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제2차 환경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는 부천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야간에 상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심도있게 안건을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안건처리일시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당초 의사일정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한 건만 다루기로 되어 있으나 어제 심사를 마치지 못한 부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 가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오늘 11시부터 중동신도시 설계지구 내 상업용지 건축허가 관련 민원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1시 전까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지 못하게 되면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실시하고 간담회가 끝나면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

재활용과장 장용운입니다. 먼저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단히 보고올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취지는 현재 김포매립지에서 젖은 음식물쓰레기의 반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99년부터는 반입금지 시키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2005년부터는 법에 의해서 직매립이 금지돼서 저희 시로서도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 강구와 재활용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두번째로 음식물 자원화 부분은 현정부 100대 과제 중의 하나로 환경부로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준칙안이 시달되어 8월까지는 조례를 제정토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번째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공동주택 및 아파트 단지하고 감량화 의무대상업소에 적용하기 위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저희 시에서 할 일, 시민이 할 일, 수거업자의 참여 등에 대한 기본적 시행방향과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제시해 드린 안에 의해서 주요골자를 자세히 설명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앞서 설명 올렸습니다. 주요골자는 첫번째,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시장이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은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8만 여 아파트, 공동주택 세대가 있습니다만 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나번 배출방법에 있어서는 배출하기 전에 물기를 제거한 후 전용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지정된 날짜와 장소에 배출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은 폐기물관련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첫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두번째, 사료화·퇴비화 전문중간처리업자 세번째, 사료·비료 생산업 등록을 받은 자 네번째, 농축산가 등 음식물쓰레기를 재생처리 또는 재이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을 하거나 스스로 감량처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다음에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쇄·압축에 의한 탈수 및 가열·건조에 의해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75%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두번째,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해서 퇴비화·사료화·소멸화하고 부산물은 재활용하거나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용기에 배출하도록 지정하게 됩니다. 다음 뒤쪽이 되겠습니다. 라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으로서 감량의무사업장은 이행신고서를 사업개시일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리대장을 2년 간 보존하게끔 규정하게 됩니다. 마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을 위해서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되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 등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보관시설, 수거용기, 감량화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부산물은 재활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다음 음식물쓰레기의 보관시설,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바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인데 규격봉투 사용시는 봉투판매가격으로, 전용수거용기 사용시는 월간 배출량에 따라서 정하되 재활용 비용을 고려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규격봉투 사용은 현재 봉투판매가격,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할 경우에 감량의무사업장은 ㎏당 50～85원 이 경우에 점포당 월 3만원 정도의 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은 세대당 월 1,000원에서 2,000원인데 이 경우에는 전문수거운반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수도권이나 서울특별시의 사례 이런 것을 참조한 것이 되겠습니다. 1,000원, 2,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준 이상으로 받을 수는 없고 이 이하로 받는 것은 사항별로 정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뒤에 다시 설명이 나옵니다. 사번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상호 계약에 의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재활용 개시 10일 전에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요약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조례안 각 조별로 다시 세부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제1조는 목적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2조 정의도 일반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 안의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저희 부천시 전체가 일단은 적용대상이 되겠습니다. 제4조 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을 정하여 운영한다. ②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은 별표1과 같이 하되 효율적인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 1. 음식물쓰레기는 배출하기 전에 감량화 또는 자원화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6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앞에서 자세히 설명올린 사항하고 같은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설명 올렸습니다. 제8조(음식물쓰레기의 적정한 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방법 및 배출요령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쓰레기가 적정하게 분리되어 배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별표에 제시돼 있습니다. ③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 안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하여 이를 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감량처리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 재질)①음식물쓰레기를 담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부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제작하여야 한다. ②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 또는 반투명으로 제작하되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전용수거용기는 수거와 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생활폐기물의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 및 운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②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자체로 감량처리할 때에는 감량화할 수 있는 기기 또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발생된 감량부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그 명령의 위반자 역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11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수수료는 별표3과 같이 산정하되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월간 평균 배출량에 따라 정하되 필요시 수거·운반,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비용을 별도로 산정 부과할 수 있다. ③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공동주택의 경우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하며 우선적으로 재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활용 촉진을 위해서 시장은 폐기물처리업자 중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사료화·퇴비화 전문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 음식물쓰레기 배출자가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상호계약에 의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재활용 여부 등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활용하고자 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자는 위탁 재활용 개시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 또는 감량화하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자원화 시설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게 실제의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가 되겠습니다. 뒤쪽 별표1이 되겠습니다.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이 제시돼 있고 별표2는 과태료 부과기준인데 현재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의 부과금액보다도 훨씬 적은,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경우에 10만원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5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주로 홍보, 지도 여기에 중점을 둬서 처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별표3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영복입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천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조례안은 95년부터 시행중인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기본 원칙으로 안 제4조와 5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배출지역 지정과 배출방법을, 안 제6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처리방법, 안 제7조에서는 준수사항을, 안 10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를, 안 제11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를,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표준안이 97년 11월 15일 시달된 바 부천시 실정에 맞게 새로 제정하는 조례로 내용과 절차상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부천시 1인당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얼마나 되는지요?

1인당 0.25가 되겠습니다.

근사치겠죠?

네. 아파트 단지 평균 배출량을 따져 보니까 1세대당 0.6에서 0.7㎏ 지금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배출량은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 발생량이 작년도말 기준으로 195톤쯤 되겠습니다.

올해는 조사한 바 없고요?

올해는 IMF 때문에 양이 저기해서 지금 저희가 추산하기에는 150여 톤 되는 걸로···.

그건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음식물쓰레기 조례안을 상정했으면 일선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지 지금 몇 월입니까. 9월 아닙니까. 올해 충분한 조사를 해놨어야죠. 그렇게 하고 와서 무슨 조례를 통과, 의문점이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부천시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디 농장으로 가죠?

부천시 음식물쓰레기는 지금 화성 팔탄에 있는 남양농장하고 화성 남양면에 있는 또다른 남양농장 두 군데로 가고 최근에 김포 선풍농장이라고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남양농장이라고 했는데 남양농장에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사료화할 수 있는 면적은 몇 평이나 되죠?

지금 팔탄면에 있는 남양농장의 경우 5톤이 적정처리, 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돼 있고 남양면에 있는 남양농장은 10톤에서 15톤 정도 시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1일이요?

네.

그건 현재 계약을 했습니까?

아파트 자치회나 관리소장하고 계약이 돼서 4월 초순부터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집행부에서 그건 알고 있죠?

중요 시책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남양농장측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단체하고 계약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검토해 봤어요? 시민단체하고 남양농장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네,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정상적으로 돼 있어요?

시민모임하고 남양농장하고 계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어떤 불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문제가 거기에 있다는 얘깁니다. 음식물쓰레기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양농장 사업자등록증도 있을테고 대표자도 있을테고, 내가 알기로는 그것은 전혀 조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시민단체하고 남양농장하고 계약만 체결하고 운반과정에서 적당한 비용을 내고 처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남양농장하고 시민단체하고 계약 체결 과정에서 집행부에서는 그냥 계약이 잘 되겠지 이렇게 방심해서 문제가 발생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언급은 피하고 앞으로는 남양농장측하고 계약을 해도 시에서 적극적으로, 물론 시민단체로 돼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은 시민들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라도, 진짜 남양농장 대표가 시민들하고 계약을 했는지 중간에서 엉뚱한 사람이 했는지 그걸 알아볼 의무가 있다니까요. 필요해요. 반드시 그걸 해주셔야 돼요. 진짜 남양농장 대표하고 시민단체하고 계약을 했는지 아니면 개인 대 개인하고 계약을 했는지, 음식물쓰레기를 실질적으로 A라는 사람하고 남양농장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서 그 음식물이 정상적으로 남양농장에 들어가면 좋은데 여기서 남양농장 가는 데 시간과 기름, 인건비 등등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답니다. 그래서 말썽이 전자에 있었어요. 엄밀히 따져보면 공무원들이 그래도 그것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감시하고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관계로 해서 음식물쓰레기가 요즘에 상당히 복잡한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이 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남양농장이나 어디 농장하고 계약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남양농장은 강북구청에서 1억 5200만원 투자한 걸로 돼 있죠. 자산금은 얼마예요? 남양농장 자산금. 모르죠?

모르겠습니다.

그게 문제점이에요. 어떻게 남양농장하고 시민단체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과연 얼마나 되는가, 내가 알기로는 8500만원으로 돼 있어요. 자산이 8500만원으로 돼 있다고요.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남양농장하고 시민단체, 부천시민이 계약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기본적인 것은. 어쨌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압축합니까? 수분을 빼기 위해서 압축하냐고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청소과장이 답변올려야 되는데···, 압축하는 걸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수거되는 전량을 다 압축하나요?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올리기가 저기합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스스로 감량처리하고자 할 때 분쇄나 압축에 의한 탈수기 내지는 가열·건조에 의한 건조기, 그러니까 탈수기나 건조기를 구입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공동제작해서 감량의무사업장에 줍니까?

공동제작은, 이 분야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원하는 바대로 합니다. 다만 가격이 비싸서 문제입니다.

탈수기나 건조기는 대충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최하 100만원 이하, 아주 간단한 기종이라도 100만원 이상은 줘야 됩니다. 그리고 퇴비화 이런 부분에 가서는 700만원 이상, 얼마 전까지는 1000만원 이상 됐습니다.

감량의무사업장에 제외된 아주 영세한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은 종전대로 쓰레기봉투, 종량제와 동일하게 실시한다고 했는데 부천시에 아마도 영세한 음식점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안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IMF와 결부되는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데다 또 이런 저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음식물에서 배출되는 양 자체도 많이 줄었고 해서 지금 행정지도는, 물론 홍보는 합니다만 조금 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투명이나 반투명하게 제작한다고 했는데 아직 결정된 게 아니죠?

아직 제작 안 됐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5ℓ짜리 전용봉투가 있습니다. 5ℓ, 10ℓ, 20ℓ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다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음식물쓰레기봉투는 투명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미관상 좋지도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담아서 바깥에 내놓죠?

네, 그걸 봉투에 담아서 쓰레기박스에다 넣습니다. 노란 쓰레기박스.

아파트 같은 경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일반주거지에서 아주 영세하게 영업하는 음식점 이런 데서는 그냥 내놓습니다. 요즘에 고양이가 많아서 다 뒤집어놓죠. 아주 엉망입니다. 넣는 데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시고 전용수거용기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용수거용기는 보통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는 보통 일반공동주택에서 쓸 수 있는 것은 120ℓ짜리가 되겠습니다. 자동상차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120ℓ짜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음식물찌꺼기 가지고 합리적인 처리를 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일을 하신다는 의도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이든 조례든 간에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은 만들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준다는 쪽도 상당히 있다. 그래서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건 아니다 하는 그런 양면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례를 만드실 적에는 시의 어떤 기본 정책이, 음식물찌꺼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부천 같은 데 보면 대장동 폐기물시설에 음식물사료화시설을 50톤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된다 하는 얘기죠. 그러면 음식물 50톤 사료화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처리방식과 어떤 식으로 주민들이 배출했으면 좋겠다. 또 배출대상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런 정책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끔 거기에 맞는 조례가 이루어지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재 이 조례 내용을 보면 여기서도 이원화가 되죠. 단독하고 공동 이원화가 되는데 의무대상사업자는 공동이고 그렇지 않으면 단독인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게 조례에 명시가 안 돼 있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재활용할 수 없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단독 같은 데서는 혼합해서 배출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상에 그렇게 명시가 되고 나서 시에서도 어떤 정책을 마련 안해 주면 일반 단독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혼합하는데 부과를 한다. 법이라는 건 공동 따로 단독 따로 이런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도 해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얘기해 보면 말 그대로 아까 과장께서 얘기한 부분에 의하면 1인당 0.25, 0.75 해서 부천시 전체로 보면 한 200톤 정도 된다. 200톤 중에서 공동주택 비율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그렇게 다 분리를 했는데 처리할 곳이 없으면, 사료화를 못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남양농장 5톤하고 장기호 씨인가 10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많아봐야 한 2, 30톤, 3, 40톤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느냐. 무조건 조례만 만들어놓고 “당신들 이렇게 안하면 걸릴 거야.” 그러면 말 그대로 시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당신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처리를 못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양면성도 있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세우더라도 그것을 부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기구를 만들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 정책에 따라달라. 부천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고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참도 해주고 하겠지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고, 대장동 음식물사료화시설이 계획중에 있지만 만약에 만들어지면 또 조례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리고 금액 부분도 그렇죠. 1,000원이 될 수 있고 2,000원이 될 수 있고 재활용이라는 측면은 전 그렇게 본다 하는 얘기죠.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음식물이 사료화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것은 재활용 측면이라 하는 얘기예요. 재활용하면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제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플라스틱 같은 것 아무리 수거해 봐도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 다른 쪽의 비용을 그쪽에 투자하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음식물찌꺼기를 이렇게 모았다, 모아가지고 적환장 비용이나 매립비용이 절감됐다 그러면, 부천시 올해 청소 예산 600억 중에서 얼마가 줄었다 그러면 주민들을 불편하게 했으니까 그만한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그러니까 청소행정이라는 쪽을 놓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가면서, 수요와 공급을 맞춰 가면서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드리면 그런 전체적인 부천시의 하나의, 환경이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시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따라오게끔 해줘야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죠. 이런 전제로는 현재 상황으로서 처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양은. 이 양을 처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과태료 부과하는 기준도 일관성 있게 해줘야 되는데 무조건 혼합해서 버리면 안 된다. 아까 류중혁 위원님이 조례하고 핀트가 안 맞았지만 얘기한 부분도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도 아니고 김포매립장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하면 당신네들 것 안 받겠다 하니까 우리 예산 낭비해 가면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부분들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니까 부천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든 음식물쓰레기든 효과적으로 처리하자는 이런 정책하에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독과 공동의 구분성도 없고 지금 음식물쓰레기 정책하고는, 정책을 세우는 것은 아직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조례만 먼저 앞서가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두 가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제4조 시장은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정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단독은 우선 현 실태도 그렇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공동도 점차적으로 하는 걸로, 저희가 2000년 사료화 자체 설비를 완벽하게 갖출 때까지는 여러 가지 위험부담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시장이 지정해서 운영하게끔 돼 있으니까 조정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전반적인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것이 IMF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서 전 국민에게 호소하는 그런 차원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세우기보다는 그때그때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2000년 사료화 설비를 겨냥해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

우선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게 중앙정부에서 대체로 권고하고 준칙안을 내려보내서 해보라 이런 취지로 시작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간 부천시에서 특히 재활용, 그러니까 사료화 이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민운동이나 이런 쪽하고도 상당히 연계지어서 추진되면 좋겠어요. 그쪽하고 일단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떤 상승작용이 될지 이 점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나요?

이 조례가 시기적으로 봐서는, 이 조례의 참뜻은 기왕에 조금 질서없이 하는 현재의 상황을 저희가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시에서의 지도 감독의 한계, 시민들이 할 부분 또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업체가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을 조례상에 루트를 쭉 제시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가져가게 할 수도 있고 전문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함으로써 하나의 질서를 잡아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 만일 어떤 사항을 안했을 경우에는 시에 어떤 책임 부분이 따르게 되는 거고 또 주민들한테는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는 하나의 현장 지도차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일문일답을 하면 좋겠거든요. 너무 오래 얘기하면 잊어버리니까 일문일답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특히 사료화 부분에 관해서는 시민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시 집행부보다 훨씬 많은 의욕과 의지를 가지고 기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하는 거니까, 그 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분들의 의향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을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는 그 양반들이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조례안으로 올리기 전에 공청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견조율이 있었나 하는

사료화 시민모임하고 조례의 세부검토를 한번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는 특별한, 의견서까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하신 말씀에 따르면 시장이 지정하되 가급적이면 특히 사료화의 경우는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업소 아니면 부천시가 자체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이런 것을 유념해서 점차적으로 지정을 해보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보시겠다 이런 의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현재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시민들이 스스로 하고 있는 남양농장이나 이런 곳과 보조업무가 될 거라고 보고, 왜냐 하면 부천시에서는 시설 설치하는 데 지금 예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졌죠.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아까 전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50톤짜리를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시는데 50톤짜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정말로 하세월이다, 예정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봐도 무관하겠죠?

아닙니다. 그것은 공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대규모 처리시설이 공기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는데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이 되리라고 보세요?

됩니다. 왜냐 하면 그게 계약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늦어지면 그만한 저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이 된다 이거죠?

네.

그게 언제쯤이죠?

계획상에는 2000년 10월경으로···.

2000년 10월이요. 알았습니다. 일단은 사료화 부분은 그렇게 추진되더라도 나머지 지정하는 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분리배출하는 지구지정을 하실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느 정도 범위로 하실 생각이세요?

4만 가구 정도.

4만 가구를 우선 지정하실 생각이세요?

네.

4만 가구면 부천시에 있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봐야죠?

4만 가구면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다가 아닙니다. 한 5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0세대 이상 아파트의 50% 가량 된다고요?

네.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말하자면 제한이 가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부분이 사료화로 다 소화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자원화라는 개념에

물론 다 아닌데, 다 사료화로 소화되지는 않겠죠.

일단은 사료화 우선 원칙입니다.

사료화로 몇 % 정도 소화되죠?

저희가 100% 사료화하려고 합니다.

4만 가구라고 그러셨잖아요. 4만 가구라면 계산상으로 봤을 때 한

30톤 되겠습니다.

그러면 3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자나 이런 데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시민모임에서도 그렇고 농장이나 계속 찾아볼 겁니다.

찾아보신다고요?

네, 그쪽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민모임에서.

지금 조례로 하고 이렇게 되는데 단지 “시민모임에서 한답니다.” 이건 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아까 시민모임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연결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민모임에서 계약을 해서 하는 사항이 조만간 한계에 오게 됩니다. 추가로 한다고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에서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농장이나 이런 데를 같이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그것을 사료화하거나 이런 기계를 도입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문제가 많습니다.

그건 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현재도 주민들은 단독이건 공동주택이건 어쨌든 분리배출을 하고 있어요. 그 성실도 정도는 차치하고 일단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로 분리해서 수거도 해가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 4만 가구에 이르는 분들이 이제는 법적 저촉을 받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법적 저촉을 받게 되는 것에 따른 인센티브가 그들에게 주어져야 된다면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명확하게 사료화가 돼서 내가 버린 남은 음식물이 농가에 무상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부분. 무상으로 가서 잘 쓰여지니까 내가 1,000원이나 2,000원 돈을 낸다 하더라도 좋다, 만족을 느낀다, 그리고 쓰레기도 어차피 줄테니까 만족을 느낀다 이런 보상이 주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사료화로 연계되는 게 원활하지 못할 경우, 지금 많은 분들이 그게 원활하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많이 하잖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전국의 자치단체에 다 내려갔을 것 아니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에서 내려왔는데 열심히 안하면 대번에 문책받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다 열심히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른 데서 열심히 안하는데도 우리가 한 5톤 정도 소화하는데 부작용이 생기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를 듣는데 과연 이 30톤이나 되는 양을 소화하겠느냐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 능력에 대해서 확보가 되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정은 해놓고, 그러면 그 분들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도 물게 되는데 그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때는 명분이 없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려하는 바는 분리배출과 재활용 내지는 사료화로 해서 감량 이렇게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가 반대하겠어요. 그런데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그 간에도 분리배출해 놨는데 한 차로 실어가서 민원이 생겼던 것처럼, 이것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 생깁니다. 그건 왜냐 하면 남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것은 굉장히 고된 일이잖아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품이 많이 드는 일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사람들의 일정한 보상심리를 만족시켜 줘야 되는데 그 점이 대단히 저로서는 걱정이 되거든요. 아까 전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내부의 어떤 사정이라든지 추진하는 어떤 점들을 본다고 하면 빠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태료까지 하면서 하기에는, 왜냐 하면 아까 시범사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시범사업은 정말 해보는 사업이거든요. 과태료까지 물고 이렇게 하는 건 시범사업의 범주는 아니거든요.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다만 그 대상범위를 우리가 판단해서 넣습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 행정부의 준비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그리고 계획성 자체가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서두에서 말씀올렸듯이 환경부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그런 악영향 때문에 사실은 서둘러서 저기를 하게 된 사항이고 저희가 4만 가구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했을 경우에 위원님께서 과태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일정 저기를 지정했을 때 시에서 가령 농지 문제라든지 배출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 자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관리사무소라든지 이런 운영 주체의 역할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시에서 또 시민단체에서 그 분들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일을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음식물쓰레기 과태료 이것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두되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가 몇 개월 동안 운영해 본 결과에 의하면 그런 판단이 섭니다.

과장님, 이건 기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간 행정은 꼼꼼해야 되잖아요. 꼼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미 교훈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그런, 류 위원님께서 그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부천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남은 음식물쓰레기만이 아니라 일반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상당히 모범적으로 하는 도시 아닙니까. 남은 음식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선도적으로 하는 도시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미 분리배출은 주민들 수준에서는 상당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측에서 그걸 담아내지 못했어요. 아까 류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품을 들여서 분리배출을 했는데도 가져갈 때는 몽땅 다 가져가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져 왔잖아요. 아까 시정하셨다고 그랬지만. 그게 행정이 못 따라줌으로 해서 나타나는 손실이거든요. 주민들이 납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그 간의 교훈이거든요, 사실. 그런데 이것은 그것의 연속의 오류를 우리가 또 범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거기에 대한 답을 담당과장으로서 자신있게 하셔야 되고 시민운동을 열심히 하고 중앙에서 지시도 있고 하니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것은 미흡하지 않나 싶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해왔어요. 중앙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지방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수준에 맞게끔 템포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가 우리의 과제예요. 지금 과제는. 지금 성과를 내려면 일단, 한 4만 가구 하신다는데 4만 가구 하게 될 경우의 첫째 문제가 소화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시장의 의무도 있어요. 제8조5항에 보면 “시장은 공동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조치에 예정돼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대장동 50톤짜리 사료화시설을 만드는 걸로 예정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처리시설로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에 50톤짜리.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2000년 가서의 얘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99년과 2000년 2년 동안의 세월이 있어요. 2년 동안에 우리가 순수하게 4만 가구를 하신다면 뭐에 의존해야 되냐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사료화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100%. 그러면 사료화시설을 가지고 있는 농장을 우리가 확보를 해줘야 돼요. 시에서는. 그런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대단히 민감하잖아요. 한다고 했다가 내부사정에 의해서 안하게 될 수도 있고 이것은 경기변동에도 민감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도 심각해졌고 여러 가지 변동요인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으로 지정을 하면, 행정이라고 하면 일관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4만 가구를 일단 지정하면 안정적으로 우리가 운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대상가구를 지정했다가 수요가 달리니까 2만 가구로 줄입니다. 왔다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밀하게 해줘야 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4만 가구에 30톤에 해당되는 것을 과연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겠는가가 저는 제일 걱정이고 그것은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미흡한데 과태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과태료 없이 시민운동을 열심히 할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수준으로 끝났어요. 그 간에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났는데 단 열 집 과태료를 받는다는 그것도,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일단 법으로 했는데 분리배출도 안하고 섞어서 하고 제대로 된 용기에도 안 담고 봉투에도 안 담고 하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법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법은 일단 되면 해야 된단 말입니다. 단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법이 실천되지. 그래가지고 했단 말이죠. 시장께서는 이 4만 가구를 지정해 놨는데 농장에서 소화를 못 한다면 “시장의 의무가 여기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셔야 되는데 왜 당신 안하십니까? 그러면 도봉구에서 하는 것처럼 기계를 도입하든지 당장에 하셔야지 당신은 할 일 안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과태료를 물립니까?” 대번에 이렇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주무담당이시기 때문에 4만 가구 지정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확실하게 사료화로 소화를 다 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서야 돼요. 확답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 과태를 무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에 우리가 도장을 찍죠. 그 답을 하셔야 된다고요.

제 나름대로 이 분야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농장에서의 최종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4만 가구를 사료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나 정보에 의해서

그것을 주셔야죠.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시장이 정한 전용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쓰레기도 전용봉투에 넣지 않는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0만원씩 과태료가 조례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다만 음식물쓰레기라는 것이 글자가 앞에 들어가서 5만원으로 저기된 겁니다. 음식물쓰레기 부분만. 4만 가구를 사료화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시장의 책임은 이 앞에 분명히 언급이 돼 있으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앞으로 찬반토론이 있거든요, 위원들간에. 30톤 처리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예를 들어서 구상이라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어느 농장을 통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네, 있습니다.

그럼 그것에 대한 안을 2시부터 찬반토론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2시까지 갖다주시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확신이 있다고 세게 말을 하지 확신이 없는 것처럼 말을 합니까.

자료는 금방 주세요.

우리가 찬반토론이 2시부터 있을 예정이거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시간인데 제가 서두에 위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민원인 관계 때문에 간담회를 11시에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문에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