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관 의원 발언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나 9월7일과 9월10일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회부 된 총 12건의 안건 중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 되어 본회의 에 부의되지 않았으며,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게정조례안은 수정 의결 되었고, 나머지 안건 은 원안 가결 되어 오늘 본회의 에 부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의하실 안건 은 예산안 1건, 동의 안 1건, 의견청취 1건, 조례안 8건등 총 11건의 안건 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승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어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내무위원장 장석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내무위원회 소관의 평택시와외국 지방자치단체 감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등 10건의 안건 에 대한 심사???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선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은 지난 '98. 8. 28일 평택시장?로부터 제출되어 ꡑ98. 9.7일내무위원회로 회부 되었고, 평택시와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은 '98. 9.10일 본 의원외 9인 의원이 발의하여 동일자로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으로서 전문위원 이 검토보고와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 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의원외 9인 의원이 발의한 평택시와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자매결연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제정코자하는 이유는 날로 다변화되어 가고 있는 국제교류 업무의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때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하는등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 교류업무를 추진토록 하고자 하는데 그 제정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하여 의회가 동의 권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외국의 지방잔치단체와 결연을 하고자 할 때는 면적, 인구 및 행정, 제정수준의 유사성,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상호대등성, 실익의 기대성,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등을 비교분석하여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이나, 의회, 학계, 사회단체 대표등을 상호 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견학케 하는등 사전교류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넷째, 미 수교국가나 사회주의 국가의 지방자치단체 와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경기도를 경유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결연은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도 있으며, 결연식에는 의장 또는 의원이 참석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시장은 결연체결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인 교류활동을 강화 추진토록 하였고, 교류중 해소키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의회의 동의 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간에 지금까지의 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는 1개 도시로서 미국 알라바마주 모빌시와 '98. 11. 27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으나, 92년이후 특별한 사유없이 모빌시 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자매결연 외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와 우호교류중에 있는 도시는 지금까지 3개 도시로서 일본 아오모리시와 ꡑ95. 8. 28일 교육, 문화등 우호교류에 관한 협정서를 교환하였고, '96. 9. 8일에는 중국 길림성 용정시와 우호교류와 경제투자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하였으며, 중국 영구시와는 ꡑ96. 3.6일 당시 내무부로부터 자매결연 승인을 득한바 있으며, '98. 3. 3일에는 영구시로부터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희망하는 서신이 저수되었으나 우리시에서는 활발한상호교류가 있은 다음 자매결연을 추진토록 하고자 우선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한바 있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 지방자치단체 와의 자매결연은 확대추세에 있으나 지금까지 국제교류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인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나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란 불가피하게 공무원의 정원을 축소조정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전면 개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본 안건 심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심사보고 에 앞서 우선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중 정원감축 방침에 대하여 중요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의 2000년 12월말까지의 1단계 정원감축규모는 213명으로서 현행 1,622명의 13.14%가 감축되며, 감축규모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종전에는 조직개편으로 남는 잉여인력은 별도의 여유정원으로 관리운영해 온 것을 인정하였으나, 이번에는 유예기간인 2000년 12월말까지만 인정하고 가원은 인사부서에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단순사무보조 인력도 기준에 따라 축소하고 타자, 조무, 전산등 사무보조원은 과당 1명만을 인정하고, 비서인력은 국장 2인당 1인으로 하며, 일반차량 운전원은 사업용 차량인 경우 1.5 대당 1인, 업무용 차량은 2대당 1인만 인정하였고, 출퇴근 버스는 렌트제를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2년 말까지의 감축계획입니다. 2002년 말까지의 총 감축규모는 정원의 30%로서 금번 반영분 13.14%외에 16. 86%가 추가로 감축되고, 읍. 면. 도사무소의 기능전환과 아울러 하수처리장, 문예회관, 체육시설등 위탁가능대상분야의 공공시설이 민간위탁될 계획이며, 2002년까지의 세부감축계획에 대하여는 99년도 상반기중 지침이 시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상용인력의 감축계획입니다. 첫째, 행정사무보조원은 3년내 전원을 감축하고, 단순노무인력은 직무분석후 최소 30%이상을 3년내 축소하며, 셋째, 도로보수원은 포장율에 따라 전면 재조정하거나 1인당 담당거리 확대로 30%이상인원 축소나 위탁관리를 추진하며, 넷째, 청원 경찰은 3인1조로 1인8시간 3고대제로를 적용하고, 무인경비시스템 도입으로 30%이상 감축하며, 산림보호직은 필요한 취약지에만 배치토록 하고, 향후 위탁관리로 전화 하도록 하였으며, 주차, 과적차량, 노점단속등 현장행정지도에 운영되는 인력은 즉시 감축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으로 지침중 정원감축 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본 안건 은 위 지침을 준수하여 마련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인 " 지방자치단체 의 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21세기의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를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의 정비와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지침에 따라 평택시의 조직개편 협의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의 설치, 그리고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인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중 기구개편에 관한 중요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목표는 1단계로 2000년도 말까지로, 그리고 2단계는 2002년 말을 목표로하여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구개편의 내용은 첫째, 인구 30만이상 50만미만의 시는 본청 기구가 5국 23과로 제한되어 있어 위시는 1국 4과가 폐지되며, 또한 통합시의 99년말까지 한시기구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시의 공영개발사업소도 페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하부행정기관인 읍. 면. 동의 기구중과소동은 통합되며, 또한 읍. 면의 기구는 부읍. 면장의 폐지와 3만미만 읍의 과제도를 폐지하고 동은 사무장제를 폐지하는등 향후 읍. 면. 동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기구, 인력을 최소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조직의 중점 감축대상 기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기구중 내무, 회계, 서무, 감사, 조사부서등 각종 규제나 통제 및 일반 관리업무가 축소 조정의 대상이 되며, 또한 행정수요와 경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정, 축산, 산림등 1차 산업분야의 기구를 축소 조정토록 되어 있으며, 둘째, 불요불급한 한시기구는 대폭축소 또는 폐지토록 하였으며, 여성관련 기구의 기계적 통. 폐합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환경위생처리장, 오. 폐수처리장, 도서관, 문화예술회관등 민간이 경쟁우위에 있거나 시장매카니즘에 맡기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민간위탁을 확대토록 하였고, 넷째, 읍. 면. 동의 기능이 장기적으로는 주민자치센타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인력감축 및 과소 동의 통폐합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의 합리적 배분을 위하여 사람 중심의 조직관리를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기구를 개편하고, 둘째, 생산적인 조직원리 구현을 위해 업무수행에 있어서 부서간, 계서간의 할거주의를 혁파하고, 통솔범위 확대를 위하여 대국, 대과주의를 실현토록 하였으며, 셋째, 조직운영의 신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계제를 폐지, 중간 의사결정 과정의 단계를 축소하고 수직적 조직에서 수평적 조직으로 전환토록 하였으며, 넷째, 절차의 간소화 및 의사결정 단계를 하향조정키 위하여 국장에게 인력배치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무분장은 과단위로 규정하였으며, 과장에게 위임전결권 확대와 결재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영원리와 경쟁력 제고등을위한 시책으로 상수도사업소, 보건소등을 대상으로 운영기관의 장이 책임을 지는 책임 경영행정기관제를 도입하고, 전문성이나 기술성 강화를 위한 기술직 우대를 위하여 기술직 분야 직위에 기술직 중심으로 직렬을 책정토록 하고 있으며, 청소관리, 청사시설관리, 차량관리등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을 준수하여 마련된 개정안 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따라 평택시의는 조직이 전면개편되므로 실.국 및 담당관, 과등이 통합. 폐지 또는 신설되어 직 속기 관, 출장소, 읍. 면. 동장에게 위임되는 사무를 조직체계에 맞도록 재조정하고자 현행조례를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조직의 개편에 따라 읍. 면. 동 및 출장소의 기구 및 인력이 감축되어 감축부서의 업무를 출장소 및 본청에 이관하고 또한 지방자치단체 의 업무자체가 폐지된 업무도 삭제토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타등 직 속기 관의 장에게 신규위임된 사무는 인사업무에 관한 사무 2건이며, 송탄출장소장의 위임사무중 폐지사무는 15개 사무와 신규위임된 사무는 8개 사무입니다. 또한 안중출장소의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11개 사무, 신규 위임된 사무는 권한사무등 13개 사무입니다. 또한 안중출장소의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11개 사무, 신구 위임된 사무는 권한사무등 13개 사무입니다. 읍. 면. 장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12개 사무이며, 신규위임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권한사무입니다. 동장에게 위임사무중 폐지된 사무는 2개 사무이며, 신규로 위임된 사무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사무가 신규 위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관련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사중 다음 사무는 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는 수정안 이 제출되어 별표2 송탄출장소장 및 별표3 안중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사회환경국 소관의 위임사무명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다음 권한의 단위사무명중 ⑤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를 ⑤공중화장실의 설치로 하고, 별표4 읍. 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 사회환경국 소관의 위임사무명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의 단위사무명에 분뇨정화조 관리 및 청소독려를 신설하도록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운영 동의 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인구 5천명 미만의 과소동은 통합하도록 하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우리시의 송탄동과 도원동을 통합하고 통합 동의 명칭을 송탄동으로 하며, 동장정수를 1명으로 하고, 청사의 소재지는 현 송탄동 청사가 위치한 평택시 가재도 197-7번지로 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룰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현행조례의 제명이 읍. 면.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소,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이 누락되어 있고, 또한 아산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포승면의 5개 리가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어 신설된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조례의 제명을 평택시읍. 면. 동의 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개정조례로 개정하여 누락된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보완하였으며, 둘째,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의 1단계 사업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는 5개리를 신설된 대로를 경계로 하여 4개리로 조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응 한국토지공사가 지난 '92. 12. 31일부터 시행ㅇ한 아산국가산업단지 포승지구 1단계 사업이 ꡑ98. 9. 30일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어 단지내에 혼재되어 있는 5개리의 리간 경계를 지구 신설된 대로를 기준으로 하여 조정하고, 누락된 리의 관할구역을 보완코자 하는 안건 이나, 심사결과 국가공단내 4개리를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1개리로 통합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으므로 차후에 보다 나은 방안으로 다시 제출될 수 있도록 본 안건 를 부결 시켰으며,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택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사용할 수 없게된 물품을 매각 또는 폐기하고자 하 할 경우 다른 행정기관에서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키 위하여 소요기관 조회를 하고 있으나, 현행조례에는 대상물품에 대한 물품취득 가격의 상한가격만 규정되어 있어 그 하한선을 정하고, 또한 소요기관 조회도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조회하도록 하여 조례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소요기관 조회시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미만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하한선이 없고, 또한 전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1천만원 미만 5백만원 이상인 물품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을 소요 조회토록 하였고, 기타 현행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을 지방재정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 재물조사 당시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해소코자 행정자치부에서 개선대책으로 준칙안이 시달된 안건 으로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키 위하여는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경계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적봉지구 경지정리 사업의 완공으로 지구내에 서탄면 금암리 일부와 진위면 하북리 일부가 편입되었으며, 또한 적봉리 일부가 경지정리 지구외로 남아있어 경지정리 지구를 중심으로 면. 리간 경계를 합리적을 조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아울러 개정안 의 주요골자는 첫째, 진위면 하북리 3필지 5,178㎡를 서탄면 적봉리로 편입시키고, 둘째, 서탄면 금암리 2필지 1,481㎡를 서탄면 적봉리로, 셋째, 서탄면 적봉리 2필지 3,247㎡를 서탄면 금암리로 편입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 은 지방자치단체 의 구역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 으로서 며. 리의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동일필지가 2개의 면. 리로 나누어지지 않도록하여 토지주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안건 으로서 시의 안에 동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98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동의 안과 '98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 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와 시유지간의 부지교환건입니다. 먼저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평택시 비전동 802번지, 대지1필지, 16,682.9㎡, 5,046.5평을 52억5,093만5천원, 평당 약 104만원에 매입하고,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시유재산이 합정 2택지개발지구 8-1블럭, 대지 8,504㎡, 2,572.5평을 35억 5,034만원, 평당 약 138만원에 매각코자 하느 것이며, 차액은 금전 청산토록 계획되었습니다. 둘째, 국. 공유재산 상호교환건입니다.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재산은 현재 경찰청 재산인 신장도 263-220번지의 8필지 1,505㎡로서, 재산평가액은 5억9,992만2천원이며, 또한 교환으로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시유지인 평택동 55-7번지의 3필지 1,311㎡로서 재산평가액은 5억8,043만6천원이며, 현재 45ㅐ 파출소가 청사부지로 사용하고 있어 이를 상호교환하고, 차액은 금저 청산토록 하였으며, 셋째, 잡종재산으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구 서정동 사무소부지인 서정동 78-8번지 대지 375㎡를 1억6,837만5천원에 매각하여 청북면 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대체조성비로 충당하고자 하며, 부지내 구 서정동 청사는 3층 407.5㎡이나, 도시계획도로에 37.5㎡가 편입되어 있고, 바로 도로개설계획이 있어 철거대상이므로 매각계획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넷째, 3급 관사 매각계획입니다. 관사감축 계획에 의거 서정동 871-8번지 소재 관사를 2억5,507만3천원에 매각하고, 서정동 241번지 소재 관사도 3,834만1천원에 매각하며, 또한 비전동 488-5번지 소재 관사를 4,018만4천원에 매각하는등 시장 및 부시장 관사를 제외한 3급 관사 전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 으로서 달리 이견이 없었으나, 덕동산 아주아파트 2단지 부지교환의 건에 대하여는 계획대로 교환될 경우 18억2천1백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야 하는 관계로 반대의견도 대두되었으나, 토론결과 구 평택시내에 위치한 덕동산이 시민들의 유일한 휴식공간인 만큼 환경보호와 조망권을 확보하고, 행정이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집행부안에 동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대로 하였으며, 아울러 이에 따른 '98년도 일반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금번 상정 된 안건 이 매우 중요한 만큼 조금도 소홀히 하지않고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ㄴ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최학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3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된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잉유는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인 소값 안정을 위하여 농어민이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 한시적으로 '99. 2.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24조 다음에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하되, 이를 판매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하도록 한시적으로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평택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종의 규정에 의거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수수료를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징수토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ㅐ설허가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별표1의 제6호의 보건사회관계중 1하의 재교부포함을 재교부로, 2항의 공중목장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으로, 3항의 숙박업 영업허가증을 신고증으로 개정하였으며, 4항부터 10항까지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11항부터 33항까지는 공중위생법 시행 규칙 제52조에 의거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수처리제조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세탁업, 장난감제조업등의 수수료를 세분화 하였으며, 또한 ꡑ97. 12. 10일 의료기관 개설허가 관련조례 제정지침에 이거 종합병원 개설허가, 병원급 개설허가, 개설장소의 이전 및 허가사항 또는 변경허가등의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징수코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시사결과 두건의 조례안 모두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합법적인 개정으로 달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기 별도의 의견없이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금번 제33회 임시회 에 상정 된 두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최선을 다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같이 의결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