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수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0회 경기도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원회 회의진행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 규정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장기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장기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장기찬 위원입니다. 제가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고연장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 소개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이세구 위원부터 차례로 자기소개와 인사의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천 제1선거구 이세구입니다. 아무튼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주의 이성범 위원입니다. 열심히 참여하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평 제2선거구에서 올라온 박경재 위원입니다. 현재 농림수산위원회 소속이고 아마 양평지역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가장 팔당상수원에 대한 규제가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위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천 출신 통상경제위원 정귀영입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 만큼 중차대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운 위원회에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출신 류덕선 위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위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좋은 고견을 받아 우리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나 이런 것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한강 주변에 사는 우리지역 모든 주민들과 더불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 위원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의논하면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서울에 사는 시민들에게 좋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뜻있는 의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위원님과 함께 공동의 의식을 느끼고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광주 출신 임성균입니다. 광주 중부권 250만 주민을 위해서 소임을다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남의 최용갑 위원입니다. 좀늦어서 대단히 죄송 합니다. 여하튼 팔당상수원수계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 등 권리보존의 대책을 강구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리 출신 건설분과위원 손명렬입니다. 금번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각오하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주 출신입니다. 통상경제상임위원회 소속이고 또 운영위원회 소속으로 있습니다. 여러 선배.동료위원님과 더불어 특위활동을 하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우리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에서 좋은 의정 활동으로 서울 시민은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고 또 수계지역의 주민들은 생존권을 박탈당하지 않는 정말로 좋은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더불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활동계획서의결의건, 환경국장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 !

네.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 추대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박경재 위원으로부터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로 가결하는 방법으로 선출하자고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이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참 막중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경륜도 많으시고 또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열성으로 지금까지 일을 해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임성균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효정 위원께서 임성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에 의하여 주신대로 임성균 위원님을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임성균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중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의사진행중 미숙한 점이 있다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신임 임성균 위원장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위원장직무대행, 임성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장 작은 이 임성균이를, 작은 고추가 맵다는 전설에 따라 열심히 소임 다해서 중부권 250만 주민을 위해서, 생존권을 위해서, 서울 2,000만 시민에게 맑은 물 공급의 역점 사업으로 일잘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힘 다해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는 양당밖에 없기 때문에 한나라당하고 새정치국민회의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각 당별로 서로 협의하는 시간을 한 5분간 정회를 드릴까요?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박경재 위원님을 간사위원 으로 선임하도록 했습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성범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성범 위원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안성 출신 장현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양평 박경재 위원님을, 한나라당에서는 안성 장현수 위원님을 각각 추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두 분 위원을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 인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 위원님.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올적 갈적 우리 위원장님을 가끔은 모시고 다닙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되시는 거보고 제가 또 간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쨌든 위원장 모시고 팔당상수원의 중대성을 절감하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장현수 위원님!

존경하는 임성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최 동남단 강원도와 충청북도의 접경지역인 여주 출신 김효정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 규제정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수계지역 주민들의 권리회복 및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로 하였고 활동기간은 9월에서 11월초까지로 하였는데 10월 임시회의중에 예산 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어 임시회 전까지 모든 활동이 마무리 되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활동주요 내용은 첫째 수질보호를 위한 각종법령에 대하여 현실과 괴리된 내용 및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고 둘째로 현재 국회에 상정된 수질보존특별조치법제정안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검토키로 하였으며, 셋째로는 수도권 시민의 항구적 식수대책으로 식수전용댐건설방안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로는 수계지역을 방문하여 주민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다섯 째로는 수질보존정책추진과 관련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의 생활규제에 대한 집행부측의 대안을 분석검토 토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여 현존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중앙 정부 및 도집행부에 전달, 빠른 시일내에 팔당수계지역 주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회복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상은 중앙정부에 건의 및 건의예정인 내용들을 도 집행부 수계지역 시·군 및 관련단체에서 수집하기로 하였고 기간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방문일은 '98년 9월 25일 실시 하고 가장 주민생활을 저해하는 지역으로 양평과 광주를 선택하였습니다. 방문을 통하여 주민규제상황을 파악 시·군의 대응상황을 보고, 경청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역에 대한 상황은 여러 위원님들이 가장 잘알고 계시는 상황이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 두 개 지역을 하루에 방문하는 것으로 하였으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료수집 및 현장방문을 끝내고 지역주민생활 규제에 대한 도 집행부측의 입장과 대응방안을 9월 28일 11시에 환경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활동결과보고서의 작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른 사안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잘알고 있는 것들이고 다만 어떻게 건의안을 작성하여 중앙정부기관에 반영시킬 것인지가 핵심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작성기간을 9월 28일부터 나흘간으로 계획하였고 5명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종료되면 중앙정부에 적극 반영을 위하여 각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와 위원장 단의 관련중앙 부처의 방문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본 계획서는 위원장님, 박경재 위원 그리고 본 위원 등이 주관하여 작성한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정 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께서 보고드린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위계획서안을 작성함에 있어 특별히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여기 현장 방문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 참고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방문지역이 양평, 광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여건속에서 이러한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느 지역에 편중됐다고 느끼는 건 아니지만 양평하고 광주하면 그래도 남한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채택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가평이나 남양주는 북한강 주변이면서 똑같은 규제를 갖고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또 북한 강 주변에도 하수종말처리장, 폐수종말처리장 등등 미약한 점이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가히 먼거리가 아니고 강주변을 돌기 때문에 그쪽 지역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할 겸 가평이나 남양주도 삽입을 시켜서 함께 공동으로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는 어렵죠.

이성범 위원입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한 군데를 가지말고 그러면 2개반이라든지 3개반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북한강이면 북한강팀, 또 남한강이면 남한강팀 이렇게해서 두 파트나 세 파트로 나눠 가지고, 1일 가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해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전체 위원이 한 군데를 가면 더욱 좋지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2개파트내지 3개파트로 해서 몇 개 시·군을 많이 다녀보는 것이 더효과적이 아닌가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어느 분이 얘기하신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를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지역을 다 가야 그게 원래 특위활동으로서 본연의 우리 역할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막상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수계지역을 갔을 때 그 주민들에게 과연 우리가 무슨 대안을 가지고 특별한 것을 할 내용도 없는데 그 분들이 우리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대강 모든 자료를 입수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여러 군데 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세부적으로 운영해 가면서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오늘은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그리고 세부활동 계획을 검토하시고 파트를 나눠서 가시든지, 그것은 세부활동에서 추진해 주시도록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막상 여러 군데를 가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을 것도 없고 우리로서는 그냥 몇 군데 보고 법조문을 봐서 같이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그런 차원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고심을 많이 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조금더 심도있게 해 주시고 우선 이 안을 다 보신 뒤에 통과시키시고 그 내용은 조금더 심도있게 분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동욱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이 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제의하셨는데 이 안 자체의 내용물이 통과되면 그대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고 지금 장현수 위원이나 이성범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기간과 경비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급급하지 말고 지금 장현수 위원이 제의한 10개 지역을 다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릅니다. 또 김효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도 어떠한 대안을 줄 것이 없다. 우리는 어떤 허가기관이나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입법기관이 아니에요. 단 경기도의원으로서 건의할 사항을 그 지역을 다니면서 전부 알았을 때 그것을 취합해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이름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고루 다니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는 것을 소상히 파악하고 거기서 취사선택을 해서 우리가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장 위원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각 시·군의 시장·군수에게 보고를 받느냐, 관계관들한테 보고를 받느냐 이런 문제는 제가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시장·군수보다는 관계 담당관이 나와서 우리 지역은 이러이러 하게 대처하고 있고 이렇게 건의하고 싶다, 이런 것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좀 미안하지만 전 지역을 고루 다니면서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현황을 청취하고 거기서 부터 문제점을 발췌하고 취합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우리 경기도의회 이름으로 건의를 하자, 저는 이렇게 제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김효정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본 안 중에 현장방문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일정을 9월 25일 당초계획에는 하루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26일까지 이틀간으로 방문일정을 연장하고 방문지역이 당초에는 양평, 광주 두 개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북한강 쪽으로는 가평, 남양주 또 남한강으로는 양평, 광주, 여주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방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6일은 토요일이 되는 관계로 앞당겨서 24일, 25일 이렇게 하는 걸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24일은 어느 지역이고 25일은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24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24일은 양평, 광주, 여주를 가고 25일은 남양주, 가평?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네,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아예 일정하고 날짜까지 확정짓죠? 그러면 24일은 양평, 광주, 여주 3개 지역을 방문하시고 25일은 가평, 남양주 2개 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 외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십니까? 따라서「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위활동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활동계획안은 끝에 실음) 4. 환경국장출석요구의건

위원장! 여기 소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어디서 선임하는 겁니까?

28일 11시에 환경국장의 보고 뒤에 구성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팔당상수원규제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