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의정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어제와 그제 1박2일 동안 실시되었던 의원연수회에 참석하여 수고하신 동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호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임 김치운 이사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난 8월 2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그 동안 일선구청장과 내무국장, 시의회 사무처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등의 주요보직을 거치신 이호조 이사장님의 취임을 동료위원을 대표하여 위원장으로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격려도 해 드렸지만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립묘지 재해수습에 여념이 없는 장묘사업소 등 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다가오는 추석 때 성묘에는 지장이 없도록 더욱 혼신의 노력을 가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로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시설관리공단소관업무보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호조입니다. 존경하는 민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절은 벌써 초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만 지난 8월 사상 유례없는 폭우로 전국 곳곳을 휩쓸고 간 수마의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으며, 국민 모두의 사랑과 온정으로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이번에 뜻하지 않은 경기북부지역의 지난 8월 6일 집중호우로 저희 공단이 관리중인 시립묘지 현장 역시 큰 피해를 입어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습니다만 지난 8월 13일 바쁘신 와중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장묘사업소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하시어 피해복구에 매진하고 있는 저희 임직원들을 격려하여 주신 일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의 신망과 기대를 한몸에 받고 선출되신 것을 늦게나마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힘찬 의정활동을 펼쳐가시는 영광스런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제5대 서울시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과 때를 같이하여 위원장님 소개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제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처음으로 이렇게 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재직기간 동안 의회와의 적극적인 협력하에 수재복구, 공단의 사업 및 구조조정 등의 당면현안들을 슬기롭게 풀어가면서 현재의 위기상황을 둘도 없는 기회로 승화하여 공단의 위상을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펼쳐주실 의정활동의 원대한 구상과 구체적인 계획마련에 매 순간 여념이 없으실 줄로 압니다만, 우리 공단은 수도 서울의 도시기반시설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중요한 시설관리 전문기관으로 역대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충고와 질책에 힘입어 오늘과 같이 발전하게 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저희와 함께하리라는 것을 삼가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앞으로 새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단의 전 임직원은 남다른 사명감과 자부심을 살려 개혁과 재도약의 역량을 모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노사가 하나되어 저희가 수행하는 업무영역에 있어서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이 가는 신실한 일꾼으로 거듭날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께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륜을 통하여 우리 공단 경영전반에 걸친 고견과 지도편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권오호, 시설리사 홍선광, 기획조정실장 최국영, 총무처장 정인준, 업무처장 안우환, 도로관리처장 금종철, 시설관리처장 김종웅, 감사실장 직무대리 박익순,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 장묘사업소장 손행조, 제주관광식물원여미지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허남대) 이상으로 소개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민연식 위원장, 최영수 간사와 사회교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즉각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가 종료된 후에 일괄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장재장 및 묘지관리에 보면 제2봉안당 건립을 96년 1월부터 2000년 2월까지 50개월간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 공정이 몇 %나 진행되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구체적인 계수관계는 아직 다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담당처장이나 소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장묘사업소장입니다. 제2봉안당 건립은 96년도에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공사는 97년 1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설계과정, 봉묘과정을 전부 다 거쳤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1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계획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화장장려 홍보인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묘지로 잠식당하는 땅이 전체 몇 평이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확한 평수는 제가 장묘사업소장으로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연간 사망자수는 대충 알고 계시겠지요?

1일 사망자를 1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110명이면 예를 들어서 10평의 땅이 필요하다면 1,000평 이상이 필요하고, 그런데 앞으로 화장장려를 홍보하는데 있어서 본위원이 대안 내지 어떤 방법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화장을 사실은 잘 안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나라 정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고승들이나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예는 15년 전에 매장을 했다가 15년 후는 화장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화장장려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종교인들을 활용해서 대시민홍보를 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묘지로 잠식당하는 땅이 엄청나다고 보았을 때 우리 국토 잠식을 줄이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해야 된다고 보는데, 대시민홍보를 좀 잘 했으면 하는 방법론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장장려를 위해 매장정책 재검토 필요 이랬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묘지 중에서 앞으로 매장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단지로 조성된 것 외에 앞으로 남아 있는 것이 2,400기 정도를 매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00기는 비조성묘지로 되어 있는데, 비조성묘지는 금번 수해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매장여부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하도상가 관리의 중점추진업무에 임대료 동결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본위원은 지하도상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권리금 관계가 상당히 대두된다고 봅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권리금을 인정해서 자유경쟁을 통해 상가발전이 되고 그로 인해서 고객유치가 되면, 쉽게 얘기해서 장사가 잘 되면 자유경쟁을 통하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서비스 혜택을 받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시설관리처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처장입니다. 방금 홍순철 위원님께서 권리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만약에 상가를 공공시설로 다시 환원할 때는 권리금을 시에서 변상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권리금 문제를 전체 인정하지 않고, 다만 본인들간의 합의에 의해서 장사를 좀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가 재력이 있는 분이 그 상가를 관리하기를 원할 때는 저희들이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권리금을 우리 시에서 변상하면 안 되겠지만 자유롭게 임대가 승계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준다면…….

현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상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투자를 가령 1,000만원이면 2,000만원 하고 싶어도 그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하기가 어렵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서울특별시지하도상가관리조례가 금년 5월에 변경되었습니다. 위에서 결정해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명의변경을 계속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이렇게 많은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를 합니까?

잠깐만요, 회의가 너무 산만합니다. 지금 이사장께 질의하고 있지 처장님이나 장묘사업소장한테 질의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실무담당자가 나오셔서 답변하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좀 산만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사장께서도 어느 정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의 권위도 있고 그런 것이지요. 실무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위원회의 권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영주차장은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을 보면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문을 닫아 가지고 차를 댈 수 없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중에서 노상주차장은 대부분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노상주차장 말고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중에는 삼풍백화점 인근 주차장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차장에 따라서는 그런 지역에 따라 조금 통제를 하고 있는 사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중점추진업무에 주차빌딩을 내 놓았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25평의 땅에다가 120대를 유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진 주차빌딩업체를 대해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이사장께서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직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접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문제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삼풍백화점 인근 주차장을 보면 2,300여평에 일평균 20만원밖에 수입이 없는데, 지금 거기는 주차를 하려는 대수는 평수와 어떤 상관관계가 되는지, 주차를 하려는 차량이 일 얼마나 됩니까? 주차장이 모자라는 것인지, 아니면 남아도는 것인지…….

이 삼풍백화점 인근 주차장은 저희들이 삼풍백화점 대책사업으로 인수를 해서 앞으로 매각할 대상으로서 현재 임시로 주차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다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임시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수입면에서는 좀 미흡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요지는 주차를 하려는 차량들의 대수가 주차장 평수보다 많은지를 묻는 거예요.

주로 주택가이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6페이지 시립묘지수재 수습대책에 관한 것인데, 다가오는 추석에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 예상되는 저항이 어떤 것이 나올 것 같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세요.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완파·유실이 275기, 반파가 3,821기 해서 총 4,096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족들에 대해서 천재이기 때문에 조성묘지 외에는 사용만 허가해 주었고 관리는 유족들이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원칙하에서 보수관계는 유족들이 와서 하도록 저희들이 편의를 최대한 해서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원칙하에 53% 정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족들이 부분적으로는 불평을 하는 면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저희들의 원칙에 순응해서 수습이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하여 우선 성묘하러 오는 분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주차장이라든가 질서 이런 측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진 상태에서 특히 유실된 분묘에 대해서 성묘하러 오시는 유족분들께 불편이 없도록 분향소를 저희 가족과 같은 그런 기분으로 깨끗하고 정중하게 만들어 가지고 안내를 하면서 분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또 저희들 간부 등 적절한 직원을 배치해서 정중히 모시는 방향으로 해서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달래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유족들을 접한 바로는 평소에 저희들이 친절하게 연락해 드리고 편의를 봐 드렸기 때문에 많은 이해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장려시민운동 발대식을 했습니까?

그것은 본청계획에 의해서 어제 시장님께서 관사에서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덕 위원입니다. 이호조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에 학교를 보면 운영이라고 하지 않고 경영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대의 변화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죠. 그래서 우리 이사장께서는 분명한 경영자인데 오늘 제가 업무보고 몇 가지를 보고 주로 현안설명 이런 쪽에 위주를 하시는데 이것은 경영자로서의 방관한 자세가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목조목 좀더 개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직원수는 현재 238명이죠? 대행사업 현장 수익금은 8월말 현재 42%에 불과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특별한 경영마인드적 측면에서 특별한 경영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인원이 보고서에 의하면 140명이나 되는데, 6개 지하도상가 관리인원 배치기준이 본위원은 많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곳에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많은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번째 서울시가 소송중인 상가가 있죠?

네.

만약에 그 상가를 전부 인수하게 되면 인원이 필요할 텐데 몇 명이 더 필요한지, 그런 인원을 어떻게 재분배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하상가 임대료 달성률은 34.7%에 불과합니다. 업무보고 내용으로 봐서 여러 가지 미약한 점이 있는데 구체적인 경영마인드 제시가 없습니다. 상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 이것은 늘 하는 얘기에불과할 것입니다. 좀더 획기적인 방안책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신 허남대 소장 직무대행께 먼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이 지금 순이익을 25억원을 보고 있군요. 96년도에 삼풍에서 운영을 했습니까?

중요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올리고 계수문제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도 운영이 아니고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영마인드 관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제가 이사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항상 기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계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시에서 1단계로 본청 단위에서 구조개혁이 끝나고 공단이라든가 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에 대한 개혁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민간위탁 같은 방법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저희들도 자료를 실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하나의 그 방향이라면 일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관리해 볼 때 수지 밸런스가 맞는 정도 이상은 민간위탁이 가능하고, 그 이외에는 일단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반시민에게 개방할 것이냐 그런 문제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분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상가 관계는 배치기준 관계라든가 어느 상가의 인력관계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소송중인 상가 인수시 필요인력 및 재분배에 대해서도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달성률이 34.7%인데 구체적인 경영마인드 대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이따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미지식물원 관계는 이것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서울시 본청이나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확고한 중심이 지금까지는 여미지식물원을 인수를 해서 매각하는 방향으로 추진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본청에서 간부와 만난 자리가 있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하고 본청 행정관리국하고 환경관리실하고 3자가 모여서 구체적으로 여미지식물원에 대해서 앞으로 서울시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장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면 현 시설을 적정한 예산을 들여서 보수보강을 하고 또 식물원을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 방침에 따라서 최소한 유지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 투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조만간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하는 그런 구두적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현재 관리상태가 그런 중심이 없는 상태에서 관리되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방향에 대해서 조속한 시의 방침을 확정을 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이냐, 그러면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수익도 수익이지만 여미지라는 곳은 우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인들이 그곳을 관광하고 있죠. 관광의 정코스입니다, 비코스가 아니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시설규모의 식물원이라는 것 때문에 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홀이 그렇게 더워서, 그러면 이것은 다음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지금 당장은 시설투자를 할 수 없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이런 것은 국가적인 이미지 손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즉시 그 문제점을 최소한 빨리 해야 될 사우나 같은 중앙홀 문제는 즉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더 듣지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중앙홀건에 대해서 허남대 소장께서 말씀해 주시죠.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가지 경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섯 가지를 질문을 했는데 세 가지는 서면답변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 공단 이사장으로서 생각해 봐야 될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대책이나 개선내용이 없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 의식도 없는 우리 보고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 나와서 경영자로서 지금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앞으로는 경영대책에 대한 내용을 사업명, 현황, 문제점, 그리고 대책 이렇게 구별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서를 작성한 우리 시설관리공단 간부들께서는 차후로는 이런 형식적인 보고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지난 8월 24일, 거의 한 달이 되어 가네요, 업무파악이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네, 구체적인 실무적인 그런 사항들은 기억을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묘사업소 현장관리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 아직 현장도 못 가본 곳도 많고 여미지식물원도 아직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급적이면 업무파악을 빨리 하셔서 그야말로 경영수익사업을 관리하는 공단으로서의 면모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입니다.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을지로와 새서울이 준공한 지가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공기정화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겠는데, 지하의 공기정화에 대해서 오염도 측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측정기준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 공기정화에 대한 시설이 아직까지 유효해서 계속 쓸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리해서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까?

즉각 답변이 어렵습니까? 그러면 오후에 일괄답변 할 때 답변해 주세요.

네, 오후에 일괄답변할 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측정은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간이측정기로 주1회 5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기관 측정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2회 분진 외 11개 항목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있고, 전 항목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 해 가지고 공기오염이 괜찮다는 얘기인가요?

저희들 간이측정기로써는 주1회 5개소에서 계속 하고 있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2회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거기 지하에 환풍기같은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은 수명이 대충 얼마 갑니까?

환풍기관계는 요사이…….

지하도상가에 환풍기가 없습니까?

공조기를 하루 13시간 내지 14시간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특히 에어필터 교체 및 세척을 연4회 하던 것을 월1회 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원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랑 제2선거구 출신 김준명 위원입니다. 우리 이사장께서는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고 현장사업소도 아직 답사를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소 현장답사는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 동안 시립묘지 수습관계 때문에 거의 매일 장묘사업소에 다니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장묘사업소에 왕복하는데 세 시간, 또 현장 돌아보는데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걸리다 보면 사실상 다른 업무는 서면보고 외에 현장은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현장답사를 하셔서 그야말로 경영마인드가 되도록 개발을 하시고,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실 수 없다면 양해를 구하셔서 각 소장께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본위원은 옳다고 봅니다. 답변을 하지 못하면서 답변석에 서 계신다면 저희들은 뭐가 되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기본업무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업무보고 1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목적은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다고 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운영이라는 말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현장에서의 관리·운영개선은 기존의 틀을 변경시키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사장께서는 98년도에 시설물 관리·운영을 개선하는 내용과 실시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개선내용과 실적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관리·운영 개선과정에서 발생한 노사간 갈등이나 민원발생 사실과 처리대책결과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가 일괄답변 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사장께서 행정과 경영마인드를 접합해서 우리 시에 이익창출이 되도록 할 어떤 마인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답변 못한다면…….

그 관계는 말씀을…….

그러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을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공단업무의 기본방향에 대하여 걱정을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행정은 시대에 따라서 그 정책방향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되면서 행정이 능률을 위주로 하던 시대도 있었고, 또 능률도 중요하지만 공공성, 효율성, 시민복지를 강조하던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한다는 내용은 바로 능률성과 공공복지성을 감안한 그런 방향의 용어표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시민 복지증진에 노력한다는 취지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수익성과 공공성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업무를 좀더 빨리 파악하고 현장을 다녀서 일반적으로 봐서 시민들의 이용관계가 경제적인 측면에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는 수익성 측면으로 더욱더 틀을 맞추고, 그렇지 않고 일반 영세민관계라든가 또 어려운 사람들에 관련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공공성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해서 공공성과 수익성이 겸비되는 방향으로 하나 하나 또 현장사정에 따라서 또 저희들 시설물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자세라든가 그런 틀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제가 앞으로 공단 책임자로서 경영방향을 삼고자 합니다.

노사간 갈등을 통해서 민원발생사항은 향후 처리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위원장님께 의사진행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각 처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김준명 위원님의 말씀에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김선회 위원입니다. 그것은 동의할 수가 없고, 제가 이사장님께 보충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업무보고를 하러 나오실 때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여기에 나오셔야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것도 파악을 안하고 여기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신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생각치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러 나오실 때는 업무보고를 받으셔 가지고 이 내용 자체는 파악을 하셔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이 정도도 답변을 못하신다면 여기 위원님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보좌관도 없습니다. 또 여기에 대한 전문성도 없습니다. 또한 많이도 아니고 대부분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질의하시는데 이것도 답변을 못하신다면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해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앞으로는 충분한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위상도 위상이고, 또 답변하시는 우리 이사장님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답변은 이사장님께서 구술을 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이사장님에 대한 위상이 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보고 당시에도 그랬고 그 이후에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장묘사업소건 때문에, 그리고 불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보직기간 때문에 그랬노라고 말씀하신 점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진행을 실무부서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노사갈등,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 향후대책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노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 답변 가능한 것은 이사장님께서 답변하시고, 조금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답변하는 그러한 의사진행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광진구 출신 임동순 위원입니다. 질의를 들으시고 일괄답변을 원하겠습니다. 어린이대공원 관리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편의시설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가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포장된 상품은 정가로 판매하고 있지만 일부 스낵코너에서 시중보다 20% 내지 30% 정도 비싼 편이라는 불만사항이 있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받아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편의시설 67개소의 계약내용에 대해 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시중 임대료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평가를 작성해 제출해 주시고, 시민들이 어린이대공원에 와서 바가지요금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책도 강구한 내용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근거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 유희시설의 안전도에 대해 본위원도 신뢰하고 싶지만 가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거론하면 대답은 뻔합니다. 규정에 따라 점검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최근에 정밀진단한 결과의 조치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 시설별 평균수명과 설치년도, 현황 및 그 동안 대규모로 보수한 사유와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동식물이나 희귀동식물을 무상으로 교환하는 계획 중에서 여미지식물원은 서울시가 하루라도 빨리 처분해야 할 재산입니다. 재산평가도 이미 했습니다. 이런 곳에 희귀식물을 무상으로 교환하는 문제는 재산상의 문제이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자세히 검토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묘지관련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유실된 묘지관련 연고자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정도는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단측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인재보다는 천재라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하더라도 돌발적인 천재의 불가항력성을 넣어놓거나 예산타령을 하는 것은 현재 시민들에게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우선적으로 쓰이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묘지유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걱정이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과거 공단측은 벽제의 매장 부대비용을 비싸게 책정한 적이 있고 묘지의 비석 및 묘태의 권장가격을 과다산정한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당시 이에 대해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예전에도 매년 장마로 인한 묘지피해는 있어 왔고 올해의 경우에 예상치 못한 폭우로 그 피해가 컸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족의 경우는 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시는 시민들의 관리소홀로 인한 인재의 영향도 크다라는 말에 전적으로 반박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해 때마다 되풀이되는 묘지 유실사고는 용미리, 벽제리 등 공원묘지에 애초부터 하수관이나 배수관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데다 가파른 산등성이를 무리하게 깎아내 묘지를 조성한 데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벽제와 용미리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전에 많았던 나무는 없고 그 자리에 묘지를 조성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왜 산등성이를 깎아 무리하게 묘지를 조성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신 한 구당 화장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6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원가가 많이 먹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임동순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김준명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오후에 일괄답변시간에 해 주시기 바라고, 임동순 위원님의 질의에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제출 내지는 일괄답변은 오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 오후에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각답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대부분 계수관계가 많기 때문에 파악해서 오후에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벽제리하고 용미리를 가 봤는데 위원님 질문하신 중에 천재측면, 인재측면을 말씀하셨는데 가파른 산지에 묘지를 많이 썼습니다. 특히, 벽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파른 산입니다.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많은 피해를 봤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부적절한 비조성묘지에 묘지가 있는 그런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면서 시에서도 저희들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장기복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투입되어서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60년대부터 조성되는 묘지이고 그 동안은 특별히 부분적으로 사고는 있었습니다만 이번과 같이 큰 사고는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장기복구가 되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또 그런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유족들을 설득을 시키고 해서 이장을 한다든가 화장해서 납골당 한다든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시간을 두고 하나 하나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수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재경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계신데 직접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린이대공원관리사업소장 천재경입니다. 위원님의 답변에 대해서 제가 즉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답변드리고, 추후에 서면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희시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 어린이대공원은 유희기종이 22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처음에 저희들이 73년도에 개원 이래 지금까지 상당히 노후된 것도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특히, 가장 위험한 기종을 88열차라든가 아폴로바이킹 이런 데에 대해서 저희들 사고예방에 대해서 업체에서 일상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저희들은 공원 내에서는 기술자를 보유를 못하고 있고 업체에서 보유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은 그 안전점검을 하는가 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점검을 매일 하면서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조합유원시설협회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3월 20일에서 3월 30일까지 열흘간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양호한 것으로 나왔고, 그 외에 법적으로 받는 것 외에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88열차 같은 것은 상당히 위험한 기종이기 때문에 특수부품 비파기 검사를 저희들이 특별히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용접부위라든가 이런 것을 레이저검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국검사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98년도 성수기를 앞두고 97년도 11월 10일부터 11월 22일까지 여러 날에 걸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양호가 나왔는데 저희들은 항상 이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수시로 점검하는 것을 감시감독을 해서 사고가 없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들의 바가지요금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공원은 저희들이 인접가게라든가 이런 것을 비교해서 업체에서 받겠다는 가격이 신고가 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합니다. 그런데 이 공원의 특성상 계절적으로 상당히 매출에 차이가 있고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새로 요사이 나오는 할인매장이라든가 큰 매점에 비해서는 공원가격이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고, 통상 구멍가게라든가 이런 곳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에다 기준을 두는가 하면 서울대공원이라든가 다른 인접공원의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서 거기보다 높지 않게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저희들이 한번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아이스바인가 이것이 비싸다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비교가 어려운 것이 시중에 판매하는 것하고 저희들하고 규격이라든가 질이 차이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비교하기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임위원님 말씀대로 소비자 가격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딱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별도로 만들어서 제조한 것에 대해서는 가격비교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보니까 학교 앞에 파는 것하고 어린이대공원에서 파는 것하고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양과 질이 차이가 나는 그런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한번 조치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가능하다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저희들이 업체에서 하다가 보니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직영한다고 하면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협조사항으로 매번 한 번씩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상품가격이 2.30% 다른 데보다 비싸다, 비싼 이유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의를 해서 앞으로는 다른 데보다 비싸지 않게끔, 안 그러면 수시로 시중가격을 판단해서 가격인상을 못 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대공원의 유희시설 보수문제는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현재 환경테마공원 조성관계로 인해서 99년도까지 보수계획이라든가 서울시 주관하에 환경테마공원 조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8년말까지는 저희들이 조그마한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대규모 시설투자는 자제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끝나면 이것을 다른 업체에다가 일반경쟁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테마공원계획에 의해서 몇천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시설로 바꾸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IMF시대로의 변천에 따라서 실제로 지금 투자를 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이것은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소규모라도 빨리 투자를 해서 사고가 안 나도록 저희들이 유희시설 보수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노후기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바꾼 것은 최종적으로 96년도에 한 기종을 바꾼 것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서울시에서 투자를 보류하라고 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를 한 번 민원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수영장 부근에 떡볶이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중에서 1,000원 받으면 거기에서는 1,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대공원이 지금 적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지적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경과되었는데,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원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 제2선거구 임원빈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일괄질의 할테니까 일괄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4페이지를 보게 되면 내부순환도로 41km를 개통구간별로 개통시마다 추가로 인수할 것이라고 했는데, 만약 그렇게 될 경우 이 도로는 올해말 개통예정으로 가뜩이나 문제가 많은 도로라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수 후 관리측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예상되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입니까? 예를 들어 내부순환도로에서 차량고장이 일어났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먼저 사고가 어디에서 정확히 일어났는지 알아야 할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 현장으로 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을 고려해 비상주차대나 갓길이 확보되어야 할텐데 내부순환도로는 그것이 미비하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교통체증과 함께 사후 일처리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약 이 도로에서 차량사고 발생시 사고대비 어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순찰점검업무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98년 5월 20일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얼마 전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갖추어야 할 서류가 많아 불편하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이 점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다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거지 확인서류, 근무지 확인서류, 차량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갑근세 납입필증, 급여명세서 등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의 이용자들은 환승목적 이용자들인데 일반이용자들은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25%나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단측에서는 5월부터 경차 이용자, 장애인, 보훈대상자들의 할인율을 종전 50%에서 80%로 대폭 늘리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 것 같아 요금을 올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점은 이해가 되는데, 앞서 처음에 질의한 내용을 다시 보면 환승목적 이용자들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들로 이용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 아십니까? 이용하지 말라고 별 수를 다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이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공단의 임무이고, 이렇게 된다면 재정적인 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일반이용자들을 위해서도 조금은 고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승주차장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 5월 2일자 문화일보 사회면을 보게 되면, 서울시가 지난 1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환승주차장에 설치한 주차요금자동징수기가 불량으로 가동이 불가능해진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료 징수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출퇴근시간대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지요? 이 징수기는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인식능력에서 치명적 결함이 발견됐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는 당시 별다른 대책을 세우지 못한 채 월 1,200만원의 별도예산을 들여 12명의 인원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또다시 고질적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비효율적인 면을 보인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고, 현재 운영실태가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철로 전락한 징수기를 철거하고 다시 신제품으로 설치하려면 철거작업과 공사 재발주 등에 상당기간이 소요돼 세금낭비와 시민불편이 계속될 것 같은데, 정상화를 위해 어떤 계획중에 있습니까? 다음은 한강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장님께서 공영주차장 포함 한강주차장 현황 중 주차장 근무인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근무인원은 구획수와 주차장의 크기에 관계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그 비례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현황자료를 상세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여의도 63빌딩 앞 주차장의 구획수는 510, 근무인원은 12명인데 성모병원 앞 주차장을 보면 구획수 1,052, 근무인원은 4명입니다.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현장의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기준하에 현장의 여건에 따라 인원을 보강할 수도, 감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의 말이 틀렸습니까? 그렇다면 그 적정선이라는 것을 각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체크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시켜서라도, 바쁘실테니까 말입니다, 현장의 주차장들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체크해야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 적절한 운영을 할 수 있을테니까요. 최근 구조조정으로 조직의 역할과 적정인원수에 대한 말이 많은데, 시설관리공단도 예외는 아닙니다. 또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산하조직의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 적정성 여부를 사전이나 지금이라도 연구해서 막연히 크기와 구획수에 관계한다라는 애매한 얘기가 아닌 적정한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담당공무원이 말하길 적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본위원의 확인으로는. 그런데 이사장께서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정해진 기준이 없고 막연히 급지와 크기에 관계가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없다면 당연히 만들어야지요. 또한, 운영상에서의 지출부분에서 인건비가 제일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일은 더욱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인원수 여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여 서면제출하여 주시고, 비정규직의 경우 3개월 단위로 재계약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 대한 97년과 98년도의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혼잡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올초에 공단에서 관리하여 징수하는 혼잡통행료가 위법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행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32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통행속도가 시속 16km 미만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이 도로는 25km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 일을 아십니까? 따라서 시행초부터 숱한 논란을 빚어온 혼잡통행료는 교통량이 크게 준 현시점에서 폐지보다는 법적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당시 법적근거를 상실한 통행료의 징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당국의 경직된 행정관행과 함께 수입금이 만만치 않은 점도 한 몫을 하고 있어 서울시가 시민부담을 지나치게 강요한다는 비난이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96년 11월부터 통행료를 징수한 이후 지금까지 20여억원을 거둬들였으며, 최근에는 하루 평균 5,000여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위와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했으며, 현재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 징수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얼마 전 기습폭우로 서울시내가 물바다를 이루고 교통정체가 이어진 가운데서도 서울시가 도심으로 연결되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융통성없이 징수, 교통혼잡을 더욱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시 시민들의 반응은 물이 넘치자 2호터널을 폐쇄시킨 뒤 다른 터널이용을 권유해 놓고서도 혼잡통행료 2,000원을 꼬박 챙긴 서울시의 태도에 말문이 막히고 울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시는 하루가 지나, 그러니까 6일 오전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를 주변의 우회도로 교통이 정상화될 때까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폭우로 남산 2호 터널의 차량운행이 전면 금지돼 혼잡통행료 징수구간인 남산 1.3호 터널로 몰린 우회차량들에 대해 시가 통행료를 징수한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서울시는 결국 이렇게 할 것이면서 왜 시민들의 원성을 들어야 했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항상 시민들의 생각을 우선한다 하면서도 시민들의 편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보다 당국의 생각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 이사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한, 천재지변이나 붕괴사고 등으로 우회도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혼잡통행료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혼잡통행료에 대한 보고내용을 보면 징수실적내용은 차량대수에 대한 것인데 이것 말고 혼잡통행료를 적용해서 현재 수입은 어떤지, 위반차량의 세수입 상황은 어떤지에 대한 자료는 없는데, 물론 이 자료를 보고 통행료를 곱해서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적이 누락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세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통행료 2,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위반차량이나 도주차량에 대해서는 이것의 5배를 한 1만원을 받는 것으로 압니다.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반, 도주차량에 대한 징수율은 어떤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율이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난해 과태부과차량 1만 504대 중 4,198대 납부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러한 내용 말했다시피 혼잡통행료를 얼마 받고 있고, 얼마의 수익이 있다 이런 것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위반차량에 대한 징수현황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현재 징수율이 이러해서 어려움이 있고 강구중이라는 내용이 왜 없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될 내용이라 생각되는데,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0%, 약 6,600만원은 도주에다 체납까지 골칫거리일텐데 98년 현재까지 위반이나 도주차량에 대해 얼마의 과태료가 있고, 미징수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독촉장을 보내는 것 말고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남산 1호터널의 경우 가령 통행료를 내지 않고 도주하는 차량의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카메라로 차량번호를 식별하는데 문제는 카메라로 잘 찍히지 않아 식별이 어렵고, 따라서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위원이 상반기에 이런 내용을 들은 적이 있어 물어봅니다. 현재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수 추진중인 지하상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과거 인수예정이었던 지하상가들 중 몇 개소가 인수추진에 문제가 있습니까?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강제인수 불가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후에 인수가 가능하며, 앞으로 인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인수 추진상가 중에서 영등포 지하상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하상가는 위의 인수추진 문제로 보류상태입니다. 영등포 지역은 서울의 4대 생활권역 중의 하나이고, 교통이나 상업면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영등포는 서울의 부도심권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후 위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낙후되어져 왔고 이미지도 많이 퇴색되어 왔습니다. 영등포 지하상가의 경우 지난 80년 지하도 시설승인 이후 영등포 지역의 시민들은 그 동안 많은 발전계획을 전해들으면서 이 지하상가에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 20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전혀 발전된 것은 없고 복잡한 환경과 오염물질 등으로 인해 오히려 주민들과 이용객들에게 혐오스러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하상가는 영등포역과 영등포시장역, 영등포로터리를 연결하여야 그 기능이 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위원도 지하공간 개발을 통해 통행인구에 비해 지상보도가 좁고 혼잡한 이 일대의 통행인구분산과 상권 활성화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지난 1997년 관계당국은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과 영등포로터리와 영등포시장 사거리 세 지점을 잇는 도로 지하일대에 폭 20m, 총길이 1.3㎞, 면적 1만평의 공간을 확보해 상가 휴식시설, 문화시설 등을 갖춘 지하공간을 개발키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나 인수 민간기업 사이에 손해를 덜 보기 위한 실랑이 사이에서 시민들만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대안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사장께서는 이 상가에 대한 탄원서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번 상가건에 대해 시민들이 겪는 문제는 심각한 정도입니다. 원래의 계획은 1공구만 준공한 채 2공구는 3년 전에 착공되어야 함에도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1공구의 마감벽이 임시처리된 상태로 많은 위험과 불결함이 있는 실정이고, 83년 9월과 87년 7월의 집중폭우시 상가가 침수하여 시민과 상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런 우기에는 상가관리인들과 상인들이 철야로 비상근무를 하여 노이로제 상태에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큰 문제점이 많고 당장 처리를 요하는 긴박한 사안인데도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처사에 현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한데 어차피 시가 인수를 하게 되는 것이라면 마냥 법원의 판결만을 기다리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능동적 자세가 시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인수이후 계획 등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것에 대한 것은 상세히 서면으로 요청을 바라고요. 제가 왜 이러한 영등포 민자유치건에 대해서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름이 되면 지하도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환기통이 전혀 없습니다. 안에서 에어컨을 틀면 지하도 거기로 환기가 다 빠져나가요, 빠져나갈 구멍도 없다고. 그리고 지하도 입구가 두 군데밖에 없어요. 네 군데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1공구만 시공되고 2공구는 아직 재판 계류중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민자유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상부에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보고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원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죠?

이따 일괄답변 드리도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질의라도 전부 다 성실하게 해당 집행부서인 곳에 잘 협조를 해서 아까 우리 임원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 협의를 해서 성실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의 주요업무보고가 끝나고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약 2시간이 더 경과했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또 중식을 위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질문을 일괄해서 오전에 해야 하고 또 오후에…….

오후에도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준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질문은 오전에 하고 오후에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답변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어차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에 대한, 그리고 경영 수익사업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따라서 질의가 계속 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또 휴식을 취한 후에 오후에 속개를 하고자 하는데…….

간단하니까 발언권을 주시면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선회 위원님 질의를 하시고 나서 중식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선회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적했다시피 이사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 내용만큼은 업무보고에 나오실 때는 준비를 틀림없이 해 가지고 나오셔야 하고 또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이 업무보고 내용을 이사장님께서 준비가 안 되었다면 그 보고를 해 주셔야 원칙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음에는 꼭 준비를 해 나오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여기 발언대에 서시면 서실 때도 위원장님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내려가실 때도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사장님께서는 지금 마음대로 서시고 싶으면 서시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시는 그것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그 점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가벼운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개 관리노선 중 남부순환도로는 남부순환로가 맞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관리대상 시설명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고속도로 관리업무 추가승인계획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구조물 관리 및 포장·제설업무 인수문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업무 전문성에 대해 이사장은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이 업무를 인수하게 되면 서울시 6개 건설사업소 이외에 장비와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기구도 필요할텐데 서울시 전체를 놓고 볼 때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것인지를 검토했는지, 경영자로서의 소견과 타당성 여부를 답변하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내용인데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시는 내용도 비슷한 견해입니다. 교통사고를 수습하려면 사고현장 보존, 사고에 대한 초동수사자료 해석문제에 따른 기초지식과 전문성 확보, 인명구조 전문성, 고장차량 수리 등 인력확보 문제, 그리고 예산의 증가요인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텐데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일괄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에 질의를 계속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들의 충분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중식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간단한 것이니까 일문일답으로 해도 되지요?

네, 하십시오.

최종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호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게 아주 날카로운 질의도 해 주셨고 또 많은 질타도 해 주셨습니다. 이사장께서는 4대 때 의회사무처장을 역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과 많은 인연도 있고 또 많은 경륜도 쌓으셔서 이사장이라는 영광된 자리에 승진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매스컴을 접한 바에 의하면 시장께서 장례문화제도를 계몽하기 위해서 시민단체와 많은 분들이 모인 가운데 화장을 장려하고 본인도 원한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우리 이호조 이사장님도 계셨습니까?

시본청 차원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바람직하기는 그럴 때는 당연히 묘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이 참석하고 우리 의회도 참석을 했더라면 더 모양새가 좋았을 텐데,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었나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차제에 우리의 장례문화는 많은 의식전환을 해서 바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경련 회장이었던 최종현 회장님이 이번에 화장을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사회 지도층에게 충격을 주었고 공감대가 이루어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좀 달라져야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경영마인드, 비효율적인 여러 문제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제기했습니다. 민간인에게 맨 먼저 이런 묘지사업을 위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민간위탁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례문화에 대한 홍보적 측면에서는 아직 우리 나라가 화장하는 비율이 서울의 경우에 약 30%, 전국적으로 약 20% 되는 상태에서 지금 서울시의 경우 화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서울시민과 인근 파주·고양시 시민들의 경우에는 화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널리 홍보측면과 어려운 사람들을 화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측면에서 두 가지 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화장문화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시민들도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설도 확충되고, 또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안정될 때까지는 그래도 서울시의 시설운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정비문제, 묘지관리문제, 납골시설 발전 그런 문제를 기반을 쌓아서 그런 단계에 이르면 민간에 위탁해서 수준을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천에서는 벌써 2년 전에 이 묘지를 민간인에게 위탁해서 많은 예산도 절감하고 인천시에서 관리할 때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인천에서 그 분양도 시와 위탁을 해서 한 것을 보았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까지도 민간인에게 위탁을 해서 새로운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사장이 그런 사고를 갖고 임한다면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좀더 사고발상 전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개혁을 왜 합니까? 작은 서울시를 만들어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고 예산도 절감하고 양질의 서비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경쟁을 해서 모든 관에서 해 줬던 법인도 복수로 해서 경쟁을 시켜서 살아남는 그러한 법인만 정착이 되는 이런 사회가 도래하고 있는데, 지금 이사장 말씀하시는 견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태의연한 사고발상 전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깊이 사고를 하셔서, 맨 먼저 시설관리공단이 달라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데 아직 부임하신 지가 20여 일 지나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묘지가 분실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못하시겠습니다만 지금 고건 시장이 시정으로 밝힌 것은 많은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좀더 새로운 그런 서울시를 만들겠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특히, 주차문제나 이런 데에서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무료로 해 준다고 해서 화장이 느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화장하는 자세도 선진국의 그런 문화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화장장에서 유골을 화장하고 빻아서 유가족들이 생각할 경우에 따라서는 불경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화적으로 유골을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거부감도 가지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같은 데에서는 유골을 그대로 화장을 해서 미려하고 아름다운 도자기에다 잘 안치를 해서 99%가 일본은 화장하는 것을 저희는 해외에 나갔을 때 방문을 해서 직접 견문을 쌓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장을 무료로 해 주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려운 사람 생보자나 영세민은 무료로 해 줘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제 값을 받고 제대로, 이제 경영의 합리화를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조상을 모시는데 화장을 무료로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시장도 화장을 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좀더 화장문화를 바꾸어서 화장을 하니까 이렇게 깨끗하고 이런 좋은 점이 있다, 이런 것이 정신문화의 개혁이 되어야지 이제 옛날같이 공짜로 해 주니까 화장을 하겠다, 이런 사고는 아주 구태의연한 사고가 아니냐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화장문제는 우리 장묘사업소에서 장재장에서 많이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과연 어떠한 화장을 원하는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와중에 빻아주는 데도 부조리가 있고 제가 3대 때 장재장에 나가서 봤을 때 많은 지적도 했습니다만 지금 많이 개선되었을 줄로 사료됩니다. 구태의연한 사고를 벗어났을 때 우리 장례문화가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대공원에서 지금 시민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있습니다. 대공원이 물론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방문을 해서 많은 꿈을 키우고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좋습니다만 예식장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어줘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이 가서 주례를 서 보면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시민들은 그런 장소에서 예식을 하고 학교나 공원, 사원에서 우리가 예식을 하고 예식장 문화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어린이대공원도 좀더 천백만 시민이 그 공원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그런 예식장 시설도 소장께서는 갖추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그런 어린이대공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책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화장도 장려되면서 경쟁적인 측면에 고려되는 그런 방향의 민간위탁 방안을 저희들도 깊게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대공원에서 결혼식을 야외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불편없는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장비문제라든가 저희들 직원들의 편의를 높이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더욱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질의한 위원님들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장께서 이번에 공단 이사장으로 발령을 며칠날 받으셨죠?

8월 24일에 받았습니다.

수해대책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셔서 계속 장묘사업소에 나가서 수습대책 세우느라고 다른 업무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부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묘사업소에서 수습대책을 세우는 수습상황 또는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시겠네요?

구체적인 계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됐어요. 총 피해묘지가 4,096기가 훼손되어서 지금 추석 전까지 일부 보강을 하고 현재 수습상황은 1,096기를 수습을 대체적으로 했는데, 나머지 추석 전까지 완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임시빈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성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 부분은 그런 정도로 되었고, 그런데 피해상황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리라고 봐요. 많은 유족들의 요구사항도 다양하고 여기 나와있는 것도 보니까 여섯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피해분묘 보수시 인접분묘와 합동으로 해야 하는데 인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유족이 그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소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옆의 것을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유족에 대한 피해자에 대한 연락망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이것이 곤란하다, 다른 항목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대책을 전혀 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연락을 취해서 빨리빨리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을 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의제기를 하는 유족들은 몇 명이나 돼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한 10여 기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0여 기에 대해서는 연락망을 다 취해서 수습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장묘사업소장, 사실이에요? 몇 기예요?

정확한 기수는 하기 어렵고,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여 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연락을 해 주고 또 본인들이…….

아니, 이의제기한 숫자가 몇 기냐고요.

10여 기가 됩니다.

이사장님하고 장묘사업소장님이 답변을 맞추어서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마다…….

10여 기가 뭐예요? 12기면 12기, 13기면 13기지. 그런 숫자파악이 어디가 있어요?

앞으로 확실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제대로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기타사항에 보면 묘적부 확인 우편발송을 3,970매를 했는데 반송이 2,800매가 되었어요. 묘적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묘적부 반송 조치한 것 행자부 전산망에서 확인해서 다시 보냈다고 그랬는데, 장묘사업소에서 이것 관리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묘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수습대책 하느라고 시간 거기에 다 뺏기고 공단 전체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파악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것도 파악 못하고 있어요? 평소에 묘적부 관리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확인이 제대로 안 되어서 반송이 90% 가까이 난 것 아니에요? 제대로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묘적부 관리가 불충실 했습니다.

허술해요, 안 허술해요? 이사장께서는 이런 정도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부실관리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재차 행자부 전산자료를 확인을 하고 또 일부는 동사무소 확인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장묘사업소장께 여러 번 지시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지금 관리비 받죠?

조성묘지는 받고 있고, 비조성묘지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조성묘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연락을 취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조성묘지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고, 비조성묘지도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평소에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락망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비조성묘지는 본인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하지만 연락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번 재해발생시 이런 경우 즉각 나타나잖아요?

아시다시피 지금 용미리묘지라든가 벽제리묘지가 60년 초부터 조성이 되어서…….

비조성묘지라고 하더라도 장묘사업소 소관에 들어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몇 십년이 되었더라도 이것은 묘적부가 나와 있어야지. 그리고 연고자의 인적사항에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실상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한 7만여 기가 되어서 적은 직원으로 평소에 관리가 소홀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7만여 기가 아니라 700만기라도 다 관리를 해야지. 묘적부는 많고 관리인원이 적다고 해서 소홀히 했다고 하는 것이 말이 돼요?

앞으로 전산관리해서 그런 것이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것 확인했어요, 안했어요?

그런 사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했으면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 관계를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합리화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정원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어요. 97년도에는 정원이 총 1,057명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 보니까 1,16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업무량으로 보면 크게 늘어난 것이 없어요. 주차관리도 숫자가 줄었어요. 구획수는 늘어났지만 그 범위는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목표액도 경영목표 달성액도 97년도에 비해서 크게 상승된 것도 아니에요. 똑같은 수준이에요. 비슷해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데 정원은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시기는 어느 시기예요? IMF 관리체제에 들어가 있는 시대예요. 경영목표액도 지금 증가가 안 되어 있고 관리해야 될 개소도 지금 줄어든 상태고, 그런데 왜 주차관리원이 늘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왜 늘어났어요, 거기는? 지금 여미지에서 97명 인원 증가했고, 혼잡통행료에서는 기계화장치를 해서 오히려 4명 감소했어요. 그런데 공영주차장과 한강주차장에서는 늘어났어요. 또 도로관리에서 8명이 늘어났는데, 도로관리에 지금 새로 추가된 업무 없잖아요. 정릉천변도시고속도로 3.3km밖에 없어요. 시기적으로 정원을 증가해야 될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사장님에게 이런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증원해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잡급직이, 잡급직이 지금 몇 명이에요?

현재 508명입니다.

508명으로 나와 있지요. 97년에 496명이었어요. 잡급직을 운용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의회가 예산심의 안한다고 해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작년도에 496명이었던 것이 지금 508명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이 잡급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승인을 하고, 그 다음에 불가피한 경우에 예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승인을 하고 구체적인 임면은 부서장이 임면을…….

증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예산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엄청나게 늘려 가지고 예산승인을 받아 놓았다고요. 당초에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 주었는데 나중에 증원을 했고, 물론 필요에 따라서 증원을 했겠지만 증원을 해서 다시 예산부서에 불가피한 경우니까 승인해 달라고 요청해 가지고 받았단 말이에요. 예산지침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읽어 보셨어요? 서울시예산지침서에는 중·장기적인 잡급직 활용계획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지고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용하도록 관리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늘려가고 있어요. 중·장기계획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잡급직인원 최소화를 통해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중·장기계획을 세웠느냐고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십니다만 저희들 이번에 구조조정 하면서 그런 것이 다 감안되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조치해야 돼요.

네.

잡급직 이것 이사장한테 위임해 주었다고 해서 마구 이렇게 활용하면 안 돼요.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시가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취임하신 지 불과 20여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이사장께 없다고 봐요.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고 있었어요. 97년 말부터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고, 98년도 업무계획 세울 때는 이미 이 문제가 각 분야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표출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솔선해서 구조조정해 나가고 있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확대해 가고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부분을 확대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어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께서 취임한 지 불과 20여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시에 근무한 경력이 상당히 화려해요. 이쯤 되면 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며칠 사이라도 앞으로 공단 운영관리는 어떻게 해 나가야겠다는 자기 비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피력이 안 돼 있어요. 시장도 최초에 취임하면 서울시의 시정운영목표를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대체적인 중·장기계획이 일시적으로 수립돼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 바탕위에서 업무를 추진해 나간단 말이에요. 이사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책임졌으면 취약점은 어디에 있다, 앞으로 수술해야 될 부분은 어디다 이런 것을 찾아내 가지고 개선점을 발굴하고 자기가 혁신해야 될 이런 방향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 해 봤어요?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의 공사, 사업소, 상수도사업본부 등에 대해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구조조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사, 처장과 함께 그런 측면에서 제 자신이 스스로 중심을 잡아 가지고 불필요한 사업이라든가 또 민간위탁할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서 그분들에게 중심있는 자료를 내 드려야 될 것이다 하는 측면으로 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 98년도에 새 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보고는 처음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관리공단의 중·장기적인 경영목표는 분명히 업무보고를 통해서 의회에 보고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조차 누락시키고 있다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의 관리·운영체제가 대단히 걱정스럽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귀감삼아서 경영전략, 또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공공서비스를 여하히 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다음 보고때는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이강옥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전에 김기덕 위원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도상가 관리부분에 보면 쾌적한 지하공간 조성이라고 해서 부랑인, 노숙자 계도 등 몇 가지를 나열해 놓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계도를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근무하는 직원들이 평소에 열심히 순찰하면서 이용시민들이 뭐가 불편한가 하는 그런 뚜렷한 이해심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거기에 의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측면에서 구체적인 행동지침보다는 이용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성의껏 관리를 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교육시키고 할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지하도에 우리 다같이 목격을 할 거예요. 저녁에 보면 거기서 신문깔고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시설물들도 파괴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지하도에 노숙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앞으로 계도하겠다 이것은 너무나도 막연하고 업무보고를 위한 하나의 나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노숙자는 주로 지하철 역사에 많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서울시 본청에서 가장 중요한 당면시책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충분히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가에는 간혹 좀 불편한 사람 이외에 구조적인 노숙자는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평소에 노숙자관리라든가 그런 데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하도에서 상품을 일반 잡상인들이 아주 어지럽게 진열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지하도를 보행하다 보면 아주 불쾌하기 그지없는, 외국인들이 와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서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지 걱정됩니다. 아예 지하도에서 장사하는 이런 부분을 차라리 전체적으로 정비를 못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오히려 쾌적한 그런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진취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갖는데, 그런 부분을 연구해 보셨어요?

상가관리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깨끗하고 수준높게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는 저희들도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입주상인들의 상관습이라 할까, 또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라든가 이용시민이라든가 이런 것이 서로 조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방향이라든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또 제가 업무파악을 좀더 빨리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TV보도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며칠 전에 강남터미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보도한 일이 있어요. 상인들 중에 진폐증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고 관리가 아주 허술해 가지고, 저희들도 간혹 그 지역에 들어가 보면 숨쉬기가 아주 답답한 이러한 현실인데, 우리 서울의 지하도상가를 서울시가 허가해 주었지요?

네.

그런데 보도내용을 보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처음에 20년인가 사용하고 서울시로 반환하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민간업체에서는 반환할 시기가 되니까 전혀 관리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서울시가 그런 허가를 해 주었다면 민간업체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서울시가 인계받을 때까지 그냥 방치했다가 서울시에서 인수를 받은 후 그때 개선을 할 목적인지, 어떻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상가 몇 군데를 다녀 보았습니다. 소공지하도상가 같은 데는 비교적 깨끗하고 을지로입구 지하도상가도 깨끗하고, 방산지하도상가라든가 청평화지하도상가 같은 데 들어가 보니까 공기도 안 좋고 상품 진열상태도 그렇고, 또 냄새도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수받기 전에는 시 건설국에서 관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일단 저희들이 인수할 때는 인수한 후 시설보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서 임대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떻든 간에 지하도상가라는 것이 이용하는 서울시민들과 종사하는 종업원들이 건강하게 일하고 또 쇼핑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한테도 서울의 품위를 제대로 보여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직접 안하더라도 본청이라든가 감독부서와 협조가 되어서 제대로 관리되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 기회있을 때마다 해당되는 부서 책임별로 그런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장묘사업소에 대해서 제일 끝에 보면 민원내용에 대한 대책이 있는데 제가 올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조성묘지 6평에서 평장묘 1.5평으로 이장할 경우에는 면적축소에 따라서 그 사항을 해 달라는 민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공단의 대책은 평장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안해 주겠다는 그러한 생각입니까?

지금 비조성묘지의 사용료가 10㎡인 경우에 6만 7,000원입니다. 그런데 조성묘지의 규모가 5㎡입니다. 그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의 사용료가 21만 2,500원입니다. 그래서 비조성묘지 규모가 줄어져서 평장묘지로 옮기는 경우에 조성묘지 처음에 사용할 때보다 3배 정도 조성묘지의 평장묘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비교를 할 때 면적에 따른 차이관계에 대한 개념은 비교가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충분한 설명이 안 되어서 위원님이 의문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비조성묘지 6평이나 조성묘지 1.5평이나 그런 조성가격이 같기 때문에…….

조성묘지가 더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줄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까?

네.

민원인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까?

네,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더 우리가 알 수 있게끔 업무보고에 자세히 해 줬으면 하겠고, 아까 우리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까지의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의회 쪽에 업무보고하는 형태들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냥 하나의 기술만 해 놓는 이런 것이 되어서 좀더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자세를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관련된 서류들을 첨부해서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해가 갈 수 있게끔 법조항이 들어있는 부분은 그런 법조항까지도 내용을 해서 첨부를 시켜주고, 사실 저희들이 그런 것, 물론 법조항 같은 것을 찾아보면 되지만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앞으로 첨부해서 업무보고 때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이고 저도 평소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공무원들 무슨 자료 만들면 표현관계라든가 외형적으로 그런 데 치중하고 내용적인 측면에는 많이 생략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 간부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잘 다듬어야 되겠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다 같은 수준으로 못 넣으면 작은 글씨라도 그 밑에 표현을 해서 친절한 측면의 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부들도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최종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고, 또 어제 우리 의회 연수할 때도 하나의 사고의 전환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해서 연수교육도 한 바 있는데, 저희나 또 관계관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가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서비스를 하고 그분들의 권익을 성장시키고 또한 환경을 좋게 해 주고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똑같이 할 일인데 저도 제 스스로 어떤 때는 회의를 많이 합니다. 제가 과연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지난 4대 3년간 무엇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러울 때도 많고 결과적으로 의원 생활을 하나의 형식으로 하고 있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가 21세기를 향해서 우리 전부가 정말 실질적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우리가 천백만 시민을 위하는 이러한 자세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니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이런 업무보고라든가 또 여러분들이 자리에 그냥 연연하고 이런 데에서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기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의원신분을 떠나서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또 여러분들은 공단 이사장의 자리를 떠나서, 제일 하위직에 계시는 7, 8급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업무라든가 모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는 이러한 자세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는 것이고, 장례사업과 장묘사업을 공단에서 통합을 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해 볼 그러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에서도 통합시스템 관계가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포함된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시립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립병원에 장례영안실 운영이라든가 장례식장 운영관계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훈복지공단에 줘서 거기에서 또 개인에게 임대를 준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을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하나의 여러 가지 장례절차부터 화장까지 다 일률적으로 한다면 시민들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고를 드렸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경험을 쌓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방향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정리한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 부문에서 현재 민간업자들이 장례사업은 주로 하고 있죠? 장례사업은 지금 현재 거의 민간업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민간업자들과 마찰된 자기 영역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셨어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장례문화 절차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험을 쌓기 위해서 우선 시립묘지에 대해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계획을 만들어서 시립병원에 대해서 병원관리하고 있는 시본청 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시립병원 관계기 때문에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구체적인 업소관계는 이해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일반 민간장례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갈등요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중앙부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민간인 장례예식장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 주고 있죠?

지금 장례식장 관계를 주로 시내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어렵지 않나,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일반 종합병원 같은 데에서는 허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서 하는 사업 말고 개인이 지금 결혼예식장같이 장례예식장도 허가를 해 준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허가관계는 규정관계가 필요하시면 서면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옛날에 강남의 우면산 밑에 경남아파트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장례식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하고 불화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상당한 오랜 세월 동안 해서 결국 장례식장이 다른 데로 옮기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와 관련된 인접지역에서는 사실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인 규정관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장례사업하고 장묘사업을 통합해서 공단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으로 민간부분에 장례예식장을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할 때 과연 우리 공단이 민간사업자와 경쟁을 해서 그만큼 시민들에게 민간업자보다도 우선 서비스를 많이 해줄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서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그런 사업들이 사실상 우리 기관에서 하는 것이 민간업자한테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어서 장기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그 부분까지도 같이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명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노사간 갈등이나 민원발생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벽제리나 망우리, 내곡리의 묘지에서 특히 망우리묘지 같은 경우에는 만장이 되었는데, 만장이 됐을 때 이장을 해 가게 되면 다시 재매장 접수를 받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안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공원으로 유지.관리해서 나무를 심는다든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위원님께서 오전에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갈등해결과 민원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일괄답변때…….

그것은 방금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후에 계속되는 질의도 있었고 또 여기에 대한 답변준비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