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실과소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세출예산안으로 순서를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기수 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회 추경까지 안 규모까지 해서 총 212억 1,900만원 입니다. 기정예산액은 212억 1,900만원으로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로써 먼저 주민세 입니다. 주민세가 이번 추경에 5억 4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IMF한파로 인해서 양도소득세할이라든지 법인세할, 주민세할 이런것들이 굉장히 감이 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주민세에서 5억 4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3,6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건물과표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인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5억 9,800만원이 당초 규모보다 증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도 자동차가 상당히 둔화되는 현상입니다마는 자동차가 그래도 금년에는 5억 9,8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농지세는 당초에 3,700만원에서 1,300만원이 감이됐습니다. 금년도에 일기관계라든지 해서 농작물이 많은 흉작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도축세도 2,1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서 1억 3천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작년수준에 비해서 약간 인하가 됐고 해서 이런 요인이 발생이 된겁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는 7천만원이 증이 되는 걸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입니다. 세외수입으로써 지난해에는 당초예산에는 총 196억 6,065만 7천원 이었는데 금회추경에 23억 6,736만 9천원을 감을 해서 172억 9,328만 8천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용료 수입중에 입장료 수입이 400만원이 감이 된걸로 했습니다. 그 원인은 대둔산도립공원 입장료가 당초에 3,8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약 400만원정도 감이 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사용료가 900만원이 감이 되는데 이는 대둔산도립공원 주차장 사용료를 당초에 4,200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900이 감이 되는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수료 수입입니다. 먼저 관공서 수입으로써는 1억 1,108만 4천원을 금회 추경에 증요인으로 잡았는데 이는 의료수가 수수료로써 보건소의 간질병환자 진료라든지 이런데에서 증요인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증지수입으로써 600만원 증요인을 잡았는데 이는 시민과에서 인증기에 의한 수입으로 신규발생요인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기타 수수료로써 1,200만원 증요인을 봤는데 이는 FAX민원 수수료에서 당초에 3,500을 잡았는데 4,700정도 수입이 가능한 걸로 보고 증요인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시ㆍ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금회 추경에 3억이 결함이 주는걸로 잡았는데 이는 취득세라든지 등록세 지금 IMF한파로 인해서 부동산거래가 거의 되지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거기에 또한 건축 신축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도세에서 상당한 감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30%씩의 교부금이 오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약 3억 정도의 결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순세계잉여금 이 관계는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시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이런 사항들은 전부다 양여금, 교부세, 보조금 이런 사항들은 기획담당관실에서 보고가 될 걸로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과관리로써 기정 예산이 2억 2,564만 2천원이었는데 금회추경에 2,978만 6천원을 감을 해서 1회 추경규모는 1억 9,585만 6천원 입니다. 먼저 관서당경비로써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실행예산 편성에서 감을 1,120만 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총 440만 7천원을 이번에 추경에 감을 시켰습니다. 170페이지 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171페이지 증요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체납처분비 이게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발급수수료로 18만원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체납액이 날로 늘고 있어가지고 부동산을 압류할 시에 법원에 등기부등본을 발급을 받아가지고 압류를 의뢰해야 되는데 여기에 수수료로써 한통에 1,200원씩 150통을 계상한 겁니다. 그다음에 압류시에 수수료로써 대법원 증지를 첨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32만원. 그다음에 저희들이 부동산을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건당 20만원씩 해서 5건에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독촉고지서를 당초예산에 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체납액이 날로 늘고있어 가지고 그에 따른 부족액 72만 2천원을 추경에 증 요인으로 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금회 추경에 638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내용은 전부 다 감요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입니다. 운영수당도 추경에 9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급량비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감이 53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저희 재무과에 세정전산망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관리비로 부족액 50만원, 그다음에 하드웨어 부족액 66만 8천원을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는 고려TMS라든지 유니데이타시스템 여기하고 전부다 계약이 돼 가지고 매월 기준액을 납부해야 되는데 부족액 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입니다. 추경에 63만 6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국내여비로써 이번 추경에 421만 4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 추진비로써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로 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 72만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입니다. 특수활동비에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서 3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서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6만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하고 남은 잔액을 깎은 겁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의 징수관리에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여기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해서 23만 4천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도 6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국내여비에서는 196만 5천원을 추경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입니다. 포상금에서도 실행예산 편성으로 해서 45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부담금으로 해서 계룡출장소 97년도 결산이 끝나므로써 부족액 9억 7,995만 3천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물품구입을 하고 남은잔액 390만원을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회계관리에 일반수용비에서도 389만 9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입니다. 연료비에서도 18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만원을 감을 하고 또한 세출결산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비 6개월분 이것은 회사와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한 금액인데 12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선박비에서 1,393만 7천원을 이건 예산요구를 했는데 이 중형화물차는 산림과의 산불용 특수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으로써 차량비 371만 8천원을 계상을 했고 또한 도로교통과의 5톤 덤프를 금년도에 새로이 신규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차량비 708만 2천원 그리고 제일하단부에 중형버스 즉 우리 25인승 버스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차량비에 계상이 안돼 있어가지고 313만 7천원을 신규로 계상을 한겁니다. 다음은 재료비 3만 6천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 172만 5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입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도 3,518만 5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여기에서 노후집기 교체 및 신설부서 예비집기 이런것도 우리 청내의 책ㆍ걸상이라든지 케비넷 이런것들을 교체해 주는 건데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으로 삭감을 했고, 차량구입비에서는 청소차 1대 예산이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2,200만원을 감을 시킨겁니다, 부족액 입니다. 다음은 재산관리로써 일반수용비에서 3,595만 3천원을 실행예산 편성으로 해서 이번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도 1,615만 7천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994만원을 예산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재료비에서 16만 8천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서도 173만 2천원을 예산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일반수용비 입니다. 국유재산관리에서 지금 도비보조금 내시 됐던것이 감이 돼가지고 이번에 316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국내여비에서 68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이는 국유재산 현지실태조사로써 도비보조 내시가 새로이 와가지고 예산계상을 하는 겁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이는 물품을 사고남은 잔액을 깎는 겁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시설비로써 7,02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청사보일러 교체를 당초에 3,600이 섰었는데 3,360만원을 집행을 하고 240만원 집행잔액을 절감을 한겁니다. 다음은 노성면 청사증축 7천만원을 감을 시킨겁니다. 이는 지금 IMF로 인해서 청사증축이라든지 신축 이런것들을 지금 억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시 재정형편으로 증축을 깎은 겁니다. 다음은 정원수 구입 220만원을 새로이 계상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위원입니다. 24페이지요 전입금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당초예산의 전출금 정리라고 해가지고 20억 9,500인데 일반회계로 언제쯤 절감이 되는건지 전입이 언제쯤 될 수 있나를 좀 밝혀 주시고요.

예, 이 관계는 금년 당초예산에 지금 취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는데 재원이 없어가지고 일반회계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서 20억 9,500만원을 쉽게 얘기해서 전출을 해줬습니다,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제 취암지구 토지를 관계를 더 평수를 받아가지고 돈을 납부해야 할 사람들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9월말까지 연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9월 말일이 불과 며칠이 안 남았기 때문에 수입이 들어오는 걸로보고 특별회계에서 빌려갔던 돈을 일반회계로 갚는 겁니다.

일반회계로 갚는데 이 돈이 지금 들어올 가능성이 지금 금년도에는 희박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세입부분으로 다시 일반회계로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놓으면은 금년에 확실히 세입이 되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관계는 일단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빌려줬는데 지금 민원인과의 관계는 9월말까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부터는 우리시에 납부를 해야할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계는 도시과에서 지금 이 사업을 맡고 있는데 이 관계는 현재 좀 민원인들이 계속 아마 이의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정확한 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상당히 추진을 할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그정도까지 답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타잡수입에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를 기타 잡수입으로 잡았는데 97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어느정도나 세입이 된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

기타 잡수입으로 97년도에는 3억 1,800만원이 징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97년도에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이 된 것이 3억 가량인데 10억 정도로 이렇게 세입을 늘려놓은거에 대해서는 골재판매대금으로 그때 6억 얼마를 해놨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9억 8,400만원으로 골재판매 수입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재 약 한 6천만원 정도의 세입을 올려서 약 한 9억 2천몇백만원의 세입에 결함이 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97년도에 약 3억 정도의 세입으로 된 것을 10억 정도로 한거에 대해서 이 골재담당하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거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제가 말씀을 올릴것은 세입에 관한 사항은 저희들 재무과에서 전부다 관여를 한다고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특정재원 골재판매수입 같은 것은 분임징수관이 건설과장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특정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과를 거치지 아니하고 기획담당관실하고 건설과하고 직접 예산계상을 하는 자료가 제출이 되고 거기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세입부서에서 제가보는 차원에서는 당초예산에 금년도에 골재판매수입이 9억 8,4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약 3억 5천만원을 감하는 걸로 해서 6억 3,400만원이 들어올 걸로 보고 추경에 정리되는 걸로 그렇게 예산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재원은 저희 재무과에서 요구를 예산계에 내주지 아니하고 관계부서에서 직접 기획담당관실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리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획담당관실에서 그쪽에서 보고가 되는 것이 소상합니다라고 아까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골재판매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골재판매 대금이 작년의 언론을 보면은 약 2억 몇천을 받지않고 전표를 미리 준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타 시군을 공주시나 딴 시군을 알아보면은 몇십억씩의 골재판매 수입 대금이 입금이 안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논산시에는 골재판매 대금이 입금이 안된것이 있는지요 ?

이 관계는 저희 재무과에서는 내용파악한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올린대로 건설과장이 분임징수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재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골재판매대에서 전표를 미리 업자한테 팔고 있는데 그것을 지난해에 보면은 외상판매를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외상판매니 뭐니 이런것은 그것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나요 ?

그렇습니다. 거기서 직접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좀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세입예산 편성하는데는 재무과장께서 그걸 편성을 해서 기획담당관실에 제출하는거 아닙니까 ?

제가 이 체계를 말씀을 올리자면은요 저희들이 세입분야의 예산요구를 낼때에는 우리 시세하고 세외수입중에서 우리 재무과에서 직접 다루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은 저희들이 세입을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올린 임시적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이월금이라든지 국ㆍ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라든지 교부세, 양여금, 보조금 이런것들은 직접 기획담당관실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세입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총괄, 재정총괄은 기획담당관실이 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세하고 경상적 세외수입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증감내역도 재무과장하고 상의를 안해요 ? 기획담당관실에서는 !

아니 저희들이 이 관계를 예산요구를 저희들이 내주지요. 예산요구를 내주는데 임시적 세외수입 이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요구 사항으로 들어가 있지 않고 기획담당관실에서 특정재원은 관계실과로부터 직접 징취가 되고 교부세라든지 양여금, 보조금 이런것들은 직접 기획담당관실로 위에서 내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 사항을 세입예산에서 저희들이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임의대로 증감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

글쎄요. 임의적으로 증감한다는 것은 좀 저기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종합해 보면 그럴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그러니까 우리 세입의 경우를 우리 재무과에서 총규모를 우리가 예산을 짤수가 없다, 요구를 낼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지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교부세, 양여금 이런 것들은 직접 기획담당관실이 주무부서가 돼가지고 중앙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여타 임시적 세외수입 이런것 중에서도 골재수입이라든지 이런 특정분야 이런것들은 관계 주무부서가 그러니까 실과장들이 분임경리관, 징수관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장이 골재판매 수입에 대한 분임징수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것들은 건설과하고 기획담당관실에 직접 예산 세입요구가 들어갑니다.

만약 그렇게 이원화 돼가지고 한다고 했을적에 만약 세입결함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 누가 책임집니까 ?

이건 이원화라고 볼 수가 없고 업무한계가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거는 시세, 우리시ㆍ군세 있죠 이것이 예산에 계상된 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시세를 저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세외수입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 ……

아니, 그러니까 기획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었던 세입을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그런 말씀 하신거 아니예요 ?

아니,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에도 나와 있고 또 우리한테도 그러한 것들이 합의가 되고 하기 때문에 ……

그럼 재무과장님하고 합의없이 임의대로 기획담당관실에서 증감하는 것은 없습니까 ?

그런건 없습니다.

없어요 ?

예,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

위원장님 ! 한가지만 보충질의 할게요.

예,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두식 위원입니다. 여기 골재판매 수입이라고 해서 이게 감을 하고 했는데 현재 그럼 현재까지 수입된 금액은 얼마인지 그거 알고 계신지 답변해 주세요.

2억 2,900입니다.

2억 2,900요 ?

예.

2억 2,900만원인데 금년말까지 6억 3,400만원을 수입하는 걸로 여기에 계상이 돼 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현재 9월달인데 앞으로 10월, 11월 12월 이제 한 3개월 남아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2억 2,900만원이 수입이 됐는데 나머지 3개월 동안에 과연 6억 3,400만원이라는 돈이 수입이 되겠느냐 ?

이 관계는 제가 이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건설과에 한번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 주시는 것이, 자로서는 조금 답변이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특별교부세 세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여성회관 건립으로 2억, 성동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공사로 2억 해서 4억인데 세입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세출은 어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고서는 세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위원님 ! 이 관계는 특별교부세는 특정사업에 써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마 당해사업으로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지 이 재원은 아마 빨리 쓸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가 답변한다는 것은 자꾸 재무과에서 예산편성은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설명하기에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관계는 설명이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페이지요 97년도 양여금 미내시액 14억 2,300만원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

예, 이 관계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서 좀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요. 97년도 양여금으로써 우리시에 주는 걸로 내시가 됐었는데 97년도에 자금이 오지 않았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왔거든요. 금년도에 와가지고 금년도에 자금이 올때를 98년도에 왔으니까 98년도 세입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97년도 세입으로 이건 잡지 아니하고 98년도 금년도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이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97년도 사업으로 내시가 왔었는데 자금이 작년도에 안 왔어요. 결산하면서 이런 문제가 전부다 돌출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자금이 왔거든요. 금년도 세입으로 잡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양여금 같은거 재무과로 오지요 ?

아니요, 기획담당관실로 오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로 와요 ?

예.

그럼 97년도 양여금 같은거 내시가 돼 있고 사업을 이미 집행을 했으면은 그거를 독촉을 해서 지난해에 이걸 다 받아야는데 지난해에 썼다는 것은 우리시세로 이미 지급을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깁니까 ?

그것은 아닐 겁니다.

그건 아니예요 ?

예.

양여금이 안 왔으면은 이미 사업을 집행했으면은 우리 시세로 충당을 한거하고 마찬가지 결과 아닙니까 ?

대개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보면요 대개 상당히 규모가 큰 사업들 어떤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규모가 큰 사업으로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대개 양여금 사업을 보면은 대단위 사업들은 대개 이월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비로 여기에 충당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양여금 미내시액이라고 이렇게 쓰여지지 말아야 되고 어느 양여금이니 뭐니 표기가 돼서 금년에 들어오면은 사전에 집행을 안 했다고 하면은 97년도 양여금 미내시액 해가지고 세입으로 14억 정도를 이렇게 쓰여질 항목이 아닌거 같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 할 때는. 만약 양여금만 내시가 돼 있는걸 이미 집행을 해버리고 또 금년도에 만약 작년에 양여금 사업으로 사업을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이 됐다고 하면은 여기에 97년도 양여금 미내시액 해가지고서는 세입으로 이렇게 올라올 수가 없는 그런 과목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집행부서가 기획담당관실이라고 그러면 그쪽에다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예.

양여금하고 보조금하고 세입관리는 누가 합니까 ?

기획담당관실에서 합니다.

거기서 합니까 ?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시민과장 손병문 입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예산은 민원실 운영과 195페이지에 있는 병사관리를 합하여 금번 1회 추경안에서 4,898만 8천원을 감해서 2억 3,874만 1천원에서 총 1억 8,975만 3천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 삭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민원실 화분 꽃 구입이 있습니다. 저희가 37만원을 민원실 또 민원인에 대한 그런 차원에서 37만원 요청을 했습니다. 190페이지에 민원서식 인쇄를 위해서 4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행정 설문조사에 있어서 저희 인쇄비 8만 3천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단에 차량등록 장부 접수부 2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시면은 민원인 건강 혈당 측정 소모품비 구입해서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이용객이 많아서 좀더 예산을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안내 자원봉사 대추차등 소모품 구입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해서 이번에 60만원 정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인 안내표찰 및 미디어라인 표찰변경을 해서 저희도 민원사무처리 기준표가 법개정이 되어서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부착하게 되도록 되어있어 31만 6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합민원실 현판 및 현관안내문 변경 저희 이번 기구조정과 관련해서 직제와 관련해서 종합민원실 직제가 바뀔 예정으로 저희가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FAX 및 민원발급용 프린트기 소모품 구입비로 해서 저희 민원실에 프린트기가 1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원씩 해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92페이지 보시면은 민원행정 설문조사 발송료 저희가 년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발송료 저희가 13만 6천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일밑에 보시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과태료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부족분에 대한 1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죽 194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단에 시설비 예산이 있습니다. 저희 시설비 예산에서 1,600만원을 삭감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저희 민원인 전용 대기의자 구입 부족예산 468만 8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다른 삭감내용은 유인물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저희 시민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90페이지요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발송용 봉투인쇄 또 192페이지 민원인 후견인 엽서통보 35만원 하고 사실 뭐 금번 추경예산을 이렇게 보면은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는데 9만원정도 쓴것까지 이렇게 삭감하고 이거 엽서대니 딱 하면은 민원인 후견인 엽서통보니 뭐 이런것은 앞으로 않겠다는 얘깁니까 ?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까 ?

저희가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수용비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관서당경비에서 부분적인 수용비 성격으로 집행 가능해서 또 절감목표도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저희가 대체해서 관서당 우리 기관운영비에서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할 성격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삭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약 한 560만원이 삭감이 돼 있는데 그러면 말이예요. 시민과에서 혹시 이번 추경예산안에 상정이 돼가지고 힘없는 그런 시민과 부서라고 그래서 뭐 예산이 삭감된 게 또 있습니까 ? 이번에 꼭 필요한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하나의 뭐 전국 시ㆍ군간 비교평가에서 상당히 좀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민원인 우리 창구 여직원들에 대한 피복비가 상당히 열악해 가지고 지금 해입은지가 상당히 참 몇해이상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매일 입는 옷이라 소매끝이라든가 이런데라든가 팔꿈치 이런데가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원체 예산규모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딴거 없습니까 ? 딴 실과보면은 크게 시청에서 뭐 입김이 약한 그런 실과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이렇게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것까지 이렇게 막 삭감을 이렇게 하는데 피복비 같은 것은 사실 우리 민원인들이 민원실에 와가지고 금방 눈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번 추경에 안됐다면 내년 봄 예산에라도 올려서 직원들이 옷을 산뜻하게 입어야 우리 민원인들한테 좋은 인상을 줄것 같애요. 그래서 이런 피복비 같은 것은 내년봄 예산안에는 꼭 올려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꼭 민원인들한테 좋은 호응을 얻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95페이지 도시문고 책장구입 해가지고 이거 8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새마을문고 논산지회에서 논산시청하고 강경경찰서 또 연산에 있는 전경대 이런데에다가 지금 계속 문고를 교체를 하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필요해서 책장을 구입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 삭감을 해서 뭐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놀뫼새마을문고에서 저희가 96년도부터 자기들이 책장까지 갖다가 저희 도서대여를 해준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규모가 크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올해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저희 민원실에 와 보시면은 알겠습니다만 가운데 민원모니터용으로 TV 2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받침대에다가 받침역할을 하면서 책장을 같이 겸비를 해가지고 저희가 80만원을 사실상 집행을 안하고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91페이지 종합민원실 현판 및 현관안내문 변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현판이나 안내문이 왜 이걸 교체를 해야 되는지 기존의 것 가지고는 보수가 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민원실 들어오는 현관 전면에 보시면은 민원봉사실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다 보면은 그게 구리ㆍ철근인가요 그걸로 해서 바뀌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민원봉사실이 없기 때문에 종합민원실로 해서 종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두자를 삽입을, 바꿔야 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예산하고 그 다음에 저희 본관 현관으로 들어오는 입구에서 민원봉사실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저희가 종합민원실로 명칭을 바꿔야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섰습니다.

어감상 어떻게 틀려요 ? 민원봉사실하고 종합민원실하고 그게 그것 같은데 !

저희가 직제상 종합민원실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타 시군은 물론 다 종합민원실로 변경이 돼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직제에 맞는 명칭으로 바꿔야 할 그러한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홍묵 위원입니다. 191페이지에 보면은 민원인 안내 자원봉사 대추차등 소모품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대추차는 어디에서 구입하는지 또 우리 논산시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홍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여성단체 12개 단체가 매월 순회적으로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대추차는 저희 은진면 성평리에 있는 삼화식품에서 저희가 대추차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다른 차보다는 국산차로 민원인들한테 대접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으시면은 제가 한말씀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다루는데 있어서 시민과에서 예산절감을 상당히 많이 한것 같은데 시민봉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 예산절감에 따른 큰 문제가 발생이 안 되겠어요 ?

나름대로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감수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시민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양흠 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98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액 2억 5,488만 7천원중에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관서당경비와 경상적경비가 시ㆍ도비 보조사업중 유보된 사업예산에서 9,313만 7천원을 감액하고 충무계획서 인쇄비 부족분 600만원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가교부 결정된 5건에 7,458만 8천원과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특별교부세와 집행잔액 반환금 5,283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총 3,428만 5천원이 늘어난 2억 8,917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세부설명 말씀을 드리면은 197쪽부터 205쪽까지는 감액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6쪽인데 국ㆍ도비 보조사업중 민방위 장비구입비는 59만 6천원이 증액보조 되어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비로 249만 2천원이 추가로 보조결정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에 상월면 소방청사 신축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98년도 1월 17일날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보조내시가 유보되어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7쪽도 화생방 장비 물자구입비는 국ㆍ도비 보조비 사업으로써 방독면 구입비로 249만 2천원이 추가로 보조결정되어서 699만 9천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08쪽 입니다. 일반수용비중 충무계획서 인쇄비는 단가인상과 정보계획 확대등으로 인해서 분량이 늘어나서 서두에 보고 드린대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3쪽 입니다.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재료 구입비는 영세가구의 노후불량 시설을 보수ㆍ정비하여 줌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영세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1,0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점검 모니터 요원 선진지 견학비 48만원은 도 계획의 취소로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97년도 도에서 실시한 재난관리업무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입니다. 관내 시장 소환전 설치비 4,517만원은 안전점검 장비외 2종 구입비로써 483만원은 97년도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재난관리 업무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시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반환금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특별회계 교부세 사업중 예산집행 잔액을 보조비율에 따라서 반납하기 위해서 5,28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98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중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214페이지 시설비에 가가지고 관내시장 소화전 설치를 하는데 4,517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 장소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며 어떠한 소화전을 하는지 좀 답변을 바랍니다.

현재는 당초에는 사업내역이 소화전이나 소화전함 또는 관로배선등을 설치하도록끔 돼 있는 사항인데요 5천만원은 도에서 상사업비로 보조내시할적에 사용목적과 ……

아니 그건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그 장소하고 ……

그 장소는 10개소중에요 논산 공설시장이 3개소고요, 강경 대흥시장 2개소, 연무 안심시장 2개소, 연산 3개소 해서 이렇게 10개소를 지정을 했습니다.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10개소에 앞으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206페이지 민방위장비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ㆍ도비가 보조가 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장비 구입이라고 하면은 일괄적으로 이게 포괄적으로 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구입한다는 건지 이해가 잘 안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100개를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방독면이 몇개가 있는데 필요로 하는 몇개가 모자라서 100개를 구입해야 되겠다고 하는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213페이지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전기ㆍ가스 재료 구입 그랬는데 영세가구라고 하는것은 무슨 가구를 일컬으며 또 기준을 어디다 두고서 영세가구라고 하는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206쪽 민방위장비 구입비로써는 59만 6천원으로 계상된 사항인데요. 이것은 장비가 현재 로프총을 구입해서 인명구조에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유대수는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구입은 현재 우리가 목표가 18,840개 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써는 2,54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구입량으로 24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럼 213페이지에 있는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에 대한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예, 또한 질의하신 213쪽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 1,05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안전점검 능력이 부족한 영세가구 즉 거택보호자라든가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의 노후불량 시설을 보수 정비하도록 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영세민 생활안정 도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월 우리가 4일날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가정 직장해서 총망라해서 4일날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50% 525만원은 도에서 보조를 하고 있어서 1가구당 5만원씩 해가지고 누전차단기라든가 또한 전선이라든가 이런것을 간단하게 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보충질의를 조금 해야 되겠네요. 민방위장비 구입에 대해서 로프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3대 보유하고 있다고 그래요. 말씀하셨는데 우리 논산시의 민방위장비가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지역민방위대 방독면은 18,840개인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2,541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연차적으로 18,840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는걸로는 지금 민방위대가 탄생한지도 아마 수십년이 된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기본장비마저 확보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것은 이게 지역민방위대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18,840개 중에서 2,541개를 확보했다고 하면은 한 1/9정도 ? 1/8ㆍ9정도 밖에 지금 확보가 안됐어요, 몇년동안에.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이것을 확보할 의지가 없으셨는지 또 필요치 않은건지 이게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에 대해서 5만원씩 거택보호자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전기ㆍ가스를 완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도비가 525만원이 지급이 됐으니까 이제 나머지 시비에서 채워가지고 이 사업을 그냥 하는것이 아니냐 예산을 쓰기 위한 사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과연 영세가구중에서 노후불량 설비를 대체하여야 할 가구가 우리 논산시에 얼마나 되며 지금 105가구라 하면은, 1000가구중에서 105가구 해준다고 하면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량이 영세가구중에서 노후불량 전기ㆍ가스시설을 대체해 줘야 될 가구가 얼마나 되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 지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민방위장비 확보현황은 가정 농업용구외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보소요량은 1,080개 입니다. 그런데 현재 확보량은 1,008개로써 과부족이 72개 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98년도부터 2007년까지 제3차 방독면 구입계획에 의해서 2007년까지 우리가 확보계획으로써 연차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우리가 직장민방위대는 우리가 적극 권장을 해서 현품으로 구입토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지역민방위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권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최소한의 기초장비인 민방위 최소한의 기초장비인 방독면은 최소한도 방독면까지는 기초적인 장비로써 구입토록 그렇게 민방위대에 대해서 공권발동을 못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권유를 해서 보유토록 지금 계속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영세가구 노후불량 설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자료를 넘겨받아 가지고 금년도에 최초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영세가구에 대해서 누전차단기라든지 3m이내에 피복이 벗겨졌다든지 해서 위험상태가 있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게 사업효과가 뚜렷하게 앞으로 성과가 좋다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해서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충질의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과장님의 설명말씀은 제가 알아 듣겠는데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라고 하면은 모든것이 아마 논산시의 민방위를 어떻게 운영을 하여야 되고 또 장비구입은 뭐 뭣이 어떻게 필요하고 또 직장이면은 직장민방위대가 몇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방독면을 몇개를 필요로 하고 하는 이 구체적인 계획이 서가지고 2007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7년까지 어떻게 확보하여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영세민가구 노후불량 전기는 이게 뭐 금년의 시범사업이라고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와 가지고 민방위과에서 이걸 실시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요.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즉흥적으로 생각나는 것은 도비에서 이게 보조를 해줬으니까 어쩔수 없이 하는거 아니냐 도비보조 그것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인상을 다분히 받습니다. 자체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비라도 세워서 이런 부분은 105가구가 아니라 1천가구가 필요하다면 1천가구를 해줘야 되요, 이건.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고 이 모든것은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짜여져야 되고 2007년도까지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걸 확보하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본예산에 민방위 전용교육장을 99년도 채무부담으로 해서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 5억을.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

어따 짓고 있습니까 ?

지금 공설운동장 옆에 종합복지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에 소방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 지원에 본예산에 1,500만원을 세워가지고 행사참가 선수 보상 또 출전경비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는 논산에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시에서 계속 이렇게 지원돼야 하는 돈인지, 소상하게 한번 말씀좀 해 주세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논산소방서가 공주소방서로부터 분리되어서 지금 현재 논산소방서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논산소방서가 생기기 이전에 공주소방서 있을때 부터도 시에서는 의용소방대에 보조되는 사업은 우리가 하도록끔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행사를 이미 했습니까 ?

아직 안했습니다. 10월달이나 11월중에 의용소방대 연합회로부터 요청이 있을시 우리가 그걸 집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야 이게 원칙같은데 계속 논산시에서 계속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까 ? 소방서에는 이런 예산 세울 그럴 저기가 없습니까 ?

현재 시 체계는 의용소방대 관계는 관장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보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을 하도록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논산 취암동이나 부창동이나 일부 저기는 도에서 직접 하죠 ? 소방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방에 대해서 관리하는게 없죠 ?

예, 그렇습니다.

논산시에서 소방에 대해서 관리하는게 뭐뭐 있습니까 ?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은 의용소방청사 신축이라든가 증ㆍ개축 이런 사항이 기초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립이 지금 아직 안돼서 그러시는데 논산에도 소방서가 생겼기 때문에 의용소방대지 그 관리를 앞으로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논산에서 관리한다는게 조금 모순점이 있는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세밀히 앞으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의용소방대 신축이라든가 이런것은 앞으로 저희시에서 해야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거 같아요. 소방서에서 할 수 있게끔 도비를 지원받아서 의용소방대를 소방서에서 관리를 해야지 이런거까지 논산시에서 앞으로 부담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소방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것도 우리 시비만으로 이렇게 부담해서 지원된다는게 앞으로 시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좀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청남도 조례상에요 의용소방대 설치조례를 보게 되면은 인원이라든가 거기에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라든가 재산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적지를 선정해서 증ㆍ개축이라든가 신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50%씩 도에서 50%, 시에서 50%를 부담해서 현재 소방청사 확충에 계속 계상이 되는 사항인데요. 또한 지역에서 의용소방활동을 하고 계신 사기진작 차원에서 1년에 11월 9일날 의용소방대의 날에 15개 시ㆍ군 공통사항으로써 시ㆍ군예산에서 소방의 날 행사에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세밀히 한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읍면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거기에 소방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화재시 논산소방서에서 출동이 더 빠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소방관계를 하는 그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하고 있는것도 지역주민의 여론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의용소방대가 있는 것은 참 한편으로는 사실 좋지만은 지금 현재 읍면이 노령화가 되고 의용소방대 역할이 둔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논산소방서에 의존도가 사실 많을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읍면의 소방관계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일과시간에도 저희가 목욕탕을 가보면 목욕탕에 와서 목욕을 하고 있는 그런 소방관계자를 봤습니다. 뭐 하루종일 일하고 뭐 비번이라고 해서 왔나는 물라도 일과시간에 소방공무원이 목욕탕에서 목욕하는 걸 봤을때 참 이게 한심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본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것이 나오느냐면은 논산소방서가 존재하지 않을때 특히 소방파출소만 있을때 의용소방대한테 지역의 소방을 맡긴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인 임무에 주민들이 찬사를 보냈는데 지금 현재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소방업무 전체도 도에서 관장하고 이런 행사비 이런것만 우리시한테 한다는 것이 조금 모순된거 같아요. 이런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도에서 지금 의존을 받으시고 또 읍면에 나가있는 소방관계자들한테 경각심을 줘서 앞으로 겨울철이 다가오면은 화재위험도가 높으니까 좀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관내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화재예방 및 전화대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덕빈위원 거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유식 위원입니다. 402페이지요 오늘은 우리집 소독의 날 약품구입 또 휴대용 연막소독 약품, 잔류소독등 지금 이런것은 다 하계방역인데 추경에 이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계방역을 사실 철저하게 해야는데 예산확보를 못하고 이거 지금 추경에 이걸 해준다고 하면 여름철이 다 갔는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약을 약이 없어가지고 일개면에 지원을 못해 줬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본예산에 충분하게 확보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하계방역 계획을 120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다시 추가로 반영시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재비축용 약품을 쓰고 도에서 소요약품이 지원돼 가지고 일부 그놈을 썼기 때문에 재비축을 다시 사서 비축을 해놔야 될 그럴 사정에 지금 있습니다.

차기년도에는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을 본예산에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 404페이지요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비 해가지고서는 국비, 도비 이렇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잘못된거 아니예요 ?

아니 도에서 사업변경 지시에 의해서 변경을 한겁니다.

아, 변경을 한 겁니까 ?

예, 변경지시를 받고.

그러면 그 바로 밑에장요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해가지고서는 국비가 또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국비만 감액된 사항입니다. 9,500원 1,300명을 계획을 했었는데 여기에서 국비만 141만 8천원이 감됐고 시비는 관련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비만 감되는 것을 표기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417페이지 정신질환자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넘어온 거죠 ?

예.

224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224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당초에 되어 있는 것은 5,292만원인데 특히 도비 지원이 2,646만원인데 이게 보건소로 오면서 어떻게 금액이 다 바뀌었습니까 ?

예, 국ㆍ도비가 보조내시 변경사항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49인 처우개선비로 계상했다가 57인으로 인원수를 증가해서 책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이쪽으로 몇월달에 넘어왔어요 ?

2월 1일날 넘어왔습니다.

2월 1일날 넘어 왔어요 ?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집행한게 있을게 아닙니까 ?

집행한 이후로다가 그당시 보조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2월 1일 이후는, 당초예산에서는 즉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다뤘고 이번 추경에 저희 보건소로 예산이 이번 이전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다룬 예산까지 다 넘어온것 같애요, 금년도분이.

이번 추경에 이걸 과목정정을 해서 넘어온 사업입니다.

그런에 이미 사회복지과에서 이미 이건 집행을 한 것이 있을텐데 전체 목까지 이렇게 과목까지 변경하면서까지 보건소로 와가지고 처음 연초부터 지급한 것이 다 넘어온 것 같애요. 12월이라고 하는 이 예산 한번 보세요.

예 예산은 전체가 다 넘어와서 여기에 대한 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대한. 총괄적으로 정리는, 전반적인 것은 보건소로 전부 다 넘어온 상태입니다. 1∼2월달은 사회복지과에서 정산을 했더라도 연말 정산관계상 보건소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까지 전부 포함해서 이관된 것입니다.

당초까지 싹 넘어오는 겁니까 ?

예.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2월까지 집행을 했다 이거죠 ?

그렇죠. 그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사회복지과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추경때 까지는 다 사회복지과에 오는 예산을 가지고 보건소에서 집행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어요. 사회복지시설이 정신질환시설하고 아동보육시설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하던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던것은 이미 집행한 거니까 거기서 마무리를 짓도 나머지 부분만 이쪽 보건소로 와가지고 사실은 집행을 해야만이 사실은 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지금까지 관장했던 업무를 보건소로 이관 ……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예산도 전부 수반조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전부 결손작업까지 끝마치는 부서에서 연말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전부다 이관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과목에서 목변경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

예, 될 수가 있습니다.

될 수 있습니까 ?

예, 전체적인 시예산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던 것을 보건소로 넘겨줬을 뿐이지 ……

과장님 말이예요. 전문위원님이 할 얘기가 있다고 하니까 잠깐 ……

지금 전유식 위원님은요 말씀하시는 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보건소로 2월달에 넘어 왔으면은 1월달은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이 됐고, 회계장부에서요 또 추경할때까지도 사회복지과 예산에서 보건소에서 사무를 봤고 봉급은 지급했지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으로 돼 있는거 아까 말씀드린 224쪽 사회개발, 사회보장, 사회복지, 일반사회복지, 시ㆍ도비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 계속 9월달 까지는 나갔을 거란 말이예요. 집행을 했단 말이예요. 그랬는데 그것을 1년치를 보건소가 사무를 이관됐다고 그래서 전부 이것을 정리했을 때에 지금 회계처리는 예를 들어서 경리계에서 집행한 것을 예산을 보건소로 싹 이렇게 1년치를 옮겨 놨을때 문제가 없겠느냐 그런 뜻으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런 뜻이에요.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 증감사항은 예산담당부서하고 전부 협의되고 이 경비를 지출할 때에는 사회복지과, 기획담당관실 전부 서로 합의를 보기 때문에 예산상 착오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제 재무과에서 이미 여기에서 집행한 것을 집행한 것 까지 전체 처음부터 1월달부터 한것까지 보건소로 다 넘겼다고 하니까 이게 회계장부가 난 어떻게 처리할 지를 몰라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차질 없습니다.

차질 없습니까 ?

예.

차질 없으면 이것으로 질의를 저는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강두식위원 거수) 예, 강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는데 여기 보니까 이거 짜느라고 수고를 굉장히 많이 하신거 같애요. 뭐 2만원짜리 까지는 다 삭감을 했는데 과연 감사패 하는데도 2만원 정도 이걸 감해야 되느냐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07페이지에 보면은 찜질기 및 찜질통 구입 해가지고 이게 780만원이 서 있는데 지금까지 찜질기라든가 찜질통이 몇개나 있었는데 내구연한은 얼마나 되고 지금까지 폐기한 것은 얼마고 해서 이게 26대가 더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두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찜질기 및 찜질통 구입 26대는 보건진료소용으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금년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건진료소에서도 앞으로는 찜질도 하고 찜질통에다가 그것도 해줍니까 ?

노인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것을 그동안에 진료소에서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중위원 거수)

김선중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김선중 위원입니다. 페이지 395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제일 하단입니다. 노인회관 수선비로써 100만원을 줬는데 이 노인회관을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보건소 청사옆에 있는 지금 현재 진료업무를 보고있는 노인회관 건물을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를 나올때는 도색도 좀 해줘야 되고 하수구 배수로 같은데 그런데 수선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번째로 399페이지 하단입니다.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설계용역에 4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에 있어서 심야전기 배관시설에 5천만원인데 이 근거는 어디서 따지는 겁니까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선중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건소 건물 증ㆍ개축공사로 저희가 국비로 8억 1,760만원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8억 1,134만 1천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5만 9천원은 부득이 반납을 할 사고이월 예산이라 반납을 해야 될 입장이라 이걸 반납조치하는 것이고 이번 추경에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설계용역 400만원, 그다음에 심야전기 배관시설 관계가 5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금년에 당장 필요한게 1억 6,915만원 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금년에 수정예산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반영을 좀 시켜주셔야 될 형편입니다. 그 심야전기 설계용역외에 기계실 장비 및 배관공사 설계용역, 보일러 및 휀코일 설치공사 설계용역, 소변전 설비공사 설계용역등 설계용역에 1,345만원이 소요되고 그다음에 심야전기 냉ㆍ난방 배관시설 기계실 장비 및 배관공사비로 이번에 5천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저희들이 시킨겁니다. 그다음에 기계실장비 및 배관공사비 2,500만원, 보일러실 휀코일 설치 공사비 5,500만원, 소변전 설비 공사비 2,500만원, 보안경보 시스템 설비로 70만원이 1억 5,57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공사를 증ㆍ개축 공사를 금년에 넘길려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설계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한 내용을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부족한 액수는 어떻게 충당할 것입니까 ?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요구를 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또 부족한 것은 냉동기 설비, 냉방시설 설치비가 8천만원으로 이번 금년도 요구를 못하는 형편인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두식위원 거수)

강두식 위원님 !

여기 399페이지 보면은 보건진료소 증축공사 해가지고 4,400만원 섰다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양여금으로 여기 표기가 돼 있네요. 당초 예산에 이게 양여금을 준다고 약속한 사항이겠죠. 그러니까 본예산에 섰겠죠 ?

예.

그렇다면 이게 양여금을 준다고 해서 필요치 않은데도 이거를 증축을 한다고 계상이 되는 겁니까 ?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400만원이 이거 별것도 아닌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시비라도 들여서 하여야 할 사업인데 양여금이 깎였다고 해서 그냥 전액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유가 설명이 안되는것 같애요. 왜 그러냐 하면은 양여금을 주니까 하고 양여금을 안준다고 하면은 안해도 된다 이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나 개축이나 보수라고 하는것은 이 시설물관리 또는 운영상황을 봐가지고 증축을 해야 되겠다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게 선것이 아니겠어요 ? 그렇다면은 이것이 양여금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전혀 이 공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다가 공사를 지금 착공하지 않은 것은 전부 삭감토록 지시가 돼 가지고서 그동안 도비가 삭감되고 국비가 양여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취소되어서 지금 부득이 사업비도 ……

아니 그 얘기를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물론 삭감이 되고 뭐 IMF에 의해서 기존공사 하지 말아라 하는데 당초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그 진료소에 그만한 증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선게 아니겠습니까 ? 그렇죠 ?

예.

그렇다면은 이게 뭐 4억 4천만원이나 44억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만 4,400만원이라고 하면은 불과 얼마 안돼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은 증축도 해야되고 개축도 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물론 IMF 때문에 다 이거 하는 겁니다. 하는데 굳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을 이걸 삭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 양여금이 안된다고 하면은 시비라도 들여서 증축을 하고 개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필요치 않은 거를 결국 양여금 때문에 세운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당초 지원계획에 있어서 물색하던 곳이 두군데, 그래서 여러군데가 있지만 그걸 선정을 해서 공사를 할려고 했던 것인데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번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 위원님 !

총괄적으로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사업예산이 전반적으로 프로테지로 해서 삭감이 됐는데 하시는 직무의 집행에 어려움이 없습니까 ? 뭐 약품비를 깎았다 뭐 해서 다 깎아가지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말 깎아가지고서는 우리 시민보건에 아무런 탈이 안생긴다고 이렇게 확신을 하시면 아주 확신을 해 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특히 방역사업으로 상당히 이 금액이 지금도 부족되고는 있으나 다행히 비축분가지고 활용을 하고 도에서 일부 지원되는 물량이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가 어렵게 그놈을 전부 책정돼야만 방역기간 원만하게 소독약을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금액은 전부 반영을 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보건소 삭감금액에 대해서 시민 보건위생에 큰 차질이 없겠는가 하는 그런 질의의 요지였었습니다. 보완 답변을 한번 해 주시고 삭감을 했어도 보건소 예산 삭감을 추경에 했어도 큰 문제점이 없겠는가 !

지금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약품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요구한 금액 방역소독 약품대 이 금액은 지금도 예산에 요구하는 대로 반영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이상 더 깎이면은 사업에 차질이 일어날 우려가 됩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있으므로 본회의가 끝나는 오전 11시에 본위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