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해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진욱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IMF라고 하는 연악한 경제 속에서 주거빈곤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관심일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주거활동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가 제 기능을 다하여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회와 도시개발공사사장 이하 임직원이 합심해서 도시 영세민을 위해 임대주택 건설을 증진하고 공공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 확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진할 것을 기대하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오후에는 중랑구 도시계획 의견청취 안건을 위하여 현장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개발공사소관주요업무보고의건

존경하는 김주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지난 7월 1일자로 제5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후에 도시계획국, 주택국 그리고 저희 도시개발공사 소관 업무를 관장하시는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데에 대하여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지난 8월에 발생한 수해 복구지원 대책이라든지 서울시 98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라든지 IMF이후에 실업자 구제대책 방안 강구, 2002년 월드컵주경기장 건설 지원 문제 등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도시개발공사 업무 전반 사항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주택관리 및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등 시민의 재산과 주거생활 안정에 직결되는 공공사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다소간의 애로사항이 없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중요 업무보고는 몇 분 위원님을 제외한 여러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공사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감안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분야별로 관계 법률과 업무처리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공사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감사 금윤배, 총무리사 금태수, 관리리사 경환석, 공보실장 금영진, 기획조정실장 금장환, 총무처장 이종국, 경리처장 윤정훈, 연구개발실장 신창우, 개발처장 금양경, 택지처장 정인홍, 토목처장 유근명, 설계처장 최상근, 건축처장 금정근, 기전처장 고정상, 업무처장 최성웅, 감사실장 안극수)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사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우리 위원회에 몇 분 계십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질의를 먼저 하시면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서면으로 예결위에 가시는 위원님들한테 답변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운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선 질의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당초 10시에 열릴 예정이었는데 11시로 의사일정 변경이 되었는데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 안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위원을 통해서 확인해서 예결위원들한테 전해 주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장황하게 세부적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현재 각 관 발주공사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시공중에 시공자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사태가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서울도 그 예외는 아니고, 서울이 공사 발주하는 비율이 매우 크므로 여기에 대한 타격 또한 상당히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제도적 장치로서 연대보증사를 2개 이상 확보는 했습니다만, 역시 연대보증사마저 먼저 도산하는 이런 결과가 상당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도개공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시공자 부도로 인한 공사지연 사태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따라서 대안까지도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이 업무보고 내용에 부도를 내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공사업체는 기성금을 과거에는 3개월마다 조사를 해서 지급을 했는데 개선내용을 보면 앞으로 1개월마다 기성금을 지불해서 시공업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시 정책적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개선 전 내용과 개선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도급체에 직불체계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이 대한민국 전역은 물론이고 서울시에서 도개공을 포함해서 발주한 공사를 보면 하도급법이 발주처의 소위 얘기하면 안일무사한, 나쁘게 얘기하면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어떤 농락이라고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중간의 하도급 업체가 도산되는, 우리 나라 건설규모에서 대부분이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상 도개공 사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공업체라는 것이 면허만 가지고, 감독체계만 가지고 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이런 시공업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서 3, 4개월짜리 어음 이런 것을 발행하기 때문에 자금난에 쓰러져서 결과적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적극적으로 현행 개선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서 경영난도 덜고, 부실공사로 가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게을리 했다. 현행법에도 염연히 존재되어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거기에 의해서 관계규정을 설정해서 계약당시의 관계서류를 받아내면 아무런 문제 없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상당히 신중하게 업무지침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인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50억 이상이 현재 책임감리제가 운영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감리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조직이올시다,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은 이 책임감리를 감시 감독하는 기구가 바로 시설관리 소관이 아닌가 다시 말하면 그 모든 책임이 도시개발공사 금사장의 책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억 이상의 발주공사에 대해서 책임감리를 한다면 책임감리를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리를 했을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실로 해서 오히려 책임감리를 거꾸로 해서 부실공사를 만드는, 그리고 지연되는 이런 결과까지도 초래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구조조정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 언급하셨고. 이 부분은 오늘 질의할 부분은 아닌데 서면을 받고자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침 부임하신 총무리사, 메모를 잘 하셨다가. 여기 보면 각 리사라든가, 각 처.실.부 여기에 조직표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리사 밑에는 어떤 부서로서 어떤 기능인력이 몇 명이 배치되어 있고, 도표로 그리시고, 직급별로, 두번째 개발리사, 시설리사, 관리리사 여기에는 상당한 기능직이 아마 포진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도시개발공사가 시민의 안녕과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력의 기술진이 배치되어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여기에서도 서울시에서 전입되어 간 공직자가 다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별도로 표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이 자료는 전문위원께서 메모를 했다가 자료 넘어오는 대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대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들이 정족수가 부족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유기홍 간사 질의해 주세요.

유기홍 위원입니다. 금사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보고사항을 보니까 성실하게 잘 하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질문을 다섯 가지를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를 서면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말입니다만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만한 규모의 타 회사를 비교해 본 결과 상당히 임직원이 과다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설분야는 거의 하도급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좀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서면답변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그 동안에 공사에서 수익성과 지출에 대한 분석표를 최근 3년치를 서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는 임대주택 5,046호, 또 분양주택, 근로자주택에 대해서 세대별로, 평형별로 원가분석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을 비교해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호응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한시법이 99년 12월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호응도가 좋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우리 공사에서는 더 지연 요청할 의사가 없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요. 그리고 재개발사업과 비교해서 어느 사업이 우리 실정에 맞는가, 또 어느 사업을 권장해야 되는 것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개발 내지 재건축입니다. 관리처분에 대해서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은 분양신청 접수 및 종전 토지, 건물 등 감정평가 후 관리처분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을 전부 철거 후에 관리처분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주전에 관리처분을 할 경우 거기에 대한 현행과 후의 어느 사업이 공사에서는 용이하고 편리한가 그것도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늘 서울시 부족된 재정에 뒷받침을, 수익을 많이 올려서 해 주시는 도개공 사장과 모든 직원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오늘부로 아주 유능하신 금태수 총무리사님께서 부임하셨으니까 더 활성화가 되고 더 활발하게 되고, 또 원래 재무통이시니까 수익사업 많이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지엽적인 것 한 말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직답을 해 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겠기에 간단하게 직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21페이지 우면산 터널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고, 상당히 그 지역내에 현재 이 공사로 인해서 엄동설한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77가구가 있습니다, 그 세대수가. 그런데 실지 이분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이 엄격히 따지면 불법으로 점령해서 무허가 집을 지어서 살고 있는데 아마 이분들이 공사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주를 해야 되겠는데 만약에 본인들 스스로가 이주를 안하면 아마 강제철거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분들이 법상으로는 보호받을 길이 없고, 또 우리 서울시에서도 법상 그런 하자가 있으니까 예산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지금 취로사업도 도와주고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이 정상적인 예산으로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공사가 우리 도개공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이라든지 상당히 큰 재벌기업들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차원에서 이분들에게 월동을 할 수 있는 이주비라도 마련해줄 수 있는 아량은 없으신지, 또 만약에 없다고 하면 아주 훌륭하신 금사장님께서 앞장서셔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위원님, 그 지역의…….

잠깐요, 답변은 이따 드리는 것으로 하고, 예결위원들이 지금 급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받아주세요. 답변하다보면…….

간단해요. 말씀해 주세요.

이 사업 공사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보상이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법인을 설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현장에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별도로 나가보고, 보상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안하고 한국중공업이나 시공자쪽에서 하는데 아마도 우리가 자문을 해 주어야 되고, 같이 협조를 해야 되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해서 지원의 방법이 어떤 것이 있겠는지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현장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지금 77가구가 있는데 건설국장은 법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는 얘기니까 저는 인간적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좀 안 된 얘기지만 과자값이라도 건설업체에서 받아서 지원해 주라 그 얘기예요.

한봉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의사일정으로 많이 쫓기고 있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 그 동안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수차례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고, 또 당부하는 내용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 응모작품 심사 건축계획 공모를 하고, 응모작품 심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학교수도 있고, 건축 전문가도 있고, 또 공사임원도 여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작품심사를 할 때 다른 수색이라든지 이런 데처럼 기존 주택가하고 멀리 동떨어진 곳은 별개의 문제겠지만 기존의 주택단지가 있다거나 학교가 있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러한 심사할 때 감안하고 심사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을 미리 고려하지 않은 설계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을 처리하느라 많은 노력이 들고, 또 때로는 설계도 변경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재정상의 손실도 입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주변여건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한 경우가 있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재개발사업에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8년 금년에 처음으로 전농지구의 재개발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재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조합을 결성을 하면서 사업자를 이미 선정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절차를 밟기 전에 여러 가지 홍보를 통해서 알리게 되는데 지금 일반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도시개발공사도 이러한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농3-2지구는 어떻게 조합측과 도시개발공사가 서로 연결을 취했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와 관련한 홍보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주비 관련해서 도시개발공사는 기존의 민간 건설회사와는 달리 감정가액의 50% 정도로 하겠다고 그러는데 좋은 생각입니다만, 여러 가지 재산가액이 굉장히 부족하게 나오거나 이럴 때 과연 50%로 원활한 이주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그로 인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자체발주를 시행하고 있는데 조달사업법에 조달발주 임의대상기관으로 되어 있어서 58.3억원 미만 공사는 자체 발주를 하겠다, 그런데 이 단위가 정확히 뭔지 궁금해요. 58억원 미만이라는 공사의 단위를 공사에서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것인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체발주로 전환한 이후에 자체발주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여러 가지 택지조성 다 끝나고 또 주택건설까지 다 끝난 다음에 이미 손을 뗀 상태입니다만, 택지 내의 미매각 용지 부분인데요. 주택국 하면서도 제가 이 질의는 했습니다만, 조성가액 이상으로 매각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장기 미매각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안에 대해서 장기 미매각 상태를 혹시 검토해 본 부분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미매각용지를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이고, 그 다음에 관할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해진 위원 질의해 주세요.

노영석 위원입니다. 능력 있으신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진욱 사장님 뵙고 상세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실제적으로 몸소 부딪힌, 여러 가지 택지사업에 대해서 옆에서 본 입장에서 몇 마디 말씀 좀 묻고자 합니다. 기구가 이렇게 분야별로 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서 같은 업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측량을 여러 번 한다는 말씀이지요. 중복되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는 것으로 아니까 몇 차에 걸쳐서 측량을 하는지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일은 시민들의 재산과 상당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보상의 절차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라든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물건조서 작성하실 때 우리 일반적으로 국민 모두가 염려하는 어떤 투기성이라든지 정보를 알고 매입을 해서 어떤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상의 소유권 변동사항을 조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사업을 계획한 후에 토지를 매입해서 보상을 노리는 이런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주의깊게 보신다면 오랜 전통적으로 산 사람들의 토지를 보상하는 것하고 많은 땅을 한꺼번에 매입해서 이것은 분명히 어떤 정보유출이 있어서 관계자들하고 어떤 연관이 있어서 이 땅을 사서 이런 보상을 받는다 하면 그것은 아마 보상가에서 일률적으로 같은 100평을 가졌더라도 장사꾼의 땅은 조금 싸게 보상을 해 줘도 괜찮지 않느냐 그것을 제도적으로 신축성 있게 적용하시면 어떤 개발을 전제로 한 부당한 공무원들이라든지, 일반인 나쁜 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망동에 제동 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택지개발 사업지역에 지구지정을 하고, 지구경계를 설정하실 때 본위원이 방화1지구에 살아서 많이 본 아주 불합리한 말씀을 드리면 택지개발 사업지역이 네모 반듯해야 이것이 아마 업무수행의 택지조성에 상당한 유리한 조건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톱니바퀴 같이 들쭉날쭉한 기존 땅의 생김새대로 이것이 지구경계를 정해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참 이것이 사람이 했느냐 하는 정도까지 일반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이러한 시정방법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어느 지역을 택지개발 한다면 사전에 아마 지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화1 택지개발지구 9단지에 한 2,000평 정도 되는 데는 본인이 마침 고향이 되어서 잘 아는데 이것이 완전히 암벽이에요. 암벽인데 그것을 한 4.50m를 그저 채석장 뭐 하는 것 모양 까내려가는데 결국 거기다 아파트를 짓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무리해서 해야 되느냐. 또 그리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임야를 막 훼손해서 산을 헐어서 택지개발을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에 뒤로 산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와 산 사이에 그러니까 산 바로 밑에 또 인위적으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 얘기는 아마 여름 한때는 저기하지만 조금 주민들이 공원을 덜 이용하는 때는 불량청소년들이 잘못하는 곳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 어차피 뒤에 산이 있다면 아파트를 산밑으로 몰고 가운데에 큰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한테 이용하기도 좋고, 이용하기 좋다는 것은 어떤 위험부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다 내려다보고 하니까. 그런데 왜 뒤에 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인위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그런 설계를 하느냐 하는 것도 많은 주민들의 의견으로 아시고, 설계할 때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택지공급에 여기 17페이지 말씀하신 공급원가, 공급절차에서 전부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낙찰가격으로 한다. 또 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로 한다 죽 제시하셨는데 거기에 원주민 농가주택으로 해서 특별히 단지를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기 지금 무엇에 해당하는지 여기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네요. 그 원주민 농가주택용지로 해서 단독택지를 이렇게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에 의해 하는 것인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또 지금 상업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지는 경우도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들 재산과 직결된 문제니까 유능한 사장님께서는 더욱 더 분발해 주시고, 도시개발공사가 경영평가 1, 2위를 늘 점하고 계시다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임대주택의 관리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방화동에는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국민주택기금 호당 융자금 및 상환조건해서 죽 예시되어 있는데 아마 임대주택 임대보증금도 융자받은 분들이 많은데 그 임대료가 언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약간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임대료를 내는 분들이 윗집은 다르고 옆집 다르고 나 다르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한테도 몇 번 전화로도 상의를 했는데 우선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임대주택에 계신 분들에게 첫째, 친절하라는 얘기지요. 친절치 못하고, 어렵게 산다고 또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말로라도 상심되게 하면 이것은 상당한 큰 문제입니다.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가 아니고, 특히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에서 위탁한 어떤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이 무엇을 물으면 불친절하고 때로는 과격한 용어를 씀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고, 임대료에 잘못된 부분이 있나를 점검하셔서 특히 방화3동, 2동 임대주택, 가양동 임대주택 임대료 징수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으신 위원님들이 지금 세 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인데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를 다해 주신 다음에 중식을 하고, 금사장님, 지금 서면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시고, 답변은 아마 간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저 받으시고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네.

그러면 임안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고, 아무튼 시민에 대한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그리고 목적사업을 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이하 관계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임대주택에 대해 제가 잠깐 질의를 드릴까 하는데 11페이지 주택건설사업 부분에 대해서 임대주택 잠깐 제가 꼭 이 부분은 아니지만 연계성을 가지고 질의를 했으면 쓰겠다고 질의를 드립니다. 주택유형을 보니까 임대주택을 하는데 대해서 분양주택은 약 1만 600여 호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약 3,000, 임대주택은 약 5,000 그런데 대부분 저소득 시민을 위한 주거안정 기여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에 수해를 당한 사람들 보니까 대부분 지하실에 사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그 다음에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 한 50대에서 70대에 가까운 어르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임대주택을 가지지 못하고 아직도 지하실에서 주거를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론 공사는 이익을 내야하고, 수익사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택지개발도 하고, 조성도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도 지어서 분양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해야 할 일은, 또 공사가 해야 할 일은 저소득층 즉 말하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저는 가장 주목적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3장제18조 기본업무를 보니까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그리고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디가 주요업무 인지는 업무분장이 잘 가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앞으로 분양주택을 우리가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 보다는 그 동안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하는 것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일례를 보면 아까 13페이지를 보니까 주택유형을 제가 다시 한 번 봤습니다. 왜냐 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쪽을 보니까 앞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이 1,460호를 짓고 그 다음에 당해사업지구내 철거세입자 550호를 짓는데 만약에 세입자와 그 다음에 소위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는 저소득층이 어느 것이 우선 합니까? 과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꼭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세입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또 안해도 되는 것인지 여기가 불명확한데 제 본인의 생각은 저는 세입자한테 꼭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세입자 보다 더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거택보호자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 이 사람들은 사실 국가가 일정 부분 그 동안 국가와 사회를 위해 봉사했던 그들에게 무엇인가는 봉사를 해야 하는데 봉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가 지금 임대아파트로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택보호자들이.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서울시가 어떠한 아파트를 분양해서 전용면적 25.7평 공사해서 분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닌 목적을 대폭적으로 반 이상 갈라서 반은 저소득층을 위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많이 공급해 주는 것이 주 업무로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번째로 말씀드린 당해, 즉 말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을 하는데 꼭 세입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것인지, 하지 않고 이 부분을 다시 더 늘려서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에게 과연 임대를 해 주는 것이 더 나은 것인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철 위원.

박정철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적선2 도심재개발사업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도심재개발이 아마 지금 서울시내 각 구에 공히 추진이 많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시행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단 적선2지역 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청량리 588 일대에 지금 동대문에서도 도심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에도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주상복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개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도 앞으로 도심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해서 공사까지 완결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의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그럴 예정이 있다면 예산관계는 어떻게 확보가 될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고용진위원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본위원에게도 그 답변을 서면으로 같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페이지 보시면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있습니다. 아마 주택공사라든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부실공사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근절되고 부실감리가 근절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책임감리 실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감리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까지의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한 실적이 있다면 서류상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감리업체들이 상당히 덤핑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정한 방법으로 감리용역이 상당히 부실하게, 또 액면 자체가 상당히 덤핑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서울시내가 전국적으로 건설교통부안에 의해서 지금 최저입찰제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 감리용역이 40%-50%대에서 지금 용역계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건비도 채 안 되는 이러한 용역업체 선발기준이 건교부의 최저입찰제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러한 부작용을 감수하고 최저입찰제로 감리용역 계약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금사장님께서 제시한 책임감리제 실시, 중간검사제 실시, 품질관리, 책임관리 여러 가지로 봐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최소한도 부실공사 내지는 부실감리가 없으리라고 확신해마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건교부에서 각 지역 전국으로 지시 내지는 예시안이 내려가 있어서 지금 현재 최저입찰제를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최저입찰제로 지금까지 하신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감리업체 선정방법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낙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입니다. 서너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포구 상암동에 지금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97년 7월 3일 기본계획 현상공모를 해서 11월에 설계용역을 발주했다는 말입니다. 지난 5월 6일 여기에 월드컵주경기장 건립 위치가 확정이 돼서 택지개발지구 내에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97년 11월에 택지개발사업 설계용역을 발주할 때의 과업지시서는 월드컵주경기장이 들어가지 않는 상황 하에서의 설계용역을 발주했을 것 같고, 98년 5월에 경기장을 건립하기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설계를 할 적에 전면 재조정 해야 되는, 그야말로 과업지시서 내용이 100% 달라져야 하는 상황으로 온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걱정 겸해서 제가 주택국에도 얘기를 했고, 도시계획국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상암동에 구장을 지으면서 가장 큰 문제가 사회간접자본시설, 지금 현재 상황에도 교통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안으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이 많은 세대가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장까지 지어서 불특정 다수인이 순간적으로 수만 명씩의 인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과연 이것이 교통소통을 해 내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여기에 상암동 구장을 짓는 데 어떤 영향력을 줄 수도 없었고, 어떤 역할을 하지도 않았지만 이 월드컵구장을 지어야 될 택지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들어 있기 때문에 구장을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본위원이 지적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적에는 도개공에서 전반적으로 설계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하는, 전혀 도개공과 관계 없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토지이용계획에 보니까 44만 5,000평 중에서 주택건설을 하는데 29%가 포함이 되고, 상업용지로 3.6%, 공공시설용지로 67.2%가 들어가는데 이것이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을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공공시설용지를 많이 잡아놓은 부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이러한 비용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다른 택지지구와는 상당히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본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8,519억원이라는 사업비가 나가는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적에 아마 97년도 7월이나 97년말 정도에 기본계획이 나오고 나서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 그러니까 월드컵구장을 유치하고 나서의 사업비도 이 사업비로 충당이 되는 것인지, 변경이 되면 얼마나 변경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부천-서울 간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도개공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양천구에다 시키니까 자치단체에서 말을 듣지 않아서 서울시에서 직접 하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가 310억원이 들어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비를 부천시,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 이것을 다 대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비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10월에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낸다고 그랬는데 현재의 설계내용과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내용하고 그것을 도면 있으면 두 개를 다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 추진계획 일정표까지 자세히 본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지역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 첨단기술산업센터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에서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많은 투자를 하는 것 같은데 과연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하는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개공측에서도 본위원의 생각을 참고로 하셔서, 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일이 아니고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 사업비가 1,475억원이 들어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457억원을 선투자를 한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100억원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557억원을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투자한 재원을 다시 서울시에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이 계획서에 안 들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 투자는 이렇게 하되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아니면 이익은 남기지 못하더라도 이 정도 들어간 액수는 뽑아낼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반응을 갖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경기가 IMF 경기로 해서 상당히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벤처기업을 육성을 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그야말로 서울시로서의 성의있는 노력은 높이 평가를 하지만 현재의 이 한국경제,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이 정도 손을 대서는 표시도 안 나는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 창업보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컨벤션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재 이러한 규모, 이러한 정도의 지원사업은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중소기업을 하는 분들이 이용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이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것은 중소기업청이나 이쪽에다 넘겨줘야 할 일이지 지금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어디에다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첨단산업을 어디에다 무엇을 유치해서 어떤 것을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울에다가 첨단산업기술센터를 만든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고 거의 투자에 비해서 효율성은 미약한 이러한 상황일 것이라고 단정은 못 짓지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투자는, 이것이 조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땅과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재고를 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서, 본위원이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있으면, 보니까 도개공에서는 지어 주기만 하고 운영은 다른 데서 할 것 같은데 그쪽 분야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서 본위원이 도개공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쪽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본위원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서를 함께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김명수 위원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니까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는 서면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지금 사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위원님들이 예산결산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요구를 했고, 또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중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작을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다 끝났는데 사장님,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어느 분 것이 서면답변인지…….

지금 유기홍 위원, 한봉수 위원, 고용진 위원, 유대운 위원, 김명수 위원 이 위원님들의 질의 이외에는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장께 정리하는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서면답변을 하시되 속기록에는 그것을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록에 기재할 수 있도록 사장께서는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올리고, 혹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 처장이나 답변을 하고 만약에 또 그래도 가져온 자료가 없어서 부족하면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속기록에 올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장, 앉아서 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하해진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사 560명의 직원들은 임원을 제외하고는 서울시에서 퇴직해서 온 사람들이 근래 없습니다. 그 외에는 당초 개청때 그러니까 89년도가 되겠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 50%가 아주 그만두고, 사표를 내고 발족할 적에 도시개발공사에 왔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우리 임원들, 아까 총무리사도 인사를 했습니다만 서울시의 국장을 그만두고 임원으로 왔다든지 이런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없고요. 저희는 1기부터 5기까지 전부 결원이 있을 때는 일반직원은 공개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요.

내가 잠깐 보충질의 간단히 얘기할께요. 사장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아는 것으로는 동료위원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는데 서울시의회 내가 있으면서 죽 보면 서울시의회 예를 들어서 의장이라든가 부의장 이런 사람들의 청탁을 받아서 한 몇 명 도시개발공사에 거기 간 줄 아는데…….

최위원님, 정규직원은 그런 것이 없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관리사무실이 24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의를 얻어야 속기록을 삭제할 수 있어요. 속기록을 아무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의사진행 발언주세요.

내가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위원이니까 같이 덮어두자는 얘기인데 난 그렇게 못하겠어요. 잘못 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넘어가야지.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유대운 위원.

우리가 5대에 들어와서 도시관리위원회 소관부서를 지금 마지막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해서 답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끝나기 전에 발언하는 부분 이것은 역시 의사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왕왕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번째 문제는 지금 속기록 삭제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속기록 삭제라는 것은 첫번째는 발언을 한 위원이 속기록을 삭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구를 했을 때 모든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이 소신을 가지고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무작정 속기록 운운하는 것은 이 의회 의사진행에도 문제가 있고,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얘기하는 부분을 위원들 범위 내에서 얘기한 것이니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속기록을 삭제한다, 이것은 위원의 소신 발언에 대한 모독입니다, 모독. 따라서 첫번째는 답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답변을 들은 위원으로 하여금 양해를 구해서 그 해당 조항에 따른 보충질의를 요구해서 인정을 받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발언을 허용하는 이러한 의사진행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목회 장소로 땅바닥에 떨어지고 맙니다. 이것을 참조해서 위원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 운영을 함에 있어서 지금 의견조정을 하면서 하해진 위원과 임안순 위원의 질의에 답변, 이미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난 후에 하해진 위원과 임안순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만 듣기로 하자 하는 것이 의견조정하면서 결정이 나서 들어와서 개의를 했고, 또 최종덕 위원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의사진행발언 신청도 아니고, 그냥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질의를 해 달라, 또 보충질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하는 과정에 속기록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운영하면서 속기록을 빼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절차를 밟아서 발언을 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양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을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하해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답변을 했고, 총무처장이 부연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그 부분은 하해진 위원이 이해를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을 계속 답변해 달라, 이 과정에 보충발언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그 자리에서 적정한 사회자 역할을 해 주어야 이런 논란의 문제가 해소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장, 내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얘기없이 한 것은 내 실수예요. 그런데 여기 동료위원이 속기록에서 빼라, 아니, 내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속기록에서 빼요? 그런 것은 상식 밖의 얘기라고. 그리고 내가 아주 근거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장께서는 그런 일 없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라든지 얻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심코 그렇게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두 위원께만 답변한다고 했는데 내가 중간에 끼어든 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미안합니다. 미안하나 하여튼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그런 이야기를 안 했다면 내가 그런 이야기도 안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동료위원이 그런 짓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마하고 넘어간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얘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얘기지, 물론 시방 내가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여기 동료위원들이 내가 얘기한 것을 속기록에서 빼라, 회의규칙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이상입니다.

제가 전번에 주택국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하는 외국사례를 보면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그 동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와 사회에 그 동안 봉사했던 사람들이 실지로 지금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복지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노인복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하는 청소년이나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번 같은 수해를 입었던 세대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임대주택을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 많다. 소위 말하는 지금 IMF시대를 맞이해서 더 더욱 그러는데요. 지금 100만원에 한 달에 20만원을 내고 있는 세입자가 서울시에 상당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번에 제가 수해지구를 돌면서 처음 알았던 사항인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도시개발공사사장이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임대주택 더 능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법에 꼭 얽매여서 법대로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공사 사장께서 과연 의지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인데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지요. 원칙을 법으로 여기면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법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많이 하겠고요. 한 가지 더 이왕 위원님 말씀에 변명이라고 할까 한다면 주택정책은 도시개발공사사장이 함부로 못 세우고, 사실 서울시장이, 또 작게 말하면 주택국에서 임대주택을 얼만큼 짓는 것이 타당하다, 자금도 그래서 필요하다, 얼만큼 뒷받침을…….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답변 다 끝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약 1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던데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목적사업을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까?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지어서 서민에게 공급하고, 또 서울시의 시책에 맞추어서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려나가고 그것이 크게 한 가지가 되겠고요. 택지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넓은 의미에서 한 가지 사업이 됩니다.

주로 업무가 토지개발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서울시의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사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밖의 사업은 공사가 앞으로 추가할 용의는 없습니까? 즉 말해서 공익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까, 앞으로 추가할 용의는 없어요?

이 목적사업 이외에요?

네.

서울시장이 지정해 주고, 서울시장이 위임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청소사업은 하지 않고 있지요?

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개발과 주택공급에 관련되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을 보니까 가능하거든요. 앞으로 같이 할,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해야 해요. 앞으로 왜 그런 사업을 같이 해야 하냐면 우리 지방공사가 앞으로 서울시민을 위해서 뭔가 하나 정도는 봉사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공사가 전부 수익사업만 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수익사업 외에도 어떠한 봉사사업, 청결사업 이런 사업들을 연계해 나가는 것이 지방공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청소 부문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가 한번 하는 것이 좋겠는지 하는 것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주택사업이나 토지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시민의 안락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앞으로 계획을 해야만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보면 지방공사들이 실지로 보면 수익사업만 하는, 이번에 각 구청별로 각자 공사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한 1분만 하겠습니다. 발언권 주시는 것입니까?

네.

지금 도시개발공사사장께서 원칙은 알면서 답변이 소신있게 나오지를 않아요.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보는데 답을 무엇을 할 것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비켜가기 식의 답변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부분을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도시개발공사를 운영하지 않으면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 관급자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급자재 본위원이 물어 보면 중소기업육성지원법 어쩌고 해서 조달청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고 있다, 이렇게 답변할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미리 업자가 정해집니다, 각 공업협동조합으로 가도. 그것은 주택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관급자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조달 의뢰 품목을 두 가지로 한정을 해야 됩니다. 철근과 시멘트. 나머지 것, 전구라든가 전구까지도 해당이 되겠지요. 나머지 여타 부분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인쇄를 5.6,000만원짜리 발주를 한다, 업자 정해서 그 업자에 의해서 조달청 내자국에서 결정되고 만다고요. 나머지 부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지 말고, 정말 현재 구매방법이 옳으냐, 아니면 공개경쟁이 옳으냐, 지금 공사 사장께서 세대별 문짝을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방법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만들어서 납품한 사람, 시공한 사람, 두 사람 전부 다 하자이행증권을 내게 됩니다. 사무만 어지러워질 뿐이고 책임한계가 불분명해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것도 역시 공업협동조합으로 의뢰를 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법에 의해서 조달청을 경유해서 올 것입니다. 형식만 조달청 경유해 오는 거예요. 과연 어떤 것이 나으냐, 이것을 연구해서 연구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정원이 566명인데 이 가운데 지금 도시개발공사 노조가 있지요?

네.

그 노조인원이 몇 명입니까?

480명입니다.

566명 중에서 480명.

위의 간부들과 임원, 또 사장실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만 거기에 안 들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개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에게 수고가 많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서면답변을 부탁한 부분은 성실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