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08회 임시회 중 제4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까지 의원연수회를 마쳤고, 이 일정을 마치신 후에도 쉬지도 못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한나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위원회조정 후에 처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간단한 개인위원의 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듣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앉아계신 순서대로 장진국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 위원입니다. 문교, 보사가 통합이 된 이후에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길기연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길기연 위원입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이번에 받았고, 고향은 충청남도 금산입니다.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를 갔다왔어요. 커먼웰스게임이라고 전 세계 영연방 68개 나라 올림픽게임인데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옛날에 말레이시아 하면 굉장히 못 살고 그런 나라로 알았는데 가 보니까 이것 우리 나라를 앞지르고 있어요. 공항도 우리 나라의 5배 정도 크고, 경기장도 10만명을 수용하는, 잠실운동장이 6만인가 8만인가 알고 있는데 아주 거창하더라고요, 마하트리도 자신에 차 있고.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나라는 정말 아버지가 아들의 손가락을 자르고, 국회는 저 모양으로 돼 가고 굉장히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의원으로서 아마추어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성 정치인들의 본을 받지 말고 우리가 좀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서로 젊음을 가지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도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해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 위원입니다. 강동구 제2선거구 출신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빈자리의 의미가 대단히 큰데 오늘 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인사의 말씀을 주셨고 좀더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조언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이해식 위원입니다. 한나라당측 간사로 용산구 출신이시면서 덕망과 경륜은 고루 갖추신 장진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해식위원님께서 한나라당 간사로 장진국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한나라당 간사로 장진국 위원을 선임하는 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장진국 위원님을 문교보사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장진국 위원님께서 한나라당측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그리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우리 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로 선임되신 장진국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 간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가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한나라당측 간사로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늦게나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 동참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또한 2년 동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에서 간사로서의 성실한 임무와 충실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장진국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 문교보사위원회는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의, 특히 2세교육 그리고 바른 교육을 시켜내야 된다는 환경조성, 그리고 세계 속에 우리를 알려야 되는 문제, 그리고 평등과 호혜원칙이 지켜지는 복지문제 등 구조조정 이후에 약 200여 개의 소관사업소, 서울시교육청이라는 외청 비슷한 기관의 감시감독 등 서울시 전체 8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와 이런 내용들이 함께 정리정돈돼야 되는 중요한 위원회로서의 맡은 바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방금 전 길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위원회보다 화합과 단합으로서 우리 위원회의 목표적인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함께 동참해 나가는 그런 화합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 전에 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사말씀에 앞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부교육감 김상권, 기획관리실장 김효수, 초등교육국장 홍정식, 중등교육국장 김성식,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 관리국장 김경환)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새로 개편된 서울특별시의회 문교보사위원회에서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금년 여름의 기습폭우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수재민의 위로와 피해복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우리 서울교육을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1세기를 열어가는 서울교육은 이와 같은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차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는 IMF체제하에서 경제침체, 구조조정, 대량실업 등으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심각한 고통을 감내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선진국 대열로 재도약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세계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 문명사적인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가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동시에, 21세기에 도래할 지식정보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부존자원이 별로 없는 우리의 여건하에서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면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유일한 원동력은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력양성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육적 과제는 어느 시기보다 중차대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고 국민의 정부에서 제시한 교육개혁의 방향에 발을 맞추어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는데 모든 교육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21세기를 선도하는 인간상으로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을 설정하고, 초등학교 새물결 운동, 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 학교폭력 예방활동, 그리고 우리 경제살리기 교육을 4대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99학년도에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을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으로 연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창의성 신장을 위한 교육방법 혁신과 논술 중심의 평가방법개선, 교육정보화의 실현과 진로지도의 체계화, 그리고 교육방법 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등을 통해 고등학교 교육 정상화를 교육현장에서 이룩해 나가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2년부터 대학입학 전형방법이 무시험전형으로 대폭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변해 가고 있어서 고등학교교육 새물결 운동도 초·중학교교육 새물결 운동 못지 않게 교육현장에 정착될 여건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혁신과제의 실현은 시민 모두가 바라는 서울교육을 만들기 위한 교육개혁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교육개혁사업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의 관계자와 직원들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와 모든 사회인이 힘을 합쳐서 공교육 정상화를 가로막고 있는 해악요인들을 뿌리뽑아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교육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걱정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서울교육 개혁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서울교육의 질적발전을 앞당기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에 걸맞는 인재육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배전의 지도와 성원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교육청의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현황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잠깐만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마치시고 급한 공무를 수행하시도록 지금 양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 나종문 위원께서 교육감님께서 가시더라도 관계관이 업무보고와 답변을 할 때 좀더 책임 있는 자세와, 또 교육감님의 의지가 반영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한 마디 드리고자 대표로 나종문 위원이 말씀하시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교육감께서 내일은 일이 있으셔서 못 참석하고 오늘로 바꾸어 주면 오늘은 업무보고를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날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가신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서로 위원님들 간에 지금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내용별로는 속기록도 있고, 그래서 이영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나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간담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종문 위원님, 아까 간담회 때 말씀 주셨던 그런 당부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유인종 교육감님의 바쁜 일정으로 인해서 오늘 불가피하게 업무보고는 부교육감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질의응답도 부교육감님 중심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는 우리 홍승채 위원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내용은 교육감님께서 가시더라도 부교육감님께서 질의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물음을 제가 위원장님께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실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 실·국장과 이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책임 있는 답변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교육감님께서 바쁜 일정으로 해서 이 자리를 뜨시더라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으로 받아들여져도 틀림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다시 한 번 물으시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첫 질의자로 나종문 위원께서 발언해 주셨듯이 전체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기 위한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교육감님의 의지가 실려있는 책임 있는 업무보고와 답변이 선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교육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여러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 의지가 기획관리실장이나 부교육감을 통해서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고 다른 공적업무 수행을 위한 양해를 해 드리는 것이 어떤지 위원 여러분께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최명옥 위원님.

최명옥 위원입니다. 물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하지만 5대 첫번째 상임위원회 석상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내용이고, 사전에 의사일정이 통보되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감님께서 저희들의 의사일정을 아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약속을 하셨다든지 또 다른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 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닌가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가 나서서 말씀드리게 되는 것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교육감께서 직접 책임 있는 업무보고를 하는 그런 관례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위원장으로 한 가지 약속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기회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회 때는 사전에 교육청과 교감을 갖고 교육감님의 일정을 저희들이 잘 맞춘 다음에 의사일정을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감님의 업무보고와 또한 아울러 그런 정기회를 통해서 교육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파악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유준상 위원님.

유준상 위원입니다. 물론 간담회에서 지금 저도 오늘 의사일정이 내일 교육청 업무보고로 알고 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간담회에서 교육감님의 일정상 부교육감이 책임지고 이것을 답변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 강남의 족집게과외, 그 다음에 IMF로 인한 결식아동 이런 부분은 첫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이 부분들을 해 나가겠다는 이런 중요한 것은 답변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이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꼭 부교육감이 이 부분을 답변할 수 있도록 되면 양해를 하겠습니다만, 모든 신문지상에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족집게과외를 해서 많은 교사들이 관련이 되고 이렇게 됐는데 수사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흐지부지되어서 이것이 과연 학부형들이 힘이 세서 그러는지, 또 교육청에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흐지부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서울시민들은, 특히 강북에 사는 시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연 교육이 이대로 가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감께서는 꼭 시간을 내셔서 오늘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에라도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들께 말씀해 주시면 우리도 지역에 가서 답변도 할 수 있고, 또 서울시 교육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 겸해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이 자리는 시간이 없어 가셔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중요한 사안 한두 가지 정도는 답변을 해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유준상 위원님, 고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사회화, 사회문제현상, 사회 병리현상 중에서 가장 큰 내 자식, 내 아이만의 특별한 교육에의 이상기류, 또 그것을 현직 교사들이 함께 나누었다 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부모들로서는 자괴감과 박탈감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학부형입니다. 이런 정도로 많은 그게 있습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교육청 일반현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서 오랜 시간동안 보고되는 그런 업무보고의 날이 됩니다. 따라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0월 중에 학교폭력근절, IMF시대에 맞는 결식아동의 대처, 특히나 소외받는 아이들에 대한 학교의 문호개방, 불법과외 근절대책 등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테마로 묶어서 교육감님 출석시킨 업무보고를, 또한 근절대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위원회 운영에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그런 의미에서 일반현황의 업무보고와는 분리처리가 되는 것이, 지금 서울에 학교가 몇 개인지, 뭐가 어떤 것인지 일반현황과 이것을 붙여 놓으면 회의의 효율적 운영, 과거에 유준상 위원님, 보사위원회할 때 노인과 청소년의 대책만 우리가 독립시켜서 한번 했던 경험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교육청 업무의 일반업무보고, 그리고 자료가 뒷받침되는 현상을 가지고 10월중에 3개 테마의 중점대책 논의를 의사일정을 잡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 기회로, 오늘은 일반현황만 받고?

일반현황과 중점적인 내용, 그리고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고 이런 것이 선행이 되는 것이 위원회 활동 자체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것이 위원장의 판단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가 되었으므로 교육감께서는 다시 한 번저희 위원들이 갖고 계신 생각과 감성에 대해서 함께 공유해 주시고, 지금부터 안 계시는 자리에서 보고와 답변이 이루어지는 대로 그 모든 것을 썸머리하셔서 저희에게 충분한, 또 저희 위원회 의지를 오늘 안 계시더라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제가 부언합니다만 강남사건의 경우에는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명단을 받았는데 수사기록은 안 넘어왔습니다. 우리가 수사기록 넘어오기 전에는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성격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10월쯤 되면 아마도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퇴장해 주시고 기획관리실장은 나오셔며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효수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별도로 보충 질의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지요?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규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비행학생 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정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시고요. 97년도 지난해에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중 중·고등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수를 말씀해 주시고요. 퇴학당한 학생들 중에서 죄를 짓고 소년원에 다녀온 학생수를 좀 말씀해 주시고,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일어난 사건과 조치내역을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폭력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 교육청에서 대처는 어떻게 했으며, 향후계획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청소년 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 12개의 상담센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있으며, 몇 명의 전문상담원이 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년 상담센터를 이용해서 상담을 통한 해결된 좋은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세번째는 학교주변 유해환경 정화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97년 한 해 동안에 몇 회 정도 실시했으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년자 불법 고용금지 홍보활동 강화했습니다.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의 홍보를 했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학교 교육환경 개선건에서 노후학교 개축문제하고 교육환경 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 보수문제라든지, 또 노후된 방송시스템 개선문제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요. 고등학교 급식 확대실시 문제에서 이것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인데 여기 업무보고에서는 98년 내 약 70% 정도, 178개교를 실시하고자 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474억 4,700만원인데 지금 교육부에서 보조된 예산은 147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아까 건축비는 보조받는 이 금액으로 충분하고, 부족분은 주방설비 및 내부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주방설비 및 내부시설은 민자유치로 해서 대행업체가 부담하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을 영원히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그 시설비를 다시 반환을 해 줄 계획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서울교육 시책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교육지표를 보면 21세기를 선도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인 인간교육이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지덕체의 전인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교육의 지표와 기본방향을 살펴보면 지덕은 강조되고 참 잘 돼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체가 빠진 것 같다는 느킴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운동회나 체육대회를 못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운동회를 못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들이 일부에서 들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교육 시책에 어떤 체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초등학교에도 어떤 영향을 미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 운동회의 횟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교육 시책에 체를 강조할 수 있는 내용을 삽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의 운동회와 체육대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특히 초등학교의 운동회를 실행해 왔던 실적들을 알려 주시고요. 또 초등학교의 운동회가 수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그런 초등학교가 왜 운동회를 하지 못했으며 거기에 대한 교육청의 지시사항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급식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에는 530여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초등학교들 중에서 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교는 구체적으로 어느어느 학교에 몇 개교이며, 각 학교의 급식 실시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의 급식문제에 있어서 현재 초등학교는 자체적으로 조리를 하기 때문에 행정시설 이용료 문제가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위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설 이용료 문제가 상당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도 또한 문제점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업무보고에서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급식단가가 위탁급식을 하게 되면 이윤이 어느 정도 보장돼야 되기 때문에 급식단가가 현재 제한되어 있는데 급식단가의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는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행정시설 이용료나 부가가치세 면제, 그리고 급식단가를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어느 정도, 어느 기관에 추진을 요구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학교 시설비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의 집행실적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은봉초등학교의 설계비와 부지 한 필지 매입예산이 잡혀 있고, 또 가칭 성수고등학교 설계비가 현재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각급의 학교 시설들을 하기 위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책정돼 있는 사업들에 대한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 신설학교를 세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학교의 시설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적응 학생 지도를 철저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아직도 우리 학부모들 사이에서, 또 국민들 사이에서 여론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 자녀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 만큼은, 아이들의 폭력문제 만큼은 반드시 어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급 단체와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그런 활동에 적극적인 동감을 보내고 지지를 보냅니다. 따라서 이런 각급 사회단체와, 또 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으며, 어느 정도의 실적을 거두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과 적성을 고려한 교수·학습방법을 혁신한다는 제목하에 학교단위 수업개선 연구교사제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연구교사제 운영은 언제부터 이루어 오셨으며, 그 교사들이 연구한 실적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들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 언론에서 각 대학의 컴퓨터실에 있는 컴퓨터의 주요 부품들이 도난당하고 있는 현상들이 있다는 보도를 본 바 있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컴퓨터기기들이 많이 보급돼 있고 중요한 전자제품들이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이의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예방책들을 세워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며, 이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 방지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하고 계시지만 예산이 뒷받침을 해 주지 못해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도 교육비에서 요구한 예산의 60%정도밖에 안 내려왔다는 말씀으로 예를 들으셨 는데 100% 요구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약속한 내용들을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고액과외 근절대책으로써 장기대책으로 과외욕구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서 대입제도를 개선한다는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그 주된 내용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무시험전형으로 대학입시제도를 개선하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연한 현실은 학교 간 학력의 격차가 엄존하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학교 간의 학력의 격차만 없다면 충분히 무시험전형이, 즉 학교장 추천하에 이루어지는 무시험전형 대입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대부분의 국민들도, 또 대부분의 학생들도 동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처럼 학교 간 실력의 격차가 엄존하는 상황에서는 학교장 추천의 무시험전형제도에 대해서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생각하는데 각 학교 간의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런 방안을 세우지 않고 계신다면 설령 교육부에서 학교장추천하에 대학입시제도가 개선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정식으로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님께서 견해표명을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다음은 이동진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저희 문교보사위원회가 예전에 문교위원회와 보사위원회가 통합이 되기 이전부터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상당히 우리 사회의 현실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회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부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해야 될 시점인데, 제가 오늘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업무보고의 내용은 그야말로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적어놓은 것 이상의 것이 아니다 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보고내용에도 있습니다만, 지난 추경에서 제가 알기로는 1,400억원 가량의 예산이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도 대폭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되는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런 조건 속에서 교육청의 제반업무들을 수행해 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흔적이 전혀 안 보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제 소견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실업자가 연말에 300만명 육박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자문제는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닙니다. 그 실업자의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 학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아울러서 노숙자가 올 연말에 가면 3,000명에 육박하리라고 하는 그런 잿빛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해서 아무런 고민이 없습니다. 실업자가 양산되고 노숙자가 거리를 헤매는 이런 현상은 결국 결식아동의 문제를 현재보다 더욱 심각하게 야기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예상을 할 것입니다. 지난 여름 방학때 제가 서면질의를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이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여름방학 때 아무런 조치를 취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름방학 기간 동안의 예산은 잡혀 있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교육청의 일이 아니라고 해서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안일한 사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관기관이나 일선 교육청과 구청 간에 어떤 적극적인 협조와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다 하는 점을 우선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교육재정이 대폭 삭감됨으로 인해 실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반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리라고 하는 그런 예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보고의 내용에는 그것이 위기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학교를 신설하고 증·개축하고 이런 사업들 계획만 나열이 돼 있습니다. 재정이 축소됐을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당면한 어떤 우선추진사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차별성이 전혀 없이 장미빛 희망만 나열해 놓은 것이 오늘의 업무보고의 내용이 아닌가 저는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계획들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알고 싶은 것이 간단한데요. 11페이지 보면 학생 수련활동의 활성화 이것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금강산여행이란 것을 조사하다 보니까 옛날의 화랑도들도 공부하다 금강산까지 수련활동을 오고 했던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이런 학생들한테 수련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학교급별 재학 중 1회 수련활동 참가가 있는데 이것이 초등학교 6학년 재학중 한 번인지, 아니면 학년별로 매번 1학년때 한 번, 2학년때 한 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여기 보면 무조건 수련활동이라고 해서 야영, 수련 이런 것으로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결국은 이것이 놀자, 수련을 핑계로 놀자판 이런 것이 되는데 어릴 때 이런 것을 키워 주는 것보다 테마를 잡아서 반공이면 반공 군에 1일 입대를 한다든지 반공교육 강화를 시키고, 전통마을을 찾아가 본다든지, 또는 예절 이런 데 교육기관을 방문한다 이런 쪽도 활성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고, 또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의 야영이나 수련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지. 여기 보면 5개소가 돼 있고 연간 10만명 수련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정확한 수용인원과 시설, 또는 시간이 되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가서 방문을 해서 이 정도면 우리 아들과 딸을 맡겨서 교육을 받아도 되겠다, 이렇게 참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조사자료가 있으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중·고 학생수를 세어 보면 160만명 정도 돼요. 그 중에서 결식학생이 과연 몇 명 이나 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 지. 물론 우리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런 대책이 있는지 알고 싶고, 급식시설에 대해서 400억 신청을 했는데 147억원 나왔다고 하는데 과연 이 돈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결국 고등학교 급식은 위탁을 한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중소업자들은 참여를 못하고 돈 있는 대기업들만 참여를 해서 결국 이것도 독과점이 되지 않느냐, 오늘날 우리 나라 경제가 이렇게 몰락하게된 원인도 대기업의 독과점체제로 말미암아 IMF라는 역풍이 몰아 닥치니까 우루루 무너져버리고 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제 생각은 교육청이 주관해서 중소기업들도 참여할 수 있는 장기저리의 융자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기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예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예자입니다. 저는 국제이해교육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청소년기에 그런 다른 문화와 접촉을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의 사고의 틀을 넓히는 과정에 있어서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여쭤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것의 진행이 어떻게 돼 왔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결과로 학생들에게 효과성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리고 저희가 IMF를 맞이해서 그런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하시기에 힘이 들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따른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물결운동에 대해서인데요. 저는 새물결운동이 뭔지 정확히 제 머리에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운동의 핵심이 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물결운동의 결과로써 학생들을 중심으로 어떤 결과가 오고 있는지 그런 것을 여쭤 보고요. 세번째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 세 가지로 해결방안 비슷하게 안을 내놓으셨습니다. 남녀의 혼성반 운영, 일몰 전 귀가운동, 사회의 동참 분위기 조성, 이렇게 쓰셨는데 저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폭력을 예방하는데 효과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책임 있는 입장에서 학원내 폭력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시킬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또 가능하다면 이 세 가지를 하신 것 외에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예자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는 최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우선 저는 작년도에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내세웠던 그런 중점과제가 금년에도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그러한 문제들이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런 의지도 의지지만 사업계획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예산문제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교육환경을 개선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비에 투입되는 것은 세출예산의 8.4%에 그치는 그런 상황으로 환경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지요. 다만, 중복된 부분이 있어도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부적응 학생 지도의 다양화 부문에서 학교생활에 부적응하는 학생 및 복교생 적응교육 충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학교별 자료가 있으면 제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실업·기술교육을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시설 강화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교육의 다양성과 수월성을 추구한다 하는 그런 목표하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서 혹시 앞으로 영재교육 부문에 대한 특수과정을 설정할 용의는 없는지? 예를 들자면 영국의 호킹박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한다면 재활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으로 취급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에 태어나서 뇌조직과 겨우 손가락 끝을 움직이는 극심한 장애자가 세계적인 천체물리학자로 다듬어지고 육성됐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서울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제교육 부문, 그러니까 학생이나 교육계 인사가 국제적으로 상호 방문한다 그런 내용만 나와 있지 교육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소위 소프트웨어 분야의 교환연구 같은 것들은 할 용의가 없는지를 밝혀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제를 정착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미래의 입시제도와 유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 교사들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곱번째로 자율적·민주적인 학교경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어느 학교의 운영위원으로 있을 때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만, 교육청에서 나온 상금이 100만원이 있었는데 그 100만원을 어디에다 써야 되고 어디에다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지정해서 교육청에서 지침을 주고 있어요, 상금에 대한 지침인지는 몰라도. 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받는 사람이 알아서 사용하는 것인데 그 사용 세목까지도 정해 주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자율적·민주적인 학교경영이 작년까지는 안 됐지만 금년도부터는 가능한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여덟번째로, 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의 질이라고 하는 것이 교사의 질 이상일 수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5년이나 10년마다 교사를 재평가해서 재임용하는 제도를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제 아홉번째입니다. 이번에 족집게 과외사건, 일명 그렇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교사가 현재 보면 81명이 있고 학원도 상당부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열번째로 불법 고액과외 그러면 학원 이렇게 연계시켜서 또는 연상할 정도로 지금 여기에다가 많은 내용들을, 불법 과외의 온상은 학원이다 이런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학원에서 과외하는 학생들에 거의 버금가는 그런 비율로 대학생들의 안방과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방과외에 대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이제 열한번째로, 교육청 예산이 불충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서울시교육청 예산에 불용액이 무려 800억원을 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이 이루어지는지를 묻고 싶고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묻고 싶다면, 우리 교육청의 자료를 참고로 해 보니까 모든 사업이 11월과 12월에 집중적으로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건수가 다른 달에 비해서 배에 가까운 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요. 죄송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드려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과정에서 금품이 오가고 학부모들까지 등장하고 교사들,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나서 검찰에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현직 교육장이 교육위원에 출마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교육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보면 매우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교육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정 방문활동의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당 400만원을 지원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한 20억원을 넘을 것 같은데 이것이 작년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학교당 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쓰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 쓴 내역을 좀 봤더니, 어느 학교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겠는데 이것이 원래 애초에 계획을 세울 단계에는 방학이 있는 달은 빼고 매월 1회씩 해서 1년에 열 번 정도를 학교 주변의 노인정에 방문을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위로도 드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해서 이른바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한다, 이런 취지로 된 것인데 추석 전후 또는 설 전후 해서 한꺼번에 잠바 같은 것을 사서 예산을 쓰더란 말이에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열 번 충실하게 한 학교도 있는데 극히 드물고, 대부분 4회 내지 5회, 또는 2회 내지 3회 이런 식으로 가서 다과회나 하고 또는 예산이 남아서 끝까지 불용이 될 상황에 처하게 되면 물품을 구입해서 노인정에다 그냥 주어버리는 그런 형태로 예산을 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든 예산규모가 감축이 되었기 때문에 한 학교당 지원액수도 지금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타나 있지만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경로효친사상을 함양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인정에 있는 노인들에 대해서 아주 측은하고 불쌍하다, 따라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도와 주어야 될 대상이다 이런 식의 조금 잘못된 사고, 노인들을 대하는 초등학생들의 인식 자체가 상당히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지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저는 이 예산을 각 학교별로,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지만 지금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결식아동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는지 일단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예산이 그대로 예년과 같이 사용돼야 한다면 어떻게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방안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에 보니까 환경교육 학교평가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환경교육 학교평가제, 언뜻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슨 말인지를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 학교평가제를 실시해서 도대체 어떤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밑에 보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를 확대한다 그렇게 써놓았는데요. 전체 학교로 보면 한 10% 정도에 불과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이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외부지원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이런 감량기기 설치 확대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이 지금 사회적으로는, 특히 자녀를 둔 학부형의 입장으로는 아동보육교실이 크게 확대가 돼서 운영되기를 바라는 상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30개교이고, 또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을 설치·운영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애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 IMF라고 하는 현재의 상황도 연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실지로 맞벌이를 하는 부부들의 고충 이런 것들을 헤아린다면 학교에서 남는 공간을 활용하고 학교의 인력들을 활용해서 아동보육교실을 확대운영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교에 불과한 근본적인 문제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고, 이것을 확대운영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저학년, 특히 1·2학년 같은 경우면 점심을 먹기 전에 집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일 3시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1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1시 30분이면 결국 점심은 집에 가서 먹든지, 어디에 가서 해결을 하고 다시 와서 아동보육교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실지로 그런 것인지, 실지로 그렇다고 하면 해결방안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일 맞벌이를 하는 집안일 경우에는 이런 아동보육교실을 운영한다 해도 점심을 어디에 가서 때울 때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태와 또 극복책, 이런 것들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도서관 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일선 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도서관 이용이 거의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학교도서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선 교사들의 요구는 학교도서관을 강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가장 가까운 학교 현장에서 탐구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창의성, 그 다음에 과학적인 이런 사고들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학교안에 도서관이 충실해야 공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또 선생님들도 그것을 통해서 토론과 대화도 많이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학교 자체 내 도서실이 상당히 부실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미비하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을 일선교사들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몇 학교에 방문을 하면서 직접 도서실을 가 봤는데 아주 옛날 오래된 도서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시대에 맞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고 옛날 책들만, 또 양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공부해라 내지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가는 것이 일부 아이들만 멀리 차를 타고 도서관을 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학원으로 쫒아내보내는 이런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 주게 되는데 빨리 학교도서실을 시급하게 강화를 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학교도서실 강화에 대한 방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교육비를 줄이겠다 라고 하는 방침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초등학생들이 2, 3개 이상 온갖 학원을 다 다닐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 있고, 방과후 아이들 보호를 위해서 30개 학교가, 방과후에 학원을 안 가게 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줄이기 위해서 고작 하는 정도가 30개 학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여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코끼리 비스켓밖에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적극적으로 전향해 나가는 이런 방침을 세워야만이 적어도 초등학교라도 사교육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데 초등학교 500여 개 학교에서 고작 30여 개 학교, 전체가 30여 개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 30여 개 학교밖에 안 되는 이 상황을 가지고 사교육비를 어떻게 줄여 나가는가? 더더구나 현재 아직도 우리 교육이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런 정도밖에 안 되는 이 현실 속에서 강남에서 보듯이 너무나 처참한 족집게과외라고 하는 이런 적나라한 상황을 보면서, 교사들이 완전히 자기의 임무를 방기하고 학원으로 내몰고 있지 않습니까? 공적으로 국민들의 세금을 당당하게 받아서 생활하고, 또 뒷주머니로 어마어마한 부수입을 갖다챙기고 이렇게 하는 이 현실 속에서 30여 개 학교를 가지고 사교육비를 줄여 나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공염불밖에 안 되는 것이고, 형식적으로 외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본교육방침이라고 할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교육방침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침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30여 개 학교밖에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99년부터 전향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그런 방침도 얘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또 필요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등학관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지금 답변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중등학관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중등교육국장님. 많이 피곤하십니까?

아닙니다.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자세를 조금 편안하게 하시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위원, 질의 내용이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안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빠트린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학력부진아 특별지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또는 졸업생 중에서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학생이나 또는 간단한 셈,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이 간단한 셈도 못하는 학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있다면 어느 정도의 학생들이 못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와 자료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12개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 12개소의 운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있고, 교사수는 몇 명이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그 운영실적과 관련한 데이터가 있을 텐데 상담한 학생수나 유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정신의학상의 부적응 학생에 대한 특별상담을 월 2회 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하시고 구체적인 자료는 추후에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왕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이 3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구체적인 운영실적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동보육교실이 확대가 더딘 이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대책과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6쪽에 실업기술교육 강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이것은 질의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취업률이 IMF사태를 맞아서 급격하게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에 98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취업 못한 학생들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대졸취업문제뿐아니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구체적인 자료에 대해서는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18쪽에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국제고등학교하고 한가람고등학교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30쪽에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셨다고 하는데 운영기간 동안에 있었던 회의록 사본하고요, 거기에서 결정된 구체적인 안하고 그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가급적 자세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최근에 교육청 예산이 바닥이 나서 교사월급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는 신문보도를 본 바 있습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현황은 구체적으로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국 위원님.

장진국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새 지역에 나가 보면, 학교 체육시설 개방 운영에 대한 설명이 22쪽에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아무리 좋은 학교시설과 체육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주민하고의 연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싶어도 학교 당국에서 기물파손 내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학교를 개방을 안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학교체육시설을 일반인에게 개방을 한다는 그러한 운영이라면 이 차제에 모든 서울시내의 학교체육시설을 완전개방하는 방향으로 나가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묻고요. 두번째는 지금 대학을 나와도 외국인들하고 영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고학력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국의 예를 비교하면 싱가폴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아니면 중국 같은 데는 일정한 교육을 받고 나와도 외국인하고 의사소통이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학을 나와도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중등·고등교육에서부터 잘못된 그러한 교육방법에 의해서가 아니냐, 단순히 영어를 해석하고 또 거기에 대한 작문을 만들고 이러한 것보다는 회화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우리가 외교를 한다든지, 세일즈를 한다든지, 외국인하고 부딪쳤을 때는 자기 의사를 마음껏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의 교육이 돼야 되지 않느냐. 여기 18쪽에 보니까 앞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좋은 방안을 내놓으셨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적어도 고등교육을 마치면 자기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육을 개선할 그런 용의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하겠다고 해서 노후학교 개축을 40교로 여기다 책정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32, 중학교4, 고등학교 4개, 이 노후학교의 개축명단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저희 서울특별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가 병존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교보사위원회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예결위가 개의가되고 있음에도 참석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지금 맨 처음에 질문을 주셨던 우리 김성규위원의 내용만큼에 대해서는 지금도 답변이 가능하신지 먼저 부교육감께 여쭈어 보고, 가능하시다고 하면 한 분의 답변만을 듣고 점심과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되시겠습니까?

조금 질문해 주신 분야가 자료도 좀 챙겨야 할 그런 영역이 있어서 좀 저희들 나름대로 상세한 말씀을 드리려면 자료작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잠깐 앉아 계시고……. 김성규 위원님, 정회를 하고 예결에 가셨다가 오시는 시간을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려서 그 때 답변을 한꺼번에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잠깐 왔다갔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료로 줄 부분은 자료로 챙겨주시고, 제가 1시간 전에 질문을 했는데 그 답변준비를 아직까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것 몇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보완되지 않은 것은 자료로 드리고,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시고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정회 이후에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지금 금위원님 질의 중에 구체성을 띠는 계수적인 부분, 구체적인 대책의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자상하게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선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답변을 하셔야지요. 부교육감님, 들어가 앉아 계십시오. 김성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서 정회 이후에 답변을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하시도록 그렇게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서울교육을 담당하는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노고에 먼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의 당부말씀과 답변 동안에 충분히 개진돼야 될 내용의 방향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총괄적인 질의로 받아들여서 나중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 제108회 임시회기 중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순서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르치고 계시는 제자들의 교육현장에 민족교육의 문제, 민족교육·역사교육의 부재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일종에 세계를 넘나드는 시대에 이제는 어떤 침탈의 문화보다는 문화적 식민을 노리는 서구열강들의 각축전이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사회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무방비상태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날도 지적했듯이 본 위원장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했던 것이 우리 학교 아이들의 폭력조직의 이름이 일진회라는데 그 내용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일진회라는 폭력서클이 우리 나라에 가장 많은 조직인데 이 내용은 바로 일본에서 수입돼 온 만화 캠퍼스블루스에서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폭력조직입니다.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일본의 문화적 식민의 접근입니다. 지금은 세계가 전부 다 문화를 먼저 이입시킨 다음에 상품이 전달되는 상품과 문화의 공동전선으로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학교 당국에서는 어떠한 방향과 방침을 가지고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나 홍콩에서 영국이 하는 식민통치사도 그렇습니다. 일본의 우리 정책의 말살, 우리 문화의 말살정책도 그렇습니다. 르완다 내전의 가장 기초에도, 피의 살육에도 열강들의 문화침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교육의 부재가 지적돼야만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본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방향과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를 점진적인 방향으로 선정을 해 두시고 부교육감께서는 책임 있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는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답변준비를 위한 정회를 갖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교육감 김상권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정책적인 부분에 관해서는 답변을 올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중 계수부분 그리고 세부 시행방침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자상한 답변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과 길기연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확대와 관련하여 부족예산의 확보방안과 민자유치시 시설반환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등학교 급식확대 총 소요액 800억 5,100만원 중에서 교육부의 98년도 178교 시설비로 총 470억 중 지원액은 147억 7,700만원입니다. 올해 부족예산은 326억 7,700만원이며, 내년도 부족예산은 326억 4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8년도 급식확대 부족예산은 세수 감축으로 교특예산 확보가 곤란하여 교육부 급식시설 지원경비의 범위내에서 추진하되, 일부 건축에 부족한 예산은 학교급식 후원금 또는 재단 전입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주방설비는 민자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급식시설 부족액에 대한 대책은 정부 방침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자유치 또는 자치단체 지원을 요청할 것이며, 99년도 급식확대 부족액은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적극 협조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급식시설비 부족에 따른 민자유치시설 반환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올립니다.

지금 예결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우선 김성규 위원님 질문 안에만, 지금 질문 내용이 굉장히 많으시지요?

네, 많습니다.

많으시니까 이것을 일문일답으로 다 드리면, 김성규 위원님.

김성규 위원입니다. 급식부족재원은 급식 후원금 및 재단 전입금 등으로 채우겠다고 하셨는데 학교마다 후원금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이가 있지요?

네.

그리고 그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저희가 중앙정부에서 급식시설에 대한 형태를 몇 가지로 구분해서 예시로 제시해 준 것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형의 시설, 감량을 조정한 조립식 형태, 그 다음에 그러한 조립식 플러스 철근 콘크리트 이런 큰 3개 영역으로 나누었고요. 그 영역에 따라서 소요경비는 약간씩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형태의 시설을 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개개 학교가 놓여 있는 주어진 환경여건도 물론 중요하고, 또 저희가 확보될 재정의 규모에 따라서도 어떤 유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데 많이 좌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식단 급식비가 1,500원에서 1,700원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주방설비 및 내부시설을 민간대행업체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반환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액을 투자하고 급식비는 1,500원이나 1,700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수지타산에서 맞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본위원이 파악해 본 바도 44개교가 현재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6개교가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위탁업체에서도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이니까 실시를 안할 수는 없고, 이것이 거액을 주방설비하고 내부시설하고 들여서 적자 아니면 현상유지 이런 식이 된다 하면 어느 민간인이 위탁을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시설만 갖추어 놓고, 교육부에서 지원해 준 147억 7,000만원 뼈대만 갖추다가 시행도 못하고 이리저리 끝나버리는 형태가 되지 않나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위원님이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미 앞서 현안과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법령개정부 분을 저희가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시설 활용과 그 다음에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 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부채납만이 지금 현재 유일하게 제도적으로 강요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인데 그것을 탄력성 있는 법적·제도적 강구를 해 달라 이렇게 지금 중앙부서하고 건의를 하고 있고, 또 협의를 하고 있고, 상황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법령 개정이 되면 다행이겠습니다. 그리고 일식단 급식비가 1,500원에서 1,700원 정도로 추진하라고 지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규정메뉴가 있지요? 규정메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반찬 1국 1밥 이렇게 된다든지 규정메뉴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그것은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규정메뉴가 있습니까?

학교 현장실상에 관해서 사회교육체육국장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 부분만 해 줘 보세요.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500원, 1,700원은 교육부에서 예시단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든가 등등 해서 혜택을 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학교 자체에서 급식위원회에서 단가를 결정합니다. 지금 보통 2,000원부터 아마 2,500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각각 다릅니다. 학생수가 많을 데는 단가가 낮고, 또 학생수가 적은 데는 좀 높고 그래서 메뉴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자체 운영위원회나 급식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고요?

네,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규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을 기다리시는 분이 많으시니까 확인되고, 계수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금 해 주시고, 지금 일문일답 하시는 것은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부교육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께서 대학입시 무시험전형에 대비해서 학교 간의 학력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학교 간의 학력의 격차는 실제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02년 대학 무시험 전형의 확대에 대비해서 각 대학에서는 교과성적뿐만 아니라 출석상황, 봉사활동, 학교생활, 자기 나름의 독특한 능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의 전형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시험전형의 확대로 각 대학의 선발방법의 다양화 제시로서 앞으로 학교 간의 학력 격차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진 위원님께서 오늘 저희가 98년도 업무보고에 대해서 현실감과 유리된 부분 등을 지적하시고 고민의 흔적을 앞으로 같이 찾자는 아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오늘의 아픈 부분을 업무보고시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길기연 위원님께서 겨울방학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방학중 결식아동 지원방안이 없는데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학중에는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고 각자 집에서 생활을 하므로 학기중과 같이 학교 내에서 중식을 제공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겨울방학중에 학생들이 해당 거주지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연계해서 추진을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는 결식학생과 지원 희망자를 자매결연의 정감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질의의 답변은 이동진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길기연 위원님께서도 결식학생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자상한 현황과 중·장·단기 대책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께서는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핵심과 운영, 그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은 21세기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자율적·창의적·도덕적 인간을 육성하기 위해서 인격형성의 기초가 되는 초등학교의 교육방법을 혁신하고자 하는 운동입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추진과제는 수행평가의 확대실시, 그리고 기초학력 부진아의 특별지도,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 학급담임 연장제,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실현, 멀티미디어 자료개발 및 활용, 학교 단위 수업방법 개선, 연구교사제 등으로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초등교육 새물결운동의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수행평가 확대실시로 인해서 평가결과의 기록 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교육부에 건의를 해서 학교생활기록부를 문장으로 기록토록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성, 특기에 따른 시상으로 우리 애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켜 주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부진아의 지도부분에 있어서는 98년 현재 306개교에서 314명의 전담 교사가 특별지도를 담당해서 학력부진아의 학력결손에 대해서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의 분야에 있어서는 학교의 특성을 살리고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존의 사무중심의 교원조직을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98년도 현재 530개교 중에 94.5%인 498개 교가 교육과정 중심의 교원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급 담임연장제를 실시해서 사제 간에, 급우 간에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심도 있는 인성교육 실시가 가능해졌으며, 능력에 맞는 개별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담임연장제 실시학교는 530개교 중 435개 교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벽을 뛰어넘는 교육의 실현을 통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와 교환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가족행사 참여, 경로효친, 미풍계승의 체험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에 융통성을 부여하고 있고, 현재 교환학습은 초등 530개교 중에 교환학습은 530개 교, 자연학습은 506개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개발을 통해서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학습자료의 전산화를 이룩하였고, 초등 3,4학년 반디깨비의 서울나들이 CD롬 제작과 보급을 1만 2,500매를 보급한 바 있습니다. 학교단위 수업개선의 연구교사제 운영을 통해서 학교당 1명씩 지정해서 수업개선에 크게 앞장서 기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86명의 연구교사 수업공개를 했고, 회수는 1인당 5회 이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교육방법 혁신을 통한 초등 새물결운동은 21세기 정보화 지구촌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표로 새로운 서울교육을 창조하고 우리 나라 교육의 틀이 바뀌어지리라는 기대와 21세기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변화하는 대처능력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높은 품격의 인성이 길러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따라서 적극 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고액과외 관련 교사 처벌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자로 언론 보도된 강남 청담 한신보습학원과 관련된 불법 고액과외 관련자로 강남경찰서로부터 통보받은 교사는 현재 모두 73명으로서 구속 3명, 불구속 9명, 조사중인 교사가 61명이며, 구체적인 비위내용으로는 과외 행위자가 2명, 알선·금품 수수자가 60명, 단순 향응을 받은 자가 11명입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교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보충조사하여 비위 정도에 따라 전원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교육청 학원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폭 인사조치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불법과외 예방 단속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최명옥 위원님께서 현직 교육장이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후에도 현직에 그대로 있는바 교육위원 선출방식의 개정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교육위원 선출과 관련하여 일부에서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금년 8월 20일 실시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여 관계법 규정의 개정을 교육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님과 이해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 설치학교 30개교의 현황과 실적, 그리고 확대 지연되는 사유와 확대지원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96년도에 상암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해서 98년도에 9월 1일 현재 30개교가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은 여성의 사회 참여활동이 늘어나고 핵가족화로 방과후 집에 홀로 방치된 아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해당 아동들을 보호하고 아울러 특별활동을 실시함으로써 부모가 안정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보호자 없이 아동만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초래되는 비행을 생각해 볼 때 아동의 생활지도 측면에서도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범운영학교를 운영할 계획이며,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과후 보육교실이 지연되는 사유는 각급 학교에서 유휴교실의 부족과 행정구청의 예산지원 부족이 주요 이유에 해당되겠습니다. 이의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김성환 위원님께서는 예산사정이 어려워 교원보수도 제대로 줄 수 없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현안과 대안을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중 인건비는 금년도 총 예산의 63%인 1조 7,080억원으로써 교육재정이 세입액 감소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인건비만은지급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강구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영순 위원님께서 방과후 교육활동의 활성화로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99년도의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육활동을 활성화하면 학생들이 수업료가 비싼 학원 등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의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서 개설프로그램수를 늘릴 계획이며, 유능한 강사를 초빙하기 위해서 강사풀제를 적극 활용하고, 학생의 수준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는 강사비 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강인원이 적어서 학교단위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인근 학교 간에 협조하여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청 단위로도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증설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장진국 위원님께서 학교 체육시설의 완전 개방을 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학교 체육시설을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하도록 지도하고 있음을 우선 말씀 올립니다. 개방현황을 말씀드리면 98년 6월 30일 현재 학교운동장은 정규 초·중·고등학교 1,161개교 중 1,093개교에서 개방하고, 학생을 포함 1,217만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체육관은 보유교 99개 교 중 79개교에서 개방하여 74만 1,000여 명이 이용하였고, 그리고 수영장은 3개교에서 개방하여 9만 9,000여 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학교운동장의개방및이용에관한규칙에 의거 학교교육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방하여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학교체육시설을 전면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유대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학교내 각종 공사, 운동부 훈련, 자율학습, 기숙사 운영 등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학교에서는 개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하여 개방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질문 중 정책부분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부교육감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답변순서를 교육청에서 위원장께 보내오신 것을 보면 교육감님의 답변에 이어서 기획관리실장, 초등교육국장, 중등교육국장, 사회교육체육국장, 관리국장 이런 순의 답변 내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회의를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의 답변 중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문일답의 답변을 끝내고, 그 다음 국장님 순으로 넘어가는 것이 두 번 나오실 필요없이 회의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앞으로 나오시는 실·국장님들께서는 먼저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추가질의를 신청한 위원님들의 것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으로 끝내서 소관의 업무를 모두 마치시고 들어가시도록 하는 것이 회의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먼저 부교육감님의 답변 중에서 위원님들이 추가하실 내용과 의문이 있는 점에 대해서 신청을 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나들지 마시고, 대단히 외람된 말씀인데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질문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 위원입니다. 학교장추천 무시험전형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학교 간의 학력격차는 인정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학의 입시제도가 다양하게 측정해서 그 측정된 결과에 의해서 입시를 치르게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현재 학력문제에 있어서 학교 간에 격차가 있다는 것은 학교 나름대로의 각 학교가 학습의 어떤 방법의 차이 또는 교육 여건의 차이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다양한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분야에 있어서도 질의 차이가 나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학교 간에, 즉 대학에서 요구하고 있는 각 분야의 어떤 가치들을 각 학교에서 비슷한 수준까지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은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제가 답변 올린 바와 같이 교육 환경과 여건에 의해서 현재 결과적으로 볼 때 학교 간의 학력의 격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정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무성의한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앞으로 대학에서 금년 10월 하순 이후로 대학의 장기적인 입시 개선제도와 함께 내년도 입시모집요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만, 고교 간의 등급제 부분은 대학도 채택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현재까지 나타난 부분입니다. 등급제 부분이라는 것은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학력의 격차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교 간의 등급제 이것을 대학이 채택하지 않겠다, 대신 입시선발방법을 정말 다양화하고 다원화하겠다. 예를 들면 A라는 대학에서 학생선발을 하는 모집요강도 이제까지의 단매의 모집요강에서 벗어나서 그것이 10페이지, 20페이지가 되도록 다양한 모집요강을 만들겠다 하는 것이 대학의 의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2002년이기 때문에 지금 중학교 3학년이 내년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 1학년이 대학진학시에 완전히 적용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의 대학입시 대변혁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대학이 다양한 전형제도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에 이제 학교 간의 학력의 격차는 점진적으로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즉, 각 학교의 학생들의 수준이 현재 고등학교 입시제도가 평준화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것은 각 학교 학생들이 학력의 질이나 인성의 어떤 발달수준들이 거의 평준화될 수 있는, 즉 낮은 차원에서의 평준화가 아니라 높은 차원에서의 평준화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원하고 학부모들도 또한 원할 것입니다. 그런다고 볼 때에 학력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대학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각 분야 위로의 평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은 꾸준히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셨던 내용 중에서만 말씀드립니다.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업무보고 전반의 내용에 대해서 현실적인 고민의 흔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회가 어려웠을때 학교의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보면 학교와 사회의 관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입장에서 상당히 담을 쌓으려고 하는 분위기에서 관계를 맺어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장진국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학교를 시민에게 개방하는 문제, 아주 조그만한 예입니다만 그런 예에서 보듯이 학교가 그 동안에 사회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능을 하기보다 폐쇄적인 태도로 일관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더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놓고 볼 때 지금이야말로 학교가 우리 사회에 대해서 기능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업무보고의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결식아동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교육청으로서는, 학교로서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별로 할 일이 없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이야말로 무책임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임시회의에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교육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결식아동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교육감님의 답변 내용에서도 일부 자매결연 형태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의 사회에 대한 적극적 기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식아동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업자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보건복지국 업무보고 중에서 고학력 실업자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방안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의 하나가 방과후 아동지도 부분에 대해서도 고학력 실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보고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대로 자기 계획만 가지고 있고,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따로 기능하는 이런 방식이 돼서는 안 될 것이고, 유기적인 협조나 관계가 형성이 될 때보다 더 효과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논의가 된 바가 있거나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교육청을 직접 상대로 해서 회의, 협의, 이런 형태는 아직은 없었습니다.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앙부서끼리는 어떤 협의 이런 것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그런 부분에 자기 부처의 어떤 정책, 이런 부분에 통보 오고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서울시의 보건복지국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집행부의 답변을 구하기 전에 이동진 위원님 말씀은 앞으로 정책의 큰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업무보고를 해 주신 이 자료 내용에 시 집행부의 공무원들과 직접적으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경로효친사상의 제고에 서울시 보건복지국과 노인복지과,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 청소년복지과, 그 다음에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단속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위생과, 장애인 함께 참여 운동에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이러한 모든 문제들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에 대한 포괄적 정립차원에서 이동진위원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교육감님은 정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적 협조와 예산의 절감형태, 업무의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기하는 문제, 여기까지가 주문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서 앞으로 공동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이 회의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가는 방향으로 크게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동진 위원님께서 실직자 자녀와 관련된 부분으로 결식아의 지원 부분, 수업료 부분, 또 아동들의 특별지도 부분, 이런 다양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관계 자치단체 해당 국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고 또 기초 자치단체와의 업무협조를 통해서 학교 현장에서 이런 부분에 최선의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계십니까? 지금 답변에 대한 내용만 하기 때문에……, 서흥선 위원님, 새로운 질문이시지요? 지금 답변 한번 들어 보시고, 질문이 혹시 나왔으면…….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확인하시고 중복이 안 되셨으면 추가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님.

불법과외와 관련해서 관련자 전원을 조사를 해서 엄중조치를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그 엄중조치라고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늘 이런 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면 적당한 기간을 두고 조사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흐지부지해지고 이런 문제, 과외행위, 그리고 알선행위 이런 문제들은 중대한, 교육자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보충질의 합니다.

현직교사로 해서 과외 교습행위에 해당하는 선생님, 그리고 재학생을 고액과외 알선한 관련 선생님들, 이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저희가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 말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학원뿐만 아니라 안방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고액과외,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함께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좀 부탁을 합니다.

지금 안방 고액과외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행 규정,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보면 대학생과 대학원생의 과외는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는 과외는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10인 이상 교습을 하거나 강사팀을 조직해서 한다거나 영리목적을 위해서 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불법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불법과외 예방 단속활동을 강화해서 불법적인 과외를 받지 않도록 학교에서 훈화,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홍보, 계도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제가 아까 질문 세 개 드렸는데 하나만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다시 두 개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국장의 소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서는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고…….

제가 모두에 간곡한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와 관련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없을 텐데 지금 보면 초등학교 새물결운동 하고, 중학교 새물결운동 하고, 향후에는 고등학교까지 새물결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지금 서울시내 초등학교들이 학생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소위 말하는 소년 무슨 일보, 소년 무슨 일보들을 구독을 시키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일부 학교에 소년지를 보고 있다는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 보는 정도가 아니고 새물결운동의 과정의 하나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한자를 학생들이 보고 쓰게끔 하기 때문에 그 신문을 도저히 구독을 안하면 안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강제구독이지요. 그것을 우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서울시내 전체 초등학교 다 교육청별로 공문을 보내서 어떤 학교가 무슨 신문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몇 부나 보고 있는지, 전체 학생수는 얼마인지, 학년별로 자료로 상세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런 문제를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많잖아요. 특히나 클린턴 대통령의 스타 보고서가 인터넷에 뜨고 그것이 일간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을 때에 학교에서 아무리 건전한 성교육을 해도 얼마 전 신문에 휴지통 같은 기사에도 났지만 아빠,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물어보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그 신문을 문제 삼느냐 하면 그 신문에는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들도 상당히 많을 텐데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거든요. 지금 어린이신문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린이신문의 광고에 대한 규제조항이 특별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것은 그냥 언론 무슨 광고규제,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할 텐데 그 신문에 광고들에 소위 말해서 부교육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700 전화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700 전화의 광고가 상당수 실리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9월 5일자에 거의 똑같은 날에 실린 것 같은데 700 전화번호 광고가 11가지 정도 실렸어요. 그 중에 교육적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예를 들면 십대의 고민일기 이런 것이 있어요. 이것이 소년 무슨일보, 무슨 일보 이런 것은 거의 중학생들은 시시해서 안 보거든요. 초등학생들 보는 것인데 십대의 고민일기 그래서 말 못 하는 나만의 고민 해결, 700에 몇 번, 이렇게 광고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전화를 직접 해 봤어요. 이것은 거의 성인수준의 내용이에요, 처음에 나오는 목소리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무슨 소위 한 때 유행했던 다마고치 게임을 전화로 하는 것, 이런 것 한 번 하려면 최하 10여 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들이거든요. 그것까지는 좋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삐삐의 모든 것, 초등학생들한테 삐삐를 사서 차고 다녀라, 이런 것, 제일 마지막에는 제일 성인적인 내용으로 핫 게임 해 가지고 신세대만의 우정통신, 700에 몇 번, 이런 광고들이 실리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 교육현실이거든요. 그런 광고들이 실리는 신문을 강제구독하게 하고, 그 신문에 실리는 내용을 가지고 학습자료로 삼게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심과 동시에 소위 한 때 국내에 메이저급 언론기관 신문사들에서 NIE운동이라는 것을 많이 했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무엇의 약자인지 모르겠는데 N자가 News paper의 약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신문을 이용해서 학습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이 강제구독과 또 이런 광고들이 실리는 신문을 가지고 학습자료로 삼는 것은 우리 교육에 큰 문제다, 그렇잖아요? 지금 웬만한 집 어린이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해환경에 접할려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현실은 학교주변 유해업소에서 단속 제일 많이 걸리는 것이 무엇인줄 아십니까? 만화방이에요. 제가 서울시의 보건사회국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했는데 만화방이 유해업소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감께서는?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을 두고 있는 학부모들 중에 어릴 때 만화 안 보고 큰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하세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만화가 가지고 있는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 준다든지, 상상력을 키워 준다든지 하는 순기능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리 단속을 해도 만화방은 성업을 하고 있고, 애들은 만화를 늘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은 현실대로 인정하고,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만화방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학교주변에 들어설 수 있는 만화방에는 이런 이런 만화책은 못 갖다 놓게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단속해야 되는 것이지요. 거꾸로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저녁 6시에 TV 틀면 만화영화 하는데 그 중에 8·90%가 일본만화예요. 가히 초등학교 1학년들이 그것을 봐서, 저도 가끔씩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보는데 초등학생들이 그것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만화내용이 굉장히 성인적인 내용인데도 그런 것은 절대 단속 못하잖아요. 그런데 만화방은 그렇게 단속한다 이것은 행정이 거꾸로 된 것이에요. 제가 그렇게 비근하게 두 가지로 예를 들었는데 질문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강제적으로 신문 구독하는 일은 없도록 하시고, 그 신문에 나는 기사를 가지고 무슨 교육자료 교재로 삼는 일은 더더구나 없도록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애들 한자교육 시키는데 선생님들이 조금만 수고하면 요새 컴퓨터로 뽑아서 프린트해서 각 학교마다 복사시설 잘 되어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 달에 몇 천원씩 내고, 그 신문에 다 보는 것도 아니예요. 딱 한자 두 자, 세 자 씌어 있는 것 연습하려고 한 달에 몇 천원씩 낸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그냥 강제적으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고, 한 가지만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 보겠는데 학원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학원의 시설기준 중에서 사무실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조례로 안 되어 있고 령으로 되어 있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개정되는 것 중에서 동일 건물 안에서 두 가지 학원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개정이 될 것이지요, 이전에는 그것이 안 되었는데?

네.

성인고시학원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렇게 될 텐데 만약에 한 건물에 주인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이 두 가지의 성격이 다른, 예를 들어서 성인고시학원이라고 치면 하나는 사법고시학원, 하나는 국가공무원시험학원 두 가지를 한 사람이 운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무실을 각각 설치하게 되어 있다면서요? 그렇게 되어 있나요? 그것을 칸막이를 없애서 평수는 기준에 맞추는데 같이 사무실로 쓰게 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지역에 신림동에 고시학원이 많은데 요즘같이 IMF에 인건비 절약하는 것이 그 사람들로서는 경영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칸막이 해 놓으면 돌아가야 되고 업무적으로 불편한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규제를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것입니까? 이보세요. 학원의 경쟁력은 그 학원에 학생들이 얼마만큼 많이 오느냐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간섭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원에서 얼마만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학원에서 생각했을 때 사무실 하나로 해서 관리요원을 최소화해서라도 운영을 잘하면 그 학원은 살아남는 것이고, 그 학원이 잘 될 것인가 못 될 것인가를 왜 교육청에서 간섭합니까? 그러니까 사무실 설치가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요? 시행령으로 되어 있나요? 알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소년지 부분에 관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께서 답변 주신 내용에 더 이상 추가할 질문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되어서 자리로 들어가주시고, 다음에는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교육부에서 교육비의 60%밖에 안 나오는 예산 가지고 예산사업 추진이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데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 및 교육세 징수저조로 당초 예산 대비 3,113억원이 교육부로부터 세입결손이 통보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지원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재원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채도 검토해 보았고, 그것을 교육부에 건의했었습니다. 그 규모는 4,607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교육부가 파악하기 위해서 근일 내에 직원들을 파견해서 저희 재정실태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가 조사해 간 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될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추가재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확보가 도저히 교육부에 바라보는 것에 한도가 있어서 저희들은 불요불급한 모든 경비의 집행을 지금 중지할 수밖에 없으며, 제2회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관이 한 건 밖에 없어서요. 나종문 위원님께서 그 정도…….

나종문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해서…….

각종 시설과 관련된 답변은 다른 실무국장님께서 하실 것이지요.

전반적인 것 제가 언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잠깐만 계시지요. 기획관리실장님 소관의 내용에 혹시 질문이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감사합니다. 운동회 문제와 관련해서 몇 말씀만 더 여쭙겠습니다. 다행스럽게 서울시 교육시책에는 체육과 관련된 용어가 없지만 지침으로써 각 초등학교들이 또는 중학교들이 이런 체육활동을 강화해서 체력을 단련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최근 제가 몇몇 학부모님들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초등학교인데 그 초등학교는 최근 4년 동안 운동회 한 번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들어오는 것도 없는데 힘들게 뭐하러 해. 이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운동회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각 초등학교의 운동회 개최실적과 또 2년 이상 동안 운동회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초등학교에 대해서 서울시교육청이나 각 교육구청에서 어떠한 권고를 하셨는지,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초등교육국장님께서는 나종문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해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좀 애매모호한데 물론 지금 현재 예산은 노인정 방문사업으로 지출하고 있는 중이겠지만 이제 이미 99년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내년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 내년에도 그대로 살아서 올라옵니까?

지금 예산편성 작업중인데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떻든 내년 예산의 경우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기로는 일단 결식아동 지원이 시급한 문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계속 이렇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결식아동 지원이 급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으로 돌려서 사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위원님, 노인정사업은 당초에 97년도에도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서울시하고 사실은 협의해서 주어진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하고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것이 아마 사회복지과 쪽에서 내려오는 예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보니까 명지대학교 교수님인가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것을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 서울시청의 사회복지과에서 수용을 해서 이 예산을 뭉터기로 떼 넘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것을 다 각 초등학교별로 떼어 주는 그런 형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막대한 예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내용이 너무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집행 자체에 저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교육청에서 받아서 쓰는 것이니까 주는데 안 받을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보다도 오히려 이 예산을 어떠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교육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으로 쓰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강구하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부교육감님 답변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했는데 방과후 보육교실, 그것도 초등교육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관련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드리면, 제가 여기 보니까 주로 1시 반부터 7시까지 하는데 3시간 정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제일 문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1학년, 2학년들이 마치는 시간이 점심 이전이고, 그래서 1,2학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빨리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어린이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1시 반부터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방과후에 어디 가서 점심 먹고 다시 오라는 이야기 아니예요?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학교급식이 거의 100%입니다. 그 가운데에는 학교에 따라서는 1학년까지도 전교생 먹이는 학교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도 같이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학교에서 급식으로 해결돼서 그 교실로 이동하게 되어 있지요. 그 중에는 혹간 다른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좋습니다. 그런 방식이 합당하겠네요, 그래서 일단 급식을 통해서 해결하고 조금 일찍 가서 기다린다든지. 그런데 제가 지금 부교육감님 답변 중에 이것이 더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단 유휴공간이 부족하고 예산지원이 잘 안 돼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산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학교에서 방과후 보육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만 제출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일정한 예산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금년에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물론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그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학생을 수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려워서 못했고요. 이제는 재학생들도 가능하다 해서 이 사업이 같이 추진된 사항인데 행정구청별로 1개교 내지 2개만을 지원할, 그러니까 1차년도에 그렇게 한번 선정해서 해 보자 했는데 왜 이것이 30개 밖에 안 되었느냐 하면, 아까도 부교육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에 이것을 설치할 만한 유휴교실이 학교의 사정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사실 행정구청별로 한두 개 하면 그것이 당초에 신청은 한 40학교가 하였는데 그 동안 협의과정에서, 또 새학기에 수업편제나 수용계획이 달라져서 유휴교실이 없어서 전혀 수용을 못한 학교들 때문에 지금 부진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전망은 사실 우선수용계획에 따라서 또 자꾸 증가하는 취학아동의 전망으로 봤을 때 유휴교실을 내기가 힘든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30개교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더 확대하기가 곤란하다고 하면 이것 자체가 정책으로서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유휴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에 있는 교실 이외의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들어가는 시설이 그냥 빈 교실로 교실모양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소위 보육교실의 여건에 맞는 그대로 한 교실을 써야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시설 자체가요. 그래서 오전에 마친 교실을 거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애들 보육상 필요한 시설들이 따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개설하는데 한 3,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갈 시설물이기 때문에 완전히 공간이 독자적으로 확보되어야 돼요. 쓰는 교실이 비어서 오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그런 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슨 법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내규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따로 공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학교에서 공부할 것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것로 인해서 2부제 수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1부제 편제 속에 기존교실의 여유가 있으면 그 한 교실을 비워서 보육교실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과후에 초등학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실은 남을 것 아니예요?

남는다는 것이 오전에 수업하고 오후에 그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는 얘기지요.

거기에 시설을 고정적으로 달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시설문제입니까?

네.

그런 기준을 갖춘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무엇으로 정해져 있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법규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따로 서울시에서 무슨 지침이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3,000만원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아마 서울시 보육교실 설치기준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 줄로 압니다.

보육교실 설치기준요? 물론 아마 공부방이라든가 놀이방의 설치기준은 있을지 몰라도, 좋습니다. 어떻든 현실은 그렇게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역시 김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30개 학교 리스트하고 지금 운영현황에 관한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지금 예산 부분에서 서울시에서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려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니요, 그 부분은 설치하고 협의해야 되고, 그쪽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지 협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어떻든 그 현황에 관한 자료롤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정확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환경교육학교평가제 그것도 우리 초등교육소관입니까? 아, 중등교육입니까? 이상입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추가질의하실 분,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께서 답변하시기 이전에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방금 이해식 위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해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와 또 하나는 방금 답변하신 대로 여유교실이 없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해 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 외부적인 요인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에 내부적인 요인은 없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육청에 계시는, 여기 참여하고 계시는 부교육감님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의 의지가 강력하다고 하더라도 실제 일선 학교에서 방과후 보육교실에 대해서 바라보는 학교장의 시각이 저는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의 책임이 일선 학교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을 지기 싫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저는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실제로 여유교실이 있는 학교가 서울시내에 30개밖에 없는가, 현장조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오늘 조례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그나마 움직이고 있는 곳은 초등학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들이 대체로 학교장의 지명에 의해서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제도의 활성화는 우리 학교 교육의 정상화 내지는 왜곡된 교육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적극 참여하는 통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 초등교육국장께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위원회의 실태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나름의 계획과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선 앞서 사교육비 대책에 따른 방과후 활동, 또 함께 방과후 보육교실 운영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 교장들이 의지보다 안전문제에 대한 염려 이런 주변 사항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 사실 그 부분이 전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어린이들을 방과후 1시 반부터 해서 학교에 따라서는 선생님들 다 퇴근하고 그학부모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6시 넘도록 데리고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불안한 부분도 있지요. 그러나 이 운영을 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또위탁제라고 해서 완전히 위탁하는 방법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위탁을 하면 그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그런 책임감도 다소 완화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전혀 학교장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학교의 교육기능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맞벌이부부의 방황하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끌어안아야 할 학교 교육의 기능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함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그런 부분으로 강조하고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다만 여건이 해결되는 한. 아까 저학년 기존 교실에 1학년을 수업을 마치고 오후에 거기를 쓰는 부분은 보육교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이라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초등의 경우는 약 74만명 가운데에 24만명, 한 33%가 지금 거의 방화후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과후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학년별로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고학년은 사실 다 마무리를 짓고 그 교실을 쓸 수 있는 것은 4시 가까워야 되거든요. 그러나 5시 이상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전체 학생이 방과후에 전원 다 참여한다는 것은 절대로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원을 저희가 60% 정도 학교가 끌어안으면 그것이 목표 도달을 다 한 것으로 보고, 그런 쪽으로 보면 지금 약 50% 정도에 육박하고 있어서 대단히 활성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더욱 그런 부분에 노력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초등교육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이동진 위원님 질문에 한 가지만 겸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문제는 1996년도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대통령 자문기구인 세계화추진위원회에서 3개년에 걸쳐 1조 3,000억을 투자해서 다량의 보육시설을 짓고, 또 수를 확충시켜서 총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 하는 내용의 지침을 받으신 적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보육교실이 아니라 학교어린이…….

그것이 보육이라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의 자녀를 중심으로 한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닙니다, 동네아이들을 함께 학교시설에 활용해야 된다.

네.

당시 96년도에 잘 기억이 나시겠지만 350개 시설을 확충한다는 서울시 계획에 교육청이 신청해 준 곳은 딱 한 군데에 불과합니다, 학교시설에서. 그리고 350개 확충한다는 종교시설, 학교시설 중에서 신청한 전체 시설이 51개소에 불과했어요. 지금 말씀하셨던 애프터스쿨의 차원은 학교를 기존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문제, 이 문제를 학교에서 최장 시간을 만들어 놓고, 모아서 끌어안아 주는 문제의 차원까지만 말씀을 드렸지, 학교의 사회진출이라는 문제, 학교 주변 여건을 감싸고 있는 아이들의 교육의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과 투자를 해 달라는 양면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 계시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 맞벌이부부를 끌어안는 부분도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겨우 금년에 30개 교실 상황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점차 확대될 수 있는 여건들이 개선되어서 확대되면 아이들뿐만 아니라 같이 함께 주변에 지역 어린이들도 그 시간대에 끌어안을 수 있는 것은 끌어안아서 또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도움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저는 봅니다.

답변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하러 이것을 써 놓습니까?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해서 방과후 아동보육교실 운영해서 이것은 단순히 지금 과거에 이렇게 해 왔다는 것을 적시한 것인지, 앞으로 이것은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계획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금년에 처음 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30개밖에 안 되었다, 그러면 답변의 내용이 앞으로도 하고 싶지만 결국 학교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아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에 왜 30개밖에 안 됐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에 그러한 어려움이 학교 현장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뿐이지 개선책이나 대책을 강구해서 확보하고, 그런 기능을 학교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데는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도 인식을 같이 합니다.

장학관님, 그 점에 대해서 시가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금 주고,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시설자금 주고, 그런다고 해서 3년이 걸렸지만 지금도 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그런 정도 수준이시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히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가 예산을 다 집행해 놓고 정부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까지를 특별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물경 3년이 걸렸는데도 올해 30개밖에 진행이 안 된다면 서울시내 전체의 유치원까지 포함한 약 2,500개의 시설 중에 초둥분야가 맡고 있는 시설 수가 몇 개입니까? 장학관님, 조금 더 적극적인 관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로 논쟁하기는 싫습니다만, 장학관님의 말씀 내용부터 좀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의 부분은 저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가 학교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소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어떤 적극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는데 이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그렇게는 안 될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앞으로 재정지원 같은 것도 거기에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되는 이런 부분까지 수용한다고 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상당히 정착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충분히 지금 그렇게…….

추상적으로 답변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서 교육개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가 이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로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분들이 누구입니까? 교사들이고, 교육공무원들이 아닙니까? 물론 학부모도 하나의 주체가 되겠지요. 그러나 앞장 서야 될 부분들이 바로 교육공무원이고 교사들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교육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지금 어느 부분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교사나 교육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와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은 국민들로부터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현재 각 일선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의 운영이랄지 아까 예로서 말씀드린 방과후 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옹호하고 감싸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실제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하셔야지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질의한 사실에 대해서 아니라고, 같은 교육공무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옹호하고 감싸기만 하실 것입니까? 그렇다면 교육개혁이 이렇게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요청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자연스럽게 될 것인데. 현재의 문제를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예요?

제가 무슨 변명하는 그런 것은 추호도 아닙니다. 저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반드시 이것은 성공해야 되고 정착이 돼야 한다는 입장에서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김성환 위원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겠습니다. 방과후 아동 보육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서울시와 교육청 간에 오간 공문, 교육청과 각 지역교육청, 그리고 각 학교와 오간 공문사본 일체를 보내 주십시오. 96년, 97년, 98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페이지 관련해서 학교시설 및 고급인력 활용을 극대화한다고 해서 강사 풀제 4,5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방과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강사 확보대책으로 중앙일보사와 공동으로 추진한 부분인데, 중앙일보사가 사고를 해서 그 요건에 맞는 사람들을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넘겨 주면 그것이 학교까지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4,500명이 담긴 디스켓이 들어가서 그것을 검색해서 필요한 강사가 있으면 교섭을 해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 채용과정에서 실제로 중앙일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의 학력이나 자격기준이 허위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 명단하고 그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외에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학교별로 아동 보육교실과 관계 없이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각 학교별 프로그램하고, 강사하고, 그 운영에 드는 비용하고를 각 학교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97년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

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돼서, 초등교육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김성식입니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하여 김성규 위원님, 나종문 위원님,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각계각층에서 인식해서 저희가 통계 잡기로는 전년도 97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약 35% 정도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명랑한 분위기로 학교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년초에 진급과 동시에 학급편성과 동시에 학급단위로 대체로 1주일 간 오전수업을 실시하고 오후에는 학급단위 중심의 10명 내외 심리검사, 혹은 학교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자료를 지난해 학교별로 10여 번씩 개최해서 모든 교사들이 2월에 인사이동과 동시에 이러한 적응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저희는 서울시내에서 중·고교학생이 매년 약 1만 9,000명 정도가 중도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도탈락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물리적으로 퇴학을 시킨 것이 아니고 가출 등으로 인해서 학교에 출석해야 할 1/3에 미달되었을 때 자동 탈락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방치할 수 없어서 다시 중도탈락자라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적응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에 대해서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재입학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600명에 이어서 금년에 이미 3,600명이 지금 다시 재입학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재입학한 학생들의 약 30%가 다시 가출 등 학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쓰기 위해서 저희는 서울시내 고학력 여성인력 1,200여 명을 학생상담 자원봉사자로 저희들이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 60시간의 소위 심리상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4,5명씩 지금 주로 중학생을 대상으로 256개 학교에 배치되어서 1주일에 두 번씩 학급 중심의 소위 집단상담, 그 다음에 개별상담, 교사들의 상담지도를 보조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신고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 3월 1일부터 본청을 비롯해서 11개 교육청에 학생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희 학생들의 학교폭력 문제를 저희 교육청만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 소위 사랑실천시민연합, 혹은 청소년폭력재단, 또 서울시 약사회 등과 관련 위탁지도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고, 또한 유관기관, 특히 검찰, 경찰청, 서울시와 합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 3일 전에도 지검 제2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학교폭력 최소화 방안에 대한 집중계획을 협의하고 이를 다시 서울시내 4개 지청별로 협의체가 구성되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과 김성환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상담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 3월 2일부터 본청을 비롯해서 11개 교육청, 특히 학생들이 스스럼없이 드나들 수 있는 도서관 등에다가 상담센터를 설치하고, 51명의 상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또한 26명의 상담심리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요새는 서울대학의 홍강의 교수를 비롯해서 24명의 정신과 의사가 매주 1,2회씩 특별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상담센터는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시내 각 전화국에 각 지역번호에 7887만 돌리면 학생들이 누구든지 자기 폭력피해를 신고할 수 있고, 지금 학생들에게는 전부다 학생증 모양으로 해서 12개 상담센터 전화번호를 PC번호까지 전부 해서 또한 학부모들이 잘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소위 수업료를 내는 지로용지에다가도 센터의 번호를 인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상담하는 건수를 볼 것 같으면 지난해에는 한 3만건이었는데 금년에는 이미 2만 9,000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학생들의 상담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상담이 50% 이상 점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특히 상담 우수사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저희는 가출한 여학생들에 대한 귀가조치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와 협력해서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두 군데 쉼터에다가 스페이스가 있는 대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시에 대해서 현재 30명인 쉼터 수용인원을 배로 확보를 해 달라고 추가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장 큰 애로사항은 상당수의 가출 여중생, 여고생들이 임신을 했습니다. 그 임신을 한 학생들이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하고 있어서 이것은 법적으로 지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한두 건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에게 연계해서 저희가 조치를 부탁한 바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저희가 소위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아현직업학교, 서울직업학교, 종로직업학교 3개 학교에다 저희들이 이 학생들을 복귀시킨 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김성규 위원님께서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미성년자 고용방지 홍보실적, 이것은 저희가 학교주변 생활지도강화 차원에서 저희가 잘 아시다시피 학교주변 정화구역, 절대구역 50m, 상대구역 200m 내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은 입간판 설치, 가정통신문 등 계도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께서 초·중·고 컴퓨터기기 확대보급에 따른 관리 및 도난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많은 컴퓨터를 학교에 보급했는데 이것이 상당수가 지금 칩을 도난당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은 행정책임자 및 교장, 교감 등 관련교사와 몇 차례 이 예방대책을 지금 숙의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어떠한 학교예산이 들더라도 SECOM 장치를 해서 학교마다 하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매회 일일마다 학교의 관리요원이 순회점검하도록 점검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예자 위원님께서 국제이해교육 실시효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국제이해교육의 효과는 세계시민의 자질능력을 함양해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세계시민의식을 키워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교육활동입니다. 현재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교류 항목을 저희가 주요항목으로 선정하려고 하다가 이번에 IMF사태로 인해서 이 항목이 큰 항목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현재 동경, 모스크바, 벤쿠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교육청과 상호교류협약에 의해서 학생과 교사가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북방거주 동포의 공동체의식 고양을 위해서 모스코바와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시 공업계 학생 매년 4명씩을 저희들이 불러서 경기기계공고에 북방외교 차원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간 자매결연, 서신교환을 권장해서 지금 현재는 166개교가 외국과의 자매결연활동을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문학잡지 등 역사잡지 약 500여 권을 현재 자매결연학교에 상호교류했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김성환 위원님과 최명옥 위원님께서 부적응학생 지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부적응학생의 개별지도를 하는 것은 극히 중요합니다. 아까 학교폭력 예방대책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상호이해하는 가운데에서 한번 하도록 하자 해서 학급편성과 동시에 특별 학교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고, 또 하나는 부적응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저희가 무기명 혹은 신고제를 하고 있고, 또한 학생들이 이제는 교사가 학생을 선택해서 상담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이 교사를 선택해서 자기의 모든, 소위 교우관계, 학업, 진로 등등을 진로예약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이 이 부적응학생과 일일교사, 일일학생의 자매결연을 통해서 사제동행의 행사기회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실업기술교육 강화에 투자되는 예산규모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8년도 우리 교육청의 실업기술교육 강화에 투자되는 예산규모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시설확충, 실업계고교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직업학교 시설확충 등 약 277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 큰 항목으로서는 실업계고교 실험시설비 확충 84개교, 실업계고교 장학금 86개교, 직업학교 실험실습비 확충, 여기에 특히 저희가 하나 큰 애로사항은 사실은 인문계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한 1, 2년간 학교수업을 해 보니 도저히 적성이 맞지 않아서 실업계로 가고자 할 때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서 인문계를 가든 실업계를 가든 언제든지 자기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계열변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께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시면 꼭 방문해 주실 곳이 있습니다. 아현동에 있는 아현직업학교, 신림동에 있는 서울직업학교, 동대문에 있는 종로직업학교 이 세 학교는 사실은 학교생활에 부적응 아이들이 거기에 지금 1주일에 한번만 자기 학교에 가서 신고만 하고 1주일 내내 모여서 약 3,000여 명의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14개 소프트웨어 분야로 제빵제과 등 신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특히, 지금 저희는 교육투자시설비만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이 학교를 하나 더 확충해서 많은 아이들이 소위 부적응학생으로 빠지지 않도록 대책을 적극 강화를 해야 할 텐데 지금 금년도에는 여건상 이러한 시설을 하지 못해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학교생활기록부제에 대하여 교사들을 믿을 수 있는 대책인가, 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저희들이 몇 주 전에 고교새물결운동을 미리 발표했습니다. 미리 발표한 이유가 바로 이 대책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18일날 2002년 대학 무시험진학, 학교장 추천제 확대라고 하는 대입시제도가 공청회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교새물결운동의 큰 내용이 바로 2002년 대학입시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저희가 논술제 평가로 한다고 하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서울대, 이대 등 앞으로 2002년에는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논술평가만을 보지 대학에서 논술평가를 보지 않겠다, 또 대학측에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생활기록부에 의한 학생들의 다양한 선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은 저희 보통교육기관에 있는 교육환경에는 절대로 그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교 차이가 있는데 이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고교새물결운동을 통해서 다섯 가지 아이템을 내고 88개교 선도학교를 통해서 선도 거점별로 집중지도 하겠다는 점을 저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내 학교 차이를 현실적으로 없애보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양면으로 되어 있는 생활기록부가 전산화 처리되기 때문에 저희는 혹시 치맛바람 등 불신풍조가 야기될 것을 우려해서 이미 학교단위로 성적관리위원회, 검색위원회 등 3종 장치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최명옥 위원님께서 자율적·민주적 학교경영을 강조하면서 상금에 대한 지침을 줬던바 사용 세목까지 정하여서 자율적·민주적 경영이 가능한가, 아마 이 문제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학교평가에 대한 보상금에 대한 말씀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교당 약 900만원씩을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부한 것은 이 보상금이 혹시 우리 교원들의 회식 등 낭비성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뜻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지 결코 민주적인 경영방법을 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해식 위원님께서 환경교육 학교평가제 운영내용, 교육적인 효과, 실시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또한 우리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경보전에 실천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94년도부터 환경교육에 공헌한 학교를 평가해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교육청당 2개 교실, 초 1개교, 중 1개교, 고등학교 5개교, 매년 27개교를 선정해서 유공교사에 대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환경교육평가제는 여건이 허락하는 한 보다 교육적인 견지에서 확대할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우수사례집으로 발간해서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영순 위원님께서는 학교 도서실 활용이 저조한바 활성화 대책은, 사실은 교육은 어찌 보면 독서와 맞먹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학생들의 독서열이 세계적으로 저조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학교운영비의 5%를 학교 도서비로 책정하도록 해서 약 91억원이 지금 학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도서비만 책정해서 독서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여건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지금 현재는 중학교 일부, 고등학교 일부는 시설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도서실을 확충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학생수가 늘어나면 별도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마침 저희는 22개 서울시내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과 그 도서관 관내에 있는 학교와의 연계지도를 통해서 독서교육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 저희가 학교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한겨레신문사하고 "21세기를 학교에서 준비합시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하에 아마 9월말부터 책장에 있는 책을 학교로, 사회 각 저명인사가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책을 서명해서 학교로 보내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학교당 학교 규모에 따라서 약 3,000권 정도, 그 가운에 50%는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고취시키기 위한 고전으로 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성환 위원님께서 98년 2월 실업계 고교 졸업생 취업률과 미취업 졸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타깝습니다. 98년도 2월 졸업자 5만 7,000명 가운데서 취업자는 4만명 정도입니다. 졸업생 대비 약 71.6%가 지금 취업을 했고 그 외에 약 18%는 전문대학 등의 대학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취업자에 대해서는 자기 모교에 취업창구센터를 개설하고 지금 산업체와 연계 지도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김성환 위원님께서 서울국제고등학교와 한가람고등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진국 위원님께서 대학을 나와도 외국어 의사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많은바 의사소통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방법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 정말 이것은 중요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부터 초등 3학년부터 구사능력 중심의 외국어교육을 주당 2시간씩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작문형태의, 어법형태의 교수 학습방법을 탈피해서 소위 회화능력 신장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학교마다 1년에 2∼4회씩 듣기평가를 실시해서 이 듣기평가를 학교성적에 반영하도록 하고, 가급적 방과후 교육활동을 확대해서 원어민교사를 많이 활용해서 회화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아까 방과후 교육활동 강사 풀제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외국어 강사 보조교사들이 많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홍 위원장님께서 역사교육 부재에 대한 대책 및 방침에 대해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님 답변에 대한 위원님들의 추가질문 사항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표현력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하신다고 해 놓고 원어민교사를 지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국인 중심으로 하시겠다, 그것은 IMF를 맞이해서 그런 점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교사들이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 제가 볼 적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조금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혀 부족할 정도로, 그래서 이 문제는 세계화 추진의 구체적 방안 제1단계적인 면이 바로 외국어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로 지금 가시려고 하는 방향하고 준비하고 있는 내국인 중심의 어떤 교육문제와는 상반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검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십시오.

사실은 저희가 197명의 원어민 교사를 1년 동안 채용을 해서 각급 학교에 배치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의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우리 나라의 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2년 내지 4년씩 학위도 많이 해 왔고 돌아와서 미취업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바꾸어서, 그 사람들에게 주택을 전세 내주고 한달에 160만원이라고 하는 봉급을 주고, 또 학교의 수업은 다른 교사보다도 적게 맡으면서 일정기간 운영해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점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향을 바꾸어서 소위 영어교사를 연수할 수 있는 연수기관, 교원연수원에 원어민 2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지금 거의 다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 갔다온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파악해도 서울시내에 한 1,000여 명이 지금 현재 자기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큰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이 영어교과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국고보조 등 특별보조를 해서 회화중심의 자율연수를 실시해서 앞으로 연수학점제를 해서 반드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영어 전담제 교수학습을 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내국인들이 외국에서 2,3년씩 공부를 하고 왔다고 그러셨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대개 영어영문학을 전공을 하는 것입니까?

영어영문학 전공자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는데 회화능력, 의사소통능력을 위한 방과후 교육활동…….

영어만 할 줄 알면 교사로 채용한다 이거예요?

네, 방과후 교육활동요원입니다.

장진국 위원님.

지금 외국에 가서 영어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다고 그랬는데 사실 많습니다, 우리 나라에. 그런데 문제는 많은 그 자체를 우리가 활용을 못 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의 배우려고 하는 자세에서 혹시 내가 얘기하는 영어가 잘못되고 틀려서 창피당하지 않을까 해서 자기 발표를 하지 않는 데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문제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의사를 발표할 때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대로 영어를 문법이 틀려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 줄 수 있는 분위기,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아무리 외국에서 영어공부 많이 하고 온들 뭐합니까?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 자세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바뀌어지려면 우선 선생들이 틀리면 창피를 준다든가, 아니면 출석부로 머리를 때린다든가 하는 지적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애들이 오히려 발표를 안하고 주저하다가 만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외국사람들의 교육법을 보면 틀려도 좋으니까 너의 의사표시를 한번 해 봐라, 해서 그것을 고쳐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센트가 틀리면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것까지 자상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외국인들인데 우리 한국 선생들은 틀리면 그것을 가지고 창피를 주거나 지적을 해서 그 아이가 다시는 발표를 하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점을 시정하는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종문 위원입니다. 답변과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보급되고 있는 PC를 비롯한 교단 선진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전자제품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이런 장비들이 분실되었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부품들이 도난당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내에서만 있는 일인 줄 알고 있었는데 초·중등학교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 동안에 그런 교재의 부품들이 어느 정도 분실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조치들은 어떻게 취하셨는지 자료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등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5년 동안 각종 초등학교 운동회의 개최 실적과 교육청의 지도내용, 또 한 가지 각급 초등학교에서 실시했다는 3월과 7월의 한글에 관한 것, 또 쉬운셈에 관한 측정결과들을 교육구청별로 또 학교별로 실태를 파악한 자료가 있으실 텐데 그 자료를 저에게 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점과 대책은 어떻게 세웠는지 함께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동진 위원님.

이동진 위원입니다. 우선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생복지 지원과 관련해서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74억 6,1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일반계 고교, 실업계 고교, 그런데 어떤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지요?

지금 그 가운데 저희가 실업교육 육성대책으로 인해서 공고에 지급되는 장학금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되고, 그 다음에 일부 실업계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민간부분에서 지원되는 것이 있고, 저희가 학교별로 주는 것이 있고, 가령 쉬운 예로 가장 큰 것이 롯데에서 저희한테 주려고 하는 것이 한 8억원 정도…….

민간에서 지원되는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74억원입니까?

아닙니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외하고 지금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는 74억 6,100만원의 대상이 누구인지…….

대상이 첫째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가정환경이 어려운 자입니다.

실업계든, 아니면 일반계든 구분 없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74억 6,100만원이 대체로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서 지급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계 고교보다 실업계 고교생이 훨씬 더 숫자적으로 많은 이유는 실업계 고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더 어려운 학생이 많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이해가 안 돼서 여쭤 보는 것인데 3월 2일부터 도서관에 51명의 상담교사, 또 21명의 상담심리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내셨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전국의 분포도입니까?

아닙니다. 서울시내에만 지금 운영합니다. 이것은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폭력 근절의 특별대책입니다.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부산 등 6개 시·도에서 이와 같은 모형을 받아들여서 다른 시·도도 이와 같이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식 위원님.

이해식 위원입니다. 환경교육 학교평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일단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환경교육을 각 학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평가해서 27개 학교를 매년 선발해서 표창을 한다 이런 얘기죠?

네, 유공교사 표창.

그러면 이것이 지금 어떻습니까? 교육 자체가 학교별로 전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들이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가면 과학기술교라고 하는 전문직의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심사평가를 합니다. 100점 만점으로 해서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우수사례집을 만들어서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환경교육자료 개발 보급 1종 3,500부 되어 있는데,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우리 교육청 사업으로 한 것이 있고, 그 이외에 저희가 교육연구원 혹은 과학교육원 등에도 이런 교단 지원자료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자료는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해서…….

그것도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98년도 취업현황에 대해서 각 학교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감사를 한 자료가 있습니까?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릴까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는 저희가 1차 1기가 끝났습니다. 한 기가 2년인데 1기에 소위 조례도 미흡했고 나온 법률도 미흡해서 학교가 갈팡질팡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기에 정말 학교운영위원회가 이제 교육의 주체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개혁의 어떤 한 장별로 차별화된 학교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다각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는 학교단위로 하고 있는 것을 누가 운영을 도와 주겠느냐, 그래서 서울시내 학교운영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필요한 잘못된 학교에 그 지역에서 가서 도와 주고, 소위 학교의 중심체로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거듭 태어나도록 저희가 만전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요구나 추가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후 회의를 속개한 이후에 벌써 3시간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위원님들의 동의가 계셨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교육체육국장 이상열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97년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실적 및 처리결과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최초에 2,864개 업소였으나 1,981개 업소가 정비되고 현재 883개 업소가 남아 있으며, 97년도 학교주변 유해업소 단속은 11개 지역교육청 주관으로 관내 검찰, 경찰, 자치구 사회단체, 학부모 등과 함께 매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97년도 단속실적은 연간 2,439명이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456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75, 영업정지 31, 경고 및 시정 350개 업소를 인허가 업종별 관계 행정기관에 의뢰하여 행정조치하였으며, 그리고 98년도 단속실적은 1,316명이 참여하여 176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 57, 영업정지 23, 경고 및 시정 96개 업소를 행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학교주변에서 교육상 유해한 불법 퇴폐, 변태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청소년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종문 위원님께서 초등학교 중 미급식학교 현황과 추진계획, 그리고 중·고등학교 급식에 따른 행정재산사용료, 부가가치세 부담, 급식비 단가의 제한 등으로 참여업체의 적정이윤이 보장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의 해소를 위한 추진실적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전체 초등학교 530교 중 523교가 급식학교로 지정되어 급식을 실시하거나 급식시설 설치중에 있으며, 98년 하반기중 2개 용암·천호초등학교에 대해서는 급식학교로 지정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나머지 5교 중 묵동초등학교는 99년도 중흥초등학교의 개교에 따른 분리수용으로 유휴교실을 이용한 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오곡초등학교는 공항확장계획에 따라 폐교 예정이며, 광장·경동·용답초등학교는 99년도 급식시설 설치여건이 마련되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중·고등학교 급식 실시계획은 우선적으로 고등학교를 99년도 상반기까지 100% 완료할 계획이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교육부, 서울시 등 자치단체에도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중학교는 고등학교 급식이 완료된 이후에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중·고등학교 급식시 위탁급식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 2차에 걸쳐 관계법령 개정 건의를 한 바가 있고, 급식비 단가는 건축비의 국고지원과 행정재산사용료 및 부가가치세 면제 등이 실행되었을 때 가능하므로 현재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과 업체간의 계약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중등학교 급식단가는 2,000원 내지 2,500원인 것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길기연 위원님께서 수련활동의 회수와 활성화 대책 및 수련기관의 현황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기연 위원님께서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 대책과 수련기관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점에 대하여, 학생수련활동은 지식 위주의 교실수업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호연지기와 인내심을 기르고, 공동생활을 통해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 등 인성교육의 중요한 방법이므로 초·중·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재학중이나 졸업시까지 1회 이상 참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수련내용은 사적지 답사라든가 테마연수, 심성수련 등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단체활동교과에 포함하여 극기, 탐사, 안전구호, 봉사활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에 따라서는 자매부대시설을 이용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생수련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공수련시설 수용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2야영장과 대천임해수련원을 신축중에 있고, 연간 야영지도교사 1,400여 명씩 연수를 시켜 수련활동 지도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 야영장의 시설을 보완하여 수준 높은 수련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공수련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권장하여 사교육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수련기관으로는 가평에 학생교육원, 장지동에 여학생생활교육원, 퇴촌에 학생야영장이 있으며, 걸스카우트 서울연맹 소유로 되어 있는 모현야영장과 서울특별시 소유로 되어 있는 서울대공원 청소년수련장도 우리 교육청 수련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길기연 위원님께서 초·중·고등학교 중식 지원학생 현황 및 대책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중식 지원대상은 초등학생이 1만 777명, 중학생이 2,811명, 고등학생이 3,838명으로 총 1만 7,419명입니다. 이 중 3,349명은 외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우리 청 자체예산 34억 3,600만원과 외부단체 지원예산이 7억 3,300만원에 이르고, 총 41억 7,00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 있으며, 교육부로부터 2억 1,500만원이 추가될 예정으로 있어 결식학생의 지원에는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예상하나, 계속해서 교육부와 서울시 등 유관기관의 지원을 요청해서 차질이 없도록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 길기연 위원님께서 고등학교 급식을 적은 예산으로 추진하고 민자를 유치 위탁운영함에 따라 대기업만이 참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중소기업 참여를 위해 장기저리이자로 금융알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96년도 12월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97년도부터 고등학교 급식을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최근 정부의 고등학교 급식확대계획 발표에 따라 건축비는 교특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주방 조리기구 및 부대시설은 적극 민자유치할 계획이며, 현재 민자유치 확대를 위해 일선학교 급식시설 방안을 안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고, 현재 고등학교가 44교, 중학교 18교가 위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중소기업도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교급식 확대에 대해 언론에 수차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다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해 장기저리로 융자알선할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번 교육부에서 고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이 147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을 추진하되 일부 건축의 부족한 예산은 학교급식후원회 또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재단전입금 등을 확보하여 추진하고, 주방설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자유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9년도 급식확대 부족액은 서울시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부 등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식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예산확보 대책과 설치 보급하는 근본적 이유와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급식학교의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부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이 97년 7월 19일로 됨에 따라 급식학교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감량기기 등을 설치하여 자체 감량처리하거나 또는 재활용 위탁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급식학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를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97년도부터 행정 자치구에 교육감 명의로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서초, 강남 등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내 급식학교에 감량기기를 설치 지원해 주었으며, 기타 자치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실적은 188교에 달함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98년도에 46대분 6억 4,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교육청별로 4대 내지 6대씩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급식학교에는 234대의 감량기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나머지 283교는 가축사료, 위탁처리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향후 자치구의 지원 협조와 자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 확대를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교육체육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님의 답변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 위원입니다. 용암초등학교하고 천호초등학교는 현재 계획중에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디까지 올해 예산에 반영이 되었지요?

지금 천호초등학교는 지난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돼서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마 설계를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암초등학교는 제가 사실은 확인을 못 했는데 예산이 반영됐다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올해 용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었겠지요?

그것도 추경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설계발주도 가능한가요?

지금 그것이 되어 있다면 제가 보기로는 설계는 발주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주가 안 됐다면 조기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장초등학교, 경동초등학교는 99년도에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9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그 학교가 개축하고 같이 연계되는데 가능하면 우리는 급식은 빨리 추진하도록 예산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축 말씀을 하시는데 개축은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그런데 2000년인가 그렇게…….

2002년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예산만 확보된다면 빨리 당겨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교육청의 교육장님께서는 IMF의 경제체제로 인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개축은 어렵다, 당분간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급식을 가건물을 지어서 조기에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사회교육체육국장님하고도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재건축과 급식문제를 연계시켜서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예산 절감면에서는 연계시키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경동초등학교 경우에는 바로 옆에 성수공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공고의 고등학교 급식시설이 되면 거기가 5분 거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하겠습니다.

외부급식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옆이니까.

그러면 성수공고는 자체조리입니까, 민간위탁입니까?

이번에 자체조리를 하려는 거지요. 자체조리를 하는데 시설은 우리가 하고, 아까 여기서 보고드린 대로 주방시설은 민자로 유치하되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 경동초등학교까지 급식을 포함해서 하는 방향으로 할 때 급식 위탁받는 업체도 더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능하면 성수공고는, 지금 금년에 되어 있는지 확실히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시설이 금년에 되면 명년부터라도 당장 되지 않나 생각되고…….

올해 추경에 성수공고의 급식시설비가 반영이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그 돈으로 시설을 하겠다 이거지요.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위탁을 할 경우에 주방시설은 민자를 유치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경동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지요?

제가 알기는 2,500명…….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수공고는 몇 명이지요?

성수공고는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지요?

한 500명…….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한 장소에서 3,000여 명의 학생들의 급식을 해 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차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떻게 시차를 둘 수 있다는 거지요?

만약에 시설만 되면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이쪽의 주방시설만 된다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경동초등학교 부지가 넓기 때문에 급식시설 건물들을 지어도 예산낭비 측면이 충분히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법도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를 계속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내년에도 급식이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분명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예산편성 문제는 솔직히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해야 될 당면목표고, 또 예산부서의 입장에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을 테니까 여러 가지 서로 협의가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90%, 100%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데 경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외부급식이라는 명분으로 여지껏 급식을 못 해 왔습니다. 제가 지금 중1짜리 아이를 두고 있는데 1학년 때부터 급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러면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실시했어야 할 초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외부급식을 추진하다 보니까 외부급식에 매달려서 3년이 흘렀습니다. 그 후로 그것이 10분 이내의 거리라는 시간규정을 둠으로 해서 외부급식이 좌절되니까 이제는 재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못 한다는 말로 지금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 왔습니다. 제가 그쪽의 교장선생님을 만나 뵙고, 또 학부모님을 만나 뵙고 다 얘기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2년에 재건축 계획이 잡혀 있기 때문에 충분히 4,5년, 2002년에 시작하면 최하 2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2004년에나 건축물이 완공돼서 급식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6년 이상이라는 세월 동안에 급식을 못 하게 된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건물을 지어서 급식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장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장초등학교는 학급당 학생 수를 늘려서 교실 두 개를 비워서 현재 비어 있는 두 개 교실과 합해서 네 개 교실에다가 급식시설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사실 깊이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우리가 하겠다, 이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연차적으로 계속 이 급식에 한 300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가 바뀌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학교가 뒤로 밀렸는데 가장 큰 원인이 개축과 연계되어서 우선순위가 그렇게 됐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예산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서울시내에 교육구청별로 보니까 성동교육청 관내에 초등학교들이 세 군데나 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11개 교육구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성동교육구청 관내에 세 군데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너무 교육의 환경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금치 못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명하게 경동초등학교하고 광장초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천호초등학교의 급식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분명한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밝혀 주십시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것은 당면과제고 목표인데 우리 전체 교육청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기에 지금 달려 있다고 봅니다.

저한테 분명히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하실 때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라고 하신 기억이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저로서는 지금 초등학교는 100% 달성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사실은 정부목표는 99년 상반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명제인데 어떻게 우리가 초등학교에 대해서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조금 경제적 여건 때문에 더 우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에 고등학교 급식을 상반기에 다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지금 목표는 그런데…….

그렇다면 그 고등학교 급식을 우선 뒤로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초등학교의 급식이 안 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초등학교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니까 고등학교를 할 정도 같으면 그렇게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든다 해 본들 한 학교당 2·3억, 3·4억밖에 안 드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비중을 둘 수도 있겠지요.

그 정도 예산밖에 안 드는데 왜 자신있는 답변을 못 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로서는 당면과제인데 우리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지 그런 문제인데,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웃집에서는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죽을 먹고 있습니다. 죽도 못 먹고 있습니다. 상대적 열등감과 상대적 소외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현재 성수동에는 4개의 초등학교가 있는데 3개의 초등학교에는 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초등학교만 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관계로 해서 그 초등학교를 기피하고 이웃 초등학교에 진학시키려고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런 문제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뭣했는데, 지금부터 2,3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 5000만원 내지 3억이 드는데 우리 국고를 투자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6,000만원 정도까지 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학교 급식후원회 학부형들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후반기부터 서울시에서도 왜 학부형으로 하여금 돈을 내게 하느냐, 이제는 그만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급식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학부형들의 기여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해 봅니다. 왜냐 하면 발전기금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고 또 급식후원회라는 것이 가능하니까 돈이 혹 좀 부족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한번 하는데 거기에는 적극적인 위원님의 지원과 지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급식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할 당시에는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급식을 지원하는 자금들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경제적으로 절박한 상황인데 그것을 기대하고 계획을 세워 나가신다면 또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아직 초등학교 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도저히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여건이 안 돼서 못 하는 곳은 제외한다 할지라도 충분히 가건물을 지어서라도, 또는 빈 교실에다가 급식시설을 해서 공급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내년 상반기에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종문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이 답변 잘못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님이라면 이렇게 말합니다. 5개 학교에 대해서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는 서울시내 전반의 급식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서울교육청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도 안 됩니까? 위원님께서 돈 없는데 자꾸 쥐어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용답초등학교 관련된 향후 급식추진계획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희 지역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기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147억이 건물 급식에 있어서 나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안에 할 학교가 170개교로 들었는데 어떻게 분배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최소한 건물은 우리가 완성을 해야 될 입장이니까 결국 목표가 수정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수를 줄이겠다.

그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부교육감님께서도 보고를 드렸는데 최소로 투입되는 그런 건축방법을 택하려고 작업반을 사실 구성해 놨습니다.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시설비가 최소로 드는 데부터 우선적으로 해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세요?

네, 왜냐 하면 입찰 차액도 나올 수 있고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되지 않나 이런 계산입니다.

그렇게 시설을 보조해 줬을 경우 주방설비나 이런 것은 민자유치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위탁업자하고 계약하는 것은 교장선생님한테 다 일임을 하시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네, 교육청에서는 학교 단위로 거기도 분임경리관이기 때문에…….

감독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교장선생님 알아서 하시는 것으로 일임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급식운영은 학교장 책임하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물은 우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겠죠.

업체 선정하는데 전혀 관여를 안 하시고…….

우리는 어떤 지침만 주겠죠.

나중에 그 지침 내려주시고 확인합니까?

확인보다도 우리가 계약서폼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주고 거기도 공무원이니까 최대로 어떤 하자는 없는 것으로 지금…….

믿고 교장선생님한테 맡기신다, 몇 억 짜리 공사가 될 수도 있는데.

공사는 우리가 하고요.

공사는 아니지만 위탁이 되면 매출이 몇 억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수가 많으면? 교장선생님한테 일임을 하신다, 문제가 있네요.

그것은 또 본청에서 다 관리를 할 수도 없고 앞으로 이것이 우리가 어떤 목표 100% 달했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드라인을 정해 주시고 가능한 한 확실한 지도감독이 되어야 될 텐데 업자선정의 과정과 특별하게 급식에 관한 학교후원회, 잘못하면 치맛바람이 재연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양한 것이 지금 국장님이 맡고 있는 분야의 일입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고, 특히 IMF체제하에 경제적으로 상하층이 구별되는 사회에서 후원회와 비후원회 회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면 교육의 당면목표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실업자 교육과 관련해서 일반 사회교육기관에서 위탁해서 실업자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프로그램의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에서 교육기관을 선정하는 권한은 서울대학교에 위임하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서울대학교에 넘겨주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위탁을 맡고 있는 학원이나 사회교육기관에서 교육생들을 허수로 등록해서 지원되는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교육청의 입장에서 실제로 어떤 업체가 어떤 학원이 또는 학교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그 위탁교육의 내용이나 또는 교육운영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총체적인 책임은 물론 교육청에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도감독부서는 지역교육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원 지도감독권이 지역교육청에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가 42개 학원이 이번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처음부터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었고,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실업자에 대한 구제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상당히 중요한 정부의 정책인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위탁을 맡아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위탁교육기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각 위탁교육기관별 원생현황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조례에 보면 학생수련담당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물론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자가 있고, 그 외에 5급, 6급, 8급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 임용기준에 군경력자, 그러니까 소령, 중령부터 병에 이르기까지 군경력자를 학생수련담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현재 학생수련담당을 맡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중에서 군경력자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급 학교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급식현황이 예컨대 배문중학교 총 학생수가 996명인데 급식학생수는 60명, 그리고 중동중학교는 1,556명인데 90명이 급식을 받고 있고, 고등학교 중에서는 광남고등학교가 2,227명인데 급식학생수는 83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제로 급식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데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96년 12월 말에 학교급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자체시설을 해서 자체인력으로 급식을 운영했습니다, 초등학교 경우는요. 그 학교급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97년 5월경에 시행규칙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학교에다 자료를 주고 해서 자율적으로 그 동안에 어디까지나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등학교 급식의 필요성을 정책으로 수립하고 재정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에 따라서 앞으로는 최소한 급식을 교육적으로 지도해 나간다면 많은 학생이 참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학생들 자율에 맡긴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께서는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김경환입니다. 김성규·나종문·장진국 위원님께서 노후학교 개축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한 질문과 이동진위원님께서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진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어려움과 또 이해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시설비 사업규모를 우선 말씀드리면, 2,283억원으로서 97년도 4,800억원에 비해서 약 53%가 감액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2,283억원 중에는 환경개선사업으로 1,453억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 시설사업으로 830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개선사업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다른 시설부분에 비하여 낙후된 교육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제정, 96년 7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개년간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동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5년간 총 투자규모가 5조원이며, 이 중 70%인 3조 5,000억원은 정부 부담이고 30%인 1조 5,000억원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입니다. 주요 대상사업은 각급 학교의 노후교사 개축을 비롯하여 화장실 개선, 급수시설 등의 개선과 위험시설 보수 등 시설안전제고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년인 96년도에 우리 교육청 투자규모는 1,646억원이었으며, 97년도에는 1,649억원, 금년도에는 1,453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주요사업 및 투자액을 말씀드리면, 노후교사 개축에 공립 40개교, 사립 7개교, 총 47개교에 817억원이고, 대수선 및 화장실 개선사업에 337억원, 급수시설개선 및 정화조 개선사업에 54억원, 기타 승압시설, 외부 환경개선사업 등에 245억원을 지원,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학교시설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우리 교육청 또한 동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나종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사업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98년도 학교신설 추진현황이 50개입니다. 50개 중에서 유치원이 9개원, 초등학교 20교, 중학교 8교, 고등학교 8교, 특수학교 5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일부 완료된 것도 있습니다만 현재 설계를 추진중이거나 공사를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고 토지매입이 추진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일부 보류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실 증축은 16교에 94실로서 초등학교가 13교 50실, 중학교 2교 23실, 고등학교 1교 21실, 학교이전이 29개교가 있습니다. 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노후학교 개축이 40교, 그 중에 초등학교가 32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 환경개선보수비가 428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일일이 학교별로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자료가 방대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봉초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 신설은 설계비 등을 98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금년도 국가경제 여건의 어려움으로 우리 교육청 세입예산이 대폭 감소되어 응봉초등학교와 성수고등학교의 설계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신규시설비는 실행예산에서 집행을 유보하여 향후 세입전망을 보아 시설비 재원이 확보되면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장진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노후학교 개축 40개교의 현황은 요구대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최명옥 위원님께서 96년 불용액이 800억원이 넘고, 모든 사업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용액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못하고 불용 처리된 예산으로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244억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물건비 절약액이 약 120억원, 경상이전비가 194억원, 자본지출경비가 273억원, 예비비 45억원 등으로 총 877억원입니다. 96년도 11월, 12월에 집행이 많았던 사유는 교육부 환경개선사업비가 예산이 늦게 교부되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특히 시설사업은 그 설계용역기간 소요 등으로 연말에 공사 발주가 집중되고 있는바, 97년도에는 시정하여 96년도에 58건에서 97년도에는 35건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드린다면, 토지매입의 지연이라든가 부지 내 지장물 이전 지연, 또 시설비는 주로 추가예산에 책정이 되고 지역주민의 민원야기 등에 원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최명옥 위원님 질문 계시지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옥 위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에는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877억원입니다.

97년도에는?

97년도는 약 1,300억원입니다.

불용액이요?

네.

98년도는요?

98년도는 금년도니까 아직 불용액이 안 나왔습니다.

제가 95년도부터 3년 동안을 죽 뽑아 보니까 매년 800억원이 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예산의 절감, 효율성, 이런 문제에 비추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무조건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편성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집행과정의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시간관계상 일일이 다 짚을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문제들이 참고가 돼서 처리가 될 것입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불용액이 이렇게 매년 800억원이 넘는 예산, 전체 예산의 어느 정도 됩니까?

4% 정도.

그렇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참고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은 좀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답변…….

됐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나종문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나종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어려운 가운데지만 서울시 교육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방면에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급식문제만큼은 내년 상반기에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리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천호초등학교가 학급당 학생수를 늘리면서 급식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고등학교 급식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단지 학생들에게 자율로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미처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좀 있는 답변으로 생각됩니다. 학생들이 급식에 참여하지 않는 데는 학생 자율에 맡겼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 다른 이유도 상존하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라도 실상을 확인해 보시고, 개선책이 있다면 개선해서 급식에 모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리트를 갖도록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많은 간부 여러분들께 한 가지 각별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 계신 여섯 분의 관리관과 지방부이사관까지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대개가 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 보시고, 어찌 보면 저희 세대까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의 입장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질책과 어떤 말씀을 드려도 조심스럽고 한도 끝도 없이 용어를 선택해야 할 만큼 조심스러운 분들이 바로 앞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 위원회에서 지적됐듯이 상식이 통하는 사회의 건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정신과 사고에 의해서 저희들 중심이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면, 교육장이 교육위원 선거에 출마하는 내용, 그리고 낙선 이후에 다시 교육장에 재임하는 경우, 분명 사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출마의 행위와 교육자의 입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에 적극적인 법률의 검토와 중앙정부로부터 확실하게 재검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지적이 계셨는데 나종문 위원님을 중심으로 급식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계급적인 신분까지가 노정될 수 있는 IMF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의 일환이 절대로 치맛바람이나 있는 자 중심의 교육이 돼서는 안 되겠다, 많은 부분들이 되어 있습니다. 1988년 이후로 지금 우리 사회는 지난 10년 간을 되돌아보는 자화상의 문제가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교육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국가재건의 최일선 현장에 계시는 소중한 역할을 맡고 계십니다. 저와 본 문교보사위원회 위원 16명 전체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또 여러분의 의사를 충분히 정책화시켜 낼 수 있는 화합되고 단합된 유기적 집합체입니다.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드리는 충언의 말씀을 아프게만 듣지 마시고 동시대를 같이 고민하는 공인으로서의 양쪽의 입장이 서로 교차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호소말씀 드립니다. 국가 사회가 전체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 수록 심기일전하여 2세 교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서울특별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