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5, 16 양일간 의원 합숙연수에 참석하시느라 피로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구 의정활동 등 공사간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그리고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어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상임위원회 구조조정에 의해서 한나라당 김기성위원님께서 저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김기성위원님의 간단한 인사를 먼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수자원관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또 공교롭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다만 몇 분이라도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로 오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는데 저 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생활환경에 계시던 분들하고 함께 융합하려니까 외톨이가 된 기분도 듭니다만 있는 대로 열심히 융합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울시의 살림에 보탬이 된다면 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한 구조조정에 의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위원회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가 새로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절차관계상 전번에 간사 선임을 했습니다만 또 다시 구조조정에 의해서 생활환경위원회와 수자원관리위원회가 합했기 때문에 불가피 오늘 간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수자원위원회간사선임의건

김흥식위원입니다. 저희 국민회의 소속 간사로서는 전에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았던 김재실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실 것을 재추천합니다.

김흥식위원께서 김재실위원을 국민회의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다음은 한나라당 간사 한 분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위원님.

한나라당 이송죽위원입니다. 전에도 하셨으니까 새로 오신 김기성위원님도 사실 간사님이셨지만 그래도 계시던 분 김호일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송죽위원께서 김호일위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김재실위원을 국민회의 간사로, 김호일위원을 한나라당 간사로 추천하는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민회의 김재실위원과 한나라당 김호일위원을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재실위원과 김호일위원께서 각각 교섭단체별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래 간사로 선임되면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어야 하는데 전에 김재실위원님과 김호일위원님께서 환경수자원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을 때 인사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생략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종옥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앞으로 상수도 행정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상수도 행정이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과 충고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첫째, 1개의 수도계량기로 수돗물을 함께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분할 적용기준을 건축허가상의 호수에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확대코자 합니다. 공동주택은 호수별로 거주하도록 건축한 주택이므로 건축허가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토록 함으로써 일일이 신고를 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과 변동세대 관리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요인을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다가구주택의 경우에 지하실에 방을 들여 거주하는 등 건축허가 호수보다 실제 거주호수가 많아서 누진요율로 인해 요금을 많이 부담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하여 해당 시민의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둘째, 세대분할 적용결과 세대당 월평균 사용량이 1㎥ 미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절상하여 요금을 부과하던 것을 소숫점 첫째자리까지만 요금을 산정하여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IMF시대를 맞아 어려운 시민생활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전 직원은 IMF시대를 슬기롭게 대처하고자 예산을 절감하고 자체 경영개선에 더욱 노력하여 시민에게 더 좋은 물을 공급하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로 서울특별시수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의 검토의견 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분입니다. 우리 시의 수도요금 체계는 6개 업종 구분 및 요율의 다층 체계로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일반시민들이 알기 어렵고 이로 말미암아 요금을 둘러싼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요금체계의 단순화와 현실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1일 680만톤의 생산시설과 1인당 503ℓ의 급수량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 수도요금에 따른 선결과제로 유수율 64%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후 배수관망 정비, 배수지 건설촉진 등이 우선되고 적정근무인원과 조직체계의 정비나 업무의 민간위탁방안을 통하여 경영의 합리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 세부사항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동주택의 허가호수보다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가 더 많은 경우에 허가호수만 인정함으로써 일반시민에게 요금산정에 따른 불이익과 불편이 있어 이를 시정토록 요구하는 민원인의 이의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하고 세대분할시 월평균 사용량의 단수가 1㎥ 미만인 경우에는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정토록 개선하는 것으로 그 동안의 논란이 된 민원을 해결하는 등 긍정적인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중 다가구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어느 기준과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심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거주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조례상에 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상 거주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일 수도 있고 또는 검침원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사실상의 거주로 인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명확히 해야 부정의 개입이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1㎥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에는 첫째자리까지만 요금을 산정하고 시민의 불만을 해소하고자 해서 이것을 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버려서 서민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하는 것까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많은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거의 50%에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저렇게 다 요금을 인하해 주다 보면, 사실 인하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시 재정은 누가 돌 볼 것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절상한다는 것도 당연히 이것은 시정해야 되지만 절하한다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몇 째 자리에서 사사오입을 한다든지 한다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안 그러면 첫째자리보다 더 세분화해서 둘째나 셋째에서 버린다든지 그러므로 해서 이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의 악화를 조금이라도 방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이렇게 절상을 해서 그 대상이 몇 건이나 되고 또 절상함으로써 그 차액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 여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위원입니다. 김판길위원님하고 같은 얘기인데 기존 조례를 적용했을 때 서울시가 줄어드는 금액이 연간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파악을 해서 답변할 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그 동안에는 여기 나온대로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그렇게 적용을 해 왔던 것이죠? 차장님, 다세대주택에는 그렇게 해오고 다가구주택에는 안해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김홍석 다세대도 예를 들어서 거기에 지하실이나 이런 데 별도로 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거의 안 됐습니다, 허가호수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방 우리 김재실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라고 그러면 최소한 기본적으로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은 돼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홍석 물론입니다. 그런데 지하실이나 옥상 옥탑의 방을 완전히 독립된 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은 건축허가 호수로 하다 보니까 건축허가 날 때는 여섯 세대로 나고 옥탑이나 지하실에 방을 들여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다 인정한다는 것입니까?

김홍석 네, 그것을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기가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겠네요, 현실적으로요.

김홍석 실제로 독립되게 호수를 가지고 있는 것만 인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누진세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김홍석 그렇습니다. 누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저도 이런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떻든 전향적으로 조례안은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원이 있었던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거주자에게 계량기는 별도로 설치해 줄 것인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설치를 못한다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요금을 책정할 것인가?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거주하는 가구수가 더 많은 경우에 한해서 허가호수를 인정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문구를 이해를 못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다세대주택인데 실제로는 3가구가 허가가 났지만 옥탑에 1가구를 더 하거나 지하를 개조해서 5가구가 산다면 5가구를 인정해 주신다 이 말씀인데 주민등록이 이 사람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저희 은평구같이 이렇게 밀집지역에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민등록은 어디 다른 데 또 있을 텐데 그러면 그쪽에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다른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옮겨놓고 그 집에 또 3가구가 다른 지역에 주민등록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근본취지는 좋습니다 서민들에게 IMF시대에, 그런 것은 좋지만 우리 수도사업소 입장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본부장님 바로 답변될 수 있겠죠, 질문이 간단하기 때문에 정회할 필요 없이. 정회해야 되겠습니까?

한 20분 주십시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하고 이성호위원님, 송미화위원님께서 비슷한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분할을 적용시에 사실상 거주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는 실제 건립한 호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건축물 증·개축 등 변동이 없는한 일정하며 통상 호라고 할 것 같으면 1가구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를 말하며 예를 들면 변소화 돼 있다든지 또는 싱크대에서 밥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러한 구조를 말하며 단순히 방을 하나 만들거나 하는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를 절상하게 되면 세입이 많이 감소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숫점 이하 둘째자리를 절상하는 경우에는 세대당 월 0.05㎥가 감소되며 이를 요금으로 환산할 것 같으면 약 3억 5,900만원의 세입감소가 됩니다. 이것은 0.05 곱하기 270원 곱하기 약 221만 8,000세대 곱하기 12개월 할 것 같으면 약 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박래우위원께서 세대분할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 주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세대분할은 이미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세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유진영위원님께서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사례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사례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100만원 이상 체납자 현황 및 조치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7월말 현재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26건에 7억 1,800만원이며 이를 위해서 우리 수도사업소장, 과장들이 책임할당제로 해서 전화도 드리고 실제 가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독려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위원입니다. 실제 건립한 상태를 1가구로 본다하고 말씀하셨고 또 더 구체적으로 1가구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상태를 보고 이것을 1가구로 본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방법보다는 다른 방법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이 방법이 좋지 못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번째는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또는 독립적으로 생활하다가도 안하게 구조를 바꿀 수도 있어요. 또 안할 것처럼 해 놓고도 바꾸어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수시로 변화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검침원이라든가 수도사업소 직원이 가서 판단할 때 부정의 소지가 개입될 수 있다, 해서 가능하면 일반직원들의 어떤 권한이라든가 독립적인 것을 많이 안 주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주민등록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거기에 되어 있지 않고 한 달인가 두 달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정기간 거주를 안하면 말소를 시킵니다. 최소한도 대한민국에는 주민등록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주민등록 만큼은 최소한 되어 있는 그런 세대로 한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라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선 주민등록이 있어야 될 것하고 부수적으로 상태를 본다든지 안 그러면 제가 바라고 싶은 것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그 기준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요금절상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부채가 1년 예산에 달한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1년 예산을 편성했는데 부채규모가 1년 예산에 해당되는 부채가 있다, 앞으로 이 부채는 누적되면 누적되었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부채투성이인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부채는 바로 우리 시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라는 것은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공평해야 됩니다. 비록 3억 5,9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을 상수도사업본부가 흑자를 내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어떤 특별 계층에다가 혜택을 준다는 것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런 요인들은 우리 서울시 행정에서 물론이거니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그러니까 적자를 보고 있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취할 행동은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얼마큼까지 그 요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컴퓨터로 계산을 할 것인데 컴퓨터 상에 얼마만큼까지 이 요금을 계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1㎥ 이하 몇 째자리까지 이것을 계산할 수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가 허용하는 한도까지는 일단 요금계산하고 거기서 10원 미만은 버린다든지 100원 미만은 버린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본위원이 제안했던 대로 사사오입을 해서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자 한 것입니다. 당연히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 하면 일방적으로 절상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누가 봐도 개관적인 차원에서 요금체계를 해 놓는다면 민원은 없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세번째 질문인데요, 아까 우리 박래우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 같습니다만 다가구주택에 하나의 계량기를 놓고 그 계량기의 요금을 책정하고 그 요금만 다가구주택에다 부과하면 그것을 구성된 각 세대가 분배해서 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배하는 과정, 그것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검토했어야 될 사항이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는 이것을 징수하면 그만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의 사고방식이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상수도사업본부는 시민의 그런 문제까지도 생각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박래우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이것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의무 밖이기 때문에 이것은 못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대답하셨으니까 그러면 다가구주택에 총체적인 계량기 하나 놓고 만약에 50㎥를 썼다 하면 0.5㎥ 쓴 데도 있을 것이고 3㎥ 쓴 데도 있을 것이고 다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분배하는 방법, 계량기가 없으면 각 세대가 측정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배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으로 추정되며 어떤 문제점이 일어날 것 같으며 그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답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독립적으로 생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부정의 소지가 개입될 소지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너무나 금액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요새 검침원들이 개인적인 것에 거의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05㎥가 되기 때문에 0.05㎥가 얼마냐면 270원 곱하기 0.05하면 한 10원, 13원 정도 꼴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혀 부정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소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말씀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변경된 다음에 한 번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거의 주민등록이 되어서 또 다른 데 된 사람들이 이쪽에 와서 하는 세대는 거의 없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금 절상문제는 부채규모가 큰데 시민의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은 일리가 있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0.05 곱하기 270원 곱하기 220만세대 12개월 할 것 같으면 그것도 3억 5·6,000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나의 계량기를 놓고 다가구 주택 호수가 나누어 내는데 이것은 예를 들 것 같으면 5가구로 나누어서 그 가격이 약 22.22㎥라고 할 것 같으면 옛날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23㎥으로 계산해서 받습니다. 23㎥로 받기 때문에 0.78을 더 받습니다만 지금은 22.2㎥만 받기 때문에 0.05만 더 받든지 더 안 받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이번에 우리가 조례개정하고는 그렇게 크게 문제를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온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고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다음에는 준비도 충분히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업무파악을 잘못했다는 사과말씀도 곁드리셨는데 업무파악뿐만 아니라 본위원이 방금 질문한 내용의 질문요지를 파악을 잘 안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한 내용들이 이리저리 섞이는데 물론 본위원의 설명 잘못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실거주지 상태만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거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된다 그것을 기준하겠다 했을 때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안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주민등록이 안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해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산다고 할지라도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이 없을 때는 저희들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논쟁이 붙어서 그러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장실이나 주방 말씀을 하시고 지금 주민등록상의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 때문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 혜택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가져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의 상식적인 사람들은 주민등록지와 실제 생활이 일치합니다. 또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화장실과 주방이 되어 있는 집에 살 정도의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 그런 것은 없고 정말로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것은 옥탑이라든지 지하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탑이나 지하실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한 호수를 영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산상 수치입니다만 4만 5·6,000 되기 때문에…….

아니, 그것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금위원님 저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 부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지금 금위원님하고 질문·답변 오가는 사항 중에서 금위원님께서 아마 제일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것이 주민등록 기준으로 적용을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된 배경이 결국은 현재 우리 건축허가 호수보다도 실제로 많은 호수가 살고 있는 시민들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실상 건축허가 호수만을 기준으로 해서 세대분할을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건축허가 호수보다도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 공동주택에 실제로 사는 분들이 세대분할 혜택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느냐 했을 때는 사실상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주민등록에 되어 있어도 또 거주하지 않는 세대도 생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구가 어떤 때는 필요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은 경우도 저희들이 예상을 했기 때문에 사실 주민등록 기재보다는 실제로 그 공동주택이 거주할 수 있는 어떤 생활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 직원들이나 검침원들이 확인을 해서 적용을 하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이번 조례개정안의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를 조금 왜곡하고 계시는데 기본취지는 이것을 누진율을 함으로써 영세민한테 수도요금이 많이 부과되기 때문에 가름으로써 누진에 대한 부당이익 그러니까 과다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첫번째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첫목적이지 그외 것은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본위원이 말한데 대해서 우리 부장께서 잘못 듣고 계시는데 주민등록 기준에 의해서 전부 주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분할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소한 주민등록 돼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분할을 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 돼 있는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얼마 안되죠. 극히 일부입니다. 어디 범죄자가 아니고서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수도서울의 상수도사업본부가 그 기준을 왜곡해서 했을 때 그 주민등록법이 또 왜곡된다 하는 차원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은 우선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에서 신청 안하면 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신청하면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 취지는 다 확보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민등록 등본이 돼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했을 경우에 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기본적인 취지를 저희들이 이런식으로 바꾸겠다는 내용이고 만약에 조례개정을 해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에 대한 기준은 저희들 시에 나름대로의 지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조례는 이대로 포괄적으로 놓고 지침을 내려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지침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시행을 하도록 하는 방안은 어떻겠습니까?

네, 이성호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같은 내용인데 그 지침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이것 말고 또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본부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것말고 더 있느냐고요, 지침에 들어갈 내용이? 더 없으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하는 것이 실제 적용하는데 애매모호한 점들 때문에 또 다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말씀하신 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포함 이렇게 처리해 버리면 굳이 지침 따로 안 만들어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것이고 다른 것들이 여러 가지 있어서 꼭 지침이 필요한 것이라면 거기에 담아도 상관없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싶고요.

조례상에다 문구를 아예 딱…….

그렇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라는 것이 실제 행정집행 과정에서 애매모호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편의 봐주는 소지도 생긴다고요. 그리고 조례 법조항 검토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라는 기준은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도 할 수 있어요. 뭔가 기준이 뚜렷해져야 되는데 우리 김재실위원 같은 경우에 최소한 주민등록까지는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되야 되지 않느냐 주민등록도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행정적으로 주민등록 일체 정리기간 해서 주민등록을 하라고 하는 행정목적도 있는 것인데 그런 것 저런 것 기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따라서 최소한 그 조건이 있으면서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주민등록 되어 있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니까, 적용하는 것이 아니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못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을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들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제가 와서 검토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3억 5,000만원이라는 돈도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까지 해온 것으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적자가 많은 편인데 이것이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될 수 있으면 이해 설득을 시키고 만약에 꼭 더 민원이 있을 것 같으면 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조례설명한 것 중에서도 민원에 의해서 이 조례안이 상정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민원이 어제 오늘 된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렸죠?

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조례가 분명히 상정된 다음에 조례가 분명히 법입니다. 그리고 주민편의의 행정을 펴기 위해서 주민자치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본부장 뿐만 아니라 보좌하는 분들도 이런 조례 상정하면서 더욱이 민원에 의해서 조례상정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예상치를 가지고 나와서 임해야 될텐데 전혀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답이 공식화되어 있어야 해요. 간단해요. 업무보고 상황 속에서 포괄적으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치를 설정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내용 얼마나 간단합니까? 아까 우리 김재실위원님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포함, 아까 지침을 통해서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토한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애매모호한 방법이에요. 일반 속된 표현은 노가다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해요.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부분은 검토하고 주민등록상 하니 안하니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보고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되니까 지금 민원을 제기한 분들의 의사는 도외시한 채 다음 회기 때 또 다시 이것을 상정한다고 그래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재실위원님 얘기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입니다. 지금 크게 나눠서 주민등록 거주지 문제하고 다음에 절상문제하고 다음에 요금분배하는 과정에서 큰 계량기 개선만 하고 다음에 다세대의 구성세대 그 세대에 대한 요금분배 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두 가지는 대충 답변이 나왔습니다만 이것까지도 포함해서 다음이라도 또 된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실 것이 세대 전체의 계량기를 놓고 그것을 구성세대의 요금을 분배하는 또는 사용료를 분배하는 것이 확실히 안 돼 있고 현재는 각 세대가 전부 계량기가 안 돼 있고 전 세대에 계량기 하나 놔서 그것만 계산해서 자기들로 하여금 분배해서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좀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고 그러니까 오늘 답변이 안 되면 다음에도 좋아요 그 문제는 좀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득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말씀을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오라. 그리고 이 조례가 통과한 이상은 어차피 개별로 부과될 것이기 때문에 개별부과할 때는 요금을 얼마 썼다는 것을 보고나서 그에 대한 요금이 부과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좀더 깊이 생각해서 조례가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서민들과 직결된 민원사항이고 또 민원이 있어왔고 했지만 이것이 어제 오늘의 조례로 인해서 이런 요금이 부과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 두달 우리 서민들이 조금 불이익을 본다 한 들 지금까지 한 것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심도 있는 또 다른 민원이 제기하지 않는 그런 합리적인 조례가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회기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회기로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성호위원님.

죄송합니다, 다른 의견인데요. 사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례개정 내용은 뻔하고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저도 아까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개정함으로써 우리 수도요금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다 준비돼서 왔어야 되고 다음에 적용할 때 생길 수 있는 약간의 문제점이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라고 했을 때 가지는 문제인데 이것 여기서 처리해서 바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 때문에 민원이 죽 있어왔던 것인데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줘야 될 문제인데 서울시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딜레이 시키면 딜레이 시킬수록 그만큼 수입 더 늘어가니까 딜레이하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개정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졌다고 한다면 오래 걸릴 필요 뭐가 있어요. 오늘 잡아서 바로 처리하면 될 문제지 또 한 달 늦출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했는데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를 계산할 때 그 기준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최소한의 조건이 주민등록 조건으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실무적으로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 포함할 때에 대책이나 지침마련이랄까 이런 것 연구한 것이 없습니까?

다가구 원룸에는 주민등록은 안 옮기거든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아마 민원이 계속돼 온 것 같아요. 지금 시골에서 온 학생들은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거든요.

이성호위원님.

그래서 주민등록이라는 조건이라기 보다도 실제 조사해서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 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면…….

아니, 글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말 그대로 요즘 원룸이 10개인데 5개만 차고 나머지는 안 찼다 그런다면 10개로 나눠서 평균잡아서 부과할 것입니까?

글쎄 그것은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야죠.

매달매달 조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검침은 두 달에 한 번씩 하기 때문예요.

두 달 검침은 하지만 그 때마다 사는지 안 사는지 호수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살아도 검침을 하고 호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에 허가 낼 때 호수가 10개면 10개…….

아니오, 여기 취지가 계량기 하나 가지고 여러 호수가 같이 썼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리고 각각 계량기마다 다 들어있는 것은 별 문제될 이유가 없고 하나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같이 썼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으로 그러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정도 행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조건들은 자기가 혜택을 받으려면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예요. 행정하는 데도 투명해야 되는 일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맞춰줘야 될 것이 또 주민들이 해줘야 되는 것이고 주민들 기호에 또는 시민들의 기호에 모든 행정이 다 맞춰짐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이나 원칙이 없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죠.

좋습니다. 본부장님,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우선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여러 위원님, 오늘 상수도분야 업무를 위원님 여러분에게 보고드리고 천백만 시민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흡족하게 공급하기 위한 지혜를 함께 모으는 이 자리를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상수도행정의 당면문제는 첫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여 시민에게 24시간 안정되게 공급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경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재정의 자립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과 함께 생각하고 또 시민과 함께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하여 누구나 상수도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특히 여러 위원님들이 청취하신 시민의 뜻이 곧바로 상수도행정에 반영되도록 열린 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또한 상수도 기반시설의 확충과 관리를 시민의 편의와 안전을 축으로 하여 선진화시키겠으며 상수도 조직의 운영도 비능률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는 찾아내서 과감히 제거시키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유수율 증진 등을 통하여 경영혁신을 이룩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시민을 위한 높은 뜻이 상수도 행정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강과 함께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사업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수도사업소장 현석윤, 서부수도사업소장 박규일, 동부수도사업소장 박종길, 성북수도사업소장 권기섭, 북부수도사업소장 이원대, 은평수도사업소장 정재완, 강서수도사업소장 박무근, 영등포수도사업소장 금근용,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종인, 강남수도사업소장 이정렬, 강동수도사업소장 박정호, 광암정수사업소장 조성학, 암사정수사업소장 서재석, 구의정수사업소장 한상렬, 뚝도정수사업소장 한상태, 보광동정수사업소장 금문영, 노량진정수사업소장 금근섭, 영등포정수사업소장 금대환, 선유정수사업소장 금병완, 강북정수사업소장 박용상, 수도자재사업소장 금창룡) 이상입니다. 그러면 상수도 사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본부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대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재정자립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8년도에는 82.4%, 97년도에 75.2%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립도가 1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향상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자립도 책정은 제반 감가상각비까지 전부가 포함된 것인지, 단지 인건비 등 경상비 중심으로 계산한 것인지 이를 밝혀 주시고, 또 요금산출 방식에 대해서 가정요금을 중심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13㎜ 강관을 통해서 나온 물은 기본요금이 690원이고 20㎜ 강관을 통해서 나온 것은 1,860원 또 40㎜ 강관을 통해서 나온 것은 1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요금은 왜 이렇게 강관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방식으로 격차가 생기는지 또 누진율 적용도 그렇습니다. 10톤까지는 190원이고 20톤까지는 240원, 30톤까지는 270원, 40톤까지는 460원, 50톤까지는 540원, 50톤 이상은 770원 이렇게 누진율이 정해졌는데 이것은 기준이 단계별로 배가 된 것도 아니고 산출방식이 애매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톤당 10톤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상세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영합리화 방안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요금을 지금 대부분 가정에서 조사해 보면 4,000원 내지 5,000원입니다. 한 달 간 한 가정에서 쓰는 물이 요금으로 환산해서 4,000원, 5,000원인데 이것을 유지해야만 서민 생활의 유지가 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한다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인지, 그 부분을 왜 자립도 100%로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얽매여 놓는가 우리 나라 물가정책이랄지 또 서울시의 물가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런 것인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상수도요금이 적으면 경제가 안정되고 서민생활의 안정대책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서민생활 안정대책은 별도로 수립을 하고 상수도료는 제값을 받아서 경영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요금체계를 개선하신다, 요금을 현실화하는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의뢰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금체계 개선은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요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요구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했을 텐데 그 요구는 어떻게 했는가 방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팔당댐 등 상수원보호대책을 누누이 설명을 하셨는데 현재 어느 선까지 진행중인지 사항을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팔당상수원보호대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와서 수라장을 일으키고 세미나를 개최도 못하고 중단됐다 그랬는데 그 후에 그 사람들의 대책은 어떻게 수립을 하고 또 우리의 대책 서울시의 대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 사례를 제가 들겠는데 가정에서 수압이 낮아서 관을 교체해서 수압을 높여달라는 이런 신청을 하면 옥내시설물은 물론 신청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 원칙이겠는데 옥외선로보수비를 100만원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사업소에 물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는데 이것은 서울시가 부담을 해 주고 옥내 보수비만을 받는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굳이 100만원씩이나 되는 큰 돈을 그렇게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면 수압이 원래는 좋았는데 많은 가구가 부근에 집을 지어서 나눠서 가니까 수압이 낮아진 것 이것은 시가 해줄 일이지 원래 사는 주민이 부담해야 될 돈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북부수도사업소 관내에 살기 때문에 북부수도사업소에 좀 질문을 해 봤습니다. 수도요금액이 연간 거기서 부과하는 액이 294억원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액을 부과 징수하기 위한 인건비 등 경상비가 101억원이 든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다면 이것이 과연 훌륭한 경영인가 밸런스가 맞는 경영인가 저는 이렇게 의문이 갑니다. 294억원을 걷기 위해서 101억원이 경상비로 들어간다면 경상비만 계산했습니다 너무 과다지출이고 장사가 안 되는 장사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검침방법도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어느 아파트는 계량기만을 검침하고 또 어느 아파트는 세대별로 전부를 검침하고 한다면 2개월만에 한 번씩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드는 일인데 그리고 인력이 소요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돈도 줘야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안 되고 그러는데 다른 방법, 좀 획기적인 방법 지금까지 해온 관행에 따른 그런 방법이 아니라 무엇인가 기발한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있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물론 장·단기계획에 따라서 노후관을 교체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누수율이 1/3에 달하고 관을 통해서 나오는 수돗물이 배수지나 댐에서 나오는 물보다 더 수질이 나빠져서 나온다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돗물을 받아보면 이물질이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많은데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무슨 송수관을 갈겠다 이런 대책보다는 우선 당장에 시급한 대책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조직을 일별해 보면 방대하고 연간 7,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서울시 예산의 10%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인력도 5부 1연구소 22개 사업소 도합 3,646명에 이르는 이런 방대한 조직을 경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지금 현재 실제로 IMF시대 구조조정을 한다면 몇 명으로 줄일 수 있는가 그리고 항간에서는 1/3의 인력을 가지고도 경영을 합리화할 수가 있는데 숫자가 너무 많다. 그리고 민영화를 하면 더 효율적이고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능률적으로 일이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들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데 본부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깨끗한 수질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팔당보호대책을 여러 번 세우고 있는데 아까도 반복해서 나옵니다만 나머지 노후한 강관을 일시에 교체를 할 수는 없는 것인가 굳이 연차적인 사업을 벌여서 물론 예산이 뒤따라 주지 않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인가, 나머지 연차적으로 해 오던 것을 교체해서 일시에 바로 깨끗한 물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없는가 그것을 묻고 싶고, 흔히 시민들은 말하기를 서울시는 주인이 없다고 합니다. 본부장은 소신껏 일 좀 해볼려고 그러면 얼마 후에 인사발령이 있어서 떠나면 그만이고 이와 같은 악순환이 되풀이 되니까 무슨 대책이나 계획을 세워도 항구적인 대책이 나올 수가 없고 임시웅변적인 현실에 급급해서 10년, 20년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또 확신을 가지고 일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그것을 일해 나갈 사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소장부터 본부장까지 행정적으로 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면에서 너무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그 분야는 토목직이 되겠습니다만 토목직이 담당을 해서 오랜동안 그 업무를 담당해서 개선해 나가는 이런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어느 현장사업소장하고 업무에 대해서 이 방에서 질문한 일이 있습니다. 경영이 합리화되지 않으니까 합리화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물으니까 그 분은 서울시는 경영합리화가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도 이런 대답에 동의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경영인으로서 그런 자세로 경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런 대답을 들을 때 참 서울시 앞날이 암담하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없는 한 서울시는 앞으로도 발전할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본부장은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고 전체 수도관을 50mm 이하는 스테인리스강관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데요. 80mm 이하는 닥타일주철관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선진화된 이런 관으로 완전히 교체해서 서울시민이 수도에 대한 노이로제에 안 걸리고 마음놓고 마실 수 있고 이런 수돗물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수도관리나 요금체계 등이 일본이나 프랑스, 영국 등 이렇게 선진국가와 비교해서 우리 나라의 상수도관리나 요금체계와 그런 선진국가와 무엇이 다르고 또 어떤 점이 안 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고 건 시장님의 말씀에 의한다면 지금 상수도사업본부는 2차 구조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부장께서는 2차 구조조정을 한다면 어느 방향으로 인력구조는 어떻게 하고 사업규모는 어떻게 하고 개선대책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다 하는 그 견해를 시장한테 이야기할 견해를 여기서 미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협조사항입니다. 질문을 많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5건 질문하고 돌아가서 다시 와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5건이 넘으면 잘렸다가 그 다음 위원님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차례가 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송미화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일단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는 것이 저희가 마시는 물에서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수질감시 조사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들이 약간 형식적이지 않았나 이것에 대해서 감시활동 체제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선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한강상류 지역의 오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지금 경기도와 협의도 거의 결렬되다시피 해서 앞으로 원수수질이 악화되는 것은 거의 불을 보듯 뻔한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차피 예산도 확보되야 되고 그러겠지만 감시활동, 저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강화를 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적정 저수 시간대가 8시간대에서 12시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1.5에서 3시간 정도입니다. 그렇죠?

4.4시간인데요.

4.4시간이요? 그래서 이 적정저수 시간대까지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저는 강북에서 태어나서 강북에서 살고 있는데 생산시설에 있어서 강남, 강북, 강·남북간의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강북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불균형 간격을 좁혀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수수질관리 부분에서 여러 가지 처리나 질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준치가 거의 다른 국이나 WHO기준에 맞춰서 열심히 수질을 잘 관리하고 계시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아랫부분 수은 등의 그런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고 만약에 검출된다 하더라도 검출한 것이 미만이다 하고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수은이나 납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체내에서 계속 축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미량이 검출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물을 하루에도 많은 양을 섭취하기 때문에 아주 미량이라 해도 인체에는 커다란 영향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검출되었을 때라도 검출한 것이 미만이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놓으셨는데 검출되었던 지금까지의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기성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업무보고에 포괄적이고 그리고 보고서 내용자체로는 미흡함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상세히 살펴보면 너무나 형식적이고 이러한 것이 눈에 많이 띄입니다. 따라서 본위원은 우리 김판길위원님이나 송미화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복질문은 피하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에 보면 왕숙천 오염원 감축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서울시에서 이송처리를 하기 위해서 왕숙천에 흐르는 오염물질을 중랑천을 경유해서 잠실수중보 하류로 유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건의를 몇 차례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현재까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사실 지난번에 제가 이것으로 인해서 왕숙천을 한번 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 왕숙천에서 흐르는 오염도는 말 할 수도 없고 또 그 근처에 있는 장자못인가요, 그 곳의 물은 가보면 악취가 심해서 우리가 코를 막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저도 중랑천 경유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쯤 실현될 것이며 또 이것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왕숙천에서 흐르는 물은 거의다 정수처리 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그대로 내려가면 거의 잠실수중보에 있는 정수처리장에서 어느 구로 물이 이송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굉장히 오염도가 강북정수장이라든지 아니면 팔당상수원에서 취수되는 이러한 물의 질과는 엄격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을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협의 추진과정 그리고 언제까지 이것이 잘 실현될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수 수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것을 하나 컴퓨터로 쳐가지고 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뭐를 하는 곳인지 위원님들 아시고 계십니까? 제가 이것을 가지고 수도기술연구소라는 곳을 방문했고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약 100여 명에게 앙케트를 해 보았더니 이것을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에 그러한 형식적이거나 권위적인 이름을 탈피하고 실제 수도기술연구소가 뭘 하는 곳인지를 서울 천백만 시민이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기술연구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질검사가 주목적인데 이 수질검사를 어렵게 수도기술연구소라고 해 놓으니까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한 예로 한 달 전인가도 제가 TV를 보았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모 교수가 우리 나라의 수질이 굉장히 악화되어서 바이러스가 나오니 어떠니 대서특필되니까 그 다음 날 정수기가 몇 만대가 팔리고 그랬다는데 이것이 우리 수돗물 홍보의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수도기술연구소라는 이름 자체를 쉽게 수돗물연구소라든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럼으로써 서울시민이 아, 우리 서울시에도 수돗물을 측정하고 있는 기술연구소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이것도 하나의 홍보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수도기술연구소를 한번 방문해 보니까 약 대지가 5,000평에다 연구인원까지 해서 약 80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연 예산이 약 8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도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위원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쉽고 알아듣기 쉽게끔 명칭부터 바꿔서 심기일전 좋은 수질개선 연구에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캐나다의 벤쿠버 같은 상수원 근처에는 사람만 얼씬거려도 발포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일이 물론 팔당 저수물량도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강북정수장이라든지 이렇게 정수장 근처에 가보면 사실 경비가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예상치 못한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을 가 보았을 때 저는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물론 안보라는 것이 대북관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도 경비가 제대로 안 된다면 이것은 바로 우리 먹는 물에 직관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각 정수장마다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핸드터미널이라는 기계를 수입해서 시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므로 말미암아 검침원이 검침했을 때와 핸드터미널을 이용한 때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장단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저희 11개 수도사업소장님들이나 또 아까 우리 김판길위원님께서도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나 수도사업소장님이 일을 할만 하니까 자꾸만 인사이동이 되므로 그 병폐가 있는데 사실 우리 11개 수도사업소장이 거의다 풀팀으로 가셨지요?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인사문제에 있어서도 사업소장도 전문성 있는 분들이 자꾸 등원해서 그 사업소의 발전을 기해야지, 사업소장이 어떤 역에 불과한, 정체했다 무슨 풀팀이나 가든지 정년퇴직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쓴다면 이것은 전혀 앞으로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전문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환경수자원위원들이 그러한 현장방문을 통해서 뭐 정수장이면 정수장, 기술연구소면 기술연구소 이런 곳을 방문해서 직접 눈으로 봐야지만 거기에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쇄신할 것은 쇄신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런 서류에 불과한 것만 가지고 만날 업무보고 하다 보니까 탁상공론만 나옵니다. 앞으로 전문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식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흥식위원입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상수도 업무가 상당히 생소합니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강북정수장 1일 생산이 100만톤 계획인데 99년 12월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1일 50만톤을 통수해서 수질 및 출수상태가 상당히 양호한 것처럼 이 업무보고상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입고 있는 구가 몇 개 구인지, 제가 서울시의원으로서 지역을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저는 관말지역인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가 그 혜택지역에 포함되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이것이 포함되었으면 시장님한테 보고 때 이 결과가 보고되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듣는 정보인데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히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수질오염도가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우리 김기성위원님하고 중복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연구소 기능을 어떻게 하고 있기에 그렇게 수질오염도가 계속 증가하는 상태를 보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이라든가 향후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동료위원들이 같이 중복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피하려다 보니 말이 좀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기능은 연구 중심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만 과거 수도기술연구소장들은 대부분 토목직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직원 수는 적고 관리기능을 수행하는 행정직은 지나치게 많다는 겁니다. 본부장은 앞으로 수도기술연구소가 시설물 관리, 설치, 운영이라는 기초적인 업무수행에서 더 발전된 수질관리 분석 또한 평가 연구 등을 하는 명실공히 우리 나라 유일의 수도기술연구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구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부 전문인력을 채용할 것을 시장에게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팔당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있습니다. 상수원 보호는 서울시민의 마시는 물,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는데도 지금 현재 작금에 와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팔당호 지역의 주민들이 서울시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생존권까지도 침해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그 분들이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부장께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중복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양평지역을 가다보면 플래카드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쪽 주민들의 원성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나와서 현재 오염을 시키고 있는 러브호텔이라든가 또 근린생활 즉 숙박 음식점 이런 오염배출업소가 상당히 이미 산재해 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것을 규제한다니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그쪽 준농림 지역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과 또 소규모 축산농가의 생존권 문제가 상당히 걸려 있습니다. 그 분들 몇 분을 만나서 제가 얘기를 나눠보았더니 그 분들 하는 얘기가 그것이에요. 지금 마당에서 이것을 규제하다 보면 애매한 자기들만 피해를 본다 그것이에요. 그렇다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각 지천별로 종말처리장을 만들면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관계 문제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 수도요금이 원가 톤당 520원 즉, 70%에 불과하다고 하는데 앞으로 수도요금 현실화와 경영합리화를 하겠다고 6쪽에 나와있습니다만 본위원의 견해로는 경영합리화가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파리시 상수도공사의 경우 관리인원이 500 여 명에 불과한데 서울시는 3,646명, 98년초에는 약 4,100명의 직원이 있어요. 이를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본부, 각 사업소, 정수장 등의 근무직원에 대한 적정한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본부장 계획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위원님 말씀하세요.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서 제가 별 물어 볼 것이 없는데요, 이것은 바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수돗물이 지금 현재 먹는 물입니까?

네, 먹는 물이죠.

먹고 있지요, 그런데 천백만 서울시민들이 먹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봅니까? 지금 그것 다 나와있기는 있지만, 저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물을 끓여 먹고 있습니다. 물을 끓여 먹고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수돗물을 먹기 위해서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연구소도 있고 그런데 수돗물을 수도권에서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습니까?

수도사업소가 아까 말씀드린 1909년도에 생겼으니까 그 이후에는 계속 먹겠죠.

제가 서울에 60년대에 올라왔는데 그 때는 수돗물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제가 수돗물을 안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위원이 묻고 싶은 얘기는 지금 수돗물을 먹는 것보다도 끓여먹는 물이 끓이는 가격이 더 듭니다, 가스값이 제가 볼 때는. 가스도 수입해 오죠. 그런데 28페이지를 보면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라고 써 있어요, 강화. 홍보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그끄제 추경예산 다룰 때 홍보에 대한 예산 삭감이 77%였어요. 그것이 상당히 제가 의문스럽고요. 수돗물을 불신하는 원인은 상수원 오염현장의 언론보도와 낡고 녹슨 수도관 등에 대한 이물질, 녹물경험, 세번째로는 정수기 및 먹는샘물 판매업자들의 수돗물 불신조작이랬어요. 이것을 적절하게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처를 해야 하는데 원인만 해놓고 대처한다는 것이 없어요. 대처하려면 홍보예산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삭감해 놓고 강화한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고…….

네, 맞습니다.

지금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저는 분명히 수돗물을 끓여먹는다고 그랬어요, 언제부터 끓여먹었는지 몰라도. 상수도사업본부의 3,646명 직원이 있는데 직원들 다 수돗물 먹고 있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을 물어봐서는 안 됐지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하면 질의도 좋고 상수도사업본부도 좋고 노후관 대책도 좋은데 첫째로는 수돗물을 불신않고 먹는 홍보를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시간 있으면 본부장님 이하 위원들하고 캠페인을 한번 나가보려고 생각중인데 이것은 분명히 수돗물을 마음놓고 먹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수돗물은 수돗물이 아니고 설거지물하고 세면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은 정말 본위원으로서 안타까운 일이고, 27페이지를 보면 공사용자재 집중관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물건들이 나올텐데 그 방법은 현재 공사중에 재활용을 쓰고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쓰고 있다면 어느 용도로 쓰고 있는가 묻고 싶고 또 앞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수도자재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호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성호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질문하고 기이 나왔던 질의 중에서 관점이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이 또 질문하셨으니까 그 답변을 듣고 추가로 질문드리기로 하겠고요. 다음에 누수율 또는 유수율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우리 98년도 목표가 65%로 나와 있죠?

64%죠.

64%요. 그런데 이것이 각 송수관 또는 배수관별로 작성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 지역 수도사업소별로 누수율이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사업소별로는 유수율만 나온답니다.

어차피 수도관 노후관을 개량한다고 그러면 물 많이 새는 곳부터 할텐데 기초적인 데이터와 자료 없이 노후관을 교체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각 배관별로 다음에 각 사업소별로 그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64%가 목표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기준이 정수장에서 내보내는 양하고 각 최종 수요가도 좋고 공장도 좋고 수요되는 검침에 비교한 것인지 어디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최종 64%라는 데이터의 수치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 설비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 교체도 하고 있는데 현재 이 설비하는 상수도 설비의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각 시설별로 각 관망별로 각각 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고요.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 상수도 급수관이 있는데 이 상수도관의 연한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지금 서울시내 공동주택이 가장 많은 주거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가 넘어섰습니다, 이제. 단독주택이 40%고 일반연립주택이 20%니까 토털 공동주택으로 하면 60% 정도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상수도 설비를 급수관을 개량하고자 하면 건물자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꽤 있고 큰 공사가 될텐데 이 공동주택 급수관의 연한이 어떻게 돼 있는지 결국은 아파트 경우에도 이것 때문에 개량할 방법이 없어서 공동주택을 못쓰게 되는 일도 20년, 30년 후면 벌써 몇십년 후부터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이것에 대한 근무연한과 대책이 있는 것인가를 묻고 싶고요. 다음에 지금 배수지를 건설해 가고 있는데 저수용량이 선진국과 비교해서 우리가 배수지를 통해서, 이것을 직결급수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그 목표 용량이 적절한 것인지, 이것이 어느 정도가 지나야 목표에 달성되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현장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다른 동료위원도 질문드렸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공사자재를 아주 좁은 주택가에 적체를 해서 민원발생한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자재관리로 인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민원이 그 동안 연도별로 집약된 것이 있을 텐데 과연 건수들이 줄고 있는지 연간 통계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정도의 대책 가지고는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본부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야될 사항이다 싶어서 대책까지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불소화가 항상 얘기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다른 중소도시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해 왔던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시범적인 실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와 향후 서울시의 불소화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검침과 요금부과 방법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는 2개월에 1번씩 하는 검침하고 또 요금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꼭 2개월에 1번씩 해야되는 것인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분기별로 한 번 할 수도 있고 또 1년에 두 번할 수도 있고 연간 한 번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이 이사를 가고 해서 문제가 생기겠지만 그런 경우는 어차피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니까 신고가 되게 되면 신고 들어오는 것 확인해서 동사무소에 연결시켜 놓는다면 그 때 확인해서 일정기간이 안 됐다 하더라도 분기별로 한 번이라고 했을 때 그 분기가 안 됐다 하더라도 거기서 확인해서 다음 사람이 입주했을 때 부과할 수 있고 한다면 꼭 2개월에 한 번씩 검침을 안해도 요금부과하고 하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싶고 또 세수측면에서 보더라도 분기별로 하더라도 하등의 지장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검침원도 줄일 수가 있고 요금부과하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른 전기요금이나 기타 같은 것도 비교해서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연구해 놓은 것이 있으면 연구해 놓은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동안에 근무하셨던 관계직원들의 경우는 그것에 대한 타당성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에 의하면 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해서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도사업이라는 것이 특별회계를 산정해서 그 안에서 수지를 맞춰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영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방만하다라는 말이 실감될 정도로 느껴지는데 지금 작년에 단기수익이 320억원 정도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320억원 정도 난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급이자가 329억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라는 것이 지금 일반회계 전입금이 1년에 98년에 2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예산조정해서 올라왔죠. 그런데 그것말고 사실은 일반회계에서 100억원밖에 안나가는 것처럼 200억원밖에 안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을 가지고 1년에 1,000억원 정도씩을 거의 매년 특별회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사실은. 특별회계 의미가 되려면 그 동안 1,000억원씩 투자한 것에 대해서 적당한 이윤에 대한 배당을 주든가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이것은 거의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운영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인데도 사실은 배수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투자계획을 열심히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돗물 공급비율이 99.7%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시설투자가 계속돼야 될 것이냐, 전체적으로 경영문제의 어떤 균형점을 찾아서 이제 정비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의 앞으로 운영, 경영합리화라는 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상수도사업본부가 지향하는 경영합리화인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나간 것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로 어떤 배당이나 어떤 환원을 하신 것이 있는지 어느 형태로 하셨는지, 지금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7%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을 다 지급을 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요. 이런 문제들이 일단 짚어져야지 아까 김판길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라는 것은 경영합리화 부분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고 요금을 올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현실화라는 것이 실제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방만, 경영부실로 인한 비용까지를 주민에게 떠맡기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수도사업본부가 어느 정도 생산성을 가지고 이것을 맞쳐낼 수 있는가가 아주 타이트하게 다 체크가 된 이후에나 그 요금조정은 가능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금체계보다는 어느 정도 앞으로 계획을 가지고 수지를 맞춰나가실 것인지를 전체적인 합리화 방안에서 다시 한 번 같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상수도사업에서 순환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규정에 보면 시설을 하는데 순환기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순환기금을 운영하고 있으시면 그 장부를 보여주시고 하시고 있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질검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관사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관사를 운영하고 계시는지, 관사운영 내역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로 이것은 시작하기 전에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행정실적심사라는 것을 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적심사를 하셨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해서 김기성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연간 사업계획이 어떤 것인지 97년도 연구실적이 무엇인지 가져다 주시고요. 지난번에 제가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안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고정자산을 매각해서 비용을 충당하고 있는데 고정자산 목록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떤 것을 더 팔 수 있는지 이 목록을 보여주시고요. 기구별로 정원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전체인원은 주셨는데 각각 기구의 급수별 정원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정자산 분류지침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지침에 대해서 주시고요. 지금까지 단수가 98년도, 97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는데 그 단수의 구체적인 원인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통계내신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개인별 수돗물소비량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소비량을 어떻게 내셨는지, 그러니까 각 수용가가 사용한 양을 내신 것인지, 생산한 양을 나누어서 내신 것인지 그것이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유수율 문제에 대해서도 어떻게 유수율을 계산하시고 있는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검침하는 방법을 바꿨다는 것이 지난번 예산에서도 문제가 되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의 검침인원은 줄어서 비용이 절감되었지만 오히려 공동주택에 비용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약간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송죽위원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과 또 범죄 발생률이 많은데 검침원들 신분으로 인해서 가정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침원들의 복장과 신분을 가정에 들어갔을 때 금방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복장을 만들어 주고 신분증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현재 선진국보다 우리 나라가 물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공장용이라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보통 가정을 차별화해서 물을 많이 쓰는 데는 요금을 차별화해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물을 적게 쓰게 하면 안 될까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상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만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업무보고해 주실 때 가장 마음에 들고 참 좋다, 정말 믿어보자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유수율을 확실히 하겠다는 그런 말씀 그야말로 상수도사업본부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것이 제고가 되었을 때, 만약에 자료에 의하면 한 20%만 향상된다면 약품이라든가 전력비가 100억 정도 절약이 되고 또 상수도사업본부의 모든 시설이라든가 인원 같은 것을 감안한다면 2,000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다 한다면 그야말로 이것으로만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자립도는 100%가 된다 했을 때 유수율 제고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당면한 것이 아니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본부장님의 건투를 빌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3쪽에 보면 배수관이 죽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배수관으로부터 파이프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수관까지 가는데 또 수도꼭지까지 가는데 있어서 어디까지가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고 또 해 주고,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벼락부터 수도꼭지까지는 개인의 부담이다, 개인이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다 한다면 만약에 담벼락 안에 마당에 있는 파이프가 동파되었을 때 그래서 수돗물이 누수가 되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하는 것들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쪽 밑에 보면 송수관은 700㎜ 이상이라고 했고 배수관은 75㎜ 이상이라고 했는데 급수관은 50㎜ 이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와 75㎜ 사이는 뭐라고 부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14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성호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사업별 누수율도 해 주시겠지만 노후관에서의 누수율이 어떤가 그것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관을 교체했을 때는 누수율이 얼마고 교체 안 한 경우는 얼마고 그래서 관을 교체하기 때문에 얼마큼의 누수가 방지되었다, 떨어졌다 하는 데이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쪽에 보면 매년 원수수질 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다, 안 좋아지고 있다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염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높아짐으로써 시민으로서는 불안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수돗물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물론 어떤 대책을 강구했으리라고 믿는데 더 악화되었을 경우에 또 현재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돗물사용현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주셨는데요,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용현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가 맞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주위에서 보면 도저히 이런 수치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수치가 나왔다고 발표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기관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것은 주기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바로 위에 보면 수돗물 불신을 하는 원인들이 죽 나와있습니다. 세번째항을 보니까 정수기 및 먹는 샘물 판매업자들의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각한 것인데 자기들이 수익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불신조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책을 세워야겠다 싶어서 이런 업자들에 대해서 말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유인물로 배포한다거나 할 때는 또는 광고를 통해서 수돗물의 불신을 그야말로 조장해서 사실과 아닌 것을 얘기할 때는 법적 조치를 통해서 이런 것을 근절하는 방법도 한 방편이 아니겠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는지 또 앞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판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판길위원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환상형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유수율이 낮은 원인이 구릉지, 즉 산악지대가 많아서 기존의 노후관과 수압불균형 등으로 물이 많이 새서 유료 수돗물이 63%에 불과하다고 보고한 사실이, 우리 서울은 거의 대부분 지역이 해발 80 내지 120m가 되는 산악지대입니다. 그런데 한강의 강폭이 넓고 강심이 낮아서 늘 강수역이 침수 범람되는 이런 지형인데 이런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서 송·배수관을 환상형으로 연결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지 않은가 이런 의문이 나는데 환상형 송·배수관은 외국의 파리나 뉴욕이나 동경처럼 평야가 있는 도시에서는 경사가 심하지 않으니까 적합한 시스템이라는 전문가의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경우 환상형이 꼭 맞는 시스템이라는 근거가 있는지 어떤 실험을 해 보고 환상형 시스템을 도입했는지 여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진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고요. 수돗물에 대한 홍보강화 측면에서 보면 절수운동을 전개하신다면서 절수기기 및 중수도 시설을 보급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절수기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저희 위원들에게 먼저 홍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수도시설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일 1인 급수량이 지금 환경부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시민들의 1일 급수량 이것이 지금 서울시민 것인가요? 우리 나라 전체지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1일 급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를 주시고요. 서울시에서 서울시민의 일일급수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에 대한 통계를 주시고요. 그리고 IMF체제의 시민생활의 보호대책으로서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영업2종에서 1종으로 급수를 하향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하실 때 대중목욕탕 부분에 있어서는 평균요율을 5.2% 인하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대중목욕탕과 공장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다르겠지만 준공업지역내 공장을 경감을 해 주셨기 때문에 43억원이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로서는 세수가 들어오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취지에서 이렇게 하향조정을 했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불소문제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얼마전에 신문에서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학교에서의 불소방안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진지한 질의에 지금까지 보다는 보다 더 진지하고 소상하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재정자립도 산출은 감가상각비가 계산된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재정자립도 산출은 총 예산액에서 시투융자기금이라든지 환경부기금, 일반회계지원금 등 의존수입을 제외한 총 예산에서 자체수입을 말하며 감가상각비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판길위원님께서 가정용 기본요금을 구경에 따라 다르게 받는 이유, 가정용 누진단계를 ㎥단위로 구분한 이유, 가정의 1개월 수도요금이 월 4,000원 내지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가 이제는 제 값을 받아야 하지 않은가, 네번째는 시정개발연구원에 요구한 요금체계 개선방향은, 다섯번째로 아파트에 대한 검침방법과 획기적인 개선방법은 없는가, 공동주택에 대한 검침변경이 시민에게 부담을 더 주는 것이 아닌가 이 물음은 김은경위원님과 같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에 있어서 수돗물은 시민생활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수도꼭지까지 공급을 해야 하며 수돗물을 쓰든 안 쓰든 비용이 소요됨으로 기본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수도계량기 구경별로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수도계량기 구경이 크면 그만큼 수돗물을 더 공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경별 요금부담 비율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기준에 따라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누진단계를 10㎥ 단위로 구분한 이유는 무엇인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의 월평균 사용량은 20㎥ 내외로써 다른 업종에 비해서 사용량이 적으므로 절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10㎥ 단위로 세분화하였으나 현재 누진단계를 포함한 요금체계 개선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정용 수도요금은 과거 정책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왔으나 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가수준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일시에 인상하게 되면 요금부담 충격이 크므로 연차적으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 요구한 요금체계 개선방향을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요금체계와 급수업종 및 누진요율 단계의 조정과 개선 및 요율결정 그리고 연차적 요금현실화 방안 그리고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리적인 배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검침방법은 현재 시에서 세대별 계량기를 직접 검침하면서 요금을 부과하는 방법하고 시에서 주계량기만 검침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공동주택에서 검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는 다시 나눠서 시에서 주계량기와 세대별 계량기를 관리하되 공동주택의 세대별 계량기 검침을 위탁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세대별로 요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방법과 또 한 가지는 시에서는 주계량기만 관리하고 검침하여 요금을 일괄 부과하고 세대별 계량기는 공동주택 자체에서 검침 및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 채택시는 1세대당 월 2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두번째 방법 채택시는 수수료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수도요금이 세대당 약 600원 정도가 감소하게 됨으로써 시민에게 덜 부담을 주며 더 부담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김판길위원님께서 상수원보호특별대책의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세미나 개최 중단 후 주민의 대책이라든지 서울시의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 한강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지난 8월 25일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만 그러나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팔당호 거주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항의하여 공청회가 무산되었으며 현재도 조직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의식을 해소하고 상류지역의 지원확대 방안 등 동 대책의 입법취지 등을 지역주민들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상수원특별대책은 그 동안 우리 시에서 수질관리를 위해 건의한 오염물질 총량규제, 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및 수계별관리위원회 구성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오염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대책이 조기에 확정 추진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판길위원님께서 수압이 낮아지면 옥내수도관은 시민이 부담하더라도 옥외관은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주택이 늘어나는 등 수요가 증대되어서 가정에 수돗물이 잘 나오지 않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는 골목에 묻혀 있는 수도관을 큰 관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골목에서 각 가정까지의 급수관을 큰 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은 수요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판길위원님께서 가정의 수도꼭지에서 이물질이 나오거나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송수관을 교체하는 것 외에 시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이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녹물이나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는 수도관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은 역시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외 특별한 방법은 현재까지 별로 없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계획 이것은 김판길위원님하고 김흥식위원님이 물으셨고 수도사업소장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병폐가 많은데 전문경영인이 해야 되지 않는가를 물으신 것은 김기성위원님하고 김판길위원님하고 같이 물으셨습니다. 다음에 수도기술연구소에 연구직이나 전문직을 채용할 용의는 우선 김흥식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2차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되어 현재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주관으로 민간 전문연구기관에 조직 인력규모의 적정성, 상수도사업의 운영 방향 등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경영진단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보이며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시된 구조조정안을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송미화위원님.

아까 질문하신 것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의 안이 아니고 조정대상이 되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어떤 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입장에서는 대답할 성질이 아닙니다.

지금 이쪽 안이 그대로 통과되거나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일종에 어떤 대처 능력 같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아까 질문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계획 하에서 이번에 구조조정을 어떻게 받아 들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시는지 동료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답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대답을 회피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혀 그런 견해도 없으신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쪽 파트에 대해서는 꼭 향후 추진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만이라도 꼭 지켜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아마 잘 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김판길위원님께서 현재 50mm 이하는 스테인리스관으로 80mm 이상은 닥타일주철관 등으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노후관 교체를 일시에 모두 교체할 수는 없겠는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노후된 상수도관은 4,232㎞로서 이를 개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저희들이 약 9,090억원쯤 됩니다. 노후관을 일시에 개량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9,090억원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 4,232㎞를 개량하기 위한 상수도공사 기능공들의 동원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사실상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모두 교체할 수는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판길위원님께서 상수도 경영은 시민의 편의가 먼저인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이념이 먼저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경영은 시민의 편의와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이념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판길위원님께서 우리 나라와 선진 외국의 수도요금 체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요금 체계는 국가별, 지역별로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는 전국이 5개 내지 6개 급수 업종으로 구분하고 각 업종별로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요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 나라 같이 업종별 요금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고 구경별 요금체계를 체택하고 있는 도시가 있으며, 도시별로도 누진요율제도를 채택하는 곳과 단일요금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단일요금제도를 대다수 채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송미화위원님께서 깨끗한 원수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감시활동 강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그 동안 우리 본부에서는 한강상수원의 주요 44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및 감시활동과 상수원 지역에서의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97년도 10월 구성된 국무총리실 주관의 한강감시대에 인력 및 차량을 지원하며 상수원 오염감시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상수원 관리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상수원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우리 환경관리실에 수질관리전담부서인 수질보전과를 신설하였으며 앞으로 경기도 등 관련기관과 최대한 협의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과 이성호위원님께서 같이 물으셨습니다.

송미화위원님.

그러면 본부장님, 지금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송미화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충질의입니까?

아니오. 아까 하신 것에 대해서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서 지금 타 단체나 타 기관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감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런 피상적인 개념들만 계속 나열되어 있고 구체적인 활동 같은 것들이 저희가 정말로 아,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우리가 저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아닙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강감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직원을 파견하고 있고…….

한강감시대에서는 그러면 규제조치같은 것 하고 있나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한강감시대가 준사법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년 10월에 국무총리실에서 구성되어서 저희들이 현재 차량 2대하고 인원 5명을 파견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달 하순경에 차를 6대 더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차량을 8대 보조해 주고 있고 사람은 거기 지금 5명입니다만 지원요구가 오면 더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원이오. 어디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파견하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국무총리실 주관 한강감시대가 있거든요. 한강감시대,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차량 두 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있으면 6대 더 나갑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5명 나가있고 앞으로 거기서 또 요청이 오면 적당한 인원을 배치할 작정입니다. 배수지 적정 저수시간대는 8시간 내지 12시간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현재의 저수시간 4.4시간인 점을 감안할 때 몇 년 후쯤이면 목표달성이 가능하겠는가 또한 정수생산시설의 강남·북간 불균형 해소대책은 물으셨습니다. 현재 배수지 저수능력은 연차별 시설확충계획에 따라서 오는 2000년도에는 6.5시간, 최종목표연도인 2011년도에는 8시간 내지 12시간대로 확대할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약 7,300억원이 소요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수지 생산시설은 현재 강남·북이 60 대 40으로 강남측에 치우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99년도 강북정수장의 2차 50만톤 시설확충이 될 것 같으면 50 대 47로서 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송미화위원님께서 먹는물 관리에서 수은, 납 등이 검출한계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미량이라도 피해가 크므로 지금까지 검출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은, 납 등 중금속의 정량 한계라 함은 정밀분석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범위에서 실제로 정량한계 이하로 검출되었다할지라도 데이터의 신뢰성은 없다고 보는 무의미한 개념으로 볼 검출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수은의 경우 정량한계는 0.001ppm으로 1/1억 이하의 수은농도 이하를 의미하는 것이고 비소의 경우 정량한계는 0.005ppm으로 5/10억 이하의 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정밀도가 높은 정밀기기라 할지라도 검출한계 이하의 데이터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음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왕숙천 방류수 이송처리 실현시기하고 협의추진 과정을 물으셨습니다. 왕숙천은 잠실수중보 상류지역 취수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왕숙천 하천수 하류 이송을 위해서 95년부터 현재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부와 경기도 및 수질개선기획단과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역 당사자인 구리시가 찬성하여야 추진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계속 설득중이며 현재는 국회에 계류중인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보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종합대책에 대해 서울시도 적극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여 깨끗한 원수가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성위원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하여 일반시민이 잘 모르고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유진영위원님도 같이 물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명칭을 수돗물연구소로 개칭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는 89년 11월 상수도사업본부 창설시 같이 창설되었습니다. 창설 당시에 수도기술연구소로 명칭을 정한 이유는 수돗물 수질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장의 공정개선이라든지 고도정수처리기술 연구, 계량기 성능시험 등 기술에 관한 연구를 병행하는 기능이 있는 이유로 당시 수도기술연구소로 명칭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도기술연구소를 수돗물연구소로 개칭하는 방안도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수돗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취지를 살리면서 위원님의 뜻이 반영된 내용의 연구소 명칭으로 개칭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김기성위원님께서 정수장 경비가 허술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 산하 광암 등 10개 정수장의 경계경비를 위하여 청원경찰 154명 및 공익근무요원 127명이 배치되어 3개조로 주·야간 경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정수장에는 경계경비를 위하여 이중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과학화된 감시장비인 적외선감지기 49대, 진동감지기 4,988개, CCTV 54대 등이 시설 운영되고 있어서 외부 불순분자의 침투도 사전에 감지되어서 즉각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기성위원님께서 핸디터미널 검침기기 사용시와 검침원이 검침하였을 때의 차이점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핸디터미널 검침제도를 도입코자 시범실시중에 있으며 검침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현재는 검침결과를 검침부에 기재한 후에 사용량을 계산하여 격증 격감여부를 확인하고 사무실에 귀청하여 전산처리용 검침부에 이기한 후에 단말기에 수작업으로 입력하여 본부 주전산기로 송신하고 있으며 핸디터미널 기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침결과를 핸디터미널에 입력하면 현장에서 자동적으로 사용량 격증 격감 현황이라든지 요금계산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서 정확한 원인분석이 가능하며 단말기를 통해 직접 본부에 있는 주전산기로 송신되어서 업무처리 절차 및 업무량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리면 핸디터미널에 검침시간이 자동 입력되므로 검침지연 또는 탁상검침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며 사용량이 격증되거나 격감된 수용가에게는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그 사실을 즉시 수용가에게 알려줄 수 있고 사용량 계산에 따른 착오가 없게 되므로 사용요금과 관련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게 되어 있고, 전산처리용검침부 이기 과정에서 발생되는 착오방지와 시간 약 1시간 20분을 절약할 수 있게 되며 단말기 입력에 필요한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단점은 손에 익숙지 않아서 기기사용에 따른 숙달이 필요한 것입니다만 단점보다는 훨씬 큰 장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강북정수장 50만톤 통수로 혜택을 본 구는 어디 어디이며 강북구가 포함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강북정수장 1차 통수시 공급되는 지역은 노원구 17개 동과 도봉구 6개동입니다. 강북구는 99년말 2차 통수시에 공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김흥식위원님께서 연구소 기능이 어떤 기능인데 한강상수원의 수질오염도가 증가하고 있는가하는 이유를 물으셨고 수도기술연구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행정직 등 관리직을 줄이고 연구직과 외부전문가를 채용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의 주요기능은 원수에서 수도꼭지까지의 수질검사,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한 연구, 정수처리 및 배·급수시설에 대한 기술개발, 상수도기술 전문교육이 있습니다. 수도기술연구소에서도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한강 상수원이 계속 오염되고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상류 오염원 증가문제는 연구소의 노력만 가지고 개선될 사안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연구소에서는 한강 상류 본류 및 지류천 중 44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를 환경부 등 6개 기관에 통보하여 오염원 단속활동에 반영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인력현황은 정원이 80명이며 현재 70명이 근무하며 10명이 결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을 직종별로 구분해 볼 것 같으면 연구원에 종사하는 연구직 및 기술직이 44명으로 60%이고 관리직인 행정직이 6명으로 약 9%이며 기타 운전원, 청경, 방호원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이 20명으로 3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직인 행정직과 보조직을 줄여 연구직이나 기술직으로 충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고급전문인력 채용도 지금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흥식위원님께서 팔당호 주변에 대한 보호대책은 무엇인가, 지천별 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현재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팔당지역 주민들에 대하여 소득증대라든지 복리증진, 장학사업 등의 주민지원 사업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5억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천별 종말처리장 건설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도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오·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확충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상수원관리특별대책이 결정되면 동 대책에 의거해서 상류지역 주민지원 사업확대와 더불어 환경기초시설 등이 조속히 건설 될 수 있도록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대시민 홍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수돗물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이라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이유는 한강상류 위락시설 등에서 유입되고 있는 일부 상수원 오염에 따른 취수원의 불신과 낡고 녹슨 수도관 등에 의한 이물질과 녹물발생의 사례, 정수기 및 먹는샘물 판매업자들의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 등이 복합적인 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불신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깨끗한 원수확보, 과학적인 정수장 관리, 노후관 교체, 철저한 수질검사 등을 통하여 보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를 생산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이 가장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수임을 다양한 업무추진과 여러 매체를 통하여 꾸준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각 구청에서 주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부업교실 및 행사에 참여 현장에서 수질비교 실험과 함께 수돗물의 안전성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 및 환경담당 교사들을 초청하여 상수도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정수장을 개방하여 일반시민이라든지 단체, 학생들이 수돗물의 생산과정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정수장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시민과 함께 하는 수질검사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의 신청에 의해서 현장에서 수질검사결과를 알려주고 있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는 각종 먹는물 수질검사도 함께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전자매체 활용홍보 일환으로 서울시내 대형건물에 설치된 옥외전광판과 지하철역 구내 전광판 등 87개소에 대해서 수돗물 안전성 홍보문안이 표출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기자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제공, 지역신문 및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수돗물 안전성 신뢰향상을 위하여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임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래우위원님께서 공사 후에 재활용하는 자재를 쓰고 있는가 또한 앞으로 재활용 자재를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 공사 시 발생되는 재활용할 수 있는 자재는 자재관리 전산망을 활용하여 다른 공사장에서 필요여부를 판단하여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과 김은경위원님께서 유수율에 대한 산정기준, 송수관·배수관 유수율 및 각 사업소별 유수율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유수율은 총 생산된 수도량 중 실제로 요금이 부과된 양의 비율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11개 수도사업소에서 공급받는 양을 기초로 하여 정수사업소별 생산량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요금이 부과된 양은 계량기 검침결과 부과하는 양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송수관·배수관 유수율은 파악이 곤란하며 각 사업소별 유수율 현황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상수도배관의 내구년한은 얼마이며 공동주택의 상수도 급수관의 내구연한은 얼마이며 노후될 경우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배관별 내구연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관은 50년이고 닥타일주철관은 40년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관은 30년입니다. 공동주택의 급수관 내구연한도 사용된 자재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급수관이 노후된 경우 이를 교체하는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근에 공동주택의 급수관을 건물은 그대로 두고 녹을 세척하고 갱생하는 세척갱생도법이 도입되어 지금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성호위원님께서 주택가 뒷골목에 자재가 적체되어 발생된 민원건수는 얼마나 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주택가 뒷골목에 자재가 적체되어 불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제기되고 시행되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민원 발생통계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보고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재를 집중관리토록 하여 뒷골목에 자재가 오랫동안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민원을 저희들이 대장을 만들어서 한번 관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송미화위원님하고 이성호위원님 두 분께서 수돗물 불소화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98년 1월 현재 국내 10개 정수장 진해시 경화, 석동, 청주시 지북, 과천시 과천, 영월군 영월, 대전시 송촌, 옥천군 옥천, 순천시 남정정수장 등에서 불소를 투입하고 있으며 최근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시민단체가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넣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돗물 불소화는 세계 60여 개 국에서 도시별로 시행하고 있으나 세계적인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덴마크,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약 90% 이상이 수돗물 불소화를 하지 않거나 시범 실시하다가 중단하고 있고 우리 나라와 환경이 비슷한 일본의 경우도 2개 정수장에서 시범 투입하다가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소화를 가장 먼저 실시하였고 가장 오랫동안 해 온 미국에서도 최근에는 수돗물 불소화를 중단한 도시가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1997년 1월 펜실베니아주에서는 상수도 불소화를 하지 않도록 하였고 1997년 10월 메사추세스주 나티크 불소화연구위원회에서는 5명의 의원 전원일치로 수돗물 불소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금년도 6월 유타주 레이크 숄트 카운티에서도 역시 수돗물 불소화를 하지 않기로 결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시 입장은 불소가 인체에 유해하지도 않고 생태계에도 영향이 없다고 규명되지 않는 한 수돗물에 불소를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한결된 입장입니다. 이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성호위원님께서 검침 및 요금부과를 2개월마다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든지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검침 및 요금부과 주기를 분기 및 6개월 또는 1년으로 연장하면 검침비용은 확실히 절감이 됩니다. 그러나 옥내누수는 대부분 검침 시에 사용량 격증사유 분석에 따라 발견이 되어서 검침주기 연장 시는 옥내누수에 따른 요금과다 부과라든지 사용자 변동에 따른 전후 사용자간의 요금부담 시비 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1년은 곤란합니다. 그리고 전기, 가스 등 타 공과금은 매월 검침 및 요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수도검침 및 요금부과도 매월 또는 격월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2개월 검침은 적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수도요금 현실화 보다 구조조정 등 상수도사업본부 경영합리화가 우선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우리 본부에서는 경영합리화를 위해서 지난 8월에 1단계로 284명을 감축하였습니다. 현재 2차 구조조정을 위해서 경영진단을 추진중에 있으며 구경부적정 수도계량기 교체, 누수방지, 시설현대화, 행정전산화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영개선에 총력을 기울려서 수도요금 인상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으로 수도요금의 현실화도 절실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재정투융자기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는 상환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시재정투융자기금은 총 5,851억원을 차입하여서 현재 55억원을 상환하고 98년 9월 17일 현재 5,776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이자가 연 7% 고정금리이고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고 있으며 이자 및 원금상환일은 매 분기말 15일에 상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순환기금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금 현재 순환기금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한 자료제출 요망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도기술연구소 사업계획과 97년도 연구실적을 요망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와 사업계획 및 97년도 연구실적은 대단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관사운영 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본부 5개 정수장 광암, 구의, 보광, 노량진, 신월관사는 아파트, 연립, 단독으로써 8평 내지 13평이며 156세대가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입주자는 당해 정수사업소장이 근무성적이 우수한 무주택자를 우선 정하여 선정하고 있고 유지관리상 필요한자는 유주택자라 할지라도 입주자로 선정하여 입주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상수도행정 실적 심사결과 자료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도 앞에서와 같이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은경위원님께서 고정자산의 분류지침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고정자산의 분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9조에 의할 것 같으면 지방 직영기업의 자산은 그 기업이 소유하는 유형·무형의 재산상의 권리로서 유동자산, 기타 자산 고정자산 및 이연자산으로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할 것 같으면 유형고정자산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차량운반구, 건설중인 자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을 말한다고 하며, 무형고정자산은 영업권이라든지 공업소유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이에 준하는 자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은경위원님께서 수돗물 개인별 소비량 산출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서울시는 가정에서의 소비량은 216ℓ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출방법은 가정용 총 사용량을 급수인구와 365일로 나눈 값입니다. 참고로 선진외국은 프랑스가 157ℓ이고 독일이 136ℓ, 스페인이 216ℓ, 이탈리아가 251ℓ 그 다음에 덴마크가 155ℓ입니다. 우리 나라는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검침원들에게 규정된 복장 및 신분증을 착용토록 할 용의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검침원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검침시에는 명찰을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복장을 착용토록 할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당장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검침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검침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반드시 명찰을 달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위원님께서 절수를 유도하기 위한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서울의 수돗물 공급수준은 수요에 충분한 수준이나 장래의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물 사용을 절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서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금제 적용으로 절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요금체계 개편방안에도 물 사용을 절약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누진요금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하는 방향대로 하도록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상수도 배관에 대한 서울시와 수요가와의 관리한계는 어디이며 옥내에서 누수가 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시와 수요가의 책임한계는 수요가의 대지 경계선입니다. 다만, 대지 경계선에서 수도계량기까지는 수요가의 책임이지만 여기서 누수가 발생되면 우리 서울시의 손실로 발생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전에서 발생되는 누수는 우리 시에서 이를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상수도관 중 50㎜와 75㎜ 사이는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50㎜관 다음에는 75㎜관으로 그 사이에는 다른 관이 없습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관 교체후 유수율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관 교체로 인하여 얼마나 유수율이 높아졌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히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높아졌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김재실위원님께서 원수수질이 매년 나빠지는데 수돗물에 대한 영향과 앞으로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원수수질이 매년 악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식해서 국무총리실에 수질개선기획단을 두고 한강에는 97년 10월 한강감시대를 창설해서 오염을 저감토록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한강 원수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번 구조조정시에 전체 기구가 축소되었지만 환경관리실에 수질보전과를 증설하여 중앙정부, 경기도, 인천시 등과 협력해서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강 원수수질이 현 수질 정도만 유지된다면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더 악화될 것에 대비해서 99년도에 분말활성탄 처리를 강화하고 또한 이에 대한 예산도 저희들이 대폭 증액해서 다 쓰지는 않습니다만 분말활성탄 처리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20여 억원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위원님께서 수돗물 음용현황 조사기관과 주기적으로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음용현황 조사는 우리 시 여론조사팀에서 조사내용을 선별하여 갤럽 등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1회 또는 2회 정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재실위원님께서 정수기 판매업자의 사행행위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정수기판매업자의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는 수차례 적발하여 사과조치 받은 바 있으며 향후 수돗물 불신조장 행위가 적발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판길위원님께서 환상형 송·배수관 부설은 서울시 조건에 맞는 것인가를 물으셨습니다. 환상형 송·배수관 부설은 관을 격자모양, 바둑판 모양으로 망을 형성하여 어느 곳에 누수가 발생하더라도 단수 없이 공급하기 위하여 환상형으로 관을 부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조건에도 환상형 송·배수관은 매우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진영위원님께서 노후관 개량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관 총 1만 7,607㎞ 중 노후관 정비대상은 1만 5,256㎞로 84년부터 97년까지 8,050억원을 투자해서 1만 1,024㎞ 72.3%를 정비하였고 금년에도 800억원을 들여서 400㎞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832㎞는 2005년까지 8,290억원을 들여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진영위원님께서 물 부족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균 강수량은 1,274㎜로서 세계 평균 973㎜보다 많지만 1인당 수자원 양은 3,000㎥로서 세계 평균의 1/11에 불과하며 세계적으로 물 부족 국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한강유역은 연 평균 강수량이 1,287㎜로서 전국 평균보다 많고 상류의 댐이 소양, 화천, 춘천, 충주 등 10개소에 72억톤을 저장할 수 있는 수자원 저장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물 부족 염려단계는 아니며 장기적으로는 물 부족 사태를 예상해서 중앙정부 건교부에서 영월 임하댐 등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아울러 절수운동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유진영위원님께서 상수도 직원은 수돗물을 끓이지 않고 그냥 먹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 전 기관의 구내식당에 수돗물을 그냥 음용토록 음수대를 비치하고 있으며 직원 각자에게도 가정에서 수돗물을 그냥 음용토록 교육하고 또 실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끓여 먹는지 여부는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중 284명이 구조조정되어서 인력풀로 배치되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되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서울시 1차 구조조정시에 기구에 대한 구조조정은 없었고 정원만 284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정원감축은 본청 감사과에서 인력진단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과 정원 대비 결원을 참작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인력풀로 배치된 인원은 93명으로 선발기준은 정원 대비 직급별, 직렬별 초과인원에 대해서 부서별로 추천된 인원을 인력풀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송미화위원님께서 절수기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절수기기는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 중에서 원터치 수도꼭지라든가 또는 좌변기 중에서 소변용과 대변용 밸브를 구분하여 소변만 보는 경우에는 적은 양의 물이 나오도록 한 기기를 말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송미화위원님께서 중수도 보급확대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수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곳이 롯데월드 등 6개소이고 건설중에 있는 곳이 16개소이며 49개소는 현재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중수도 설치는 현재 수도법에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일정규모 이상은 의무화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송미화위원께서 준공업지역 공장에 대한 업종변경으로 연 43억원의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업종변경 목적 기준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서울에는 준공업지역에 2,713개소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IMF체제하에서 공장시설에 대한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6일 수도조례를 개정해서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종전의 영업용2종에서 영업용1종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장 1개소당 월평균 13만 4,000원의 경감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위원입니다. 본부장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정자립도 계산에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산회계법상에도 감가상각비는 필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결산할 때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자체 지출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여기는 감가상각비가 제외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포함시키면 98년도 82.4%, 97년도 75.2%보다 훨씬 아래로 내려가겠네요?

그렇지요.

얼마나 내려갑니까?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총무부장 김봉현입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재정자립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세입·세출에 근거해서 예산총액 중에서 자체수입을 기준해서만이 예산편성 세출입의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고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은 1 회계년도를 결산하는 것에서 재산에 대한 총 평가에서 감가상각을 삽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맨 먼저 질문을 한 동기가 감가상각비가 포함이 돼서 수도요금을 조정할 때, 그런데 수도생산비만이 아니라 각종 감각상각비까지도 포함돼서 수도요금이 조정이 되야 된다 그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감각상각비가 제외됐다 이러면 지금 82%다, 75%다 한 이 자립도 비율은 감가상각비를 포함한다면 훨씬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몇 %나 되느냐 98년도에 감가상각비를 포함을 한다면, 그것을 물었습니다.

우리 경영을 맡고 있는 경영관리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아마 조금 의미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과 총무부장이 말씀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총 예산중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이 재정자립도의 문제고 지금 감가상각비를 원가항목에 포함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물론 저희들이 기업회계 기준의 적용을 받고 있고 저희들이 수도라는 사용료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매년 원가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가분석을 하는데 그 비용안에는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들어가 있고 그러한 감가상각비와 같은 모든 총원가에 의해서 산출해 낸 금액이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있습니다만 수돗물 1㎥당 만들어내는 비용이 520원이고 그것의 현재 수입이 368원이라고 수돗물의 원가와 수입을 저희들이 자료로 제시하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서. 그 520원을 산정해 내는 그 항목에는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모든 총 원가개념이 다 포함이 돼서 나온 것입니다. 재정자립도하고 연결시키기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지금 1톤당 520원이 감가상각비까지 포함된 원가라 그 말이죠?

그것은 총 원가 산출해 낸 금액입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마찬가지죠. 재정자립도도 전부가 포함이 되야지 거기서는 감가상각비가 제외가 됩니까?

재정자립도 보다는 총 비용중에서…….

현황설명에 재정자립도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요.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서울특별시의 재정자립도가 99%다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서울특별시가 세입·세출 예산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같은 자체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99%라는 말씀이고 지금 수돗물의 원가나 비용의 개념은 사실 그것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계속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지금 기본요금이 13m 강관에서 나올 때 690원이라고 했는데 이 숫자는 무엇으로 계산해서 나온 숫자입니까?

숫자는 저희들이…….

무엇 무엇을 합하니까 이렇게 기본요금이 13mm 강관에서 나온 물은 690원, 20m에서 나온 것은 1,860원 이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그것은 구경별로 기본요금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취지는 앞에서 본부장께서 말씀을 드렸고…….

취지는 아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무엇을 더하고 곱하고 빼니까 이 숫자가 나오더라 그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막연히 그냥 기분으로 690원 받아야겠다 해서 690원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요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사실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경별로 기본요금의 현황은.

그러니까 조례가 했던 무엇이 했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690원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찾아냈을 것 아닙니까? 무엇으로 해서…….

잠깐만요.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톤부터 10톤까지는 190원이다 그러면 이것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원가가 계산해 보니까 190원이 나오더라 그 기준을 설명해 보세요.

사실 요금이…….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그냥.

그것은 사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용하는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이것은 기분에 따라서 하지 근거가 없네요. 확실한 근거, 1톤을 생산하는데 아까 520원 든다는데 대강 짐작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6개 업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6개 업종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요금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따져보니까 원가의 70%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는 개념이고, 그러면 왜 가정용 1톤부터 10톤까지는 190원을 받느냐 10톤부터 20톤까지는 왜 240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 국민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것을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수돗물이 어째서 1톤에 520원이냐, 기본요금이 13mm 강관을 통해서 나온다면 어째서 690원이냐 이 정도는 대답을 해야죠, 우리도 어디 가서. 전문가도 모르는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내용을 알아서 다음 기회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위원님, 그 자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러면 자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료는 내가 구입한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죠? 690원이 맞죠?

690원은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답을 못하시면…….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다음 질문할 것이니까 내려가 주십시오. 상수도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시정개발연구팀이 연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그러면 본부장님의 안을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본부장님 안은 바로 상수도사업본부 안이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떤 안을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십시오 하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 냈을 것 아닙니까? 그 안을 설명해 주시라 했는데 그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합리적인 요금체계하고 급수업종 및 누진요율 단계적인 적용…….

그러니까 아까 그것은 업무현황에서 나왔는데 그것을 보고 제가 물어봤는데 그러면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만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그 안을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안을 냈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러면 그 안이 과연 어떤 안으로, 그러면 현재 520원을 톤당 700원으로 해 주시오랄지 이런 것을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막연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겠습니까?

아니죠. 특별한 말은 안하고 말씀드린 합리적인 요금체계, 요금이 지금 5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단계는 관계없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소신을 가지고 안을 만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이것이 이런 정도로 해서 만들어 주시오 하고 안을 냈지 막연히 이것 좀 연구해 주시오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대답을 하실려면 이렇게 성의 없이 체계적으로 한다고 하지마시고 지금 현재 일반 가정용이 520원인데 700원으로 원가를 더 인상해서 얼마로 했다할지 이런 안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계획이 없네요.

계획은 있죠.

이 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볼께요. 제다 달리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굉장히 답답하게 양쪽 말이 오가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요금을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연구를 해 달라고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입니까?

네.

지금 요금이 체계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요금이 되고 있는데 뭐가 체계적이지 않고 뭐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요금체계를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크게 나타나는 문제점은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용료 수도요금 수입이 원가에 비해서 낮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화 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첫번째 문제고, 두번째로는 현재 수도요금 부과를 6개 업종별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영업용 두 가지, 욕탕용 두 가지, 공공용 이렇게 부과하는데 과연 이 6개 업종까지로 세분화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냐, 좀더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다음에 세번째로 각 업종별로는 사용량에 따라서 누진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가정용에서는 김판길위원님께서 10㎥당 얘기했는데 그런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과연 이 누진율제가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면 누진의 단위 그러니까 10㎥라든지 하는 누진의 단위가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행정의 어떤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도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요금체계로 갖는 것이 좀 낫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한 안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용역을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어떤 숫자를 제시를 했다거나 우리가 용역을 제시하면서 시에서 제시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연구해 달라고 그렇게만 의뢰를 한 것이죠?

네, 연구용역 결과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하고는 계속 충분한 토론의 기회는 가질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요금을 아까 예를 들었습니다 북부사업소라고, 연간 290억원을 부과 징수하는데 101억원의 경상비가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타 잡비같은 것은 제외하고 경상비입니다. 또 서울 상수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3,600명의 방대한 인력이 상수도사업본부를 구성하고 일을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연간 예산액이 6,700억원인가요 7,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런 점을 들어서 고 건 시장은 민영화를 하고 2차로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이 견해가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소신이 있는가를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조조정이랄지 앞으로 개혁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금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소신을 물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소신은 없습니다. 소신을 말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단지 경상비가 지금 290억원 중에 101억원이면 약 35% 정도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조정 시에 아마 이런 것이 반영이 돼서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사업소장과 본부장을 토목직으로 전환해서 능률적인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아까 연구를 추진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추진은 어떻게 바로 하실 것입니까?

어차피 10월말까지 2차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그 문제도 그 때 해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우리 나라 상수도 관리와 요금체계 또 요율, 달러로 하면 그 사람들은 얼마씩을 받는가 이런 등등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라 했는데 간단히 일본, 미국 이렇게만 말씀하셨는데 불소에 대해서는 아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외국의 예를 드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료로 내겠습니다.

자료로요, 그러세요.

김흥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서울시의원이지만 한편으로는 지역에 대해서 서글픔을 느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30% 좀 넘는데 수돗물까지도 이번 강북정수장 통수 때 저희 구가 제외됐다고 해서 물까지도 이렇게 푸대접을 받나하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50만톤이나 통수를 시키면서 노원하고 도봉은 혜택을 주면서 강북은 빠져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은 강북까지도 그 영향을 받고 있고 호전 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데 그 보고과정에서 잘못돼 있지 않은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자세한 답변이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답 해 드릴까요?

네.

정릉천 지하철 때문에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답니다. 관로매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강북구가 연기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물이 들어갈 테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에 자세히 들어와 줘야 되는데 이것이 98년 7월 20일 50만톤 통수 해 놓고 여기 내용에다는 수질 및 출수상태 양호 이렇게만 써 놓았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자세히 해 줘야 우리 위원들이 알고 또 지역에 가면 답변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물어 보았을 때 저기 50만톤이 생산되었는데 어떻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업무보고가 너무나 달관적인 것 같아요. 앞으로 업무보고 때 중요한 문제는 명기해서 상세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판길위원하고 똑같은 내용인데요, 앞으로 구조조정시에 그것을 꼭 해 주십시오.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다른 외국을 인용해서 안 되었습니다만 파리시 상수도공사의 경우 500여 명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3,600여 명 아닙니까? 상당히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때 본부장 말씀이 다음 2차 조정 때 그것을 반영해서 하도록 한다니 첫째로 우리가 빚을 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제2차 구조조정 때는 그것을 반영해서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았습니다.

송미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유진영위원께서 잠시 질문하셨던 것인데요, 1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작년 7월 현재 266건에 7억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100만원 이상 체납이라면 공장 같은 데서 부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시기를 책임할당제로 해서 전화로 독촉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다른 것이라면 몰라도 수도요금 같은 것을 100만원을 전화로 통보받거나 누가 와서 한두 마디 한다고 그래서 잘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보다 강제적이거나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요. 저에게 지금 50만원 이상 체납자는 현재 몇 건이고 얼마 정도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자료를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회수하는 방법은 그냥 그렇게…….

지금 사업이 다 어렵다 보니까요, 어차피 독려하고 전화하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하실 때 97년 7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맞습니까?

98년 7월까지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226건이고요. 분할납부 및 9월 30일까지 납부약속이 95건에 2억 7,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정수처분이 57건, 재산압류가 33건에 1억 8,000만원, 소송 이의신청이 4건에 6,200만원 나머지 37건 6,800만원은 납부자 추적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98년 7월이면 이것이 98년도부터 체납된 것인가요, 아니면 체납기간은 언제부터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것을 5년까지로 보거든요. 5년간하고, 체납이 있습니다. 금년도 체납분하고 작년부터 5년 동안 체납하고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경기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체납이 있다고 그랬는데 IMF가 작년 12월에, 저희가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금 그 전부터 그러면 이런 체납상황이 계속 누적되어 왔던 상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수확보는 전혀 없이 굉장히 미온적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거나 이런 식이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93년부터 5년간이기 때문에, 98년 7월까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 상당히 좋은 성적입니다.

글쎄 그 부분에서 작년에 결손처분액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5년 단위로 하는 줄은 아는데 작년에 결손처분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요, 5년 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박래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우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질문 안 했는데요, 오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업무보고서에 의해서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질의를 한 내용에서 답변이 상당히 불성실한데 앞으로 시정해 주십시오. 업무보고 내용에서 전부, 우리 위원들이 전문가한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여기 와서 몇 가지 읽어 보고 바로 바로 질의하는데 3,000명이라는 방대한 직원들이 있는데도 업무보고 하는데 답변하는 자세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17쪽에 오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아닌데 바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고 답변을 못 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17쪽 좀 보아주세요. 한강환경감시대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40명인데, 40명이 한강환경감시대 일반직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어느 광역시에서나 예를 들어서 경기도나 어디 다른 데서 직원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경기도, 총리실 그 다음에 환경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합동으로 해서 40명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직원이 5명입니다.

5명을 지원해 주었고 차량 2대 지원해 주었고요.

네, 두 대 나갔고 6대 더 지원토록 방침이 나있습니다.

서울시측에서 5명과 차량 두 대를 지원해 주었는데 재정지원이 66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 들어가는 것이.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니, 66억 7,000만원 지원해 주면서 얼마가 들어가는데 작은 돈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 200억 되는데 우리가 한 33% 정도 부담을 한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보아야 서울시에서 66억 7,000만원을, 지원해 주는가를 알아야지, 아니면 예산도 얼마 안 들어가고 66억 7,000만원 하면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운영해야 하지 않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한강 상수원 위락시설 및 수상스키장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요. 그것이 상당히 한강에 오염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 폐쇄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소관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대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이미 7개소가 이전이 완료되고 수상법당 하나만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답니다.

지금 오전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것이 서울시 급수인원과 보급률이 99.7%입니다. 그렇지요, 본부장님.

네.

그러면 약 100%죠?

네, 거의 100%입니다.

그런데 지금 물을 다 먹고 있다고 봅니까, 오전에도 내가 물어보았지만. 지금 물을 먹기 위해서 예산도 들어가고 인원도 다 필요한데 지금 몇 %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먹고 있는가, %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답변 좀 해 주세요.

28쪽에 보시면 마시는 물 음용현황 그래서 수돗물은 82.7%를 먹고 있는데 끓여서 먹는 사람이 69.5%, 그냥 먹는 분이 0.5%, 정수기를 달아서 먹는 분이 12.7% 그 다음에 생수를 먹고 계신 분이 6.7%, 약수를 먹고 있는 분이 10.6%로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돗물을 그냥 먹고 있는 분이 0.5%죠?

네.

0.5% 그냥 먹으면 이렇게 막대한 인력과 예산 필요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끓여서 먹고 있는 것이 69.5%인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직감인데요, 끓여서 먹는 물이 오전에도 본위원이 질문했지만 이 예산보다 더 들어갈 것이에요, 가스를 수입해 오는데,. 그런 원인을 분석해서 0.5% 밖에 안 먹는 수돗물을 막대한 인원과 방대한 예산을 수도사업소가 여러 개 있는데 먹지도 않는 물을 오전내 심의하고 다루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0.5% 뿐이 안 먹는 수돗물을 앞으로 본부장님 이하 관계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그냥 물을 먹게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해 주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수질개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수천억 예산 들여서 인원이 약 3,000명 이상 되는데 답변이 그렇게, 참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한데 지금 물을 그냥 먹게끔 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시급한 것입니다. 물론 관계자 전문가들 잘 아시겠지만 그냥 물을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점심 때 우리 본부장님한테 얘기했지만 제 의견은, 이것은 사견입니다. 차라리 예산을 들여서 각 가구당 수도꼭지에다 정수기를 달아줘서 그냥 먹게 해 줬으면 쓰겠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루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네.

김은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점심도 아마 걸으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생 많으십니다. 하지만 답변듣는 입장에서 참 답답한 것이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답변이 빨리빨리 제대로 되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많이 엉켜서 서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여러 가지고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고 답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수돗물이 지금 99.7%고 요금을 올리지 않는 한 수돗물에 관해서 수익이 더 생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은 아마 이제 공사수익이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줄어서 전체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면 아니라는 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수익예측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설명을 해 주십시오.

수익예측요?

네, 상수도사업본부의 영업수입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다음에 지금 사업을 대체적으로 보면 누수방지를 위해서 관거 새로 바꾸는 일 그리고 배수지사업 다음에 수도노후관 교체하는 것과는 달리 또 환상배관하는 예산 이렇게 대체로 해서 세 가지 정도의 사업에 투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맑은 물 이런 것들은 별도 사업이라고 보더라도요. 그런데 이 각각의 사업목적이 무엇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배수지 건설을 계획하시는 목적이 수돗물 공급을 단수가 안 되고 잘하기 위해서다 그런 것이죠. 환상배관 역시 똑 같습니다. 두 가지를 겹쳐서 하는 것이 맞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로 어떤 모순이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언제나 끊기지 않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환상배관으로 시스템을 바꾼다 그래서 거기 투자를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또 거의 비슷한 이유로 배수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하는 것 하고요. 누수율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누수율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셨냐 하면 노후배관을 교체한 곳에 누수율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누수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측정할 수가 없어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노후관을 개량하는 것이 유수율을 제고한다는 확신은 있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노후관은 왜 배관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노후관 배관을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굉장히 큰 사업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구체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지 그래서 각기 투자연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씩 그 효율이 개선되어 올 것인지, 그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일단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방향은 앞의 1페이지에 나온 바와 같이 깨끗한 원수를 확보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를 하고 공급체계의 일원화로 깨끗한 수돗물을 단수 없이 공급하는 것이 저희들의 정책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우리 부장이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우리 부장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수부장 조성현입니다. 김은경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배수지를 건설하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송·배수관 정비사업을 하고 그리고 배·급수관 정비사업을 하는데 그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았느냐, 어떤 안정적인 급수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똑같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 중복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급수체계는 그 동안에는 정수장에서 각 수요가로 바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면 구의정수장에서 그 동안에 저기 우이동까지 바로 정수장에서 물이 갔었습니다. 그러면 한 20㎢되는 데 까지를 정수장에서 직접 물을 밀어줘야 되고요. 따라서 그 중간에 어떤 사고가 생기게 되면 도봉, 노원, 강북 일대 전체가 다 단수가 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월계배수지를 노원구에 하나 건설을 해놓고 정수장에서는 그 월계배수지까지만 아주 큰 관을 통해서 바로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수지에서 이제 우이동까지 물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월계배수지에서는 항상 물을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정수장이 혹시 전기가 나간다든가 또는 중간에 누수가 난다든가 하더라도 그 저장돼 있는 물을 가지고 그 물을 쓸 수 있는 동안까지는 단수 없이 계속 공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 보죠. 97년도, 98년도 단수현황에 대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주셨습니다. 97년에 3건입니다. 98년에 1건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대개는 공사, 송·배수관 연결공사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건들의 그것을 위해서 그많은 배수지를 건설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셨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료로 드린 것은 아까 저희가 98년도 하반기 단수계획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계획적으로 어떤 전체 지역을 날짜를 정해 놓고 그 때 단수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사들을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예기치 않은 어떤 사고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보내드린 자료는 그런 계획단수에 관계되는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는 세 번의 계획된 날을 정했다가 단수를 한 자료고 상반기에 한 번 했다 하는 그것을 자료로 드린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고로 인한 급수중단을 막기 위해서 대개의 경우 아파트에 저수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대개 충당을 하고 있고 시간이 길지 않으면 대개 그 내에서 그것이 단수가 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97년에 그러면 사고로 인해서 단수가 됐던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정수장에 대개 평균?

데이터는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대강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현재 작년도에 누수사고가 발생된 것이 약 3만건쯤 됩니다. 따라서 그것에 대한 통계숫자는 정수장별로 별도로 빼야되겠습니다만 지금 제시는 해 드릴 수가 없고 방금 또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파트의 저수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시간 동안은 단수 없이 공급이 된다, 실제로 아파트는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거기에 저희가 상당히 우려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측면에서 아파트 저수조에 물을 저장했다 공급하는 것이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드시도록 하는 체계상에는 다소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와 같은 아파트를 저수조를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다시 말씀드려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직결급수체계를 도입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배수지는 안정적인 급수체계를 갖추는데도 필요하겠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저수조를 없애고 직결로 급수하는데도 필요하고 하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의 배수지 공사가 98년도에 시작됩니다. 그렇죠?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계획중인 것도 그렇고 거의 98년 시작해서 2005년까지.

그것은 조금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고 현재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건설된 것도 있고 지금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에 끝날 것들도 상당히 있고 이렇게 연도별로 죽 구분돼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중인 배수지가 어디 어디 있죠?

북악터널배수지 14만 5,000톤, 백련배수지 4만톤, 불광터널배수지 9만톤, 공릉배수지 17만톤, 월곡배수지 5만톤, 면목배수지 8만 6,000톤, 와우산배수지 4만톤, 남산배수지 4만톤, 금천배수지 6만톤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면 배수지 공사는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까지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역을 43개 배수구역으로 나눠서 100% 배수지를 통한 급수체계로 바꿔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환상배관망 사업하고의 중복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죠.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상형 송·배수관이라는 것은 배수지로부터 다시 각 가정까지 가는 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수지를 통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수장으로부터 직접 수요가로 가야 됐기 때문에 나무가지형으로 돼 있었습니다. 따라서 나무가지의 중간에 어떤 부분이 사고가 나면 그 위의 가지쪽으로 물이 공급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수지를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수지를 중심으로 한 송·배수관이 형성을 해줘야 됩니다. 그 망을 바둑판모양, 격자망으로 짜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을 사용하는 패턴을 보게 되면 아침에 밥하는 시간에 가장 많은 물들을 동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녁에는 물을 적게 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수관은 그 많은 가정에서 물을 쓸 때도 수압이 줄지 않고 물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양을 보낼 수 있도록 망을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정수장에서 수요가로 가는 시스템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배수지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망들이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형성해 줘야 배수지에서 각 가정까지 물이 끊어지지 않고 수압이 줄어들지 않고 항상 나올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많이 이해가 됐는데 사업이라는 것이 투자하고 수익을 바라보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투자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전체 상수도사업본부의 경영면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경영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분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단 한 가지 경영면에 앞서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몇 가지 해 주신 것들 중에 수돗물에서 녹물이 나오고 이물질이 나온다는 점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4,232㎞라는 노후관을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관들이 어떤 한 부분 다시 말해서 노원이면 노원에만 치우쳐서 이 관이 노후돼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역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들이 빠른 시간안에 체계적으로 개량돼야만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4,232㎞를 완전히 다 바꾸면 누수는 한 건도 없어집니까?

누수는…….

누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개량하고?

역시 누수도 가장 큰 문제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에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관은 50년, 닥타일주철관은 40년, 스테인리스관은 40년, PVC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종류의 관들이 1908년부터 매설이 돼 왔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저희가 50년이 넘은 관도 있고 40년 넘은 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구연한이 지난 관들에서 그런 누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어요? 내구연한이 지난 관에서 물이 새는 것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1만 7,607㎞ 전부 이렇게 청진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학계나 여러 가지 이론적 측면이나 경험에 의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관들에서 누수가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만건씩 발생되고 있는 누수의 실태를 분석해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오래된 관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죠. 관을 개량한 곳에 누수율이 얼마나 감소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똑같은 추론근거로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이 누수가 된다는 것은 공급되는 양과 쓴 양을 뭔가 저울로 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1만 7,607㎞가 깔려 있는 관에 얼마나 만은 유량계 다시 말해서 계측할 수 있는 것을 설치를 해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값을 우리가 뺄 수 있는지 실제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개량하고 있는 것은 각 수도사업소 구역의 큰 관에다가 그 계량기를 73개를 설치해서 사업소별로 물이 얼마나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우리가 돈을 받았느냐 그래서 사업소별로는 그 유수율을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관종별로 그것을 전부 다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정수장에서 보내는 관 내의 몇 ㎞를 관을 개량했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비해서 몇 건의 사고가 덜 났는지 또는 누수율이 전체 어느 정도 잡혔는지는 비례로 따져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치로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그것이 추상적인 개념의 수치로 밖에 나타날 수가 없다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추상적인 얘기에다가 어떻게 지금 예산을 넣으시는 것입니까?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개량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느 정도 성과가 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그것을 수치로 제시도 하지 못 하면서 지금 관개량은 계속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제로 누수가 적게 나왔다는 확신은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까?

누수 발생건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3만건, 90년도에 5만건 해서 매년 누수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 보고드렸던 관종별로, 다시 말해서 배수관 중에 강관도 있고, 아연도강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이쪽 골목에도 묻혀 있고 저 쪽에도 묻혀 있는데 그런 개개의 내용별로 유수율을 측정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동료위원께서 강관의 크기별로 개개의 누수율이 얼마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노후관을 개량한 것이 어느 정도 누수를 막는데 효과가 있었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측정할 수 없다, 답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수율이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8%가 올랐다고 할 경우에 그 1.8% 중에서 노후관을 개량한 효과가 얼마냐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려면 그 노후관 개량한 곳곳마다 전에는 얼마가 샜는데 교체를 했더니 얼마가 샜더라 그래서 이만큼 줄었다는 것이 데이터가 있어야만 그것을 제시해 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없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기업과 다른 형태의, 어떻게 보면 경영이라는 마인드를 갖지 않고 운영하는 주체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자한 것이 투자에 대해서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제시하지 못 하면서 어떤 사업결정을 계속 한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업을 결정하는데 들어간 것에 대해서 효과가 뭔지, 그것을 바로바로 측정해 낼 수 없으면서 어떻게 그 사업을 계속합니까? 어떤 업체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정말 돈이 얼마나 들던 상관 안 하는 조직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술자의 기술로, 아까 물리적으로 측정이 곤란하다고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떤 부분으로 계측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역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저보고 이해하라고 그러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예산이 정말 타당하게 배정되었느냐에 대해서 누구도 확신을 못 합니다. 우리 같이 모험합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저는 이 예산에 대해서 효과를 측정할 수 없으면 배정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효과가 났는지 가져오십시오. 다음에 예산 만약에 다시 하셔야 되면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죠.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김은경위원님, 잠깐 질문을 같은 내용이니까 우리 박래우위원님 먼저 하시고 하십시다. 같은 내용이니까요.

관계공무원한테 묻겠습니다. 정수장에서 배수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죠?

네, 급수부장입니다.

뭐라고요?

급수부장입니다.

방금 배수지 공사를 몇 군데 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공사를 하면서 민원이 발생 않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발생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민원 사안별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배수지 공사 아까 말씀하셨는데 몇 군데죠?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은 9개소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9개 하는데 민원이 발생해서 중단된 데는 없습니까?

중단된 데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하고 있다는 소리죠?

아닙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되었던 내용들을 사안별로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어떤 민원인가 정확한 조사를 못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원이 어떤 경우에 발생이 되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로 인한 소음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주로 대두되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개인 사유지 밑으로 배수관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까?

사유지 밑으로 배관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반드시 필요하면 사유지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묻지, 그 밑으로 그냥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본위원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재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수부장님 다시 한 번, 대답을 잘 하시는 것 같아서…….

급수부장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은경위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들을 다 해 주셨습니다. 도저히 저도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경영자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조금 선배위원님께서 섭섭하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시의회가 5대째 가는데 이런 것을 교체했을 때 누수율이 얼마고 그 전에 얼마고 그런 것이 정확한 숫자로 안 나왔더라도 가로 안에 예상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도 위원들한테 또는 이 자료에 나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못마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교체하고 나서 관들마다 다 계량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은경위원님께서 그 사업소쪽에 교체를 만약에 총 연장이 1,000㎞면 그 중에서 30㎞를 교체했다 한다면 교체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한 해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수도사업이 수십년 동안 해 왔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상으로도 이 정도는 누수가 감소되니까 그래서 한다하는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 단지 누수가 된다, 안 된다 새로운 관으로 했기 때문에 누수가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관을 교체하려고 한다든지, 물론 관을 교체하는 목적이 그 한 가지뿐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아까 여기 자료에서도 누수의 주 원인이 뭐냐, 유수율이 낮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노후관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 측정이라고 그럽니까, 그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터가 없이 전혀 예상되는 것도 없이 이렇게 관을 교체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까 우리 본부장께서도 말씀하셨을 때 가장 마음에 와닿고 마음에 드는 말이 뭐냐, 유수율을 높이겠다, 그것보다 더 지금 필요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물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 시민들이 믿고 마시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왜냐 하면 아무리 좋게 만들어 보아야 뭐합니까, 이용 안 하는데. 그래서 유수율 제고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유수율을 더 높일 때 2,000억 정도, 30%라고 하면 3,000억 아닙니까? 이 3,000억원은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 총액입니다. 예산의 절반입니다. 또 우리가 연간 재정적자가 2,5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만 올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유수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급수부장 말씀하신 대로 측정을 할 수 없다, 예측은 할 수 없다, 얼마인지 대충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한다면 거기서부터 유수율은 낮을 수밖에 없다, 제가 주제 넘는 말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업의, 어떤 업무의 개선을 위해서는 과학화가 필요하고 수치화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뭐든 수치로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비교가 되니까, 안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물론 적당히라는 것이, 좀 개선될 것이다, 그것이 얼마냐 그 숫자까지도 해 가면서 해야지, 할 것이다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 다음에 계량기 교환을 했을 때 유수율이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그 차이가 얼마 정도 나는가 그것도 파악이 지금 현재로서 안 되어 있죠,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보고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해 주시면…….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김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관을 바꾸었을 때 얼마나 유수율이 올라가느냐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상당히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연도별로 유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90년도에는 55%였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는 55.86%, 92년도에는 57.14%, 93년에는 59.4%, 94년에는 62.16%, 95년도에는 61.92%, 96년도에는 61.98% 그리고 작년도에는 63.29%, 금년도에는 우리가 64%,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든 간에 유수율이라는 것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어떤 것 하나 가지고 생긴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 우리가 노후관도 개량하고 또 검침도 정확히 하고 또 우리가 아까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취수장도 게이지가 정확한지 여부, 정수장에서 생산량을 정확하게 생산하는지 여부, 정수장에서 얼마나 누수되는지 여부, 배수지에서 누수가 되었는지 여부, 배수관에 들어오는 양이 얼마인지 여부 이런 것을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수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맞지 않으시더라도 이것은 저희들 모두의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선 금년도 맡겨 주시면 내년도 이맘때는 정말로 좋은 통계라든지 그 동안의 활동사항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저희들한테 맡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저도 그렇습니다. 가능할 것인데도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든지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본부장님께서도 수도사업을 안 하시고 오시다 보니까 저희하고 마음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급수부장께서는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힘들다고 말씀하시는데 조금 더 사고전환을 해서 노력을 해 보아야 되겠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분만큼 수도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보는 눈은 있다는 말이에요. 축구는 못해도 관전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업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아까 유수율이 매년 좋아지고 있다 한다면 그 원인이 뭔가 대충대충 해 가지고, 또 여러 사람 의견 들어서 해서 그것을 수치화를 시켜 놓아야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하자, 그 다음에 이것을 하자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써 열 가지의 모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두세 가지 고치다 보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고쳐지는 그런 개선효과가 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 원인을 밝혀야 개선되기 때문에 그 원인을 밝히자 하는데 우리 급수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우리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그 원인이 어떤 것이 있고 비율은 어느 정도 되고 하는 대충의 계산은 나오지 않겠는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14일에 우리 나라에서는 이 유수율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시장님 모시고 워크숍을 했거든요. 그쪽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교수도 불러놓고 말씀을 드려도 솔직한 말씀대로 거기에서도 뚜렷한 묘책이 없습니다. 그 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믿어 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금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15명 정도 팀을 구성해서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게이지가 정확한지 또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물을 15만톤 만든다는데 진짜로 만드는지 그것이 송수관을 통해서 진짜로 나가는지 이런 것을 정말로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은 저와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조금 참아주시고 내년도까지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걸려서 검사를 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은경위원님.

그 문제에 관해서 똑같은 얘기인데 한 가지만, 그러면 업무보고 때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 주십시오. 14쪽에 보면 연차별 추진계획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배급수관 정비추진 이 문제가 지금 뭐가 이상하다고 느끼냐 하면 이 배급수관을 이렇게 하고 이 돈을 들이면 우리가 목표하는 유수율 제고치가 얼마다라는 목표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일단 목표를 잡으셔야지 목표관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체의 목표관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일단 노후관은 무조건 가는 것 그것 왜 가는 것인데요. 유수율 제고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목표를 여기다 같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수율 제고라는 것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년부터 조금씩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거짓말 더하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그렇게는 못하고 우리가 이런 관도 개량하고 또 검침도 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씩은 좋아진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습니다.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이러 이러한 요인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거기에서 각각은 어떤 대응이 있고 각각의 목표치는 어떻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몇 년까지 몇 %의 누수율을 낮출 수 있다 이런 계획이 나와야 사업계획 아닙니까? 누수율 낮추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할테니 알아서 해라 그리고 예산은 이만큼 들어간다 그러면 뭐하러 의회에다 그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사업평가도 안 되는데. 똑같은 이야기인데 누수율이 노후관 문제만 아니다 다른 문제도 있다 그러면 그 요인이 다 뭔지 열거를 하시고 각각의 대응책을 다 적어서 누수율 문제로 갖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누구도 지금 말할 수 없습니다. 아까 14일 우리 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서 해도 누구도 자신 있게 이야기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것을 자꾸 우리들한테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라고 하는데…….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면 불가능 안하면 한번 해 보십시오.

다른 나라는 유수율이 65%가 아닙니다. 다른 나라보다 당연히 유수율이 낮습니다.

지금 유수율이 제일 높은 데가 일본입니다. 일본도 88%밖에 안 됩니다. 위원님같이 말씀하시면 100% 해야 뭐하느냐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다른 나라보다 낮은 요인이 무엇인지는 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바뀌고 있는지 여기 안 나온다고요.

위원님, 급수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사실 저희보다 앞섰다고 볼 수 있는 동경도에 가서 여러 가지도 물어보고 위원님이 의문시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알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역시 거기에서도 계량화 할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관을 개량하더라도 이 관을 개량하고 나서 정말 누수가 얼마나 줄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정확하게 계측은 못합니다만 단지 이제 우리가 뭔가 사업을 하고나면 그 사업을 하고나서의 효과를 측정하고 또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계속 그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누수라는 것은 한번 고쳤다고 그래서 영원히 다시 안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누수복원이라고 그러는데 누수를 다 고쳐놨는데도 다시 관압에 의해서 이것이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부분에 의해서 또 누수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나는 양을 옛날에 10개 났던 것을 개량해서 앞으로 계속 여건을 좋게 해서 두 개만 나게 하고 하나만 나게 한다고 해서 누수를 줄인다 이런 얘기지 100% 안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량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너희들이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것이 저희가 2,037개 소블록으로 우리 서울시 전체를 나눠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록별로 집중적으로 관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이것 한 블록입니다, 이 조그만 것. 조그만 한 블록이면 이 블록에 물은 반드시 계측을 해야만 그것이 얼마나 나아졌다 줄어들었다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측하지 않고는 전부가 추상적인 것이지 위원님께 제가 대답을 못드리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량화 하자,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이 한 블록을 조그맣게 나누는 것입니다. 약 700전에서 800전 정도로 나눈 다음에 이 불록내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 두 개 이렇게 딱 2개만 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격자망으로 바둑판 모양으로 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 2개만 들어오는 곳에다 유량계를 답니다. 유량계를 달아서 여기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고 각 가정에서 써서 수도요금으로 낸 것이 얼마다 해서 이것이 유수율이 얼마구나 이렇게 계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록화하게 짜여있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2,037개 소블록으로 나눠놨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한 20% 정도 밖에는 이렇게 안놔져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계속 배급수관 정비와 송·배수관 정비를 해 나가면서 이런 망으로 형성해 나갑니다. 망이 형성되고나면 그러면 여기다 계량기를 달아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 쓴 양이 얼마 그래서 우리가 관을 고쳤더니 얼마로 늘어났다 이렇게 확인해 나가고 그것이 우리가 목표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또 어딘가 누수가 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수탐지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것을 찾아내서 고치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재보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를 목표으로 했다고 그러면 아, 80% 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한 2년 동안 놔둡니다, 나머지를 이렇게 하고 2년 후에 다시와서 또 재봅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한 5% 정도 떨어졌더라 그러면 다시 또 5% 이상을 올리기 위해서 이 블록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이런 체계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아직 저희 서울시는 그 동안에는 물 안나오는 집 물 해주기 위해서 그것 하느라고 바빴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후나 되면 완전히 다 완성이 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하는 그런 방향대로 관 하나 하나를 갈면서 바로 바로 효과를 측정은 못하더라도 블록단위로는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계측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격자식이 아니고 나무가지식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주 관에 계량기만 부분별로 달면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왜 가능하지 않느냐 하면 지금은 이 관들이 다시 말해서 이 블록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관이 여러 군 데 한 열 댓군데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리도 연결돼 있고 저리도 연결돼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잠깐만요. 열댓 개가 있더라도 그 열댓 개라는 것들이 사실은 다 지선이지 커다란 규모의 것들은 일정하게 오는 것들은 처음부터 열댓 개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열 댓 개로 옵니다.

열 댓 개로 오는 것이 같은 지역에 열 댓 개로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은 이것을 블록화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기 큰 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다는 달 수 있습니다. 이것에 달아서 이 넓은 지역에 대해서 재게 되면 여기 골목 하나를 우리가 개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워낙 넓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코끼리 비스킷입니다. 이것 하나 개량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올라간 것인지 내려간 것인지 오차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해 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오차 범위 안에서도 우리가 계측할 수 있는 조그만 단위가 되어야만 그것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종로구 하나 그래놓고서 계량기 하나 달아놓고 이 골목 저 골목 개량한 다음에 다시 재봤다. 이것을 개량해서 좋아진 것인지 어디 누수 난 것을 잡아서 좋아진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관리가 가능…….

좋습니다. 그렇게 미세하게 관리해서 앞으로 정확한 자료가 나오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요. 그런데 지금까지가 그렇다고 해서 커다란 관을 놓고 일정 길이만큼씩만 개량을 하더라도 종로구에 하나 달라고 누가 그랬습니까? 일정구간씩만 달더라도 각 관에서 지나가는 양과 누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정도도 안 됐느냐는 것이죠.

위원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조그맣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한 10개쯤 있는 이런 블록에 관이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한 열댓 군데 관에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막 섞여서. 그렇기 때문에 계량을 하려면 10개면 10개를 다 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냥 말로 10개라고 말씀드리지 20개인지 30개인지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모든 20개면 20개, 30개면 30개 계량기를 다는 자체도 그 계량기 하나 다는데 2,000만원, 1,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달아서 효과를 제대로 계측도 못하는 것을 만약 그런식으로 달기 시작하면 우리 서울시내에 한 3만개, 4만개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업 자체도 300억, 400억씩 들어가는 단위사업이 또 돼 버립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제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 사업 하다가 세월이 다가고 돈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짜놓고 나면 계량기 하나만 달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지 현재 상태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하기 참 어렵네요. 여태까지 어떻게 수도관을 그런식으로 관리하셨는지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실은 위원님 노원구에 사시고 송미화위원님 은평구에 사시는데 지난 5년전, 4년전만 해도 물 안나오는 집이 하도 많아서 저희 수도사업소에 아침에 한 팀, 오후에 한 팀 이렇게 물 해결해 달라는 민원인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물량적으로 부족한 것 확보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모든 투자가 우선 됐었습니다. 유수율 이런 것 다 뒤로 하고 물 해결 이것이 1번이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놓고 보니까 다음에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과학적으로 해야 되겠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관리시스템이 돼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보고드린 것처럼 하나하나 체계를 잡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실위원님.

김재실위원입니다. 긴 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다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하시겠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도 많이 피곤하시리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성한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감정을 앞세운다는 것은 보기에도 안좋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답변하는 것보다도 가능한 한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얼마동안 이 자료를 보고 수도행정을 잘 모르고 기술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이러겠다 싶은 내용을 몇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뒤에 보면 세세한 겁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수 홍보계획에 있어서 전 가구에 유인물 배포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전 가구에 유인물 제작 배포하는 것은 권리자한테 알리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효율을 생각해서 아파트 같은 데는 방송 한 번만 하면 다 나가는데 그것을 종이값도 아끼고 하는 차원에서 배달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방송해서 알려서 이런 것은 절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가구 이렇게 단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업소별로 방송할 것은 방송할 것으로 구분하고 유인물 꼭 해야 될 것은 유인물로 해서 그 지역 단수만 되면 이 지역은 방송으로 이 지역은 유인물 배포로 이렇게 안에다 자료를 갖추고 있으면서 하면 다음에 제작 배포할 때 이런 단수안내 할 때도 효율적으로 되고 인건비도 절약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데는 나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검침원을 통해서 전부다 PR도 하고 TV에도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우리 지역신문에도 나가고 있고 또 일간신문에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3시간, 상당히 긴 시간의 단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입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TV하고 어디 지역방송, 케이블TV 다 하면서까지 만약에 유인물 제작 배포하면 거의다 알아보는데 이렇게 그야말로 입체적으로 한다는 것이 낭비가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참고만 해 주세요.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단수예정일 같은 것도 이것은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9월 22일부터 9월 24일이면 요즘 아니겠습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올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날씨가 덥고 물을 많은 쓰는 때인데 제 생각같으면 한 10월쯤 해도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수자원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정기적인 검사라든가 하는 것은 10월이라든가 11월 이렇게 물을 적게 쓰는 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돗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주민들이 안 마시면 의미가 없듯이 아무리 좋은 물이 가더라도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좋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도 수시로 점검하고 집안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도 이렇게 점검해서 불량수도꼭지 또는 다른 오작으로 해서 수도에서 나쁜 물이 나오는가 그런 것도 점검할 필요성은 있다 물론 인력으로 힘들겠지만 필요성은 있다싶어서 그렇게 하면서 정수기 사업자들이 정수기 판매하듯이 또 생수 판매업자들이 집에 다니면서 생수 판매하듯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을 판매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가서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해 주고 또 잘못된 것은 고쳐주고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인력이 되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것도 해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그것을 보는 시민들은 수도행정을 믿게 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신뢰하게 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하면 달라진 수도행정을 보면서 시민들은 기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위원님.

답답하셔서 소리를 지르신 줄은 알지만 잘 하신 것 아닐 때는 소리지르지 마십시오. 앞으로 잘 하셨을 때 소리지르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드린 것 중에서…….

글쎄 제가 소리는 지르지 않았는데 목소리가 커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은경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저도 그 말씀을 말미에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김재실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김은경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시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과격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또 제가 보기에도 물론 장시간 이렇게 질의·응답하는 과정속에서 짜증도 나고 지루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속에서 본부장님께서 짜증을 내면서 과격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똑같이 공감을 해서 김재실위원님이나 김은경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절대로 의회 내에서는 없어야되겠다는 말씀을 당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짜증 내고 한 것은 없는데…….

아니, 지금 제가 보기에도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런 표현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다른 분이 전부다 그렇게 느꼈다고 그러면 그런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경영관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드린 것을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앞으로 수입예측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경영관리부장이 다시 말씀해 주시죠.

경영관리부장 박희수입니다. 저희들 세입 예측을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방향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본부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2001년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 자체의 경영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2001년까지는 현재 82%로 되어 있는 재정자립도를 한 100% 수준까지는 접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어떤 의존재원에 의존하는 예산구조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기본적인 저희들의 세입은, 세입항목이 크게 한 여섯 가지, 일곱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가장 대종을 차지하는 것이 급수수입입니다. 요금수입인데, 일단 저희들이 2001년까지는 요금수입을 매년 17.5% 정도씩 인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했을 때 2001년에 가서 재정자립도가 100% 수준에 다다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세입규모를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요금을 인상할 때는 의회가 승인해야 되죠?

요금은 수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예요, 당연히 조례 의결사항입니다.

조례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요금이 인상되려면 그 전에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었느냐에 대한 평가자료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2001년까지 100% 자립을 하시기로 한 것 중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 이것을 충당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지는 않아야 되고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히나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이 그 동안 재정투융자기금을 5,000억 이상 가져다 썼습니다. 재정투융자기금을 어떤 식으로 해서 받으십니까?

재정투융자기금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시의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받아 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매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우리 특별회계와 시 일반회계 간에 어떤 내적인 협의를 거쳐서 금액이 확정되면, 사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상환이 들어가서 3차년도, 4차년도에는 400억, 500억 이상의 원금이 상환되어야 되고 거기에다 이자비용까지 하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것이 채무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담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해 보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01년까지는 재정자립도를 100%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얘기는 2001년 이후에는 어떤 의존재원, 타 회계나 타 융자금이나 그런 것을 안 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2001년 이전까지 저희들이 도입한 각종 부채자금 그것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지금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상환이 되어야 될 것이고 기본적으로 재정자립도 100%로 가겠다는 얘기는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어떤 정부의 재특자금이라든지 그러한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경영체계를 갖추어 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2001년까지는 재원을 주기로 지금 시청하고 얘기가 되었나요, 재정투융자기금을 계속 주기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재정투융자기금이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금액이 2000년에 얼마, 2001년에 얼마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저희들이 재정투융자기금을 융자하는 것은, 아마 그것은 협의가 된 것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9년, 2000년에 재정투융자기금이 어느 정도씩 예정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금년에 980억이 재정투융자기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잡기로는 710억원 지금 현재 전망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는요?

2000년까지는 아직 정확한 재정투융자기금 규모는 저희들이 산출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심의할 때 다시 한 번 보기로 하죠. 좋습니다. 아까 제가 수도기술연구소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자료로 답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구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연구소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후로 답변하는 것은 질의한 위원이 양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추후에 답변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질의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소장님께서 수도기술연구소의 그 동안의 대략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떤 일들을 하고 있고, 대략 어떤 연구성과를 내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본부장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 8월 17일부터 현직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실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수도기술연구소는 89년 11월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아까 저희들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임무가 수질의 안전성을 위한 수돗물 검사와 수도기술 향상을 위한 각종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급·배수 배관문제라든지 급수시설 장치 등 수도기술 전반 분야에 대한 연구와 수도기술공무원들 전문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어서 97년까지 60여 건에 대한 연구를 해서 많은 분야에 대해서 수질향상에 기여를 해 오고 있고 크게 따져서 상수원의 수질관리, 정수장의 수질관리 또 수도꼭지의 수질관리 이렇게 해서 크게는 3개 분야에 45개 법정항목 외에 27개 감시항목 도합 72개 항목에 대해서 관리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답변드린 것은 그 실적하고 검사항목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 그래서 저희들 연구소가 여기에 가까이 있지를 않습니다. 저쪽 워커힐 주변에 있기 때문에 미처 못 가져 와서 유인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드리겠노라 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내일이라도 자료를 배부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정원표에 보면 수도기술연구소의 인원이 67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연구직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23명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 세 분 빼고, 그것은 대개 알겠고 행정직 여섯명인 것도 알겠습니다. 나머지 기술직이라고 해서 21명은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 기술직도 실제 일반직공무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화공분야라든지 환경 혹은 전기 등등 일반직공무원을 얘기를 하고 연구직은 그것도 일반공무원에 속합니다만 석사, 학사로 해서 미생물이라든지 전문분야의 연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직이라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합니까?

연구사와 같이 공동으로 지금 저희들이 설명한 대로 수질검사와 연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구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기술직도 역시 전문분야를 대학에서 공과대학이라든지 혹은 미생물분야를 전공한 직원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직하고 연구직이 모두 연구를 한다 이렇게 봐 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이런 비슷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또 그리고 연구만을 하는 곳으로는 시정개발연구원이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 두 기관과 수도기술연구소가 어떤 다른 점이 있어서 이것이 사업체로 존립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92년도에 시정개발연구원이 생겼고 우리 연구소보다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더 먼저 창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들도 걱정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충고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먹는 물 문제는 그야말로 우리 시정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89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가 창설되면서 같이 이런 연구소의 필요성이 있어서 창설이 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수질검사하는 팀들이 일부는 있습니다만 사실 그것은 수돗물뿐만 아니고 공장폐수라든지 일반적인 수질도 관리를 하고 저희들 같이 인력이나 혹은 장비 면에서 미흡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도기술연구소는 제가 보고말씀드린 대로 원수부터 정수, 수도꼭지물까지 실제로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수준은 인력이라든지 혹은 장비 수준에서 국내로서는 수질분야의 권위 있는 기관이다 이런 것을 외람되지만 자랑하고 싶고 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같은 데는 그 분야에 한두 사람이 있어서 수도행정분야 쪽에 검토를 하지, 이렇게 깊이 연구분야에는 연구진이 미약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직의 연구영역이 다른 곳보다 전문적이고 독자적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조조정을 놓고 연구직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킨다고 그래도 직제를 상수도사업본부 내로 들어 오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로 두지 않고 연구만 거기에서 하게 하되 상수도사업본부의 조직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그것은 생각을 못해 보았습니다. 역시 지금도 우리 본부장님의 지도·감독을 받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데요. 지금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 보자라는 입장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중복되는 행정인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줄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어떠냐라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미처 그런 판단을 못 해 봤습니다.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다 질의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저기, 자료를 갖다 주셨는데요. 관사운영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관사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지금 소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수장과 붙어 있는 곳입니까?

정수장 안에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서울시내에 있는 지역에서 관사라는 것이 별로 의미를 안 갖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서울시에서 벗어난 곳에, 어디 어디가 지금 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관사 보유현황은 광암정수장에 아파트로 해서 13평이 세대수가 32가구…….

좋습니다. 그것 자료로 해서 소유여부하고 세대수하고 들어가 있는 직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첫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질의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보내온 업무보고 자료내용에 의한 기본적인 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이런 대답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상임위원회 질의 부분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시원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부장님 이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수돗물 드시죠?

네, 수돗물 먹습니다.

수돗물 어떻게 드십니까?

정수기에다…….

정수기에다요. 본부장님이 정수기에다 드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정수기에다 먹고 있었어요.

그래요. 거짓말 안하시고 제대로 말씀하신 것은…….

저는 거짓말 않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렇게 안심하고 물을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런데 정수기에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전부다 총괄적으로 서울시 물을 담당하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 정수기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홍보물 시민들이 받아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정수기를 사용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의미에서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서 정말 공감이 갑니다만 제가 본부장님 사용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여기 이 홍보물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수돗물은 정수기를 사용하는 것보다 끓여서 먹는 것보다 그대로 2·30분간 나뒀다가 냉장고에 8도시나 14도시에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 뒷페이지를 넘겨보면 정수기를 이용했을 때 알칼리성이나 산성으로 변화되기 쉽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알칼리나 산성으로 변화되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안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일반적인 필터를 제 때에 교환하지 않으면 여기 세균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수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이터에 나와있듯이 12.7%입니다. 또 그 중에서 역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은 생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반 우리 서울시민들은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데 끓여서 드시는 분들이 69.5% 약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홍보가 잘못돼서 끓여서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수돗물이 우리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좋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그대로 먹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끓여서 먹는 거예요. 저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한번 오늘 저녁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상수도사업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경제난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해 내기 위한 새로운 틀을 짜는데 그리고 경기침체와 더불어 실업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전반에 걸친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에게 어느 때보다도 슬기로운 자세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혜를 모아서 경제난국을 잘 극복해 나갈 때라고 봅니다. 내일의 의사일정은 10시에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업무보고와 환경관리실 산하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