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제2항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민건강타운 및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 추진상황과 당초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다른 대책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건강타운 건립 및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 추진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3월 9일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국유림 27만 7,066㎡, 83,812평이 되겠습니다만 산림청과 매각 협의한 바 매수가 가능하다는 회신에 따라 95년 12월 26일 군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96년 5월 28일 군비 9억 46만 4,500원, 평당 1만 750원으로 매수하였습니다. 97년 7월 31일 이 토지에 대해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97년 9월 6일 25만 1,771㎡, 79,185평 94.4%가 되겠습니다만 이 면적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수련시설 24만 6,941㎡, 74,699평이 되겠고, 진입도로 14,830㎡ 4,486평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운동휴양지구로 국토이용계획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2진입로 3,899㎡ 1,180평의 사유지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 사도설치 허가 등 개별허가 신청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에 대해서는 지난 96년 11월 19일 수권자본금 500억원의 광주종합개발공사설치운영조례를 제정 공포하였고, 98년 2월 14일 설립자본금 370억원, 그 중에 군 출자가 222억원이 되겠고 민간 출자가 148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인가를 득한 바 있으나, 갑작스러운 경제사정 악화로 인하여 기 출자를 확약하였던 민간참여자의 자본금 납입이 불가하여 현재까지 설립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와 다른 대책안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군민건강타운 사업은 중장기 사업으로 사업비가 370억원이 소요되는 바 현 경제사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IMF 극복 이후까지 사업을 유보하고 경제회생시 재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현 경제형편상 민간자본 참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기업구조조정 방침 등을 감안하여 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앞으로 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본 계획서의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은 수립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서의 기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1일 민선자치 1기를 출범하면서 관선시대의 획일적인 지시 일변도의 중앙정책에서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우리 군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우리 군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지침서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을 비교적 잘 알고 경기도에서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1세기 광주군 장기발전계획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본 계획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우리 군의 발전목표를 설정하고, 둘째 광주의 성장잠재력과 지역주민의 개발수요를 반영한 각 부문별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발전계획을 도모하고, 셋째 우리 군의 행정 효율성 제고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서 각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 여부와 활용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작성된 본 장기발전계획서 1편에는 지역현황 분석 및 발전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2편에는 광주군의 부문별 장기발전 전략이 첫 번째, 정주생활권 및 공공시설 배분계획, 두 번째 지역특화사업 육성 및 산업입지 전략, 세 번째 부존자원 및 생활환경 개발계획, 네 번째 교통통신망의 확충, 다섯 번째 주택 및 택지공급대책, 여섯 번째 행정관리 체계, 일곱 번째 지방재정관리체계, 여덟 번째 투자계획 등 8개 분야로 분류되어 우리 군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서 IMF 체제 등 예기치 못했던 사회적 변동 등으로인해 본 계획서를 그대로 행정에 접목시킬 수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본 계획서 8개 분야 25개 항목에서 제시한 내용은 워낙 광범위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세부 추진계획을 1건으로 집대성한 세부 추진계획서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제작한 계획서이므로 본 계획서를 근간으로 해서 연초에 군정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광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경안·곤지암 도시기본계획, 하수처리기본계획, 상수도확장계획, 도로망확충계획, 국토이용계획변경, 공공시설입지, 지방행정조직 개편계획 등 각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시책 및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공보계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공보계장 김영식입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공석 중이므로 공보계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 요지는 조억동 의원님께서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제2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한 사유, 그리고 국고지원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사업의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5일 해공 신익희 선생 추모비 건립위원회에서 추모비 제막식 행사시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 문제가 제기되어 동년 7월 25일 해공 동상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동 사업의 사업비를 조성코자 96년 9월 3일 기부금품모집허가를 내무부에 신청하였습니다만 불가하다는 회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박경득 전 광주문화원장님과 담당계장이 국가보훈처를 직접 현지 방문, 국고 지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98년도에 군비로 추진코자 3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시 예산을 삭감한 사유와 국고지원을 건의해 본 적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 4월 1일과 98년 4월 19일 두 차례에 걸쳐 국가보훈처에 동 사업비 전액을 국고 지원 건의한 결과 금년 6월 27일 99년도에 동상건립비의 30%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회신이 있었으므로 99년도에 국비 내시결과에 따라 예산을 재편성 후 추진코자 금년도에 편성된 동 사업비를 2회 추경에 삭감조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건립추진계획을 답변드리면 국비 내시 결과에 따라 99년도 당초예산에 재편성하여 중부면 산성리 남한산성 남문터널 근처 4,486㎡, 국유지 부지에 높이 3m 입상으로 해공 신익희 선생 동상을 꼭 건립하여 민족의 정통성을 계승한 상해 임시정부에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하셨고 항일 운동을 전개한 독립투사로서 우리 군에서 탄생하신 민주주의의 아버지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고결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이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는 물론 남한산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민족정기를 잇는 산 교육장으로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영길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최근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인사관리에 관해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요지에 대해서 요약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감축대상 인원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기준과 보직을 못받은 직원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기회를 부여했는지와 근무의욕이 고취되는 방안, 군청 산하의 하부기관에 대한 정리계획과 대기발령 대상공무원의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력감축 기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지침에 의한 기구·정원의 감축으로 불가피하게 정원 외 초과 현원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미보직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 지 4일간 본청, 사업소, 읍·면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기준 등을 파악해 본 결과 타 시·군 및 우리 군의 대다수 공직자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과 업무추진 능력이 미흡한 직원, 사생활 문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 등을 대기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공무원 대다수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미보직 대상자의 개략적인 선정기준을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공무원과 업무추진능력이 결여된 자, 파트타임제 실시대상 직종 근무자, 사생활 문란자, 기구·조직 개편으로 폐지된 기구의 직원, 금품수수 및 업무추진 및 민원발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 등 여섯 가지 기준안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 여섯 가지 중 우선 순위 등 구체적인 감축기준과 대상자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을 마련한 후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스스로의 결정 기회를 부여하였는지와 근무의욕 고취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보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아 대상자 개인면담 등의 조치를 취한 일은 없습니다. 명예퇴직제도와 기구·조직개편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저와 행정계장이 월례조회시 교육하였으며 또한 설문조사 결과를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내용을 전 직원에게 통보하여 해당되는 직원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금번 조직개편 인사시 미보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2000년까지 계속해서 보직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결원 발생시 보직을 받을 수 있으며 보직을 받은 직원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 중 물의를 일으킬 경우 대기시킨 후 대기자 중에서 보직을 부여하는 방식의 인사운영으로 공직사회에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군청 산하 하부기관에 대한 정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 기본시안에 따르면 1차로 2000년까지 시 지역의 동과 군청소재지 읍이, 2차로 2002년까지 도·농복합시의 읍·면과 군의 읍·면이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되며, 현재 읍·면의 정원 중 40%의 인력을 읍·면의 업무 일부와 함께 본청으로 흡수하고 20%는 잔류하여 기본적인 대민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40%의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시설관리 분야의 민간위탁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위적인 감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직을 받지 못하는 공무원에 대한 근무지 배치 등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우리 군의 경우는 감축인원이 총 91명이나 명예퇴직신청자가 9월말 퇴직 5명을 포함한 현재 결원이 41명이며 2000년까지 정년퇴직예정자가 16명으로 총 57명이 자연 감소되고 있습니다. 2000년 말을 기준으로 볼 때 34명의 인원이 미보직 대상이나 97년 이후 결원인원이 34명으로 2년 4개월여 경과된 2000년말까지는 인위적인 감축없이 자연감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 외 초과현원, 즉 미보직 대상자는 인사부서에서 과원으로 관리토록 지침으로 되어 있으므로 일반직 직원은 실업대책반 등 현안업무 추진부서와 민원부서 격무부서에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과원으로 배치하고 남한산성 매표관리원, 청소차운전원, 청사관리사역원 중 기능직원 26명은 현 근무부서에 재배치하여 결원 발생시 미보직자를 우선 충원함으로써 공직사회가 동요 없이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지호입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면 청사 신축공사 지연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부면 청사는 기존청사의 노후 및 주차공간 부족 등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광지원리 112번지에 부지면적 1,761평, 건축연면적 408평 규모의 신청사를 건축하여 이전하고자 건축 중에 있습니다. 당초 준공일은 금년 3월 26일이었으나 지난해 11월 IMF 사태 이후 건축경기의 침체, 건축자재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하여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한신건업이 일시적인 자금압박을 받는 등 회사사정의 악화와 계속되는 우기로 인하여 당초계획보다 6개월 가량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사정이 점차 호전되면서 공사를 재개하여 현재는 내부 잔여공사 및 부지정리 등 마무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어 9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은 공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윤지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시지가 산정기준과 주민홍보 대책, 그리고 금년도 이의신청 접수내역과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주민홍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초 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시한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현지 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광주군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가 산정 완료시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지가를 통보하고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 이의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가 산정기준이 매우 복잡하여 민원인에게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의 교육과 지가산정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서 토지소유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주민편의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이의 신청 접수 내역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토지에 대한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고 지가산정 후에는 열람기간내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열람기간내 의견제출 필지는 574필지이고, 지가 결정 후 이의신청기간내에 접수된 필지는 2,015필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1,150필지는 반영하였으며, 1,439필지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재조정 요인이 없어 기각처리하였습니다. IMF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거래가격은 하향 및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다보니 금년도 상반기의 지가변동세를 반영하지 못하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지가와 차이가 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는 관내에 표준지가가 개별지가 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내년도 표준지가에 대한 조사·평가시 담당평가사에게 의견을 제시하여 수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개별지가 산정시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정확하게 조사하여 적정한 지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검토와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구이모 의원님 등 네 분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수관거 매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 광주하수종말처리장 외 12개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 계획이 192㎞이며 98년 9월 현재 102㎞의 차집관거를 매설 완료하였고 잔여 차집관거는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차집관거는 저지대 하수차집을 위해 대부분 하천에 설치하고 있어 금년 8월과 같이 100년 빈도의 강우강도의 집중호우로 하천 하상이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매산리 등 일부 차집관거가 노출 또는 유실된 사례가 있으나 금번 수해를 입은 부분은 98년 9월 중 복구공사에 착수해서 완전 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는 95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적으로 우리 군 전역에 시행할 계획에 있으며, 계획사업량은 375㎞이며 이 중 98년 9월 현재 70㎞를 완료하였습니다. 97 팔당수계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 Ⅰ공구 실촌면 지역 시공사인 정광토건 주식회사의 부도로 98년 7월 이후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를 취한 바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하수는 오·우수분류식 하수관거 공사시 각 가정에 오수받이를 설치하여 주민부담 없이 전액 도비로 공공하수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오·우수 분류관거 공사는 좁은 골목과 각 가정의 담장 안을 터파기 해서 하수관 부설 및 각 가정 배수설비를 연결하다보니 좁은 공간의 작업여건이 원만치 못하여 도로 통행제한 등으로 지역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끼쳐드린 사항도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 지도·감독을 더욱 철저히하여 주민들의 안전사고 방지와 불편사항 최소화에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부의 팔당상수원특별종합대책안 중 수변구역 지정에 있어서 곤지암천이나 목현천, 중대천 등 준용하천은 제외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환경부에서 마련한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시안 중 경안천 수변구역 설정범위는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1㎞ 이내 지역으로서 구체적인 범위는 현 단계에서 명확히 설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앞으로 지형여건 등 조사를 통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안 발표 이후에 지역주민들의 문의가 쇄도해서 98년 8월 31일 환경부주관 회의시에 담당과인 수질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준용하천인 지천을 제외한 직할하천인 경안천 본류에 한하여 상류 용인시 발원지까지라는 답변을 듣고 군정현황 설명회의시 군민의 희망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환경부 시안에 대하여 경기도 및 동부권 9개시·군과 지역주민 모두가 수변구역 지정 등 정부의 특별종합대책안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일된 의견으로 일관성있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므로 앞으로 환경부 시안이 본안대로 시행되어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할 경우에는 본 군의 지형여건 등을 감안해서 설정범위가 최소화되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의 발원지가 어디까지 되는지를 명확히 해서 9월 9일자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답변이 오는 대로 다시 서면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자료 끝에 실음) 앞으로 확실치 않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발표를 하도록 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양승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와 관계법에 의거 수수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안병욱 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과다징수 사항에 대하여 업체별로 조사한 바 군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보다 다소 과다하게 징수한 사항이 확인되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행정처분규정에 의거 업체별로 경고처분을 한 바가 있고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과를 하였습니다. 군민을 위한 투명성 있는 분뇨관련 업무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4월 20일 관내 전 업체대표자를 소집해서 정화조 청소기준, 청소 후 주의사항 등 주민서비스 관련사항과 배출자별 수거량, 징수액, 처리장 반입량 등 물량에 따른 수거료를 확인할 수 있는 대장정리 요령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교육을 한 바가 있고 수거량에 대한 수수료 징수 적정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써 수거일, 수거량, 수수료징수액을 기재한 월보를 금년도 6월부터 받고 있으며, 사실 일치여부 등 종합적인 이행사항에 대해서는 10월 중에 업체를 방문해 가면서 일일이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수료 기준에 대해 수거시에 배출자가 알 수 있도록 수거량을 측정하는 계기를 깨끗이 관리하고 수거차량 여백에 흰페이트로 ℓ당 가격을 유인한 후 운행토록 지시해서 98년 5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으며, 붙임과 같이 홍보물 5,000매를 제작해서 읍·면을 통해서 각 가정별로 배부함으로써 현재까지는 수수료 과다징수로 인한 민원이 제기된 바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뒤에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실시 안내팜프랫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끝에 실음) 마지막으로 김성일 의원님께서 96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지원사업비 교부내역 차이 및 읍·면 배정의 적정성 여부와 보호구역내 민박농가 지정 운영과 관련해서 건축물 및 거주요건에 대한 제한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된 96년도에 팔당 4개시·군 국고보조금은 경기도 총액 당초 62억 9,200만원입니다. 이 중에 광주군에 할당된 금액이 30억 5,200만원으로 96년 사업비 총액에 대한 변동은 없으나 남양주시에서 신청한 간이오수처리시설용량 증대사업과 하남시가 농가의 분뇨시설 수거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사업을 신청한 것은 「이것은 주민지원 사업비로 하는 것보다는 공공재원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다」해서 환경부에서 당초 승인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62억 9,200만원 신청한 것 중에 약 9억여원 정도가 사업승인이 안난 그 사업비가 56억원에 해당됩니다. 추후에 하남과 남양주시에서 9억여원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다시 추가로 올림으로써 최종적으로 62억 9,200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서 당초보다 늘어난 사업비는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업비 배정에 관해서는 사업이 처음 시행되었던 해로 구체적인 배정규정이 없었고 96사업계획의 제출시기가 촉박했던 관계로 면별로 사업계획이 있는대로 우선순위로 제출을 받아서 도에 제출한 것으로 면별 사업비가 인구와 보호구역 면적, 농지면적의 합계 비율로 계산한다면 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남종면에서 민원제기를 한 이후에는 97년부터 보호구역 거주 인구와 면적, 농지면적의 비율을 적용해서 사업비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덜 배분된 사업비를 99년 사업비에 더 책정하여 줄 것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상반기에 이미 99년 사업비 계획이 주민지원사업심의위원회를 통해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사업비의 변경은 어려운 사항임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민박농가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상수원관리규칙상 나열된 사항 외에는 행위허가를 해줄 수 없는 사항으로 민박농가에 대한 허가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의 질의를 통해서 유권해석을 받아 질의한 결과 「수도법상 민박허용규정은 없으나 민박행위가 외부인구 유입효과가 있으므로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다」는 환경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보호구역내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 거주하여 온 원주민에 한하여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실제로 종사하는 자가 자기소유 기존주택의 여유있는 방을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순수한 의미의 민박행위는 가능하다고 하여, 원주민에 한하여 보호구역지정 전에 건축된 농가주택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월면 용수리 폐기물 적치관련 처리대책과 군비를 들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치 경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적치 경위는 끝에 실음) 세 번째, 그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96년 11월 21일과 97년 3월 12일 1, 2차에 걸쳐서 폐기물적법처리 명령을 내렸고 97년 5월 9일 고발했으며, 97년 10월 8일 2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98년 8월 13일에는 폐기물 적치장 주변 2개소(보우정공 - 용수리 43번지, 형제산업 - 용수리 21-2번지)에 대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지하수 수질검사 44개 항목을 의뢰한 바 우리 인체에 해로운 대장균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고 일반세균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96년 8월 13일 현 소유자인 우광식이 경락받아 취득한 위 재산상의 폐기물 처리의무는 현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그 동안 2차에 걸친 처리지시와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리되지 않고 있으므로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처리의무자인 우광식으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우광식의 재산조회 결과 처리비용 약 3억원을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은 위 토지 및 건물밖에 없으며, 동 물건도 신세기팩토링 및 김남진 등의 권리자에게 저당되어 있어(채권 최고금액은 8억 5,000만원입니다만 실 대출금액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상기 우광식 소유토지 및 물건가액이 98년도 공시지가를 기준하여 3억 2,700만원임을 감안할 때 선순위 권리자가 있으므로 대집행비용을 징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광식의 채무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광식의 채무현황은 끝에 실음) 대책을 보고드리면, 현 상황에서는 처리의무자인 우광식의 재산상 무능력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나, 장기 방치시 침출수 등으로 인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처리대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장기간 방치로 우려되는 주변환경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비로 처리하고 처리비용을 신규 취득자로부터 징수하는 방법이 있으나, 징수대상자의 비용부담능력 유무가 불확실하여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 군에서는 능력이 있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적극 물색하여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또한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상기 폐기물을 재활용 원료로 무상 사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예로 98년 9월 3일 폐품 재활용품 수집전문업체인 화성군에 소재하는 미림상사 대표 송치현이 동 폐기물 적환장을 방문하여 재활용품으로 일부는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들었으며, 상기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채권단과 토지소유자,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업자 등을 연결해서 쓰레기 성상을 분류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쓰레기는 최대한 재활용함으로써 본 적치물을 최대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종식입니다. 성기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팔당호 수질종합대책과 관련한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금년도에 축협의 젖송아지 수매실적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종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축산농가는 IMF체제 이후 사료값의 폭등과 축산물의 소비 부진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생산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의 가격이 다소 회복되어서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추진해온 한우수매사업과 직거래 장터 개설 등 소비촉진사업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안에서 가축을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는 정부의 팔당호수질개선종합대책 추진과 관련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을 개정해 가지고 가축의 신규사육을 금지하며 수질개선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수변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한강수계와 경안천 발원지까지의 양안 1㎞내에서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하여 축산업이 위기에 처해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축산분뇨처리사업에 1억 6,700만원과 사료비 절감을 위한 사료작물재배 지원에 3,700만원, 사일레지제조에 1,600만원, 볏짚암모니아 사료제조와 톱밥발효운동장 설치에 7,400만여원 등 지금까지 총 2억 5,700만원을 지원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분뇨처리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분뇨의 효율적인 처리와 친환경적 축산업의 실현을 위하여 분뇨를 이용한 유기질비료 생산에 중점을 두어 지원하고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한 정화처리를 병행 실시토록 하기 위하여 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의 분뇨저장시설과 퇴적장 설치에 2억 4,200만원, 톱밥제조시설 지원에 4억 1,000만원, 농가별 톱밥구입비 지원에 14억 3,100만원 등 총 21억 3,800만원의 국비를 향후 2000년까지 지원하여 줄 것을 경기도와 농림부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값 안정을 위하여 축협에서 실시한 젖소송아지 수매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젖소의 송아지 수매는 분유재고 적체와 젖소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낙농가와 낙농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축협중앙회가 주관하여 지난 7월 18일부터 8월말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송아지 마리당 10만원의 가격으로 광주지구축산업협동조합으로 19두가 배정되어 하남시에서 10두 광주군에서 9두를 수매하고 서울우유협동조합분으로 42두를 수매하는 등 총 61두를 수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수매기간 중의 송아지가격은 5만원이었으나 수매실시 후 가격 상승으로 수매를 기피한 사례가 있었으며 현재 젖소송아지는 9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IMF체제와 환경규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능한 지원대책을 수립 추진하여 축산농가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관련법규 제정에 따른 우리 군 축산농가의 입장을 관련부서에 피력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부의 팔당호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라 어로행위 허가와 관련한 관계규정이 개정되었는데도 시행이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2월 24일 수도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이 개정 공포되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는 75년 7월 9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일 전부터 당해구역내에 계속 거주해 온 자로서 생계수단을 목적으로 자망 또는 주낙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어로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된 바 있으나,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 중에서 생계수단에 대한 유권해석 관계로 환경부와 협의한 결과 생계수단이란 단순히 부수입을 얻기 위한 어로행위는 제외되며 어로행위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주수입원으로 하여 생활을 영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으로서 생계수단에 대한 범위 등이 불분명하여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 허용범위 및 전반적인 문제점 개선자료를 수렴코자 98년 7월 8일 팔당상수원보호구역내 어로행위 처리방안과 신청절차 및 어로행위 요령을 해당 면에 시달하여 주민의견 및 건의내용을 수렴·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허가 신청대상자의 개인별 재산소유 등 세부현황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별 어선발주 및 어업허가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어로행위 신청예정자 중 어업허가 대상자가 이미 선박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어선건조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98년 8월 관내 무등록 선박현황 조사를 실시한 바 약 41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어선을 제조하는데 250∼3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하여 이 41척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양성화해 줄 것을 이미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어로행위 허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지역 의원님들께 많은 조언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주·정차 위반차량 관리상황 및 금년도 위반차량 견인실적, 조치내역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개소에 14.39㎞를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속업무는 각 읍·면에서 단속반을 편성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광주읍의 경우 3명씩 3개반을 편성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98년도에는 7월말 현재까지 5,265건(약 1일평균 30건 정도)을 적발하여 총 2억여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으며, 앞으로 관계과와 협의해서 공익요원을 확충하여 주·정차 단속 활동을 강화토록 하고 경찰서와 협력하여 단속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대형 중기 등의 차량이 공용주차장이나 시내 요소에 장기주차하여 경관저해나 소음, 매연 등으로 주민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그간 수차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현행 중기를 관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등에 처벌기준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탄벌리 지역에 국유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화물, 중기전용주기장을 설치할 계획을 현재 입안 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은 견인보관소가 군청광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민원인 차량 등으로 인해서 견인작업이나 보관이 어려워 현재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화물, 중기전용주기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성일 의원님께서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98추진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건의여부 및 앞으로 추진계획,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하는 지역문화행사에 대하여는 국비로 지원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5대, 10대 문화행사로 지정된 지역축제에 한해서 7,000만원, 3,000만원을 각각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천시의 12회 도자기 축제는 문화관광부가 지정한 5대 축제로 지정되어서 98년부터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 개최되는 첫 번째 축제인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전국적인 문화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에서는 도비지원을 건의하여 99년도 개최예정인 2회 축제 때부터는 도비보조를 지원받기로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천시는 8회부터 여주군은 7회부터 도비보조를 받았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기대효과는 우리 군은 세계 최고의 조선자기를 생산하던 분원의옛 영광을 되살려 분원의 도자기예술의 맥을 계승 발전하기 위하여 98년 8월 12일 사업설명회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늦게나마 광주분원 왕실도자기축제 98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역사발굴을 위한 행사로 광주분원에서 출품된 국보급 도자기를 중심으로 국보도자기 재현, 사기마 등 기획상품을 개발하였으며, 민족의 명산인 남한산성의 올바른 역사를 재조명하여 남한산성을 올바로 알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마련하여 조선백자의 맥, 남한산성의 역사 재조명 등 양대 테마를 활용한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광주분원 왕실도자기 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조선자기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군을 널리 알림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경쟁력있는 지방자치단체, 다함께 잘사는 새로운 광주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이번 축제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석준입니다.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배수펌프장의 전기사고 발생 등 각종 사고발생시 대처방안과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안배수펌프장은 광주읍 경안리 등 12개리의 상습침수지역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간당 7만 2,000톤의 빗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3만 800톤 저수용량의 유수지와 540마력의 모터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설비는 540마력 모터펌프 3대를 동시에 가동할 수 있는 2,000㎾ 용량의 주전원과주전원의 정전사고 발생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력 공급의 수전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전설비를 공급받기 위해서 한국전력공사와 수급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전설비는 각각의 모터펌프를 가동할 수 있는 분리된 배전설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전 외선 설비를 성남∼실촌간 선로를 주전원으로 하고 주선로 정전시 성남∼퇴촌간 선로에서 전력공급을 받도록 시설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남 변전소의 사고 발생으로 두 선로의 전기 공급이 동시에 중단될 경우에는 정전으로 펌프장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전에서 초월면 대쌍령리에 99년 4월말 완공목표로 광주변전소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변전소 준공시에는 주전원공급을 광주변전소 선로에서 공급받도록 한전과 협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9년 변전소 완공 이후에는 광주변전소와 성남변전소 2개소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전기사고로 인한 배수펌프장 운영 중단사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 정비를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배수펌프장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 관로매설, 통신시설 등 도로굴착공사를 동시에 한쪽방향으로 시행하여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방안이 없는지와 도로굴착 심의회시 종합적인 검토와 사업시기 및 방법 조정으로 예산의 낭비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중복굴착 방지 및 주민통행의 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는 광주군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 운영하여 도로굴착 허가시 동시에 여러 시행청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통신, 가스, 전기관로 등이 가급적 동시에 매설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수도사업소 외 5개 기관에서 115건이 접수되어 3월 17일에 1/4분기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15건 중 111건은 조건을 부하여 처리하였으며, 4건은 광주읍 시가지의 교통체증 유발 및 포장도로 3년 이내 굴착 등으로 불가 처리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초월면 학동리의 상·하수관 및 통신관로 매설공사에 대하여도 중복구간에 대하여 상호 협의 후에 병행 시공토록 승인하였으나, 향후 누수 및 통신선로 단선사고 발생시 유지관리상의 문제로 병행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이 발생한데 대하여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로굴착사업에 대하여 도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고 병행시공이 가능한 굴착사업은 병행시공을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 공사장의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교통불편 및 주민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의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을 해주지 않은 이유와 향후 보상조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농경지에 대하여는 당해지역이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에는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을 기준으로 3년치의 영농손실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러한 영농손실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동 규칙이 91년 10월 28일 개정되어 영농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동 규칙 개정에 대한 담당자의 업무연찬 부족으로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번천∼무갑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같이 실농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의 질의 회신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농보상 예정금액 판단 결과 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에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보상 대상 농지 및 예정금액을 정확히 조사해서 99년 당초예산에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승찬입니다. 구이모 의원님께서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추진상황과 금년도분 사업비 수령은 계획대로 수령하였는지와 당초계획대로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그리고 보상금 지급사항, 그리고 사업자금 수령이 원활하지 못할 시 사업추진 미비 등으로 주민불편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사업비의 조속한 지원을 건의한 적은 있는지? 만약에 없었다면 건의할 용의는 있는지 등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읍 우회도로 확·포장공사는 총 사업비 342억원의 지역개발기금을 투자하여 98년부터 200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차년도인 98년도에는 지역개발기금 11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송정교 확장에 따른 토지 및 접속도로에 대한 토지보상과 송정교 확장에 따른 시설공사를 하고 있으며, 2차년도인 99년도에 130억원을 투자하여 역리 IC부터 송정교 북단까지의 토지보상과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3차년도인 2000년에는 102억원을 투자하여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에 편입되는 전체 토지는 282필지, 약 2만 5,000여평이며 금차년도에 보상은 47필지 약 2,100여평이며, 미보상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 순서에 따라 연차적으로 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뜻하지 않은 IMF 한파로 인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확보를 위한 공채 소화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110억원에 대한 자금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담당부서에 건의하여 우선 40억원에 대하여는 교부하여 주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으며, 잔여금액에 대하여도 각별히 본 군에 우선 교부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는 목표연도에 준공이 어렵다고 판단됨으로써 국·도비 지원을 요청하도록 강구 중에 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특히 주민불편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의 안전과 통행에 그리고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시공토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이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정택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우리 군 관내에 아파트 건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시공 중인 사업주체의 부도업체 현황과 실촌면 삼리에 건설 중인 임대아파트는 서민들이 계약한 사항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해도 계약금의 10%는 받지 못함으로 안타까운 입장에 있어 입주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준공검사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은 28개 업체에 1만 2,407세대가 있으며, 이 중 부도된 사업주체는 우성건설, 동아산업개발, 산내들, 뉴타운개발, 해제건설, 금국건설, 해태제과가 있으며, 해태제과를 제외한 6개업체는 분양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민원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해태제과 317세대는 97년 11월경 부도되어 금년 6월까지 공사하다가 약 3개월간 공사하지 못하여 입주자 대책회의와 협의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실촌면 삼리에 공사 중인 임대아파트는 한국부동산신탁이 사업주체로서 부도업체가 아니고 은행신용도 하락과 자금난으로 공사비가 전도되지 않아 공사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2개업체 이상이 연대보증토록 되어 있고, 만약 사업주체에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사가 공사 완료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사업주체에게 공사추진 계획 및 공사 재개토록 지시한 바 한국부동산신탁도 금년 10월부터 공사재개가 가능하다는 사업주체의 통보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촉구하여 입주자들의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억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한산성관리사무소장 석종세입니다.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관련 사항 중 먼저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금년도 장마로 옛길이 모두 유실되어 흔적도 없으며 이용객이 없는데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옛길 복원사업 목적은 공원을 찾는 탐방객에게 산책로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농사용 도로로 함께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남한산성에는 휴식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산성리 성곽 안에만 탐방객이 편중되어 몰리고 있는 실정으로써 많은 장소에 휴식공간을 개발, 또는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옛길 복원계획은 총 3개구간, 약 2.3㎞가 되며 금년도 사업으로 1차구간인 광지원 매표소∼오전리 주차장까지 1,348m를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으며, 시설내용으로는 도로폭을 2∼6m로 하여 자연석 석축쌓기 426m, 징검다리 3개소, 계단 2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명년도에는 나머지 구간 1㎞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방도가 생긴 이후 옛길의 기능이 상실되어 방치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최근에는 인접농지 소유자가 임의로 옛길을 농지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도로면적만도 14필지 5,400여평에 달해 옛길 복원으로 국가 소유토지를 되찾은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지난 8월에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는 물론 남한산성도 광주군에서 제일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한 곳이었습니다. 성곽붕괴 및 산사태, 도로유실, 가옥침수 등과 함께 준공을 마친 지 얼마 안된 남한산성 옛길마저 일부구간이 유실되었으나 8월말 경에 수해 유실부분을 복구하여 옛길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 완료하였으며, 하천바닥보다 얼마 높지 않은 구간은 큰 돌로 바닥을 깔아 침수시에도 유실되지 않고 물이 빠지면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옛길을 이용하는 계절은 주로 여름철이라 볼 수 있으며, 특히 광지원 매표소 주변 계곡이 수려하여 행락인파가 크게 몰리고 있는 장소이며, 이곳에서부터 옛길이 산기슭과 계곡을 끼고 조성되었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휴식공간을 찾아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복원된 옛길을 따라 벚나무 등 향토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가꾸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도시민이 즐겨 찾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탐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우선 안내간판을 설치하여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면서 이용객을 확대해 나가고자 연구와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방아 시설물은 만들어 놓고 가동을 안하며, 안내표지가 미비한데 홍보대책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 남한산성 안에는 9개소의 물방아가 설치되어 있었다는 지역주민의 구전을 바탕으로 현재 동문 밑 하행선 주차장내에 1개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남한산성 물방아는 조선시대에 농업용뿐만 아니라 군사용 화약제조에 필요한 광석을 부수는 용도로 대형물방아를 설치하였다 하나 현재는 한 점 남아있는 곳이 없어 우리 지역 전통 민속문화를 재현하여 접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하였습니다. 물방아 설치 안내간판이 주차장 입구와 물방아 앞에 설치되어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많은 탐방객이 관람·견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방아를 항상 가동하면 좋겠으나 본 시설은 대형시설로서 가동 중 관람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관리인이 상주하여야 하므로 평상시에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휴일에 1∼2회 정도 운영하면서 단체관람 또는 필요시에 특별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동 중이 아닌 실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시각적 관람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며 물방아를 과다하게 가동할 시 파손될 우려도 생각 안할 수 없으므로 가급적 가동을 억제하여 장기간 보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김영옥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나 미흡한 사항은 답변자료를 검토하여 보충질문 때 해 주시기 바라며, 98년 9월 16일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시 답변과 함께 관계서류를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직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관계부서는 자료를 오후 1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이모 의원입니다. 군청 청사이전 추진과 관련하여 부군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 중 일부 답변이 누락된 부분과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재차 질문하니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이전사업 소요사업비의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경기일보 보도 내용 98년 8월 25일자 『광주군이 청사 이전을 추진하면서 신축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대규모 사유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군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데다 산자락의 경사도가 높아 개발에 부적절하다고 지적됐는데도 신청사 부지로 지정한 뒤 도시기본계획에 취락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지적이 심화되고 있다. 24일 광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읍 탄벌리 산 96-13 일대 사유지 4만 5,000평 중 1만평을 건설업체와 협의해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청사부지로 확정,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농림지역이고 도로와 인접한 일부만 준농림지역인데도 광주군은 지난 5월 최종 승인된 경안기본도시계획에서 취락지구로 지정하고 건설업체도 대부분의 임야를 매입했다. 이것은 하남-용인간 산업도로변에 사거리가 많아 도로를 개설할 경우 교통체증이 예상되는 데다 일반 주거지와 떨어져 군청사 부지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군은 교통체증과 관련해 주택건설업체가 경찰서와 청사를 연결하는 고가도로를 개설해 기부채납하도록 한 뒤 환경부와 1년 6개월간 협의를 해 왔으나 최근 환경부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회신을 했다. 주민 김모씨에 의하면 경합자였던 장지리 공설묘지 등이 오히려 청사부지로 적합하지만 군이 기부채납 토지에 얽매여 이를 지연시키고 대규모 산림을 도시계획상 취락지구로 지정해 업무 추진의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군 관계자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땅을 군이 기부채납 받으면 수익이 증대되고 현 청사와 가까운 점이 작용한 것으로 환경부가 반대입장을 보여 늦어지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해명이 있었는지와 보도 내용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 청사 부지 옆 지적공사 소유토지를 매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 청사 부지 모양이 기형적으로 되어 있어 재산가치가 매우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속한 예산확보로 부지 매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 2차 공고 유찰 후 매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2차 공고시 반드시 유찰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황인데 이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 문제를 지적공사와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중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의회와 한 마디 협의도 없이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의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억동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의원입니다. 초월면 용수리 폐기물 적치와 관련하여 처리대책과 군비를 들여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요구합니다. 애초에 허가된 사항, 청소대행업과 폐자재 재활용 허가된 사항을 확실하게 알려주시고, 허가 후 관리감독, 사용불가능한 폐기물이 적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침출수 악취 등으로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가 있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행정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46회, 48회, 62회 임시회 및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속한 처리를 하겠다", "응급조치를 하겠다", 그 후에 진행상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해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비를 들여서라도 조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기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자 대책과 관련해서 부군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항 중에서 누락되게 답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약 10개 부서에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건축물대장이나 지적공부 정리, 심지어는 구직 구인자 접수 상담까지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한다고 돼 있었습니다. 공부정리나 상담자 자리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인지, 또 현재까지도 민원실이라든지 각 실과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활용하고 있는 일용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본의원이 제안했습니다만 결식가정이나 편모가정 등 실태를 파악하셔서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승균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의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와 관련해서 부군수님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본 의원이 질문했던 97년도 3월 22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은 도세 징수교부금의 추경 반영 누락으로 11억 6,000만원을 사장시켰던 사례가 있어 이같은 사례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금번 2회 추경에 자동차세 5억원의 목표 증가는 정부의 1가구 2차량 중과세제도 폐지 등 여건변화로 차량대수가 증가되는 짚형승용차 감면폐지에 따라 증가되는 부분을 증액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자료제출과 함께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7년도 수준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시에도 땅값 하락으로 납세자들의 불만도 있겠지만 98년도에 경기 침체로 인한 지가 하향조정은커녕 상승된 부분이 많은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그린벨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이 지가가 상승된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읍 탄벌리 묘지 이전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묘지를 이장할 경우 18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된다는데 이장 비용의 조달 방안도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고 금년도 1회 추경예산에 묘지이전신문공고료 440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면서도 부지 활용계획도 수립이 안돼 있고 수지분석조차도 안되어 있으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라 생각하며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잡목을 제거하는데 몇 년 뒤면 또 베게 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환경보호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5회 임시회의시 안병욱 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 분뇨수거업체에 대하여 수거일, 배출자 인적사항, 수거량은 물론 위생처리장 반입량, 수거료 등 관련자료를 매일 작성 비치토록 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다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었고, 아울러 주민들에게 과다하게 징수한 요금을 환불해 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자료도 지금 가지고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일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학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은 예년과 달리 IMF 체제 하에서 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11만 군민이 뼈를 깎는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고 더욱이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10%의 박봉을 깎아가면서 실직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 등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을 봤을 때 고마움으로 생각하고, 더욱이 금년 수해, 요즘은 팔당대책 특별법안 때문에 광주군민이 모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으로 해서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통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먼저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를 이전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1대 때부터 추진해 오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추진이 전무한 것으로 봤을 적에 제가 판단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는 환경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청사부지로 책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관계로 해서 더욱더 허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체교차로를 할 경우에 집행부 예상 추상가가 약 60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물가 상승요인으로 봤을 적에 약 100억 내지 120억이 소요된다라는 부군수의 견해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많은 예산을 사업자측에서 투입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우리 군에서 투입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수처리구역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입안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경안도시계획안이 지금 다 건교부로부터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경안도시계획안이 책정이 됐다손 치더라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계획안은 불필 요한 안이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안으로 지정된 곳은 하수처리구역으로 모두 유입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팔당수질대책특별안 때문에 우리 군민은 전체가 분노하고 있는 실정이고 집행부에서도 여기에 대처하느라고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군수나 말단 직원에 이르기까지 이 법안이 우리 군민에게 똑바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이라는 사람이 제외되지도 않은 법안에 입법예고되지도 않은 그러한 사항을 가지고 군민에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발원지가 "경안천을 중심으로 해서 용인까지 가는 것이다, 곤지암천이나 중대천, 준용하천은 제외된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환경보호과장 말에 의하면 "부군수님과 환경관리과장이 상부기관하고 협의 중에 반드시 그렇게 해 주겠노라" 했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도 모자라서 환경보호과장 직을 걸고 "맹세코 제 말이 맞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군정질문 답변에서 "이것은 우리 군민의 희망사항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일관되지 않은 집행부 발언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또 그것이 군정홍보매체에 "제외된다"는 것으로 찍혔습니다. 부군수께서는 이러한 자료 하나 제대로 검토를 안하고 하부 직원으로부터 발생이 돼서 군민 전체가 수변구역으로부터 해제되는 양 이렇게 했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하여 각별한 답변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또한 9월 9일자로 발원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했다고 했는데 질의만 한 것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면 전화 통화라든가 직접 가서 군민에게 올바로 알려줄 의무가 있지 않은가 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실직자가 발생이 되고 우리 군에서도 많은 공무원이 보직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임시회시 각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열심히 일하다가 혹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미보직을 주지 않는 의견을 청취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제 정보에 의하면 각 읍·면, 실과소장에게 퇴출 내지는 미보직자 공무원을 책정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담당부서에서는 책임회피를 위한 읍·면장, 실과소장에게 그것을 전가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부군수께서는 그러한 사례를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시면서 묵인하고 일선 읍·면장이라든가 실과소장에게 그러한 위임사항을 전달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주개발공사와 군민건강타운 건립건에 대해서는 일치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벌써부터 추진이 돼서 개발공사 승인까지 받아 놓고 있는 시점에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건강타운 부지 매입이 96년 5월 28일자로 매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발공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모르겠고 제가 알기로는 국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는 3년 내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환원조치하는 그러한 관계가 도래되는데 96년 5월 28일이면 내년도 5월 27일이면 만기가 됩니다. 아직까지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으로 봤을 적에 내년도 지나면 이것은 다시 국유지로 환원이 된다라고 봤을 적에 우리 군의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사장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진사항을 더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98년 6월 30일자로 건교부에서 경기도로 이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공사 승인건에 대해서. 이관이 되면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그것을 다시 정립해서 승인을 받는다라고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내년도되면 도로 국유지로 환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시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학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답변 중에 청사부지 기부채납자가 입체교차로에 대한 진입로 개설을 다 한다고 구두로 약속했다고 했는데 구두약속 가지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문서화로 받아서 하게끔 조치를 해주시고, "도시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으면 하수처리구역으로 다 편입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청사부지는 도시구역내로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우입니다. 김학서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군민건강타운 부지인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에 대해서 지난 96년 5월 28일날 매입 후 3년 이내에 목적 달성이 안되었을 시에는 3년이 지난 99년 5월 28일까지 산림청으로 환원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6년 5월 28일 광주읍 목현리 산 25번지 27만 7,066㎡를 광주군민건강타운으로 건립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환매특약계약서상의 환매기간은 96년 5월 28일부터 99년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은 광주군민건강근린타운 이외에는 사용치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 일자로 작성한 국유림매매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에도 3년 이내에 목적 달성이 안되었을 시에는 환수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군민건강타운 목적 달성을 위하여 묘지이장 53기, 진입도로 3,899㎡를 매입하는데 약 2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본 특약계약서 등의 문건에 대하여 고문변호사에게도 자문을 받아보았고 최근 토지를 매각한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사무소의 관계공무원에게도 확인한 바 99년도에도 5월 28일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환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99년도 본예산 편성시 본 사업을 위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질문하신 공사설립 인가권이 98년 6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에서 경기도지사에게 이관이 되었는데 이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정관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8년 6월 16일 행정자치부 공고 제1998-40호에 의거 현재 공사설립에 따른 지방공사설립, 지방공단설립, 정관변경, 사장임명 승인권과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승인권 등이 99년 1월 1일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시·군의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이양하는 법률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98년 7월 14일 광주종합개발공사 설립에 따른 현안사항 종합검토를 통해서 정부조직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업무 위탁을 주 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김학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개발공사」, 「군민건강타운」하면 광주군민 대다수가 알고 있고 군민건강타운이 건립된다고 했을 때 우리 군민이 정말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활용하는데 군민들이 많이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매입했을 경우 3년이 경과되고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환수조치한다는 그러한,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약 당시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하다. 환수조치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매년 일정 금액을 투입만 해놨지 아직 군민건강타운에 대해서는 묘원한 게 아니냐? 3년이 경과되면 다른 좋은 시설로 변경을 해서 해야되지 않느냐? 개발공사도 주식이나 이런 것으로 축소해서 해야 된다는 필요성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군민건강타운이 건립이 안되고 광주개발공사가 성립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 것인지?

건강타운과 광주개발공사는 같이 맞물려 있는 사항입니다. 건강타운과 개발공사가 같이, 개발공사가 건강타운을 조성하도록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타운에 대해서 민자 5명이 자금을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IMF로 인해서 자금이 투자가 안되기 때문에 광주개발공사 발족이 되지 않고 있고 따라서 거기에 대한 개발공사가 순조롭지 않기 때문에 건강타운도 역시 순조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그러한 것이 순조롭지 않다고 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계획안을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건강타운을 끌고가기에는 기백억이란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민간에게 위양을 해야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건강타운은 유보하도록 하고 그 안에 말씀드린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들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각 해당 시·군에 저희들이 다니면서 한수 배우고 있습니다.

개발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이 사무실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그 분들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개발공사, 정식적인 발족이 되지 않아서 현판식이라든가 이런 간판은 달지 못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 방침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가 아니라 한두 달 지난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이 문제가 대두됐던 사항인데 그 분들의 호주머니 돈을 갖다가 맨날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리에서 지원계획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려우신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지침상에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보지 않으셨으니까 모르시나본데 가능하면 그러한 법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설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언을 드린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6∼7월부터 얼마씩 들어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로서도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시고 가능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 분들도 광주를 사랑하고 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사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동조하는 입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셔 가지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용산입니다. 양승균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5회 임시회의시 안병욱 의원이 질의한 분뇨수거 업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수거일, 수거량, 수거비용을 매일 기록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조치한 내역 제출이 안됐다고 지적하시면서 수거료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반환조치되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영업현황으로 수거일, 수거량, 수거비용, 수거대상 농가명과 주소를 기록한 자료를 금년 6월부터 매월 월보로 각 업체별로 보고하도록 해서 받아 놨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자 한다면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뇨수거업체 관련자료 끝에 실음) 분뇨수거료 인상 조치 금년도 4월 13일자로 7년간 분뇨수거료가 동결됐던 사항에 대해서 현실성있게 인상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인상조치 이전에 97년경에 조례 기준보다 과다징수가 되고 있다고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셨기 대문에 그 후에 확인을 해서 과다징수가 된 그런 업체에 대해서 경고 및 과태료 50만원씩을 부과하였다고 오전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으며, 과다징수 부분에 대해서 "회수 반환할 용의가 없느냐"고 그 당시 안병욱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셨으나 관계법령상 「과다징수분을 회수 반환한다」란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치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35조 제3호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하면 이를 어겼을 때는 동법 처벌기준 제58조 1항 10호 규정에 의해서 1차 경고처분, 2차는 1개월 영업정지, 3차는 3개월, 4차는 6개월 이렇게 영업정지를 하고 과태료를 최초 50만원에서 20만원씩 가산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처벌규정에 근거해서 법적 조치를 한 바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요금체계를 줄일 수 있도록 각별히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일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96년도 주민지원사업비 6억 8,000만원 차액 원인과 주민지원사업비 읍·면 배분절차, 상수원보호구역내 민박농가 지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답변드릴 것을 사전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상세히 서면으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양승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달 보고서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과다징수 업체에 대한 경고 및 부과실적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여지껏까지는 과다징수를 업체들이 해서 막대한 주민들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단속을 못한 것도 잘못이고 그로 인해서 군민의 많은 재산이 잘못됐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분뇨비 정화조 수거 차량에 ℓ당 얼마를 받으라는 기준표를 차에 부착해서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당자료 끝에 실음)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허경만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특정폐기물 허가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업체는 93년 1월 20일 특정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서울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94년 6월 일반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광주군수로부터 받았습니다. 95년 11월달에 재활용 조치이행 명령서를 내린 바 있습니다. 95년 12월달에는 재활용 대상 폐기물 재활용 처리 촉구를 내린바 있습니다. 96년 6월달에는 폐기물 재생처리 자진말소 신고 수리를 했습니다. 96년 11월 21일 및 97년 3월 12일 폐기물 적법처리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97년 5월 9일 고발을 했고 97년 10월 8일 벌금 200만원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98년 8월 13일 주변지역 2개소에 대해서 지하수 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폐기물을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행정적인 책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각도로 본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처리방법을 찾아보았으나 지금까지 묘안을 찾지못한데 대하여는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군비를 투입하여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을 하고 처리비용을 처리의무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나 처리의무자의 무능력으로 처리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대집행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현재로서는 행정대집행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군비로 처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처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 채무자인 주식회사 신세기팩토링 및 토지소유자 우광식과 최소한의 비용으로 본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폐기물 재생처리업자를 모색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부터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매립, 또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조억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93년 1월 20일부터 96년 3월 30일까지 허가기간 동안에, 처음에 문제가 됐던 시기는 95년도 말이었거든요? 그 당시 95년도 말에 애초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96년도 3월 21일, 97년도 12월 4일, 97년도 12월 22일에 걸쳐서 계속 시정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흔쾌히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문제가 애초에 야기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바로 손을 썼으면, 이 문제가 6월 30일 이전에 담당과장께서 이 문제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었지 않았나 이 문제를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본 폐기물을 저희 청소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주변환경이라든가 폐기물 적치되어 있는 상태라든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비닐덮개를 사용하겠다" 계속 그런 답변만 반복을 하셨는데 8월 13일날 주변 수질검사를 했습니다. 보우정공과 형제산업에서 채취해서 우리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런 사항이 있었으면 본 의원이 사전에 같이 알고 주민과 함께 했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98년 8월 13일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우정공이 용수리 43번지, 형제산업이 용수리 21-2번지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지하수를 채수해서 경기도 지방환경연구원에 수질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는데 그 결과가, 별도 보고드리겠지만 44개 항목입니다. 44개 항목 중에서 조금 많이 나온, 다른 중금속 종류는 불검출됐는데 망간이 표준치가 0.3㎎인데 한 군데는 0.788㎎이 나왔고 또 한 군데는 0.488㎎이 나왔습니다. 망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망간은 공기 호흡으로도 인체에 들어올 수 있고 대부분이 음식물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음식물 중에는 곡물류가 0.2㎎에서 12.7㎎으로 ㎏당 가장 많고 낙농제품이 0.0∼1.6㎎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그래서 망간은 인체에 큰 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한 사항입니다. 두 군데 수질검사한 결과는 별도 첨부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 끝에 실음)

쓰레기 문제가 상당한 주민 불만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지 「물을 먹을 수 있다」,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를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선 본원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서 물 문제가 어떤 폐기물로 인해서 연유가 되었는지 여부도 구체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문제는 여기에 적재되어 있는 폐기물을 완전히 처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주변환경 및 관련법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못한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폐기물에 대해서 주 채무자측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서 일부 손해를 보고 또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가지고 본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서에 보면 능력있는 폐기물 처리업자를 적극 물색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까지 검토가 되고 있고 진행 중이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화성에 있는 폐기물 재생처리업자와 현장에 일단 가봤고, 현장에 가봤더니 어느 정도는 폐기물을 선별하면 자기들이 쓸 수 있는 폐기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폐기물을 무상으로 줄 것같으면 어느 정도 처리하는데 협조하겠다는 이렇게 같이 현장을 다녀오고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으며, 또 시화공단 안에 쓰레기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 소각하는 업체에 견적을 받아봤더니 우리 관내의 소각업체하고 타 소각업체보다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소각을 시켜줄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렴한 가격이면 어느 정도 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저 비용으로 따졌는데 약 3억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2억원 정도면, 자기들이 운반비용만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처리를 한번 검토해 보는 이런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원에 대해서 군비로서 가능한지? 3억원도 군비에서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2억원으로 줄어들면 집행이 가능하신지?

군비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행정대집행법상에 비용징수가 불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 때문에…….

아까도 답변서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금액이 줄어들면 한 방안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우리는 쓰레기를 하루 빨리 치워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쓰레기만 치우면 되는 일이거든요? 2억원이란 금액이 줄어들므로 해서 가능하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현행법상은 군비로서 처리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비용이 줄어들면 주 채권자인 신세기팩토링에서 그 비용을 일단 부담하고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를 상세히 사전에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날 미림상사에서 용수리 현지를 방문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본 의원과 주민과 같이 공개적으로 상의가 됐어야 되지 않은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연락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과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질검사나 타 회사에서 지역을 방문하면서 서로 얘기를 안해주고 했다는 것은 과장께서 혼자 해결하시려고 그런 의도로 좋게 생각하지만 주민을 상대로 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앞으로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수리 쓰레기도 제대로 못치우는 실정입니다. 최근 소문에 의하면 우리 광주 관내에 유사한 업체가 허가 신청 중에 있다고 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현재까지 11개 업체가 허가 신청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부의 질의회시 내용하고 대법원의 판례가 상치되어 나와있기 때문에 쓰레기폐기물관리법을 직접 주관하는 환경부에다가 본 건에 대해서 어느 것이 진짜고 어떤 방향으로 처리해야 일선 자치단체에서 혼란을 겪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환경부에 안산시가 질의회시한 것을 보면 어떤 법적 조건을 갖추었으면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는 대구광역시하고 97년도 7월달에 확정 판결이 나온 사항입니다만 「쓰레기처리업에 관해서는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인구의 폭발적인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적정 숫자를 법적으로 묶어놓는 것은 불법이지만 합목적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법원 판례대로 해야 맞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 질의회시 내용대로 처리해야 맞는 것인지 여부를 환경부의 확답을 받고 난 후에 처리하고자 지연처리 통보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광주에 청소대행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에서 광주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이죠?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 사업장 다량 폐기물에 대해서만 4개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IMF 이후로 생활계 폐기물도 1일 약 10톤에서 15톤 정도 감소된 상태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IMF 이후로 여러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장 다량 폐기물도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쓰레기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11개 업체에 대해서 허가를 근본적으로 안되는 쪽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질의 회시에 따라서 추후에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용수리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그것이 사실은 외부 쓰레기가 우리 광주군에 들어와서 부도로 인해서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군의 쓰레기량하고 치울 수 있는 수지가 맞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쓰레기 허가가 또 나간다면 용수리 같은 문제가 상당히 또 생길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자기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외부 쓰레기를 반입하고 처리를 못하게 되면 결국 부도로 이어지게 되고 그 쓰레기가 우리 광주군에 쌓이는 현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장·단점 비교를, 처리하는데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처리 안하는데 대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조억동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도 추가 업체를 많이 내줄 때는 제2의 용수리건 같은 것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지 않은 것도 염두해 두고 가장 합리적으로 최적 대안을 찾아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쓰레기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왕에 기 허가되어 있는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울여서 차후 용수리 같은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의장!

성기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청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이 하나 있어요. 부군수님 이하 전 실과장들 다 계신데 어떻게 "우리 과에서 담당하지 않았던 업무" 라고 말씀하십니까?

96년도에…….

알아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했었죠? 그러다가 청소과로 업무가 이관됐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바로 이 자리에서 취소하세요.

알겠습니다.

방금 조 의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이 계셨지만 관내에 산적해 있는 쓰레기도 제대로 못치우면서 다시 쓰레기 업체가 11개나 신청을 했다 하는데 대해서도 얼마나 우리 광주군이 소위 말하면 「만만하냐」 이렇게밖에 안보여집니다. 「광주가서 해달라면 해 줄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각종 법이 없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폐기물수집운반업도 전에 내부지침으로서 4개소를 지정해서 법에 없는 사항을 정수로 묶어놓은 것이 그것이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그 일환으로 일단은 거기에 해당되는 지침을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너도나도 11개 업체라는 많은 업체가 허가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처리하고자 31개 시·군에 대해서도 처리실태라든가 이런 것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부언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대법원 판례하고 환경부 질의회시 내용이 상치돼 가지고 그것도 진위가 어디에 있는지 밝히기 위해서 환경부에 질의 회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광주군청이 말랑말랑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왔다든지 이런 것은 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최적 대안을 찾아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대책을 찾아서 본 허가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질의에서는 안된다고 나왔다고 하셨죠? 대법원 판례에서는 해줘야 되는 것으로…….

반대로 알고 계시는데 환경부에서는 조건만 갖추어지면 허가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내용이고 대법원 판례는 주변환경이라든가 쓰레기 발생량이라든가 어떤 획기적인 인구폭발 요인, 다시 말하면 도시계획 요인이 성립되어서 그것이 완성된다면 10만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5만 인구가 늘어난다든가 획기적인 여건이 있을 때만 추가 처리해 주는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이런 내용입니다.

제안을 할게요. 이런 문제는 광주에서는 진짜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허가를 유보시켰다가 대법원 판례까지 받아서 그때 가서 정이나 해줘야 된다면 그때까지 끌어주세요.

최적 대안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다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답변 자료는 각 의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대한 보충질문 및 답변의 건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제69회 광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