김수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쁜 일정중에서도 지난 2일간 의원 연수교육에 참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안건심의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신경식의원 외 15인 발의)

신경식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수도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또한 미풍양속을 진작하기 위해서 시민대상을 제정한 취지는 백번 좋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바꾸어 건전한 사회풍토가 진작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해서 매우 좋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상이 금년까지 10여 년 지나오면서 특정언론사에 의해서 주관이 되고 있는 것은 그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에 특정신문사 직원이 다수가 포함되고 거기에 주도되어서 특정신문사 의도대로 이 상이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심지어 1990년 시민대상 운영심사위원을 보면 1990년 것만 보더라도 한국일보에서 무려 심사위원이 6명이나 들어 있어요. 한국일보사에게 우리가 상의 운영주관을 의뢰했던 것이지, 한국일보 직원이 심사위원 전원이 되라는 것은 아니예요. 그런데 심사위원 12명 중에 6명이나 한국일보사 사원이 된다는 것은 객관성을 결여한 상 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지양하고 건전한 그야말로 시민의 이름으로서, 천백만 시민의 이름으로서 수여하는 시민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특정신문사의 주관을 삭제를 하고 자랑스러운 시민상과 같이 서울시 집행부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로 되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본 개정안을 냈습니다. 여러분, 자료 가지고 계신 것을 보면 90년, 92년 전부 보십시오. 한국일보 직원으로 심사위원이 다섯명, 여섯명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심한 평으로 하자면 서울시민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국일보상이라고 보아야 될 이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써 본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태경 간사, 이정은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의견을 듣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이른 아침에 이렇게 저희 소관 조례 심의를 해 주신다고 나오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조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울시민대상은 천만 시민의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서 주요 일간신문사와 공동주관하여 수상자 추천, 공모부터 선정된 수상자의 공적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홍보가 됨으로 해서 대외적인 신뢰성 확보와 상의 권위를 한층 더 높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룡봉사상은 조선일보가, 청백봉사상은 중앙일보가, 좋은 한국인대상은 MBC, 해외동포상은 KBS가 공동주관이 되어서 같이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일보사가 공동주관사로서 공고 등을 하고 있는 것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도 연간 약 3,980여만원 상당이 되어서 그만큼 우리 서울시의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일보사측에서 사보로 공고한 후보자 추천공고와 또 수상자발표 문안 중 한국일보사와 서울특별시의 주최표시가 크기는 같지만 굵기 차이가 나는 것은 한국일보사측에서 일부러 굵게 한 것이 아니고 한국일보사 고유로고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우리 서울특별시 표기를 같은 굵기로 해서 다시 공모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대상 상패 문안의 경우에는 수여자 직명으로 서울특별시장이 먼저 표시가 되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운영위원 선정과 관련해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우리 서울시와 한국일보사가 각각 6명씩 추천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한국일보사 직원 4명이 위촉되어 왔지만 지난해에 신경식위원님의 지적에 따라서 3명으로 줄였고, 또 금년에는 소년한국일보 사장과 한국일보 사회부장 2명만 위촉이 되고 나머지 네 분은 우리 시가 추천해도 손색이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저명인사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위촉하는 6명 중 그 동안 시의원님들을 위촉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님께서 직접 참여를 하셔서 상의 명예를 더욱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수를 시의원님 두 분을 증원해서 14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로서도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시의원 두 분에 대해 조례상 명시하는 것보다는 운영상 시의원 두 분을 위촉하는 것이 저희로서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시장이 운영위원을 일괄 위촉하는것은 공동주관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신경식위원님과 집행부서인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선 지적을 하겠어요. 첫째로 예산이 4,100만원이나 되는데 시상금이 2,900만원이고, 시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1,200만원이라는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산업시찰비용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명예를 중시하는 상이지, 그 사람들에게 풀코스로 어떤 것을 해 줄 그런 상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한번 정해진 룰을 객관성 있게 검토해 볼 생각은 않고 지속적으로 시민의 세금을 그냥 낭비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서울시민대상에서 상패를 보면 시장이 위고 한국일보사 사장이 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뒤에 한번 신문사에서 사고나 그런 것을 한번 보세요. 보면 서울시민대상 수상자 발표 그래서 한국일보사, 서울특별시 이렇게 신문에 나오죠? 또 "제9회 서울시민대상 후보자 찾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보면 어떻게 해서 일간스포츠까지 들어가요? 한국일보사, 일간스포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는 아주 가는 글씨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하면 신문에서는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것은 한국일보사나 일간스포츠사가 주도하는 것인데 서울특별시는 그냥 따라가는 것이구나 이렇게들 알고 있는 것을 6명 상패 주는 것에다가만 그것이 앞뒤로 바뀌어졌다고 항변한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깨 주셔야 되겠고, 또 하나, 역대 서울시민대상 운영위원 명단을 한번 보세요. 내가 명단을 먼젓번 계장한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해 가지고 왔구만.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 서울시에서 추천한 김영상 씨는 올해 아직 10회가 안 되었는데도 10번을 계속 하고 있고, 손보기 씨는 5회, 강신재 씨 5회, 강영숙 씨 5회, 최 철 5회, 뭐 이런 식이에요. 최근덕 5회, 엄규백 5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관심도 없어, 위원에게. 그냥 죽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일보사는 어떤 식으로 위원을 추천했는지 보세요. 지금 이것이 줄이 안 맞아서 안 되어 있는데 김수남 씨는 8회를 했어. 위로 봐봐. 조두흠 씨 옆으로 3회가 있고 김수남 씨가 5회까지 했으니까 8회, 정달영 씨는 8회를 했어. 그 다음에 허영환 씨도 5회를 했고, 그러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은 4,100만원이나 쓰고 있으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지난 제9회 서울시민대상 최종심사 회의록을 보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내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위원장, 10표 이상 득표자 6명과 김동래, 곽동순을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하여 10표 이상 득표자, 해서 각 위원께서 6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방법으로 6명을 선정해야 하는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10표 이상 얻은 사람이 몇 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오니까 강영숙위원이 뭐라고 했는고 하니 "9표를 득표한 후보까지 포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10표하고 9표는 1표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어서는 9표를 얻은 사람도 집어넣어서 하다 보면 심사의 기준과 원칙이 깨지는 거예요. 지금 사회를 보고 계시는 우리 이정은위원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보에 들어가셨었는데 사가 개입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평가가 내려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들이 이렇게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서울시민대상이 최고의 명예로운 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상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이라든지 심사에 올라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최하위의 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공신력이나 신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고정적인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론사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은 시대정신에 어긋나요. 뭐냐면 저희도 행사를 해 봤는데 1,000만원을 들여서 외국의 유명한 손님을 모시고 옵니다. 그러면 언론사에서 미리 나서서 뭐라고 하는고 하니 우리가 단독인터뷰를 할 테니까 우리하고 공동으로 한 것으로 해 달라, 자기들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신문 지면도 메꿔야 하고. 우리가 행사를 해 보면 그러한 요구가 많이 들어와요. 우리가 골라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이면 차라리 TV 한 컷을 탈 수 있다면 방송사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년이라는 세월이 왔다라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그냥 서울시가 서울시민의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계속 끌려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문광고의 불성실한 것, 자기들이 완전히 주도해서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그냥 따라오는 것으로 한 것, 여태까지 왜 이런 현상이 있었냐면 시의회가 배제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집행부에 의해서 공무원들께서 일을 쉽게 처리하려고 그냥 대강대강 넘어가시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사예산이나 기타 부대비용으로 해서 1,200만원 정도 낭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또 이번에는 제10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상을 3명에서 6명인가로 늘려서, 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얼마나 많은 장려상을 받을 수 있는 서울시민대상이 있어서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집행부측에서 보고를 해 주셨어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앉아서 돈 낭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많이 두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주 핵심적이고 정말 서울시민을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을 한두 사람만 선정해서 그 사람을 얼마만큼 홍보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예산확보해서 예산 쓰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줄이면서, 저는 기본적으로 동료위원 신경식위원님께서 조례개정안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문제점을 늦게나마 이렇게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경식위원님의 탁월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는 그런 입장이고, 그러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제시되었고,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고, 여태까지 관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시한다고 보고, 그래서 저도 언론사와 공동주관을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8조제2항 본문 중에서 위원수는 12명에서 15명으로 3명을 늘리고, 추천은 시의회와 시장과 그 다음에 언론사가 5명씩 공동으로 추천하는, 그러니까 시의회는 의장이 추천하는, 그러니까 시의원을 포함한 5인을 추천해서 그 15명이 위촉을 받아서 위원으로서 활동을 통해서 서울시민대상의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고, 정말로 서울시민으로부터 인정받는 상이 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향으로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수정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금국장, 지금 임기를 정하지 않았다는 취지는 그것이 권력적인 것이 아니라고 해서 그랬다고 했죠?

네.

무슨 얘기예요?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심사하는 공적조사위원들은 임기를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대상은 임기가 없다?

있어요. 서울특별시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 제7조제4항에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시민대상에는 임기가 없다 이거야. 없는데 방금 이런 상을 주는 심사위원은 권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기가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랑스러운시민상은 임기가 있잖아요.

내일 모레 시상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안을 의결을 했을 때 시장이 공포해서 조례가 확정되었는데 그러면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을 안한다 그 말이에요?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다시 뽑아야 됩니다. 현재 있던 사람을 재위촉하더라도 그래야 되잖아요?

위촉하는 문제는 아니고 임기를 정하는 문제는 다시 위촉하면 그때부터 다시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서울특별시의회립법.법률고문운영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27년, 22년 했던 변호사들이 97년 12월 31일자로 전부 해촉되고 임기가 98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작된 거예요. 다시 위촉했어요.

김길원위원입니다. 이번 서울시민대상에 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본위원도 그것이 타당한 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해요. 이것을 우리가 개정해서 시행함에 있어서 너무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심의하고 개정해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경식위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좀더 우리가 내실 있는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지연시키고, 종전의 조례안대로 금년에는 시행하고, 우리가 좀더 자료를 많이 수집하고 정말 이것이 시민대상의 목적에 부합하고, 또 그 뜻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라면 시간을 두고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재청 있으십니까? 김길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청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순직 행정관리국장님,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대안을 내놓겠습니다. 몇 말씀 묻겠습니다. 담당국장으로서 제10회까지 왔는데 우리 김순직 국장 잘못도 아니고, 다 얘기했으니까 그 얘기는 빼고, 지금 한국일보사에서 이 조례개정하는 것을 압니까?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겠죠. 두번째, 청룡봉사상을 중앙일보에서 공동주관한다고 예를 들었는데 청룡봉사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경찰이라는 단순조직인 관계로 이런 경우가 될 수 있으나 그야말로 명실공히 서울시민대상은 아까 운영위원들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는 안 하지만, 서울시민대상은 그 전에 전 정부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의 서울은 세계적인 100대 시에서 동경, 북경, 상파울로, 서울, 4대 도시입니다. 이 대단히 훌륭한 상을 실지는 우리 의회가 직무유기를 한 것입니다. 89년도에 했으니까 제3대 시의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그때 개정이 되었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장,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기에 임기하고 운영위원을 두 분이든 세 분이든 이것을 삽입해서, 우리 제안자이신 신경식위원의 전체 공동주관에서 한국일보사를 배제하자고 했는데 중재안을 내는 식으로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는가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개정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임기가 있어야 되고, 운영위원은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 시의원이 당연하게 들어가야 돼요. 이것은 얘기도 안 됩니다. 두 명이든 세 명이든 그것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을 말씀드릴 때도 말씀 올렸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개정을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저희들로서는 위원들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대로 시의원님들을 운영위원회에 위촉을 하고, 또 임기를 제한하는 문제라든가 또 연임을 제한하는 문제, 이것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길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제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내서 우리가 안을 상정해서 결국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면 우리 안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 집행부에다가 의사만 타진해 볼 뿐이지 위원님들, 결정적인 조례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구구하게 토론하기보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안이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도대체 시민대상의 뜻이 무엇이고, 운영방침을 어떻게 해 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민대상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심층 분석하고 연구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누가 하니까 안 된다. 또 여기서 심사위원으로 시의원을 몇 명을 넣어야 된다. 도대체 우리 자신도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좀더 알아보아서 우리가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아까 동의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이 뜻은 고결하고 깊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민대상 결국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모범시민에게 표창해서 귀감이 되도록 한다는 데 우리는 모든 의견을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누가 몇 명이 더 들어가서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십년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뜻만 나타내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채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더 생각을 깊게 하고 폭넓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미 집행부 의견대로 운영위원을 다 의뢰를 해서 추천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태까지 해 온 것을 갑자기 이번에 꼭 해야 된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위원이 다시, 그것이 재동의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원위원님께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자는 동의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 채택되지 않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지금 내용을 모르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위원님들께서 다 파악을 하신 내용들이고 또 그렇게 깊이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첫째로는 상의 평가에 대한 객관성을 유지하자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린 예산절감, 두 가지 쟁점이라는 것은 이미 토론 과정에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의 수하고 위원의 임기 이런 부분들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운영의 묘는 여기에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사안을 넣어서, 이미 제기되었고 또 이것을 자꾸 늦추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5인 중에 시의원 2명을 포함한 5인이 들어가서 의회와 집행부와 언론사가, 아니 많은 사람이 참여하면 더 좋죠, 다양한 의견들이 수렴되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안만 만들어서 이번에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신경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안자입니다만 양보를 한다기보다도 송태경위원님의 수정동의를 수용하겠습니다. 제8조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공동주관 신문사가 각각 동수위원을 위촉한다. 단,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하는 조항을 삽입해서 의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송태경위원의 수정동의를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문정리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시의원이란 말은 안 넣겠습니다. "제8조제2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과 공동신문사가 각각 동수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조문입니다. 이렇게 수정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똑같은…….

자랑스러운시민상및공무원상조례 제7조제4항에도 역시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위원회 위원 임기도 다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다 하면 똑같은 결과가 올 수 있어요. 10년, 20년도 좋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10년 동안 너무 많이 하지 않느냐, 그것을 하시려면 제한을 하시든가 해야죠. 그러면 똑같은 의견이에요. 연임의 수를 제한을 해야지 우리 신경식위원의 제안의 내용에 부합하지, 연임할 수 있다고 해 놓으면 내용으로 보아서는 또 마찬가지예요.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 외 15인이 제안한 원안은 철회가 된 것입니다. 송태경위원의 수정안을 제안자인 제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철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송태경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문대로 의결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태경위원 수정안 조문을 낭독해 주시죠.

그러면 송태경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경위원입니다. 제3조, 제4조, 제11조의 개정안 부분은 현행조례대로 두고, 제8조제2항의 본문 중 "운영위원의 수는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로 하고, 제8조제1항에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안을 수정동의합니다.

신경식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송태경위원이 서울시의원 2명을 포함한, 그렇게 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몫으로 하기 때문에 시의장이 추천하는데 괄호를 열고 거기에다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수추천이 안 되어 버리잖아요, 13명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원 2명을 포함한, 이렇게 해서 동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문안정리가 잘못되었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제2항의 본문 중 "운영위원수는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서울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되,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공동주관신문사가 각각 동수의 위원을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한다"로 수정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어떻게 해요?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해요. 조항에 있어요.

송태경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송태경위원이 발의하신 안은 재청이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경식의원 외 15인이 제출한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송태경위원이 발의한 안을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송태경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