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의회가 개원되어 바쁘신 상임위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IMF 사태로 인한 대량실업사태와 몇십 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손실 등 견디기 힘든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세입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가 하면 실업대책 및 수해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이 줄을 잇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하에서 금년 추경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감액되는 초유의 예산임을 감지하여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양한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을 올리기 전에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작년 말에 시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1998년도 예산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부터 외환위기에 따른 IMF 관리하에서 국가경제의 위기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세수기반이 약화되어 시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재정상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1998년도 예산안의 시의회 심의시에 이미 예견되어 위원님들께서 당초 제출안보다도 3,825억원을 삭감 조정하여 승인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올해 연초부터 경기침체의 지속에 따라 세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우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절감운용과 행사성, 소모성 경비는 물론이요 사업 우선순위와 공정 조정 등을 통하여 사업비의 긴축운용을 도모하는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앞서 1조 4,400여 억원의 세출예산을 감축한 실행예산을 지난 3월 17일과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 편성하여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들어서도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따라 세입결손 규모가 증가되어 연말까지 약 1조 9,436억원의 세입결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발생한 수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과 날로 심각해지는 실업자 대책 등 시급한 현안사업비의 증액 반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득이한 당초 예산규모를 대폭 감축 조정하고 불가피한 필요 최소규모의 재원을 정부재특자금 등에서 차입하는 재원대책을 수립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당초예산 9조 8,968억원보다 15.8%인 1조 5,606억원이 감액된 8조 3,362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입결손 전망 1조 9,436억원과 수해복구사업비 252억원, 실업대책추진사업비 1,931억원 등 당면한 현안업무 추진사업비 2,183억원을 포함한 재원소요가 총 2조 1,619억원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으로 우선 인건비 등 경상비를 최대한 감축하였습니다. 시세결손 전망에 따라 법정요율에 의한 지원경비인 자치구 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을 축소 조정하고, 사업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거나 공정을 재조정하고, 투자시기 조정 등을 통하여 감축하는 등 1조 7,789억원에 달하는 세출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재원 3,830억원은 정부의 지방채 인수자금 등 차입재원과 시 재투자금을 활용하여 조달함으로써 어려운 재정난에 대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내역을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6조 4,683억원보다는 1조 986억원이 축소된 5조 3,697억원으로 이는 당초 예산대비 17%가 감축된 규모입니다. 세입면에서 보면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7,350억원 감소와 세외수입 등 6,136억원 감소 등으로 세입결손 전망이 1조 3,486억원을 감축하여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부족재원의 대책으로는 정부의 지방채 인수자금 등 2,5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결손의 주요 요인은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의 경우 시세수입의 주종을 이루는 부동산 거래 관련세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거래량이 급속히 감소함에 따라 31.6%인 7,285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작년 말의 세수부진 등에 따른 이월금 규모 감소와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라 일반 시유재산뿐만 아니라 목동지구와 개포지구의 개발택지 매각부진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가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막대한 세수결손의 전망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급한 현안사항인 수해복구비와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 80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53개 사업 250억원 중 일반회계 소관의 28건 172억원으로 지난번 수해로 손상된 중랑천, 우이천 등 14개 하천 시설물 복구에 91억원, 산사태, 절개지 등 공원녹지시설 원상회복에 40억원, 침수 등에 의하여 보수가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의 보수보강에 12억원, 빗물펌프장 등 보강을 위한 펌프시설 교체 등 기타 수해복구사업비 29억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사업비는 총 10건 1,931억원 중 일반회계 소관은 7건 631억원으로 전문인력 고용창출을 위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도시정보화사업 추진에 37억원, 중소기업 지원자금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추가 출연금으로 500억원, 한시적 의료보호와 노숙자 대책비 등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한 사업비 72억원, 그리고 실직자 고용촉진훈련사업과 취업정보은행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2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세수결손과 당면한 현안사업비 반영에 따라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 1조 2,098억원을 삭감하거나 조정하였습니다. 이 중 공무원 봉급 인상 동결분 삭감 기본급의 3.5%를 삭감함과 동시에 기말수당 삭감 120에서 240%를 포함한 경상비 감축을 통해서 420억원, 시세 감소에 따른 자치구 교부금 3,818억원, 그리고 시교육청 전출지원금 375억원 등 법정지원경비를 총 4,193억원 감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 전출금도 당연히 2,200억원을 축소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도 계속사업비 중 마무리 공사는 우선 반영을 하고,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원칙을 정해서 민원발생, 유관기관 협의지연,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지연 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사업과 시급성이 적은 청사 신축 등 영선사업비, 그리고 토지보상비만 반영된 도로, 공원녹지 사업 등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편성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관계 실.국과 협의해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중에서 타 사업과 연계하거나 또 연계해서 추진함이 불가피한 사업일 경우, 그리고 월드컵경기장 주변 정비사업과 같이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과 사업진행상 추가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분야별 삭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 조정한 사업도 있습니다. 이렇게 삭감 또는 조정에 따라 감축된 사업비 규모는 약 5,285억원으로 도로 및 교량건설사업비 2,165억원, 도시방재분야사업비에서 939억원, 환경녹지분야사업비 753억원, 자치구 신축청사 지원 등 기타사업비 1,42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당초 726억원보다 309억원을 증액한 1,035억원으로, 이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하여 미리 집행된 예비비의 일부를 보전을 한 것입니다. 이 보전을 한 재원은 그 동안에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으로 보전을 하였습니다. 어제 현재 잔액은 283억원으로써 신규 309억원을 추가하면 오늘 추경을 승인해 줄 경우에 총 590억원의 예비비가 잔액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편성내용을 요약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 4조 4,285억원보다 4,620억원인 13.5%를 감축한 2조 9,665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8개 특별회계 중에서 세입결손에 따른 세출감축 운용이 필요하거나 수해복구와 실업대책 추진 등 추가사업 반영이 필요한 7개 특별회계를 대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1조 3,700억원 대비 31%인 4,250억원을 감축한 9,450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자동차 판매량의 급속한 감소 등에 따른 도시철도공채 매출수입이 자동으로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액 2,449억원, 일반회계에서 자동으로 전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 1,500억원, 기타 잡수입 등 감소 301억원의 세입결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입결손에 따라 2기 지하철 2단계 건설사업비의 공정을 조정하여 2,712억원을 감축하고, 지하철 운영지원 규모를 1,097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제3기 지하철 건설의 발주시기를 99년 이후로 조정하여 450억원을 감축하는 등 세출규모를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3,250억원보다 43.4%인 1,412억원을 축소한 1,83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전입금 미집행 667억원 등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등 수입감소 527억원, 당초 일반회계 전입금 축소 조정으로 인한 344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의 자치구 단속분은 자치구 수입으로 귀속되는 원칙에 따른 운수과징금과 과태료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233억원, 시내버스 시설개선 융자지원을 위한 시 재정투융자기금 차입을 실제 소요 규모로 축소 조정한 200억원,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를 유보함과 동시에, 통행량 감소에 따른 혼잡통행료 수입 감소 108억원 등, 세입규모를 총 1,412억원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도 사업취소결정과 사전절차 지연 등으로 추진이 사실상 연내에 불가능한 권역별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567억원과 사업추진이 어려운 시내버스차고지 매입비 81억원을 삭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부지매입비 중 250억원, 자치구 교통개선사업 지원 등에서 200억원, 경상비 절감운용으로 26억원 등을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반면, 95년도 이후 추진되어 오던 사업이나 사업이 부진해서 당초 예산에 미반영된 은평권역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는 금년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기 때문에 년연 집행가능 소요액 42억원만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운수 수입금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시내버스 카드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버스카드충전 보너스 보조금은 IMF 관리하에서의 시내버스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실제로 소요되는 액 120억원을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4,898억원대비 29.2%인 1,432억원이 증액된 6,330억원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국민주택기금 차입금 1,28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356억원과 이자 및 잡수입 등 44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토지매각 부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감소 192억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중 56억원을 축소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이미 착공을 했으나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목적사업으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융자지원금 지원, 국민주택차입금 1,280억원을 그대로 실업자대책사업비로 신규 계상을 해서 신규과목으로 해서 세출과목 그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차입에 따른 이자 상환금 38억원과 재개발세입자 임대주택 매입비 25억원을 추가로 반영을 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3억원을 절약하여 감축 조정하였으며,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는 적절하게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2,670억원보다 4.3%인 60억원을 감축한 2,610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물사용이 감소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도 자동 감소되어 감소된 수입액은 23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지원금도 자동으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200억원입니다. 정부의 재원부족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융자금 감소 5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등 17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250억원을 차입해서 부족재원에 충당토록 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중곡동 하수암거 보수공사 등 7개 사업에 대해 실제 집행소용액 등을 감안해서 156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고,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운영에 따라 30억원을 감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수해로 인한 수해대책사업비로 노후하거나 협소한 하수암거 개량 등에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포함한 사업비로 8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업대책추진 사업비로서 도시정보화사업의 일환인 하수관망도 전산화사업비 6억원을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양하수처리장 완공에 필요한 추가사업비 17억원 등을 반영하는 등 사업비를 금년말 사업물량에 따라서 조정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828억원보다 11.9%인 99억원을 증액한 927억원 규모로 열판매 요금인상 31.29%에 따른 사업수입 증가 67억원과 순세계잉여금 등 사업외수입 증가 42억원을 반영을 하고, 시설분담금 수입과 전기판매 수입 등 감소분 20억원을 축소 조정하여 세입을 99억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열생산 재료인 LNG 가격인상 37.7%에 따른 지역난방 공급 운영비 증가소요분 57억원을 증액 조정을 하였고, 잔여잉여금 42억원은 지역난방건설사업비 조정과 감가상각비로 충당 반영을 하였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910억원보다 5.9%인 54억원이 증가한 964억원 규모로써 실업대책관련 한시적 의료보호사업의 국고보조 54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0 대 50 비율로 54억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한시적 의료보호사업은 실직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자 중 한시적 생계보호와 자활보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의료보호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곱번째, 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199억원에 비하여 6.7%인 482억원을 축소한 6,717억원 규모입니다. 사용량 감소 등에 따른 사업수입 감소 673억원과 일반회계 지원금 축소분 100억원, 그리고 재산매각수입 등 사업외수입 85억원 등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376억원을 증액 계상하여 세입규모를 482억원 감축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에서는 인건비 등 경상비 절감에 따른 146억원을 감축하고, 급수공사수탁사업비 규모를 208억원, 사전절차 이행이나 연계공사가 지연되어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운 배수지 건설 3개소의 토지매입비를 56억원, 남북 시설관리사업소 청사 신축계획을 취소해서 53억원, 자산취득비, 채무부담공사비, 예비비 등 85억원을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실업자 취업확대를 위하여 상수도 GIS사업을 조기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3억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대현산 등 3개 배수지 건설의 추가사업비 30억원을 이번 추경에 증액하는 등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부 수해복구사업비과 실업대책추진사업비의 반영 이외에는 대폭적인 세입결손 전망에 대한 대책으로써 세출예산 전반에 걸친 삭감 또는 조정 등을 통하여 우리 시의 재정규모를 감축 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세입 범위 내 세출을 지향하는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 자리에 참석한 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환경관리실장 도명정, 교통관리실장 차동득,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 여성정책관 노미혜, 행정관리국장 김순직, 감사관 서찬교, 보건복지국장 금재종, 산업경제국장 신동우, 문화관광국장 김우석, 소방방재본부장 성무, 도시계획국장 변영진, 건설국장 최재범, 주택국장 양갑,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장석효, 공보관 남상우, 시정개혁단장 장인송,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장봉만입니다. 1998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유인물 3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유인물 4페이지,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21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유인물 67페이지 지역별 투자사업명세는 위원님의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 수정내용이므로 심사에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위원님의 지역구와 소속 위원회 소관을 중심으로 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괄적으로 하고 집행부의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님.

윤여형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4쪽과 7쪽에 볼 것 같으면 수해복구사업비가 252억원이 되어 있고 실업대책추진사업비가 1,931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볼 수 없어서 이 계획이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수해복구사업비 세부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실업대책추진사업비 1,931억원을 25개 자치구 실업자 수와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구 출신 한봉수 위원입니다. 추경을 대비하시느라고 탁실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고, 우리 전문위원 상세하게 검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번 이 추경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사업을 확장하는 쪽이 아니고 줄이자는 그러한 예산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더욱이 이번 78년에 처음 맞이한 대단한 수재로 인해서 긴급한 사태 수습 사업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극심한 실업대책을 위해서 대체적으로 본위원의 생각은 큰 문제성이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다만 하나 지금 이처럼 어려운 이 시점에 본위원의 생각은 저희들 의원들의 해외연수비가 상당한 액수가 아마 금년도 예산에 확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들이 어려운 국가시책을 돕는다는 뜻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 액수라도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하셔서 이번에 우리 해외연수비도 이 추경에 포함을 해서 삭감을 하고, 그 삭감된 액수만큼 실업자구제기금이라든지 수해대책복구비라든지, 아마 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해외연수비도 삭감하는 그런 추경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께서는 신중히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물어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이경애 위원님.

이경애 위원입니다. 재해복구비가 지난번에 제가 언뜻 어디에서 말씀 듣기로는 수재가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 난 곳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지원이 다 나간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각 구별로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 곳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로는 국고에서 재해복구비가 1조원 이상 비축되어 있고, 또 거기에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많다고 들었는데 천재로 생긴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산사태를 비롯해서 위험성 있는 곳이나 또 서민들이 어려워서 불편함을 당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수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예산이 어렵고 또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고 문제화가 될 수 있는 곳에서까지도 무조건 신규는 안 된다라는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로 예산이 깎인 곳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제대로 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본위원이 우리 의사당을 내왕하고 있는 본청 공직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실·국장님들을 보면 상당히 생기가 있고 눈동자가 아주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그러한 왕성한 업무의욕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내왕하는 공직자들은 자세가 한심합니다. 이것 노무자 집단도 아니고, 앉아서 자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리 꼬고 앉아서 비틀비틀 하고, 도대체 이것이 뭐 공직자입니까? 적어도 우리 나라와 같이 선진 개도국의 공직자라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뭔가 자세부터 시작해서 눈동자, 언동 이러한 것들이 타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국가 예산을 만져야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지, 책정된 예산이니까 쓰면 그만이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예산을 아무리 책정해 준들 무슨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공직자의 기강을 담당하는 담당국장님이 내가 알기로는 행정관리국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신교육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들은 현재의 제도상 자기 생업에 종사를 하면서 의정활동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주마간산격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대부분 전문위원 검토에 대단히 많이 의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것을 죽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앞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셔야만 위원들이 지금 보좌관도 없고 자기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 하는데 충분한 보완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론에 가서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배정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수입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된다 하는 평범한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건설국 예산, 특히 보도블록 정비, 그 다음에 간선도로 보수공사, 아스팔트 포장을 한다든가, 이 부분의 예산은 얼마가 삭감되었습니까? 내가 보면 우리 동작구 구청 앞을 지나는 도로가 상당히 멀쩡한 도로입니다, 간선도로가. 멀쩡한 도로인데도 요 며칠 전에 전부 다시 긁어서 다시 포장을 하고, 그로 인해서 교통방해를 유발하고,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엄청나게 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또 보도블록도 보면 몇 달 사이에 다 바꿔버렸어요. 강남구를 비롯해서 동작 할 것 없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그 전에 보면 현행 사용하는 보도블록을 보수하는 차원에서 정비했는데, 이번에는 색깔마저 싹 바꿔버려서 전부 교체공사를 했는데 멀쩡한 교체에 따른 폐보도블록은 어디에 사용했고, 그 교체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금년도 거기에 관련 예산, 기정예산과 삭감한 예산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반적인 검토는 못해 봤지만 여기 보니까 취업대책비로 지난번에 기획예산실장님 비공식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을 때, 노숙자대책비라든가 실업자대책비로 약 2,00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봉급을 감액한 돈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직자대책사업이 이미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의 실패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왜냐 하면, 방법론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숙자들 보면, 자기 멀쩡한 가정을 두고 처자식들 버리고 나와서 노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해 주고 밥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시 행정당국에서 가정을 파괴하게끔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 재활능력을 고취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일자리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사업비가 투자돼야 되는데 그냥 잠자리 제공해 주고 밥 주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투입된다면 공무원들이 봉급마저 감액해 가지고 수립한 예산의 효과는 별로 없다. 오히려 부랑자만 양성해 준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십니까? 하나의 범죄행위를 여러분들이 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투입한다면. 여기에는 불순분자, 조폭, 얼마든지 많이 이용당할 수도 있고, 현재 이용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주민등록증을 팔아 먹었어요. 이 주민등록증을 사 가는 사람들이 왜 사 갑니까? 이것은 남쪽에서 활동하는 간첩이라든가, 또한 민간범죄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실직자 대책비는 집행방법을 다시 연구검토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무위도식하는 사람들한테는 한 2,000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입하면서 오히려 전혀 생활능력이 없는 소년·소녀가장 예산을 깎아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운데 생활능력이 없는 계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나는 예산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이런 계층에는 예산을 오히려 증액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삭감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려울수록, 세입이 감소되는 현상일수록 우리가 세원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이 안일무사주의, 뭔가 한 푼이라도 더 세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러한 생각을 안하고, 부처에서 얼마 깎아 해 가지고 얼마해서 얼마부터 얼마 깎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강변에 매점들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 평생하도록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런 것을 매년 공개경쟁입찰한다든가, 매년 하기 어려우면 격년으로 한다든가 해서 최고 입찰가로 다시 임대를 함으로써 우리의 세외수입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서울시 세외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요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안 찾고 오히려 기정예산만 삭감해서 감액편성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왜 보도블록을 교체했느냐, 또 멀쩡한 간선도로를, 자동차가 전혀 지장이 없는 도로를 긁어서 막대한 포장공사비를 투입하느냐, 예산을 감액 편성하면서. 그리고 이 실직자대책비 2,000억원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양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으로 편성이 된 것이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 그리고 무의탁 노인이라든가 소년·소녀가장, 전혀 힘이 없는 이런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 대책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건설위원회의 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세출에서 수해복구사업비로 80억원이 책정됐습니다. 80억 중에 각 구청에 배정된 하수사업소 사업계획을 보면, 금년 수해가 100년에 처음 오는 수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지역 중에서 중랑구에도 중랑천이 정말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엄청난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성북구, 도봉, 광진, 성동,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강남에 계신 위원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단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80억 예산 중에 강남에 20억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자립도를 볼 것 같으면, 강남은 96.8%의 자립도를 유지하는 구입니다. 강남의 금년 복구사업에 80억, 특별회계에 20억을 잡을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용산구에 1건, 동대문구에 1건, 도봉구에는 4건이 책정돼 있고, 서대문구에 1건, 송파구에 2건, 금천구에 1건, 양천구에 1건, 성동구에 3건, 강남구에 2건, 광진구에 6, 중랑구에 1, 마포에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중 강남구 2건에 대해서 20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전체 예산이 80억인데 어떤 특정구에 2건에 대해서 20억을 배정했다면 나머지 수해구역 돼 있는 구에는 수해대책을 어떻게 세운 것인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은 더 검토한 뒤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대운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장 바뀌었습니까? 예산과장이 어떤 분이에요?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이니까 이따가 답변하셔도 되지만 그 전에 예산 맡아서 해 봤습니까?

네, 해 봤습니다.

전혀 해 본 것 같지 않은데요. 조자량의 헌 칼 대고 막 대고 자른 것 같은데요.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 시대가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은 누구도 잘 압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시대라고 해서 자르는 것을, 감액하는 것을 말이죠, 지역간 자치구간 균형을 전혀 잃은 채 잘라 버리면 안 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구 명칭은 안 대겠습니다만,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20위권 이후 5개 구를 얘기하면 여기에서 신규 사업을 모두 잘랐어요. 심지어 불필요한 사업마저 잘랐어요. 계속사업 중에 불필요한 것. 그런가 하면, 지금 사업별 설명서를 예를 들어서 들어봅시다. 어떤 구에 종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지금 예산이 100억씩, 298억 들어갔다가 198억을 감액해서 100억을 넣어 놨는데 금년에 못 씁니다. 못쓰는 것 탁실장도 알고 있고, 예산과장도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넣습니까? 이게 불가피한 겁니까? 이래 가지고 불용되면 연말에 본예산에 첨부해 가지고 와서 또 의결을 받아가는 거죠. 이게 예산 짜는 방법이 아니예요. 어려운 살림은, 예산 짜는 방법을 모른다면 유능한 가정주부 가계부라도 갖다가 참고해서 예산을 짜요. 예산이라는 게 뭡니까? 1,030만 시민을 대상으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중장기 계획을 짜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반영해서 시민의 편익이 어떤 것이냐, 여기서 예산 1.2.3을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흔히들 지방예산은 돈 잘 버는 가정의 가장과 돈 못 버는 가정의 가장과 비유하죠. 돈 잘 버는 가장이야 과외수업 몇 백만원짜리 보내 달라면 보내줄 수 있지만, 돈 못 버는 가장 같은 경우에는 돈 100만원 가지고 한 달 우선순위가 뭐냐, 먹고 사는 거겠죠. 두번째, 입는 것, 이렇게 예산을 짠 이후에 나머지 사업이 필요하다. 그렇게 예산이 반영돼야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모 구청을 보면 토털 예산이 1,056억 7,000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104억 7,300만원을 넣어 놨는데 이게 집행이 되리라고 봅니까? 현재 여기에는 교육청과의 협의사항도 아직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고, 두번째, 시민대학을 유치해서 25억원 정도를 보태기 위한 청사계획 마련이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깨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액이나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기본자료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끼 대고 잘랐다고요. 그 자리만 차지하면 모두 다 성격들이 변하는 것입니까? 전문성이 없으면 그 자리를 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내준다 하더라도 가지 말아야죠, 서울시민을 위해서. 이것 예산설명서 말이죠, 혼자만 같으면 하루종일이라도 일문일답식으로 전부다 한 건 한 건 파헤쳐서 옳고 그름을 파헤치겠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많으시고 말이죠. 아까 특별히 존경하는 동료위원께서 감액조정의 예산 속에서 전문성이 제고되는 의회사무처 예산 중 의원 해외연수비를 삭감하자, 내 살을 도려내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감액이라는 것이 이것은 의회를 두 가지로 속였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시간 없다는 생각, 두번째는 세수가 당초 예산에서 많이 걷히지 아니하므로 감액조정이다, 1조 5,606억원. 이 타이틀만 가지고 안의 내용을 보면 엉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살림꾼이냐, 소위. 예산 전반에 감액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정말 잘못 감액되었거나 형평을 잃은 감액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탁실장께서 답변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장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과장까지도 발언대에 세워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을, 직급이 문제가 아니라 동의만 구한다면 실질적 업무를 더 잘 아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김호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중 세출부분에 보면,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 건설사업비 26억 5,6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8호선과 5호선이 연결되는 곳으로 강동구에서 송파, 강남, 서초 등으로 이어지는 주민들이 원활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기대가 큰 지역입니다만 다른 예산하고는 틀리게 100%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봉수 위원님.

10분쯤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시게 시간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정회를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유대운 위원님.

유대운 위원인데요, 무작정 그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밥을 먹을 사람한테 밥을 먹겠느냐고 물어본 다음에 시간을 달라고 할 때 정회를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스스로가 답변시간을 주겠다. 그것은 위원장께서 회의를 원만하고 능률적으로 진행하려면 물어 봐서, 시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어 봐서 답변이 가능하면, 질의한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가능하다면 일괄질의를 마치고 또 그 질의한 위원이 더 물어볼 것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통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광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께서 지금 10여 분간 정회를 하자고 제의하신 것은 물론 답변준비도 중요하지만 지금 실·국장들이 많이 졸고 있어요. 잠 좀 깨고 오라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유위원님, 내가 해명하는 것 같아서 안 됐는데 지금 우리 회의한 지가 1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사람입니다. 생리적인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회의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에서는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싸우는 자리가 아니니까 오손도손하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윽박지르지 말고 살살 타일러서 잘못하는 것은 좀 잘하게 회의해 주는 것이, 우리 대인다운 어떤 그런 도량을 가지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 좀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이니까 제가 정회 요청한 데 대해서는 오해나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있을 때만 합시다.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한봉수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속기록이 역사적으로 영구보존서류입니다. 속기록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자손만대가 봐요, 각 도서관에 비치되어서. 그런데 윽박지르다니요? 속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대운 위원님, 알았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경애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신규사업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번 추경은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일률적으로 삭감을 함으로써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과 유대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서울특별시의 예산 세입 감소를 고려하고, 또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경상비와 인건비의 30% 절감 차원에서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삭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금년 내에 사업이 불가능한 내용과 또 사업시기를 기간을 조정하는 것 등등을 포함해서 실·국에서 정밀검토를 한 내용을 가지고 3월 17일과 5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행예산을 편성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안으로 만들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대로 일부 지역에 대해서, 또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획일적으로 삭감을 했지 않느냐 하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이 불가능한데 그대로 또 30%, 40%, 50% 이렇게 삭감을 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고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연말부터 상당히 어려운 경제여건에 따라서 시 재정도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세출을 삭감 조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불가피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서울시 나름대로의 일정한 삭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와 경상비는 10%에서 30%, 많게는 40%, 50%까지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치구 교부금 및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법정비율이기 때문에 지방세 우리 시세가 징수가 되지 않으면 징수되지 않는 비율대로 자동적으로 교부금과 교육청 전출금이 감액조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사업비의 경우에는 계속사업비 중에 마무리 공사비는 우선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공사하도록 이렇게 반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민원발생 유관기관 협의를 해서 지연된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변경이 아직 안 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가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추진이 연내에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원천적으로 삭감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시급성이 적은 청사신축 등 영선사업, 토지보상비만 반영된 도로, 공원, 녹지사업은 이 사업들도 감액조정을 과감히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몇 개 구 청사를 신축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금년 12월까지 보상이 가능하다면 계약금 정도는 보상비를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일부 보상비를 남겨 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이후의 여건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이번에 또 추가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만, 사업비를 감액함에 있어서 타 사업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서 한 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다음 사업이 연결이 안 된 사업은 두 가지 다 사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했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히 월드컵경기장 주변정리 같은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연차사업으로 증액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진행상 금년 11월이나 10월 말경에 준공이 되는데 그 운영비가 부족한 사업은 운영비를 신규로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도 삭감된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증액을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희들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만, 많은 사실상 기본 당초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약 9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재원 예산과목 중에 일부 그런 원칙이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또 가감이 돼서 일부 남는 것은 다음에 이월이 될 것이고, 또 부족한 것은 특별한 경우에 추가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소간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재원이 확실하게 전망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세입결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추기 위해서 대형사업은 또 많은 금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소규모사업에서는 삭감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형사업 위주로 많은 금액을 삭감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유대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 구청 청사건립비 지원의 경우에 당초 298억원을 198억으로 실행예산에서 감액을 했었는데 이번에 또 100억원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190억원을 감액해서. 그런데 100억원도 이제 3개월 남겨놨는데 지금 유관기관과 협의가 100%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보상비가 지급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100억 정도도 삭감을,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빠른 시일 내에, 3개월 내에 보상합의가 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계약금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억 정도 놓아 두어야 하는 것을 제가 198억을 과감히 삭감하고 100억만 그러면 반영해 놔라 해서 100억을 반영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군부대 이전 합의가 연말까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것을 현 상태에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구청장 이하 모든, 군부대에서도 이왕에 결정된 것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약 합의가 되면 100억 정도는 계약금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청 건립비 지원의 경우 건축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건축공사비는 당연히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이 계약돼서 매년 연부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토지매입분만 추경에 일부 반영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금천구의 경우는 아직 계약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계약이 합의된다면 계약금 정도, 보상금 100억 정도를 반영해 놓고, 성동구청의 경우는 이왕에 계약이 돼서 연부 상환으로 나가기 때문에 보상금 연도별 액수만큼만 보상비를 반영해 놨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면서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김호일 위원님께서 3호선 연장구간 26억원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정부와 시의 세수가 급속히 감소됨에 따라서 정부의 긴축재정 운용방침에 따라 지하철 9호선과 3호선 연장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당초 사업비의 40%를 정부에서 지원키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부의 국고지원금 40%에 해당되는 국고지원금 30억원이 연초에 정부 추경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금년에 신규로 착공하려던 지하철 3호선 연장분에 대한 시 예산 반영분을 불가피하게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26억원에 대해서는 99년도 이후에 재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이 구간에 대해서는 조속히 착공하도록 저희들도 정부와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질의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 실·국장들의 답변 보조를 위해서 같이 온 직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우선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회중에 복도에 나가서 제가 직접 여기에 나와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유념을 하고, 아울러서 정신교육도 같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재정적자 개선대책과 관련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세수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 결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음성 탈루 수입원의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방안으로써는 음성탈루 수입원의 발굴은 도로, 하천 점용사용 등에 대해서 실사용면적을 실제 측량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부과면적과 실사를 하는 그러한 작업과정을 거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부당이득금을 추징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사용료수수료에 있어서는 요율을 분석해서 원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거나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또 유사요금에 비해서 저렴한 요금 등에 대해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해서 연차별로 현실화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에 의한 우리 시민생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현실화를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세입증대는 일정한 한계가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공원체육문화시설 등에서 다채로운 이벤트 개발과 공연행사를 늘리는 등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세외수입증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공연시설 임대방법에 있어서도 수의계약 임대방법에서 공개경쟁방법으로 전환하고, 또 여유자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해서 이자 수입을 증대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지적하신 한강 고수부지 매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잠시 후에 우리 건설국장께서 답변을 구체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소관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만, 이 한강 둔치를 포함해서 시 산하 각 청사의 광장이나 공유재산 유휴지 등 주차구획가능지역에서의 주차장 수입을 늘리는 방법도 같이 검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이 비교적 저조한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다수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수년간 우리 시의 재정이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적자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그 안이 마련되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처음에 윤여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 하신 것은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광수 위원님께서 동작구의 장승배기의 보도교체와 포장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보도블록에 대한 예산은 전적으로 구청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 예산에서는 편성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구청에서 시행하는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예산으로써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시에서 지침이라든지 지시로 그 공사내용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남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무더기로 보도블록을 갈아치운다는 그런 것이 해마다 단골뉴스로 나왔습니다만, 작년부터는 그것이 대단히 통제되고 있고, 특히 가급적이면 전면 개량은 금지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나가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다시피 수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도의 파손이 있었다 하는 것이 지역적으로 여러 곳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손된 것에 대한 부분적인 원상복구,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라도 이 보도블록에 대해서는 무작정 갈아치우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곁들여서 동작대로상의 멀쩡한 아스팔트를 부숴 가지고 재포장해서 교통방해를 유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구간을 잠깐 정회시간 동안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승배기길인데, 그리고 사당로의 일부인데, 요즘 하는 것이 전부 도로균열 보수이고 자동차 통행이 많은, 여름에 통행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자동차 바퀴의 파임현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노면을 평탄하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수해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번 여름 동안에 대략 68억 정도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전 서울시내 노선에 포장 보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강 간이매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한강 간이매점은 지난 89년도에 우리 시에서 일제정비를 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있는 노점상을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88올림픽 이후 상당히 민주화 사회분위기가 지나치게 이완돼 가지고 불법적인 노점상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길거리 보도에 사람들이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노점상이 많아 가지고 이에 대한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한강도 마찬가지로 이 노점상 정비계획에 포함해 가지고 한강에도 이 노점상을 생계지원대책으로써 난립한 것을 정립했습니다. 할 때, 모두 174개소의 매점을 허가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정했는데, 그 당시에 한강의 매점에 대해서는 설치허가조건이 본인이 영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되, 장소에 대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추첨을 한다. 그리고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직계가족에게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그 당시 허가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9년도의 방침대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불법전매한 매점이 두 건 발생했기 때문에 바로 취소를 하고 현재는 172개의 매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매점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관리상태가 좀 문란한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개선방안을 강구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에 대해서 당장 허가를 취소하고 다시 내년부터 새로이 공개모집 한다, 이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금 여기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운영상태를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윤여형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해서 자료는 아까 드렸고요. 수해복구비가 이번 추경에 8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하수도 부분에서, 그 중에 강남구에 20억원이 책정되어서 너무 비중이 많은 것이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남구에는 사업은 2건입니다. 하나는 밤고개길의 관경 확장공사고, 또 하나는 그랜드백화점 앞에 있는 도곡동 진달래아파트 앞의 하수관 개량입니다. 이 2개인데 밤고개길 앞에는 아시다시피 수서택지가 그 인근에 완전히 개발이 되어서 이 지역은 과거에는 농경지라 해서 하수도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상습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일부 농경지가 좁아지고 또 거기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략 400여 동의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분들이 피해가 많다는 것이 계속 고질적인 민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에 강남구에서 자체적으로 조그마한 펌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펌프장을 만들었는데 펌프장까지 가는 물을 유도하는 하수관이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왕 펌프장을 만들었으니 하수도관을 키워주면 그 지역의 침수가 해소되겠다는 구청의 요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저희들이 하수도관 공사비를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규격 자체가 박스타입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내용으로는 시비가 투입되어야 마땅하고, 사실 펌프장은 시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구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곡동 진달래아파트의 경우는 그 지역의 하수도관이 파손이 되어서 이번에 아파트가 2동이 지하가 완전히 침수되었습니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도로가 침하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해서 이 하수도관 파손된 것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을 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말하자면 이번에 수해가 심했던 지역에 대해서 의외로 추경에 적게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내용은 그렇지 않고, 이번에 수해가 많았던 지역에서는 하수도관에 대한 근본적인 개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지역들은 특별한 설계가 필요 없는 지역들인데 지금 수해가 많은 중랑천변의 그 지역들은 하수도관의 수계라든지 관 설계 자체가 전문가의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 추경 내지는 올해 안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경애 위원님께서 산사태와 관련해서 각 구별로 복구진행 상황과 국고 받는 내용, 또 앞으로 예산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셨는데요. 산사태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것 합쳐서 대략 200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그 중에는 사유지도 있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급대책은 말하자면 지금 당장 다시 비가 왔을 때 또 다시 흘러내리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응급조치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런 수준은.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대략 31억원인데요, 이것은 재해대책기금으로 즉시 예산배정이 되었고, 전체적으로 지금 25% 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40억원이 반영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 전체 국고지원이 약 190억원 정도 됩니다. 총체적으로는 450억원쯤 되는데요, 그 중에 230억원은 개인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들 집에 지하실이 침수되었을 때 75만원씩 준다든지, 무슨 집 파손됐을 때 1,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든지 이러한 얘기이고, 그 나머지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번에 국고에서 190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산사태 지원되는 것이 68억원 정도 내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대략 68억원 내지 65억원 이런 선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 본예산에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나머지 예산을 반영해 봐야 올해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에 나오는 국고와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우리 예산 40억원을 합치면 올해 안에 대략 복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수준까지는 도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지금부터 질문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설명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각 담당관들이 얘기한 후에 일문일답식으로 합니까?

각 담당 국·실장님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끝났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그러니까 보충질문 하실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하시고, 지금 답변 안 하신 것은 보충질문시에 다시 질문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요구한 위원님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 모두에게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탁병오 실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렵겠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 예산내용을 보니까 어떻게 되다 보니까 가장 못 사는 구 출신이 되었습니다. 강북구 출신인데, 예산을 전부 깎았어요. 하나도 남겨 놓지 않았어요. 무려 370억원 정도를 삭감했어요. 사업 건으로 보면, 이것 보세요. 도로, 교통 해서 몇 건입니까? 6건에서 다 삭감하고, 미아5동 460번지 주변도로 해서 47억 2,300만원이 들어갔는데 2,300만원을 왜 남겨놨죠? 깎은 것 가지고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깎았겠습니까? 2,300만원이 무엇이에요? 사업규모 조정인데 2,300만원 가지고 이 도로의 사업규모를 조정할 이유가 없거든요. 보류면 보류지 무엇입니까, 이것? 지금 일문일답 시간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산과목을 일일이 다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그 2,300만원 정도 추경에 반영해 놓은 것은 도로 개설을 하기 위한 보상비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를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그 보상비를 반영을 해서 단계적으로 도로 개설을 하자 하는 보상비를 위한 감정수수료로 2,300만원을 반영해 놓은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감정이 끝났죠, 여기는?

감정평가 수수료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정이 끝나서 평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3년 계속사업 중에 제가 96년도에 편성해 놓은 예산이거든요. 그것을 여태까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실장 입장에서 구체적인 각 실·국에서 올라와서 이 내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 파악이 미흡한 것 아니냐 이러한 생각이 들고요. 분구에 대해서, 분구가 청사가 없는 곳이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임차 청사 내부에서 마을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편합니다, 지금. 철길 건너가서 몇 개 국·과가 있고 철길 건너와서 몇 개 국·과가 있고 이런 실정이거든요. 강북구 같은 데도 분구된 곳입니다. 금천구, 성동구 분구되었죠? 구로구에서 금천구가 분구되었고, 성동구에서 광진구로 분구되어서 청사를 그쪽 주다 보니까 없어요. 강북구하고 도봉구하고 분구되다 보니까 양쪽에 청사가 없는 것은 당연해요. 똑같은 여건이라 이 얘기인데, 이것 달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금천구의 경우에 토탈 사업비가 300억원이 안 되거든요. 298억원인데, 여기에서 금년에 집행이 본위원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만일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이 내용이 0.1% 정도만 실장께서 판단한다면 거기에 대한 계약금액의 15% 정도만 반영을 해서, 어려우니까, 15%면 공정거래법에도 확보된 것이에요. 뭐 100억원씩 듭니까? 성동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자, 강북구만 해도 한 30개 사업에서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내가 깎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북구가 이번 서울시내에서 최대 침수지역 3개 중 하나로 발표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동에 735호가 완전 침수되었죠? 그런데 예산 몇 푼 안 됩니다, 이것. 보십시오. 미아동 간이 빗물펌프장 설치공사 해서 6억 5,000만원밖에 안 돼요. 이것 알고 깎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몇 백억원 깎는 것은 좋다. 이것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실지 조사를 철저하게 했느냐, 내 300억원 깎든 400억원 깎든 이것은 얘기 안 한다. 자, 먹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소화가 끊긴 것입니다, 이 지점이. 소화기능이, 먹는 것하고 소화가 최고란 말입니다, 우선순위 1번이에요. 두번째가 입는 것이겠죠. 이런 것을 잘라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가장 강북구가 자립도도 약하고 최하위죠. 지금 25위인데, 예산을 사업 속에서 최대로 많이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25개 구청 죽 보니까 최대로 많이 삭감을 했는데 그것까지도 감수하겠다. 다만, 본위원은 이번 추경에도 계수조정에 안 들어갈 예정인데 본예산 때 이러한 부분을 정말 면밀하게 각 구에서 넘어온 서류, 각 실·국에서 조정해서 넘어온 서류를 원안, 구에서 넘어온 원안 자체를 갖다가 예산심의를 해라. 여기에서 예산과장한테 내가 아까 혼냈습니다. 예산과장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랬는데 우선순위를 반드시 둬야 된다. 과거에, 말이 길어집니다만 간단하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서울시의 도시계획은 말이죠, 관치에서 망쳐놨습니다, 관치에서. 요즘은 민치에서 망치고 있습니다. 소위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의 속에서 민선자치화가 되니까 시청에서 아무리 권한을 가진 실·국장들에게도 자치구에 얘기하면 안 먹히는 부분이 많다. 이것은 민치에서 망친다고 봐야 돼요. 지역이기주의, 이 시의원들은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융통성 있게 하면서 자치구와 시간의 균형을 이루면서 자치구에서 이기주의를 불러오는 부분을 적절하게 막아주는 것과 동시에 해 나가면서 이 어려운 서울 살림살이를 4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본예산 때 올리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윤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하수도에 대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수해복구사업 80억을 예산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사업별설명서를 볼 것 같으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도곡동 진달래아파트주변 하수관 개량공사라고 해 가지고 5억이 돼 있고, 아까 강남 밤고개길 관로확장공사에는 표를 볼 것 같으면, 특별회계에 15억을 잡아놓고 향후로 또 10억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면 특별회계 80억 범위 내에서 해야지 향후 투자사업금액까지 이렇게 해 놓고는 특별회계 80억이라고 예산편성에 잡아 놓은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전체 계획된 길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시 보조는 안 해 줍니까?

나중에 더 해 줘야 됩니다.

해 주면 특별회계 80억 중에서 25억이라고 해 놔야지. 그리고 비고란에 향후 10억을 주든지 안 주든지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지, 위원들 눈가림 하는 겁니까? 그뿐 아니라…….

아니, 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사업의 총 소요가 25억인데 이번에 15억을 주고, 장래에 10억을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공사는 그렇게 급한 것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급한 사업입니까, 급한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선순위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별회계로 해서 80억을 잡은 것 아닙니까? 기본예산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80억을 잡은 것 아니예요? 그러면 급한 사업이에요, 아니예요? 급한 사업입니까? 우선사업이냐구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투자를 25억으로 애당초 잡아야죠.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이 10억을 본예산에 또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래에 넣어 주겠다는 겁니다.

장래가 아니라 몇 개월 후에, 99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넣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향후 10억을 보조한다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사업내용이 전액 시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비가 들어가야 되니까, 제 얘기는 지금 아예 추경 때 25억을 책정해 버리면 계속사업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5억 전체가…….

그러니까 제 얘기는, 11월까지 공사 못하죠? 12월 겨울공사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경이 떨어져도 제가 알기로는 11월 공사는 못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25억을 미리 잡아놓고, 99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이것을 10억을 안 넣으면 항목상에도 불편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예 추경예산에 25억을 잡아놓고, 위원님들한테 이 예산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추경에 80억 전체 예산을 잡아 놓고 그 범위 내에서 향후 투자로 해 가지고 10억을 또 잡아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향후 10억이 없는 줄 알고 전체를 통계 내봤는데 설명서를 보니까 또 향후 10억이 돼 있는데 이런 예산편성은 안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보고서에 보면, 신내동 495 하수암거 개량공사도 지금 98년 추경에는 3,200만원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향후 10억이 잡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설계와 예산비가 시비로 들어갈 것 같으면 10억 3,200만원을 추경에 잡아 놓고, 아예 그 공사는 10억 3,200만원 들어가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잡겠다. 이렇게 해 놓지 않고 여기 설계비로 3,200만원은 잡아 놓고 겨울공사가 닥치니까 10억은 내년도에 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강남구 밤고개길은 내년 본예산에 10억을 넣겠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전체 계획은 800m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400m 구간은 아직 개발이 안 된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년에라도 내년 본예산에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내동 같은 경우는…….

신내동 설계 3,200만원 하고 향후 10억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10억 줘 봐야 중랑구에서 금년 연내에 발주가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설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설계비를 주면, 지금 추경 확정되면 연말까지 승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를 넣어 가지고 내년부터 집행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강남구의 경우는 설계가 다 돼 있습니다. 지금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다릅니다.

상황이 다르면, 설계가 다 돼 있으면 25억으로 예산을 편성하시지 왜 10억으로 했습니까?

25억을 다 주다 보니까 그 중에 400m는 아직 농경지로 하는 농경지 부분이에요. 그것은 지금 하지 마라 하는 얘기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요지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특별회계라는 것은 지금 제목도 수해복구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수해복구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줘 가지고 수해복구지역의 각 지방자치구청에 특별회계를 이렇게 할 거니까, 그 지침을 내려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네, 이것은 지금 구청에서 다 받은 겁니다.

특별회계로 추경에 80억 잡아 놓을 거니까 해당 수해지역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지침서를 내려보낸 적이 있습니까?

80억을 책정해 놓고 받은 게 아니고요, 각 구청에 추경자료를 제출해 주시오 해서 추경자료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정리하니까 80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자료는 각 구청에서 언제 자료를 받았습니까?

이 추경작업 할 때 받았습니다.

시기가 언제입니까?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예산 집행하시는 분이 몇 개월 됐다고 그것도 기억이 안 나면 행정을 어떻게 집행합니까?

추경자료를 만들 때 그 때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 때가 언제냐구요.

그 정확한 지침 언제 났는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수해 발생하고 8월 20일까지 받았답니다.

8월 20일까지 받은 거예요? 그 근거자료 있습니까?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세요.

여기 있는 자료는 다 구청에서 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선정한 것은 아니고.

본위원이 특별한 구를 지칭하기 전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것은 중랑구 중화2동 314번지 주변 하수도 개량공사가 서울시에서 97년 12월에 이미 정비 기본조사를 했던 사실입니다. 추경 80억원, 900㎜ 이상 되는 흄관을 개량 및 파손된 데를 지원한 데 아닙니까? 이 지역에서는 벌써 97년 12월 말까지 하수관 용량부족으로 개량을 해 달라고 행정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러느냐 하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금년 8월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자치구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올리라는 취합이 돼 있으면 지금 건설국장님 답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것은 97년 12월에 이미 서울시에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서 지금 그 주변이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침수된 공사가 먼저 돼야지 침수가 되지 않은 데 공사를 하고 있고, 침수돼서 97년 12월에 이미 조사가 다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해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해 건에 대해서 상세히 경위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구청에서 예산요구 한다고 해서 다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분이 하수도관 개량공사사업비다 이렇게 돼 있다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 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시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수해가 났기 때문에 이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수해가 나지 않고…….

수해가 났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을 줘 봐야 설계가 없어서 공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화동의 경우는 설계를 먼저 하고 설계한 후에 하고 나서 공사비를 주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신내동까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냐 하면, 3,200만원에 대해서는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예산을 줘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용으로 남기는 것보다 예산편성상 그렇겠다 하지만, 제가 수해지역 구청에 특별회계 80억이 됐든지 90억이 됐든지 각 구청별로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흄관 900㎜ 이상되는 교체관을 필요로 한 구에서는 상황을 보고받았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중화2동 314번지 주변에 하수관 개량공사를, 제가 추진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하수도정비 기본설계 실시결과가 97년 12월에 따라 하수관의 용량부족 구간을 개량하여 종래 하수도 용량부족으로 인한 수해를 예방코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이 용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하실이 침수가 된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97년 12월에 이미 이 조사가 끝난 사업은 우선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선사업을 빼고 편성합니까?

윤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사업계획이 있어서 작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이 되었으면 이번 추경예산에서 전액 설계비하고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해복구사업 80억이 안 잡혀 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 질문하시고, 건설국장님께서도 답변을 준비하시고, 다른 분 하고 난 뒤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경위를 다시 한 번…….

네, 그리고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질의 하시렵니까? 보충질의 하시고 조금 지난 뒤에. 네, 김광수 위원님.

김광수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수고스럽지만 다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저도 공직생활을 오래 해 봐서 알지만 본청 국장을 하시다 보면 하부조직의 세세한 사항을 완벽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려운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 동작구의 경우 인도하고 도로 개보수 문제, 이것은 동작구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사실 저 자신이 동작구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 동네 좋아지는데 그런 문제를 들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서울시 전체적인 예산집행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다녀본 데는 강남구 역삼동 지역하고 우리 동작구 지역 인도 이것이 개보수를 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교체공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동네인데 그것이 개보수가 되어야 되는지 안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국장님께서 그것은 관할구청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청에서는 각 하부 구청의 예산집행 실태에 대한 감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감독을 할 기능이 전혀 없습니까? 그리고 간선도로가 어느 도로냐면 지금 국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데 장승백이 도로가 아니고 동작구청에서 장승백이로 연하는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량진역 쪽 방향에서 동작구청에서 장승백이로 연하는 도로인데 그 도로를 제가 하루에 몇 번씩 다녀요. 도로가 전혀 멀쩡한 도로입니다. 전혀 교통에 지장이 없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행위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우선 가장 큰 것은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두번째는 불필요한 건축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자원낭비고 예산낭비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미 사진을 다 찍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멀쩡한 도로를 하도 개보수를 하니까 이왕에 포장된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사전에 반드시 책임 있는 담당자께서 점검을 하시고, 아무리 기정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러한 마당에 절약할 것은 절약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국장님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획실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지원을 위해서 재개발사업 시행 융자금을 1,280억 5,400만원을 차입해서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융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반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우리가 도시재개발법 제48조에 보면 국비조달 방법이 더 효율적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지방비 부담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국비 조달 대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집단에너지열공급규정 제33조에 의거 부과되는 열 판매금액이 97년 4월 1일 이후 2차에 걸쳐서 32.19%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안에 66억 7,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IMF 이후에 가계 경제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30평 이하 소형아파트 서민주택 가계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약 50% 정도는 감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도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수입이 감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사용량이 감소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입이 늘어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왜냐 하면 우리 현재 실질적 수도요금을 계산해 보면 생산원가의 36.3%에 불과합니다, 생산원가의. 왜냐 하면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1㎥당 437원 78전이고 공급가액은 177원 83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평균원가의 68.8%라고 검토가 되었는데 여기에 누수율을 합해서 다시 비교 검토하면 36%밖에 안 됩니다, 지금 수도요금이. 그러면 완전히 적자되는, 생산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것이거든요. 수입이 오히려 다른 측면에서 볼 때는 수입 계정면에서는 줄어들지만 생산원가 투자면에서는 오히려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다고 볼 적에 여기에 대한 예산판단을 이것 저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뭔가 훌륭하신 우리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구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 실·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저희들이 차입을 해서 그대로 융자를 해 주는 것으로 1,280억원을 현재 차입을 하는 것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세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이 현재 중단되거나 공사에 지장이 많은 그러한 사업자에게 융자를 해 줌으로써 고용창출도 되고, 또 주택재개발도 활성화시키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어려운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함으로써 활성화를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조달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만, 저희들은 요새 정부도 국가 세입이 저희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저리융자를 해 줄 테니 각 자치단체에서 융자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들이 융자금 신청을 해서 그대로 또 구청장으로 하여금 융자를 해 주는 정책을 도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집단에너지열공급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열 판매비용을 약 30% 이상 인상을 해서 이것이 바로 가계부담으로 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시가계 안정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만, 산업자원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서 지역난방공사에서 서울시나 수도권 전체에 공급하는 열 판매비용이 원가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상을 그대로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국장이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사용량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당연히 수도 세입도 감소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세입 분석을 할 때 나온 하나의 자료입니다. 사실 IMF시대를 맞이해서 급수사용량이 절수관계로 해서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만큼 수입이 감소되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누수가 안 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누수가 33% 정도 된다고 볼 때 이것은 과학적인 산출근거가 아니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한 세입 분석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문가인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나와 있으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세입·세출, 그리고 누수율 관계와 관련해서 정확한 앞으로 개선대책과 아울러 현재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국장과 산업경제국장,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차장이 직접 나와서 간단간단하게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김광수 위원님, 그렇게 양해하시죠? 답변해 주세요.

먼저 주택국장이 첫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차입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실장님이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산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사가 재개발사업장 중에 중단되었거나 지연되고 있는 곳이 17개 구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번에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9개 구역에서 1,280억원이 요청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연리 12%에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입니다. 다른 융자금에 비해서는 이율이 다소 높은 감도 있지만 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자금을 줌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재개발사업장이 다시 재개가 되어서 재개발도 활성화가 되고 또 고용창출도 되는 그러한 효과가 이어지겠습니다.

융자를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굳이 지방비에서 융자를 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국비에서…….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정부에서도 예산이. 그래서 국민주택기금으로 해서 주택은행에서 차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차장 김홍석 상수도사업본부 차장 김홍석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수도요금이 전체 원가의 68% 정도나 이렇게 적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량이 그것보다 더 줄어듦으로써 세입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치로써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입 자체가 절대치로서 줄어들었다는 것이지 수지균형에서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절대치로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출로서 비용으로써 나가고 있는 것은 직원들의 봉급이라든지 각종 기본적인 경비는 그대로 있고 사용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 사용량이 줄어들든 늘었든 생산은 일정하게 계속 하는 것입니까?

차장 김홍석 사용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생산도 적게 합니다. 적게 하는데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전력요금 또 약품비 이것 정도이고요, 그 외의 비용은 그대로 사용량이 많거나 적거나에 상관없이 고정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십시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회의운영을 하고 있는데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회의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괄질의를 먼저 요약해서 간결하게 해 주실 위원님, 먼저 김성규 위원 해 주시고, 일괄질의하실 위원님들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입니다. 제가 순서대로 질문할 테니까 예산안을 참고해 주십시오, 페이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예산안 125쪽을 봐 주십시오. 여기에 민간위탁부분에 청평화상가 민간위탁운영비가 신규 편성됐습니다. 3억 3,194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26쪽에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금에 과오납금이라고 했습니다. 청평화상가 매각 계획에 의한 임대보증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50억 이상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시면 국·공유지 재산관리 자치구 경상보조비라고 해 가지고 당초 기정예산에 10% 감액된 3억 9,000여만원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해당 국장께서는 이것을 잘 보시고 메모해 주십시오. 188쪽에 보시게 되면, 토지매입비 부분인데 송파 자원회수시설 건립부분에 대한 기정예산에서 40억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다음 198쪽입니다. 이 역시 토지매입비 부분인데, 명일 근린공원 용지매입비 37억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199쪽, 이것도 역시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낙산 근린공원 보상비 추가부분이 여기는 28억원이 추가 편성돼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역시 시설비 부분에 낙산 근린공원 조성비 추가부분에 19억 5,000만원이 감액 편성돼 왔습니다. 여기 설명해 주세요. 다음 205쪽입니다. 민간위탁금부분인데, 여미지식물원 위탁관리비라고 해서 14억 9,800여만원이 신규 편성돼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218쪽에 적립금부분이에요. 재해구호적립금 81억 2,800만원이 삭감돼 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374쪽, 시설비부분인데 마천정거장 출입구 설치부분 16억 9,600만원이 삭감 편성돼 왔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518페이지입니다. 아주 뒤쪽에 역시 시설비부분인데 탄천하수처리장 증설부분에 15억원이 삭감 편성돼 있고, 바로 밑에 가양하수처리장 증설부분은 17억원이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또는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각 소관 부서 국장이 전부 나와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즉 시간적인 효율성에서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설명이 요청된 부분은 자료로 받아서 내일 일문일답식의 보충적인 질의로 회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해당 국장들 다 참석했죠?

있는데, 반복적인 질의도 있을 수 있고, 또 해당 관계관이 나와서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 지금 질의를 안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답변하라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 안 하신 위원님들 질문 받은 다음에.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시니까 조금 그 부분을 양해해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로 받으시고, 지금 즉답이 되는 것은 답변을 들으시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전부 답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일괄질의, 일괄답변의 관계에 대해서 회의진행의 운영을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요청하는 부분은 가능한 한 서면답변으로 받으시고 질의사항에 관해서만 이 자리를 통해서 회의를 해 주셔야 전 위원님들에게 골고루 질의와 답변 속에서 회의의 결과를 도출해 내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일괄질의, 일괄답변 진행의 회의운영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춘자 위원님 일괄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각 구에 다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 토지보상은 시에서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는 과정에서 그 시설은 구에서 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 구가 정말 예산이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방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지금 공원이 완전히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 건물을 헐고 낙후돼 있고 하니까 노숙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서 인근 주민들과 아주 많은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토지보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굉장히 많은 원성을 듣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우리 이 예산에서 우리 밤골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에서 빠져 있습니다. 참 시급하고, 그 노숙자들이 와서 문제를 일으켜서 인근 주민들이 크게 곤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좀 있으신지 속시원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호일 위원님께서 한 가지 보충질의한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김호일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답변중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불쾌한 답변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이 예산이 26억 5,600만원인데 두 번씩이나 26억원이라고 했습니다. 5,600은 그냥 빼버리는 겁니다. 지하철건설사업비 중 40%는 국고보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중 30억원이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번에 26억 5,600만원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99년 이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번 예산에서 삭감을 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국회에 문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0%는 국고보조고 60%는 시비로 하는 겁니다. 시비 60% 중에서 26억 5,600만원이 얼마나 큰 액수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의 특수성, 개발성, 시민의 기대효과, 물류비 감소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국고보조비에 상관없이라도 일단 금년에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묵살해서 답변하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으로써 일관하신다면 어떻게 여기서 질문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신청하고 계십니다. 이 질의에 집행부에 관계되는 국장들께서는 대시민을 향하는 자세 속에서 책임 있고 철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면서, 여러분에게 회의진행에 관한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오늘로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일 질의가 또 있습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내일은 오후 2시에 다시 속개를 해서 질의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점을 감안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청하신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입니다. 주택국장하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하고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홍제3동 북부간선도로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 진입로 공사 옆에 문화연립주택이 있는데 거기에 도로국과 건설안전관리본부에서 한 개 동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금년 내로 수용을 하고, 한 개 동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내년 상반기에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예산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예산 짜시느라고 상당히 힘 많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살펴보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사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에 있는데 일부만 추가로 지원되면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인데도 자투리 얼마를 남겨 놓고 그만 둔 경우가 곳곳에서 보이는데 다른 구에 있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구에 있는 경우를 예로 들면, 아리랑길 확장공사가 거의 많이 진행되어 있고 이제 19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진행된 상태에 있고, 남아 있는 부분은 얼마 안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녹지위험절개지 정비로 해서 공사비 잔액이 8,600만원밖에 남아 있지 않는데도 이런 것을 감시켰다는 것은 공사의 효율성과 또 시민의 편리를 볼 때 이것이 타당성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왕이면 7.80% 이상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공사든지 마무리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실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김성규 위원, 김옥원 위원, 이경애 위원님 질의한 부분의 답변준비를 해 주시고, 답변에 관계된 사항은 한봉수 위원님 질의 이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세부적인 것까지 꼬집는데 제가 총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려서 또 미운털 박히는 사람이 안 될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이 시간까지 학수고대해도 대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지금 다른 상임위도 열리고 있으니까 해당국장님이나 또 그 담당관이 그 쪽에 참석하기 때문에 대답을 못한다고 하면 이것이 뭔가 예결위의 위상을 제가 따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내가 정식으로 탁실장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담당관이 없으면 그것도 차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오더라도. 솔직히 본위원은 어떻게 되더라도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 서울시 재정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이 권리까지도 포기할 그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묵묵부답이시니까 대단히 서운합니다. 곧 답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이 되고 해서 한 말씀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대체적으로 우리 탁실장님을 위시해서 각 국장님 다 계십니다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예산관계에 상당히 밝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계시니까 우리 공무원들 자세에 대해서 몇 분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추경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세수 결손이 연말에 가면 한 2조원 정도가 되지 아니할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도 계속 답변이 나오고 하는 것을 보면 재정 운용하는 데는 상당히 그 자세가 너무나 안이하지 않느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편성했던 예산을 1조 6,000억원 가까이 감액하는 이 마당에서도 마치 긴축, 또는 감축 이런 것만이 꼭 전가의 보도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처럼 편안하고 안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정말로 실망스럽고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우리가 본예산도 다뤄야 될 그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추경이 나오지 않도록 사업순위도 정말 재검토를 해 보고, 또 투자에 대한 효율성도 비교를 하는데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더 보살펴야 되지 아니할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보십시오. 경기침체로 상당히 지금 연말에 가서는 몇 백만명이 실업자가 된다는 예측을 못합니다. 7월 말 현재로 보더라도 서울시는 애시당초 한 7% 정도 생각했던 것이 9.7%가 넘었습니다.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우리가 7월 말까지 예상했던 실업자 수보다도 훨씬 많잖아요? 49만 3,000명이면 당초에 예측했던 것보다 한 3% 정도가 더 이렇게 실업률이 높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언론이나 우리 통계하는 분들 예측은 연말에 대체적으로 9.3%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200만명 수준이다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7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7.6%라고 해서 165만 1,000명이라고 하지만 실제의 실업자 수는 240만명이라고 하는 아마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안이하게 대처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남은 것은 정말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이러한 식으로 실업률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 조세 저항이 문제가 아니지 않겠느냐. 지금 길이라도 온전히 다닐 수 있겠느냐. 강·절도가 빈번할 것이고 사회불안이 엄청스럽게 고조된다고 하면 우리 서울시는 어떻게 되었든 간에 천만시민을 이끌어 가려고 하면 지금 주어진 여건 속에서라도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밝히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대처방안이 무엇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앞으로 계속 매년 예산편성 했다가 한 2조원씩 추경에 감축하고, 이러한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지금까지 세외수입, 아니면 탈루세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든지 발굴하고 징수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계획이 입안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세수증대를 위해서 교통 처벌하는 쓰리아웃제처럼 세금징수에도 쓰리아웃제를 도입을 해서 한 번 체납, 두 번 체납, 세 번 체납을 했을 때에는 경제적인 사형선고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은 없겠느냐.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이 나옴으로 해서 절대 체납을 한다든지 또 사업적으로 아주 나쁜 고약한 부도를 내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경제 사형선고를 해서 다시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길이 있을 것이고, 또 좀더 소극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현재 안이하게 고지서 발부하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그 길보다는 체납된 세금이라든지 또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체납독려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그 성적에 대해서, 그것을 경제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적급을 적용을 해서 체납 징수를 얼마 하는데 몇 %의 상여금을 준다 하는 적극적인 이러한 방법이 오면 우리 서울시 재원도 상당히 밝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뜻에서, 이제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180도 자세 전환을 해서 지혜를 모아 보십시오. 모아 보시면 반드시 좋은 묘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내일이라도 답변을 주실 때에 그러한 묘책들이 있으면 함께 숙의하고 함께 지혜를 나눠보는 그러한 우리 공직자가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감히 주제 넘게 총괄적인 그러한 뜻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진행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가 현재 열리고 있고, 운영위원회도 현재 열리고 있고, 예결위원회까지 열리다 보니까 한 위원은 2, 3역씩을 해야 되는 이러한 애로사항, 또 실·국장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이러한 안타까움을 위원장으로서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면서도 생산적인 질의와 응답이 이루어져야만 추경예산을 확정짓는데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이 점을 다 같이 회의에 관계된 위원님들 도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질의 답변시간이 있음을 위원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질의를 해 주신 분이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요청하신 분이 네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질의하시는 분 역시 마찬가지로 일괄질의를 해 주시되, 여러 가지 진행상황을 봐서 오늘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과 내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사항으로 구분해서 회의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대교 성능개선공사에 있어서 당초에 220억원안이 지금 추경에서 180억으로 33억이 삭감 조정됐는데, 앞으로 이 잠실대교가 1,400억이 소요되는 공사여서 하루라도 속히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지금 교량의 노후화, 차량의 중량화에 따라서 안전성이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통수요도 그렇고 안전성도 그렇고 빨리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공사가 지연돼 가지고 사고위험을 예상해서 지금 예산액이 조정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은 행정이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는 실업대책도 여러 대책도 세우는데 이런 공사도 빨리 진행시켜야지만이 실업대책도 한편으로는 해소된다고 보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한남대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시립대학교 분교설치가 지금 두 개교를 하려다가 하나는 축소시키고 하나만 진행시키려고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2개 다 하지 않아도 시급성면에서 괜찮치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 소관인데요. 전반적으로 예산을 삭감시키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불행하게도 이런 초유의 삭감 예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또는 지하철역에서 잠을 자는 이러한 형편에서 우리가 대단히 안타깝지만 문화관광국 소관의, 물론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어찌 보면 시급하지 않은 그런 예산들을 줄이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과거시험 재현이라든가, 공연, 음악회, 길놀이 행사, 종묘대제행사 지원, 경희궁지 복원설계, 봉화올리기행사, 시립박물관 전시공사, 이런 게 조금 더 과감한 구조조정의 대상이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국제도예비엔날레 개최준비를 위해서 전액 준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런 것은 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어려움은 없는지.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에서 중단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노숙자 보호사업으로서 18억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지, 국고에 맞춰서 좀더 많이 올려야 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재해구호기금이 삭감된 데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을 500억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서울의 실업대책으로 봐서 좀더 늘리는 게 낫지 않은가, 과감하게 1,000억 정도 올려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 융통을 해 주고, 실업대책만 우리 서울시에서 고민할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실업대책이 세워질 수 있게끔 자금지원을 과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검토해 주셔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숙자 공공근로사업비가 추경에 안올라와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조종돼서 17억이 올라왔는데요, 이런 게 문제다 싶어서 지적하고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그리고 서대문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서 당초에 32억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33억으로 1억 6,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과연 합당하고 타당한 증액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퇴소아동 전세자금이 집행부측에 올 연말까지, 즉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은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5억이 삭감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으로 사업들이 다 삭감되고, 심지어는 치매노인들의 센터까지 삭감이 되는 이 어려운 국면에서 성북의 청소년회관은 건립비가, 물론 삭감은 됩니다만 왜 이렇게 아직 건재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방학교 교육용 비품 사무집기 1억1,500만원에서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고, 서대문 소방서 토지매입비도 추경에 없던 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급성이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간결하고 짧게 질의를 요청합니다.

한봉수 위원입니다.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예산부처에 계시는 관계관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자기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저도 딱 하나만 우리 서초구에 관계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검토보고서 111쪽에 있습니다. 공원녹지사업에 관한 것인데 서초구 방배동 남태령에 돌산공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용역비 5,0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지금 삭감하겠다고 제출하셨는데, 사실 사당역하고 과천 시계 구간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을 오가신 분들은 대단히 보기 싫은 흉물이라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분수공원과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그래도 서울의 관문인 사당역 주변에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서도 이 분수공원이나 조각공원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남시나 목포시에 가도 아주 훌륭한 조각공원을 볼 수 있고, 또 오슬로시에도 가면 베르디조각공원이 있습니다. 이 조각공원들을 볼 때마다 도시 상징물로 뿐 아니라 시민정서 함양에도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예술인 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찬성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거북스러운 것이 지금 이마만큼 경제가 어렵고 이마만큼 많은 감축을 하는 추경을 펴놓고 무슨 조각공원 타령이냐 하고 상당히 질책을 하실 우리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이 흉물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까 우리 김광수 위원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사실 보도블록 생생한 것 파헤치고 예산낭비 하는 것보다는 서초구의 흉물 하나 성형수술하는 그러한 기분으로 이것을 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 또 제가 아부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금대중 대통령 각하께서도 과천을 오가실 때 왜 서초구는 다 깨끗한데 저런 흉물이 저렇게 있느냐라고 염려를 하시면서 선뜻 대통령 호주머니에서 예산지원을 안해 주시고 숙제로 남겨두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민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만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큰 돈도 아닙니다. 공사비 5,000만원이니까 이것을 한번, 지금 답변 안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저녁에 깊이 생각하셔서 내일 답변 주셔도 좋으니까 이 공원은 한번 성형수술을 해 주시는 아량을 우리 예산편성하시는 관계관은 베풀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들도 눈 질끈 한번 감으시고 도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죠. 내일 도 질의 답변시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늘은 자료요청 또는 간결한 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 협조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질의 전에 자료요청하실 분 먼저 얘기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자료요청이죠?

결론은 자료요청입니다. 그런데 자료요청을 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번 추경을 보면 전체적으로 15.8% 해서 1조 5,600억원을 삭감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법정지원 경비가 약 4,193억원,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특별회계 전출금이 2,500억원, 나머지는 사업비가 5,285억원 이렇게 감액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2,200억원 중에 특별회계에서 사업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보통 특별회계라는 것이 거의 사업을 위한 특별회계들이 많으니까 2,200억원, 그리고 5,200억원 해서 약 7,8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삭감되는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추가예산안을 보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세금을 아껴 쓰기 위해서 노력하는 공무원들을 칭찬을 해야 할지, 아니면 과다한 세금을 편성했던 서울시의 공무원들을 질타를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에 도로 건설부분을 죽 보면, 지금 도로 건설이 약 2,165억원이 삭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도로 건설부분을 죽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실공정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것이 약 270억원이나 됩니다. 그리고 보상지연이나 협의지연 때문에 감액되는 것이 150억원, 집행한 잔액이 20억원, 사업시기를 조정한 것이 120억원, 토지매입비, 그러니까 예산을 아껴쓰기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감액한 것이 410억원. 이렇게 해서 벌써 여기에서 약 900억원, 1,000억원 가량의 예산은 애시당초에 편성하지 않았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까지 관행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경예산에서 세입결손 때문에 1조 5,000억원을 삭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애시당초에 실공정을 감안하고, 보상이 지연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또 사업시기 조정을 주도면밀하게 하고, 토지 매입할 것을 적당량을 조정을 했더라면 애시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과대편성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로 건설에서 2,150억원을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서울시의 재정운용 자체가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라는 것이 아직도 관행처럼 굳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IMF의 원년, 그리고 내년에는 2년차가 되는데 2년차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지리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줄어들어야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 그래서 우선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의 경우 제가 그냥 대략 추산을 해 보니까 이런 정도인데, 우선적으로 눈에 띄는 것만 봤을 때 도로 건설과 아울러서 지하철 부분, 그 두 가지에 대해서는 실공정을 감안해서 삭감되는 예산이 얼마고, 보상지연, 협의지연 때문에 삭감되는 예산이 얼마고, 집행잔액은 얼마고,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삭감된 예산은 얼마인지. 이 추경예산안 설명자료에 따르면 시급을 요하는 사업시기들을 조정해서 많이 삭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좀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화시켜 달라고 요구를 하겠고요. 두번째 자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설국 소관의 자료가 될 것입니다.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기본조사설계비를 약 59억원했다가 이번에 10억원을 삭감하고 작년 말에 계약한 대로 49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도로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 도로가 필요한지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고 건설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필요한 지 알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서 간의 중요한 축이었던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을 조사했던 것이 있으면, 이 강남순환도로를 건설하기로 계획된 것이 94년도니까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교통량, 교통속도를 각 지점별로 조사한 자료 일체를 제공해 주시고, 그것과 아울러서 사당고가차도를 건설했는데 사당고가차도를 언제 계획해서 언제 완공했는지, 그리고 애시당초에 건설비는 얼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리고 공정도 애시당초에는 몇 년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몇 년 걸렸는지, 그리고 사당고가차도를 건설하면서 그 주변일대가 교통속도, 교통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은 남부순환도로의 교통량과 교통속도를 제출하시면서 하시되, 사당고가차도 같은 경우는 과천에서 사당동 방면의 교통량과 교통속도도 건설하기 전, 건설과정, 건설 후를 다 알 수 있도록 연도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번째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서상으로는 약 1조 가량, 9,5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앞으로 소요된다, 2004년 완공계획이다. 이러한 허위의 예산안을 만드는, 서울시가 아직도 이러한 허위의 예산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참 답답할 따름입니다. 어떻게 2004년까지 이 도로를 완공하며, 어떻게 2004년까지 1조원의 돈을 강남순환고속도로에 퍼부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공정은 2004년까지 해 놓고 언제까지 늘어질지도 모르고, 또 9,400억원 든다고 해 놓고 얼마가 더 들어갈지 모르고. 그래서 그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도로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북부순환도로인지 도시고속화도로인지 지금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는 그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의 당초 타당성 검토했던 자료, 그리고 그 도로의 당초 예상했던 예산, 그리고 공정기간, 그리고 실제로 언제 완공할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강남순환고속도로의 9,500억원 되는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아울러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이것이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발표를 했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언론보도만 봤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서울시에 지금 운행되는 차량 중에 약 25% 정도가 지방에서 올라온 차량, 서울시에 적을 두지 않는 차량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고, 특히 시계구간은 40% 정도가 서울시의 차량이 아닌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구체적인 백데이터를 자료화시켜서 제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내일 회의시까지 서면답변으로 제출을 해 주시는데요,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경우에 지금 오류동에서부터 양재동까지 도로를 놓겠다는 것인데 중간에는 남부순환도로 위에 고가차도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고, 또 도림천을 교각을 세워서 그 위로 도로가 지나가는 부분도 있고, 또 터널구간도 있고, 이런 상당히 다양한 기술을 요하는 도로를 놓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당장 2002년이면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지금도 남부순환도로의 주요 정체지점은 공항에서 죽 오다 보면 경인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그리고 경인국도 인터체인지, 오류동 인터체인지 이런 곳이 집중적으로 도로 정체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 강남순환고속도로가 거기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는 이제 거의 차량이 다니지 못할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냥 막연하게 동서축을 건설한다, 그러한 허황된 도로 건설 타당성이 아니고 남부순환도로가 도저히 지금 동서를 왔다갔다하는 차량을 소화시킬 수 없다라는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화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 이전에, 김광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지금 우리 예결위원들이 서울시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 자체가 감액편성이고, 또 감액편성 추경예산안을 제출할 줄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작년에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추경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정된 시간에 감액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방향을 한번 보고 그것을 짚고 넘어가고, 너무 각 자기 출신구별로 사업분야에 대해서 따지면서 왜 이것은 줄였느냐 하면 다른 데를 또 줄여야 되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살리면. 이런 지엽적인 문제보다도 전체적인 것을 다루고, 오늘은 이만 질의를 종결하고, 효과적인 질의 답변을 위해서 오늘은 이만 질의를 종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김광수 위원님으로부터 오늘의 회의순서 마지막 질의를 종결하고 내일 다시 회의를 시작하자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네,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내일 하더라도 자료가 필요한 것은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료요청은 하실 수 있죠. 여기서 얘기는 질의를 얘기하는 것이지 자료요청은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여형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제 질문을 마치려고 요구했습니다.

김광수 위원님께서는 오늘 회의를 종결하자는 얘기가 질의를 종결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내일 다시 회의를 시작하니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자료요청에 대한 부분을 이성호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IMF를 맞아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실정이어서 어디를 어떻게 줄여야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것인지가 우리의 관심사 같습니다. 지금 세수가 1조 9,000억원 정도 감액요인이 발생하고, 또 새로 실업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기존에 감액했던 것 중에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각 이유별로 감액사유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을 하더라도 어느 것이 좀더 현실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다는 것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 가지고서는 말 그대로 민원발생이다, 또는 유관기관 협의지연이다, 도시계획시설변경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각각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보지 않으면 이게 꼭 필요한 거다, 필요하지 않은 거다를 판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각 위원들의 관심사항도 과연 다른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의 사정상 적정한 것인가 판단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사업비에 한해서 내역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 추경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집행부가 다른 이유와 근거가 발생해서 새롭게 우리 의회에 요청해서 뭔가 좀 변화해야 할 사항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도 우리 실장님께서는 소관 실·국별로 자료를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들은 얘기입니다만, 주택재개발과 관련해서 그런 사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택지구와 관련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토지매각부지에 따른 재산매각 수입감소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애초에 세수 추계와 과연 일선 구청 어느 쪽에서 이런 감소액이 발생했는지 근거자료를, 이것은 특별히 상세하게 감소내역들을 밝혀 주시고, 종로구청의 경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국·공유지는 매각해서 그 사업지구 내의 토지로 써야 된다라고, 사업장으로 써야 된다라고 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부구청장이 와 가지고 불하를 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사례도 발생한 것 같은데, 종로구청은 특별히 어떻게 했는지 지구별로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집행부에 요청합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 및 질의사항, 설명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에 전 위원님들 자리에 배포해서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로 할 수 있죠, 실장님?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만 회의를 효과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일일이 다 듣다 보면 장시간 걸려서 이 추경예산을 이 기간 내에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회의 전에 해당 위원에게만 아니고 전 위원들에게 자리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998년도 서울특별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 실·국장부터 9월 18일 내일 진행하기로 하고 오늘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