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박만식 의원 발언
제협
류제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해당 실과소 단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정성입니다. 지적과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예산서 359페이지에서부터 364페이지까지 지적관리 파트와 토지관리 파트 두파트로 나뉘어서 예산서가 작성이 돼 있습니다만은 총괄해서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98년도 당초예산이 4억 7,627만 6천원으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1회 추경에서는 1억 4,175만 5천원이 감소된 3억 3,452만 1천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1억 4,755만 5천원이 감소된 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 관서당운영비에서 477만 5천원 약 20%가 감소가 돼있고,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1억 3,609만 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내용은 국비가 미내시로 인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데이타베이스 구축비 8,600만원이 미내시되었으므로 8,600만원은 삭감하는 관계로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399만 6천원이 감소돼 있고 일반업무 추진비 부서운영비가 50만 4천원이 줄고 자산취득비에서는 366만 3천원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지적전산화에 따른 장비구입비 환율인상분 415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므로 366만 3천원이 증 돼있습니다. 또 기타 보상금으로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급식비 4만 5천원을 삭감했고 또 97년도에 쓰다 남은 도비반환금 인부임 입니다만은 136만 1천원을 감하였습니다. 금번 저희과의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을 20%이상 삭감해서 어려운 경제난 시대에 동참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저희과는 민원부서로써 각종 증명발급에 필요한 복사기 교체요구와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기의 구입을 요청한 바가 있었으나 긴축재정으로 반영되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는 99년도 본예산에는 복사기와 프린트기가 꼭 반영돼서 민원인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선처를 바라면서 저희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0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어서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추경예산서 359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트레싱페이퍼 측량검사용하고 측량결과도 및 폐쇄도면 바인더를 전액 다 삭감을 했는데 그러면 측량검사용 트레싱페이퍼는 원래 필요가 없었던 건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전년도에 좀 하다가 남은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용하고 또 지적공사에서 준비된 도면으로 사용을 좀 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측량결과도 및 폐쇄도면 바인더는 아주 지금 그렇게 시급히 필요한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기 위해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획정리지구나 경지정리지구에 대한 폐쇄도면 바인더를 구입할려고 했는데요 지금 10월달에서 폐쇄를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 현재 있는걸로 사용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그리고 363페이지 역시 일반수용비중에서요 국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에 대한 D.B구축이 8,600만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그럼 국가에서 이 사업을 취소한 건가요. 안그러면 연기를 하는 겁니까 ?
정성
이정성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당초 내무부에서 2조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예산청에서 시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좀 연기를 해라 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4분 정회
11시08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우완중 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억 4,659만 5천원으로 재원별로 국비 343만 8천원, 시비 1억 4,015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45억 9,317만 7천원 보다 7.4%가 감액된 42억 2,341만원으로 본예산중 3억 3,976만 7천원을 절감하여 농촌지도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비로는 농촌여성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능력배양을 위한 전용교육장인 농촌여성 생활과학관을 신축하였으나 마무리를 못한 천장, 칸막이, 바닥, 실내장식등 시설비 부족분 1억원과 귀농자 교육비 국비 343만 8천원, 농기계 순회수리 부족부품비 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76만 5천원, 직급보조비 기본급 1,708만원, 반환금 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서에 의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73쪽이 되겠습니다. 서무관리 17억 7,289만 5천원은 2억 3,350만 8천원이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경상예산 17억 6,082만 5천원은 2억 3,231만 8천원이 감액된 예산액이며, 인건비 10억 8,216만 5천원은 2억 1,700만 8천원이 삭감된 예산액으로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374페이지 입니다. 일용인부임이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 3,545만원은 1,089만 3천원이 삭감된 예산액으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입니다. 경상적경비 6억 4,321만원은 441만 7천원이 절감된 예산액이며, 375쪽 입니다. 일반운영비의 일반수용비 103만 6천원은 절감예산액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 1,116만 5천원은 본예산 누락분과 부족분입니다. 376쪽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80만원은 120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여비 2,756만 3천원은 477만 7천원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국내여비 WTO 대응기술습득 교육 및 연찬회 참석 국내여비와 동 월액여비 농민상담소장 월액여비 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에 1억 4,113만원은 1,375만원이 계상된 예산액으로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는 절감된 예산액이며, 직급보조비 1,780만원은 98년 본예산에 미계상된 부족분 예산액이며, 377쪽 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288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특수활동비 105만원은 45만원이 절감된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3억 7,345만 4천원은 883만 1천원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78쪽 일반보상금중 절감액 1,303만 8천원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207만원은 119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자체사업의 자산취득비 입니다. 농촌지도 24억 5,051만 5천원은 1억 625만 9천원이 절감된 예산액이며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478만 5천원이 역시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379쪽 입니다. 일반운영비 7,660만 2천원은 360만 5천원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380쪽 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재료비 입니다만은 381쪽 농기계 순회수리 재료비중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센터 운영 200만원은 농업인들에 가장 인기가 있는 오지마을 중심의 농업기계 이동수리 교육부품대로 IMF여파로 가격이 30%이상 인상됨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부족부품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특히 농기계 반값공급이 없어짐에 따라 농기계를 고쳐쓰려는 농가가 늘고 있어 고장수리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382쪽 입니다. 절감액 118만원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19억 9,470만원은 1억 147만 4천원이 삭감된 예산액으로 국고보조사업 1억 7,157만 4천원이 삭감된 예산액 입니다. 일반운영비 132만원은 귀농자 특별교육 지원예산으로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383쪽 입니다. 임차료 입니다. 국외여비 131만 2천원은 97년도 농촌지도사업 우수 시군으로 선정 수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민간실비 보상금 211만 8천원은 귀농자 특별교육 국비지원 교육 예산입니다. 민간자본이전 2억 6,456만원은 1억 7천만원이 국비,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와 수출용 대형 육계생산시범사업의 취소로 부담금포함 전액 삭감된 예산액입니다. 384쪽 입니다. 자산취득비 632만 4천원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농기계 순회수리 차량은 국비사업 취소로 부담금 포함 전액 삭감액이며 89년 3월 구입한 베스타차량이 10년이 경과되어 완전 노후화로 인한 국비지원 교체구입 부족분입니다. 시ㆍ도비 보조사업 3억 8,518만 천원은 1,080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으로 일반운영비 절감액 500만원은 도비사업 취소로 부담금포함 전액 삭감한 예산액입니다. 그 과목은 일반수용비 재료비 입니다. 민간자본이전 385쪽 입니다. 580만원은 민간자본보조로 도비사업 취소로 전액삭감된 예산액 입니다. 자체사업 6억 3,585만원은 8,090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의 절감된 214만원은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입니다. 시설비등 1억 400만원은 6,100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이며, 신청사 경비 시스템시설 100만원이 절감된 예산액입니다. 그리고 양촌면 농민상담소 증축 1천만원은 절감예산액이고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1억 5천만원은 두마면 의원 재량사업비로 시설비를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하는 예산액입니다. 생활과학관 인테리어 시설비로 계상된 1억원은 마무리 못한 천장, 칸막이, 바닥, 실내장식등으로 계상된 예산액입니다만 표기가 잘못되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는 농촌여성생활과학관 운영은 농촌 사회여건의 다변화 추세와 농촌여성의 역할증대에 따른 농촌여성 응접상담실 시설을 설치하여 여성전문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농업인에게 공공시설을 휴일에 예식장으로 무료개방 혼인비용 절감으로 어려운 농촌살림에 부담을 덜어줄 계획으로 주요시설을 1층은 재봉실, 조리실, 컴퓨터실, 2층은 예절실겸 폐백실, 전시실, 교양실, 소회의실 겸 예식실을 시설하여 다음과 같은 7가지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첫째로 생활예절 교육입니다. 물질만능주의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칭송이 점차 퇴색되므로써 각종 범죄 및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농업인들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지도기관으로서 이를 심각히 여겨 가정의 주요경영자인 주부 및 여성을 대상으로 모든 생활의 근본이 되는 예절, 한국인이면 꼭 알아야 할 훌륭한 전통의 의미와 가정문제에 관한.
김영운위원
위원장님 ! 예산이니까 저런 얘기는 업무보고때 하도록 하고 예산에 관한 설명을 해달라고 하세요.
제협
류제협위원장
과장님, 추경예산안에 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서 38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억 5,560만원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예산액입니다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두마의원 재량사업비로 농촌지도사업에 계상하여 추진한 사업비로 과목변경 예산액 입니다. 두마는 행정적으로 분리되었어도 농촌지도사업 관할지역으로 지도하고 있어 농촌지도사업 예산에 계상된 것입니다. 두마 농업인들의 불평이 있어 건의가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산취득비 3,199만원은 596만원이 절감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이며 예비비 500만원은, 387쪽 입니다. 반환금으로 새기술실증시범포 유리온실 설치잔액 국비 반환금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금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십분 이해를 하시어 농촌여성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요구하는 앞서 말씀드린 전문교육이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촌여성 생활과학관 마무리 공사비 1억원을 반드시 통과시켜 주시기를 거듭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11시22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예,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식
박만식위원
박만식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생활과학관 인테리어 시설에 대해 좀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지금 제가 농촌지도소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거기 회의실도 거창하게 잘해놓고 잘해놨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다고 해가지고 1억원이나 과연 써야 되겠습니까 ? 그걸 알고 싶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써야 되겠죠 ! 그러나 지금 1억원이라는 돈을 거기에다 투입을 해서 과연 그 효력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것이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보충질문 하죠.
제협
류제협위원장
답변하고 보충질문 하세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일반 이론교육 같으면은 저희들 기존시설가지고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국비 3억 3천만원, 시비 3억 3천만원 총 6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238평의 1ㆍ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만은 사실 뚜껑만 지금 세운 형편이고 내부시설은 전혀 안돼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교육할려고 하는것은 여성들의 다기능개발을 위한 하나의 교육시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가지고서는 실기라든가 실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이러한 시설비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판단이 됩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요. 그게 국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저희 논산시 자체적으로.
만식
박만식위원
자체예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질문하겠습니다. 그냥 뭡니까, 인테리어비 1억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과연 아까 이층에 예식장 및 뭐 폐백실 뭐 이렇게 들어가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게 그게 시급했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아니, 지금.
기채
고기채위원
그거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아까 다기능교육 예를 들면 컴퓨터 교육이.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간단하게 그 예식장 인테리어만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건 예식장은 일부입니다. 예식장이 아니고요 소회의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면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지금 인테리어비 1억이 올라왔는데 명목별로 상세히 서면 답해 주세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릴까요 ?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요 시간이 없어요 서면. 그래야 저희들이 예산을 보고서 편성하지 않겠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그죠 ? 그거 서면으로 좀 위원들한테 좀 주시고.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과연 그 예식장을 거기에다 그렇게 화려하게 해놔가지고 연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 평소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이상의 다기능 교육을.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예식장만 얘기했잖아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소회의실겸 저희들이 예식장으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예식장만 하는게 아니고. 그 소회의실겸 예식장으로 활용하면은 평상시에는 그런 다기능교육을 하고.
기채
고기채위원
예식장 외에다가 타시스템이 들어간다 이거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게 생활과학관에 소회의실을 져 가지고요 한 120여평 들어가는 소회의실 져가지고 그놈을 예식장으로 병행해서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7가지 이상의 다기능개발교육을 하고 그리고서는 토요일 오후, 공휴일, 일요일 희망하는 농업인들에게 무료로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기가 막힌 아이디어네요 ! 그 부분에 대해선 제가 아까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더이상 본위원은 묻지 않겠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히 생각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테레비에서 뭘 보고 왔어요. 과연 우리 공무원들한테 명절휴가비가 평상시에도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 기준 법적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명절휴가비라고 해가지고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다음 체력단련비라고 그래가지고 1억 4,827만 2천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이 체력단련비는 어디에 소모됩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직원들한테요 봉급의 250%로다가 연 4회를 주는 기본급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체력단련비가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본급입니다. 이것은 우리 논산시만 하는게 아니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논산 전부만 얘기하지 말고.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전체 공무원들한테 다주는 이런 기본급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좋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 제복이라고 했죠, 보상. 그 제복. 공익근무요원은 제복은 우리 시예산으로 해주는 겁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대로 따로 이렇게 신청을 합니까 ? 일괄적으로 공익근무요원들 전부 나가지 않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그게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 돼가지고 제복으로 이렇게 입히도록 돼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본위원은 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 383쪽 귀농희망자 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귀농희망자 교육 강사수당 또한 귀농희망자 견학차량 이렇게 해서 국비로 좀 보조가 있고 그런데, 어떠한 형태로 운영을 하시겠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 이게 뒤늦게 정부에서 늦게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요 이 사람들은 귀농자 저희들이 논산시에 귀농자가 한 120명 정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3박 4일 정도의 교육을 창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농촌에서 농사를 져가면서 정착할 수 있는 교육을 하도록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교육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어떻게 선별해서 교육을 하고 어떻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이거 선별은요 귀농한 사람이면 희망자 누구나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 귀농자가 120명 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기히 귀농한 분을 파악해 놨다 이거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예.
기채
고기채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85쪽 농업인 화합대회 행사지원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농업인 화합대회 및 우리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에게 매년 어떠한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협의회다 이러한 4H 뭐다, 농촌지도소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몇가지나 됩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이 한 단체가요 첫째 농촌지도소.
기채
고기채위원
행사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농촌지도자회 또 생활개선회, 4H회, 4H를 지원하는 4H후원회 저희들 주로 주관하는 것이요 그런 단체인데요 그 행사는 하나의 교육행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지금 농업인 화합행사는 1년간의 총 마무리를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에는 따로따로 농촌지도자는 따로따로 하고, 생활개선회 따로, 4H 따로 했는데 이것을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통합해가지고 한번에 하는 행사를 추진하는 이러한 화합행사를 넣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본위원이 좀 의아히 생각하는 것은 각기 4H회원이다, 생활개선회 회원이다, 또한 영농후계자다 등등 해가지고 그 회원들이 거기에서 전부 짬뽕이, 흔히 쓴말로 이중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그분인데 이렇게 행사를 여러가지를 하다보니까 많은 경비가 할애되더라 이 말씀이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래서 그렇게 더블되는 회원들은 과연 몇명이나 됩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 좋은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적에는 정확하게 지금 데이타를 가지고 나온것은 없고요. 지금 대충 한번 따져보면은 한 10%∼20% 범위내에서 중복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 (김영운위원 거수) 예, 김영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운위원
김영운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5쪽에 본예산에 전화요금을 누락을 시켰다 1,260만원을. 이것은 지금까지 전화비는 어떻게 냈냐 그것입니다. 이렇게 전화비를 예산서에 누락을 시킬 정도가 되면 그 기관은 존재하지 않는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말씀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381쪽에 맨하단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운영센터 운영에 200만원 있는데 200만원 모자라서 더달라고 했는데 지금 농번기는 거의 다 갔고 이러한 것은 내년도 예산에 넣어서 해도 될 것인데 모자라가지고 그런 것이냐 앞으로 지금 농기계를 더 활용을 하는데 더 써야 할거냐 이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383쪽에 보면 농촌지도소 해외연수라고 해가지고 131만 2천원 했는데 또 추가해서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느때인데 이거 해외연수가겠다고, 우리 의회도 안갔습니다. 안가고 취소해 가지고서 주민불편사업에 예산을 돌렸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안일하고 방만한짓 아니냐 !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귀농희망자 교육참석자 급식, 밥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좋은데 간식까지 줘가면서 농촌에 들어와서 살겠다는 그러한 집념과 의지가 있다고 하면은 밥을 굶어서라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간식까지 줘가면서 밥은 혹시 먹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간식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현실을 생각하지 못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 해주시고. 384쪽에 보면 순회지도차량 교체구입을 한다고 해서 400만원이 더 추가해서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순회해서 지도를 하는지 지도소 차를 구입하는 건지 순회지도차량이라고 했단 말예요 이름도 이상하고. 그래서 이것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이런건 385쪽에 보면은 농촌 노년생활지도마을 육성이라고 해가지고서 80만원을 깎았는데 이런것은 이게 농촌마을과 마을간에 이런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 밖에는 안됩니다. 이거 몇마을이나 육성하는지 모르지만 논산시가 몇개마을입니까 ? 약 한 450개에 달할건데 몇개마을을 육성하는데 이렇게 할려면은 이런 사업은 깨끗하게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고기채위원께서 말씀하신 386쪽에 보면 생활과학관 인테리어시설 해서 1억이 문제인데 물론 지어놓은 집이니까 쓰기는 해야지만 지금 우리 시예산을 과장께서 너무 잘알고 또 국가에 지금 처해있는 상황을 잘 아시는데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쯤 해서 넣고 좀 1억이라고 하니까 좀 이것은 빼줬으면 하는데 그런데에 대한 답변좀 해주시고. 그다음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보조 말입니다 그바로 밑에 중간에요. WTO시설 개선시범사업인데 시설비는 과목변경해서 쓰겠다 그 얘기인데 이게 지금 우리 국민을 정책적으로 버린것이 바로 공짜로 주는것 때문에 버렸습니다. 전부 뭐만 조금 할려면 돈달라고 이것부터 앞장서 해줘요. 따라서 WTO시설 뭐 지금 WTO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인제 IMF가 문제입니다 지금. 국가존립의 문제지 우선 내가 죽고 사느냐 하는게 문제가 아닐정도로 돼 있는데 이런 문제는 좀 9,500만원이나 됩니다 적잖고. 이런것도 좀 저거하고. 그다음에 자동화 버섯재배시설 이것도 과목변경해서 3,750만원 이것 또 했는데 3개소를 하겠다고 해서 이것도 버섯재배는 지도소에서 시범포로 한다고 하면 혹시 몰라요. 농민들이 와서 견학을 하고 배워가지고 가서 참 어려운 여건속에서 성공을 해야 할텐데 이거 주는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주는 겁니다, 주는 거예요. 버섯저장고 저온창고를 또 창고까지를 지어주네 ! 그럼 이사람 뭐해서 돈벌려고 하는 거예요 ! 이런 주는것 때문에 농민들의 의지도 약해지고 스스로 자립하겠다는 정신이 희박해진다 ! 하니까 이 세가지 문제는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이게. 그냥 몽땅 주는 거예요. 사업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런 문제는 참고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반환금이 농촌지도소 국비반환 새기술 실증시범포 같은건 진짜 이건 써야할 돈을 반환하는 거예요 이게. 적잖게 500만원 입니다. 이거 10∼20만원이라면 혹시 모르는데. 여하한 이유가 됐든지간에 국비보조나 도비보조를 반환한다는 그 자체는 사업에 의지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반환한 내역을 정확하게,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논산시 모든 실과소가 국비반환한 데에 대한 차기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으로 포함을 할테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부적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화요금 375쪽 전화요금 누락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저희 실무자가 자리를 또 옮긴지도 얼마 안되고 그래가지고 예산반영하는 그쪽에서 빠뜨린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지 말아요. 1,200만원이예요 전화요금이. 다음부터라니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이요 신청사를 새로 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과학영농 기자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구청사에서 쓰는것 보다도 공공요금이 조금 인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과정에서요 빠뜨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자세히 한번 저희들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1,200만원 누락됐다는 근거는 있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네. 다음 381쪽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센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사업비가 다 거의 다 됐는데 지금 꼭 그게 필요한 예산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연중 순회수리를 12월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부품가격이 오르고 그다음에 농기계 반값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서 수리대수가 나오다 보니까 부품값은 쉽게 말씀드려서 바닥이 난겁니다. 그래서 불가피 위원님께서 세워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383쪽 농촌지도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해외연수 예산을 올릴려고 올린 예산이 아닙니다. 97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우수시군으로다가 표창을 받으면서 상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국비이기 때문에 올린겁니다. 이해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귀농희망자 교육참석자 간식은 저희들이 3박 4일동안에 교육하는 과정에 어떤 우수영농현장이라든가 이런데 선진지 견학가면서 차량속에서 간단한 음료수등 간식을 주는걸로 해가지고 금액이 돼서 계상이 된겁니다. 384쪽 순회지도차량 교체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베스타가 한대 있습니다만은 그게 10년이 경과돼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승합차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러니까 4년을 더 탔습니다. 뭘 하느냐면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예찰반을 편성해가지고 지역별로 전체 논을 다 예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찰반 편성해 가지고 각 읍면 순회하면서 예찰도 하고 순회가두방송도 하는 이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385쪽 농촌 노년생활지도마을 육성은 저희들이 금년에 32개마을 2천명을 대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에 약 한 16개 마을 한 1,600명 정도를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지금 교육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부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읍면마다 2개부락씩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여러가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서는 노인들한테 건강관리라든가 노후생활의 보람된 생활을 갖도록 교육을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아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금 여러가지 예산사정이라든가 이런걸 봐서 많은 대상을 하기는 벅차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386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관 마무리 못한 공사가 그렇게 급하냐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지금 이걸 져놓고서는 많은 농촌여성들이 지금 전화 내지 방문교육시 와가지고 그것을 돌아보고서는 저희들한테 빨리좀 그 시설이 됐으면 하는 건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재봉교육, 건강관리교육, 수공예교육, 한식조리사교육 그외 교양강좌등을 할려고 보니까 지금 농촌여성들이 여건이 어려운 시절에 그러한 혜택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어서 저희들이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농촌여성들한테로 어떠한 다기능을 개발해서 삶의 보람을 느끼도록 하고 농촌에 실제적으로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지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뚜껑만 세워져 있지 내부가 안됐기 때문에 계속 지금 교육생이라든가 오는 방문객이라든가 또는 전화로다가 자꾸 문의쇄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만큼은 꼭 절실하게 제가 간곡히 말씀은 드리는데 이것은 꼭좀 통과좀 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간자본보조 WTO 시설개선시범 사업과 자동화 버섯재배 시설,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했으면 하나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요 두마라는데는 도시인근 지역으로써 다른 지역보다도 도시형 농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을 농업인들이 희망을 하고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운겁니다.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두마 농민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은 분리돼 있으나 농촌지도사업에는 관할지역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혜택이 없어서 불평도 많고 건의도 있고 해서 시범사업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점차 그 주변에 있는 농업인들이 그걸보고 많은 사람들이 확대해서 하나의 단지를 조성해서 인근 농업으로서의 각광을 받도록 지도할 수 있게 예산을 계상시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87쪽 반환금인데요 이것은 저희들 그 뒤에 있는 새기술 실증시범포 유리온실의 입찰잔액입니다. 그래서 불가피 지금 반환한 것이 저희들이 여기에다 예산서에 반영된 것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또 다른. (김행남위원 거수) 예, 김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행남
김행남위원
김행남 위원입니다. 질의한건 우리 김영운 위원님께서 다해 주셔가지고 김영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가지 지금 답변을 들었는데도요 한가지만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과목변경을 한 1억 5천, 아까 과장님께서 의원사업비라고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 두마면 의원님도 본예산 세울적에 의원사업비로 1억 5천을 드린것을 그 의원님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WTO시설 개선시범사업과 자동화 버섯재배시설 또 저온창고 이렇게 거기 의원이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해서 사업계획을 세우신 것입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제가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이 농어민들 대표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협의를 하고 그후에 희망조사를 받아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시킨겁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예, 그러면요 시설계에서는 시범사업이라고 1개소라고 했는데 9,500만원 1개소는 무엇을 시설하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게 평당 거기에서 들어온거 보니까요 10만원씩 해가지고 600평씩 두 농가에게 주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이러한 사업을 그러니까 하우스에 최대한 시설을 개선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자동화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거기에서 여러가지 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채소재배를 하기 위한.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 현재 하우스 지어놓은 내부시설을 바꿔가지고 다른 작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 신축을 하는 것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새로 하우스를 다시 짓는데에 두농가에 600평씩 1,200평을 지을 수 있도록 9,500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거기에는 완전자동화 제어장치라든가 시설이 조금 이런 농가들 짓는것 보다도 좀더 완전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들어 가는건 사실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은 이게 1,200평 짓는다면 자부담은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자부담은 30% 입니다. 여기 지금 지원되는 것이 자부담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자부담은 의무적으로 한 30%이상 하고 있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 버섯재배로 자부담 30%이고 보조가 70% 받는 겁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행남
김행남위원
저온창고는 공동으로 쓰는 1개소고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행남
김행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영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김영운위원
김영운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두마하고는 행정은 분리돼 있어도 지도사업은 논산시 지도를 해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두마면에서 각종 세수가 시에 본청으로 수입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까 ? 이게 투자를 할적에는 상당한 법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을 도지사한테 위임해서 도 직할 행정을 하고 있고 모든 예산결산 감사서부터 전부 도감사를 받습니다. 물론 우리는 손도 못댑니다. 이거 제대로 되는지 파악할 길이 없습니다. 주민세고 뭐고 싹 일단 걷어서 그리고 줍니다. 그거 우리가 한푼도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9천만원씩 해서 이건 뭐 시설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 입니다. 돈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는 경우 그렇다면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 이게 저장창고니 뭐니 모두 줘서 그냥 너희가 져라 그 소리예요 그게. 그래 돈을 준다 이만큼씩 1,750만원, 3,750만원, 9,500만원 이렇게 막 주는 겁니다. 그래 이럴 이유가 있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한푼의 원 단돈 일원의 세수라도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다면은 물론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전부다 아무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데가 있다 이말이예요. 이걸 돈을 줄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히 이것은 나가지 않았느냐 정리하기 위해서 이건 시설비를 과목변경해서 적당히 비치는게 아니냐 ! 이걸 생각할때 이건 더 틀림없이 이건 나갈겁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오늘 이시간 이전에 나갔다고 하면 문책을 당해야 할 것으로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잘 알았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고기채 위원님.
기채
고기채위원
예, 보충발언 합니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사업이 공동에게 돌아갑니까 ? 개인에게 돌아갑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민간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
기채
고기채위원
당연하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위에 두건은 개인한테 가는거고요 그 밑에 버섯저장용 저온저장고는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이게 전부 두마에 가있는 겁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두마에 앞으로 들어갈 사업비 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김영운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을 과장님이요 좀더 좀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아주 궁금히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
기채
고기채위원
기히 집행된거 아니예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기히 집행된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즉시 사표를 쓰겠습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박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만식
박만식위원
이게 말입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참 말이 많은겁니다. 함부로 이렇게 손대는 것이 아니예요. 그리고 두마같은 경우는 머지 않아서 논산시하고 별개의 문제 행정이 별개 아닙니까 지금 ? 그렇다고 할적에 농촌지도소에서 이러한 식으로 거액을 책정시켜 주시라 하는 얘기는 조금 생각을 덜하신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덜한게 아니고요 지난번 일부러 1억 5천만원 때문에요 두마 농업인 대표들하고 의원님하고 한자리에 자리를 같이해가지고 아주.
만식
박만식위원
현 최홍묵 의원하고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의원님하고 한자리에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계상하는 그런 것입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 답변을 하시니 얘기인데 저같은 경우 제가 요구해도 이러한.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이것은 제가 별도로.
만식
박만식위원
줄수 있겠습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만식
박만식위원
아니 얘기를 분명히 하십시다. 여기 의원이 여기에서 요구한 사항이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도 이거 한번 이러한 시설을 요구를 하면은 책정시켜 주겠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이 사업비는 저희 지도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고 하더라도요 저희들이.
만식
박만식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저기 의원이 요구한 사업이라고 해서 이걸 책정을 해 놨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별도로.
만식
박만식위원
별도가 어디 있어요.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지 이양반아 ! 잘못된거예요.
좌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운천
여운천위원
여운천 입니다. 383쪽좀 한번 봐주세요.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농촌지도소 해외연수비 문제인데 아까 상타셨다고 하셨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상금이라고 하셨죠 ! 97년도에 농촌지도사업에서 우수시군으로 선정되면서 해외연수로다 내려온겁니까 국비가 ? 상을 타신거죠 그러니까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국비로 내려와가지고 지방비에서 50% 부담을 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니까 지정돼서 내려왔습니까 ? 해외연수를 가라고.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해외연수비로 왔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해외연수비.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보조내시가 해외연수비로 내려왔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아, 보조금해서 내시된 것입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상으로.
운천
여운천위원
그러면은 이 돈에다가 꼭 50%를 붙여야만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국고보조 비율이 있기 때문에.
운천
여운천위원
비율이 50%니까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래서 이거 계상하신 겁니까 ? 나는 상타셨다고 하길래.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이상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거기에 조금 보충질문좀 해야겠네요.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김행남 위원님 !
행남
김행남위원
김행남 위원입니다. 너무 시간을 오래 끌어서 미안한데, 시상금으로 백삼십 몇만원인가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물론 국고보조를 받으셨으니까 시비의 50%를 보태야 되는데 지금 모든 여건상으로 봐서 구태여 해외연수비로 나왔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꼭 해외연수를 시켜야 됩니까 그것이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국비는 목적에 사용하고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걱정하신 바와 같이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해볼려고 했는데요 목적예산은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또 부담이 안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국비가 반납이 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이런것은 소비성인데 국비를 반환하기 아까우니까 시상금 탄거니까 시예산 들여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하는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다시 검토를 해서.
행남
김행남위원
다른 항목으로 지도소에서 다른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에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과목을 바꿔가지고 사업비를 다 포함한다고 하면은 바람직한 것인데 상을 받은것을 상금을 반환하기 보다는 그것을 우리가 사용해서 더 효과를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몰라도 이것은 일종의 상받았다고 해서 그걸 시비 50%해서 개인한테 누가 해외연수비로 준다고 해가지고 자부담 없이는 못가는 것인데 이게 현재 모든 실정으로 봐서는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좋은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다시 관련부서 진흥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기채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분명히 과장님께서 상금으로 받았다고 하셨죠 ? 우수시군.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97년도 우수시군 선정을 하므로 인한 두명을 해외연수를 보내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상금으로 내려온게 시비가 부담이 됩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지금은요 상사업비라고 해가지고요 도에서도.
기채
고기채위원
시비부담을 하게 돼 있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그 상금에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지금 그런게 내려와서.
기채
고기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걸로 알고 있는데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작년에 도비인가도 그런게 있었습니다. 도비에서 얼마주고 나머지 보태서 이렇게 상금을 집행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그 상금에 시비를 또 그럼 그 상금이 시에서도 같이 상금을 줘야 하잖아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그 사항은 예결위에서.
기채
고기채위원
예, 좋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아까 박만식위원이나 전 우리 위원들이 가장 지금 농촌지도소에 인테리어비 1억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하나같이 궁금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본위원의 뜻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이 예산안과 연관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저번에 우리 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한 얘기. 아, 좋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정보로는 말이죠 우리 논산시 국회의원이신 김범명의원께서 노동환경위원장이 되시면서 논산에 그분의 뜻을 충분히 노동환경위원회에 전해가지고 여성진흥회관이란 기금을 8억을 지금 논산에 책정해 놓은게 있습니다. 아마 성격이 꼭 같애요.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인테리어비 올라온것 하고요. 꼭 같습니다, 그 설명에 의하면은. 혹시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을 좀 지연을 해놨다가 아까 우리 김영운 위원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급한 문제는 아니니 내년 본예산에 다시 상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김의원의 뜻을 같이 모두 합해서 더 좋은 시설로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또한 저도 아까 전기요금이라고 하면 모르지만 전화요금에 아주 그게 꺼림직 합니다. 어떻게 1년에 농촌지도소에서 전화 얼마나 씁니가 ? 요금이 평균.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평균 한달에 한 100만원 가깝게.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면 1억 2천만원인데 1년을 누락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 전화도 안 끊기고 잘도 썼네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12개월 분이예요 1,700만원.
기채
고기채위원
그렇죠 ? 1,700만원 아닙니까 ? 1년에. 그러면 1,200 가까이 1년분을 누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1,260만원이니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때 어떤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그랬죠 ? 그 공무원 지금 근무합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공무원이 잘못한게 아니고요 우리가 예산편성시 저희가.
기채
고기채위원
어떻게 해서 1,260만원이 누락됐어요 ! 나 이거 이해가 안가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본예산에 빠졌습니다. 아까 제가.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본예산에 빠졌다 ! 공공요금이 본예산에 빠졌다는게 말도 안되는 얘기죠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것을요 저희 예산서 보시고 제가 다시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본예산에 누락된 예산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아 ! 우리 저 의원들이 누락시켰다는 얘기입니까 본예산에서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아닙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뭐해서.
기채
고기채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말이죠. 왜 말을 못해요 ! 저희들 처음에 의회에 올라와서 궁금하니까 물어야 돼요. 나 이거 끝까지 이걸 물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누락됐어요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제가 알기로는요 작년도 본예산 반영을 했는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의회에서 삭감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어디에서 삭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채
고기채위원
그건 얘기거리가 안된다 이겁니다. 확실한 근거를 대야지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잘 못챙겨가지고.
기채
고기채위원
죄송하면 되는 얘기입니까 ? 본위원은 말이죠 앞으로 행정감사도 있고 등등으로 조사할 것이 많아요. 본위원은 절대 감사에서 나온것은 사법처리해야지 절대 우리 의회차원에서 해결않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 아까 먼저 인테리어에 대해서 말씀드린것 답변좀 해주세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간단하게.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본 생활과학관은 하나의 예식장으로 쓸려고 건축된 것이 아닙니다. 7가지 이상의 농촌여성들의 기능개발을 위한 한 교육시설로 짓다 보니까 소회의실이 꼭 필요해서 짓는데 그 소회의실을 평일에 사용하고 노는날 그냥 두는것 보다는 농업인들한테 무료로 제공을 해가지고.
기채
고기채위원
잠깐요.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예요.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 우리시 논산시에 우리 국회의원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런 예산을 책정하셨다고 했단 말입니다. 저 혼자 들은게 아닙니다. 의장님도 듣고 다섯분이 들었어요. 그 사업비하고 연계해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뜻으로 물은건데.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 내용은 저도 전혀.
기채
고기채위원
꼭 같애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는 그거하고는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다기능교육하고는 차이가 있을줄로 압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꼭 같애요.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저희들은 농촌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기능개발이고.
기채
고기채위원
여성기능회관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셨다니까.
완중
우완중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논산시민 전체여성을 대상으로 아마 하는 농어민을 포함한 전체 시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개발교육관이 될 겁니다. 저희들은 농촌여성만 대상으로 하는 기능관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농촌지도소는 다른 사업소하고는 다르게 과나 계도 많고 또 관장을 하고있는 업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역시 예산서도 각 분야에 걸쳐서 여러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여기 위원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전화비가 어떤 사유로 누락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전체적으로 누락된 것은 아무튼 그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챙기고 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저런 사업에 있어서도 역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지적하셨듯이 보조적인 성격이 많은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세상도 많이 밝아졌고 그래서 옛날처럼 어떤 특혜성이 있는 그런것은 전 우리 시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농촌지도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12시09분 정회
14시09분 속개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도용희 입니다. 환경사업소의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 제1회 추경예산안 412쪽 입니다. 당초예산액 47억 4,540만원에서 2억 2,665만 8천원이 감소된 45억 1,874만 2천원이 98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서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비 국비지원 8억 6,400만원의 예산이 당초예산에 가내시되어 편성됐다가 취소되어 8억 6,400만원을 시비로 과목을 정정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846만 8천원이 감소되었고 관서당경비는 2,332만 8천원이 국고보조 사업에서 과목이 정정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764만 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2쪽 경상적경비인 일반수용비 5,575만 7천원을 국고보조 사업 예산이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81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환경사업소의 각종서식인쇄비 20만원, 분뇨처리장 침사물 제거비 404만원등이 감소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13쪽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228만 5천원 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6쪽 피복비 502만 5천원과 급양비 1,004만원 또한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고, 급양비가 26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17쪽 연료비 1,725만 8천원도 과목정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18쪽에 편성된 시설장비 유지비 3,426만 7천원도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1,81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청사건물 유지비가 200만원 감소되었고 방류수 유량기 설치비 700만원과 오니장 침출수 집수조 설치비 200만원 전액 삭감되어 주요감소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420쪽 이게 편성된 차량선박비 또한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124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또한 과목정정되어 예산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966만 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약품비에서 718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424페이지에 편성된 여비도 과목정정되어 예산편성되었고 당초예산보다 2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밑에 204번 일반업무 추진비 또한 과목정정되어 예산편성 되었고, 425쪽 207번 복리후생비 또한 과목정정되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25쪽과 430쪽까지 국고보조사업예산 9억 9,271만 8천원은 전액 삭감되어 지방비인 경상적경비의 예산에 과목정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과목정정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그다음 430쪽 중간에 편성된 지방양여금사업인 분뇨처리시설 대체 및 증설공사비 1억 3,8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원인으로는 당초예산에 양여금 예치액인 20억 9,947만 3천원이 가내시 되었다가 결정내시액 19억 6,077만 2천원으로 삭감되어 결정되었기에 1억 3,8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처리시설 보강공사 32억 9,200만원이 99년까지 2년차 사업인데 98년 사업에 전액 보조내시가 9월 11일 보조내시되어 도비 15%인 4억 9,400만원과 시비 15%인 4억 9,400만원을 제1회 추경수정발의에 확보하겠습니다. 다음 431페이지에 편성된 자체사업인 시설비 1,040만원은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목정정되어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 또한 국고보조사업에서 과목정정되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편성된 기타 반환금은 환경사업소의 설치사업으로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사업 입니다.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인 반납금 5억 1,133만 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존경하는 류제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저희 환경사업소에서 저희 직원과 전직원 일동이 우리고장의 환경을 보호하고 지킨다는 그러한 사명감하에서 선진기술 습득과 연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심의하여 주실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4시19분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남위원 거수) 김행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행남
김행남위원
김행남 위원입니다. 예산서 432페이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요 예산서 23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중 97년도 국비 및 도비사용잔액은 전부 합하면은 5억 531만 3천원인데 축산폐수처리장 국비반환금이 한건에 끝에있는 1억 1,133만 4천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작년도 사업분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몇년도분을 이제사 이렇게 큰 금액을 약 5억 1천만원을 반납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저희 축산폐수 처리장이 94년도에 착공돼가지고 연차사업으로 국고가 78억이 당초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산이 작년도 7월달에 돼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줬습니다. 그것을 그 준공은 사실상은 96년에 준공이 됐구요. 그 정산을 해가지고 97년도 7월달에 정산을 한 결과에 따라서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반납을 못하고 작년도 예산편성됐을때 기본예산에다가 이것을 넣었어야 되는데요 그것도 본예산 편성할때 재원이 마땅치 못해서 1회추경으로 미뤘던.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은 이게 94년도부터 사업시작하신 거예요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래서 97년도 7월달에 반환해야 될 것을 재원이 없어서 반환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 그때 정산착오 나타난 것에 대해서 지금 국고를 지금까지 이제 반환해도 괜찮습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사실상은 이게 문제가 좀 발생됐어요. 작년도에 1억여원 도비는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없어서 5억이 넘는 돈을 반납을 못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환경부에 갔었어요. 금년도 예산도 확보가 불확실하고 그래서 양여금 관계도 있고 해서 환경부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 분뇨처리장 50억 4,600만원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고 반납금도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서 반납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럼 작년도에 반환할 것을 못하셨는데 작년도에 예산에서 반납을 못하니 98년도 추경예산에 반납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전교섭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사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면 이 국고를 나머지 사업이 끝났으면은 바로 그 반납을 했어야 될텐데 지금까지 1년이 넘도록 반환을 안했다고 하면은 이 국ㆍ도비 반환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의 문책이 없습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그 문책의 관계는 저희가 관계법을 편찬못했구요.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논산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남은 국고를 사실상은 활용을 했으니까 그동안요, 당연하게 금년도 예산에서 본예산에서 반납을 해줬어야 돼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반납이 된 것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이게 본예산을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국고반환을 5억이 넘는 돈을 반환한다고 그러면은 시예산에 큰 차질이 오지 않겠어요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기히 나와져 있는 돈을 시에서 썼기 때문에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하구요 얘기가 충분히 되어 있던 것입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아니 벌써 그 세입에 대해서 하고 지금 현재 반환금하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 23페이지에 예산서 한번 찾아보세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432페이지요 ?
행남
김행남위원
아니요 그냥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23페이지 여기 안나와 있는데요 ?
행남
김행남위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 딴 예산서 한번 살펴보세요. 하단에 국고보조사용잔액 또 도비보조잔액해가지고 2억 7,652만 8천원 또 국비요 ? 또 도비는 2억 2,878만 5천원 이 합계를 내보니까 5억 531만 3천원 되거든요 ? 그러면 이 국비를 받어서 사업을 하고 남었으면은 그 잔액이 당연히 있어야 되잖아요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그 잔액은 저희 통장에서 관리하는게 아니구요. 여기 재무과하고 예산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행남
김행남위원
그것참 제가 의문점이 있네요. 그 사업 국비, 도비를 받었으면은 사업이 마무리 짓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당연히 그 항목에 남어야 옳지 않습니까 ? 그런데 이 재원을 어디다 할애해서 썼는지 그 재원이 없어서 작년에 반환을 못했다고 하는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 내내 시 살림을 하더라도 어떤 항목에 의해서 자금집행을 하고 하는거 아닙니까 ? 그런데 국비, 도비에서 5억이 넘는 돈을 사업하고 남었다 그럼 그 잔액에 대해서 그 항목이 별도로 남었어야 될텐데 시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반환을 못했다 1년동안을 ? 저로써는 이해가 안가네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그런데 저희로써는요 작년도 7월달에 정산결과에 따라서 도비 1억여원하고 국비 5억 1,100만원하고 이것을 요구를 냈죠 반납해 달라고 말이죠 ? 그래서 시에서 그 예산부서에서.
행남
김행남위원
소장님 ! 잘 알았어요. 위원장님 !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데 재무과장이나 예산계장을 오라고 해서 이것을 좀 확인하고 질의하면 어떨까요 ?
제협
류제협위원장
이렇게 할께요. 어차피 내일모레가면 우리가 예결위원회를 하니까 예결위때는 재무과나 기획담당관실 다 출석을 하니까 그때 환경사업소장하고 함께 질의를 해서 거기서 이렇게 하는걸요.
행남
김행남위원
그럼 여기서는 어떤 답변을 못듣는 거네요 ?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이것까지는 확인하셔야죠. 분명히 우리 소장님은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서에서 돈이 없든가 어쨌든가 집행부에서 못했다 이거 아닙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기채
고기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이 사항은 예결위에서 또 질의를 할테니까 거기에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것을 준비해 주세요. 김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
행남
김행남위원
아니 딴 사항은 질의할 사항이 없는데 이게 지금 소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해주셔야 할 사항이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현재 반환금은 1억 1,133만 4천원인데 23페이지 잔액보면 국비, 도비해서 5억 …… 아니 반환해야 할 것은 5억 1천인데 지금 잔액세입면에서 보면 5억 531만 3천원 이거든요 ? 그런데 이 사업을 94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사업자체가 96년도에 마무리를 못짓고 97년도에 마무리 졌기 때문에 97년도 7월달에 반환을 하여야 할 반환금을 그때 재정이 없어서 반환을 못하고 금년에 반환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는거 아닙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행남
김행남위원
그러시죠 ? 그런데 이 세입하고 지금 반환할 금액하고도 차이가 있고 한 600만원 돈이 차이가 있거든요 ? 지금 세입에 대한 잔액하고 현재 반환금하고도 차이가 있단 말이예요 ?
제협
류제협위원장
김위원님 의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0분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채
고기채위원
고기채 위원입니다. 타과를 제가 비해서 얘기해서 대단히 외람됩니다마는 타과에서 보니까 제가 생각한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가능하면은 지금 모든 예산이나 또한 구입비 이런 명목이 전부 삭감해서 올라왔거든요 ? 구태여 꼭 짚고 넘어가자면은 물품구입비나 기계구입비나 이런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과목정정까지 해가면서 명절휴가비니 체력단련비니 뭐 이런것을 많이 증액을 했네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증액된 부분이 없구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까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당초예산보다 764만 7천원이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기채
고기채위원
그러니까요 전체를 얘기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볼때에 연가보상비니, 체력단련비니, 명절휴가비니 무슨 교통비니 이런것을 참 짭짤이 살림을 하지 않고 타 실과에서는 다 삭감을 했는데 여기서는 증액을 과목정정까지 해가면서 증액을 했더라 이겁니다.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지금 과목변경 분야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국비지원 8억 6,400만원이 저희 운영비 인건비 일부 수당까지 포함이 돼 있었어요. 이것이 삭감이 되고 삭감을 했습니다. 안내려 왔으니까요. 그래갖고서는 지방비로다가 그대로 대체한 부분이 증액이 아니고 똑같은 그 비율로다가 예산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좋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예요. 타 실과에서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고통을 같이 했더라구요. 정정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해서 ……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 총 몇명 입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지금 현황은 28명 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체력단련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타 실과를 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증액까지 과목정정해서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과대하게 인정 안하세요 ? 425페이지요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428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그렇게 해서 전부 삭감이 되어 있는 내용이 이쪽에 425페이지에 와서 반영된 것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과장님 ! 그걸 안다니까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한다니까요. 이렇게 과대한 예산을 이렇게 체력단련비나 명절휴가비에다 이렇게 많이 반영해야 하느냐 나는 이걸 묻는 것입니다.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저희 법적지급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안을 그대로 그냥 편성을 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종합적으로 한말씀 드릴게요. 여러가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들 하시느라고 수고하시는데 지금 고기채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사항인데 국비가 425페이지에서 사업예산 9억 9,271만 8천원이 삭감이 되니까 역시 이걸 지방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세웠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렇죠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그래요. 이 환경사업소의 운영은 물론 첫째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오염물질을 정화를 하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겠지만은 이게 전체 국가적인 사업도 되는 거예요 함께 그렇지 않습니까 ? 우리시만을 위해서 이 오수를 축산폐수를 정화해서 내보내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면 금강이 오염이 되고 역시 서해바다가 오염이 되고 우리나라 전체가 좋지 않으니까 이걸 하는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94년도부터 축산폐수처리장을 짓기 시작해서 완공을 해주고 국가에서 약 10억원에 해당하는 그런 돈을 인제 지원을 해서 저것을 인제 가동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런데 국가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만 우리시에다가 국가에서 전체적인 책임을 떠넘긴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시에서도 너무 버거운 일이란 말이예요. 이렇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도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이걸 축산폐수처리장 이걸 세워야지 이런 어떤 그야말로 강력한 대응도 할 필요가 있는거지 국가에서 그리고 안준다고 했으면 모르지만 원래 예산편성 본예산에 이렇게 들어와 있던 사항을 자 우리 사정이 변변해서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도 이걸 가동을 못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거지 우리시에서 지금 가득이나 없어가지고 아까 고기채위원께서도 말씀하신게 제대로 전달이 안돼서 그러는데 다른 공무원들 뭐 업무추진비라든지 모든 사항을 약 10%에서 30% 깎어가면서 지금 이 추경안에 지금 편성하지 않습니까 ? 다른때는 어떤 수입세원이 있어가지고 추경을 편성하지만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심지어는 내년도에 남을 광석면 같은 경우는 지금 2천원까지 깎어다가 지금 넣은 거예요, 세입부분요. 이렇게 해서 우리시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약 10억원이나 되는 돈을 말이죠. 국가에서 준다고 했다가 안주면 우리 시비에서 넣어서 꼭 이렇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거냐 이런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저 역시도 그래서 당초 가내시됐을적에 8억 6,400만원이 가내시 됐다가 예산편성이 됐는데 다른 도라든가 다른 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을때 이게 결함이 오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까지 갔다 왔습니다. 또 8월 10일날 제가 중앙에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축산폐수 담당하시는 분이 여기 충남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더라구요. 37세인데 강복규라고 하시는 분이고 예산청에 자치환경예산과 사무관이 김재훈 사무관인데 그 양반도 역시 대전고등학교 59회 동기동창인데 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제협
류제협위원장
소장님 잠깐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이 지역을 위해서.
제협
류제협위원장
잠깐만 이것은 공식적인 회의니까 어떤 개인적인 거론이라든가 하지 마시고 공식적인 발언만 하세요.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에 어떤 국한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는것도 아니고 결론적으로 보면 국토환경보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전기료라든가 기타 약품비라든가 이런 부분만이라도 보조를 운영에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수차 건의를 해가지고 이게 축산폐수 처리장에 전국적으로 공동 다 똑같이 요구를 냈던 것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환경부에서 그당시 예산청에 지금의 예산청이 아니고 재경원에 예산서를 냈어요. 요구를 내가지고 그래서 인제 그것이 각 시군에 가내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가내시가 와도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이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나서 보조결정이 안되니까 이런 결함이 오게 된거죠.
제협
류제협위원장
아무튼 이 의회에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항까지도 다해가지고 환경부로 보고를 하세요. 앞으로 이런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환경사업소를 폐쇄하겠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걸 환경사업소를 가동하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 우리시도 위하고 우리도도 위하고 우리 국가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에서 이렇게 돈 준다고 했다 안주면 우리 시비가지고 지금 공무원들 쓸돈 전부 깎어다가 심지어는 여비도 깎어다가 전부 이렇게 해서 편성해서 축산폐수처리 해야 되는건지 이거 사실 잘못된거 아닙니까 ?
용희
도용희환경사업소장
예.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재윤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보고 드리겠습니다. 435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사업예산에 시설비에서 성동면 우곤리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 70만 2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4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영업수익이 1억 7,834만 4천원을 감액하고 영업외 수익 1,267만 4천원이 증액 조정되어 1억 6,567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자본예산으로는 이월액 9,484만 5천원을 증액하였고 수용가 미수금 1,228만 4천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중 국비 및 도비보조금과 국토관리청 공사부담금 4억 7,027만 2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5억 7,740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의 자금운영상 4억 1,173만 1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844쪽 지출자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영업비용 1,511만 7천원을 감액하였고 영업외 비용 5,686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손실 2,508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1,022만 9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7,705만 8천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으로 각종 공사관련 시설부대비와 자산취득비로 3억 3,12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로 340만 7천원이 계상되어 3억 3,46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의 자금운영으로 4억 1,173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48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입의 급수수입에서 1억 7,834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가정용 4,252만 8천원, 업무용 1,860만원, 영업용 3,600만원, 욕탕 2종 8,121만 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49쪽 영업외 수입에 있어서는 예금이자 1,249만 3천원을 증액하였고 기본재산 임대수입 18만 1천원이 증액되어 1,26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2쪽 수익적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에서 2,620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453만 9천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 218만 2천원 감액, 관서당경비 25만원 감액, 여비 48만원 감액, 복리후생비 90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4쪽이 됩니다. 광역상수도 정수비가 4,190만 6천원을 증액하였고, 수선교체비 26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4,190만 6천원이 증액된 이유는 98년 1월 1일 수자원공사에서 광역상수도 정수요금을 23.5% 인상되는 사항으로써 이번 추경에 부담을 하여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비에서 818만 3천원이 감액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945만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978만 1천원, 복리후생비 157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정수약품비 551만 8천원을 증액하였고 수선비 2,71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8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비에서 432만 3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인건비가 2,075만 4천원을 감액하였고, 일반운영비 541만 4천원, 여비 108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기공수 직급보조비가 12만원 증액되었고, 이 증액은 기공수의 직급이 10급에서 9급으로 승진되는 바람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공수 연가보상금이 460만 9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수처리장 동력비가 826만원이 증액된 이 사항은 한전의 전력요금이 인상되는 바람에 추가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선교체비 2,780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860쪽 급수비 및 누수지의 급수관 시설운영비 1,045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누수지 수선장비에 운영에 필요한 유류구입대하고 장비의 수선유지비가 새로이 편성됐고 가정급수관 수선자재 구입비, 누수지수선 응급복구용 포대, 아스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61쪽 일반관리비에서 1,588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 1,887만 8천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862쪽이 됩니다. 공기업 서식 및 각종 회계장부, 결산서 구입비가 163만 7천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121만원, 여비 564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부서운영비 108만원, 연가보상금 829만 6천원은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863쪽에 학술용역비가 608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상금을 2,693만 2천원은 증액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이 되겠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에 있어서 3,201만 9천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인건비에서 1,840만 5천원, 일반수용비 재료비에서 1,010만 7천원, 여비 120만원, 복리후생비 230만 7천원은 각각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866쪽이 됩니다. 영업외 비용에 융자금 상환이자가 5,686만 6천원이 추가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재정투ㆍ융자금 이자상환은 종전의 7.6%에서 9.9%로 이율상환 조정되었고 농어촌발전기금 이자상환이 3.0%에서 4.5%로 상향조정된 관계로 이자율 부담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에서 황산목욕탕 과오납 환불이 2,50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로 1,022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0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예산 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5억 7,740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국비 및 도비보조금 수입이 1억 9,866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국도관리청 공사부담금 수입이 2억 7,160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이월금 수입이 9,484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수용가 미수금 수입이 1,22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874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세입세출예산이 자본적 지출로 3억 3,467만 3천원이 증액됐으며 그 내역으로는 각종 상수도공사 시설부대비에 3억 2,48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는 연무 1호국도 확장사업에 필요한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비 국도관리청으로부터 공사부담금 형식으로 저희 시에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확장사업과 아울러서 거기에 묻혀있던 기존 상수도관을 같이 이설을 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공사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무정수장의 폐수배출수 처리를 해야 될 시설을 해야 됩니다. 연산정수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환경관리청 저희 충청남도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써 이 사업은 시설을 해야 할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또한 논산정수장에 옹벽에 상당히 위험한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옹벽설치를 해야 될 사항이고 또한 연무정수장에도 옹벽을 설치를 해야 할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등화동 상수도 배수관 신설하고 은진, 가야곡 상수도 배수관 부설이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은 감액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한 양수장비하고 모타 구입비를 345만원은 증액을 하였고 수질시험실 집기류 300만원을 예상을 하였습니다. 잔액처리되어 있는 예비비를 340만 7천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1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점을 표찰하셔서 위원님들께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요. (고기채위원 거수) 예, 고기채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기채
고기채위원
예, 고기채 위원입니다. 연무국도 1호 상수도 배수관 이설공사라고 여기 나왔죠 ? 어디관을 얘기하는거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훈련소앞에서부터 입소대대있는데까지 확장사업을 하고 있지 않겠어요 ? 거기 기왕에 상수도관이 묻혀있습니다. 도로가 2차선으로 되어 있는 관로상에 묻혀져 있으면은 그 도로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가운데 둘 수가 없어요. 양쪽으로 내놔야지요. 그걸 이설하는 사업입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다음 연무정수장 폐수배출수 처리 시설공사, 연무정수장 옹벽설치공사, 연무 폐수배출처리 내나 똑같은 것이 이렇게 2건씩 겹쳐서 올라왔네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것은요 연무정수장 폐수배출수 처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환경측면에서 오물찌꺼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시설이 됩니다. 그리고 옹벽은 뒤에 무너진데요.
기채
고기채위원
아니 알았는데요 874쪽하고 한번 875쪽 두군데 꼭같은것이.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요 공사에 필요한 부대비가 됩니다. 위쪽은 공사비고 아래쪽은.
기채
고기채위원
거기 지금 그 물은 어디에서 먹습니까 ? 연무정수장.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정수장 물요 ? 지금은 정수장을 그냥 쉬게 되면은 정수장 시설이 다 노후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설을 운영할 정도의 물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거기 옹벽이 무너졌어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기채
고기채위원
무너지고 있어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거 지금 해줘야 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지금 안하면은 안돼요 ? 돈이 없으니까.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안됩니다. 왜냐면 거기 주요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주셔야 됩니다.
기채
고기채위원
이상입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또다른 위원님 !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운천
여운천위원
여운천 입니다. 866쪽좀 봐 주세요. 황산목욕탕 과오납금 환불금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황산목욕탕 과오납금 환급관계는요 거기가 사우나 욕장으로 허가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예요. 일반욕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사우나시설 욕장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목욕료를 많게 물값을 많게 낸 사항이 됩니다. 몇년 됐는데요 그 사항은 환불해 주는 사항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같은 욕장에 맞게끔 물을 주면서 사우나 물하고 욕탕하고 물하고의 값이 다른가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틀립니다. 더 높습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어떻게 높습니까 그거 말씀좀 해 보세요.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요 일반욕장은 욕탕 1종으로 되고 그리고 사우나시설이나 전문시설은 욕탕 2종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비교를 본다고 하면은 욕탕 1종은 1톤을 썼을때는 300원인데 욕탕 2종은 450원 입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150원 차이가 나는거네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운천
여운천위원
그럼 이게 1년간 계상된 거예요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한 2년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가 됩니다.
운천
여운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만식위원 거수)
제협
류제협위원장
예, 박만식 위원님 !
만식
박만식위원
박만식 위원입니다. 수질시험 집기류 구입이라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 집기류가 없었습니까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있었는데요 지금 보강을 좀 해나가야 돼요.
만식
박만식위원
보강을 해야 된다.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마다 그 사항은 보안을 한꺼번에 전부다 할 수는 없고 조금씩 조금씩 해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이제 노후화되면 내버리고 새로 들이고 그런다는 얘기죠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만식
박만식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여기에서 각읍면 단위에 지하수 같은건 시험할 수 있습니까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 수질시험하는데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간이…… 표현이 적절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간이로 수질검사 하는것이 약 7개 항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에 대한 전문적인 수질검사는 45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장비도 없고 이런 사항은 그래서 월간시험이라고 충남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하는 전문기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7개 항목정도 되는 사항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만식
박만식위원
알았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으로써 종합적으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운천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던건데 보충사항이 되겠는데 황산목욕탕에 대해서 목욕수도요금을 일반욕장으로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것을 사우나목욕장으로 잘못 부과를 2년이상 했다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왜 그렇게 된거예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그 사항은 당초에 윈인규명보다도 중간에 황산욕장에서 이의를 제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보니까 그 욕장에 대한 허가상태를 점검을 해보니까 일반욕장으로 나와 있어요. 다만 그 욕장시설내의 일부 통상 사우나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은 되어 있었는데요 사우나 욕장으로의 허가는 안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이번 예산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목욕탕허가가 날때 사우나욕장과 일반욕장이 다른게 아닙니까 허가 사항이. 그리고 상수도를 거기다 공급을 할때 이게 그야말로 사우나욕장이냐 일반욕장이냐 가정집이냐에 따라서 계량기라든가 여러가지 아무튼 여기서 상수도물을 공급하는데 요금의 정정이라든지 이런것이 목욕탕 허가증을 보고 할거 아니예요. 그냥 만들고 하는게 아니잖아요.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알겠는데요 저희 사업소가 96년 3월 1일부로 발족이 됐습니다만 그 사항은 그전부터 이행이 되어왔던 사항이더라구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항은요 이의가 있은뒤에 현지확인을 해서 보니까 그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그러면은 황산목욕탕 주인의 이의가 있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잘못 부과가 됐더라 그런 얘기입니까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그러면은 그 황산목욕탕에서 이의를 서면으로 했겠죠 ?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제협
류제협위원장
서면으로 한 이의 신청서하고, 여기서 나가서 조사한 복명서하고, 조치한거 하고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이재윤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협
류제협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상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