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교통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활동과 의원연수회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는 이번 회기부터 추경안 처리와 조례안 심의 등 본격적인 위원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들로부터 서울의 교통행정이 이제야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모든 노력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본청은 지난 2개월에 걸쳐 조직개편과 인사이동을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정책추진이 시작되었습니다만 지하철공사를 비롯한 산하 투자기관은 현재 조직개편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하철공사도 생산성 향상과 서비스개선을 통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과감하고 근본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는 불행하게도 만성적인 경영수지 적자와 안전사고의 빈발, 비생산적인 노사대립이라는 바람직하지 못한 인상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타기 무서운 지하철, 어쩔 수 없이 타야만 하는 지하철이라는 것이 지하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한결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한 지하철에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웃으면서 가장 먼저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서의 지하철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모두의 많은 노력과 발상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헤쳐나가는 공직자로서의 사고의 전환과 경영마인드 도입을 통한 생산적인 향상과 지속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지하철공사업무보고의건

지하철공사 사장 손장호입니다.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 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의 주요 현안을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공사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서울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시 지하철 일부 구간의 침수로 열차운행이 일시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대책을 근본적으로 보완하고 차질없이 추진해서 다시는 비로 인해 지하철이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지금 재원부족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IMF체제의 영향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반면 지출이 추가 소요됨에 따라서 금년도에도 부족한 재원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구책 강구와 아울러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교통위원회 참여하신 이재진, 최종오위원님께 반가운 인사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 오신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이사 몇 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리사 조길상, 관리리사 금주은, 운영리사 장동일, 기술리사 이수복) 감사는 현재 공석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공사 주요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 사장의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지하철공사 사장을 상대로 일괄질의 일괄답변형식으로 하고 보충질의에 대해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의 97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관련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15일 발표된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우리시의 6개 투자기관 중 지하철공사가 가장 경영성적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지하철공사가 안전운행분야, 승객수송관리분야, 재정자립도 제고분야 등 계량부문 전 부문에 걸쳐 저조한 경영실적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의 절감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통한 공사의 강도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비계량부문에 대해서도 안전운행이나 고객만족, 재정자립도 제고 등에서 공사의 분발을 촉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종합경영효율성의 저조로 인한 경영진들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운행관리 부문에 있어서 주행장애율의 경우 열차운행을 10분 이상 지연시킨 건수가 총 16건으로 열차탈선이 3건, 차량고장으로 인한 지연이 5건이나 되며 그외 신호고장, 전기고장, 선로고장이 원인이 된 것이 3건, 취급부주의로 발생한 것이 3건이나 되는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 평점이 80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철도공사는 주행장애 건수가 10건에 이르고 차량결함이나 신호장치 결함, 전기결함 등 비교적 심각하지 않은 점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평점도 100점을 받아 상대적으로 지하철공사와 현격한 차이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종합경영효율성 분야에 있어서 책임경영 및 공익성과 수익성 제고노력 평가가 평점 55점에 양 등급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양등급은 우도 미도 아니고 수, 우, 미, 양, 가 꼴찌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누차 지적돼 온 바이지만 지하철공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반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지하철공사 사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며 준비된 대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하철공사 안전운행실적의 저조와 승객수송인원의 감소, 지하철 이용시민들의 만족도 저하는 시민들로 하여금 지하철을 외면하게 만들고 있고 이러한 요인들이 지하철공사 경영부실의 주요요인으로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1997년에도 공사의 개선노력이 여전히 기대에 미흡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경영평가를 위한 개선대책이나 임시방편이고 단기적인 개선대책보다는 좀더 근본적인 접근방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지하철공사를 책임지고 있는 경영진들의 분발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 경영합리화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신뢰회복과 협력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하철공사가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강력히 당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서울시민의 교통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지하철공사 사장님 이하 간부들에게 우선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참고하셔서 정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손 사장님께서는 97년 12월 2일에 사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또 구청장님도 역임을 하시고 각 구청에서 기획관리실장, 부구청장을 지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충분한 공직의 수임을 다 하실 분으로 자격을 먼저 인정을 하면서 그 동안 보고서를 제가 몇 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안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매번 중복되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의무를 하나하나씩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시행을 않고서 계속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기 때문에 우선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지하철이 벌써 서울에 개통된 지가 어언 20여 성상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노면수가 유입되었다는 것은 사전관리 부족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그 동안 충분히 최소한도 계획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시정을 해서 현재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이미 시정을 했어야 될 그런 사항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것을 시정하지 않고 침수가 되었다, 또 이래서 피해가 얼마 났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니냐, 이렇게 우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설계를 하는 측이 잘못되었다면 이미 그것은 벌써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서 역대 사장들께서 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광고료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광고료는 언제 책정이 되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만일 광고료 수입이 적다고 그러면 그때 IMF 이전에 책정된 광고료를 하향조정해서 좀 많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기업에 광고할 수 있도록 광고료를 하향조정해 가지고 하면 그 수입이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경상비 절약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아직 지하철공사를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물론 가서 보면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가 보면 감사실이니 무슨 고문실이니 비서실이라 해 가지고 엄청나게 사무실이 호화찬란하게 아마 해 놓고 있을 것입니다. 우선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보면 아무리 사장실이라도 참 절약하는 그런 쪽에서 운영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정부 공사들은 가서 보면 엄청나게 사무실이 호화찬란하고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또 비서도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아닌 두 사람이 여러 감사나 이사실을 다 관장할 수 있을텐데 틀림없이 각 사장실이나 이사실에 비서실이 전부 따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상비 절약방법은 안에서 사장실부터 좀 절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구노력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공사 퇴직공무원들의 어떤 모임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임들이 하나의 지하철공사의 이권관계에 개입되어서 우리나라의 사회질서를 망가뜨리고 있는데 그 퇴직직원들의 모임에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특혜를 주고 있는 것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금년 8월에 홍수로 인해서 지하철공사의 모든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하철공사 사장은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자기의 은퇴할 그런 의사는 없는지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기업에 앞으로 구조조정이 있을텐데요, 지하철공사의 인원감축에 대한 예정인원과 인원감축의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 하는 지하철공사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고요. 또 하나 앞으로 있을 인원감축으로 인한 지하철공사의 내부적 노사갈등과 또 지하철요금 인상이 앞으로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러한 사회적 불만요인까지 작용하여서 여러 가지 상승작용은 상당히 지하철공사에 부정적 시각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있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선 좀 시간은 지났지만 지난 홍수때 침수되었던 지하철 현장들에 나가서 최대한 지하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신 일선 수고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꼈던 지하철방송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안내방송입니다. 이것은 어저께의 경우인데요, 제가 지하철1호선을 타고 잘 다닙니다. 타고 다니는데 지하철에서 방송이 계속 잘못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릴 때까지 계속 잘못 나오고 있었는데 시민입장에서 이것을 신고를 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그런데 지하철 호선번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겨우 제가 할 수 있었던 일은 몇 시경에 여기를 통과했으니까 역무원한테 가서 저 방송이 잘못 나가고 있으니까 좀 고쳐주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것이 저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아, 저 방송 잘못 나갔네' 하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고, 제가 옆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저 새끼들 졸고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스쳐넘어가면서 은근히 툭툭 던지는 말들이 교통분과에 있는 저로서는 굉장히 애석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차를 운행할 때 그 중간점검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최소한 안내방송만은 제대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영어까지 곁들여서 나가고 있었는데 외국인이 만약에 그것을 들어서 잘못 내려가지고 헤매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엉성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내방송에 대한 점검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화장실의 픽토그램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굉장히 역은 많습니다. 역이 다 포함된 것입니까, 아니면 개당 역입니까? 전체 역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수복 현재는 까만색, 하얀색 2색으로만 되어 있는데 마치 영안실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색상을 바꾸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색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이경애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은 사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경우에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실 때 리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이 픽토그램을 하시게 되면 그때 저도 화장실을 가끔 이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픽토그램만 일부 수정을 하지 마시고 전반적으로 화장실에 대한 문제는 있는지 없는지 전체 점검을 하셔서 거기까지 다 한꺼번에 점검이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금인상 건입니다. 아까 제가 없을 때 아마 요금인상 꼭 필요하다,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언급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 요금인상이 정말로 지하철운영을 하는데 어려운 요금인상이라면 이게 50원은 타당성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전 시민이고 지하철운임 인상을 절대 하지 말라고 저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다닙니다만 꼭 올려야 되었을 때는 정말로 이 50원이라는 것이 가장 적정선인가 그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누가 어때서, 예를 들면 철도청에서 1호선 구간을 50원 올리니까 우리도 따라서 50원, 그 다음에 어떻게 어떤, 그런 부수적인 것 말고 지하철공사가 소신을 갖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정선으로 낸 인상요금은 얼마인가? 그것이 정말 지하철공사를 제대로 운영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요금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지만 50원이라는 요금은 체감적으로는 큰 부담은 아닙니다만 가장 늦게 올릴 수 있는 대로 늦게 올려주시되, 정말 올려야 될 것이라면 다른 것 다 검토하셔서 꼭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적정의 인상가격을 설정하셔서 인상을 해 주심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침수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이것 침수의 책임을 지고 사장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질문까지 드리고 싶지 않지만 침수되었던 지역을 살펴보면 다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천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몇 십년만에 내린 그런 비로 인해서 미처 예기치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청량리나 제기동 구간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입니다. 그렇지요? 노면으로부터 한길로부터 물이 들어왔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다시 재사고가 납니다. 그랬을 때 아마 실무자 입장에서 그 사고난 구간만 점검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수구간에 대해서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 원인규명이 다 되었을텐데 다시 이것보다 더 큰 비가 내리지 말라는 법이 다시 없습니다. 엘리뇨, 라니냐, 이런 현상 때문에 안 내리라는 법이 없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은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침수가 되었을 때도 침수되지 않을 수 있는지, 전반적인 원인규명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떻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한테 온 자료에 보니까 지하철공사에서 용역으로 주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방법을 보니까 수의계약부분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7.80%가 수의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까지는 자신 없습니다만 제 눈으로 보기에 일단 그랬습니다. 상당 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수의계약의 단가가 적게는 몇 백만원짜리 있었지만 크게는 몇 천만원짜리, 예를 들면 3,000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든지 가능하면 탈피를 해 주시고 공정한 공개경쟁을 부쳐서 좋은 양질의 서비스도 지하철공사 측에서는 받으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 업자들에게 공평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대한 사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헤맨 이야기라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갈아타는 곳의 방향을 좀더 관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사당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2호선으로 갈아타려고 했는데 굉장히 헤맸습니다, 한 10분 이상을 헤매고 갈아탔습니다. 그런데 저는 40대 초반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노화되지 않은 머리를 갖고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기 때문에 적게 헤맨다고 생각하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아타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헤맸습니다. 그랬을 때 노약자들이 타셨고 또 시골에서 처음 올라오신 분들이 타셨을 때, 또 외국인들이 타셨을 때는 굉장히 방향설치가 잘못되어서 헤맬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 곳곳에서 갈아타는 부분에 대해서 방향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방향표시가 시민입장에서 제대로 된 것인지 사장님께서 직접 다녀 보시고 한번 누구의 도움도 받지 말고 다녀보십시오. 다녀보시면 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반드시 느껴지실 것입니다. 방향 표시되는 부분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분석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의 느낌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꼭 고침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중복을 피하고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재원 발굴을 위해서 지출절감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전혀 강도높은 이런 것은 뺐으면 좋겠다, 이것은 왜냐 하면 지금까지 제가 상임위 때도 여러번 지적을 했지만 대개 공직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계획서를 만들거나 또 말씀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운임을 인상하고 거기다가 뭐를 매각하고 아 그거야 기초적인 것 아닙니까?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게 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한 가지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가 결재를 실명으로 하고 있지요. 그 모든 소모품도 실명화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쓰는 소모품에 실명을 붙여라, 예를 들어서 내가 작업하는데 장갑을 하나 받았는데 여기에다 이름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누가 며칠 동안 쓰고 갖다 버리는거냐 어떻게 되는 거냐, 실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좀더 심도있게 연구를 해야 되겠다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사라는 것은 사실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손익을 가지고만 제가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또 실지 공사를 운영하는 공사 사장님이나 간부들도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사는 그래도 손익을 안 따질 수가 없는 것이 공사에 오시는 분들은 사장님을 위시해서 간부님들이 서울시에서 오래 계시다가 이제 떠나 실 때가 되면 거기 가서 쉬어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 서울시에 계시지 않았더라도 죽 보니까 다른 데에 있다가 온 낙하산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낙하산부대가 와서 그저 적당히 있다 떠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사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런 것을 좀 드리고, 지금 현재 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사는 그래도 손익을 따지다 보면 경제를 아는, 그리고 경영을 아는 이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지 여기 명단에 보면 전문가가 제가 볼 때 기술리사 한 분은 그쪽 분야에 오래 계신 것 같아요. 다른 분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갑니다, 서류만 보고는. 그런 전문가들이 오셔야 우리 지금 공사 사장님도 공직생활만 평생 하셨지 기업을 안 해보셨단 말이에요. 기업을 안 해 봤으니까 과연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건국 이후에 제일 경제를 성공한 대통령이 박정희대통령이라는 이유가 박대통령은 확인합니다. 장관에게 지시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또 장관에게 지시하고 확인하고 계속 적어놓고 과연 그렇게 우리 공사 사장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진짜 그러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그런 끈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실 생각이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간부들도 서울시장이 간부를 임명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밑에서 커서 실지 실력있는 사람들이 올라와서 경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은 외부에서 스카웃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공사는 앞으로 서울시에 오래 계시던 분들이 쉬어가는 쉼터가 돼서는 안 된다, 또 어떤 윗분이 인심쓰는 낙하산부대가 있다 가는 그러한 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실질적으로 공익성을 띤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곰곰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이제는 전문가가 임원이 들어와야 되고 밑에 맡은 중간 간부도, 중간 간부건, 위에 간부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그 기업은 그 국가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중간 간부들도 실지 전문가가 와서 앉아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앉아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 사장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파악을 하셔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지하철도 나가 보고 또 실지 표파는 사람들 인상이 어떠냐, 이 사람이 표를 팔 때 친절하게 웃으면서 표를 파는 것이냐, 또 안내할 때는 어떠냐 이런 것을 실지 확인하지 않으시고 이런 서류만 가지고 보고나 받으시고 이것에서 움직이시면 모든 것은 보고로 시작해서 보고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는 영원히 사장 욕만 먹고 적자상태로 영원히 갑니다. 죽 보면서 느끼는 것이 요금인상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였지만 실지 적정가는 아마 50원이 아니라 몇 백원을 올려야 될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사정이 50원도 올리기 어려운 입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지하철 입장에서는 국철인 철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이것을 우리가 먼저 지금 시기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본위원도 올리자는 데 있어서는 적정한 원가 산출해서 타당성이 있다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국철이 먼저 올리고 우리가 좀 따라 가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간부들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감사를 지하철공사도 아마 내무부 감사, 또 서울시 자체 감사를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런데 실지 우리 사장께서는 할 것이 외부감사보다 내부감사를 신경써서 한번 해 보세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감사가 왜 중요하냐 내부감사는 감사하는 분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감사 해서는 절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부감사가 왜 그것을 지적을 못하느냐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서 지적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발전차원에서 내부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앞으로 이런 업무가 잘못된 것을 개선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질의에는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의 자료요구에는 자료요구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첫번째, 98년도의 재정전망을 볼 때 대단히 지금 우려가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운수수익이나 운수외수익, 기타 공채수입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올 한해 2,830억 가량의 수입에 차질이 생기고 또 지출은 당초 예정대로 집행하지 않을 수는 없고 지금 비율로 언뜻 보니까 수입에 있어서 77%의 결손이 와 있고 지출은 지금 94%에 이르고 있고 그 기타 외에도 지금 돈 써야 될 곳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장마로 인해서 각종 환기구 공사나 차수문, 차수판, 배수펌프 거기에다가 보니까 안내표지판까지 돈 써야 될 계획들을 지금 잡아놔서 보고를 하는데 과연 운수수입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 자체가 해결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본위원은 고민이 듭니다. 운임을 올린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정말 지하철공사에서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대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수입재원 발굴이나 부족자금 차입, 운임의 조기 조정, 기관간 미결사항 적극 추진, 뭐 이런 정도 가지고 지금 이것을 대책으로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미흡하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부채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리문제 하나 하고 본위원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매표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각 역을 매표해서 직원들이 약 115개 정도 나가서 직원들 상주시켜서 표 팔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톨게이트를 지나가게 하고 그래서 또 나올 때는 그렇게 하고 해서 매표제도가 굳이 톨게이트를 지나가서 할 필요가 있느냐, 보다 근본적으로 저는 지하철공사의 하반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때 감안해서 이런 톨게이트를 아예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무인에 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적어도 시민의식 정도는 저는 그런 일정한 수준에 올랐다고 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꼭 무인제도를 운영한다고 그래서 시민들이 공짜로 탑승을 하거나 아마 그럴 사람들은 몇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하철 타는데 400원, 500원 드는데 그것 가지고 하겠느냐, 그래서 아예 톨게이트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톨게이트를 관리하고 있는 여기에 대한 직원들 대대적인 조정을 해 나가고, 그들의 여러 가지 안 되겠습니다만 일정한 대책들을 마련해 나갈 때만이 이 경영수지적자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고쳐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표를 가지고 무임승차하고 있는 사람을 단속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도 이미 한계에 도달했고, 그렇게 한들 사실 무임승차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면 지금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잘 감시한다고 그래서 무임승차를 못한답니까?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역에 가면 어떤 관리요원이 어떻게 되는지, 지하철을 아주 정기적으로 타는 사람들은 이미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무임승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인원을 아무리 늘려본들 그게 단속이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아예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이런 매표제도 및 톨게이트를 통과해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에 들어가서 이번 하반기 구조조정과 더불어서 보다 지하철공사의 몸집을 좀더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자구노력들을 검토해야 되겠고, 또 아울러서 건설부채에 대해서 보다 확고한 나름대로의 지금 지하철공사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건설부채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방법들이 나와주어야, 그런 특단의 대책이 나와 주어야 이런 예산집행되는 것에 대해 얘기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일반적인 대책이 아니고 보다 좀더 근본적인 대책을 우리 사장이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전동차 납품 및 지체상금 관련해서 소송이 부분패소되어서 지금 123억원 가량의 지출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왔습니다. 동 소송에 대해서 왜 부분패소가 되었는지, 자료에 대해서는 본위원에게 자료 일체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지체상금 관련해서 소송 부분패소에 대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지하역사 에어컨 방열기 이설 관련해서 약 32억 9,700만원 가량이 99년도까지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은밀히 얘기하면 사실은 역무실이나 매표실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에어컨을 틀어줄 수밖에 없고, 또 에어컨을 틀다보니까 역사밖으로 빼다 보면 그게 문제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환기구 통풍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공사들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하철공사가 경영에 있어서 엄청난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사업의 우선순위를 물론 판단하셔서 이런 계획을 보고서에 넣었겠지만, 이런 어떤 사업들이 과연 타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서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안내표지체계도, 물론 안내표지체계들을 급속하게 바꾸어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돈 써야 될 곳은 이것 말고도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금 수요는 엄청나게 있는 것인데 이 지하철안내표지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지금 언뜻 보니까 98년도부터 2003년까지 해서 약 133억원 이렇게 지금 안내표지 돈을 들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에서 어프로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과감히 수용을 해서 이것 좀 줄여나가야 되겠다, 이 돈을 지하철공사의 굳이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가령 예를 들면 각종의 얼마든지 광고를 희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안내표지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일정한 광고 부분들까지도 활용해 나가면서 이 사람들한테 아이디어를 제출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자, 그래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굳이 이렇게까지 돈을 들면서 화장실 픽토그램 해서 이렇게 하는 비용조차도 화장실에도 일반적으로 조금씩 해서 아주 예쁘장하게 여자, 남자 매치하면서도 그 밑에는 자기 광고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 주자 이거예요. 이것은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그 조그마한 업체들에게 지하철공사 같은 큰 조직에서 이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을 준다고 해서 무슨 특혜의혹이 있다 이렇게까지 나오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 예쁘장하게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주어서 지하철공사의 수지부분들의, 재정압박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나가는, 적어도 이 IMF시대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재정적자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그런 어떤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서 지하철 안내표지체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들지만 적어도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안내표지체계를 개선하는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찬성을 하지 않는 생각이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치를 해서 광고를 주는 조건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표지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향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우선 1/4분기, 2/4분기 경영심사분석보고서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지난 5월에 직원 의식성향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이미 보고가 나왔으면 그 내용들은 어떻게 분석이 되고 보고가 되었는지 세부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통신사업자들의 시설물들을 사용토록 해서 지난번 업무보고에서인가 보니까 몇 군데 수익이 더 창출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통신사업자 시설물 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및 사용료 수입현황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사업 물량을 조정하고 유보하고 이렇게 했을텐데 그것을 세부항목별로 사업별로 어떻게 해서 조정하고 유보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세부항목별로 내용 자료 일체를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기술리사 이수복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Korea Transit System이라는 주식회사가 있지요? 거기와 거래하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 것입니다. 품목과 거래량을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세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세만 위원입니다. 간단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수입에 있어서 장기차입금 1,087억원에 대한 상세한 추진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대단히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충정어린 시민의 마음에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문제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시간이 12시 15분이 넘었는데 답변자료도 준비를 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점심도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공사 사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위원님들 중 지금 자리에 계시는 분 순서에 따라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진 위원께서 지하철 안내표시판의 호선을 표시한 것을 강조하셨고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침수 때 운행중단 사례에 대해서 안내방송이 미흡했다 이것은 불친절한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침수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런 침수가 아니고 갑자기 쏟아진 폭우때문에 경황중에 직원들이 밖으로 쫒아나오고 또 침수방지에 임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열차 안내방송은 보통 열차가 한 정거장을 지나는 시간이 보통 60초에서 90초 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중에 각종 안내방송하는 시간이 약 28초가 걸립니다. 물론 테이프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기관사 입장에서 테이프조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기관사들도 상당 부분 안내방송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안전운행과 더불어서 이와 같은 안내방송 때문에 신경을 쓰는 기관사들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매우 미흡한 인상을 주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조조정문제와 관계해서 도시철도공사와 비교해서 어디가 더 잘 돼 있는지 지적을 하셨는데 분명히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시철도공사가 저희들보다도 앞서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우선 근무형태면에서도 저희들은 4조 3교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도철에서는 이것을 3조 2교대로 하고 있고, 또 근무시간도 도철이 약 2시간 정도 저희들보다도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무형태 변경을 위해서 우리도 노조에게 수년간 여러 차례 변경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하철공사 노조가 상당한 강성노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수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까지 실현을 못 시키고 제가 가서 또 이것만은 꼭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현을 못 거두고 있습니다. 대단히 저로서도 민망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구조조정때 어떻게든 이 근무형태만은 좀더 발전적으로 꼭 개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노사협의 때 많은 논란을 했습니다만 이번 구조조정 때는 필히 근무제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사고, 효율 이런 면에서는 2기가 저희들보다 앞서는데 물론 경영을 잘 하고 다 성실하고 더 열심히 하는 점을 저희들도 인정합니다만 굳이 저희들이 변명을 붙인다면 모든 부분에서 최근에 건설한 2기는 자동화, 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하철은 길게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부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지하철 승객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는 1일 394만 1,0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361만 5,000명 정도로 지금 통계가 잡히고 있습니다. 1일 약 32만 정도가 승객이 감소해 있습니다.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당산철교 운행중단 때문에 종전에는 2호선에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서 대폭 감소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금년 들어서는 IMF사태 이후에 전체의 유동성 교통인구가 상당히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오히려 저희들 기대는 IMF사태 이후에 자가용이 억제되고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할 것으로 봤는데 그러한 방향이 틀려서 오히려 전체 교통량이 상당히 줄고 있는 것이 큰 원인이고 또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 것이 종전에는 1기만 운행하던 지하철이 도시철도공사 개통해서 해가 거듭할수록 그 사이 교통분산화가 자꾸 나타나서 저희들 1.2.3.4호선의 승객이 줄게 되는 이러한 세 가지가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역무원들이 홍보를 해서 주변기관에 정기권을 다량 판매한다든가 해서 가능하면 승객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것도 하나의 큰 효과는 얻을 것으로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지하철과 다른 버스와의 연계수송, 또 환승거리의 편의성, 또 소위 지하를 오르내리는 편의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저희들도 역시 시설내의 시설개선은 저희들이 예산과 공사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개선하도록 하고 또 교통관리실과 협의해서 버스정류장 접근성, 또 대중교통 이용체계 합리화 이런 것도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놓고 있고, 또 구청을 통해서는 소위 자전거보관소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주도록 저희들이 부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체에 대해서 향우용역을 예로 드시고 여러 가지 용역업무를 공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적자운영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향우용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우용역은 74년 지하철 개통 당시에 우리 지하철 시설물이 국가보안시설 라급으로 지정되어서 국가보안필 용역업체와 계약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지하철 청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청소인력, 장비, 또 정부 최저임금 수준에도 별 문제가 없어서 죽 수의계약으로 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일부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이 왜 향우용역에 특혜를 주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96년도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경쟁입찰을 시도했는데 96년도에 바로 시의회에다가 향우용역에서 탄원서를 제출했을 때 그 탄원서 내용이 종업원이 1,700명이 되는 이 종업원을 고용해서 하다가 이것을 일시에 안 하게 되면 소위 대량실업문제도 생기고 또 여기에 늘 사 둔 각종 장비와 노하우를 일시에 버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때 시의회에서는 2.3년간의 유해를 주되 다만, 그 가격을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가격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견을 피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간 2.3년의 기간이 금년말로 다 됩니다. 내년에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이 부분에서는 용역부분, 소위 매점임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임대절차를 공개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고 상금까지 이와 같은 일들이 실현되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반드시 법적사항이 아니나 공개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위원님께서는 보고서가 중복이 되어 있다, 시행되어야 하는데 시행도 하지 않고 만날 보고서만 계속 한다 이렇게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의 지적대로 저희들이 실적위주로 하고 또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중복된 것은 지난 번에 비해서 어떤 부분이 중복되었느냐 하면 그 일부에 대한 침수피해가 중복이 되어 있고, 또 재정문제가 이것이 매일 달라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복시킨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면수 유입 문제에 대해서 이미 시정했어야 할 사항이 아니냐, 왜 적극 이렇게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를 안했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피해를 당하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지하철건설을 할 때는 이런 관점에서 했습니다. 노면수 처리를 하수국으로, 이것은 길위에 물차는 것까지 그것도 하수도 막혀서 물차는 것까지 지하철건설에서 어떻게 이것을 다 미리 최선을 다해야 되느냐 그런 측면도 들면서, 그래서 당초 건설 당시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했습니다만 실제 해 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하수도 관리부서에서 하수도 관리가 잘 안 되어서 현실적으로 물이 넘치니 지하철 침수를 방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도 재작년부터 꾸준히 연차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보도에 여러 가지 시설물이 많은데 그 많은 환기통이 전부 또 돌출되어서 이렇게 하면 도시미관도 아주 문제가 있다, 또 주변의 상인들이 그것 높으니까 장사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인상이 상당히 지지부진해 왔고, 또 한때는 높았다가 또 도시미관상, 올림픽 때입니다만 도시미관상 종로통에는 이것 없애라, 또 이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많은 기간 동안에 소위 시정 정책의 관점 변경에 따라서 이것이 높았다 낮았다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상된 많은 폭우에서 저희들이 피해를 보고 나니까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다, 어떻든 다른 것은 불문곡직하고 지하철에는 물이 들어와서는 안 되겠다, 이것은 높이자 이런 생각에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기구 출입문 개선계획을 보고드린 바와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내년 우기 전까지는 모두 시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광고료 책정이 언제 책정이 되었고, 잘 되었는지,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이것을 좀 하향조정해서 싸게 해 주면 광고수입이 오히려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견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경직된 사고에 의하면 한번 책정되면 이것을 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드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풍토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IMF를 당하고 보니까 기업에서 가장 먼저 줄이는 것이 광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지하철광고도 좀 줄어지고 이것을 경쟁입찰해서 맡은 업체에서는 완전히 손을 들고 장사가 안 되는 그런 시기를 금년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또 규정에 맞게는 해야 되고 또 깎아 주어야 되겠고, 이런 소위 딜레마 속에서 상당히 신축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물량을 줄여주는 것으로, 또 가격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어느 수준이 가장 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인가 이것을 고려해서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조성대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절약시책을 말씀하시면서 특히 사무실, 국영기업체 혹은 시영 공사에서 사무실이 너무 호화사치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한 지적은 그 전에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에도 많이 줄였습니다. 사장실 예를 들면 사장집무실, 비서실, 접객실을 포함해서 47.5평을 35.7평으로 줄였고, 임원들도 18평이던 것을 14.5평으로 줄였고, 부속실의 여직원도 옆방에 있는 소위 과에 배치시켜서 같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누가 와서 보더라도 '아, 이 지하철공사 사장, 임원실이 호화스럽지 않구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검소하게 저희들이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의 퇴직공무원의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특혜를 준 사항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들 산하에 지하철공사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 지우회라는 조직이 있는데 여기는 87년도 설립을 해서 지금 회원수가 약 120명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탁하고 있는 것이 공사 구내식당 총 7개소 중 3개소입니다. 공사, 지축기지, 동작역에 이 3개 구내식당의 부식일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구내식당은 직영을 합니다만 여기에 부식을 납품하는 이런 기능을 주었습니다. 공사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은 쌀, 김치, 육류, 기타 공산품을 제외하고 매일 신선도가 필요한 야채류 등을 납품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영양사가 나가서 시장조사해서 가격을 결정한 금액으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동판매기를 지금 몇 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3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반인이 구입하는 판매가 아니고 주로 우리 사무실을 위주로 해서 22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판기는 큰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다른 자판기 운영회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위원님께서 침수피해의 책임을 지고 공사 사장이 용퇴할 의사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이 부분은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책임이라면 언제든지 책임질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주세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세만 위원님께서는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인원감축 예정인원이 얼마며, 그 기준은 무엇이냐, 또 이로 인한 노사갈등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앞으로 요금인상 문제도 있는데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의 비난작용과 상승해서 지하철에 대한 소위 비난의 소리가 높은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간 자체에서 검토한 구조조정에 대한 골격을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작고 효율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또 불합리한 근무제도 개선, 예를 들어서 4조 3교대를 3조 2교대로 바꾸고 휴일근무도 추가로 이틀 줄이겠다, 또 자동차 정비나 궤도시설 유지보수, 매표업무 등 외주용역이 가능한 것은 확대를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것은 상당한 부분을 감축하겠다 이런 저희들의 자체 구조조정안을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와 같은 작업을 하다가 시에서 시정개혁기획단에서 객관적으로 해보자 이런 방침이 서서 현재 삼성경제연구소 또 상동회계법인 이 2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구조조정을 진단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시되는 객관적인 안대로 저희들은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노사가 협의를 해서 이것을 최대한의 공약수를 찾고 또 안이 올라오면 올라온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 저희는 1만 1,000명이라는 많은 노조원을 가진 민주철도 민노총의 소속 노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조가 대립상태가 심화되면 사회적 불안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노사협의 때 이와 같은 객관적인 안이 나오면 노사가 동수 구조조정 추진에 관한 협의체를 만들자 하는 약속을 해 놓고, 이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우리가 검토를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승작용으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사 사장은 물론 안전운행이 최우선이지요. 지금 가장 큰 난제로 안고 있는 것이 이번 연말에 가서 이 구조조정 문제를 노사가 어떻게 원만히 이것을 이룩해 내느냐 하는 것이 큰 난제로 지금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금인상 문제도 저희들이 일단 시에다가 100원 인상안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권자가 시장이기 때문에 교통관리실에서 이것을 승인하기 이전에 의회의 교통위원회 의견을 청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취가 아마 이번에 임시회 기간 동안에 교통관리실에서 일정을 잡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 가서 그 근거와 산출명세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소상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가능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철요금 인상문제는 우리의 재정형편상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시민의 부담이기 때문에 시민의 소위 불만도 상당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또 여기서는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또 홍보를 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출을 줄인다는 보고를 들으시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방법이 어떤 것이냐, 또 이런 강도 높은 소리 자체가 너무 공무원적 스타일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포괄적인 문자를 쓰게 되었습니다만 아마도 이번 구조조정문제 때는 가장 강도높은 소위 자구노력의 방안이 지금 설정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강도라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클 것이고 기타 지출경비를 삭감하는 여러 가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어느 쪽이 몸집을 줄여야 될 것이냐, 또 어느 쪽으로 과감히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이 안이 나온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사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는 그래도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영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지타산을 계산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장과 임원들이 공직자의 쉬어가는 쉼터나 낙하산 인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전문경영인이 더러 채용돼야 되고, 또 진짜 사명감과 이질감을 가지고 우리가 곰곰히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분명히 우리 공사는 공기업이기는 하지만 영리성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소위 하나의 회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들도 현재 적자는 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한 곳에 아 이것 수지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늘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또 안전운행 이것이 또 한편에서 더 많은 억누름을 지금 저희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선이 가장 적절한 운영이 뭐냐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전문경영인이 정말 잘 하는 분이 사장을 맡아서 더 잘 하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필요하다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에 사장이나 임원이 정말 우수한 사람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만 있다면 구태여 자리에 연연해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우리 임원 모두의 현재 생각입니다. 저 역시 아직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여기에 와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전문경영인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기꺼이 용퇴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 와서 경험을 해 보니까 일반 영리회사면 좋습니다. 전문경영인이 경제적인 이윤추구의 방향을 통해서 일부 밀어붙일 수도 있지만 과연 공기업에서 그와 같은 것이 어느 정도 효력이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도 우리가 도외시 할 수 없다 하는 점도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갑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질문하셨습니다만 지금 IMF 시절에 보고한 안내표지 개선문제, 또 냉방문제가 그렇게 빚을 내 가면서 시급하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저는 김희갑 위원님의 질문 쪽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싶은 것이 저의 심정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욕구는 돈이 없어도 충족시켜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빚 내서라도 해 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냉방문제가 많이 시민들이 지금 제기를 하고 찜통 지하철이다 이렇게 욕을 하는데 순수하게 경영을 따진다면 할 수 없죠. 지금 우리 고금리를 빌려서, 천 몇 억을 은행에서 빌려오는 판에 냉방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그렇게 처음에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다고 IMF시대 좀 참으면 안 되겠냐, 노숙자도 많고 집 없는 사람도 많은데 좀 참으면 안 되겠냐 내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영쪽에 무게를 두다 보니까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그러나 서비스수준 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공기업 사장으로서 상당히 점수가 깎이는 이야기죠. 이런 양면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요금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기가 적절치 않으니까 철도청에 한 번 뒤따라 가면 우리의 부담이 줄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습니다. 원래 절차를 따지면 우리 지하철요금 인상은 시장의 관내입니다. 정부의 승인을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획원에 작년까지 받았는데 이양돼서 했는데, 또 거꾸로 철도에서는 하도 기획원의 승인이 안 나니까 시에서 좀 총대 좀 매줄 수 없느냐 이렇게 그 쪽도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먼저고 뒤따라가고 간에, 좋든 싫든 철도요금과 지하철요금은 연계돼 있습니다. 같이 환승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먼저 가고 어느 쪽이 뒤따라갈 수 없는 현실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득이 철도청하고 행보를 같이 해야 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내부감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우리 내부적인 사람입니다. 또 불합리한 감사, 과도한 감사, 억울한 감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도 가장 실정을 잘 아는 내부감사가 효율적입니다. 앞으로 내부감사 부분에 대해서 강화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저희들이 외부감사가 너무도 많습니다. 감사원 감사도 여러 번 나오죠, 우리 본청 감사도 여러 번 나오죠, 오히려 감사가 많아서 일 못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일선기관들의 소리입니다. 어떻든 내부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상 계시는 분에 대한 답변은 일단 마쳤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하실, 우선 이재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대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질의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이 지금 다 끝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 계신 분들 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하고 별도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질의를…….

질의에 대한 답변은 다 되었습니까?

네, 다 되었는데 지금 조성대 위원님의 보충질의…….

본위원에 대한 질의답변이 다 되었습니까?

김희갑위원님이 늦게 들어오셔서…….

그래서 조성대 위원님 얘기 듣고 다시 또 김희갑 위원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노후에 서 계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사장 하시기 참 어렵겠습니다. 사장실이 35.7평이 나오셨나요?

그렇습니다.

35.7평이면 그게…….

그것이 저희들이 사장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장실 18평하고 비서실 17.6평하고 합한 평수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체를 사장실이라고 합니다.

줄이십시오. 줄이시고 또 17.6평에 직원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줄이시고, 너무 공직사회에서 또 그런 공사에서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임원실이 14평이라고 그러셨는데 임원들은 두분이나 세분이 14평 하나만 가지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절제경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너무 그 동안에 하늘에 떠 가지고 세상이 넓은게 뭔지 그런 것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IMF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것을 공직사회에서 운영을 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별개로 앞으로 산정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버스사업은 퇴출사업입니다. 그러면 버스요금 때문에 지하철요금을 못 올리고 철도 운송요금하고 병행해서 하라는 아까 위원님 질문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지하철요금이 너무나 쌉니다. 야당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 참 나중에 시민들한테 이상한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세계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지하철요금이 싼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000억원이나 적자를 보면서 지하철요금은 선진국 대비, 소위 말하면 후진국 대비 이렇게 해서 잘 평가를 해서 다음 회의 때는 어떻게 어떻게 선진국에서는 얼마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인상을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인상요인에 대한 타당성을 정확히 올려가지고 50원을 올리든 100원을 올리든 아니면 더블로 올리든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이게 연관되는 얘기입니다만 사장 사무실을 35.7평이나 해서 비서실하고 이렇게 쓰는 것도 줄여가면서 이렇게 해 가면서 우리가 할 수 없이 적자 안보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서울시민들한테 발표를 해 가면서 인상요인을 발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감사가 아까 공석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석에서의 얘기입니다만 기업의 감사가 공석이라면, 집행부의 견제체제를 해야 될 감사가 없다면 사장 마음대로 다 해도 누가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를 빨리 지하철공사에서 선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문경영인이 관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서울시 행정1부시장도 기업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행정1부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안일한, 지금도 여기에 여러 처장, 이사님들 오셔서 계십니다만 꼭 앞으로 이런 회의 때도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보고서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인력들이 와서 있습니다.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분들만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최소한도 아마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이 급료가 한달에 아마 최하가 150에서 200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이 여기에 와서 하루에 상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뒤에 와서 아무 말 한 마디 없이 앉아서 점심 먹고 가는 그러한 경영이 바로 우리나라의 공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는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앞으로 참석요원을 제한하겠습니다만 너무 많은 인원들이 뒤에 와서 어떤 사장의 답변서를 만들고 조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너무 국가적인 큰 손해입니다. 우리가 지금 뛰어야 됩니다. 다시 제2건국을 해야 되는데 너무 낭비가 심해서 제가 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경영인이 공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면 서울시 행정1부시장 같은 전문경영인을 왜 데려 왔습니까? 그것은 손 사장님이 너무 단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또 서울시도 전부 경영체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되지, 그 동안에 썩고 썩은 공무원 사회에서 성장해서 그 자리에 계신 간부들이 기업을 경영한다는 것은 바로 35.7평에서 사장실 만들어 놓고 직원들 몇몇 비서 두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2,0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시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사무실 문제 또 경영의 전문화, 또 여러 가지 발로 뛰고 열심히 하는 그런 자세 좋은 지적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아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조조정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감사를 임명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어떻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한두달 뒤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이것은 해명말씀을 한 마디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임동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는 가운데서 전문경영인에 대한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할 때 전문인이 와서 안 된다는 소리를 한 바가 없습니다. 더 좋은 전문경영인이 오면 사장이나 임원이 언제든지 자리를 물려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면서, 그러나 이것이 순수 영리를 목적한 영리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경영인만도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김희갑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 전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운수수입 조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보고서 내용은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저희들로서는 늘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요금 50원 올려도 1년에 400억원 정도 수지계산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적자는 몇 천억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금 올려도 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경영개선 이번에 구조조정 진단이 아마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조조정 진단에 이것이 안 나온다면 저는 경영진단이 상당히 껍데기 진단이다 이렇게 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리 부채가 2조 7,000억원 가운데 2조 2,000억원이 건설부채의 연속입니다. 2조 2,000억원이라는 부채를 안고 이것을 벌어서 갚아라, 도저히 이것을 갖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지를 못 맞춥니다. 근본적으로 건설부채는 시가 이것을 맡고 해결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이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2조 2,000억원을 저에게 지우고 이것을 흑자를 내라, 제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떡하든 해결을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지하철 건설공사는 교통인프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에서 하나의 투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이것은 도로를 뚫었다, 지하철을 건설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것을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에 맡겨가지고 벌어서 부채를 갚아라, 물론 시에서는 보조를 합니다만 이런 논리 가지고는 저도 이것은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항변을 합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는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시고, 저희들의 소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조금 하겠습니다. 건설부채가 2조 2,400 뭐 이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건설부채에 대한 어떤 대책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시의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건의했던 정식 공문이나 공문형태의 어떤 건의문 이런 것이 있습니까?

건의는 공문으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것은 또 사장이 아니면 이야기 할 사람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전에 강시장 직대 계실 때도 기회 있을 때도 얘기했고 이번에 고시장님 새로 오셔서 업무보고 때도 목소리 높여서 외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목소리나 말로 이런 부분 외에 어떤 구체적으로 지하철공사에 누적되고 있는 건설부채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조기 처리할 수 있도록 건설부채 부분 자체를 지하철운영과 분리시켜 주는 형태의 내용을 갖는 공문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없었잖아요.

공문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심각성만큼 구체적인 액션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서로가 공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말로서 얘기해 본들 우선은 물론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 자체가 말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만 공문이나 어떤 형태로 이것을 건의하는 형태의 뭔가 액션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에 생긴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 시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역대 시장님 다 알고 계시고 시 간부들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을, 해결 안 되는 것을 공문 한 장 온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기회있을 때마다 각계에도 얘기하고 우리 상사한테도 얘기합니다만 수긍을 합니다.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데 실제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저도 얼른 시 입장에 다시 한 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 시에서 왜 이것을 못 하는가, 첫째 우선 시 재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새롭게 떠안는, 이래도 시 부채 저래도 시 부채이기는 하지만 시 예산상 부채계정으로 계상이 돼서 굉장히 커져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만약에 수도권 전철을 통합하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시로서는 공사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냐 하면 이미 투자된 재산은 어디 가서 받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투자돼 버린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했다 이것은 이미 시가 써버린 돈을 정부와 국철과 합할 때 받을 길도 없고 이를 근거로 한 소위 지분비율을 요구할 수도 없게 됩니다. 또 시입장에서는 그런 이유가 약간 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안 해 주는구나, 몰라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역지사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철도청하고 수도권 전철을 통합한다 하면 시 부채가 우리 공사의 부채로 안고 있어야 지분도 얻을 수 있고 또 소위 재산규모도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그냥 써버리는 시의 투자비로 생각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문제도 계산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아니오, 물론 부분적으로 사장님 이하 임원들께서 사실은 그런 데 대한 생각들을 갖고 계실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주 평범한 진리이지만 사실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생각과 그것들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에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게을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시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더 어떻게 보면 시의회의 협조, 또 시청, 시장 혼자만의 힘으로도 어려운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중앙부처하고의 관련도 모색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이런 어떤 전반적인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사실은 지하철공사에서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직원들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지하철공사가 본격적인 원 궤도로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고 좀 그러한 어떤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할 때 내부적인 문제들까지 전체 안아서 근본적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이번에 어차피 연말과정 거치면서 구조조정하는 것이니까 지하철공사가 다시 한 번 거듭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이런 어떤 나름대로 특단의 대책들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해마다 지금 이런 사항들을 해봐야 근본적인 건설부채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도 않는 것이고 지금 자금같은 경우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가용자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이번에 직원들 연 월차해서 제 때 주었습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달말까지 주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언제 주어야 되는데요?

9월 중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차입을 안 해가지고 와서 해도 자금이 돌아갑니까?

규정상은 9월 중이고 9월 초에…….

아니, 그러니까요. 제 말 취지를 좀……. 9월중에 처리를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차입 어디서 안 해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일부 단기차입금…….

지금 부족자금 한 2,135억 차입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 재정투융자 기금에서 한 500억 정도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예산과 하고 거의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언제쯤요?

500억을 주는데 서울시에서는 500억을 주더라도 11월이나 12월에 나누어서 주겠다,

언제요?

조길상 11월하고 12월요.

11월하고 12월?

네,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저희가 자금을 조달해서 충당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시중은행에서 금융자금 차입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길상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단기자금같은 것 차입해서 직원들 연 월차문제도 해결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계획이죠?

조길상 그렇지요.

지금 사실 이렇게 재정의 수지 자체가 계속해서 압박이 돼 나가고 이렇게 지금 지하철공사가 경영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운영해 나가기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우리가 뭔가 어떤 대책들을 사실은 세워줘야 될 것 같아요, 중·장기.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바로 그런 부분들이 보다 그런 대책들이 좀 미흡한 것 아니냐, 어디서 돈 빌려쓰는 것이야 뭐 우리 공사 사장님 아니더라도 요즈음 은행들 다 깔려있고 빌려쓰는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약 2,135억 부분들 외부에서 차입하지 않으면 한 해 운영해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조건에 처해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지하철공사에서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 그것은 단순히 운임 하나 올려서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건설부채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재정상의 수지를 압박해 나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으로 건설부채에 대한 해소방안들에 대해서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장님의 답변이 그것은 뭐 시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시의회에서도 지하철공사의 건설부채가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사장님이 직접적으로 의회와 같이 해서 의회에서 건의문을 하나 올려주도록 요청한다든지 그런 요청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의회에다가 우리 공사 사장님이 정식으로 지하철 건설부채들 원천적으로 탕감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지하철공사의 경영에 수지 압박이 되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건의문 좀 올려주십사 하고 구체적으로 부탁해 보신 적이 없잖아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문서로서 올린 것은 없습니다. 또 시의회에다가 공식으로 부탁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은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 이번에 경영진단에 분명히 나올 것이고, 경영진단에 나오면 시장님도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먼저 우리 경영평가단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도철은 1등이고 지하철은 꼴찌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 경영평가교수단에도 우리가 이것을 아주 강조를 또 했습니다. 백방으로 해도 지금 반응이 없고, 또 물론 공사 사정이 노력에 비해서 미흡한 것은 김희갑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역대 사장 가운데 이것 떠 넘기려고 가장 목소리 크게 설치는 것도 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조조정때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합니까, 나타나면? 그래도 안 해 준다면 뭐 할 수 없는 것이죠. 지하철이 공중분해 안 되겠죠.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가는데 지하철이 엉망이 되든가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요. 어떻든 이 부분은 김희갑 위원님도 상당히 우리 공사를 진정코 걱정하는 심정에서 하시는 말씀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공사도 전력을 다해서 이 문제 해결에 앞으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표소 개선문제 얘기하면서 톨게이트를 말씀하셨는데 톨게이트는 현재 실제…….

톨게이트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됩니까? 톨게이트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톨게이트는 고속도로 하는 것이지, 게이트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아요.

게이트인데 게이트에는 실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안내요원들이 있고 꼭꼭 지키고 게이트마다 있는 것은 아니죠. 매표소에 많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표파는 사람. 이것도 매표실이 230개소입니다, 115개 역에. 인력배치된 데가 214개소…….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230개소인데 214개소 매표인원이 2,106명입니다. 무인매표실이 16개소입니다. 그래서 2,106명의 인원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직원 1만 1,000명 중에서 지금 2,000명 가량이 쉽게 얘기하면 표 팔고 나름대로 게이트 관리하기 위해서…….

표 팔고 게이트관리하고 질서안내 안전운행하고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2개 있는 데는 한 곳으로 모아서 한 사람으로 한다든가 소위 매표집중화, 또 무인매표소를 늘리고, 또 가능하면 자동판매기 숫자를 늘리고, 또 이번에 연말쯤 되겠습니다만 교통카드가 버스하고 호환이 된다면 카드를 많이 이용하게 되면 매표할 사람이 적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대폭 줄이도록, 가장 줄이는 중점이 이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역무쪽인데 아시다시피 역무가 4조 3교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가장 줄여야 할 곳이면서 가장 줄이기 골치아픈 곳입니다. 이번 구조조정때 어떻게 한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한다고 그래서 개선이,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기이고 나름대로 경제가 휘청거리고 또 공사도 지금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큰 상황의 어떤 물결 위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까, 한번 아주 소박하게 생각하면, 소위 얘기해서 표 사가지고 들어가고 하는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2,000명의 인력으로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근본적인, 선진국 가니까 지하철이든 버스든 표를 자동으로 시민들이 다 발급 받아서 갑디다, 내가 불란서 쪽으로 가서 보니까. 그런데 만약에 한번 조사가 나와 가지고 걸리면 100배, 200배의 요금을 엄청나게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표 쉽게 얘기하면 300원, 400원 떼 먹으려고 그냥 타고 오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느냐? 이것은 시민들의 자율의식 정도 수준에 이제는 한번 그것을 맡겨놔 보고, 만약에 조사를 한번씩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다 잡기 위해서 거기에다 꽁꽁 묶어놓고 무인 운영 안한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그것을 몇 명이나 단속시키겠느냐? 내 생각인데 한번 우리가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 같은 것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장님 소신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장님도 나이 60을 바라보시면서 한번 내가 이것 하나 정도는 해서 지하철공사 사장 했을 때 총대 매고 한번 해 보겠다, 과감히 해 가지고 공직에 더 이상 연연해야 할 뭐 그런 어떤 것도 없지 않습니까? 소신껏 한번 해 보겠다, 적어도 내 임기 기간 동안에 건설부채 문제, 매표 이런 근본적으로 지하철을 압박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가 책임감을 갖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실 그런 생각이 없으신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매표실 문제는 단속하기 위해서 꽁꽁 게이트에 묶어놓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라파쪽에 가보면 한번 잡히면 1년씩 요금을 왕창 물리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화적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나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당장에 내 임기내에 이 방법을 하겠다 이것은 사실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과연 그와 같은 제재수단을 국민이 용납할 것이냐, 저거는 실컷 놀고 안하다가 갑자기 잡아다가 100배 1,000배 내라, 이렇게 저희들 수준이 아직은 좀 거기까지는 오지 못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속은 못하는 심정이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합리화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앞으로 사장께서도 그 부분으로 가야 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취지를 공감하고 계시는데, 그 문제를 바로 실시한다 이런 문제는 아니고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문화를 한단계 격상시키는 의미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용역을 한번 주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의식도 한번 조사를 해 보고, 또 한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몇 개 역을 샘플로 선택을 해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한번 접근해 볼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용역을 주어서라도 실시여부는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결정한다 하더라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희갑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좋은 하나의 아이디어로 해서 한번 저희들이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아이디어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요, 왜냐 하면 이 지하철공사 구조조정하려면 거기 손 안대고 어디 손 댈 데가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하철공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공사의 몸집들을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100개가 넘는 역에 관리되어지는 인원들을 이렇게 현업부서에 나와 있는 인원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들을 짜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의 몸집이 어떤 식으로든 줄어들어야 될텐데 그렇게 하려면 그 방법들을 어떻게 찾을 건가, 그러려고 한다면 이런 어떤 나름대로의 제도들을 바꾸어 보는, 그래서 114개에 전부 다 매표인원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적어도 한 시범역을 10개역 정도로 점진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그런 무인식으로 이런 어떤 제도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공사 내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합의가 된 사항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나의 검토사항으로 갖고 있지요. 이런 구조조정때 어느 선에서 어떻게까지 이것을 해 보느냐 하는 것은 지금 검토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저희 업무보고시에 밝혀 주십시오. 어떤 일정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밝혀 주십시오.

구조조정이 끝남과 동시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언제 마칩니까?

11월까지입니다. 11월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언제인데요?

11월말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시까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나름대로 공사내에서의 추진방법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다 하셨습니까?

아직 남았습니다. 간단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차 납품 지체상금 패소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4호선 전동차 납품 때 252량을 납품을 받았는데 여기에 날짜가 지연이 되어서 232억원의 지체상금을 물렸습니다. 물려서 돈을 납품대금에서 까고 준 것입니다. 이것이 전체금액의 약 38%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다 하는 대우중공업의 재소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123억원으로 깎였습니다. 이것은 15%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지하역사 에어컨 방열기 이설문제, 또 냉방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형편에 사업우선순위에 과연 적합한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또 지하철 안내체계개선에도 많은 돈이 드는데 이때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타당한가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저희들도 아까도 이게 금위원님 안 계실 때 잠시 예를 들어서 얘기했습니다만, 소위 시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냐, 우리 공사의 이윤추구에 해당되는 경영개선 부분도 중시할 것이냐, 이 기로에 서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시민들이 짜증나는 방열기 이 정도는 고쳐주어야 안 되겠느냐, 또 역사냉방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조금씩 조금씩은 해야 이게 종국에 가서는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우선순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우 곤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좀 적게 하고 경제가 풀릴 때 많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표지판에 대한 것 중에서 굳이 이런 지하철 역내에 역명판이나 그리고 역이용 안내도나 노선띠나 화장실 픽토그램 일체의 내용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직접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공사를 해 나가는 방법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조그마하게 자체내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내거나 제안을 한 사람들의 좀 적극적인 입장들을 고려해서 지하철공사의 현재 수지 관련 해서 경영상태가 상당히 좋지도 않는 상태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면, 이것 뭐 사실 내가 봐서는 이런 것 노선도나 화장실 픽토그램 이런 것까지도 예쁘게 조그마하게 해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준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특별한 특혜를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로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고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 민간업자들한테도 좀 이렇게 주어서 이런 것 하도록 하면 그 사람들 약간의 광고를 집어넣고 또 지하철에서 요구하는 어떤 형태들을 해 줄 수 있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봐서는 지하철공사측에서도 돈도 안들고 그것을 분양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찬성입니다. 저희들도 임대수입을 얻으면서 광고수입 그것도 가능하면, 소위 말하자면 광고를 통한 시설 개선을 최대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어떤 또 일부시민들은 지하철에 가니까 광고투성이더라, 이런 비난을 안 듣기 위해서 가능한 한 공익성이 많은 것은 우리가 하고, 그렇지 않고 일반광고가 유치되고 있는 곳은 유치해서 최대한 경비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비를 줄이는 방법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때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가 4시부터 도시철도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핵심을 간단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97년도 경영평가와 관련해서 지하철공사가 소위 말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분발을 요청하는 내용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이것이 2년 연속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96년, 97년 실적이 하위에 있다는 것을 상당히 불명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저희 임직원 전체가 대오각성해서 다음에는 기필코 98년도 업무에 대해서는 이런 불명예를 씻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고장이라든가 안전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이 실적이 나쁜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예기치 않은 대형탈선사고 3건을 비롯한 안전사고가 많았다, 또 노사관계가 소위 불안정해서 잘 안 되고 있다, 따라서 경영개선에 대한 실적이 별로 없다, 이런 등등을 저점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힘이 들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떻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자료요구 하나만 하고…….

네, 자료요구하십시오.

추가로 시중은행 금융자금 차입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차입계획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예정일자하고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상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중인데 어느 은행에서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만들고 해서 지금 현재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획하고 지금 현재까지의 진행상태, 차입계획하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태 그것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회의를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재진 위원님이나 이경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안내방송에 관한 문제는 시민들이 직접 피부로 와닿는 서비스문제입니다. 지하철공사 내의 경영적자라든지 경영문제가 아니고 바로 시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열차 안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 온다는 것을 알린다는 것이 신뢰관계 회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 김희갑 위원께서 지하철건설부채 문제를 말씀드렸는데요. 서울시가 2기 지하철을 완공하면 지하철건설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이것은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다만 책임을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문제가 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영진단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다 이야기가 돼서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 온통 그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떠맡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영진단을 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입장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것을 지하철공사에서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업무보고를 아예 서면으로 하고 위원님들 질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처리하면 어떻습니까?

김희갑 위원님께서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받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고 곧바로 질의에 들어갈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곧바로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그러기 전에 지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 오시고 새로 이재진 위원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에 대해서 다 모르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선 임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최종오 부의장님과 이재진 위원님께서 교통위원회로 오시게 된 데 대해서 충심으로 환영하며 저희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박기순, 총무리사 홍기화, 기술리사 전완규, 홍보실장 금창렬, 기획조정실장 금규찬, 총무처장 이운호, 근로복지처장 유상길, 경리처장 라풍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영업처장 윤병규, 승무처장 조상호, 차량처장 박용수, 시설관리처장 금공, 전기설비처장 송용찬, 신호통신처장 금영욱, 안전방재실장 윤종민, 감사실장 금기천, 연수원장 금윤섭, 종합사령실장 정대진) 평소 존경하는 박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서울시 교통현안문제 해결에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지난 임시회 때는 저희 공사 7호선 태릉입구역 침수복구 현장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방문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공사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지난 8월 집중폭우로 침수된 7호선 도봉산역과 또 5월 침수피해시 태릉입구역 등 11개 역사에 침수시설에 대한 복구작업을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용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스컬레이터 등 이용편의시설의 복구공사를 최우선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외자재도입 부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증을 연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로 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 집중폭우에 대비해서 침수재발 방지 근본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호선 이용시민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어제부터 아침 출근시간대에는 10분 간격을 7분 간격으로 단축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전 운행노선에 열차운행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차량, 전기, 신호 등 운행관련 시설에 대해서 실명제에 의한 사전 점검 정비를 철저히 해서 이용시민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2시에 수도권전철 공사를 위원들과 같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좀 지하철공사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윤두영 사장님께서는 그 동안 잘 경영을 하셔서 그래도 우리나라 지하철에서 제일 1순위를 우선 맡고 계시다는 데서 전 직원들과 또 간부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시의원이 되고서 처음 상임위원회 열려서 처음 우리가 상계동 지하철역에 먼저 물이 침수돼서 위원장님과 같이 전 위원들이 방문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좀더 하셨더라면 이번과 같은 8월 수해에서 또 다시 침수가 되지 않았을텐데 다시 한 번 당하고 두번째 수도권 전철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지하철공사도 많은 침수가 됐었습니다만 가장 그래도 피해가 많은 데가 수도권전철 공사의 수해침수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번 당한 일은 다시 당해서는 안된다 이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한 번 위원회에서 사과를 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 임원들이 이번에 내린 비 이상의 비가 왔을 적에도 만반의 대비를 했더라면 그런 시민들한테 피해를 안 줬을 것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문제, 소위 말하면 보수하는 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전부 아직도 수도권전철 전체가 우리가 빚을 얻어서 건설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바로 시민의 부담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저는 여기 임원들이 전부 와 계십니다만 임원들이 좀 열심히 근무하고 그런 것을 다 사전에 방지를 했더라면 사장을 잘 보필할텐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20 몇 분이 와 계신데 사장을 잘 보필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장이 노력을 해도 그러한 공무가 바로 간부들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번에 강화에 하루에 제일 많이 내린 것이 680㎜가 왔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만약에 680㎜가 왔을 적에 아니면 800㎜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 수해를 안 입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전에 대책을 강구했으면 이번과 같은 서울의 비에서는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가까운 이웃인 일본을 보더라도 금년에 우리나라에는 태풍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일본은 거의 1년에 태풍이 한 10번에서 15번 정도가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인명피해라든지 지하철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면적인 일도 있습니다만 너무 서울 수도권전철 공무원들이 뭔가는 근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윤사장님을 채찍하고 간부들 채찍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소한도 100년은 내다 보고 우리가 설계하고 건설하고 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간부 여러분들이. 물론 현재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 만큼 살았습니다만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을 보고서 귀엽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 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하시고 더 챙기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근무평가에서 현재 운영면에서 1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부를 갖지 말고 여기에서 어떻게 선진국보다 우리가 더 안전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 번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에 물이 들어갔다는 것은 아마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 어느 나라고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현실에 만족하시지 말고 더 열심히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우리가 수해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당한 시민들의 몫은 제쳐놓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어디가 침수되어서 복구비가 얼마 들었다, 몇 십억이다, 몇 억이다 하는 것이 애들 이름으로 하듯 통계만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그 직책에서 부끄러움을 여러분들은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몇 억이다 몇 십억이다 하는 것이 서울시에만 방황하고 있는 그런 걸인들, 소위 말하면 직장이 없이 와서 노상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짜장면 한그릇을 못 먹어서 지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몇 억이다 몇 십억이다 하는 것을 우습게 그냥 이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이런 쪽으로는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시의원이 되어서 우리 박겸수 위원장님과 같이 우리 위원들이 가서 이렇게 이렇게 당했는데 이것을 현대가 잘못했다, 감리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 윤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잘할 겁니다" 했는데 불과 얼마 안 되어서 또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물론 그 지역이 아닙니다만 전체가 그 대책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나는 오늘 우리 윤 사장님이 사실 여기서 큰 사과를 드리고, 우리 지하철공사는 그 당시에 안가 봤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수도권 전철 도시철도공사 윤 사장님은 사실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확인도 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방지하겠습니다"해서 그 지하3층까지 내려가서 다 보고 왔는데 또 수도권 전철에서 요번에 엄청난 피해를 봤습니다. 물론 책임을 자꾸 강조한다는 것은 제가 참 본위원이 너무 강한 발언 같습니다만 앞으로 간부들이 잘 하시는 사장을 잘 모시고 절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재발되지 않도록 잘 보좌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윤 사장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행정관료로서 이때까지 지내왔는데 간부들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서울시민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고생한 사장을 잘못 보좌하면 어떻게 됩니까? 짤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앞으로 윤 사장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으로 도시철도공사에 더 간부들의 앞을 내다보는, 먼 훗날을 내다보는 그런 정책을 잘 수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고, 제가 아까 지하철공사 사장께 말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지금 IMF가 누가 가져왔는지는 책임지는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사무실 주위환경부터 개선하시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한번 가서 보면 지적할 사항이 많겠습니다만, 주위부터 검소하게 살아가시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따가 분명히 윤 사장님께서 이번에 다시 수도권전철에도 역에 물이 들어왔다는 사과를 하실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가 꼭 사과를 들어서가 아니고 앞으로 국민들한테 그런 피해는 주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을 드리면서 제 발언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최종오 위원입니다. 지하철내 라돈측정을 훑어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라돈측정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데 보내는 것이 낫지 않겠나? 라돈 문제 때문에 우리 시민의 건강문제가 굉장히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정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기순 감사님은 육군사관학교 나오시고 사단장까지 하신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해서 이 도시철도공사에 오셔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지, 또 감사를 잘 하실 수 있을는지? 왜냐 하면 감사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분야에 대한 전공이 있어야 되는데 전공이 영 다른데 보병사단장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이상홍 비상계획실장께서는 비상계획실장의 업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침수가 되므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재산피해가 도시철도공사에 있었습니까? 그 세부 역별로 지금 7호선 11개역하고 도봉산역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세부 역별 또 구체적인 손상된 시설이랄까요, 역별 시설별명 또 손해액수 내역이 어떠한지 그 내용을 우선 자료로 갖다 주시고, 전체의 손해액수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역별로 한번 대강 많은 순, 이번 7호선 태릉입구역 및 도봉산역 12개역 되겠네요. 액수가 안 나와서 그 내용을 자세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환기구 및 출입구 인상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애당초 저희들이 지하철건설본부 할 때 2기 지하철 같은 경우는 환기구를 전부 다 이렇게 조형물로 만들어서 거의 그렇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하철 1호선 같은 경우는 환기구가 오래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하평면 바로 위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환기구가 조형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기구가 도로평면하고 일치된 곳이 지금까지도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환기구와 관련된 내용 중에서 지금 이렇게 연차별 환기구 인상계획을 보니까 출입구 인상계획은 99년도로 되어 있고 환기구 인상개소가 51개소에서 97년도에 13개소를 인상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환기구 공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환기구 공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그것을 맡겨 주었는지, 그리고 환기구를 인상하고 조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나 들었던 것인지 내용도 같이 설명을 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역사환경 개선 중에서 지금 녹지공간 하나 우리 시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해서 독서마당, 건강관리 코너, 환경전광판 설치운영 등 이렇게 죽 해 나가고 계시는데 애당초 이게 지금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예산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드는 것은 없지요? 어떻습니까?

민자로다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민자유치해서 하고 독서마당이나 건강관리코너나 이런 것은?

그것도 저희가 민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자유치의 세부적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본위원이 11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본위원의 취지는 식물조경이나 새장을 설치하거나 수족관을 설치한 것은 대단한 아이디어고,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사실은 그런 것 자체로 특혜를 준다고 해서 이것 돈 몇 푼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유치를 해서 공간을 최대한 활용시키고 시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드는 것이 대단히 좋은 생각이다라는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그 각각의 내용들을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노숙자 취업부분들을 도시철도공사에서, 도시철도공사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노숙자들은 없나요?

저희들은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저희 역사에 이렇게 역사 안에는 안 들어오고요,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 길 건너가는 통로, 그 통로밖에 셔터를 내리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통로에 한 20명 정도가, 제일 많은 데가 잠실역에 한 7명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종로3가인가 거기에 한 5.6명 있고, 그 다음에 1.2명씩 이렇게 있는 데가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또 되냐 하면 이제 날씨가 쌀쌀해지고 그러면 대량으로 지하로 들어올텐데 그것을 빨리 어떤 식으로든 제도적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될텐데 물론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를 다 세워주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도시철도공사가 하나를 이렇게 껴안고 가는 식으로 되어서는 어려울 것이고, 노숙자들이 어떤 식으로든 열차운행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접근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에서 정리를 해 주고, 노숙자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공사가 그 문제까지를 해서 지하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겨울철이 되면 사람들이 대단히 몰릴 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서울역 대합실이야 거기가 열차 타는 곳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도시철도공사내에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몰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들을, 그 사람들이 또 장기적으로 노숙하다 보면 거기에 또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도 일정한 대책들을 또 자기들 내부적으로 세울 수도 있고 그럴텐데 이것들 접근하기 어려운 어떤 방법들을 강구하거나 기타의 다른 대책들을 세워서 어떤 형태로든 노숙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는 문제들을 해소시켜 주어야 된다 말이지요. 조직적으로 뭉쳐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것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숙자들의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아울러서 같이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운수수입이 도철 같은 경우도 목표 대비 87%에서 운수수입이 격감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 지하철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을 때는 경영수지적자 부분들이 아주 누적되어서 심지어는 재정적인 압박들을 받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자금을 차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런 상황에 도입이 되어 있는데, 이 도시철도공사도 상태야 오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설부채 자체가 완전히 넘어와 있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도시철도공사도 이런 상태가 내년되면 예견은 되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들을 조속하게 강구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올해 당초 예산사업을 계획을 했다가 사업들이 운수수입이 격감하고 이런 것과 맞추어서 사업이 보류되거나 내년으로 사업시기 조정이 되어서,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몇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절감 및 사업시기 조정들, 그 내용들을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추가로, 위원장님. (박겸수 위원장, 조성대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 끝난 다음에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답변이 다 끝났으니까 보충질의…….

네, 하세요.

추가로 안내표지판하고 환승통로 노선띠나 바닥안내판, 또 안내도 입체문제, 편의시설 유도안내표지 개선 이런 일체의 내용들을 통해서 지금 이것은 예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예산내역하고 구체적인 시행하고 있는 업체명 이런 내용들이 명기되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3조 2교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더 구조조정에 의해서 근무시간을 좀 축소할 그런 방법은 없느냐 이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 공사 근무형태는 통상근무와 3조 2교대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총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공제하고 월 183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일치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 근로기준법상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면서도 근무인원은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원을 감축하는 강도 높은 그런 구조조정 작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사측에서 7명, 그 다음에 노조측에서 7명, 이렇게 14명으로 근무제도개선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현재 모색히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청소업체를 용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입찰방법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청소용역은 일반경쟁계약에 의해서 외주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5호선 서측은 삼삼엔지니어링은 5호선 동측과 8호선은 대덕용역, 7호선 강북구간은 현재 고암개발에서 청소용역을 맡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 간사, 박겸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지난번 내가 질문한 것 박기순 감사가 자기 분야도 아닌데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에 와서 근무하는가를 물었는데 대답을 뺐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직접 답변하겠다고 해서, 비상계획실 소관하고…….

좋습니다.

박기순 감사께서 나오셔서 직접 최종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순 박기순 감사입니다. 최종오 위원님께서 박기순 감사는 육군장성으로서 사단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데 어떤 사유로 도시철도공사의 감사로 부임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도시철도공사 임원은 도시철도공사정관과 지방공기업법 제9조에 의해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1996년 9월에 국방부장관님께서 시장께 아마 추천을 해서 시장님과 저희 공사 사장님께서 좋다고 그래서 공사의 감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군 경력 중에서 교육사령부의 기획관리실장과 군수사령부에서 관리발전부장, 그리고 사단장 등 오랫동안 기획업무나 예산업무를 다루었고, 특히 군수사령부에서는 보급, 정비 기타 업무들을 많이 다루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감사로서 한 2여년 동안 근무하면서 내부감사 업무와 지하철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했고 그래서 현재까지 충실히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인사를 부탁하신 분이 어느 부처라고 했죠?

박기순 국방부장관님께서 시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국방부장관이 시장께 의뢰하면 언제든지 예편하신 장군들이 들어올 수 있겠네요, 지금도? 그 당시에 소위 민자당 때 아닙니까, 낙하산 인사 같은데?

박기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관님께서는 서울시에 지금 장군들이 취업하기 힘든데 가급적이면 채용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그래서 장관님께서 추천을 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장을 하시다가 도시철도공사에 오셔서 무슨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박기순 큰 애로사항 없이 어떻게 도시철도공사의 각종 조직관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임직원, 또 노사의 관계가 상당히 원만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계획실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비상계획실의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의 이해를 쉽게 하시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는 법적 근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업무관련 법적 근거는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이것을 제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방위기본법입니다. 이것도 역시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습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규정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서 현재 모든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다 이 영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합방위지침 해서 대통령훈령도 해서 이 다섯 가지의 법적 근거를 두고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희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업무수행은 전시 대비계획인 충무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 기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작성을 해 오는데 충무계획을 저희들 기관까지 실천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전시에 대비하는 이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획을 실제 실천차원에서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을지연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을지연습에 대한 주도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장민방위대 문제는 공사에 약 28개 직장대를 편성해서 한 2,000여명의 자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자원에 대한 교육훈련, 또는 기타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을 평상시에 업무를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예비군 중대도 역시 편성을 해서 교육훈련을 시키는데 현재는 7개 중대 약 1,5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군부대와 특히 업무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인 업무차원에서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보안업무 총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관까지 상급기관에서 비밀문서가 하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린 충무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2급 비밀로 해서 국가비밀로 해서 내려와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보안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또 저희들이 기업을 유지해 나가는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업보안도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 시설방화입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 시설은 다중집합시설로써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기부에서 이미 저희들 시설 중에서 중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목표로 지정해 놓고 관리하고 지침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는 이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중앙부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 비상계획관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그리고 전시에 동원되는 장비 내지는 물자 업체까지 동원을 합니다. 이러한 동원되는 곳에는 전부 비상계획관을 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 중앙에 있는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인사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업무에 대해서 회사에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계획실장 이상홍 실장도 국방부장관이 천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주요경력에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계셨는데 어느 대통령 계실 때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 계셨습니까?

전 금영삼 대통령 계실 때 있었습니다.

몇 년간 계셨어요?

2년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천거한 것이 아니고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천거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편장교들에 대한…….

그 당시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은 누구셨습니까?

천영택 국방부장관이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시렵니까? 조성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의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다음에 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할 적에는 꼭 사장님께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시고, 또 오늘 제출한 이 보고서에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실천하겠다, 여기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개선을 하겠다 하는 꼭 항목별로 해 가지고 그것을 리바이벌 해서 다시 진척사항은 몇 % 진척이 되어 있다, 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것은 이번에 보고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안 되어서 그것을 취소시키겠다, 이런 것을 꼭 이것을 다음에 보고할 적에 가지고 와서 먼저 이번 상임위 때 보고한 사항, 또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답변해 가면서 추진사항을 항목별로 종목종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동안에 공무원 출신들 하시는 것 보면 그냥 이렇게 보고서는 잘 만듭니다. 그런데 사장님도 바쁘시고 그러다보니까 상임위가 10월 며칠에 있으니까 보고서 만들어라 이것을 확인도 않고, 또 만든 것 됐다 이렇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사장님은 여기 와서 읽기만 하시는 거야, 이것 다 체크도 안하시고. 그러면 오늘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이 몇 % 진전이 됐다 그것도 결과보고 해 가면서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런 것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갑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객이 사망한 사고 있잖아요?

네.

그것 지금 예를 들면, 취객이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상을 요구하거나?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취객의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없습니까?

그것이 지난 2월 28일 11시경에 이 사람이 잠실, 거기가 종착역입니다. 거기 11시쯤 도착해서 술이 만취가 돼서 도저히 가기가 힘드니까 좀 누어야 되겠다 그래서 승강장의 경비원이 이렇게 1시간쯤 눕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 폐쇄할 시간이 돼서 12시쯤 역무원 셋이 가서 안내해서 엘리베이터로 해서 밖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안내를 해서 승객한테 갈 수 있겠느냐, 혼자갈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다시 내려 와서 역무실에 있었는데 그 후 30분 후에 CCTV를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거기 수사대 파출소장하고 같이 올라와 보니까 거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여기 난간이 있습니다. 난간으로 해서 계단으로 떨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별 것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가족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결국은 경찰에서 조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불구속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구속을, 누구를요?

역무원들요.

그 자세한 사항을 우선 자료로 사고경위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진행내용을 바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가시기 전에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중인 관계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운영위원과 함께 다 거기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내용을 따로 만드셔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지금 가 계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따로 오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철도공사 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