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김중수 부의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는 첫째 권력의 분산을 위한 수단으로서 권력집중이 가져올 수 있는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를 신장시키는 것이며, 둘째 극히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그치기 쉬운 주민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확대시키는 것이며, 셋째는 시민에 대한 배분적인 능률을 향상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방자치 실시의 기본이념 속에서 자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부로 구성되어 권력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각 분리독립하여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를 운영 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지금과 같이 기본질서가 없고 체제유지적인 구리시 행정조직 문화로서는 변화와 개방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욕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적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는 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리시의 지방자치는 갈길이 상당히 험난하다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행정의 비밀주의, 법규우선주의, 절차만능주의 그리고 권위주의 등은 현재 구리시 행정조직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용어와 표현으로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17만 시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집행부가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유연하고 경쟁적인 행정조직문화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고객인 시민들께서도 구리시 행정과 공무원의 환골탈태하는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본 의원은 집행부의 자세변화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시장께 묻겠습니다.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이며 간부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의회에 대한 자세는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여 집행부 공무원들을 화합으로 이끌어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를 이루어야 할 책임있는 공무원 일부가 역행하여 앞장서서 조직 분위기를 흐트려뜨리며 물의를 일으키는가 하면 공직자가 해서는 아니될 비도덕적인 행위의 발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한 선거이후 조직개편 등과 맞물려 공직자가 불안해 하고 이로 인하여 일을 하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는 형편인데 이완된 조직 결속을 위한 시장의 방안은 무엇인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택동 847번지 시유지와 관련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94년 7월 23일 경기도에서 교문2지구택지개발사업 이익금 85억 5,653만원을 토지로 현물 환부받은 이 토지는 그간 백화점 및 레포츠센타 기본계획과 관리운영방안,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본 의원이 ’96년 제56회 정기회에서 동 시유지 1만 3,770㎡를 구리시 재정수입증대와 도시기반시설 수입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하기위하여 매각촉구결의안을 의원발의로 상정하여 의원 만장일치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매각촉구결의안을 채택한 후에 집행부에서는 이렇다할 대안을 갖지 않고 현재까지 이르렀는데 동 시유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의 구상과 향후 활용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문안저수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청앞 교문동 129-7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문안저수지는 1945년도에 농업기반시설로 설치되어 당초에는 농경지 몽리구역이 12.5㏊였으나 택지개발로 인하여 현재는 몽리구역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토지 소유자별로 분류해 보면 4,711평의 총 면적중 국·공유지가 10필지 약 1,962평, 토지공사소유 약 3평, 기타 사유지 9필지 약 2,746평이나 사유지중 통일재단 소유가 2필지에 2,438평입니다. 통일재단측에서는 현청사부지 제공조건인 이문안저수지의 매립허가 약속을 불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청사부지 9,000평을 매입할 당시 이문안저수지를 매립허가해 주겠다고 조건부로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라며, 시장이 지난 선거시 통일재단측에 매립허가 해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은 통일재단측에서 주장하는 이문안저수지 매립허가에 대한 처리방안과 대책을 밝혀주고, 통일재단측의 주장에 대해 향후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명백히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동장임용등에관한규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2대 의회시 시정질문을 통해 기술직도 동장으로 임용토록 하여 기술직의 사기를 앙양토록 우리 의회에서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인창동은 건축직, 교문1동은 임업직 등으로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동장을 임용토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98년 3월 23일 구리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부결시킨 바 있으며 부결시켰던 임용규칙을 ’98년 7월 21일 재심의하여 복수직중 건축직만을 인창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첫째는 부결시켰던 것을 왜 건축직만 복수직으로 하여 가결하였는가, 심의위원회 위원은 부결시킬 때와 가결시킬 때 그 구성이 다르게 되어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요합니다. 두번 째로 기왕 복수직을 임용하고자 했으면 기술직 즉 토목직, 임업직 등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안 될 사유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도시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리시는 전국에서 면적이 가장 작은 도시로서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자주재원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대형공장 등이 관련법규에 묶여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인 농경지를 교문1지구 약 10만 1,000평, 교문2지구 약 15만평, 인창지구 약 15만 8,000평을 택지로 조성하였으며 현재에도 토평지구 약 24만평을 택지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예로부터 자연녹지에 농경지였습니다. 이러한 농경지에는 관에서 주도하여 모두 매립하여 택지로 조성하면서 인창동과 교문1동에 조상 대대로 유지되어 온 큰 도로변 자연녹지, 자연부락은 왜 개발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재정비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식학생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한국교총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금년 4월에 5만명 수준이던 결식학생 숫자가 8월 현재 1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앞으로 더욱 어려워지는 경제와 수재 등으로 인하여 결식학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이 되어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고 있지만 이에 비해 결식학생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로 있습니다. 현재 구리시의 결식학생수는 얼마인가 또한 이러한 결식학생들에 대해 보조 및 지원을 해 줄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결식방지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폭우로 인해 수도권을 비롯해 중부지역에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있었습니다. 지난 8월 4일 밤새 구리시에 232㎜의 폭우가 쏟아져 백교저수지 제방이 무너지고 농경지 침수 또는 유실되었으나 밤새 쏟아진 폭우에도 불구하고 재해대책상황실과 당직실 근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간부공무원들의 수해발생 즉시에 이에 대한 대처능력이 지극히 미흡하여 행정부재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수평배수펌프장이 기계설치는 되어 있으나 가동이 되지 않아 장마 및 폭우에 대한 유비무환의 행정적인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행정부재 현상에 대하여 해명을 요구하며 향후 수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장자못에서 수평펌프장까지의 수로는 장자못 내수의 50%밖에 배출능력이 없다는 사실이 이번 수해시에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자못의 수문 확장과 수로 확장 그리고 장자못 수문 주위에 펌프장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요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농경지 침수와 시설채소농가의 하우스 등이 많은 침수피해를 보았는데 농정업무의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어느정도 구상되었는가 밝혀주기 바랍니다. 요즘 IMF한파로 영농자재 인상과 농약대 인상, 농산물시세 불안정 등으로 많은 농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은 근교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행정 및 경제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청과쪽의 1개 법인은 지방의 출하농가 160가구의 출하대금 약 7억원을 지난 3월부터 지급하지 않아 구리농수산물시장의 이미지를 전국 농가에 실추시키고 이로 인해 시장 활성화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기대책은 왜 없었으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중·도매법인의 소매행위는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지 계속 지속된다면 소매시장과의 갈등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인가 또한 도매시장의 주차요금 때문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은데 앞으로 주차요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 동부청과는 대법원으로부터 청량리상권으로서 자격기준이 승소판결되어 구리상권과의 통합에 실패하여 동부청과는 서울상권으로서 완전한 자리 구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자기 자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권을 왜 구리시에서는 후적지 정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가 이에 대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매시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소매시장을 종전의 계획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전의 계획대로라면 도매시장의 중·도매법인과 소매시장 상인과 갈등을 어떻게 소화시킬 것이며 대형할인매장이나 물류센타로 전환하는 안도 구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농안기금 260억원을 일시불로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경우를 생각해 보았는가 그리고 농안기금을 금년말까지 106억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상환능력과 상환기금은 어느 부분에서 출연되는 것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금고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86년 시승격되면서부터 시금고는 경기은행과 계약체결하여 운영하였으나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경기은행이 정리되었으며 시민들은 농협을 시금고로 유치하여 각종 세금 및 공과금 납부를 편리하게 하고 지방자치시대 지역 금융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데 시금고를 교체하는데 대하여 집행부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사노동 쓰레기매립지 보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노동 쓰레기매립지 토지주들에게 매년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인근의 김창학의 소유토지 약 2,690평은 쓰레기를 매립한지 7년이 넘도록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밝혀주기 바라고 미지급한 7년간의 임대료를 소급적용하여 지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라며 관이 민에게 민폐를 끼쳐서 되겠는가를 묻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의청사 부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청사옆 교문동 363번지와 26필지 약 1만 200평은 도시계획상 공용의청사 부지로 지정되어 토지주 9명의 사유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토지주의 사유권 행사를 관청의 편의대로만 제한한다면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시에서 위의 공용의청사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현재에도 매입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는 매입할 계획이 있는가, 계획이 있다면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답변하기 바라며. 또한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계획은 무엇인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위원회라함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임명하거나 선거로 지정된 위원들로 구성된 합의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구리시는 금년 6월말 현재 564명의 위원으로 41개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으나 ’96년부터 현재까지 약 3년간 11개 위원회는 단 한차례도 운영개최한 바 없으며 3년간 1회만 개최한 것이 8개 위원회입니다. 지난해 2대 의회에서도 3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으나 실천되지 않고 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를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운영하지 않는 것을 폐지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통폐합할 의지가 있다면 현재까지 하지 않은 것을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8월 수해시 교문1지구내 우·오수관 관로설치가 잘못된 부분에 역류현상이 많이 발생하여 준설이 필요한데 언제쯤 준설할 것인가 답변을 요하며 자연부락에 우·오수분리가 안 되고 있어 토양오염, 수질오염, 병충해오염 등 환경오염도가 심각한 상태로 앞으로 대책이 시급하여 이러한 환경취약지구를 빠른시일내에 더 많은 시정으로 시민불편과 민원해결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 공장과 학교의 자체소각로의 대기오염도는 어느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의 소신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먼저 시장, 부시장에게 충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는 17만 구리시민이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17만 구리시민이 모두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부시장은 그래도 심도있게 고민을 하면서 메모를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이 턱을 받치고 있다거나 옆으로 비뚜로 앉아서 17만 구리시민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는 심히 불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 질문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총묵국장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를 애정을 갖고 방청하는 언론인, 구리시민 여러분! 또 시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영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70차 임시회 시정질문에 앞서 새로운 시대의 변화속에 어려운 경제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 이제 국제통화기금의 경제현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과감한 구조조정과 개혁의 행정쇄신을 하여 노력하는 공무원에게는 표창과 복지부동하는 공무원은 과감히 도퇴시켜 살기좋은 구리시를 만들자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17만 구리시민을 대변하여 묻는 것입니다. 시장! 시장은 과거 관선시장으로 있다가 두 번 출마하여 아픔을 맛보았고 아픈만큼 성숙하였다고 믿기에 성실하고 성숙한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시장은 시정의 방향에서 밝혔지만 첫째는 위민행정, 둘째 열린행정, 셋째 경영행정, 넷째 복지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셋째 “경영행정에서는 이제는 시청이 아니고 주식회사 구리입니다. 여러분도 퇴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경영을 잘못하면 대표이사가 퇴출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고 말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동감입니다. 시장이 주창하는 구리시가 주식회사 구리라면 분명히 시장은 대표이사이고, 그러면 시의회 의원은 어떤 관계이며 아픈만큼 성숙한 시장이 의회를 보는 의회상이 어떤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의 공정성 및 시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국가경제와 정치는 물론이고 행정의 앞날도 결코 밝지 못한 먹구름이 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가나 기업에서도 IMF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군살을 빼고 있습니다. 이제 눈을 돌려 우리 구리시 문제를 돌아보면 2대 민선시장이래 첫 번째 사무관들의 인사는 원만하게 순리에 의해서 공정하게 하였다는 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리시의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전매동의서 등 주택의 전반적인 실무의 책임을 맡고 있는 주택계장의 자리를 공석으로 몇개월 동안 방치시켜 주민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건축과 주택계로 있던 것을 주택과로 구조조정안을 잡은 것은 주택업무의 중요성 때문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시장! 주택계장은 건축직이 가는 자리로서 대상자가 몇 명이 되지 않고 오래 방치하면 민원의 소지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매동의서가 지연된 사유가 어떤 이유인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감사실이 타부서의 귀감이 가는 계획있는 사업을 하는지 묻겠습니다. 구리시의 행정기구 3실 15과중에서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기획감사실은 봉사행정을 위한 지도 및 예방 차원에서 철저한 교육과 미래를 위한 원인분석을 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예방 차원의 감사, 형평성이 맞는 감사, 계획성있는 감사를 하여 구조적 비리요인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청렴한 공무원상을 보여주어 17만 구리시민에게 신뢰성을 심어줄 의무와 무거운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98년도 업무추진현황에 사전예방 감찰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실적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진정민원, 신문보도사항 등 조사처리건이 19건이라고 했는데 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행정소송패소 내역과 송무유공자 포상 내용 및 산하기관 감사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신뢰성있는 행정이 되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행정에 대한 공직자들의 노력과 공부를 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지부동의 자세나 노력하지 않는 공직자들의 판단에 의해 잘못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시정의 신뢰성 저하 및 17만 시민의 혈세를 낭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비근한 예로 ‘97년도 재산세고지서 전달시 한건당 500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후 지급근거가 없다하여 ’98년 3월 시세조례개정후까지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행정의 신뢰도를 상실한 경우는 공직자의 무능의 소치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급근거없이 지출한 보상금 내역과 잘못된 지출에 대한 회수 또는 관련 공무원의 처벌 등 시정조치한 사항을 밝혀주시고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일관성없는 행정이 근절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방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올해 유난히도 상처가 깊었던 지난 장마철에 일찍이 없었던 많은 폭우로 말미암아 전국 곳곳에 크나큰 피해가 발생되었지만 불행중 다행스럽게 구리시에는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적은 재산피해를 입은 것은 많은 공무원들의 노력의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그러나 최근의 수방대책은 허술한 부분이 있기에 묻겠습니다 . 첫째, 모 신문에서는 1998년 8월 3일 저녁 빗줄기가 굵어지자 즉시 비상을 걸고 전직원이 비를 맞아가며 현장활동에 들어갔다고 했는데 최초 비상을 건 일자와 시간은 언제이며 재난비상을 어떠한 경우에 발령하는지 또 8월 2일 당직근무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대처하였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집중호우에 재해대책상황실을 건설과내 비좁은 공간에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많은 인원이 효과적인 집무가 불가능함에도 비상사태발생 즉시 1층의 넓은 상황실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습침수지역의 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은 말 그대로 천재로 인한 사고보다 인재로 인한 사고가 많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습침수지역은 말 그대로 상습적으로 침수되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침수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여기에 대한 수해예방대책 뿐 만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저지대라고 방치하는 것은 또 하나의 잘못된 관행이며 직무유기라고 본 의원은 다시 한 번 단정지어 말할 수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침수된 수택2동에서 60세대중 30여세대가 438번지 1호이고 몇년마다 계속적으로 침수되고 있는 말 그대로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모르면서 안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알면서 안하는 것은 분명히 직무유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며 고질적인 상습침수지역인 신우·배재 등 일원을 수해지구로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먼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장기간 침해하고 있는 도시계획의 폐해입니다. 6, 70년대에 그 어려운 고생속에서 일구어 낸 서민들의 재산이 재산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 한 필지의 토지, 주택이 도시계획이라는 미명아래 막대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의 대지와 건물은 재산권의 당연한 행사라 할 수 있는 증·개축활동을 통하여 경제가치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에도 장기화 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됨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고사하고 황폐화된 건물로 방치하게 됨으로써 도시미관까지 해치는 지경에 이르고 있으니 당사자는 불합리화 된 도시계획의 시행정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장기화된 구리시의 도시계획시설 미집행내역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이 이 내역을 갖고 왔지만 5년 단위로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계획시설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질서와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시계획법 제2조에 의거 총 52개시설로 시행하고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진행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들의 폭력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요즘 초·중·고에 다니는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교폭력과 각종 유해환경에 노심초사하면서 걱정이 많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추진계획을 보면 어울마당, 공부방운영, 상담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고 유해환경은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근한 예로 수평1, 2, 4, 5, 7공원에서 폭력과 본드흡입을 하고 환각상태에 빠져 학생 본연의 신분을 망각하여 자식을 둔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5조1항은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미래의 주인공인 우리 자녀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학교폭력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폭력의 사각지대인 공원의 관리실태 및 안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98년 9월 12일 시정보고에서 시장은 삶의 질이 높은 복지사회와 지역안정 구현에 앞장 서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사항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은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장애인들이 소외계층이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 시책에서 역점을 안 두는 것인지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을 먼저 하겠습니다. 구리재활복지관은 ‘98년부터 ’99년까지 완공할 목표로 대지면적 303평에 건립규모 700평 지하1층, 지상4층 면적 규모와 장애인복지시설은 구리지역 장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장애인 재활을 위한 시설로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22억원을 들여서 짓는 재활관은 재활의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재원부족으로 앞으로 5～6년동안은 장애인보호시설을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재활관 가도면을 보면 주간보호시설이 700평 규모에 불과 40평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시장은 얼마전 주민과의 대화에서 장애인부모의 절박하고 소박한 민의의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들의 부모, 형제들은 대다수 영세서민들로 하루벌어 하루먹고 살아가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 형편입니다. 사회의 냉대속에서도 열심히 살아가며 장애인 부모, 형제, 자식을 보호하기 위하여서는 너무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해 본 사람만이 그 아픔을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의 가족중에 중증장애인들이 있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40평 뿐인 장애인보호시설을 과감하게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현안문제인 인도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리시는 70년대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시민생활의 불편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아파트지역을 제외한 10ｍ 도로중 가장 인구밀도가 높고 차량통행이 많은 수택2동에 위치한 동화은행 뒷길에서부터 후레쉬피자까지의 도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97년 5월 26일부터 동년 6월 2일까지 상가 및 500여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또 건설과에서도 설문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결과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쌍용아파트 앞이라도 인도설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지키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장!건설과장 여기 없습니까? 건설과장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묻겠습니다. 아마 건설과장은 본 의원이 3대 의회에서 낙선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부시장이 검토하겠다고 하는 차도보다 인도가 우선인 선진국 견학을 안 보내주니까 사업을 지체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시장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수택2동에 위치한 남양시장은 80년초부터 구리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재래시장으로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하여 왔지만 지금은 대형유통시장의 등장으로 300여 상가가 서서히 상권이 무너지는 급박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활성화대책의 방안으로 구리풍물 5일장을 개설하여 서민경제의 활성화, 전례풍속 및 전통을 계승하고 IMF고용불안으로 인한 실업자를 구제하고자 하며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리시민에게 물품을 공급하여 서민생활에 도움을 주며, 구리시에 거주하는 농민에게 직거래장터를 개설하여 농민소득 증대에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침체해 있는 남양시장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남양시장 인접 300여 점포주에게 개설동의를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 동의서 사본 가지고 계시죠?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남양시장의 경기가 완전침체되었기 때문에 남양시장을 살려보자는 300여 점포주의 정신이 합쳐있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수삼차에 걸쳐 지역경제과장과 담당계장이 본 의원과 같이 여론조사 및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하여 충분한 대책을 논의하였기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수산물도·소매시장 활성화대책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인창동 430번지 일원에 소재하고 있으며 대지 약 1만 2,055평, 사업비 417억원, 공사기간 2년 6개월에 걸쳐서 국가시책으로 농수산물의 도·소매기능 분리로 유통체계 확립과 지방재원 확충을 위해서 시행한 사업은 지금 국민의 정부에서는 유통체계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필요한 유통단계를 과감히 축소 민간에 이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공급체계를 조정하여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묻겠습니다. 소매시장의 개장으로 인하여 문제점은 무엇이 있는지 과연 언제부터 손익대차대조표가 흑자로 전환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적자가 장기간 계속된다면 국민의 정부시책과 상반되는 직판시장을 과감히 없애고 경기동북부의 교통의 중심지인 구리시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유치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축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하여 도매시장을 전문화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임명권자인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경영은 최고 경영자의 능력이 기업의 성패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영의 중요성은 본 의원이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인지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임기제인 관리공사 사장을 능력성과급으로 본인 스스로 전환하게 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하여 주신 구리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구리시의회 발전을 위해 보여주시는 관심과 애정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최악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여 온 국민들이 뼈를 깎는 고충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힘을 한데로 모아야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시민의 공복인 행정부의 공무원들이 이제까지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쳐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적 현실앞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만 보전하려고 하는 복지부동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지탄받아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리시의회 제3대 의회가 구성되어 첫 시정질문을 하는 이 시점에서 초선의원인 본 의원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과연 시민의 일꾼이 된 우리 의원들이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더욱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도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이 예전의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최근 구리시에서 착수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일을 게을리하여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공무원들도 시민들과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심정으로 최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경제난과 경제위기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행정이 상당부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비용 저효율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조직개편과 구조조정이 한달 이상 지연되면서 현재 구리시 행정부가 공전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성실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공무원은 극히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며 눈치보기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지금 추진중인 조직개편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활성화와 소매시장의 개장, 종합문화예술회관의 문제 등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가능한 신속한 행정결정이 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의 입장을 철저하게 구리시발전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임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성실하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97년 6월 9일 1,636억원의 막대한 돈을 들여 준공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은 1년이 넘도록 정상적인 운영을 못하고 파행을 계속하고 있어 실로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최대규모의 단일 도매시장인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상인과 소비자로부터 모두 외면당해 존폐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개장초 전국 최초로 도·소매를 분리한 완전한 도매시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소매시장으로 전락하였으며 입주한 5개 도매법인의 적자만도 60억원에 이를 정도로 부실운영을 거듭하고 낮은 상가 입주율과 소극적인 투자 또한 운영 미숙으로 인해 산지 농어민이 출하를 기피하는 현상마저 보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7월 1일 시장 취임이후 도매시장활성화 대책실무위원회를 아홉차례, 대책위원회를 두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인적낭비를 통해 결론을 맺지 못하는 위원회를 계속 개최할 것인가에 대해 답변하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도·소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업에 밝은 전문 농업연구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여겨지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매시장 개장 당시 청과류 68만톤, 수산물 15만 6,000톤을 포함한 연간 취급물량을 약 84만톤을 계획하였으나 현재는 목표의 절반수준인 49만톤의 물량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취급물량이 계획에 못 미치는 주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하기 바라며 향후 취급물량 증대방안은 무엇인가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매시장의 손익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97년도 도매시장의 손실액은 46억원이고, 금년들어서도 약 5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손실에 대한 보전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특히 적자로 인한 관리공사 직원의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도매시장의 매출을 더욱 저하시키는 졸속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의 총체적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은 있는가 조기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도매시장관리공사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문성있는 직원들을 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 소매시장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신선하고 우수한 품목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도·소매기능을 분리하여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총 사업비 417억원을 투자하여 건설한 소매시장을 시설준공이후 현재까지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수산물동 2층 회식당 22개소에 대하여 분양입찰을 실시하려 했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응찰자가 없어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 공사비 미지급금 43억원과 금년도에 상환해야 할 기채원금 106억 3,000만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데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가, 방법이 있다면 예산조달 방법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량리 상권 흡수를 위해 그간 조치한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라며 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직거래시장 시책에 따라 유통단계를 줄여 도매시장을 경유치 않고 직판시장으로 직접 출하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소매시장 개장과 동시에 현재까지 허용하던 도매시장의 소매행위를 근절시킬시 중·도매상인과 출하농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시장기능 마비까지도 예상이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시 이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평동의 샛강부지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토평동 인근에 위치한 샛강부지 약 5만평은 ‘91년도 건설부로부터 경기도가 폐천부지로 양여 받았으나 그린벨트 등의 규제가 많아 개발하지 못하고 현재 농작물을 경작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샛강부지개발을 몇차례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개발 의지와 구상하고 있는 개발 및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수업체 차고지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토평동에 위치한 대중교통인 55번 부흥교통의 차고지가 택지개발로 인해 타지로 이전되어야 하는데 시민의 대중교통 수단인 부흥교통의 차고지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개설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돌다리에서 구리여고 앞까지는 25ｍ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구리여고 앞에서 토평동까지는 기존도로로서 병목현상을 보이고 있어 차량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발생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토평동까지 계획된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라며 도로의 확장 개설 시기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평동의 제방도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강북도로와 연결되어 교통량은 많고 도로는 좁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지난 폭우시 구리여고앞 저지대 지역은 하수 역류로 인하여 주택 334세대 등 총 407건의 침수피해를 입었으며 이런 침수가 5일간 3회에 걸쳐 반복되는 등 비만 오면 연례행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연례적으로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시민의 편에 서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것은 이 지역의 수해에 관한 행정의 부재현상이며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호우시 하수역류현상에 의해 침수피해를 방지할 항구적인 수방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토평동 샛강은 저지대로서 현재 공사중인 토평 상수도 정수장쪽을 거쳐 제방도로 횡단수문과 강북도로 횡단 수문을 통하여 물이 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어 평소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많은 폭우가 쏟아지면 샛강상류 주택과 샛강 인근 농경지가 침수되어 매년 한두차례씩 재산피해를 내고 있어 특히 한강 수위가 높아지면 수문을 차단시키고 있는데 이 경우 배수방법이 없어 그대로 침수상황을 보고만 있는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샛강하류 수문에 소형 펌핑시설을 하든가 아니면 토평제방도로 확장사업과 동시 제방밑에 배수관을 시설하여 장자못 쪽으로 배수가 되도록 하는 방안중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방침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번 물피해 때 양수기를 침수지역에 비치하였으나 상당수가 가동이 되지 않은 것은 정비불량 즉 유비무환의 예비행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 입니다. 구리시의 양수기 보유현황과 관리체계 그리고 수해시 가동률은 얼마였는가, 금년도에 양수기 정비실적은 몇 회였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관리공사 임원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정관에 보면 임원은 사장 1인을 포함한 이사 8인과 감사 1인을 두며 임기는 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장은 도지사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항간에 관리공사 사장은 누가 가고 전무는 누가 간다더라 하는 소문이 분분한데 임명권자인 시장께서는 이러한 소문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들어보았다면 소문의 진원이 어디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시장의 관리공사 임원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혹시 소문의 근원이 시장께서 공석이나 사석에서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토평동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토평동 택지개발사업이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택지개발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 분양은 언제쯤 가능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토지보상 및 공장보상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는지 미지분에 대한 사후대책에 대한 협의는 잘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지역내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내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사용승인 미필 사유는 무엇인가 답변하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이 허가 이후 몇 차례 완화되면서 허가면적을 초과한 건축물 등이 사용승인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완화된 규정과 절차를 건축주들은 모르고 있는 사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승인 미필 건축물중 원상복구가 아닌 일부 철거나 설계변경 등의 절차 이행만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한 건축물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건축주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해를 돕는 등 미필 건축물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특별위탁교육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6급 이하 공직자 40명을 5박 6일간 연중 4회에 걸쳐 위탁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실·과·소장이 먼저 특별교육을 받고 공직자의 자세와 사고를 재정립한 후 하위직으로 전파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직의 상부층은 자기 안주에 빠져있고 하위직만을 대상으로 개혁을 주장한다면 구리시 행정조직은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의 행렬과 같을 것입니다. 자고로 상탁하부정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입니다. 실·과·소에 대하여 특별정신교육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에 대한 친절행정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최근 불친절 공무원신고센타를 설치하여 3회 이상 불친절한 것으로 신고된 공무원을 징계하는 옐로카드제와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무원 제일의 덕목으로 삼고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주민의 신복인 구리시 공무원의 친절도는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의 대민친절도 제고방안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원입니다. 먼저 17만 구리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의 수장으로서 불철주야 시정을 걱정하시는 김용호 의 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리시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민선자치 2기 출범과 함께 시정에 노심초사하실 박영순 시장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려 초선의원으로서 아직 시정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한 상태이고 의정활동도 아직 미약한 단계이지만 구리시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다른 어느분 들에 비하여 모자람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궁금해 하시는 민원사항과 주민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제가 듣고, 보고, 느낀점, 궁금한 점, 작은 소망에 대하여 질문하는 만큼 17만 시민이 질문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먼저 현 구리시민의 정서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은 구리시에는 주인이 없다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도계층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구리시민들 사이에 일체감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구리지역사회가 구심점없이 표류하는 동안 현안 문제는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잇단 선거로 심한 갈등양상마저 빚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리지역 정서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모래알 정서라고들 말합니다. 청소년공간, 문화예술복지의 공간은 절대 부족한채 유흥업소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밀집된 도시 유해환경과 교육시설 절대 부족으로 인하여 언제든지 구리시를 떠날 준비를 하는 주민들이 있는 것 같고 각종 사회단체는 많지만 모두 생각하는 것은 따로따로이고 이같이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은 21세기 경기동북부의 거점도시로 거듭나려는 구리시민의 노력에도 역행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구리시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도달하고 소외계층을 포용하여 인간냄새가 나는 건전사회로 만들기 위해 17만 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야만 하고 우리 모두 앞장서서 하나로 묶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시의회와 박영순 시장께서 앞장서시고 존경받고 신뢰받는 지역인사와 시민사회봉사단체를 중심축으로하여 이질요소가 많은 시민정서를 한군데로 융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환경, 문화, 복지, 교육 불모지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도록 시정방향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 계획적인 투자를 하도록 노력하고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여건조성도 가끔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가 더불어 사는 건강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저소득층이나 실직자 등 사회 소외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참다운 시민정신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구리사회는 수도권 위성도시에서 벗어나 구리시의 독창성을 갖는 도시건설뿐 아니라 지역 애향심과 구리사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주의식을 살리는 일에 시정의 최우선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는 주인없는 도시, 주민들의 동질성 일체감이 상실돼 있는데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어떻게 하든 응집력있는 시민, 하나가 되는 구리를 만드는데 시정방향을 잡아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자문위원회설치 공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공약에 시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시정자문위원회는 관치행정시대의 관변인물들을 위주로하여 행정편의 단체로 운영중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91년 시의회 구성후 폐지되었던 제도란 것은 관선시장을 역임하신 박영순 시장께서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시의회가 구성되어 폐지된지 7년여가 지난 시정자문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겠다는 공약이 합리적이고 객관성이 있는지 밝히시고 특히 이같은 발상이 지방자치법 제35조 내지 제37조에서 규정한 시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여 자문을 구하겠다 는 것인지, 한편으로 700여 공직자 위에 군림하는 위원회가 될 소지는 없는지 그리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자세에서 비롯된 구시대적인 사고가 아닌지 의심스러우며 이와 같은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본 공약을 취소하겠다고 시의회에서 밝혀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IMF구제금융 시대를 맞아 국가 전체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시 재정수입도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커다란 세입결손액의 보전을 위한 상습고액체납세의 징수를 위하여 세입업무 담당공무원의 배전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시민의 납세의식의 고양을 위해서도 상습고액체납액의 일소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항간에 납세의 의무를 교묘하게 피하는 사람들이 지역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고 또한 공직자로 재직하는 분들중에도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이런 분들이 퇴출대상이 아닌지 심각히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98년 8월말 현재 5건 이상 상습체납자 또는 1,000만원 고액체납자 내역과 특히 3건 이상 상습체납자 또는 500만원 이상 체납 공직자가 있는지 그 명단을 제출하시고 징수 못하는 사유와 앞으로의 징수계획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체납세의 징수는 담당공무원의 징수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공무원으로서의 징수노력은 다하지 않고 전체 시 공무원에게 몇건씩 할당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식의 징수체계는 대단히 잘못된 발상으로서 한 부서의 업무를 모든 부서의 시 공무원에게 분담시킬 수 있다라는 무사안일하고도 무책임한 행정풍토로 자라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지구 아파트 주민의 소음공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퇴계원간 고속도로변 인창지구 아파트 주민들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차량의 소음·진동 등으로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이 심야에 55㏈, 주간에 65㏈로 되어 있으나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현지 측정한 결과 78㏈ 내지 80㏈로 나타났는데도 참고로 공사장 중심부에서의 소음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도로공사측과 택지를 개발한 주택공사측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소음해소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고통해소 차원에서라도 집행부에서는 민원이 제기되기 전에 열의를 가지고 앞장서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한 해결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곳 주민의 진정이 접수된후 현재까지 집행부의 해결코자 하는 실적과 함께 향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역시 인창지구 아파트 주민의 악취공해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재 쓰레기수거 처리체계와 책임한계를 밝혀주시고 쓰레기를 제때에 수거하지 않아 발생되는 악취가 인근 인창지구내 아파트주민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의 근본적인 해소방안과 수산물시장에서의 악취문제도 대책을 세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료 징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소매행위를 잠정적으로 허용하였으면 많은 소비자가 찾도록 유도하여 적은 부분이나마 활성화 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승용차 입장시 주차료를 징수한 이후로 그나마 찾아오던 승용차 이용 소비자가 많이 줄어들었음은 관리공사측의 앞뒤가 맞지 않는 시장관리행위로서 시에서 건립한 소매시장 개장후 도매시장의 기능이 정립될 때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주차료 징수를 중단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장 활성화의 초점은 많은 소비자를 유치해서 구매력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어야지 주차료 징수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갈매동 동사무소 폐지의 건과 낙후된 현실에 대해서 따지고자 합니다 갈매동도 엄연한 구리시의 행정동이고 갈매동 주민도 엄연히 자랑스러운 구리시민입니다.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만큼 다같은 구리시민으로서 행정서비스는 물론 교통, 문화, 교육등 모든 면에서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동과 비교하여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하며 또한 소외감도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문화시설도 전무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구리시 중심부에 한 번에 경유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어쩌다 오는 버스는 3시간, 4시간만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에 갈매동 동사무소도 5,000명 미만 폐동이라는 행정구조조정정책에 걸려 폐동된다고 설왕설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예 서울 등 타지역에 생활권을 삼을 정도로 구리시민으로서의 소속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자랑스러운 구리시민으로 함께하며 구리시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위에서 제시한 교통, 문화, 교육 등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강구하여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이 기회에 갈매동 동사무소의 존치문제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공설묘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임받은 자가 어떠한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며 위임한 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번 폭우시 훼손된 묘지시설에 대한 대응과 묘지시설의 복구사업이 시와 동으로 이원화 되는등 일관성이 없어 효과적인 대응에 애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위임할 시에는 인력지원도 병행해서 했어야 옳다고 생각하며 차제에 별도의 관리소 설치나 실질적인 관리자를 배치하든지 묘지관리를 시 또는 동에서 전담하는 조치를 취하거나 동 조례 제15조에 규정된 법인에게 위탁경영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아파트건설에 대한 집단민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건영아파트앞에 성원건설의 아파트신축으로 인하여 현재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소음과 먼지로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완공시에는 일조권, 조망권, 재산권 등 건영아파트 주민들은 어쩔수 없이 피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축허가시 민원이 제기될 것을 예상 못 했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의견수렴없이 허가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시장께서도 지난 6·4선거 때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당선된다면 원만한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주민대표들과 약속했다 하는데 사실인지요. 사실이라면 어떤 부분을 약속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 어느정도 중재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함은 인창동 삼보아파트 312동의 경우와 같이 결국은 회사측과 주민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우를 범할까 염려해서입니다. 다음은 LG백화점의 개점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피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LG백화점의 건립 추진시부터 현재까지 지방세와 세외사용료 부담금 등 우리 시에 납부한 금액이 앞으로 매년 납부할 예상액을 밝혀주시고 본 백화점의 개점이후 기존 도·소매상의 판매량 감소와 재래시장의 위축 등 실질적으로 백화점이 우리 시 재정에 기여하는 역할과 지역경제의 위축 또는 재래시장에 주는 피해를 파악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명칭도 애매한 LG문화센타란 이름으로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으로 인하여 지역에 적을 둔 대중교통회사들의 승객감소등 실질적인 피해조사와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어쩔수 없는 자유시장 경쟁체제이므로 방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LG백화점으로 인한 교통유발부담금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LG백화점의 개점이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였고 30여대의 대형버스 운행으로 인하여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LG백화점의 건축심의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업체명과 당시 예상했던 ‘98년 현재의 교통예상량과 실제의 교통량을 비교하여 밝혀주시고 예상교통량과 실제의 교통량에 차이가 많다면 부근의 교통량 해소방안의 하나인 지하차도건설비 부담 등 교통량의 증가유발 업체로 하여금 부담토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내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98년도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액은 5억 1,740만원으로 ’97년 2억 4,300여만원, ’98년 2억 7,300여만원으로 본 의원이 파악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보훈단체, 기타 정액보조금 지원단체가 시민의 국민운동 활성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 문화의 창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추진하기 어려운 과제들을 적극적인 자세로 접근하여 이루어온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운동을 위한 순수 민간단체들의 활동영역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수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 공익에 부합되는 순수 민간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실 의향은 없는지 시장의 의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동구환경, 구리환경, 명진산업 등 3개 용역업체가 3개권역으로 나누어 청소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는 과거 명진산업이 시 전체 청소대행을 독점해 온 것에 문제점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그 개선책으로 업체수를 복수화하여 3개 업체가 적정한 면적을 나누어 담당함으로써 독점의 폐해를 없애고 청소행정의 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대행업체를 복수화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에 와서는 비리 등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대행업체의 운영방안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업체 모두가 적자운영이라고 호소하고 있고 시에서는 지급기준을 고수하고 있으며 업체 종사자들 모두가 생활급에도 못 미치는 보수를 받고 일하는 현실에 비추어 업체간 합병이나 면허 반납을 통해 대행업체를 정리하여 철저한 관리감독하에 청소대행사업을 하게 한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영순 시장께서도 지난 4월, 5월 모 업체 노조와의 간담회등에서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겠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을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시민과 업체와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택지지구내에 거주하는 아동의 진학문제가 심각한 형편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질문 내용을 남양주교육청과 합의하여 올바른 해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묻겠습니다. 인창동 아파트주민 일동은 단지내 학교가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조성되어 있어 통학의 어려움이 없이 진학이 되는 것으로 믿고 입주하여 생활해 오고 있으나 1999학년도에 인창중학교 신입생을 3개 반밖에 수용할 수 없다하여 반발이 심하고 무책임한 교육행정에 대한 서명작업 등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창중학교는 학년별 학급수가 현재 1학년 15학급, 2학년 12학급, 3학년 3개 학급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해 본 단지에 학부모의 자녀진학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의 개선책으로 ‘99학년도에 한해서 일부 학구를 조정하여 인창중학교 학급수를 평균화 각 학년 10학급으로 평균화 하고 공동학군제가 불가피하다면 2000년도부터 공동학군제로 운영을 보류하는 게 바람직하며 학구조정은 ’99학년도 3월 신설 개교되는 동구중학교에 ‘98학년도에 졸업하는 인창초등학교, 갈매초등학교, 내양초등학교 등의 학생과 현재 인창중학교 1학년에 재학하는 학생 5학급정도를 환원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면 ’98학년도 졸업반은 구지초교 5학급, 동구초교 3학급을 원만히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행정 소관이나 박영순 시장께서는 구리시의 총체적인 행정의 책임자로서 일정부분 아니 상당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도 수수방관한다면 시장께서는 교육복지행정에 대한 직무유기 또는 무능력자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남양주교육청과 시장께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인력감축 문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는 기본개념이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이 펼쳐 질 때 목적 달성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 폭우에 의해 재난발생상황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느낀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발생시 긴급동원, 긴급복구체계 과정시 정말 일선 공무원들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급한 수해현장은 많고 일선 공무원 손은 부족하고 여기저기 높은 사람은 많아서 “여기 가보아라, 저기 가보아라” 지시는 끊임없고 옛날 같이 주민의 적극적인 재해복구참여의식은 결여되어 있고 팔짱만 끼고 질타만하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구나 하고 본 의원이 실감한 사항입니다. 현실이 이런데 명령하달식의 내려온 지침에 따라 숫자 줄여서 예산만 절감하면 무조건 되는 일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타시·군과 비교해서 주민 수를 감안할 때 과연 구리시 공무원이 많은 숫자인지 밝혀주시고 각동의 사무장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중간 관리자 없이 대주민관계나 전반적인 하부행정 관리를 원만히 누가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발생시 그 많은 사회단체나 민방위조직, 주민동원체계도 확립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일할 자리는 없애고 숫자만 줄인다면 정말 긴급 재난발생시 어떻게 대처할지 본 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문제는 효율적이고 일이 있는 곳에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동적인 공무원 배치가 우선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최소한도 연습기간을 거쳐 준비가 철저히 된 상태에서 시행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뜻을 이해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공원과 도시환경의 관리부실에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쾌적한 도시녹지공간과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 할 근린소공원들이 화장실 관리가 엉망이고 쓰레기로 인한 오염과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밝고 맑은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관리되어야 마땅한 공원과 왕숙천, 녹지 등이 관리소홀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왕숙천변은 행락객과 낚시꾼들의 오염행위, 음성적으로 행해지는 쓰레기투기 행위가 많습니다마는 전혀 행정적인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자에게는 계도와 벌칙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각각 한 장소마다 관리자를 지정해서 책임관리를 맡긴다면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집행부에서는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활동도 안하는 위원회 위원 위촉장 많이 주지 말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시장이 위촉해서 활동과 신분을 보장해 주고 자긍심을 가지고 봉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차 차량 견인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교통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8월말까지 불법주차차량의 견인실적과 이로 인한 수입액 그리고 견인업무에 따른 인건비와 차량유지비 등 제지출과의 수지개선 내역을 밝혀주시고 지출액이 많을 시에는 도로교통법 제 31조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단체, 개인에게 대행하게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이 17만 시민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시고 구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차원에서 어떤 점이 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를 깊이 연구하셔서 성의있고 실천 가능한 답변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박영순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하시는 시민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자치시대 2기에 들어선 지금 우리는 IMF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러한 시점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어려운 경제현실 앞에서 차라리 전쟁을 하는 것이라고 표현해야 할만큼 긴장과 공포에 싸여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중앙정부와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고충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어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초단체의 작은 의원으로서 작은 정치생활을 하고 있는 본 의원 또한 시민들의 고충을 외면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과 함께 새로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지금 경제적 어려움과 함께 많은 기업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대기업들이 구조조정에 착수하고 있어서 실업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공무원 구조조정을 하고 있고 구리시에도 현재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구리시의 조직개편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구리시 모든 행정이 사실상 마비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구리시에 근무하는 다수의 공무원들은 자신의 일은 팽개친 채 눈치보기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로비작업에 혈안이 되어 있어 주민들의 민원을 도외시하고 이럴 때 잘못 징계라도 당하면 속된 말로 짤리는데 첫 번째 순위가 된다는 사고로 복지부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 있으나 담당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성실한 답변을 할지 솔직히 본 의원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구리시는 매우 어려운 문제들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간 구리시에 많은 재정수입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했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심각한 문제점을 드런낸 채 자칫 부도위기를 맞을지도 모르는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구리시의 예산으로 건립된 농수산물직판시장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입지만을 생각한 터무니없는 계획과 방만한 설계로 건축비만 허비한 채 준공을 마치고도 타산이 맞지 않아서 임대도 하지 못하고 있는 등 공무원들에 의한 수익사업의 폐단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개장한지 겨우 1년 남짓해서 일부 도매법인이 부도가 나고 위상은 추락할 때로 추락하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농수산물도매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은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과연 어떠한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이와 같은 위기의 상황을 직시하고 소신있는 과감한 행정을 펼쳐서 위기에 처해 있는 구리시를 살리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금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은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관리공사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구리시 집행부의 경영마인드 부족과 전문성 부족 그리고 무사안일의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 개장될 때부터 전문사장이 영입되지 못 했고 관리공사의 대다수 핵심 간부직원들이 농수산물 분야에 전혀 상식이 없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후임사장 역시 공무원 출신의 비전문가가 영입이 되어서 경쟁력 있는 시장으로 만들지 못하게 된 가장 커다란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로 인한 관리공사 직원들의 월급을 충당할 목적으로 주차비를 징수해서 도매시장의 매출을 급격히 저하시킨 것도 이와 같은 마인드가 없는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도매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해서 적자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는 가락시장 직원들의 인건비 수준에 맞춰져 있어 적자야 나든 말든 내 것만 챙기면 된다는 식의 운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장이후 지금까지의 월별 수지내역과 직원들의 인건비, 판공비등 지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시장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해서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이 활성화 될 때까지 관리공사 임직원들의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하여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적자로 인한 구리시 예산이 유출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농수산물직판시장은 순전히 우리 구리시를 위한 커다란 수익사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들의 방만한 계획과 설계변경 등으로 건축비만 417억원이라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건축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엄청난 건축비가 투입이 되었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며 건물이 준공되어 임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밀린 공사비와 부채상환조차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은 농수산물직판시장의 임대를 언제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입주자 선정시 구리시민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영순 시장의 선거공약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박영순 시장 공약에 대해 지금 관련부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볼 때 현 시장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우리 시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서 무리한 예산의 지출은 당연히 삼가야 할 것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의 공약을 올바르게 재정리해서 실현가능한 것과 단기과제, 장기과제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실직자를 위한 작으나마 복지행정을 위한 예산으로 충당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시장 취임식 때 시장께서는 모든 공무원들의 부정은 일벌백계로 다스린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말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과잉규제, 단속억제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IMF 경제의 어려움으로 세수입이 감소하자 집행부가 주차단속 등을 통해서 세수입을 충당하고자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시민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야 경제회생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교통흐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단속이 아닌 실적올리기식의 단속을 억제하여서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시민들은 작은 것에도 매우 예민하여 이러한 행정이 자칫 원성으로 변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행부는 온화한 정책을 수행하여 시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시민을 위한 현 행정을 어떠한 시각으로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중립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박영순 구리시장께서는 국민회의 구리시지구당위원장으로서 시장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권시장이라는 이유에선지 몰라도 지금 집행부는 정기적으로 국민회의 당직자들과 또한 자민련 당직자들과도 정책협의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많은 시간을 빼앗김은 물론 주체성을 가진 행정을 펼치지 못 한다는 이러한 이야기 또한 들립니다. 5, 6공 시절 관선시장 때나 하던 그러한 구태의연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한 정책협의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구리시 여러 봉사단체를 비롯한 사회단체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국회의원들의 의전 문제 때문에 진행자가 많은 고충을 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전문제 때문에 행사를 치르는 것이 겁부터 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집행부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각종 행사에 대한 의전문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장 본인의 솔직한 마음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구리시 관내에는 20년 이상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계획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개설계획도 없으면서 무작정 묶어만 놓는 것은 집행부의 횡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한 대안을 밝혀주시고 또한 ’99년도 도시계획 재정비시 관내 교문1동과 인창동의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 또한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교문사거리에서 신내동간 30ｍ 도시계획도로가 현재 12ｍ도로로 축소 조정계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답변해 주시고 언제쯤 착공할 예정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경제의 어려움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리시는 올해 종합토지세와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올해 재조정된 공시지가가 상향조정된 곳이 52%, 변동이 없는 곳이 18%, 하향조정된 곳이 30%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 변동조정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지난 5월에 경기침체와 지가하락을 고려해서 과세표준액을 지난해와 같이 동결을 한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 과연 지켜지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업체 비리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시 관내 청소업체들의 비리문제가 여러번 사건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청소업체와 관련한 비리문제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업체 단가조작 등 비리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모든 의원들이 듣기로는 모 공무원이 모 청소업체로부터 핸드폰과 휴가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검찰에까지 불려가서 조사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공무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과연 시장취임식 때 말 그대로 일벌백계로 다스릴 것인지도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집행부내에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도 수차에 걸쳐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도록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하였는데 아직도 시정이 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1일 이후 여러 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였으며 위촉된 위원들도 위원회에 걸맞지 않는 인사들이란 평이 들립니다. 특히 시민의 선택에서 탈락된 인사들을 시정인수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을 하고 또한 시정인수위원회가 해체된 후에는 전직 시정인수위원이라는 자격으로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시정인수위원회 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회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가 위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우리 시청 퇴직공무원을 위촉을 하여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의 운영 예산은 올해만도 17억9,500만원으로 시 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할 때 그 비중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고가의 의료장비가 갖추어져 있으나 전문의가 없어 거의 활용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의 보건소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100만원 이상 고가장비 운영실태와 운영횟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보건소를 전문의에게 민간위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당초 현상설계 공모시 입지의 적지여부를 확인하고 과업지시를 하여 ‘97년도 11월 6일 작품심사위원회에서 당선자를 선정하여 당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작품심사시 담합의혹이 있어 ’97년도 11월 27일 수사를 의뢰하여서 ‘98년도 3월 24일 혐의 사실이 없다고 통보받은 사실이 있으며 ’98년 4월 13일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기본설계를 발주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당초 과업지시에 의해 설계공모한 작품을 이제와서 입지상 소음과 진동 또한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문화예술회관과 여성회관건립은 유보를 하고 청소년회관은 건립을 하겠다는 그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그렇다면 설계공모에 대한 재정적 손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체육회 보조금의 집행상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구리시 체육회 사업보조금으로 많은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데 ‘97년과 ’98년도 현재까지의 보조금지급 내역과 집행실적을 밝혀주시고 각 실·과의 소요물품 구입은 예산회계법령과 구리시재무회계규칙 등 관련법규에 따라서 회계부서에서 엄정하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97년이후 체육회에서 구입한 각종 물품의 내역과 구입절차를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체육회 물품구입도 시 예산을 보조받아 구입하는 것이라면 차제에 타실·과와 같이 회계부서로 구입 요청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미화원 노조와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직원노조가 결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방침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노조결성의 법적근거와 절차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탈고개와 구청사가 있는 인창동을 경유해서 청량리로 운행되는 일반버스가 2시간에 한 대꼴로 지나지 않아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좌석버스와 일반버스 운행에 대해서 비교를 해서 설명해 주시고 일반버스의 증차계획은 있는지 또한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V 난시청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구리시관내 많은 지역이 TV 난시청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KBS와 협의해서 난시청 지역을 해소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최근 유선방송 시청료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료 인하 협의용의와 흔히 이야기하는 난시청의 개념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동의 전철역사에 대한 주민들의 이전요구가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철역사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으로 집행부의 결정이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청회 등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율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6·4 지방선거후 집행부 공무원들이 선거법 위반 여부로 모 과장을 포함한 다수의 계장들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 사실 여부와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리시 관내 고등학교설립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구리시내 중학교 졸업자는 ’98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 총 3,369명인데 반해 구리시 관내 고등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1,900여명에 불과해서 고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처럼 고등학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창동 산 2번지에 계획이 되었던 고등학교 부지마저 금년 4월 23일에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인재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설립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건립된 경우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령에 의하면 집행부는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후에 허가를 내주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리시가 현재 인창동에 건설중인 모 회사에 아파트허가를 내주면서 교육청과는 전혀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런 사실에 대한 진위를 밝혀 주시고 시장은 앞으로 고등학교 등 부족한 학교확충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청내 공무원 인사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후 공무원 인사가 제대로 공정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임 시장 취임 후에 이루어진 지난 일부 인사에서도 규정을 억지로 바꾸어 가면서까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운영과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하시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서 시장은 시장만의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창천 복개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부터 인창동에는 LG아파트 등 여러 업체가 아파트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대형트럭이나 중장비가 인창천 복개도로를 통해서 복개구조물상에 많은 균열이 발생해서 안전상 심각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다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집행부는 ’97년도 3월 31일 사업주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한 진단결과 안전하다는 통보를 받았으니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얼마전 주민들에게 회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진단실시 용역비는 사업주체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복개도로를 사용해서 파손시킨 그 업체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또한 그 업체에서 선정한 그러한 기관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를 전적으로 믿고 회신을 하였다면 많은 보수예산이 소요되는 복개도로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집행부는 무책임하고 무사안일한 민원처리 태도라고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복개도로에 대하여 안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민방위재난관리과나 하천구조물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거나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가 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구조물에 손상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하다면 시나 또는 아파트건설업체중 어느 누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행정을 집행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얼마만큼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편익의 차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달라진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동적인 사고의 틀속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과거의 관습을 버리고 열심히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장께서도 공무원 평가시 일 안하고 사고를 안 내는 소극적인 공무원들은 질책을 하고 비록 실수를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공무원들에게는 높은 고과평점을 부여해서 우리 구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자치단체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IMF경제의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공직자들이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과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진실한 봉사행정을 기대합니다. 이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박영순 시장님과 그리고 뒤에서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