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동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 조용덕위원입니다.「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IMF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대폭적인 세수결함이 발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삭감조치하고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거나 예산성립후 사후 사정변경으로 더 이상 사업진행이 곤란한 사업은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고 아울러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가급적 신규사업을 억제하는 등 건축예산을 편성하도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한 내용과 이틀간 예결특위에서도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되어 보고된 원안을 존중하여 삭감하거나 증액 없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다만 심사도중 소위원회 위원님의 증액부분에 대한 예산은 1999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한 삭감, 증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예산중 안양9동 주차장조성 관련 예산중 사업집행의 면밀한 검토와 부지선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주차장조성비, 지장물철거비용은 삭감조치하고 부지매입비 및 보상비 예산 12억9,900만원에 대해서는 8억4,900만원을 삭감하여 4억5,000만원만 예산에 계상토록 하였으며 또한 9월 9일 제출된 수정예산안 39페이지 호계1동 호계시장내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비 23억500만원중 7억원을 삭감하여 과다계상된 공시지가를 현재 공시지가로 조정하여 16억500만원만 예산에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초예산서 523페이지 만안구 및 동안구 소관 영조물 관리 하수도 맨홀 보상금은 과다 계상되어 제출된 예산이므로 양구청 모두 각각 300만원씩 삭감하여 200만원만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예산안 21페이지 포일정수장과 청계가압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포일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점검수수료 420만원을 증액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집행기관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을 처음 편성시에는 각 지역구 위원님과 사전협조와 조율이 비교적 잘되고 있으나 이번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시 사전에 의회와 사전조율이 없었으며 특히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삭감시에도 사전에 의견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IMF로 대표되는 경기불황으로 실직한 근로자를 위한 공공근로 2단계사업 시행시 공공근로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실제적으로 실익이 되게 하여야 하겠으며 사업의 대상도 확대하고 아울러 업종도 다양화하여 전체 실직근로자간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연구검토 하여야 되겠습니다. 셋째, 제3대 안양시의회가 출범하면서 열세분의 초선의원이 당선되어 처음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고 특히 3,6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심사하면서 예산심사시 필수적인 자료라 할 수 있는 '98년 당초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서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관련자료가 사전에 준비되지 못한 것은 예산심사시 세심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넷째,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긴급한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유로 사업의 집행도 하지 않고 전액 삭감되어 제출된 예산이 다수 발견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합목적성과 합리성을 해치고 있는 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세밀한 사업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다섯째, 내년에는 실업률이 8.5%에 실업자 수가 18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안양시 또한 실업자 수가 2만5,000명 초과가 예상됨으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확보를 위한 건전재정계획을 사전에 작성하여 내년도 세수부족과 경기불황에 대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이상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1998년도 제1회 추경심사보고서 작성 소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전 특위위원님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철위원입니다.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것은 수정내역서에 보면 증액부분에 보면 지금 여기 증액인데 감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는 이런 오타가 나지 않게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임시회 개회이후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불구하시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최종안을 통과시켜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진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심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들은 행정수행에 최대한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