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환
위원모르겠습니까? 그러면 가도가 주요 공정이 아닌데, 주요 공정이 아니고 콘크리를 치고, 또 밑에 기리꼬미를 깔고 흄관을 묻었는데 그것도 1식으로 잡으면 되지 뭐 하는데 가도로 해 가지고 레미콘 얼마 흄관 얼마 이것 뭐하려고 했습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봐요. 지금 의원님 말씀이 그것이 중요 구조물이기 때문에 공정을 나누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지 1식이라고, 1식으로 설계를 잡을 때는 뭐 뭐를 가지고 1식으로 하느냐 이거라, 그리고 지금 중요한 공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안했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1식으로 잡지 뭐 하는데 부분적으로 쪼개 놓았느냐 말입니다. 레미콘 얼마 흄관 얼마 왜 쪼개 놓았어요? 어째서 그럽니까? 기술자로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단장님이 잘 알으셔야지 밑에 청토건설 소장님에게 지시를 할 수가 있고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대답 한번 해 봐요. 각 공사마다 틀린 곳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시는 1식이라는 공정은 예를 들어서 뚜렷이 나눌 수 없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육교 철교 그런 식 그렇지요? 예, 그러면 품셈 자체에서 없는 것을 1식으로 하지요? 예, 맞지요? 예, 그러면 교량공사는 레미콘이 있고, 흄관이 있고 품셈이 다 있어요? 맞지요? 임시가도 말씀 입니까? 그렇지요. 있잖아요? 그 재료 들었는 것이 레미콘도 지금 다 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왜 설계를 안해요? 설계가 되어서 도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 설계서가 어디 있어요? 설계서 사무실에 있어요? 설계는 극동건설에서 설계를 했는 겁니다. 어허 참 감리 단장님이 설계했는 것을 딱 받아가지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장님이 설계도 없이 그러면 일한단 말입니까? 왜 극동엔지니어링을 이야기 하고 있어요? 지금 가도에 대한 설계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그렇지 예, 가도 설계를 그래 단장님이 쥐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인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극동에서 설계한 설계도를 대부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도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 없는 원인이 뭐냐 말이야, 1식은 이 양반아, 그 품셈이 없는 것을 1식으로 잡았고, 이것은 다 품셈이 다 있잖아요? 있는데 왜 도면을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기술적으로 답변을 해 보시라고, 단장으로서요. 일반적으로 다른 것 (도로과장 동일기술감리단장에게메모지를 전달) 과장님! 과장님! 그거 놔두세요. 과장님! 과장님 메모 주지 마세요. 빼세요. 도면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 과장님한테 묻는 것이 아닌데, 왜 그러세요. 지금 아니 과장님 잠깐 퇴장해 주세요. 과장님! 잠깐 퇴장해 주세요. 예, (도로과장 회의장을 나감) 그래 왜 도면을 안 받았어요. 그 말씀해 봐요. 가도에 대한 별도 도면을 지금 설계도에 없고, 수량산출서에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극동엔지니어링에서 설계를 했다 했지요? 예, 그리고 기술자로서 품명이 분명히 있는데 설계를 해야 되지요? 그러면 역순으로 묻겠습니다. 교량검사를 설계할 때 물이 내려오고 모든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복합적으로 전부 뭉쳐서 계산을 해서 중량이 얼마를 받고 체크를 하지요? 예, 그러면 가도도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가도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어제 구미시에서 과장님하고, 다 청토소장님하고, 다 상의를 했지요? 이것은 없다 하자 그렇지요? 그런적 없습니다. 그러면 기성청구를 아까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기성청구를 할 때 사진을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도면, 산출서 전부 여기 붙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가도에 기성청구를 할 때 돈을 주었어요? 가도에 기성청구시 가도에 사진은 안 붙은 것은 확실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 드리지만 임시 구조물에 대해서는 준공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도 기성 청구할 때는 이런 이런 품목이 나간다 하는 것을 붙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거 없이 뭐를 줘요. 근거없이 근거없이 어떻게 돈을 어떻게 줘요. 돈을 단장님 제가 열을 안 내려고 했는데 단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데, 토목기사1급 자격으로서 솔직하게 말씀하라고, 예, 당신네들 그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사나 다 알면서 거짓말을 요래조래 하고 말이야 그러면 다른 공정은 전부 사진붙이고 그것은 안 붙인다 말이야 예, 임시 가도는 그것도 발주처와 수의를 했겠지 사진 없다 해라 맞지요? 예, 그런적 없습니다. 그것 있어도 없다 하겠지 하기야 ... 흄관을 묻었는 것이 소장님! 소장님! 흄관을 묻었는 것이 몇개 입니까? 개수를 퍼뜩 대답하세요. 개수 전체 개수를 빨리 대답하세요. 44개입니다. 어떻게 44개입니까? 가운데 4개고요. 양가에 2개씩 해서 그것은 6개 묻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그려놓은 그것보고 하지요?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데 개수가 확인해 보니까 그정도 개수가 안 되던데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어요? 현장소장 생각해 봐요. 뭐 어떤 것을 일을 뭐했다, 작업했다 하는 증빙서류를 내란 말이야 증빙서류 사진이라든지 뭐를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 그 도면을 그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감리단하고 이 이야기를 해 가지고 시에도 뭐 우예 우예 비볐든지 비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 기성을 타갔어, 시인합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 아니면 근거서류를 근거서류를 내야요. 돈을 찾아갔으니까 아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끝날 때 가서 사진대질을 준공에 넣는다. 그것은 마지막 준공에 하는 것이고, 중간 중간 기성체크를 할 때 올리게 되어 있어요. 아까 말따나 당신이 머리가 노란대 사진을 찍어 놨는데 어, 요번에 우리 사무실 침수되어서 사진이 다 어디가고 없다. 이래 대답을 하든지 그 대답은 안하고, 아이구 가도 다쓰고 마지막에 가서 찍어가지고 주면 됩니다. 그런 태도가 무슨 태도요? 응, 거기에 대해서 통감합니까? 대답을 해 보세요. 소장 당신은 뭐를 보고 돈을 달라 했고, 또 감리단장은 뭐를 보고 발주처에 시청보고 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근거가 뭐 있어요? 근거가 지금 떠내려가고 없으니까 사진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돈 안줘도 되나요? 그러면 돈은 나갔고, 또 가도는 또 놔야 되고 누가 놓습니까? 그럼 구미시는 또 놔줄까? 그 수량 산출서에 의해서 돈은 나갔고, 사진은 그 공정이 기성사진은 공정은 상당히 많습니다. 세부적인것 하나 하나 다 붙이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 몇장만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지 몇개 놨는가 그것이 중요한데 예, 전부다 사진은 하나 하나 공정이 여러 수십가지 공정이 되는 것을 하나 하나 다 붙이지는 못합니다. 대표적인 몇개만 사진을 붙이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장이 그래 시키나? 감리단이 검측을 받게 되어 있지요? 예, 아니야 소장님한테 묻는 거요. 감리단장님한테 검측을 받지요? 예, 나는 이러 이러해 가지고 콘크리를 이만큼 쳤으니까 스타프를 딱 갔다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만큼 공정을 했다 토공은 1m로 했다 사진 찍어 가지고 이러 이러 했으니까 평균치 따지면 돈이 얼마다 그래 올리지요? 그렇게 안 올립니다. 그럼 우예 올립니까? 수량 산출서에 의거해 가지고 거기 나왔는 대로 올립니다. 수량 산출서 거기 공사가 진행중인데 어떻게 수량 산출을 해요? 거기서 비율을 따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공정이 여러 수십가지 공정을 하나 하나 사진을 촬영을 다 못합니다. 주요 공정에 대해서만 사진도 촬영하고 비디오 촬영하는 것이지 말 그대로 가도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딴 위원님들 질문 하세요.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질문을 예,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감리단으로부터 폭우에 대비하라는 지시는 받았지요? 예, 지시를 받고 가교를 철수할 수 있게금 장비를 대기 시켰습니까? 예, 장비를 대기 시켰으면 터지기 전에 철거를 해야 됩니까? 터질 때 같이 터질 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방이 붕괴되기 전에 붕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라는 뜻이지요? 예, 그랬으면 그 전에 철거를 하라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유였었든지 간에 제방이 터졌단 말입니다. 그죠? 터졌지요? 예, 터졌으면 터지기 전에 철거를 해 가지고 터주치 말라 그랬는데 제때 못 치워서 터졌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제때 못 치워가지고 터진 것은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하지 말고 제가 만약에 말입니다. 그것을 그러면 제때 치웠는데도 그 제방은 터질 제방입니까? 만약에 말입니다. 폭우가 그렇게 많이 안 왔는 것 같으면 그렇지요. 그렇지 그 폭우는 많이 오는 것을 폭우라 그러지요? 그죠? 가랑비보고 폭우라 안 하지요? 예, 폭우는 말 그대로 많이 오는 것이 폭우라 그죠? 폭우가 올 때 또 뭐 비 조금오면 치울 필요가 없겠지요? 많이 올 때 그 가교를 들어 내라고 지시도 하고 지시도 받고 장비도 대기 시키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장비까지는 대기를 시켜 놨는데, 제방이 미처 가교를 철거하기 전에 제방이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안 그래요? 철거하기 전에 제방이 터졌지요? 제방 철거 도중에 터졌습니다. 철거 도중에 터졌든지 어떻게 되었든지 그 가교를 완전히 들어내지 못해가지고 터진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뭘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제방이 안 터지게끔 빨리 대비를 해서 들어 내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 했기 때문에 터진 것은 맞잖아 그죠? 그것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비가 폭우가 갑자기 와 가지고 미처 철거 폭우가 그래 갑자기 오든지 예고하고 오든지 간에 하여튼 폭우가 왔을 때 그것을 들어내라 했으면 제방이 터지기 전에 들어 내라는 뜻 아닙니까? 터지고 난 뒤에 들어내라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제방이 터지기 전에 들어내 줬어야 되지요? 예, 그렇게 못 했기 때문에 제방이 터진 거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뭐 터지기 전에 들어 내야 원칙인데, 적절한 대응 이제 터지고 난 뒤에 또 저것을 적절하게 못 치웠기 때문에 터진 것은 사실이잖아 그죠? 또 아까는 '예' 하더니 이제는 또 아닌 모양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게 대답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적절하게 폭우가 왔을 때 빨리 치우라고 장비도 대기 시켰는데 미처 손을 못 써가지고 제방이 터졌다. 아닙니다. 손을 못 쓰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꾸 이유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 참 작업을 하는 중에 두 번인가 비가 왔을 때 예, 두 번인가 비가 왔을 때는 다행히 그것을 안 들어내도 비가 마침맞게 안 들어내도 될 정도로 와가지고 무사히 넘어 갔어요. 그죠? 이게 이번에는 폭우가 이것 뭐 생각밖으로 조금 많이 왔던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폭우에 대비하라는 지시도 받고 장비까지 갔다 놨는데, 두 번은 잘 지나갔는데 이번에도 잘 지나가겠지 또 괜히 잘 지나가는데 뜯어 놓으면 돈만 낭비되니까 뜯을 필요가 없겠고, 그 뜯는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 입니다. 들어내는 타임을 타임이 맞다. 시간이 들어내는 시간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간이 가장 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하게 조치를 했는데 왜 터져요? 터지기는 의원님께서도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 그 말이 맞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비가 그렇게 많이 왔는 상태에서 그것은 안 터질 수가 아니 적절하다는 용어가 뭡니까? 적절하다는 용어가 그 시간대에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적절한 시간대에 적절하게 행동을 했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는 용어 자체의 뜻이 뭐라요?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흄관이 물이 안 찬 상태에서도 관로가 안 차고 내려갔는 상태에서도 제가 철거를 시작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두 번도 가득 안차고 내려 갔는데 그때는 왜 철거를 안 했어요? 그때는 예상을 바깥에 보니까 예상이 그렇게 비가 쏟아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때는 바깥에 하늘 보니까 아 요것은 조금 오고 말겠다 이래가지고 두 번까지는 안 했고, 아! 이래 하늘 보니까 이것은 아! 이것은 수통 반뿐이 안 찼지만 비가 억수로 오겠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처음에 두번째 할 때는 저희들이 철거하려고 가니까 물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물이 차다가 빠지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안했는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미 그때는 다행히 빠질 시기에 갔지만 물이 다행히 줄고 있는 시점이니까 괜찮았고, 요때는 가기는 갔는데, 그죠? 그때처럼 물이 줄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가 생각하는 예상보다 물이 자꾸 불어난다 이래서 미처 대응을 못한 거지요? 아닙니다. 처음에는 제가 갔을 때는 물이 바닥에 내려갔었습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아 이것은 안 되겠다 판단이 서가지고 철거가 들어갔는 겁니다. 물이 비도 오도 안하는데 저수지 터진 것 처럼 갑자기 물이 불어요? 금방 물이 상당히 급하게 불었습니다. 수위가 급 상승 했습니다. 저 형곡동 안에 저수지 있습니까? 형곡동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철거를 했다 그러는데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철거를 했으면 둑이 터집니까? 안 터집니까? 부적절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대응이 그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폭우가 그만큼 온 상태에서는 그렇게 작업을 하면 터질 수 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가 폭우가 안오고 그런데 폭우가 그만큼 오는데, 폭우가 그만큼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누차 말씀 드리는데, 제가 작업을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물이 가득차기 전에 벌써 흄관에 차기 전에 작업을 했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까? 작업을 하는데도 작업에 강도가 있죠. 이게 막 넘어 터질려고 하는데도 호미가지고 끌쩍 끌쩍 하는 것 하고 예, 일하는데 일의 강도가 있어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강도, 일하는 속도를 늦추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폭우에 대비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끌어 내라 그랬는데 타임을 놓친 그 폭우에 대해서는 타임을 놓쳤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미 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거든요. 의원님들 자꾸 그렇게 말씀하면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단지 갑자기 물바닥에 있다가 반쯤 차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차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되어서 아! 안 되겠다 이것 터춰야 되겠다. 그러니 터질려고 하니까 급박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전에 물이 바닥에 있고, 폭우는 계속 내리고, 그때 빨리 철거를 했으면 둑이 안 터졌지요? 충분하게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이야기라요. 아니 소장 봐요. 30분하면 그 다 들어낸다 하는 사람이 바닥에 있는 것을 가가고 1시간을 해도 다 못들어 냈잖아요? 왜 자꾸 거짓말만 자꾸 해요. 30분하면 들어낸다 했잖아요. 바닥에 있으면 그럼 불과 한 30분만에 그러면 찼단 말입니까? 우째 거짓말만 자꾸 해요.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다는데 적절하다는 용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터질 때 그때가 적절한 겁니까? 그때는 늦은거죠 그죠? 그것을 안 들어내서 터졌으면 들어내는 대응이 부적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절하게 조치를 취했는데도 터졌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면, 터졌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 소장님 이야기 해 봐요. 수위가 급상승하므로 해서 장비도 어느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작업하는 거에 대해서는 폭우기 때문에 수위가 또 급상승으로 올라 가지요? 예, 그죠? 예, 거기에 폭우는 계속 내리고 폭우가 계속 내리기 때문에 물이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럼 바닥에 있을 때 폭우는 계속 내린다, 물은 점점 불어 올라온다, 빨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는데 대응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적절하게 대응을 안 했지요? 저로서는 거기 장비 서가지고 있는데 기사 같이 와서 시동을 걸고 장비 옆에까지 가고 그렇게 하는 그런 시간도 아무래도 조금은 필요 합니다. 그렇지 그러니 시동걸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비가 폭우가 내리면 그 옆에 아! 지금이 위험하다 하면 다 할 수 있게끔 조치 안한 것도 잘못이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비 안올 때 입니까? 장비 이동할 때 비 왔었습니다. 폭우가 막 내릴 때죠? 예, 바닥에 물 차여 있고, 이제 폭우는 막 내리고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충분하게 치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있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죠? 있었지요? 시간적인 여유라 안 그러면 터질 때 장비 끌고 물이 넘을 때 끌고 갔던지 여유가 없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 그러면 그 둘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몇번 말씀 해도 저는 물이 그정도 차있을 때 흄관에서 20cm 밑으로 차있을 때 그때부터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 갔는데 단시일 내에 흄관 위에까지 차있다 하다가 바닥에 깔려 있다 그래요. 아니 그 흄관 밑에 있으면 아까 이야기 할 때 흄관이 안 보여가지고 들어내는데도 끝이 어디고 앞이 어딘지 몰라서 더듬거리다 보니까 터졌다 그랬지요? 아니 저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흄관이 다 보이고 바닥에 물 조금 있을 때 작업을 했는 사람이 앞 대가리가 어디 있고 그것도 안 보인다 하면 봉사입니까? 눈을 감았으면 안 보이지 눈 떴으면 다 보이잖아요? 물에 안 잠겼을 때는 흄관이 밑에 있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위에 흙으로 성토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제가 맨 처음에 하는 작업은 흙부터 걷어내는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흙 걷어내고 있는 도중에 물이 월류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흙을 다 걷고 나니까 흄관위에 흙을 다 걷고 나니까 흄관에 물이 지나갔잖아요? 물이 넘쳐갔잖아요. 그래 그 흄관을 들어 내려고 하니까 물속에 있는 흄관을 갔다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봐요 봐요 자꾸 그런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했다니 자꾸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하면 누가 세살먹은 어린애 앉혀 놓고 지금 장난치는 거라요. 일단 제방이 터져가지고 적절한 조치가 안된 것은 당연한데 그것을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니까 그게 우예 되는 거라요. 제방이 터지지 말게끔 안 터지게끔 예, 장비를 대기시켜서 폭우가 올때 들어내라 했는데, 제방을 터춰 놔놓고는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하니까 누구 장난칩니까 지금 아니 감리단에서 폭우가 올때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니까 흄관 묻어놓은 곳을 철거를 하라 그런 지시를 받았다 그랬지요? 예, 그러면 제방이 흄관도 덜 들어냈는데 제방이 터졌다 그러면 그 지시를 어긴 거지요. 의원님 단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지 마시고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어허 결론이 그렇지 물이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수위가 급상승하고 그러니 폭우가 올때 그래 물이 갑자기 불어날 때 들어 내라는 이야기 했지 물이 안 넘칠 때도 감리단에서 넘치지 않는 위험성이 없는데 들어내라 했어요? 멀쩡한데 구미기상관측소 생기고 80년만에 제가 최고 시간당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만이고, 2천년만이고 간에 그 빈도가 과연 어느선까지 폭우가 되어서 어느선까지 되어서 그것이 들어내야 되느냐 하는 그것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80년만에 구미기상관측소 생기고 80년만에 그만큼 왔는 상태에서 제가 그렇게 작업을 해서 터진 것을 갔다가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그 지금 그때 강우량은 80년만이 아니에요. 해평이나 시간당 그 강우량이 최고 많이 온 곳이 그렇지 여기 광평에는 그렇지를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서는 시간당 강수량이 7시에서 8시 사이에 40mm가 왔는데 그것은 구미기상관측소가 생긴이래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비가 와서 많이 오는 상태에서 아무리 큰 장비를 갔다 놓은들 작업하는 도중에 넘칠 수 안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에이 참! 자 소장님! 위원장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소장님 잘 들어 보십시요. 그렇게 가도를 설치를 해서 폭우가 간밤에 쏟아져서 그 현장에 아무도 없었을 때는 지금 소장님 답변하신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장소장이 5시반부터 그 자리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합니까? 그 자리에 소장도 없었고 직원도 없었고 아무도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제방이 터졌으면 지금 소장님이 주장하는대로 그 대로 얘기 하셔도 맞습니다. 옛날 강우량 몇년전 것 다 대비해서 그것을 대비해서 평균 강우량 계산해서 가도를 놨다 흄관을 묻었다. 이야기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는 현장소장이나 직원들이 5시반부터 거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봐요. 뭐 때문에 거기 있었습니까? 어떤 사항이 판단을 해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있었지 아니면 거기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설명해 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때까지 겪어 보니까 말입니다. 구미시내 비가 오는 것은 금방 불었다 금방 빠집디다. 형곡동에도 옛날하고 틀려가지고 요 사이는 전부다 포장이 다 되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는 비가 오면 오는 그대로 광평천에 다 연결되어서 글쎄 그것을 우리 현장 소장님이 현장에서 상황판단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 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네요. 그 상류에 있는 광평천 상류에 있는데가 전부 도로시설이 다 되고 기반시설이 다 되니까 지면으로 흡수되는 물이 없고 전부다가 포장이라든지 아스팔트라든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전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물이 땅으로 스며들지 않고 천으로 해서 한꺼번에 몰려올 것을 대비를 생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그때 소장님 그것을 감안 했더라면 그렇게 폭우가 쏟아지면 바로 조치를 했어야 되지요. 그럼 그 자리에 뭐하려고 있었습니까? 그 얘기해 봐요. 거기 뭐하러 있었어요. 그러면 광평동 주민보고 거기 있다가 그만 안 그러면 기사 혼자 있다가 니 판단해서 하라 하지 답변이요. 예, 소장님 앞뒤가 맞게 하십시요. 지금 소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은 내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직원이 없을 때는 충분히 그렇게 답변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할말 없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현장을 책임지는 소장부터 해서 밑에 직원들까지 그 현장에 있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치가 안 되었다는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 것은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안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인정을 해야지요. 그래 폭우라 하는 것이 40mm 올지 50mm 올지 100mm 올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은 어허 80mm가 오든 800mm가 오든요. 그 mm수는 크게 지금 게의치 않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지금 말씀 안하시면 예, 소장님이 그 가교 일부러 터준 것 밖에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줘봐요. 무엇 때문에 있었는가 여기에 그럼요. 현장에 뭐하는데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거기 있었습니까? 이 폭우, 비가 많이 오고 적게 오기에 달려 있는 것 아닙니까? 폭우가 많이 오면 만약에 비가 작게 오는 것 같으면 40mm가 안오고 예를 들어서 30mm가 왔다든지 이렇게 됐으면 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7시10분 되었을 때는 흄관 상부에서 20cm 떨어지는 부분까지 찼다고 했지요? 한 7시20분 되어서 7시20분이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때 상황을 다시한번 제가 잘 더듬어서 한번 얘기하지요. 제가 증인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광평동 주민들 증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그 무너진 제방 거기가 일부 처음에 물이 넘쳤지요? 그 넘쳤는 시간은 언제 입니까? 거기다 흙 돋우기 전에 포크레인 동원해 가지고 넘친데는 없었습니다. 주민이 보고 포크레인을 흙을 막았는 것 주민들이 봤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래요. 물이 넘친 일이 없었고 말입니다. 그 안에서 아니 왜 그래 자꾸 거짓말을 해요 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의원님 제 이야기를 잠깐 들어 보세요. 없었고 말입니다. 넘친데는 없었고 아까는 있었다 했잖아요? 아닙니다. 없었고요. 그 안에서 저 안에서 옛날에 물빼기 위해서 흄관 하나 놓은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흄관 하나 있었습니다. 도로 밑으로 해서 제방 중간에 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로 물이 역류된 것이지 넘친 것은 없었습니다. 넘치는 부분을 막으려고 포크레인으로 떠 얹었다 하는 주민들이 봤는 사람이 많은데요.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얘기를 해 보이소, 자! 사람이 현장에 아무도 없었더라면 80mm가 아니라 800mm가 와가지고 떠 내려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됩니다. 뭐 때문에 있었습니까?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감리단에서 분명히 그런 지시를 했었고, 소장님은 그것을 접수를 했습니다. 아까 증언을 했어요. 그러면 소장님은 모든 것을 상황 판단을 미리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적절한 조치가 안 된것 아닙니까? 없어서 안 되었으면 또 이해가 가요. 그 현장에 ... 현장에 계시면서 그런 적절한 조치가 안 취해졌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시라니까요. 의원님 강수량이 30mm오고 40mm오고 50mm오고, 폭우량 개념 자체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30mm시간당 10분만에 30mm가 오면 안터질 때가 없습니다. 다 터집니다. 전부다 20분만에 30mm가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1시간에 40mm가 와도 이것은 구미시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폭우 자체를 비가 만약에 작게 왔는데 1시간에 25mm나 30mm왔는 것 같으면 제가 가장 적절하게 해서 안 터졌습니다. 작업을 했는 상태에서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조치를 취해도 터질 수 밖에 없었다 하는 그것을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이지 안 그런 것 같으면 의원님께서 말씀드리는 것 제 한테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40mm 와 가지고, 비가 와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못했다 그런 것 같으면 장비를 그것 아니라 아주 3배 4배 큰 장비를 갔다 놔가지고 작업을 했는 것 같으면 그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희 현장에서는 장비가 거기 있는 그게 다고, 또 그리고 큰 장비 그 장비보다 2배 3배 되는 장비를 갔다 놓을 그런 것도 없습니다. 됐어요. 그것은 그만치 설명을 해요. 소장님 내가 묻겠습니다. 소장님 아까 분명히 얘기 했습니다. 그 저기 우리 감리단장님도 얘기를 했고, 소장님도 얘기를 했고, 그 가도 때문에 둑이 터졌다고 분명히 아까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는 저기 우리 시공회사 청토를 대표해서 거기 와 있는 것이 소장님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렇다면 시공회사에 임무를 보면 재해를 사전 예방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장님이 있었던 이유가 뭐요. 사전 예방조치가 안 됐는 것 아닙니까? 그 가도 때문에 터졌는데 그래 사전 예방조치가 안 되었으니까 터진 것 아니예요. 뭘 사전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맨날 그렇게 설명을 해요. 아까 단장님이나 소장님이나 그 가도 때문에 둑이 터진 것은 맞다고 해 놓고, 그럼 그 둑만 들어 냈으면 얼마가 와서 터졌든 상관 없어요. 그런데 가도때문에 터졌단 말이에요. 그럼 시공회사 임무가 뭡니까? 사전 예방조치를 하게 되어 있지 그 뭐 물 다넘고 나서 그 터뜨리면 뭐하는데요. 사전 예방조치가 덜 되었다고 의원들이 전부다 묻는데 적절한 시기에 했다고 하고, 그것이 어떻게 적절한 시기예요.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그게 적절한 거지 아니 거기 뭐하러 가 있었어요. 그럼 물구경하러 가 있었어요. 얼마 얼마 불어나나 요행히도 전에 같이 비 와가지고 슬적 빠지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때보다 비가 더 많이 와서 넘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 예방조치를 충분하게 하지를 못 했다고 맞습니다하면 될 것인데 뭘 사전 예방조치를 다 했는데 그게 가도 때문에 터졌는데 어떻게 사전 예방조치를 다 했다고 해요. 지금 소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억지 답변을 해가지고 여기서 넘어가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는 장비로 그 당시에 작업할 수 있는 상황을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비가 거기서 50mm가 왔는 것 같으면 그 얘기 그만해요. 그 얘기 천번도 더 했어요. 그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감리단에서 폭우에 대비해 가지고 어떤 대비를 하라는 이야기는 조그마한 장비를 갔다 놓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폭우라는 것은 비가 억수로 많이 비가 많이 오는 것을 폭우라 하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럼 폭우를 올때 대비를 해야 되지 뭐 쪼만한 장비가 최선을 다했는데 터졌다 이렇게 해서는 현장 소장으로서는 답변이 안 되지요. 왜 조그마한 장비를 갔다놔, 그러면 큰걸 갔다 놔야지 저희들 현장에 있는 장비는 그 규격에 맞게 그러면 폭우에 대비를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현장에 자기가 갔고 있는 장비로만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었으면 큰 것을 갔다 놔야지 저희 현장에는 대형 장비가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맞게끔 장비를 갔다 놔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하는 당신이 일하는데 대형 장비가 필요하든지 간에 폭우에 대비하라는 대비하라 하면 그 폭우에 맞는 장비를 갔다 놓는 것이 대비하는 거지요? 뭐 폭우에 대비하라 하는데 삽 한자루 갔다 놓으면 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어느게 맞아요? 그리고 16일 아침에 야구를 했다 그랬지요? 야구 중계했다 그랬지요? 예? 예, 야구중계 몇시에 끝났어요. 그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 안타 한개 더 치는 것 보려고 하다가 늦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면 야구 했는 것 우예 알아요? 숙소에 잠깐 대기 했다가 알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한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휴식을 하고 재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소장님 10분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장님한테 저기 제가 언성을 좀 높이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가 봐도 소장님은 이 얼굴로 보든지 이렇게 보면 참 순진하게 생기셨고, 누가 봐도 참 마음씨가 곱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저희들도 너무 또 감정이 격해서 아까 고성을 지르고 한 것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한번 재차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청토건설 대표이사를 대리해서 구미에 오신 것이 맞지요? 예, 모든 책임을 소장님이 다 지고 있지요? 여기 구미에서는 예, 그럼 아까 감리단장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감리단장님은 뭔가 재해예방대책으로써 가교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범람할 위험이 있다고 두 차례에 걸쳐 소장님한테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맞지요? 예, 그랬는데, 지금 이제 과장님 여기 아까도 내가 시공회사에 임무를 제가 여기 읽어 드렸는데, 아까 재해 사전예방조치를 소홀히 한 것은 맞지요? 충분하게 했다고 생각해요? 아까 김영호 위원이 질문했을 때 재해 사전예방대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점이 있다고 말씀 하셨지요? 예, 예, 좋습니다. 그럼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소장님이 그렇게 솔직한 심정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인간이고, 또 소장님도 존경을 받고 해야할 그런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항상 양심에 따라서 참 거짓없이 진실을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소장님을 존경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제가 그 문제는 넘어가고, 다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보존해 달라고, 우리 나 위원님이나 또 광평동 사람들이 소장님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랬는데, 야간에 작업을 했지요? 예, 야간에 작업을 했는데, 상부에는 보고를 안하고 작업을 했습니까? 상부라하면 어느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위에 저기 발주처든지 아니면 감리단에 얘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보면 휴일 및 야간작업에서 1항 계약당사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계약담당 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담당공무원의 승인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도 보고 안하고 일을 왜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그 당시에는 먼저 작업을 하고 후에 보고할 수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아니 여기 법상으로 여기 우리 계약조건에 보면 휴일 및 야간작업에 제18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그런 야간 작업을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얻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현장 저기 보존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에 보고도 없이 야간 작업을 합니까? 그날 밤에 왜관쪽에는 상당히 비가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온 것은 좋은데, 왜 그런 것은 보고를 안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를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소장으로서 소장이 해야할 임무는 그런 둑같은 것이 터질려고 할 때 그 위험에 대비해서 소장이 판단해서 그런 것은 터트려도 좋습니다. 그러나 야간작업 같은 것 이런 것 하는 것은 보고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임무 자기가 맞은 임무는 철저히 안하면서 엉뚱한 일은 혼자 다하고 위에도 보고 안하고, 그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비상시에는 선 작업을 하고 아니 그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야간 작업을 하는데 위에 공무원들한테도 보고도 안하고 하는 것이 그때는 비가 안 왔어요. 비상시에는 선 작업을 하고 후에 후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비상시가 아니고, 비상시가 아니고 그 당시에 제가 왜관 대구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밤에 그래가지고 걱정이 되어가지고 물 잘내려 갈 수 있게끔 바닥만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광평동 주민이나 우리 거기 담당 의원이나 그 분들이 소장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장을 좀 그대로 보존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왜 위에 결재도 안 받고 위에 보고도 안하고 소장 임의대로 일을 합니까? 그 상황이 저기 보존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없었으면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것을 보존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소장님한테 권유를 하고 했는데, 그런 상황을 왜 위에 보고도 안하고 합니까? 비가 왜관 쪽에는 비가 상당히 많이 와 가지고 걱정이 되어서 또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은 더 일이 있더라도 그런 것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담당공무원은 거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 철거할 때 예, 아무도 안 나왔어요? 어느것 철거할 때 말씀입니까? 거기 작업 정리할 때요. 하상 정리할 때 없었습니다. 아 그럼 우리 저기 감리단장님은 누가 감리 거기 나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었어요? 아무 보고도 못 받았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저는 마지막으로 소장님! 묻겠습니다. 지금 광평천 붕괴되었는데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생각으로나 아주 큰 피해가 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붕괴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답변 하지 마시고요. 누구의 잘못으로 피해가 났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것을 구태여 꼭 그것을 천재냐 인재냐 하는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규명하기 전에 저는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따라야하며, 현 시점에서 어느 누가 잘잘못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규명짓는 것 그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있습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광평 수해로 인해가지고 정말 각 지역에서 멀리 심지어 대구 더 먼곳에서도 와 가지고 각계각층에서 와 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 성금을 낸다 성품을 낸다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 국도33호선이 그런 공사가 없었으면 이런 날리는 없었지요. 일어날 일은 없었다고 생각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국도33호선 공사로 인해가지고 광평동이 약 400여세대 1,300여 주민이 참말 한달넘게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그런 고통속에서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토에서 원인을 제공 했던지 안 했던지 간에 그 공사로 인해가지고 그런 일이 났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도의적으로 그래요 한번 나와 가지고 따른 곳에서는 와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심지어 멀리까지 와서 나이 많은 분도 와가지고 자원봉사를 한다 동민들 위로 격려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 와 가지고 동에 와 가지고 아무리 그 상황이 급박하다 해도 때려죽이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와 가지고 아 어쨌든 간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 하고 동민들을 조금 위로하고 격려를 좀 하셔야 되지 어떻게 내 몰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위원님 저도 저희 집이 상주입니다. 상주인데 저희 고향집과 전답이 요번 수해로 인해서 몽땅다 유실이 다 되었습니다. 다 떠내려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평동 주민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상주 집에 가면 부모님 지금 주무시다가 나오셔 가지고 옷도 한가지 못 건지고 지금 집안에 그냥 계십니다. 아직 제가 옳게 가 보지도 못하고 뭐라고 여기 현장소장으로서 있는 그것 때문에 집에도 옳게 가 보지도 못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기 때문에 현장 사정을 광평 주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단지 제가 현장소장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느낍니다. 느끼고, 하루빨리 서로 해결이 되어서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로서는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소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시공회사로부터 사진 비디오 촬영자료를 내일까지 보내 주시고, 또 감리단에 2차설계변동, '98년도 5월 23일자 토공에 추가비가 7천만원에 대한 내역서, 그리고 세번째는 폐쓰레기 5억3천만원에 대한 처리내역서, 이것을 내일까지 의회 전문위원실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책임감리와 현장소장님께서 최후의 의견진술을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하실 것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솔직한 책임감리 저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예, 저는 아까도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 현장소장으로서 저희집이 모두가 유실된 집과 전답이 모두 유실된 마당에 동네 작은 집이고 뭐고 아무것도 다 떠내려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마당에 광평동 주민의 피해 주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 심정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의문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방문 청취키로 하고 오늘 재해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추가 조사활동을 실시한 후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의키로 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