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박영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98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 성숙되어 가는 제3대 위원님들의 뜻깊고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됩니다. 더더욱, 김시화의장님, 이교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는 IMF한파로 사회전반이 침체된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집중폭우가 전국곳곳을 강타하고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은 제2단계 공공근로 사업과 수해복구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의 완료로 제2단계 사업의 필요성과 수해복구의 시급성이 요망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3회 추경보다 65억원이 증가하여 총 84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05억원, 특별회계가 4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총 65억3,000만원으로 지방세가 6억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32억5,800만원의 증가,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징수교부금 수입금 3억원, 이자수입으로 13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로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이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7억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공공근로사업으로 4억600만원, 서하남 I·C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억5,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항으로는 97 도정주요 시책평가 상사업비 3억원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제4회 추경예산(안)까지 예산 편성된 공공근로사업의 총액은 14억8,400만원으로 국비가 5억8,300만원, 도비 100만원, 시비가 9억원으로 시비는 공무원 인건비 삭감분인 9억원 전액 계상된 것입니다. 금번 추경에는 9억7,900만원으로 국비 4억600만원, 시비 5억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피해복구 사업으로 12건, 3억5,000만원, 침수피해지역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 11건, 4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추가로 도비 내시에 따른 시비 부담액을 확보하고자 예비비에 7억원을 확보하여 국도비 확정 내시시 조속히 시비를 부담 편성하여 수해피해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99하남국제환경박람회 추진사업비 보조 9억6,600만원은 기 선동 고수부지 활용기반시설의 사업비를 삭감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하남 I·C진입로 확장 공사비 20억원은 우리 시에서는 토지매입비만 부담하고 시설은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 예상으로 명예퇴직 수당 2억5,800만원, 도시재정확충 기초조사 용역비 2,000만원, 환경타운 입지선정 연구용역비 5,000만원,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 사업 3억8,000만원, 덕풍공원부터 덕풍천간 도로개설 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용지매입비 6억원,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산부터 가나안농군학교 진입로 정비공사에 9,000만원, 집중호우로 인하여 하수도위탁 처리비용 추가 8,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따른 물품구입비 155종 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하여 소규모 파손도로 보수 백개소 5,000만원,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 2,6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2,000만원, 교통신호등 및 경고등 전구교체 등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의 중장기 발전과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형평성 있는 추경예산편성을 위하여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73회 임시회에 제출된 98년 제4회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조세환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의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되는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1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입분야에서,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는데, 지방세 분야에서 220억원이 집행예산이었습니다. 이번에 6억300만원이 증가되어서 226억300만원으로 상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약 2.7%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주민세 31억원에서 3억원이 증액된 3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2억9,800만원에서 1억5,300만원이 증액된 14억5,100만원, 자동차세는 55억6,000만원에서 4억,000만원이 증액된 59억7,000만원, 담배소비세는 45억원에서 2억원이 증액된 47억원이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53억원에서 5억원이 감소된 48억원이 되겠으며 사업소세는 3억4,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증액된 3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세의 증액된 요인을 살펴보면 퇴직소득에 의한 특별징수분과 양도소득세할 주민세분이 증가되어서 3억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재산세는 덕풍동 쌍용아파트와 현대아파트 등 신규로 부과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증가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자동차세는 차량등록 대수는 97년도 말과 비슷하지만 지프차 세액인상으로 인한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는 IMF이후에 매월 들쭉날쭉 예측이 불허했습니다만 추이를 살펴가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억원이 증가되는 추세로 전망이 되었기 때문에 편성을 했습니다. 종합 토지세는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만 이것은 IMF영향으로 인해서 저희가 공시지가를 재조정했고, 과표 적용비율을 감소시켰기 때문에 5억원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사업소세 4,000만원은 대부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정예산액이 92억2,088만원에서 16억7,900만원이 증액되어서 116억원으로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사용료수입이 3,12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가 7,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수수료가 3,700만원, 징수금 교부수입 중에서는 2억6,100만원이 증액되어서 55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세 징수교부금은 현대베스코아 등 신규분양에 따른 취득세와 등록세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은 4,000만원으로 편성되었고,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은 1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에서 공공예금이자 수입은 저희가 당초 목표가 24억1,8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 13억원이 증액되어서 37억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저희가 평소에 자금관리를 안정되게 철저히 운영했습니다만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최고상품의 금리로 예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액 24억원보다 약 45%인 13억원이 증가해서 이번에 37억원으로 편성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이 8,2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월금은 4억4,400만원, 부담금에 대해서는 1억400만원, 잡수입 분야에 대해서 변상금은 1,500만원, 위약금은 1,380만원, 기타 잡수입은 8억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서 저희가 이번에 1억567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용은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설정과 그 운영에 따라서 세외수입이 과년도 분에 추가되었기 때문에 1억500만원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이번에 6억원이 증액되어서 109억4,500만원이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과 보통교부세에서 발견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한 보완적 기능으로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원을 지방교부세 증액에 따라서 증액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 중에서는 이번에 170억원이 증액되어서 641억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용을 살펴보면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육료, 인력동원 실비보상금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170억원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3억5,8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8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97년도 도정 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등의 항목으로 인해서 3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총괄은 65억2,900만원이 증액되어서 805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서135 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분야에서는 9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주차요금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는 2,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118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5억2,90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해서 국·도·시 보조금이 다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의 예측을 못합니까?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매월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매월 다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달에는 3억원, 어떤 달에는 3억5,000만원, 어떤 경우에는 4억원으로 들쭉날쭉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을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기분에 대해서는,...

IMF를 얘기를 하시는데, 2회추경 때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차이가 나게 생각되겠습니다만 지방세가 6억원이라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 항목, 세목별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자료가 통보가 옵니다. 그것은 당해 연도 분만 넘어오면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도의 경우에 3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것은 94년도부터 3년치가 한꺼번에 양도소득자에 대해서 명단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검토한 후에 부과한 것이 약 3억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부득이 이번에 증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6억원 중에 3억원이 주민세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는 평소에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4회추경에 6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비해서 별로 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하나 이번에 감압증발식 분료처리장비 매각을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것이 원래 가격에서 얼마나 손해가 난 것입니까?

감압증발식 분뇨처리시설 매각은 환경사업소 소관으로 위원님들이 상세한 설명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장으로부터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이자 수입이 13억8,2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금리의 상향조정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고금리상품에 예치를 해서 그렇습니까?

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금리에 예치해서 이자가 증액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수신 금리변동의 폭이 많았습니다만 이번에 저희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금리가 낮은 상품을 택하지 않고 환매 조건부 채권같은 최고의 상품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면 정기예금이나 일반예금에 무려 세배 가까운 금액을 환매조건부채권으로 예치를 하기 때문에 고금리예치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시금고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그렇게 예치를 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소관 업무 및 타 실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서 추가로 위원님들께 자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설과와 같이 주요사업이 있는 부서에서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3회 추경보다 65억1,000만원이 증가한 848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5억3,000만원이 증가한 805억2,600만원이 되겠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000만원이 감소한 43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9,800만원이 증가한 241억4,5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61억800만원이 증가한 558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면 경상예산은 3억9,800만원으로 2%로가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61억800만원으로 13%가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특히 공공근로 사업과 수해복구 사업분야에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6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출은 사업예산만 3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이 2,000만원이 감소됨에 따라 예비비에서 조정하였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6억1,400만원이 증가한 230억7,00만원으로 8%증가, 사회개발비는 9억900만원이 증가한 238억9,500만원으로 4%증가, 경제개발비는 39억8,400만원이 증가한 289억3,200만원으로 16%증가,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300만원이 증가한 43억3,300만원으로 1%가 증가하였습니다. 23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 세출분야, 29페이지부터 32페이지는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인건비는 의회사무국장께서 공석기간에 따라 600만원을 감소 조정하였고, 30페이지, 일반수용비는 3대의원 하반기 의정활동 홍보지 등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31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의정관리에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로 의원 정수가 11명에서 9명으로 2명이 감소하여 조정된 사항이 되겠고, 32페이지부터는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장의 도의회 불참 과태료 삭감은 우리 시 승소판결로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소송에서 저희시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 없게 되어서 삭감을 했고, 외자유치와 관련 외국인 내방에 따른 외국어 번역료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액소송 증대로 인하여 소송수행 경비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 재정확충의 일환으로 미사리 개발 등에 필요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박람회 추진사업비 보조로 9억6,600만원으로 선동 고수부지 활용 기반시설 사업비를 삭감함에 따라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환경박람회를 99년도에 개최해서 외국과 전국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이 저희 지역에 와서 99년도 환경박람회에 참가하고 하남시가 어디에 위치해 있다, 조정경기장이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것을 알고 간다면 향후 몇 년안에 엄청난 시세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박람회에 참가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사전에 하남시와 우리 하남시에 위치한 조정 경기장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리는 이중적인 효과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과천의 경우에는 경마사업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주민의 숙원 사업 등,...

실장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는 내용이니까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환경박람회 추진사업비 보조 9억6,642만원을 어떤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다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사업비 보조로 기반 조성비에서 목을 바꾸었는데, 목을 바꾼 9억6,6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일전에 환경박람회와 관련된 설명을 드릴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람회와 관련된 사전비용으로 인터넷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각각 사용할 것으로 편성된 것입니다.

주요사업 조서에 있는 사항으로 보조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프레엑스포 행사비, 홍보관, 환경음악회, 심포지엄에 3억원, 그리고 인터넷 멀티미디어 개설에 1억6,00만원, 행사장 기반 시설로 오폐수, 상수도 시설 2억5,000만원, 기타 박람회 추진비로 박람회전시 및 부대시설 설치 및 설계, 박람회 부대행사비, 홍보유치 및 행사진행 추진 등에 2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의보조 단체 보조금의 우리 시 상한액은 2억8,300만원으로 추경까지 2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다변화, 다양화되어 가는 사회흐름에 부응하고자 거리예술제 등에 보조하기 위하여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시립도서관 초과 근무수당 250만원은 매주 월요일을 쉬던 것을 격주 근무에 따라 증액 계상 하였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공무원 명예퇴직 증가가 예상되어 2억5,8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준설원 연차수당은 당초예산이 부족하여 추가로 18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공통경비는 당초 50% 삭감에 따라 부족분으로 2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로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본청 및 보건소에 무인경비 시스템 도입에 따른 시설장비 유지비 180만원과 시설비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무슨 유지비가 필요합니까?

당직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무인 시스템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직제도는 운영을 안합니까?

아닙니다. 운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외자유치를 위한 관련 외국방문 여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재정 확충을 위한 경륜장 유치, 외자 도입, 환경박람회 추진 등 산적한 시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비밀문서 등 주요문서의 파쇄를 위하여 부시장실에 문서파쇄기 구입 100만원과 총무국장, 개발국장 등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휴대폰 3대 구입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페이지부터는 세무과 소관 업무로 종합토지세 등 관외 납세의무자 증가 및 우편 발송시 가족의 부재로 인해 반송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관계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납액 징수포상금 감액 결정은 체납액을 본연의 업무로 생각하고 징수하고 있으며, IMF시대 동참에 따른 예산절감 차원에서 500만원을 전액 삭감 조치한 것입니다. 38페이지부터는 회계과 소관 업무로 조직개편에 따른 각종 안내판 제조 500만원과 40페이지, 칸막이 설치공사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가스 사용시설 정기검사 수수료와 소방설비 자체점검 대행용역비는 법정 경비로 4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부족분 1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청사옆문 증·개축 등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제반공사에 소요되는 경비과다로 3,24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시청사 2층 고충처리실 칸막이 설치공사를 위하여 500만원과 회의용 비품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시민과 소관 업무로 ’97 도정주요 시책평가 상사업비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일을 잘해서 상사업비로 3억원을 받은 것은 참 고마운 일인데, 성립전 예산으로 3억원을 다 쓴 것이 아닙니까?

아직 사용은 안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잘해서 받은 돈이니까 알아서 쓴다고 생각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두 푼도 아니고 3억원을 임의로 써도 상관이 없습니까?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협의도 한마디 없이 했는데, 의회와 협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3억원을 우리가 잘해서 받았는데,...

협의를 안 했습니다.

물론 상사업비로 들어온 돈이고, 사용처가 어디에 쓰라고 지정이 되어서 왔겠지만 1～2,000만원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쨌든 모든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추경이나 본예산에서 하지 못해도 우리가 몇 개월에 한번씩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씩 주례회의도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있으면 3억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어디에 쓰겠다고 사전에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할 바에는 여기에 왜 계상을 시킵니까?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금 부드러운 본청과 의회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사전에 이러한 것이 있고 이렇게 쓸 계획이라는 말 한마디면 오늘과 같은 얘기는 안나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앞으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민과에서 잘해서 받았는데, 꼭 그 돈을 시민과를 위해서 쓰는 돈입니까?

그것은 용도가 지정되어 내려오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민원실에 무엇을 놓겠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저희가 삭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된 부분에서 민원용 건강측정기라든지, 냉온풍기, 정수기 등은 98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왔을 때 아직은 민원실에 이렇게 많은 기구를 놓을 필요가 없다, 시민건강 체크시설을 민원실에 한다고 해서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이것을 조금 더 있다가 하라는 의미에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런 예산까지도 이 3억원 중에서 임의로 다 썼습니다. 그러면 의회가 무엇으로 통제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그런 예산이 올라와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유 있을 때 다음에 하라고 통제를 했더니 도에서 3억원을 받았다고 그 돈으로 의회에서 하지 말라는 일까지 했다면 의회에서 예산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상사업비를 받는 부서에서는 그 점에 유념해서 추진토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시정 종합정보 안내시스템 기기도 5,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5,700만원도 의회에서 98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부결시켰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고 예산편성 경위부터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한 확실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인 시민과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부터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는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신문구독료 인상분과 각종 행사 기록촬영에 따른 테이프 구입료 185만원이 계상 되었고, 문예회관 현상공모에 따른 심사위원수당 200만원과 우수작에 대한 보상금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페이지, 월간지 등 발행중지 등에 따른 예산 절감과 시사지 및 자료연감 구입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는 시립도서관 소관업무로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는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보건소 소관 업무로 집중호우로 인한 방역약품 사용증가로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53페이지부터 54페이지까지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따른 도비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부터는 환경사업소 소관업무로 일·숙직수당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 하였고,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료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는 집중호우로 인한 하수도 위탁처리비용의 증가로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는 사회과 소관업무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는 국도비 내시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천현동 공설묘지 축대보수로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는 가정복지과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 과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는 사회진흥과 소관업무로 자원봉사센터운영 인부임용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71페이지, 행락질서 상사업비 집행잔액 1,300만원을 부기 조정하였으며, 수해피해로 인한 소규모 파손 보수공사로 100개소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72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지적과 소관업무로 경상적 경비를 증감 조정하여 예산절감을 도모하였습니다. 74페이지부터는 도시과 소관 업무로 수치지도 활용에 따른 용지 구입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초이～광암간 도로 등 도시계획입안신문 공고료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린벨트 연구개발비 용역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부터는 건축과 소관업무로 위원회 개최 축소로 44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그린벨트 연구용역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용역을 전문하는 기관에..

계획이 올라온 것이 없습니까? 무조건 600만원만 올라온 겁니까?

네.

돈을 2～3,000만원 만들어 주어도 안 쓰는 사람들이,...

그린벨트 백서를 만들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예산을 세워주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용역은 무슨 용역입니까?

이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도시과를 통해서 별도로 설명하도록 해 주세요.

76페이지부터는 건축과 소관업무로 위원회 개최축소로 44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는 산업과 소관업무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및 농산물규격 포장재 지원을 사업량 증가로 1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호우피해 복구비로 농약, 대파대 지원으로 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고, 국도비 변경내시로 사업량 및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편성조정된 사항입니다.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는 지역경제과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건설과 소관업무로 해당 부서에서 설명이 자세히 있겠습니다. 93페이지부터는 영림과 소관업무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조정과 선동 고수부지 활용 기반사업비 삭감 조정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이 되겠고,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는 덕풍동 산56-8번지와 산36-1번지의 산사태 피해복구비로 7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는 민방위 재난관리과 소관업무로 성립전 예산편성과 안전점검 장비 등 철근탐상기 집행잔액으로 안전모를 구입, 교체하려는 것이고, 107페이지부터는 동 예산편성으로 주요사항으로는 천현동은 예비군 중대의 수해로 인한 물품 구입비로 전화기 등 7종에 300만원, 신장2동은 동 폐지 추세에 따라 도시가스 공사를 유보하고 보일러 교체시공비로 편성하였고, 덕풍1동은 동청사 누수가 심한 관계로 누수방지공사에 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감북동은 복지회관 지하계단 차양막 공사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장2동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까, 못 들어가는 것입니까?

동 폐지 추세에 따라서 도시가스 공사를 유보하고 보일러 교체 시공비로,...

어차피 동 폐쇄는 2000년도에 한다고 했고, 한다고 하더라도 복지센터로 동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신문에만 보도되었지, 확정되지 않는 사항은 저희가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운영되든지 도시가스로 할 수 있는 것을 경유보일러로 대체하느냐는 것입니다.

항시 거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 시에만 필요한 난방시설로 조정 요구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는데, 장기적으로 보아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예산이 절감될지 몰라도,... 그러면 그 전에는 이런 사항을 감안하지 않아서 올렸겠습니까? 먼저도 사람이 항시 근무하지 않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면 신장2동 관계는 동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확인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는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131페이지부터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로 일반회계 설명시에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고, 141페이지부터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 영세민 생활안정 등 융자신청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원님들이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페이지의 시청2층 고충처리실에 칸막이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거기를 보면 이유 없이 넓게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고충처리실에 민원인이 얼마나 찾아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합니까?

사무실은 그때 형편과 상황, 업무의 양과 질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가 그때그때 발생이 됩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는데 칸막이를 해 놓을 정도로 필요합니까?

사무실이 커서 칸막이를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현재 총무국의 경우에는 과장님들이 많이 계시고 사업을 위해서 소회의실에서 민원인이나 내부적인 검토를 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내실 있게 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로서는 쓸데없는 사람도 앉아 있으니까 보기도 싫고, 그렇게 넓은 자리를 그렇게 써야 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와 회계과에 분명히 김병대위원님의 뜻을 전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최정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은고개 매립장 주변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 223만6,00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은고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주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우물물이 침출수로 오염이 되었다는 주장에 의해서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수질검사를 실시코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산곡동 침출수 채수 결과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안이 중요하고 시급함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예산 없이 상수도 사업소에 검사의뢰를 하였으나 상수도 사업소는 공인된 검사기관이 아니고 정확한 자료를 검출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상수도 사업소는 기초검사로서 탁도, 색도 등 일부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가능하나 지하수 음용 수질 기준 43개 항목에 대한 정밀분석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밀검사비 223만6,000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통신망 구축비 7만5,000원입니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 지시에 의거해서 수질개선 개선업무 추진을 위한 컴퓨터 통신망 설치에 따른 가입비 및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타운조성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수당 450만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현재 선정중인 환경타운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총 11인중 공무원 2명을 제외한 민간인 9인에 대한 회의참석수당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은고개 매립장 정화시설 수선 및 유지비 195만원입니다. 지난 8월달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은고개 매립장의 침출수 정화시설이 토사에 매몰 또는 침수되어 필수시설은 현재 응급복구 하여서 정상가동 중에 있으나 전기배선 및 전기누전과 과부하로 그에 대한 수리비로 19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주요피해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원수 및 정수모터 펌프가 6개, 약품공급 특수모터 3개, 전기안전공급 컨트롤 박스 3개입니다.

가동이 다 되고 있습니까?

응급복구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나가 있습니까?

미화원 1명을 고정배치해서 있습니다.

지난번 수해 때문에 가보니까 아주 엉망이 되었습니다.

미화원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장학금 등을 다 받습니까?

네. 다음은 은고개 매립장 원수맨홀 제트크리닝으로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시 고지대에서 유입된 다량의 토사가 원수를 모으는 착수정으로 다량 유입되어 향후 호우로 인한 침출수 양이 증가될 경우에는 시설물로 역류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으로는 준설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압의 흡입력으로 하수도 준설 등에 사용되는 제트크리닝기 임차료로 200만원입니다.

은고개 매립장에서 물이 안나오고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침출수가 흐르지 않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는 고장이 나서,...

망가지더라도 흘러나오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곳으로 흐른다는 것이지, 매립장 정화시설로 흐르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흐르는 것을 가동해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물이 별로 안 들어 왔습니다.

지금 나옵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시설을 그렇게 깊게 해야 합니까? 비가 조금만 오면 금방 침수가 됩니다.

그렇게 침수가 된 것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웅덩이가 되었습니다. 제작년까지는 그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로 인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높이가 높아지니까 상대적으로 깊어졌는데, 그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깊이 두면 계속 침수가 될텐데, 침수될 때마다 돈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또 침수됩니다.

내년도에 관로공사가 끝나면,...

정화시설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그러면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로 다 들어가니까요.

차집관로가 내년까지 다 올라갑니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 양여금으로 하는 것인데, 건설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내년까지는 완료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 공사를 하면서 중간 중간 유실되었다고 하는데, 시에서는 상관이 없습니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유실이 되었다면 새로 공사를 해야죠. 51페이지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각로 설치로 2,800만원은 부기 정정입니다. 수도법 제6조 2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중 복지증진사업으로 98년 9월 10일 배알미동 마을주민회의를 거쳐서 변경 요구된 사항으로 소각로 설치는 필요가 적다고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된 합병정화조의 방류수 수질기준, 관리대행회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주민의 전기료 등을 해소할 계획으로 유지관리비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도에도 기 변경승인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타운 입지선정 연구용역비 5,000만원입니다. 지난 15일에 당면 현안사항 보고시에 상세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문연구 기관에 의뢰하는 용역비입니다.

입지선정 위원회에서 입지가 선정되면 입지 타당성 조사를 전문연구기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어디가 좋은지 타당성 검토를 해서 17군데를 받았는데, 결정을 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드는 것입니다.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연구용역관계가 먼저는 후보지 선정 관계로 환경타운 목적이 아니라 주요목적이 폐기물 처리 종합관리 대책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그 일부가 환경타운에 들어갔던 사항이고, 이것은 입지에 대해서 정밀연구조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대충 설명을 드리면 현황이나 후보지 대상 등 자연환경, 예를 들어서 기상상황, 지형 및 지세, 토지이용현황, 개발 가용치 확보여건, 교통시설 및 수송여건, 도시기반 시설, 지장물 현황, 쓰레기 발생 수요 및 처리시설 대책, 또한 적정 후보지 세부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정후보지가 선정됩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1,165만5,000원은 삭감되겠습니다.

반납금입니다. 96년, 97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사업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을 1회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구가 또 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중 계상입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 3억8,000만원입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감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현재 관계규정에 의거 형질변경 허가를 득해서 성토를 바로 시작할 것입니다. 성토후에 나대지 등 주변 농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토목공사비 2억2,000만원, 배수 및 구조물 공사 2억6,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환경사업소 주변 가꾸기로 성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흙 받았을 때는 돈을 받는 조례를 통과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성토를 할 때 돈을 받고 성토를 하는 것입니까?

네. 업자선정이 되어서 돈을 벌써 납부했습니다.

네.

성토를 할 때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폐기물이 들어가지 않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수질개선 통신망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 316만원입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무총리실 수질기획단의 지시에 의해서 수질개선 업무추진을 위한 통신망 설치 구입비입니다. 대충 장비를 보고 드리면 컴퓨터, 랜카드, 랜케이블, 리포트허브, 모뎀, 통신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페이지의 쓰레기봉투 판매 수입이 7,2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쓰레기 양이 줄어들고 시민들이 쓰레기 봉토를 안 사서 이렇게 많이 줄어 든 것입니까?

언젠가도 보고를 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만 IMF가 터지고 나서 20～25%가 줄고 있습니다.

아니, 쓰레기 봉토가 쓰레기가 줄고 사가지 않아서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불법투기나 소각으로 줄어드는 것인지,...

봉투사용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강서입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97년도 도정 주요시책 평가에서 민원봉사행정 분야가 최우수로 상사업비 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사전에 협의를 드렸어야 하는데, 미쳐 생각하지 못해서 협의를 못 드렸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로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드려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억원이라는 돈이 도에서 어디에 쓰라고 지정되어서 나오는 겁니까?

네, 목적이 지정되어서 나옵니다.

3억원 중에서 일부를 이번 수해지역으로 돌려쓰고자 해서 그 협의가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아예 지정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0개분야를 평가해서 10개분야 별로 상을 준 것인데, 저희는 민원봉사분야에서 탄 것이고 다른 지역 개발 등에서 탄 곳이 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시민과만 아니더라도 여기 예산계장도 와 있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성립전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계에서 조정과 통제를 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하는 관행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시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얘기를 했지만 사실상 기초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단기간 내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자료로 활용하려고 사용하려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방향을 선정해서 건교부의 G·B지침에 대응하는 자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번에 국책방향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의지로 우리 하남시의 그린벨트가 이번에 과감히 해제된다고 보고 있는데, 도시과에서는 사실상 그린벨트문제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대비해서 금년 10월이 되어서 윤곽이 나오면 우리는 대비를 해서 내년부터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함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울 생각은 안하고 무슨 꼴로 가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도시기본계획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바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형식논리밖에 안됩니다. 우리는 바로 도시계획에 착수할 수 있는 어떤 예산을 확보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4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말씀 중에 죄송한데,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쪽에서 생각 안하는 부분까지 생각을 해서 그린벨트 백서 예산을 세워 주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2,000만원을 세워 주었다고,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고 다시 1,000만원을 세워 주었습니다. 그린벨트 백서를 만든다고 원본까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이 있었으면 굳이 이런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린벨트에 대한 백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린벨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건의를 할 것이냐는 기준이 되는데, 기준을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놓고 용역개발비로 600만원을 세워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상태에서 재정비를 해야 하지만 그전에 어떤 발전방향을 가지고 건교부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돈 600만원 가지고는 제가 생각해도 나올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환경보호과장님도 생각했지만 환경사업소 타당성 조사하는데도 5,000만원입니다. 600만원으로 무슨 용역이 나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 G·B가 해제되는데, 백지 위에서 도시계획선을 그려서 그것을 토대로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6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상세하게 도면을 그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방향만 제시할 겁니다.

그 얘기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시장님 구도는 종전 스타일로 사전 개발플랜을 가지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려는 측면도 있고, 국책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필요한 지역은 재고시를 하고 나머지는 해제를 해서 그 부근은 지자체에서 독자적인 도시개발을 하도록 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텐데, 방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용역비 몇 100만원 가지고 될 것도 아니고, 시장도 어떤 모델을 가지고 개발한다고 하면 방만한 예산이 필요할 텐데, 이제 겨우 걸음마 단계입니다.

계장님 죄송하지만 예산심의가 끝나는 대로 도시과장님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해 달라고 하세요. 저희가 의지를 읽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혜숙입니다. 5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중에 경상예산이 57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이 2억6,253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국보 보조사업이 1억1,488만4,000원이고, 도비 보조사업이 2,269만2,000원, 자체사업이 1억2,495만9,000원입니다. 5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부분입니다.

58페이지의 아동 양육비는 부자가정 등 실태가 다 파악되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입니까?

신청주의인데, 대상되는 사람에게,...

그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복지적 측면에서 실체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냐, 당사자가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는 겁니다.

실체조사를 합니다. 한 후에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락된 세사람은 어떻게 된 겁니까?

당초 본예산에 서 있던 것이 추경에서 삭감되어서 다시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동 양육비는 당초 국도비 보조금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변경내시에 의해서 추경 때 삭감이 되었고, 이미 책정되어 있는 3명에 대해서 일단 저희 시비로 확보한 후에 다시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61페이지, 자산 취득비는 노인복지회관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완비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기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산취득비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물품구입비와 실직가정 중 저소득 가정의 부업교육을 위한 미싱구입비로 140만원을 요구한 것이 1억2,495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춘궁동의 명칭이 복지회관이죠? 복지회관 준공이 나고 나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많은 것을 사놓고 식당을 관리할 사람이 거기에 들어옵니까? 매일 밥을 먹는 것도 아니고, 매일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집기를 준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내서 위원님들이 보시고 나서 해야지, 이렇게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사서 놔두면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는 겁니다.

우선 개관을 하면 식당과 목욕탕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매일 와서 합니까?

거기에서,...

그러니까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한부씩 드려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1억원도 넘는 것을 사달라고 이렇게 내밀면 안됩니다. 어떻게 운영하겠느냐가 중요합니다.

각종 행사시에 사용할 것에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대비해 놓은 것이 아닙니까?

그냥 집단 급식을 할 수 있는 기본 장비입니다.

집단급식을 할 수 있는 자산인데, 이것이 매일 취사를 합니까, 아니면 행사때만 합니까?

매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일 하면 누가 운영할 겁니까?

노인 복지회관은 위탁,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는데, 위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면 모든 장비를 구입해 주고 위탁을 할 겁니까, 아니면 위탁받아서 들어오는 사람이 살겁니까?

구입을 해주고,...

동절기도 다가오고 사람이 많이 붙어서 관리를 해야 하는데, 문제입니다.

11월 24일이 준공예정인데, 그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르게 하면 12월 18일정도 개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때 개관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상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관급자제를 지원해주고 위탁 관리한다는 것도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조속히 위탁관리 체제를 도입하려면 계약서 상에 기재해서 해야 우리 부담도 들고, 실제 전문팀이 오면 자기네들이 수급계약을 세울 것이지, 우리가 해 주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장관리만 하는 위탁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은 서 있어야만 그 사람들한테 주더라도 이것이 금년에,...

복지회관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 주시고 해도 시간은 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음 추경은 너무 늦어서,...

이러한 규모의 기구는 한 200명 정도를 예상한 것이네요?

네.

이러한 물건은 대부분 쌓아 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지금 안 해주면 11월 24일에 준공을 봐서 바로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사용할 것을 대비해 주어서 해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네, 그리고 그때부터 노인들이 원하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1일 이용을 몇 명 정도로,...

10월말이나 11월초에 임시회를 또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운영계획은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것이 있는데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자 선정을 위한 조건 등은 작성 중에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리가 되더라도 집행예산으로 하지 말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오늘 중에라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추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업 계획이 위탁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관리라면 우리가 관급자제를 지원해 줄 사항이 아니고, 도급계약에 명시사항으로 해서 시비 부담을 해 줄 경우에는 지원금으로 해 주는 방법을 도입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주세요. 운영계획이 명확해야 예산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대상만 선정이 안되어 있고, 방침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 총 사업비가 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11억7,200만원을 자치행정부 소관이고, 3,298만9,000원은 산림청 사업으로 산림청 사업은 바로 영림과 소관의 예산에 계상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11억7,2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억9,600만원은 이미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 사항이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산이 9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7,600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4억500만원, 시비가 5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위원님들이 당초 예산심의 때 총칙에 2억원을 계상 해준 사항입니다. 국고 보조사업은 노동부 사업이 있고, 일반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사업이 8,100만원과 일반 국비 사업이 4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 사업은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업비 재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공공근로 사업이 공무원 봉급 삭감액 전액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봉급 삭감액이 9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억3,300만원은 1단계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으로 1단계 사업에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에 들어가는 것이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1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부기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세입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요금 수입이 월 30만원씩 6개월로 180만원을 계상 했고, 주거지 주차허가제로 하는 주차요금 수입이 월 200만원씩 4개월로 800만원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과다 계상관계로 1,9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주차는 몇 명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정식적으로 하는 것이 157세대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월 정기권도 있습니까?

정기권도 있습니다.

정기권은 몇 명입니까?

정기권이 28건으로 72만7,000원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주간에는 4만원, 야간에는 2만5,000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57세대가 대상인데, 세대당 한 대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대씩 하는 곳도 있죠?

두 대씩 하는 곳은 없습니다. 1가구 1차량 원칙에 의해서,...

노상 주차면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되어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유료 주차장 안내판 설치로 1,5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 노상 주차장 중에 개인 토지가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료주차장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것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예산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정차 금지 구획선 도색 및 표지판 설치 337만원은 덕풍3동에 추가로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으로 인한 카메라 구입과 견인용 잭 구입, 공영주차장 전기 난로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부족분 1,000만원을 삭감시켜서 재원확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견인을 하면 어디에 보관을 합니까?

견인하는 것은 전체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주거지 주차제를 운영하면서 일반 주차를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견인을 하는데, 잠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적을 텐데요.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에서 8대에서 10대 정도가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견인하는 것은 3～4대 정도 밖에 안됩니다.

우리 공공근로 사업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2단계는 아까 자료를 드린 대로 12억500만원입니다.

여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제안설명서에서는 14억8,400만원이 나왔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12억500만원은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총사업비를 얘기한 것이고, 예산서에 표기된 것은 1단계까지 다 들어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건설과장 김억기입니다. 제4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반 수용비로서 국공유 재산 측량 수수료를 414만6,000원, 도유폐천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수로원, 준설원 산재 보험료 719만3,000원,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공사 농지조성비 281만2,000원, 덕보교～천현 삼거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 농지조성비 1,53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서 공익근무요원 피복비 122만8,000원, 국고 보조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로 서하남 IC진입로 확장 공사로 16억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서하남 IC진입로 확장 공사 4억원,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시설비의 토지매입비로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공사에 지방교부세가 도에서 배정되어서 6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유조선 단속용 선박구입비가 500만원이 남아서 이것을 선박운반용 트레일러 구입으로 5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덕풍공원～덕풍천간 도로개설 공사 토지매입비로 소송패소분 토지 등 용지 매입비 9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도 45호선 전면 보수로 4,916만원, 국도 43호선 도로보수 3,623만6,000원, 팔당대교 진입로 전면보수로 1,600만8,000원, 시도 180호선 도로보수 4,88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의 보안등 설치 및 보수비로서 2,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덕풍1동 도로법면 2개소 보수로 1,250만원, 황산에서 가나안 농군학교 진입로 정비공사 9,000만원, 설해대책 재료 구입비로서 모래 200만원, 모래주머니 10만원, 염화칼슘 700만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비로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실시설계비로서 천현동 390번지선 하수도 공사비로 277만7,000원, 덕풍2동 332-4번지선 하수도공사 171만3,000원, 덕풍2동 325-25번지선 하수도 공사 205만5,000원, 풍산동 289-6번지선 하수도 공사 411만8,000원, 덕풍2동 339-3～15번지선 하수도 공사 205만5,000원, 덕풍2동 381-19～16번지선 하수도 공사 185만8,000원, 덕풍3동 316-73번지선 하수도 공사 308만3,000원, 덕풍3동 318-18～405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370만2,000원, 신장2동 381～392-9번지선 하수도 공사에 246만6,000원, 다음은 공사비로서 하수관 준설 및 보수비로서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시하수도 정비공사로 5,000만원, 조금 전에 설계비에서 설명 드린 천현동 390번지 하수도 교체공사 4,500만원, 덕풍2동 332-4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 2,500만원, 덕풍2동 352-25번지선 하수도 교체공사 3,000만원, 풍산동 289-6번지 하수도 공사 7,500만원, 덕풍2동 339-3～16번지 하수도 공사 2,500만원, 덕풍2동 381-19～16번지선 하수도 공사 2,500만원, 덕풍3동 316-73번지선 하수도 공사 4,500만원, 덕풍3동 318-18～405번지선 하수도 공사 6,000만원, 신장2동 381～382-9번지선 하수도 공사 3,600만원, 하천구역내 퇴적물 준설사업비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압송관로 표적설치로 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영관입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21조와 지방공기업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98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제9조, 11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 총규모 58억1,639만5,000원중에서 자체사업 수입 50억5,919만5,000원, 일반회계 부담금 6억6,420만원, 도비보조금 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운영을 위한 58억1,539만5,000원중에서 인건비 6억3,709만7,000원과 경상적 경비 20억6,781만4,000원을 편성하고 급수 공사비 등 투자 사업비를 22억2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채무상환으로 기채원금과 이자 상환금 6억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으로 2억6,8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상수도사업 운영계획과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예산 총괄 내용중 23페이지, 금회 4회 추경 재원인 수익적 수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금번 4회 추경을 하면서 재원확보는 상수도사업 영업외 수입 중에서 수입이자 및,...

1페이지의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보급계획이 있는데, 전년도 행정구역 총인구보다 당년도 행정구역 인구가 줄었습니까? 급수인구도 전년도는 9만8천명에서 9만6천명으로 2천명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행정구역 인구도 7천명이 줄고 급수 인구도 2천명이 줄었습니다.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까?

작년말 현재 행정구역 인구가 12만5천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는 인구도 줄고 급수인구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급율은 4.8%가 올랐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년도와 당년도를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유인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구역 총인구의 당년도와 전년도 숫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25페이지, 4회추경 예산재원 수입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예금이자가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었는데, 이번 4회 추경을 하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적립금 이자는 당초에 1억원을 했었는데 금회 추경 때 3억6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자 및 배당금에서 1억1,6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이익에서 정기손익 수정이익은 작년에 감북동 널무늬 배수관로 공사를 서울시 송파구와 강동 수도사업소에 위탁시행하고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환불을 받아서 이것을 전기손익 수정이익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4회 추경 때 총 1억6,948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처우개선과 기말수당은 저희들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처우개선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정수장의 공익근무요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 증원분에 대한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81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피복비는 동복인데, 해마다 피복비를 세워주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 년도가 끝나서 가기 때문에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는 겁니까? 가지고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시설물 관리 유지비로 금번 수해 때 정수장의 도로와 하수도가 많이 준설이 되고 파손된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전지 청소를 하고 발생하는 슬러지를 운반하기 위한 롤온박스 수리를 위해서 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집수정 골재 제거 공사는 한강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물을 유인해서 취수장에서 정수장으로 퍼 올리는데, 그 관내에 토사가 많이 퇴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사를 제거하기 위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1,60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단위가 ㎥입니까, ㎡입니까?

㎡입니다.

30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존 기계시설 유지비는 기정에 하나도 없다고 경정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희 정수장 시설이 지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2만톤짜리 용량과 4만톤짜리 용량이 있는데, 기존 기계시설 유지비라는 것은 2만톤을 저희들이 그 동안 사용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4만톤짜리 정수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 사용하다보면 그 시설은 마모가 되고 2만톤짜리 시설은 오히려 기계나 전기시설이 가동이 안되기 때문에,...

왜 질문을 드렸냐면, 밑에 확장기계시설 유지비라면 그 이후에 기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시설유지비가 필요하지만 기존기계시설 유지비의 경우에는 당초 예산에 세워서 두 시설을 서로 바꾸어서 기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수리를 해서 교대로 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추경 때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이런 예산은 당초에 세워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31페이지, 생산재료비에서 약품비는 취수장에서 올라온 물이 혼탁할 때 약을 희석시켜서 침전시키기 위한 약품을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원수구입비는 당초에 톤당 9.3원이었는데, 이것이 급수단가가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향된 단가로 원수구입비를 증액시켰습니다.

슬러지 운반용 롤온박스를 몇 개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수리비로 360만원이 계상된 것인데, 새것으로 교체를 하면 얼마나 듭니까?

가격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32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수비의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압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는 당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금회 추경 때 72만6,000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가압장 유지관리비도 같은 사항입니다. 급수비중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유효기간 경과 수도계량기를 금년 봄부터 여름까지 노후된 계량기 1,900여전에 대해서 계량기 교체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계상 했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 1억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8페이지, 일반관리비에서 인건비의 기본급은 정부방침에 의한 인건비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 36만원은 당초 예산 편성 때보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지별로 수업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차액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3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3명은 수도과와 상수도 사업소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3명이라는 것입니다. 34페이지, 일반운영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저희 수도과와 상수도사업소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예산서나 공기업회계장부,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인쇄에 따른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유인에 11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기업회계장부는 2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상수도 사용료를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던 것을 금융결제원의 승인을 받아서 자동이체 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자동이체 제도에 따른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액이 총 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자동이체 들어오는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수도전수의 6%정도 밖에 안됩니다.

홍보가 안되어서 아직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저희들이 유선방송에도 보내고 반상회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조한 편입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연구개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확장공사 정산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4만톤 시설 확장공사를 하면서 준공을 보았는데, 준공이 되면 정산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산용역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정산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규정상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사전 단계로 준공 세목별로 용역을 주어서 세무사들한테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인데, 자산평가와 정산용역은 94년도에 공사가 완료되고 바로 정산용역이 들어갔어야 하는데,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정산용역을 한 후에 자산 재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정산용역을 주어서 얼마 짜리 공사를 했는지 확인을 받고 난 후에 자산 재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산재평가 용역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고, 그것을 추진하려다 보니까 확장 공사 분에 대해서 정산용역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확보해서 이것부터 시행하고 다음에 자산 재평가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4만톤 용량이 준공 된지가 94년도로 3년 동안 정산용역을 안 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자산은 무슨 수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매년 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장공사 용역은 공사가 끝나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추진이 되었어야 했는데, 아직 추진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안 나왔다면 가동설비 재산인 13억5,152만5,000원이라는 금액이 무엇으로 나온 겁니까?

그것은 건설가계정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정산용역을 해서 금액이 실제로 안 된다면 자산 재평가를 해서 이것을 감가할 겁니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정산해서 나온 금액을 최위원님 말씀대로 가동설비자산에 포함시켜 주면 하남시 상수도,...

그러면 그 동안 4만톤에 대해서는 가동설비자산에 포함이 안되어 있었다는 것이네요?

네, 그 동안은 안 잡혔었습니다. 건설가계정으로,...

그러면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것입니다. 4만톤 규모면 금액상으로 얼마나 됩니까?

13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체 가동설비 자산이 실제로는 270억원 정도가 된다는 것이네요. 이 문제는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니니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춘궁동～상사창간 도로개설 구간내 배수관로 공사는 현재 건설과에서 춘궁～상사창간 도로개설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개설된 후에 2～3년 후에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도로를 굴착하면 예산낭비 요인도 올 것 같아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공사와 같이 병행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억5,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관리동 개축공사는 현재 취수장에 관리 사무실이 있는데, 시설이 낡고 노후가 되어서 붕괴 위험이 있어서 관리동을 다시 짓고자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에서 자동유량 조절장치 등 5종 교체공사는 기정에 저희들이 7,500만원을 계상 했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도에 하기로 하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약품 침전지 혼화기 등 기계·배관 교체공사와 염소 투입실 밸브 및 배관개량 공사를 위해서 저희들이 금번 추경 때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혼화기 배관교체 공사 7,500만원, 염소투입실 배관개량 공사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는 기계 설비나 전기설비에 소요되는 자제를 구입하고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알루미늄 사다리 구입을 위해서 2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사용료 자동이체에 따른 통신모뎀 구입으로 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