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장하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제2차조직개편안의견청취의건(시립대학교 외 16개기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제2차 조직개편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서울시립대학교 부총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시립대학교부총장
오늘 이 자리는 총장님께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일정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나왔습니다. 저희 대학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에 오늘 보고드릴 내용들이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일반현황, 둘째는 구조조정에 대한 그 동안의 실적보고, 그리고 세번째는 오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앞으로의 방향,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그 동안의 실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방향에 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대학 기획발전처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
김원시립대학교부총장
감사합니다.
보영
진보영기획발전처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 앞에서 저희 학교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부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학교의 앞으로 구조조정 방향은 유인물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시립대학교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소 구조조정안 검토, 그 다음에 각 사업소별 현황을 파악해야 될 곳이 17개 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그 답변은 서면으로 일괄해서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를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민간위탁 추진에서 학교건물 관리형태를 용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용역과 지금 현재의 방식과 어느 정도의 비용차이가 나는지,학교측에서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용역으로 가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는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와 용역으로 줄 경우에 대비해서 견적서 같은 것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안 받아보셨지요?
명현
박명현사무처장
조사는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현균위원
그것과 지금 현재의 인력과의 경비차이는 얼마인지를 비교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정현균위원님 질의내용에 덧붙여서 재단법인화하지 않고 자체 구조조정을 했을 때 실제로 줄어드는 인원과 그 다음에 줄어드는 경비에 대해서도 명기를 해서 종합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장하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시립대학교의 기능과 그 다음에 서울시 내에 있는 연구기관들, 가령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을 전체적으로 시립대학교와 통폐합하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시정개발연구원은 시립대 부설연구원, 그리고 연구진들이 시립대에 있는 연구진과 시정개발연구원에 있는 연구원하고는 서로 완전히 이분화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통폐합되었을 때 오는 기대효과, 그리고 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특성화 방향을 서울시와 관련된 집중적인 연구검토화, 소위 말해서 서울학을 중심으로 하는 기능으로 특성화하는 데 대한 검토가 있었는지와, 만약에 없었다면 그런 것도 연구검토해서 서울시에 제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립대학교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시립대학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정리해서 전문위원실로 전달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2차 구조조정 하는 데에도 심사숙고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대학교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산정보관리소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전산정보관리소의 구조조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산정보관리소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전산정보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특별시 전산정보관리소가 언제부터 생겼으며, 생긴 이후에 연도별로 직원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연도별로 직원이 몇 명 증원되었는지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지금 그러니까 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된다는 의견이신가 봐요, 아주 덩치가 큰 전문성이 깊은 외주용역 발주하고 있는 것 외에는. 그런데 교육이나 이런 것은 다 외부로 민간에게 이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육이…….
이금라위원
가격에서 더…….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비용이 적어도 5배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금라위원
왜 그렇습니까?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예를 들면 민간 위탁교육을 할 때 CAD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1일 교육비가 대략 10만원입니다, 우리가 교육기관 여러 군데를 조사했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것의 한 1/5도 안 되거든요.
이금라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계산하는 것이 장소비나 인건비 다 합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민간하고 계산해서 나온 거예요?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5억원이라는 교육비가 뭐냐 하면 교실이라든가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강사수당 이런 것을 다 합쳤을 때 5억원이거든요. 그러면 민간에게 위탁교육시키면 1인당 1일 교육시키는데 10만원씩 준다는 그런…….
이금라위원
글쎄, 그렇다 치고 왜 그렇습니까?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그러니까 외부교육은 그만큼 전문교육을시키는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차이는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외부는 강사료가 무지하게 비쌉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정강사료만 주기 때문에 적게 주죠.
이금라위원
결국은 그 강사비를 제대로 주지 않음으로 해서 싼 것이지 특별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달리 해서 싼 것은 아니죠?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죠. 저희는 예를 들어 30명을 교육시킨다고 하면 교수 1명만 불러오면 되는데 우리 직원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그쪽에서 책정한 교육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이금라위원
그 관계를 소상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양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전산정보관리소에서 국가업무를 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죠? 국가업무하고 서울시 지방행정업무하고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그것을 딱 구분하기가 어려운데요…….
양경숙위원
대체적으로.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주민, 부동산, 그 다음에 자동차업무는 전국이 온라인으로 운영되는 업무지만 그것을 엄밀히 얘기해서 국가업무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서울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운영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국가업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전혀 없어요?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네.
양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분야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산도 같이 제출하세요, 사업별로 예산을 구분해서. 그리고 국가업무하고 이것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는 국가업무 어느 부분하고 지금 연계 협조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자료로 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소장님께서는 서울시의 행정 중에 전산부분이 특별히 개발되고 또 추진되어야 될 사업을 무엇으로 보십니까? 어떤 사업들이 부족하고 어떤 사업들이 당장 추진되어야 될, 그런데도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세요?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그것은 저희가 뒤에 15개 분야 43개 사업을 예시했는데요…….
양경숙위원
시급한 사업.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그 부분 중에서 그것을 자료로 제공해 드리겠는데 우리가 급하고 급하지 않고,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고 밖에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구분을 다 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자료로 주시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도 나옵니까?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네.
양경숙위원
예산도 어떤 사업은 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데 이 사업을 하려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고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위원님.
이금라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국가기밀이 유출되는 것에 대한 걱정, 이 부분만 제외해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을 전부 민간에게 자유경쟁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따갈 수 있도록 하면 대단히 큰 시장이 형성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것에 대한 견해를 오늘 시간상 다 못하는데…….
근배
김근배전산정보관리소장
아니오, 그 부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예시를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미진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금라위원
아니, 미진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 말은 하고 계시는 모든 일, 앞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서울시가 자체 공무원 인력으로 해낼 것이냐, 아니면 전부 민간업체들이 해서 서울시가 그것을 사들일 것이냐의 문제에서 지금 비용에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시고, 두번째는 기밀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기밀상의 문제는 공무원뿐 아니라 개인업체들도 다 지켜야 하는 법적규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개별사업으로 전부 발주를 해서 외부에서 다 오면 대단한 컴퓨터 관련시장이 형성된다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값이면 민간에게 시장을 내주어야지 서울시가 전부 쥐고 있을 필요는 없다, 더군다나 가격경쟁이 제일 문제니까 그것은 자료로 받기로 하고, 그런 견해를 소장님에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데 견해가 있으시면 답변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전산정보관리소장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답변자료로 배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관리소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장입니다. 기획경제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공무원교육원의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우리 교육원 간부를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서무과장 금기춘, 교육운영과장 이은실, 교육지원과장 금연수) 그러면 우리 교육원의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공무원교육원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님.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원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들 교육대상, 즉 말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데공무원교육원에 몇 차례 정도 주기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는 것인지 궁금하고, 그리고 기능에 대한 교육보다도 정신적인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는 내용을 자세하게 저에게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훈
원세훈공무원교육원장
서면으로요?
정현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보고해 주세요. 즉 말해서 서울시공무원이 서울시에 근무하는 동안 몇 년에 몇 번 주기로 공무원교육원에 들어와서 교육을 받는지, 그리고 교육원에서 기능적인 교육보다도 정신적인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교육의 내용이 과연 무엇인지를 서면으로 알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세훈
원세훈공무원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양경숙위원님.
양경숙위원
97년도 사업보고를 해 주시고요.
세훈
원세훈공무원교육원장
98년도 사업보고요?
양경숙위원
아니, 97년도, 작년 것하고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보고를 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자체 내에서는. 교육이면 몇 급을 몇 명 그런 사업보고 있죠? 그리고 사업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공무원교육원의기능에 대한 평가와 반성, 우리는 매우 잘 했다든지 아니면 아주 바람직한 역할을 해서 지금 그대로 가는 것이 좋다든지, 또 지금까지 어떠한 사업을 해 왔는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해 보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되고, 이 사업은 이렇게 보강해야 되고, 이 사업은 이렇게 개편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능에 대한 평가와 바람직한 대안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4급이상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팀에서 하는 것이 자격취득과정 등 특수과정 신설, 그 다음에 시민 교육기능 신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구조조정안 중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려는 내용들인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면 시립대학교 부설 시민대학 같은 데 그런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하고의 차이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과정을 일괄통폐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오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서 죽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시청 내에서의 의견,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의견, 그 다음에 자체의견을 듣고 서로 다른 내용들, 가령 전산정보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모두 똑같아요, 현행 사업소를 유지한다는 것으로. 그런데 공무원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시안,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안, 자체안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훈
원세훈공무원교육원장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교육원현황과 자체 구조조정안을 양식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실제 우리 기획경제위원님들한테 도움이 되려면 주요업무보고가 선행되고 나서 이런 보고가 되었어야 하는데 시간관계상 교육원의 단순한 조직현황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1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주요업무보고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보고를 보시면 질의하신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부씩 보내드리고,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기록카드라든가 이런 것은 같이 첨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수련원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허권영공무원수련원장
공무원수련원장 허권영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수련원 현황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준비된 유인물로 먼저 일반사항을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린 후에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공무원수련원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수련원 전 직원은 사명감을 가지고 수련원을 훌륭하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애정으로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수련원을 방문해 주신다면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97년도에 수련원 사용실적을 공무원 급수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8년도에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허권영공무원수련원장
알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의사항인데요, 답변은 자료로 해 주셔도 좋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을 맡겼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14쪽에 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했다는 말입니까?
권영
허권영공무원수련원장
지금까지는 무료로 이용했기 때문에 사용료징수조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사용료 일부를 징수하려면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현균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해야지요?
권영
허권영공무원수련원장
지금 검토단계가 끝나서 조례 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균위원
알았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공무원수련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무원수련원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오늘 질의 나온 내용을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
허권영공무원수련원장
잘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이상으로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부·중부·북부·서부여성발전센터의 현황과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 업무가 동일하므로 대표로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하시고, 기타 다른 세 분은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보고 이후에 하도록 하십시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용구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자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4개 센터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중부여성발전센터 소장 김명자, 북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임정애, 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 정진순)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남부여성발전센터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중부여성발전센터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북부여성발전센터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서부여성발전센터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남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부·북부·서부여성발전센터 소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순서대로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금라위원
실시하고 있는 사업별로 생활보호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가유공자, 모자가정, 무주택자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저는 구조조정과 관련이 없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들을 초빙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하시는지, 그리고 강의내용을 전부 녹취 및 기록을 하고 있는지, 모 강사는 교육내용과 관계 없는 특정 정당의 지지나 비판을 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고 싶으니까, 특히 98년 7월 2일에 실시한 노재봉씨의 IMF시대 여성의 역할에 대한 강의내용을 본위원에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사업별로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연령과 학력을 구분할 수 있지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양경숙위원
교육받은 여성들의 학력과 경력, 연령대를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97년 이후 취업률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데요. 사업별로 여성실업자들이 과연 재교육을 받으러 어느 정도의 비율이 여성발전센터로 흡수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주부들이 교육을 받으러 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갑자기 IMF다 보니 실업을 당한 여성들이 재교육을 받아서 재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각 여성발전센터별로 자료를 받고 싶어요, 97년, 98년 현재까지. 그래서 이 여성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연령대를 동시에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강의를 하는 내용이 있는데, 강의내용은 물론 기술이나 직업훈련을 제외하고 나머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강사들에 대한 주요경력, 그 다음에 학력, 강의내용을 자료로 다 받고 싶습니다. 다른 여성발전센터도 똑같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민간위탁부분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소장님께서는 민간위탁 부분을 계속 강조한다는 것 자체가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견수렴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 갔는지, 시정개발연구원이나 시정개혁위원회 이런 데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의견수렴을 해간 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지난번에 시정개혁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방문면담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확정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저희들이 자체 구조조정안을 현행대로 존치, 민간위탁, 민영화, 공사화 등 4가지 방법 중에서 의견을 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기능은 민간위탁으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교를 민간위탁하고 했고, 거기에서 안이 나온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실무위원회에서 몇 명 나왔어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저희 센터에 방문한 분은 보건복지분야 세 분의 대학교수가 오셨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참석한 인원은, 다른 여성발전센터도 다 이런 방식으로 의견수렴을 해 갔습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남부만 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의논됐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양경숙위원
그때 보고했던 자료, 그 다음에 그쪽에서 요구한 자료, 그러니까 몇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했다면서요. 그 자료를 좀…….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그때 보고자료는 오늘 위원님들께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한 내용은?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냥 와서 구두로만 설명해라 이렇게 했습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양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금라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네.
이금라위원
네 곳의 위치도를 주십시오, 약도.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4개 센터 다요?
이금라위원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더 없으십니까? 조상훈위원님.
조상훈위원
조상훈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부여성발전센터에 보니까 민간위탁을 하면 손쉬운 인기과목에 치중되고, 또 장기적인 시각으로 사회 전체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을 감안한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민간위탁 부분을 반대하고 현재의 사업소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여기에서 지금 기술 또는 기능교육을 하는 대부분의 과목이 이미 공급이 과잉되어 있는 분야가 대부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서울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교육 자체가 장기적인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형태의 어떤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예산과 시설을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현재의 역할이나 기능이 지역에 일반적으로 있는 사회복지관 규모를 조금 키운 정도의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민간위탁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일반 시립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민간위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민간위탁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분야가 바로 이 여성발전센터 조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인데 나름대로의 자구책, 경비나 청소 같은 것들은 다 용역으로 넘기고, 또 시설관리도 통합해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을 제안하신 것 같은데 실제 민간으로 위탁이 됐을 경우에 현재 사업소 체제의 직원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현재의 사업소 체제에서 운영될 때와 비교해서 현실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불이익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소상히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받는 불이익들을 써 주시면 나중에 참조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민간위탁했을 시에 특히 전문적인 인력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 별정직 인원들에 대한 전문인력이 사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셨죠?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남부 같은 경우는 17명이고, 평균 10명 안팎으로 다 있는데 전체 별정직 인원들이 하는 업무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업무를 맡으려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문성을 증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꽃꽂이 하면 꽃꽂이 하는 데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현황을 각 센터별로 4개 센터 다 별정직의 자격증 소지자면 자격증 소지자,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이것을 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발전센터 운영협의회, 각 센터별로 다 운영협의회가 있습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운영협의회 분기별로 1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98년도에 지금 두 번하고 세 번째 정도 했겠구만요. 그런데 운영협의회 위원들, 총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시회의든 정기회의든 운영협의회에서 논의된, 회의록 작성합니까?
용구
김용구남부여성발전센터소장
작성합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그러면 회의록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개 여성발전센터 모두 다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하셔서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구분이 잘 안 되어 있는데 각 센터별로 특이한 사업들, 가령 저는 지역마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복지관하고 다른 것이 뭔가에 대해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복지관에서 하는 것 여기에서 다 하고 여기에서 하는 것 복지관에서 다 하고, 그래서 여성발전센터 인근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정도 있는지를 같이 자료로 만들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남부·중부·북부·서부여성발전센터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분 소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한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정한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동부병원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동부병원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병원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회의를 좀더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답변은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동부병원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위원 모두에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전 위원님께 보내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지금 동부병원의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는 물론 병원운영에 대한 보고도 있겠습니다만 금번 서울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여러 가지 판단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동부병원에 입원해서 그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3년 전 것부터 지금 98년 도 것까지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동부병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1929년도에 지금 국립의료원 자리에 부민병원으로 발족을 했습니다. 경성부 시절이니까 부민병원이고, 57년도에 용두동으로, 그 자리에 스칸디나비아 3국, 지금 설명해도 됩니까?
양경숙위원
그러면 연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양경숙위원
90년 이후 서울시에서 동부병원에 출자한 예산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세요.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자액하고, 90년 이후 손익계산서 있죠? 그 다음에 세입예산액 대비 세입결산액, 세출예산액 대비 세출결산액, 그리고 당기순손실과 순이익, 그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울시에서 출자한 출자금이 연도별로 얼마씩이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원환자의 경우 보호 및 행려환자가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통로로 이 행려환자들을 받는지, 경찰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여러 통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97년·98년도 현재까지 행려환자 및 보호환자의 수급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세요, 각 병원별로. 그리고 지금 몇천명씩 동부병원이나 강남병원이 수용을 하고 있고 입원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어느 정도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어요. 과연 정말 이렇게 많은 숫자의 행려 내지는 보험환자들이 양 시립병원에서 제대로 보호를 해 주고 치료를 해 주고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찌되었든 그러면 환자의 유형별로 어떤 병 때문에 치료를 하고 있는지 과별로 제출해 주세요, 97년·98년도만. 그리고 이 자체 구조조정안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요구를 해서 만든 것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자율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스스로 자체적으로 저희 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한 자료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이것이 시정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자료입니다.
양경숙위원
아직 제출을 안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이미 제출했습니다.
양경숙위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그러면 자체 구조조정안을 내 보라고 요구한 것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우리뿐만 아니라 전 기관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것을?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3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라위원
공사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동부병원은?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현행대로 사업소 형태의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요. 사유를 보면 공사가 되더라도 여기에 거론하신 여섯 가지는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중에 특히 영세민 행려자들의 전용 특수병원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요. 공사가 되면 이 기능을 못하시나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입원비가 공사의 경우 2배 정도 더 비쌉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여기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듯이 비싼 의료기기를 활용해서 각종 검사 및 촬영에 따른 것으로 아는데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다른 요인도 많이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급식비도 있고요.
이금라위원
잠깐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주시면 됩니다. 공사화가 되었을 때 진료비가 더 상승하는 요인을 뭘로 보시는지, 그다음에 진단서 발급 등에 있어서 신뢰성 문제가 지방공사로 되었을 때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공사가 되면 똑같지요.
이금라위원
그런데 여기 존치사유에 보면…….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저희들은 공사가 될지 뭐로 될지 아직 모르니까요.
이금라위원
그러면 뭘 가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대로가 아니면 공사, 아니면 민영화 아니겠습니까?
이금라위원
이 상태로는 민영화가 불가능하잖아요? 행려환자 대상으로 장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갈 수 있는 길은 공사화밖에 없는데 시립병원들은 공사화를 싫어한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나열되어 있는 여섯 가지 사유로는 제가 납득이 안 돼서 공사가 되었을 때의 장·단점과 현 체제로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진료비가 올라간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보호환자는 더 받을래야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가격상승분이 어디에서 초래하는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셨듯이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설립목적에 비해서 불필요한 전문과목 존치와 정신과를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등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수련병원으로서의 목표는 이번 구조조정 과정에서 포기하실 것인지?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사실은 수련병원 지정과 설립목적하고 맞는 것은 아니지요? 그 다음 세번째는 간호사와 의사 등의 인력이 구 보건소와 순환근무 하는 데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셨는데 순환 근무자들이 반대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관장의 소신입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다 바라는 바입니다.
이금라위원
순환 근무자들이 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네.
정한식위원장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자료 10페이지를 보시면 구조조정 후 99년도 재정자립도가 61%로 되어 있는데요.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건비를 줄여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행려환자가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15개 병상을 노숙자용으로 준비시켜라 이렇게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런 주변환경을 반영하지 않고 나온 숫자 같은데 그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병상의 병원을 신축중이라고 하는데, 당초에 어떤 병원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이 계획되고 건설되고 있는지 당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특수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기존의 병원과 새로 신축하는 200병상의 병원도 같이 간다는 것인데, 그랬을 경우에 의료진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16개과가 나열식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없애고 어디를 강화해서 특수병원으로 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의문사항은 각 과장들의 나이가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준
신기준동부병원장
47세 정도 됩니다, 평균.
오상준위원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김관수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관수위원
마포출신 김관수위원입니다. 시립병원 하면 본위원으로서는 감회가 깊습니다. 70년대초, 그러니까저도 시립병원의 치료에 의해서 건강하게 의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제가 시립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고마운 느낌을 저는 실제 수혜자로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침 원장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가운데 감회가 새로워져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특화해서 예를 들면 도시서민이나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진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외래환자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각 동네마다 병원시설이 많지 않아서 필요할 때 적기에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보면 기왕에 시설이나 기기를 갖추어놓고 있는 종합병원형태의 시립병원으로서 일반시민들이 저기는 속된 말로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이 가는 병원이라고 해서 안 가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부자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지요. 병원에서 홍보가 부족하거나 또는 환자의 질을 떨어뜨려서 거기 가서 진료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느낄 때에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상 가동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100%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전문직의 성과급제 도입으로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라는 집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진료나 연구에 주력해야 할 이분들이 환자를 병원에 모셔오기 위해서 성과급제를 도입했을 때 너무 과잉경쟁으로 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추진중이라고 하니까 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전문직 의료행위를 다른 영업과 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동부병원의질의와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동부병원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장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동부병원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약 8개 기관이 남아있습니다. 때문에 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업무보고보다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민간이양이냐, 위탁이냐, 아니면 자체 사업소 존치냐 하는 시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동병원·은평병원·서대문병원은 모두 각기 특수병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는 보고를 들을 수 없는 성질로 보여집니다. 병원장들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실 때 병원 운영의 형태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 또 조직개편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면에서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병원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시립 아동병원장 김인숙입니다.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 제2차 조직개편안 의견청취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저희 아동병원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동병원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아동병원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이 반영되어 우리 병원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아동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금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원장님, 지금 병상수가 몇 병상이세요?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허가병상수는 250병상입니다.
이금라위원
그런데 입원환자 현황을 한 페이지로 다 보고하셨거든요. 235명이 현재 입원되어 있는 숫자인 것 같은데 1년 미만이 35명이고, 나머지 사람들 200명이 1년을 넘는데 이것이 병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용소 같습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질병이 물론 의사입장에서 보면 병인데 사실 이런 분들은 일종의 간호파트가 많은 것이지, 진료파트가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위원님, 바쁘시더라도 한번 저희 병원에 와서…….
이금라위원
오래 전에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병명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 질문에 답변만 하십시오. 가서 보는 것은 나중에 볼 테니까요. 진료파트가 많겠습니까, 간호파트가 많겠습니까, 또는 자원봉사쪽 업무가 많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10년 이상 있는 사람이 지금 104명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료부분이 무엇인지, 우선 10년 이상만 보겠습니다, 5년 넘으신 분들도 전부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그 다음 두번째는 의사별 진료환자수, 하루에 의사별로 몇 명의 진료를 보고 있는지 수를 제출해 주시고, 세번째는 환자가 이렇게 1년 이상씩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니까 퇴원사유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병을 고쳐서 나가는 것인지, 죽어서 나가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위탁 수용시설에…….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사망하지 않으면 다른 시설에 전원됩니다.
이금라위원
그 숫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1년 미만으로 나와 있는 35명에 대해 케이스별로, 사람별로 병명과 입원해서부터 지금까지의 치료현황, 개략적인 것만 간략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히려 과를 늘려달라는 구조조정안을 갖고 오셨는데 꼭 이렇게 정형외과 의사를 보유하고 있으셔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은 다른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예를 들면 시립병원이나 국립의료원 등에 연계해서 연계체제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형외과 의사가 들어오더라도 꼭 수술을 하는 부분을 맡겨야 되는 것인지, 지금 보면 비수술파트만 있는데 정형외과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한 사람이라도 하게 되면 마취과 딸려야 되고, 수술장 딸려야 되고, 부속시설이 전부 딸려야 되는데 그것을 꼭 235명을 위해서 가져야 될 것인지, 다른 병원하고 연계시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위원.
오상준위원
요즘 소아병원 보면 소아치과, 소아내과 이런 식으로 세분화되는데 예를 들어 소아아동병원 같은 것 보면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상당히 단순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늘리겠다는 의견이신데, 그러면 지금 환자 유형별로 봤을 때, 또 외래에 대한자료는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기존의 소아과 의사 9명이 과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더 늘려서 보강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시고요. 그리고 병상 250베드가 적정한지 여부, 사회현실을 반영하면 앞으로2·3년 간은 어두운 얘기밖에 없을 텐데 병상이 제 느낌에는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 실제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는 의구심도 들고, 어떤 한편에서는 장기입원환자가 많다는 의미에서 입원환자수를 사회복지시설로 전이하지 않고 보유한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 하는 두 가지 의구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의견을 다루어 주십시오. 적정한 베드수하고 과거 관례상, 또 앞으로의 향후 전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관자의 의견을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정한식위원장
양경숙위원님.
양경숙위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의사별로 치료대상 아동들을 어떻게 치료하고있는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아동병원이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는 현황, 시설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현재 입원중인 장기치료를 요하는, 치료라기보다는 오히려 보호의 성격이 강한 장기수용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로의 전환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 장기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화하고 또 단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만 치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운영평가 보고서를 한번 받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이 구조조정기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운영을 해 왔던 성과나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해 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방향이든 조직이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자체평가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그 동안 아동병원을 운영한 결과보고서라고 할까, 그래서 바람직한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본위원은 장기치료를 하고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로 전환을 시켜서 보호를 하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만 치료를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한 바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단기치료를 받는 아동들에 대해서도 꼭 아동들만 이렇게 별도로 치료를 따로 해야 되는 것인지, 소아과가 있는 시립병원이라든지 또는지방공사 강남병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아동들을 그쪽으로 위탁치료하게끔 하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고, 지금 아동병원의 치료장비, 그러니까 의료장비 수준에 대한 보고를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만 오히려 그것이 치료를 더 잘 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자료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동병원장, 보고서 5쪽에 보면 환자진료실적이 나옵니다. 목표와 진료, 향후 예상진료 이 단위가 사람수죠?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연인원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병원설립 이래 연인원이죠?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금년도의 목표 대 진료인원 연인원입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요.
양경숙위원
이것이 어떤 방식의 연인원입니까? 매일입니까, 아니면…….
정한식위원장
매일 입원환자수를 365로 곱한 거네요?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네.
정한식위원장
비교의미가 별로 없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원환자 중에서 216명이 무연고이고 19명이 연고인데 무연고임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네, 있습니다. 얘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없습니다. 생년월일도 거의 추정된…….
정한식위원장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겠네요?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대부분 버려져서 들어온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한식위원장
병원으로 곧바로 입원한 아이들이 아니고 사회보호시설로부터 인계받은 아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그런 아이들을 저희는 유료로 취급하고 바로 버려져서 들어온 애가 대부분입니다, 장애아동으로. 정상아는 저희가 받지를 않고요.
정한식위원장
그러면 97년, 98년 사회복지시설로 되돌려보낸 아이들 실적이 나오죠?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것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의 입원환자수가 35명밖에 안 되니까 신규입원은 거의 없는 것이지요?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거의 없지는 않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지김 원장께서 보고서 내용에 약 8만여 명의 연인원을 거창하게 표현해 주셨는데 실제로 신규 입원환자는 몇 명 안 되죠?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자료로 내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97년도부터…….
인숙
김인숙아동병원장
네.
정한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 아동병원에 대한 보고의 건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시립 은평병원장입니다. 현황 및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현황 및 자체 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오상준 간사와 사회교대)
오상준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지금 의사수는 몇 분이세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내과의사까지 합쳐서 6명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이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의사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 다음에 6쪽에 의료보호 2종에서 1개월 입원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사유가 무엇인지?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강제규정으로 국·공립병원의 의료수가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보건복지부 방침대로 저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국립병원이나 저희 시립병원이 같은 수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사립병원은…….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다릅니다. 그것은 재량권이 있기 때문에 68만 4,000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18만 4,000원으로서 국립정신병원도 18만 4,000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은 어느 법에…….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왔는데요. 의료수가와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을 사립병원처럼 받았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환자수에 맞추어서 세입을 한번 계산해서 주십시오.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저희가 그러면 의료보호수가만이 아니고 의료보험도…….
이금라위원
다르게 받습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민간병원은 65만원을 받는데 저희는 4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도 아까와 같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받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국립정신병원은 10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저희는 40만원을 저희 시에서시설도 낙후되어 있고…….
이금라위원
40만원을 받으라고 시에서 정했다고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마찬가지로 용인정신병원이 받는 수준에다가 맞추어서 세입부분을 계산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증축하는 건가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지금 증축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러면 이제 몇 베드가 됩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300베드로 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새로 짓는 것 말입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업무보고서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97년도·98년도. 그리고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한 현황을 민선시대 이후부터,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병원 의사들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제출하시고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양경숙위원
그리고 연인원이 97년도에 7만 6,000명이고 올해에는 8만 2,900명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입원환자수를 말하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연인원인데요. 하루에 4명꼴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명 가량이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양경숙위원
그런데 환자 개인수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환자가 365일 입원해 있다고 하면 365명이 연인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그렇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실인원으로 하라는 말씀이지요?
양경숙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보고를 합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그런데 시립병원 통계가 지금 연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왜 연인원으로 보고하는 근거가 뭐예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근거는…….
양경숙위원
지금 어떤 오해를 낳게 하느냐 하면…….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너무 숫자가 많은 것으로 오해가 되시겠지요?
양경숙위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환자를 실명으로 해서 몇 명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립병원이 무슨 짜고 하는 것처럼 다른 데는 그렇지 않은데 숫자를 늘리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단 말입니다.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그런데 늘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합병원도 연인원으로…….
양경숙위원
그러면 장기입원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입원환자가 20명만 되더라도 700 몇 명이 되는 것 아니에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저희 정신병원에서는 47일 이상은 평균적으로 입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민간정신병원에서는 1년도 입원을 하고 그러는데요. 저희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갱생원 환자라든가 행려환자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입원을 시키지 않고 평균 입원일수가 47일입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실제 환자수 조사를 다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환자의 유형별로 분류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경숙위원
지금 일반직들이 대부분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환자들을 직접적으로 돌보는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총인원 중에. 그래서 이것을 여러 병원을 묶어서 관리하는 하나의 공사가 있고, 그 밑에 특수한 전문병원들이 들어가는 형식으로 됐을 때의 문제점은 검토해 본 적은 있는지?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과거에 그런 것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그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설 정신병원과 의사 1인당 입원환자 비율, 그리고 외래환자 진료기록에 대해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과거에 저희가 비교를 했는데요. 저희 병원이 민간병원보다는 환자를, 어떤 민간병원은 의사 1명이 100명씩 환자를 보는 곳도 있는데요. 저희 병원은 전공의도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병원 못지 않게…….
오상준위원장대리
그러면 가장 최근에 사설병원과 비교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은평병원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은평병원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대문병원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시립 서대문병원장 장치욱입니다. 정한식 위원장님과 기획경제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서울특별시 조직개편안 의견청취 보고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서대문병원의 현황과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대문병원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서대문병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금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위원
법정제1종 전염병환자에 대한 97년·98년 입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네.
이금라위원
두번째는 노인병원까지 해서 병원이 커지게 되는데 가정의학과를 존치하는 사유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노인과 치매병동을 운영할 적에는 가정의학과라는 것은 전반적인 의사로서 각 과에 해당되는 것을 분류를 하고, 거기 전문치료를 요하는 곳으로 적정배치를 하기 때문에 전문 가정의학과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7개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금라위원
여기서 토론할 생각은 없는데요. 가정의학과를 전부 거치게 하실 것입니까, 병원에 오는 노인들을?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아니오.
이금라위원
그런데 무슨 분류를 합니까? 그 과는 일반적으로 종합병원에 있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으면서 온가족의 기본적인 건강관리를 하면서 1차진료에 종사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이것이 전문병원으로 되면서 노인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아픈 부위에 따라서 내과를 가든, 정형외과를 가든, 신경과를 가든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것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고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는데요. 옛날 진료체제는 가정의학과가 신설되지 않고 아까와 같이 처음에 환자가 왔을 때 어떤 곳으로 가느냐 하는 부분을 담당하는 것이 요즘 종합병원의 추세이고,또 그 과의 역할이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이금라위원
그러면 모든 노인환자를 전부 가정의학과를 거치게 하실 것입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 당시 가정의학과에서 분류를 해서 세부적인,물론 노인과 결핵 이렇게 보면 좀 그렇지만 연계해서 진료를 할 때에는…….
이금라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자세히 서면으로 해 주세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네, 가정의학과 신설에 대한 필요성…….
오상준위원장대리
양경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98년도, 97년도 업무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 90년 이후 서울시 예산지원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입예산 대비 세입결산액, 세출예산 대비 세출결산액 %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가 지금 몇 명이죠?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진료부장까지 해서 14명입니다.
양경숙위원
14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결핵 담당하는 의사는 몇 명입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결핵 담당의사가 5명인데 결핵환자가 많기 때문에 기타 다른 의사도, 의료법상에 보면 보통 의사 1인당 20명으로 되어 있고 우리 시립병원도 그것을 적용해서 의사를 많이 채용할 수가 없으니까 현재로서는 더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결핵 담당의사가 20명을초과했을 때 질의 저하 때문에 조금씩은 같이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전문적이지 않은 의사도 결핵환자를 본단 말이에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러니까 차트기록이라든지 전문의사가 봐서 모든 기록이 된 다음에 보는 일반의사도 있습니다. 일반의사로서 physician이 담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그것은 좀 시스템에 문제가 있네요. 내과의사들이 결핵환자들 보는 것 아닙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아니오, 결핵 전문의사가 따로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결핵과라고 2개 과가 되어 있고 거기에 5명이라고 하는데 이 5명 이외에도 보는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지금 폐결핵 환자가 17만 4,400명이라고 했어요. 17만 4,400명을 5명의 의사가 다 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몇 명씩 본다는 것입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입원환자…….
양경숙위원
이 17만 4,400명은 입원환자만이 아니죠.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것은 외래 및 입원이 됩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니까요. 외래 및 입원이면 월별로 외래환자수하고 입원환자수를 구분하고, 의사 1인당 평균 담당환자수를 외래 몇 명, 입원 몇 명 해서 자료로 제출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연인원 같은데 전체 통계자료에서 실제 환자수는 몇명인지, 진료를 받는 실제 환자는 1년에 몇 명이 되는지, 97년하고 98년 현재까지 월별로 제출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핵치료는 보통 입원환자인 경우를 빼고 일반환자인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겠습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우리 병원은 아까 제가 여기 자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내과, 외과, 소아과 외래 및 입원에 대해서는 우 리 병원이 1종 전염병환자가 과거에는 300병상이 인가병상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1종 전염병환자가 적어서 그 병상의 시설과 그 인력을 가지고 95년 3월에 시장님께 기존에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는 저소득층 외래 및 입원을 진료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현재 17명 내지 20명이 입원해 있 으며…….
양경숙위원
잠깐만요, 그것 일일이 다 설명하실 필요 없고, 결핵환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만 외래환자 대 입원환자를 구분해 주시고, 입원환자는 극소수일 테니까,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금보건소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은. 보건소는 상당히 진료수준도 높고 서비스수준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의 한산하게, 보건소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이 시립 서대문병원에만 이렇게 17만 4,400명씩 결핵환자들이 몰려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중복투자 예산낭비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자료로 분류해서 제출하시고, 오히려 서울시에서 결핵환자들은 보건소에, 그러니까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보건소로 가도록 유도하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서 이 병원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행정인력들이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입원해야 될 환자들은 얼마이냐를 자료로 통계를 분석해서 특별히 많은 인원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시립병원에다 분산 수용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료로 내용을 성실하게 채워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알겠습니다.
오상준위원장대리
이선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자료 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설명하실 때 구조조정을 해서 줄인 인원수가 187명이라고 하셨습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아니오, 원래 구조조정 전에는 2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1.7%를 적용해서 16명 감소를 하니까 187명이 정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구조조정인지 모르겠어요. 203명에서 구조조정을 해서 187명인데 현재 또 13명이나 부족상태에 있거든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것은 아직 충원이 안 됐다…….
이선재위원
그러고도 결국은 다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을 형식상 구조조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병원이라는 데가 사람이 없으면 당장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이렇게 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이라는 것이 의사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18명이 정원인데 4명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20%도 훨씬 넘는 정도의 의사가 없는데도 그 병원이 굴러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 말씀을 잠깐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사이는 충원을 할 적에 지원이 있습니다만 옛적에는 충원을 해도 의사가 보통 2월에 순환이 되는데…….
이선재위원
지원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병원이 그래가지고 되느냐 이 말이에요.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 하는 것이지, 이거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도 설명 죽 하시려고 그러던데 왜 1종 전염병이나 3종 전염병만 하는 전문특수병원이라고 해놓고 95년부터 일반환자를 받느냐 이거예요. 내과, 소아과, 이런 것을 왜 받아요? 아까 우리 양위원 말씀한 대로 그것은 보건소로 가든지 일반병원으로 가든지 하면되는 것이지 왜 이런 특수 전염병만 취급하는 병원에 일반환자를 오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본위원 느낌에는 환자가 전보다 굉장히 줄었어요. 그런데 인원은 그대로 있거든요. 할 일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일반환자라도 받읍시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뒤에 있어야 될 필요라고 해서 8페이지에 적은 것을 봐도 우리 병원은 법정 제1종 전염병환자 및 법정 제3종 전염병환자 중 결핵환자를 진료하는 특수병원임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일반환자를 오라고 그래요? 그렇다면 이것은 더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든지, 기능을 어떻게 떠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든지, 또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같은 인력과 같은 시설에서 1종 전염병환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 같은 과가 있고 같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해서 했더니 그 지역주민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가 돼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선재위원
아까도 15명 입원해 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17명입니다.
이선재위원
그것이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원래는 20명 정도 우리가 가상을 해서…….
이선재위원
이것은 많은 숫자가 아니고, 특수병원이라고 하면 특수병원의 설립목적대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능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면 그것에 따라서 이것도 또 조정해 가고 다른 방법으로 가야지요. 지금 결핵환자수가 얼마나 줄었습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지금 현재 거의 중환자만 입원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1기라고 하는 정도는 거의 균이 나온 사람, 2기, 3기 중환자만 입원해 있고 그 외에는 보건소 치료하도록 연계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저희가 실태 보고를 못 드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외래 및 입원을 혹 하지 않느냐…….
양경숙위원
보건소에서 치료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17만 4,400명이에요? 지금 폐결핵환자가 17만 4,400명을 치료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납득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가 과연 서대문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신환자도 보통 우리가 보고를 합니다, 보건소에.
양경숙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인지 아세요, 이것을 연인원이라고 해도? 5명의 의사들을 모두 투입해서 하루에 몇 명, 토요일 빼고 의사마다 1주일 내내 환자를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통 2·3일 정도 받는데 그렇게 해서 그 숫자를 한번 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하고 연계치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같이 포괄해서 보고하신 거예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맨 처음에 X-ray를 찍어서 중하다고 하면 연결을 해서 입원치료를 해야겠다고 권고하면 우리 병원에 오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보충질문인데 논쟁이 되니까 저는 폐결핵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1종 전염병은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요구했던 것인데, 오늘만 얘기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폐결핵환자를 1·2·3기로 구분하고 내성과 처음 감염된 것 해서 보건소하고 이 병원하고 해서 치료하는 연계까지 설명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자료를 만들 때 보건소에서 의뢰해 온 사람, 우리 병원으로 처음 온 사람, 그런 것을…….
이금라위원
그렇죠. 1기·2기·3기별로, 지금 이거 365로 나누어보니까 하루에 477명이에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매일 온 통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이금라위원
그 477명의 상태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니까 폐결핵 총 발생환자수 추계하고 비교해 보면 금방 나올 것입니다. 여기에서 논쟁을 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을 아시니까 거기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경숙위원
담당의사별로 환자를 몇 명씩 담당했는지 통계자료도 좀 주세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의사별 환자 담당수.
양경숙위원
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 문제로 여기에서 자체 구조조정안으로 현 조직의 문제점 보고하시면서 병리검사실 소속 의료기술직 6명하고 방사선실 소속 의료기술직 5명이 업무가 아주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직제규칙에 소속된 데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런 보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왜 조정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대문병원이 설립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게끔 놔둔 병원 원장은 뭐예요?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제가 그 근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병원이 작년도에 약무직하고 간호직이 상향조정 됐습니다. 5급의 최고 직종에서 4급으로 되면서 직제개정을 할 때 그 명시를 서울시에서 안해 주었습니다.
양경숙위원
안해 준 이유가 뭡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원래는 업무가 서무과에 준하게 되어 있는데,서무과에 소속이 됐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는 진료부 소관이니까 했는데 앞으로 체제 확립을 하겠다 하는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양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시가 안 된 이유는 뭐고,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관철하지도 못하고 건의하지도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교정시켜 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직제 자체의 가장 기본적인 행정업무도 수행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양경숙위원
이 자체 말이에요. 업무를 누가 안 한다고 그래요? 기본적인 행정업무 자체를 빠뜨려놓고 제대로 반영도 못하고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직제 기본도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병원이?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양경숙위원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지금 여기에서 적절한 답변입니까?
오상준위원
저 개인적으로도 아까 이선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환자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핵환자·1종전염병·일반환자, 그러면 1종환자에 대한 96년부터의 자료와 그 다음에 일반환자의 입원수와 외래환자를 구분해서 96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제출하신 다음에 만약 일반환자를 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각 부서별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치욱
장치욱서대문병원장
의사 적정인원?
오상준위원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라든지 모든 직원들이 일반환자를 보지 않았을 때 적정인원을 계산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오상준 간사, 정한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대문병원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6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부근로청소년회관, 그리고 남부근로청소년회관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기관이 업무가 유사하기 때문에 두 기관을 대표해서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이신 이성환 관장께서 양 기관을 공통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는 두 기관 모두 해당되는 질의입니다. 두 기관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통으로 각각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에서 저희 회관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릴 수 있게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이홍숙)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동부근로청소년회관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남부근로청소년회관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근로청소년회관 관장님께서는 이 보고서를 보니까 따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홍숙
이홍숙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아니, 여기 보고서에 근로청소년회관에서 근로여성복지회관으로 바꾸어서 운영하자는 제안이 있는 것 같은데요. 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숙
이홍숙남부근로청소년회관장
저희는 조정안을 행정자치부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과 근로청소년 증감 등 여건변화 및 전국 시 직영 근로청소년회관의 구조조정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회관의 자체 구조조정안으로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권한 또는 영향력 있는 기관·부서에 건의안으로서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기관과 사전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는 대국·대과적인 큰 흐름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 조직을 위탁한다고 할 때 문제점은 1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때 수익사업을 할 수 없고,기 위탁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경우에도 민간위탁금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에 위탁의 실효성은 의문이 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청소년회관의 시대변화 적응 미흡이라는 것은 저희 회관이 1981년 근로자의 날에 대통령께서 유시로 개관된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근로청소년 연령층이 현재보다 많았고, 지역적으로 구로공단과 인접하여 근로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나 상담·후생시설의 운영이 바람직하였으나, 현재는 각종 공단의 대규모 제조업 사업장으로의 이전 등 상황이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어떤 근로청소년보다는 여성근로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본 회관의 기능을 근로청소년이라는 차원보다는 여성근로자 복지기능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제출한 것입니다. 개선방안으로는 저희가 물론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전혀 수익사업은 4%도 안 되므로 현 체제로 존치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사유로는 비영리법인 위탁시 투자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고비용 저효율의 행정구조를 저비용 고효율의 구조로 조정하고자 추진되고 있지만 그러나 청소년회관의 비영리법인 위탁안은 투자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회관의 비영리법인 위탁시 서울시의 비용부담이 없거나 현격하게 감소하여야만 바람직한 방안이라 할 수 있는데, 기 위탁된 청소년시설 7개가 지금 비용부담이나 위탁예산면에서 볼 때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관을 위탁한다고 할 때 근로청소년이 지금은 무료로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을 하고 있지만 위탁시에는 근로청소년 대부분이 5·60만원대의 저소득 청소년들인데 이들의 비용부담이 예상되어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때 근로청소년 입장에서 보면 이용시 수강료를 부담하게 되어 각종 운영프로그램의 참여에 부진이 예상되는바, 투자의 효율성이 감소된다고 생각합니다. 13페이지 방법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대국·대과주의를 지향하면서 만들어본 것인데요. 현재 여성발전센터가 시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근로청소년회관의 부설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여성근로자인데 교육·상담 이용자 역시 80%가 여성으로, 두 기관 모두 여성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통합운영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타 시·도의 사례도 저희가 17개 전국 직영 근로청소년회관을 조사하였습니다만, 현재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존치가 11개, 추진중이 4개, 위탁이 없고 폐지가 2개소인데 존치의 경우도 구조조정(위탁) 추진중이 4개소,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기능변경으로 존치하는 경우가 3개소가 있고, 여성회관과 통합 존치하는 곳도 4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통합운영시 기대효과로서는…….
정한식위원장
네, 그 내용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기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민선시장 이후에 9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한 예산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세출예산 대비 세입결산 비율과 액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두 기관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적나라하게 보고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나름대로의 입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정원보다 많은 곳은 거의 유일무이하게 이 기관들입니다. 특히 별정직이 많아요. 별정직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명자료를 내 주시고요. 또 하나는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의가 없지만 경영적 측면에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경영이라는 것을 한눈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복지도 강화를 하면서 경영의 효율성도 같이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내부적으로 모색된 적은 있는지, 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연구된 적은 있는지, 여기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진작에 검토가 돼서 서울시에 건의가 됐었다면 지금 민간위탁이니, 이런 구조조정을 당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인 노력이 전혀 없이 그냥 관행적으로 맡아서 해 오던 대로 관리하고, 적자 한 17억원 이렇게 보면서 해마다 서울시에 서 돈 내니까 그냥 운영을 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타 시·도 17개소를 조사했다고 하는데 그 조사한 결과보고서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교육사업이나 상담사업 등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설립취지와는 달리 일반 지역주민이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97년도, 98년도 실적 중에서 근로청소년과 지역주민의 숫자가 나올 것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덧붙여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입주한 근로청소년과 기타 근로청소년을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도 그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일반주민 이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해서 각 사업별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파악이 되어야 하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한 가지만 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세대에 몇 명의 여성이 들어갑니까?
성환
이성환동부근로청소년회관장
한 세대에 6명씩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부·남부근로청소년회관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녀보호소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부녀보호소 소장 김영진입니다. 저희는 자체 구조조정안하고 현황을 20페이지짜리로 방대하게 제출을 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들께서 읽어주셨으리라고 믿고 요약분으로 제출한 것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녀보호소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실적 같은 것은 뒤에 자료로 전부 다 첨부시켰으니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 시립 부녀보호소 일반현황과 조정안을 다시 유인물로 배포해 드렸습니다. 여기에 좀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숙위원.
양경숙위원
서울시에서 투자한 95년도 이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세출예산 대비 세출결산액, 비율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윤락여성의 경우에 어떤 체계를 통해서 윤락여성들이 여기 부녀보호소까지 오게 되는지의 과정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고, 이 부녀보호소를 거쳐서 나간 여성들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있는지, 그들이 다시 윤락소로 뒤돌아가는 경우가 절대 다수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 보호소의 의미가 없는 것이고, 단지 길 잃은 할머니들이 보니까 6·70대가 45%인데, 할머니들 집 찾아주는 일을 하는 것 정도라면 과연 이런 기관을 별도로 설치해서 길 찾아주는 일하는 것을 이렇게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에 대한 해명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양경숙위원
자료로 만들어서 주세요.
정한식위원장
이선재위원님.
이선재위원
아까 현원이 1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사람이 밤에도 오고 낮에도 오고 이렇다고 했는데, 월별로 수용인원수를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금년도 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선재위원
네, 금년도 것만 주세요. 그리고 지금 양경숙위원 질문하신 것과 같이 윤락여성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6개월이고 이렇게 데리고 있는 동안에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그들에게 제공하는지, 교육프로그램을 좀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그것 잠깐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선재위원
말씀하세요.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저희가 일시보호이기 때문에 우선보호조치에 의해서, 윤락행위등방지법에 보면 우선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선도보호조치가 있고. 그런데 그 우선보호조치라는 것은 일시보호를 말씀드리는데, 일시보호를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운영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내년부터 선도보호조치를 하면서 미용하고 제과·제빵을 하기로 저희가 잠정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선도보호해서 사회에 정상적인 여성으로 환원을 시키기 위해서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윤락행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제빵·제과 그런 것 한다고 해서 다 그것 배워 가지고 진짜 사회복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오면 현재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것이 옳은 것인가, 그른 것인가 해서 정서적으로 일단 순화가 돼야 그 다음에 그런 거라도 되지, 그런 것도 안 되고 그냥 오늘 왔는데 보호하고 밥 먹이고 잠 재웠다가 여기에다 제빵시설 만들었으니 거기 가서 기술 배워라 그런다고 거기에 갈 것같지 않습니다. 만약 거기에 수용을 해서 제빵을 배워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고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강제로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지 그렇게 해서는 기술을 배울 리도 없고 배워가지고 나가서도 자기가 그것을 활용해서 먹고 산다 그렇게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자기가 잘못된 것을 알고 이제 내가 옳게 살아가야 되겠는데 기술이 정말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니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는 자기 하고 싶은 것을 찾아서 그것을 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육프로그램이 없다 그 말이죠.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있습니다. 현재는 자원봉사자들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다각도로, 명지대 교수까지 오고 계시는데 정신교육을 위한 자원봉사프로그램을 한 7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지금까지 한 것을 자료로 내 주세요.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알겠습니다.
정한식위원장
오상준위원.
오상준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수서 신청사 이전추진 해서 98년 11월 7일에 신청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수용인원이 몇 명 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여기에 이사가면서 250명 정원으로 늘릴 것입니다, 대지하고 건평이 굉장히 늘어나기 때문에. 방도 현재는 12개밖에 없는데 42개로 늘어나기 때문에…….
오상준위원
신청사 이전에 따라서 기존 인원이라든지 조직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계획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진
김영진부녀보호소장
네.
정한식위원장
이상으로 부녀보호소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동상담소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상담소장 나오셔서 구조조정안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보고서가 상당히 방대합니다. 때문에 구조조정안을 위주로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아동상담소장
서울시 아동상담소장 이영희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구조조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아동상담소 구조조정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아동상담소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한식 위원장, 장하운 간사와 사회교대)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경숙위원
아동상담소를 운영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아동상담을 과연 더 잘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전문성이 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여기 목적에 맞는 역할들을 제대로 잘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는가라는 관점을 갖고 있어요. 아동상담을 하는데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가서 아동상담을 잘 할 수 있겠으며 부모들에 대한 상담도 더 잘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을 민간한테 위탁했을 때 장·단점과 그대로 했을 때의 문제점은 지금 거의 없어요. 여기에서는 문제점에 대해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잘 해 왔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납득하기 힘든 보고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위탁했을 때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된 세입과 세출예산을, 아동상담소가 언제 생겼습니까?
영희
이영희아동상담소장
65년도에 생겼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95년 이후에 연도별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과 집행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아동상담소장
네, 참고로 위원님께 저희 상담원이 별정직으로서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상담원이 별정직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상담경력이나 자격 같은 것 있지요? 그것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아동상담소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사업관장 나오셔서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사업관장 성경옥입니다.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저희 청소년사업관의 간단한 현황과 자체 구조조정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간단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소년사업관 현황 및 자체구조조정안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오상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상담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있습니다.
오상준위원
상담원에 대한 경력과 학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오상준위원
그 다음에 1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청소년 클럽이 15개가 있는데 실제로 용산구 내에 주거하는 자에 거의 국한되어 있지요?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대도시는 지금 거의 지역성이 없어져서 저희 청소년사업관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에 용산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은 약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오상준위원
기타 지역에서 1주일에 한 번씩 클럽에 참석하기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까?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양경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경숙위원
청소년사업관을 서울시 사업소로 반드시 운영해야 될 이유를 자료로 제출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지금까지의 청소년사업관을운영하면서 사업에 대한 평가, 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사업소를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쪽인데,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서울시 공무원 조직으로 이 사업관을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대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그런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년사업관으로서 계속 운영하는 것도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지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감안이 돼서 청소년사업관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 수련시설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새롭게 요구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상 사무소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개편을 하면서, 기이 사업관에서 하던 정보창구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간기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면 서울시 민원안내 공공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컴퓨터 시스템을 청소년사업관에서 운영해서 25개 구청이라든가민간단체 이런 데에 모든 청소년 정보를 거기에다가 넣어서 관련시민이나 청소년, 시민이 볼 수 있도록 취합하고, 조정하고,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상 민간위탁기관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직영시설로서의 적격성이 있거나 공공성이 있는 업무는 청소년보호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하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양강좌 이런 것은 다른 수련관에서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은 위탁시설에 넘기는 것으로 이렇게 구조조정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사업관을 직영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구조조정안 내용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서면으로 드리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런데 제가 굳이 자료로 제출하라고 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이상입니다.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정현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균위원
97년도 주요사업실적, 그 다음에 소요예산을 자료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는 98년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이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선재위원
자료 14페이지에 보면 98년 중점추진사업 내용별로 현황이 간략히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몇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IMF 실직자 및 가족상담을 5월부터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명이 와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와 보호관찰대상 청소년지도, 징계학생 및 학교 중퇴생 선도, 그 다음에 IMF 따라잡기 이런 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내 주십시오.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그리고 지금 서울시내에 청소년사업관과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몇 개가 있는지와 소재지, 그리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그리고 그것이 시립인지 구립인지, 아니면 민간이 운영하는 것인지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푸른소식이라고 지금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오늘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장대리
그것이 월간이니까 지금 9월호 나왔습니까?
경옥
성경옥청소년사업관장
네.
장하운위원장대리
9월호와 8월호를 좀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배포대상과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제출해주세요.
장하운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총 발생부수가 얼마나 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배포가 되는지, 그리고 예산까지 해서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청소년사업관 소관 자체 구조조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