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이용준 의원 발언

제6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199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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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김포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중 관사 폐지 적합성 여부 등 각 안건들의 중요한 점을 착안하여 안건 심사에 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정원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일반 직렬에 대한 특정 직렬의 과다 과소 여부 및 행정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력 제고 여부에 기초를 두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4.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김포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는 상기 안건들에 대하여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거쳐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인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규수입니다. 먼저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하여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당면한 경제 위기 극복과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을 위해 김포시 행정조직 개편과 함께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정원 총수를 규정하고,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김포시 지방공무원 총수가 6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596명으로 조정을 하면서 77명이 감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직제에는 본청 308명, 의회사무국 14명, 직속 기관 113명, 사업소 86명, 동면 152명으로 돼 있던 조직을 개정을 해 가지고 집행 기관의 정원 584명,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2명 계 596명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안을 가지고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는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포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집행 기관의 정원 584명 ②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 12명 총계 59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조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규정,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면 등 정원 관리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2조로 돼 있고, 2조에서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현재 저희가 673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7명의 감축 인원이 발생됐는데 감축 인원이 596명의 정원으로 바뀌다 보면 77명이 남게 되는데 남는 정원은 별도의 정원이 있는 걸로 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안번호 제41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돈수입니다.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 경비로써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재 IMF체제 극복의 공동 과제인 「조직의 슬림형, 행정의 효율화」를 꾀하기 위하여, ’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정원 총수를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동면으로 나누어졌으나 개정안은 집행 기관과 의회사무 기구의 정원으로 양분화하여 인력 관리의 효율화를 극대화하였다고 사료되며, 총원은 673명에서 77명이 감축된 596명으로 총원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이 조례에서 두드러진 것은 199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12명에 대한 부칙 규정이 삭제되어 공영개발사업소 자체가 폐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 시 별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조례안 부칙 제2조의 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를 보면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 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은 조문의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여기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은 물론 향후 근무 방안에 적정을 기하여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범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를 보면 감원 대상이 677명에서 596명으로 하다 보니까 77명이 감원이 되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인원에 대한 것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된다면 현존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때까지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내용은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일단 77명에 대해서는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낸 후에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보직을 따로 배정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총무과로다 대기 발령을 내서 다른 보직을 줄 수 있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근무 부서의 지정 명령을 별도로 낼 겁니다. 그 사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범학

이범학위원

구체적으로다가 그 보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이렇게 되면 직제가 없어지는 것이 있고 또 없어지는 보직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게 되고 공영개발사업소가 없어지게 되구요, 그 다음에 부면장 보직을 받았던 사람들의 보직이 없어집니다. 사무장도 마찬가지구요. 이런 분들의 경우 그 현 부서에 근무하기가 힘든 형편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기구나 이런 기구에 대한 인원 수 만큼은 총무과로 대기 발령을 내면서 저희가 근무할 수 있는 부서에 대한, 필요로 하는 부서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업무가 바쁜 부서에는 그대로 현재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6급 보직을 받은, 향후 변동되는 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일컬어지는 계장이 되겠는데 계장 보직이 없어지게 되니까는 6급 인원은 그 자리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조직의 활성화에 맞게끔 보직 근무제를 실시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초과되는 정원인 그분들이 어떤 보직을 받지 않게 되면 사기 저하도 그렇고 어차피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신분이 보장돼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고급 인력을 그런 보직을 안 줬을 때는 사실 사장하는 그런 경우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에게 배려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줘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냐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시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조직 개편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아주 고생이 많으신데 직제 개편은 조금 이따가 하겠지만 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회의 것을 말씀드릴께요. 의회가 상임위원회가 없는 의회는 사무국이 없어지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사무국”이 없어지므로써 “사무국장”이 없어지는데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의회가 인원이 많다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또 1명을 줄이게 되는 원인은 뭐에요? 이유는. 2명인데 1명은 무엇을 줄이는 건지 그것 확실히 얘기 좀 해 보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의회의 정원 14명이 많은 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기준이 기사의 경우 차 3대당 2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차량에서 차량 기사가 차가 2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 1명을 줄임과 동시에 현재 결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결원이 전체 한 18명은 갖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그 77명 중에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의회의 차 3대에 1명을 줄이는데 그러면 의회는 2명에 1대니까 반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50%를 줄이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건 별도의 대책을 갖고.

제철

신제철위원

별도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분명히 말씀 좀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나중에가 안 돼요. 여기서 말씀을 하셔야 그것이 확실한 거지. 왜냐 하면 그 이유를 말씀드릴께요. 지금 50%이고 30%가 문제가 아니라 본청에는 회계과가 기사를 줄인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회계과가 3명이고, 총무과가 2명이고, 녹지과가 4명이고 그리고 건설교통과가 3명이고, 민방위재난관리과가 2명입니다.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데 녹지과나 건설과, 회계과 이런 데가 의회의 업무보다 얼마나 더 바쁜지 그거를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우리 차가 2대에 기사가 2명이 배치되어야 되는데 50%에 준해 가지고 1명을 감축하는데는 반대인데 이것을 지금 다른 과에 있는 기사 배치가, 차량 배치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현재 저희가 풀제를 운영하다가 과로 기사를 배치했던 거는 근무 체제를 좀더 확고히 해서 그 사람들이 운행이 없을 시에는 사무실에서 그 업무를 같이 보는 거로 했었는데 이번 정리는 전체 풀제로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걸 가지고 다시 할 계획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지 풀제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풀제로 하면서 의회에다가 1명을 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배치를 한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서류상으로는, 조례상으로는 1명을 감축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의회에 기사 2명을 배치시킨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실제 정원은 현재 2대밖에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1.5대당 1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명을 배치시키고 저희가 풀제를 운영하면서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걸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풀제로 운영을 하는데 의회에는 2명을 배치시킬 거냐 안 시킬 거냐 그거를 확실히 얘기해야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배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2명을?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1명은 정원이 있는 거구요.

제철

신제철위원

1명은 정원이 있는 거고 1명은, 1호차 2호차가 있는데 1호차는 의전용이고 아시다시피 2호차는 사무용이고 여타 의원들이 또 현장 답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사무의 필요에 의해서 타지를 갔다든가 이랬을 때 2호차를 이용하고 있어요. 이랬을 때 의회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상시 배치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풀제 운영으로 해서 그걸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점잖게 말씀하셨으니까 풀제라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거를 확실히 여기 분명히 해 줘야 이의 제기를 안 하지 그것을 확실히 안 하게 됐을 때는 보시다시피 의원들은 언제 현장 답사를 나간다는 일정이 돼 있지를 않습니다. 상시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의원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서 현장 답사 나가고 그리고 타지의 타의회 방문해야 되고 이런 경황이 생깁니다. 이랬을 때는 그러니까 상시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확실히 약속한 겁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범학 간사님 보충 질의하세요.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지금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반드시 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규칙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이게 정원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운영 과정에서 묘를 살리는 거니깐, 어떤 규칙이나 조례에 넣을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자 다른 위원. 네, 김창집 위원님.

창집

김창집위원

김창집 위원입니다. 지금 77명에 달하는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을 줄이는데 올 시장님 취임 연설에도 보면 「초일류 행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일반 시민들로 보면 반가운 얘기고 기대가 되는 얘긴데 반면에 인원은 이렇게 준단 말이죠. 시민들로 봐서는 이러저러한 민원 소지가 있는 불편을 얘기할 때 좀더 많은 사람이 좀더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해 주기를 바라는데 인원이 77명이나 줄다 보면 우리 주민 입장에서 보면 산술적으로도 그게 행정 서비스가 더 미흡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이 되면서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치 방안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지금 노력해야 할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제일 걱정해 주시는 걸로 받아들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인력도 전체적으로 볼 적에 673명이라는, 저희가 시가 될 때도 중앙 부서와 무척이나 다툼을 하고 사정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는데 또 시가 된 지 4월 1일부터 수개월 흘러 가지고 596명이라는 정원으로 나오게 되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하고 있는데, 첫째는 지금 간부들에 대한 전산화 교육을 시켰고 현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으로는 전 과를 순회하면서 전산교육에 대한 것을 전 직원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본청 전 직원에 한해서 컴퓨터 1대씩을 다 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재 자체도 갖고 다니는 결재가 아닌 전자 결재라든가 또 공람이 돌아가는, 문서로 돌아가는 것이 전자 공람으로 돌아간다든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직원들의 시간을 가장 뺏지 않는 행정 체제로 나가면서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인력이 부족하게 되면 손이 많이 비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도단속 분야라든가 또 인허가 분야라든지 앞으로 기구 정원을 설명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에는 복합 민원과 단순 민원이 있습니다. 단순 민원은 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도 개혁이 돼야 되겠고, 복합 민원에 한해서는 전체 복합 민원을 처리 가능한 한 범위 내에서 1개 과로 모아서 아직까지 산만하게 이 과 저 과에서 하던 허가 업무를 1개 과로 모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과 친절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 신속하기를 바라고 정확하기를 바라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만족감을 채우기 위해서 기구 정원도 좀 조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전산화가 될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행정이 공식적으로는, 대외적으로 다 공개 행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렇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하시는 일들이 거의 데이터 베이스화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느 과에서도 열어 볼 수 있고 어느 과에서도 그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이 마련이 돼야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더 나아가서는 가끔 민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과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그러면 ‘의회에 가셨는데요’ 뭐 ‘연수 가셨는데요’ 그러면서 자리에 없으셔서 왔다 도로 가고 왔다 도로 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결재를 한다든가 뭐 이러저러한 내부 운영때문에 자리를 비거나 민원 관계된 업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그 업무에 시간을 뺏기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효율성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듯이 주민의 대표인 의원님들도 모든 것을 챙기고 체크하고 아셔야 되는 그런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이 주민들한테 오히려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든 행정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돼 있다고 지금 과장님도 지적을 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산화가 단순히 PC를 어느 정도 두들기고 열어 볼 수 있느냐의 수준이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각 과가 교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통을 할려면 각 과의 내용들이 그만큼 데이터 베이스가 정연하게 되어 있고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짜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건 상당한 노력과 상당한 비용을 필요로 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인원을 이만큼 감축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재원이 투여돼야 되는 거고 노력이 투여돼야 될 부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 책상에 컴퓨터 1대도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 행정 부분에 들어가서 열어 볼 수 있는 부분도 하나도 마련이 돼 있질 못 합니다. 이런 현실에서 인원만 감축을 한다면 뻔히 손바닥에서 보듯이 지금 주민들이 행정적인 부분에서 불편을 느낄 것이 확연합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시에서 이만큼 시가 금방 돼 가지고 업무가 폭주한데 못 줄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못 합니까? 상부에다. 지침대로만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게 해 봤습니다.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저희가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전국 통일이 인원 정리의 기준이지 ’97년도 12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당시 김포군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이 664명이었습니다. 중앙 정부에선 664명을 기준 정원으로 해서 당초 79명을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가 된 건 ’98년도 4월 1일 정부의 승인을 받고 된 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97년도 12월 31일이 아닌 ’98년도 4월 1일 정원 기준으로 감축을 해야지 그건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상당 기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실정까지 오게 됐고,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말씀은 저희가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의 인력으로도 주민들한테 만족할 만한 행정을 못 해 가지고 지탄을 받고 또 비난을 받는 사례가 있었는데 인원을 감축하므로 인해서 와야 할 우리들에 대한 자세도,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간을 뺏기는 그런 거라든가 이런 거를 가장 가능한 한 다 줄입니다. 저희는 모든 교육이나 이거를 일과시간 외에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도 7시 30분에서 8시까지, 직원들 컴퓨터 교육도 오후 6시 30분에서 7시 30분까지 이렇게 시킬 계획으로 있고 시장님이 추진하는 주민과의 대화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일과 시간 전에 이루어져서 일과 시간에는 절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없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거는 가장 바쁜 주민들을 일과 시간 외에 모시게 됐을 때에 대한 거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아침 대화도 7시 30분에 하고 있는데 가능한 한 7시쯤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는 주부님들이 식구들 밥을 해 줘야 하는 문제 등등을 많이 생각해서 7시 30분으로 사실은 됐는데 앞으로 모든 행사라든가 저희가 행정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주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시간 조정이나 업무의 내용을 바꿔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간 조정이나 이런 거는 저도 7시 30분에 있는 대화의 시간에 나가 봐서 느끼는 건데 거기에 나오는 분들 불만이 없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하시는 것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조금 전에 질의드린 전산화 계획이라든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종합 정보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예산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본청에 한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청에 현재 개인별로 컴퓨터를 갖고 있는데 부족한 대수가 3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Y라고 해서 2000년도 대비, 지금 2000년이 되면 못 쓸 PC가 54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85대 정도가 현재 개인들한테 보급할 대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자치부로부터 상사업비도 받고 그래 가지고 일단은 그 분야에 어느 정도를 투자할 계획으로 갖고 있고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현재 보고를 못 드리겠구요,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분야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꾸 데이터 베이스 말씀하시는데 저희 각 직원이 보고한 거를 전에는 종합관찰제, 저희가 출장을 나가 다니면서 보다가 잘못된 부분, 시정해야 할 부분 이런 분야를 직원이 갔다 와 가지고 종이에다 써서 그 과로 보내서 그 과에서는 또 그걸 조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시행되던 것을 현재는 종합행정관찰제라고 해서 그 항목을 컴퓨터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은 그 컴퓨터로 해서 넣으면 기획실에서 받아 가지고 기록 관리만 하고 담당 부서에서는 그 PC에 뜬 내용을 보고 조치를 하고 다시 답장을 씁니다. 그러면 공문 하나 왔다갔다 함이 없이 기획실의 종합 부서는 정리만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가 현재는 사실상 추진되는 게 미흡합니다. 간부들이 교육받은 지 3주밖에 안 되고 직원들의 실력보다 간부 공무원들의 PC실력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실력의 통일화와 물론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8월부터 컴퓨터 시험을 봐 가지고 우수한 공무원에 대하여 14명을 봐 가지고 12명을 인증서를 교부했습니다. 그 인증서를 교부받은 직원은 응용 능력에서부터 충분한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는데 저희가 목표했던 ’99년도 6월 이전에 그 실력을 향상시키고 끌어 올리고자 ’98년 12월까지 좌우지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직원들의 컴퓨터 실력을 향상시킬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저희 간부 공무원부터 시키고 있고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걸 한 번 구축할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지리 장부 구축하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고 지금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네트워크망이 깔려 있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뭐 천리안이라든가 무슨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걸 할려면, 우리 주민들이 완전한 전산교육을 받으려면 한 5000만원의 시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최대한으로 빨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민이나 저희 직원이나 컴퓨터 실력이 향상되는데 노력하고 있다는 점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뭐 여성회관 얘기하시는 건 동문서답 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마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지금 주민들에 대한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이 부분이 전산화돼서 업무 내용을 효율화하고 그렇게 되면 지금 감축하는 인원보다도 더 감축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럴 계획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공무원 상은 어떤 거냐 하면 좀 창의적이어야 되겠다, 그리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친절하고 봉사 정신이 투철해야 되겠다 이런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상 지금 컴퓨터에 좀 떨어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창의력이 뛰어나서 그 위치에서 충분한 자기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는 분이면 지금 IMF와 같은 시대에 그 자리에 보존시켜 드릴 이유가 있는 거지만 창의력도 없고 컴퓨터도 못 하고 그 다음에 그 동안 어떤 관료적인 그런 부분에 처해 있는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 분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우리 공직에 몇 백명 계신 분들을 하나하나 다 평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거를 데이터화하고 여론화하지 않을 뿐이지 항간에 얘기는 다 돕니다. 누구는 어떻고 뭐 이런 얘기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사를 하실 때에도 지금 감축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감안이 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건 뒤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구요, 시 차원에서도 좀더 획기적인 그런 발상과 투자를 통해서 그 부분을 행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김포시가 능력적으로 다른 시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좀더 행정을 전산화하고 그 부분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님 아주 진솔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질의하실 때 10분 정도만 해 주시고 또 다음 분하고 그 다음에 또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내로 좀 해 주세요.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김포 시정에서 가장 중심적인 측면에서 애를 많이 쓰시는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좀 안면이 불편해서 언어에 이해가 부족하실 줄 믿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가 IMF의 어려운 상황 하에서 4개월의 IMF의 시련을 우리도 당하다가 4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됐는데 시로 승격이 돼 가지고 조직 개편을 1번 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당시 군으로 있다가 시로 돼서 조직 개편을 할 때에 우리가 잉여 인력이, 남는 인력이 있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잉여 인력은 없죠.

신광식위원

그러면 시로서 조직 개편이 됐을 때 그 조직과 그 인원은, 우리 김포시는 서울, 인천, 부천, 고양시 대도시에 에워싸여 있는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시로 된 이후 엄청난 개발과 또 앞으로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인구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예상치 않은 인구들이 막 밀려오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구조 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실정도 외면한 채 인원 감축을 해야 되는지, 또 인원 감축을 안 했을 때에는 어떤 피해가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시 사정을 많이 이해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 자신도 사실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인원 정원에 대해서, 저희는 시가 된 지 4개월 앞으로 ’98년도 말이나 ’99년도 6월이면 15만의 인구가 되는데다 공식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올라가서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한 달 이상을 말씀을 올리고 건의를 하고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저희 인구가 다시 15만으로 됐을 때 다시 노력을 해 가지고 저희가 갖고 있던 조직을 다시 찾도록 하는데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중앙 정부에다가 어떤 건의를 하셨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저희가 아파트를 허가해 줘 가지고 준공되는 날짜와 입주 세대 그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99년도까지 증가되는 인원 수를 가지고 저희 시는 이 직제가 결정된 지 한 3, 4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그런 방향의 노력을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도 중앙 정부에서는, 제가 표현을 중앙 정부라고 했는데 중앙 정부입니까? 도입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도나 행자부나 다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광식위원

두 군데 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다 다같이 현재의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법으로 현재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인구 수를 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그 때 상황에 가서 다시 노력하는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하고 비슷한 시에, 여기 자료를 제가 어저께도 좀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게 없습니까? 다른 시군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어떤 면으로 불이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광식위원

인원 감축에 대해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인원 감축에 대해서는 불이익 받는 건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시면 물론 우리가 중앙에서 그러한 지시나 강요를 하지 않더라도 군살을 빼고 꼭 필요한 인원으로다가 한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 차원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줄은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김포시가 날로 팽창하고 있는데 구조 조정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우리 시의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그대로 했을 때 아까 우리 김창집 위원에게서 얘기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민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문제라든가 또 행정이 앞으로 팽창해야 할 그런 시정에 대해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많이 안고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뭐 용감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딱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를 발생의 예방 차원에서 제가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실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PC교육이라든가 제반 업무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 갖고 추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그 전에 정원을 갖고 있는 만큼 감원 감축이 되더라도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지 않도록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지금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양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그만한 대비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하여튼 차후에 42호 안건에 대한 구조 조정이 나옵니다마는 그 때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번 감축 인원에 대해서 행자부나 도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서 그러한 결과를 얻어 왔다고 그러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중앙에다가 이와 같은 인력 감축을 거부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 시에 불이익이 뭡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못 하게끔도 돼 있지만 중앙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이런 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신광식위원

아 보조금이 없게 되는 게 아니라 못 준다는 어떤 법규로 돼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법규로는 돼 있는 바 없습니다마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전국적으로 IMF시대를 맞이 해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했듯이 아주 강력한 행정 지침이라든가 명령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시만 되는 게 아니고 어디나 다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제가 조례상에 나타난 사항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상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조직을 개편하는데 고생이 역력하게 드러난 사실은 인정을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전부 12%, 13%씩 감축을 했는데 우리가 11%의 최저선으로 감축을 하는 것을 보면 노력을 하신 것이 여실이 증명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비서실도 정원에 들어가 있죠? 시장 비서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총무과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민원 상담의 담당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민원상담관이 있죠?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이요?

제철

신제철위원

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직원 하나가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리고 직원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민원상담실은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직소민원실은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그건 어떻게 되냐구?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총무과 내에 정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정원으로 해서 직소민원실이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비서실의 역할은 뭐를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보세요. 비서실의 역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비서실의 역할을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철

신제철위원

총무과장님이 비서실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설명할 것 없고, 비서실을 없앨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어요? 직소민원실도 있고, 비서실에 별도로 별정직을 두지 말고 우리가 77명이라는 인원을 대기 발령하지 않습니까? 대기 발령하는 정시 공무원 중에서 비서실 역할을 할 수 있는 직소민원실에 인원을 더 배치시키면 어떠냐, 그런데 지금 비서실이 행사를 수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못 하고 있어요. 민원인이 시장을 만나기 위해서 시장실에 들어가고자, 시장을 만나고자 하는데 시간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 주는 것은 좋지만 민원인이 3번, 4번씩 가도 시장 1번 만나는 게 대통령 보기 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것은 뭐냐 비서실에서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물론 시장의 일정상, 뻔히 안에 있는데도 잠깐 만나고자 하는 민원인도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는 본위원이 보기에는 또 주민들의 대다수의 의견을 들은 바에 의하면 비서실이 뭐 말라 죽은 데가 비서실이냐 이런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서실을 폐지하고 봉급 받고 놀고 어디 직책이 없어서 저기 가서 바쁜 일 도와 주고 여기 가서 바쁜 일 도와 주고 하는 77명 내의 사람들을 민원을 받아서 직소민원실을 더 활성화시켜 가지고 인원 배치를 더 해서 시장한테 직접 민원을 건의를 하고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라 이 말이죠. 정원에 들어가 있는 비서실을 운영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정원 규정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데, 직제 규정 갖고 말씀하시는 건 조금 이따가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아울러서 양해 말씀드릴 거는요.

제철

신제철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본격적으로 하자?

장내 웃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본격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정원 조례에서 하실 말씀이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건데.

제철

신제철위원

이게 정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에요.

제철

신제철위원

정원에 관한 건데 여기 보면.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누구가 지정돼 있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제철

신제철위원

여기 보면 정원에 비서실이 2명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지금 안 봤는데.

제철

신제철위원

자료 보세요.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비서실이 공식적으로는 3명이죠. 여직원까지.

제철

신제철위원

여기 2명으로 돼 있어요. 자료 보세요. 그런데 정원 조례를 다루기 때문에 정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실과별 정원의 배정 계획을 보면 행정과에 시장, 부시장, 시장실에 비서 2명 이렇게 또 돼 있습니다. 차 나르고 전화 받는 사람들은 정원에 안 들어 갔을 테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이건 이해를 돕고자 제가 일단은 규칙에서 낼 거를 저희 몽땅 재산을 털어 갖고 와서,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용의 전체를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비서실을 없앨라고 그러는, 정원 조정을 할 때 79명의 인원을 감축할려고 계획을 가졌을 때 비서실을 없앨라고 하는, 비서실 인원을 줄일라고, 폐지시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져 봤냐 그 말씀이에요. 당장 여기서 줄여라, 이따 직제 개편하는데 본격적으로 할 거고 그 정원 조례를 다루는데 정원 감축하는데 따라서 비서실을 없앨라고 그러는 생각을 안 해 봤냐 난 그 얘기지. 유명무실한, 주민들과 시장과의 대화에 차단막 역할을 하는 비서들을 없앨라고 그런 생각을 해 봤냐 이 말씀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그 모든 조직이라는 게.

제철

신제철위원

생각 안 해 보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없앨라는 생각은 못 해 봤구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가지고.

제철

신제철위원

감안하시겠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더 열심히 일하는 비서실이 되도록 촉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열심히 일하는 비서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비서실 정원도 줄여 봐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정원은 누구를 어디를 지칭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럼 이따 직제 개편 때 본격적으로 얘기합시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비단 우리 김포시뿐만이 아닌 전국적인 그런 조직의 감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위축된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77명을 지금 퇴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77명 중에 퇴출 확정이 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저희가 감축할 정원이 77명인데 9월 12일 현재 갖고 있는 현원은 644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48명의 인원이 퇴출해야 될 대상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48명이 더 퇴출을 해야 된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직급별로 구조 조정 안이 나와 있는 게 있죠? 구체적으로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안을 잡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잡고 있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런데 거기는 각 급별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일용 잡급이라든가 그러니까 저계급층 그런 층도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인원이 몇 %나 됩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보다는 제가 개략적인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용직이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산 항목이 재료비 기타로 돼 있는 인원이 있고, 또 정규 일용직으로 돼 있는 인원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뭐 재료비 기타 인원은 거기에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재료비 기타 인원은 금년도 12월 31일부로 정리가 될 대상이 되구요, 일용인부임으로 상용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내년서부터는 300일로 돼 있던 인건비가 280일로 계상이 되면서 앞으로 3년 이내이면 정리가 되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시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중앙 정부로부터 구조 조정에 정말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신호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퇴출 과정에서 억울함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다거나 또 이런 억울한 퇴출을 당하는 인원 중에서 저소득층, 저계급층 그러니까 직급이 낮으면서 봉급도 낮은 이런 층이 억울하게 퇴출해야 한다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우리가 퇴출을 함에 있어서는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나 또 퇴출을 당하시는 분들이 억울하게 퇴출을 당했다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할려고 애를 쓰고 있고, 조금 아까 보고드렸던 일용 사무보조에 대한 것은 3년 이내에 전원 감축하는 걸로 돼 있고, 청경의 경우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9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많은 인원이 3년 이내에 정리가 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지금 보게 되면 뭐 소위 6급 계장급, 또 사무관 과장급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기반을 닦고 생계 유지에 곤란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봉급이, 급료가 적으면서 저계급층이 이러한 퇴출을 당했을 때 생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과 저계급층이 그런 명퇴를 당했을 때 어떤 생계 대책이나 뭐 이런 것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런 사항이 생기지 않게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운전직이 기능직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 중에서도 고용직이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전원 다 기능직으로 돼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기능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퇴출을 한다라고 하면 생계 대책 같은 것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부여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법에 의한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인원 수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한 3명 정도가 개인택시 부여 기회가 온다면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자기 개인에 대한 자격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논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부언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분들을 퇴출했을 때 생계에 곤란을 겪지 않게끔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민원 관계로 늦게 들어와서 위원님들께서 혹시 질의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과장님으로서 구조 조정 관계를 정리하신다고 해서 굉장히 고충이 많으시리라고 생각되고 또 공무원 역시 요즘 아마 불안한 심정으로 복무에 임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빨리 무리가 없도록 좋은 결과가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과별로 정원 배정표가 맨 뒤에 있는데 개정 원칙이 물론 이번에 폐지되는 과도 있고 업무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원 개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면서 상당히 정원 배정을 하시느라고 고충이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원칙을 두고서 정원 배정을 하셨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이번에 기구 정원 조례를 하면서 실과소별 정원 배정을 하는 거는 일단 중첩된 업무를 한 군데로 몰았고 각 실과소에서 나가던 복합 민원을 1개 과로 몰았습니다. 업무의 양을, 저희는 이걸 하기 전에 한 2개월 간 조직 진단을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양에 맞는 인원을 배정할 계획을 갖고 계획안을 수립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우리가 업무량 또는 복합 민원, 2개월 이상 쭉 여러 가지 실태를 파악하시면서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일단은 믿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소라든가를 민간에게 위탁 운영을 해도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사업소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그런 생각은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지금 김포시 하나만 본다면 저희 자체적으로 했으면 바람직한데 현재 중앙 정부에서 민간 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차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시를 받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면 역시 2차로 민간 위탁으로 넘길 것에 대한 것을 연구도 하시고 앞으로 검토도 하셔서 2차로다 그렇게 진행을 하실 그런 계획이시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1호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 기관의 기구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코자 하며, 지금까지 본청 및 소속 기관의 설치 조례를 각 기관별로 관리해 오던 것을 앞으로 통합 관리하므로써 조직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행정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의 소관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본청의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하고 있고, 본청 및 소속 기관 등 하부 행정 기관의 과장 및 담당관의 분장 사무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고, 본청 및 국, 담당관, 과의 설치 및 분장 사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해서 경과 규정을 부칙으로 정했습니다. 그 경과 규정의 내용에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편 내용은 조례 설명 이전에 먼저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을 폐지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이 되겠습니다.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개정했습니다. 자치 시대에 맞게 관료주의를 좀 없애는 뜻에서 개칭했고, 건설도시국은 산업 분야가 편입되므로 인해서 “국” 성격에 맞게 “지역개발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통합되는 과와 폐지, 신설되는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과”와 “지적과”가 현재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시민과”로 해서 통합을 시켰고, 이거는 지금 호적이나 주민등록이 추가돼서 대부분 지적과에서 하는 것도 즉결 창구 민원입니다. 지적과라는 것이 오랫 동안 내려왔던 과이었기 때문에 일단 시민에게 친근하게 가고자 시민과로 명칭을 변경시켰고, 현재 환경위생과와 청소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환경과“로 변경을 하면서 같이 통합한 과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소과에는 청소1, 2계와 시설계가 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 환경 시설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개 재활용 시설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개 계로 폐지하면서 그렇게 했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폐지해서 총무과와 현재 건설교통과인가 그리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건설교통과인가요? 그리로 해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저희 업무 보고나 이런 걸 통해서 보셨지만 도로 신설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교통과를 신설을 했습니다. 좀 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허가과를 신설해서 모든 민원을 허가과에서 처리하면서 신속한 민원과 정확한 민원으로 주민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과 명칭의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행정과로 변경했구요, 사회복지과를 복지과로 변경을 했구요, 도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가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들어가서 2개 계로 편성되겠습니다. 주택과가 건축과로 명칭을 변경했구요, 건설교통과는 도로교통과가 빠지기 때문에 건설과로 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했습니다. 주요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제108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김포시에 두는 행정 기구와 소속 행정 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1항에서 “시 본청 국장의 직급,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의 과장, 담당관 등 보조 보좌 기관의 직급과 과, 담당관의 사무 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으로 하게 돼 있구요, 2항이 “직속 기관의 장인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사업소장의 직급, 하부 행정 기관의 장인 동면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해서 규칙에서 정하겠습니다. 제2장 시 본청입니다. 제3조 국 담당관의 설치입니다. “시의 행정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공보담당관, 자치행정국, 지역개발국을 둔다.” 그래 가지고 총 4개 국과 2담당관을 뒀습니다. 제4조입니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리고 업무를 넣었는데 업무를 다 설명을 드릴까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건 유인물로 그냥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제5조 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 갖고 1, 2, 3호에 공보담당관이 맡을 업무를 했습니다. 제6조 자치행정국 1항 자치행정국에 7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를 둔다.” 그래 가지고 업무를 기술한 바와 같이 제2항에는 “자치행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이 되겠습니다. 1항 지역개발국에 8과를 두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도로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축과, 농정과, 지역경제과, 녹지과, 허가과를 둔다.”라고 8개 과가 지역개발국에 소속되게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지역개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그래서 여기는 재난 관리의 업무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없어지면서 재난 관리가 이리로 왔구요, 자치행정국으로는 그 재난 관리 말고 민방위 업무가 자치행정국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제3장 직속 기관입니다. 제8조 설치 법 104조 제1항과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에 보건소를, 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제2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의료 취약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 3항입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1과 같다.” 제4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 구역은 별표2와 같다.” 그렇게 해서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한 것이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9조 소장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 및 진료원을 둔다.” 2항 “보건소장은 시장의, 지소장은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10조 업무가 되겠습니다. 1항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9조에 규정한 소관 업무를 수행하되 동법 제9조 제15항에서 규정한 업무는 제외한다.” 2항 “보건지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그래 가지고 보건 사항의 계몽 및 교육, 보건 통계의 자료 수집, 예방 접종, 결핵, 성병, 나병 등 전염병의 예방과 진료, 모자 보건과 가족 계획사업, 보건 위생의 시험 검사, 일반 진료, 주민 보건의 향상과 증진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소 업무 중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보건 3항 “보건진료소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절 김포시농업기술센터 제11조 설치 1항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촌 지도사업, 교육훈련농업, 농업 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2항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는 김포시.

용준

이용준위원장

과장님 항은 읽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시자구요. 한 번씩 위원님들이 다 보신 사항이니까 그냥.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12조 소장입니다. “센터에 소장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3조 업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 가지고 1호에서부터 8호까지 기술돼 있습니다. 제5장 사업소 제14조 설치, 사업소의 설치 근거를 뒀습니다. 제15조 소장, 사업소에 소장을 두는 걸로 했습니다. 제16조 업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소관 사무는 다음각 호와 같다.” 그래서 1. 김포시 상수도사업소가 사업소에 들어가겠구요, 두 번째는 김포시 여성회관이 사업소에 포함되겠습니다. 3호에서 김포시 종합운동장관리소가 있게 되겠구요, 시민회관 및 실내체육관, 공설운동장의 관리를 하는 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포시 위생환경사업소입니다. 분뇨의 위생적 종말처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김포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제6장 하부 행정 기관 제1절 동면 제17조 직무입니다. “동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방 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그래서 동에서는 문서, 예산, 선거, 통계, 문화, 공보 등 일반 업무의 처리, 사회 복지 및 지역의료보험 지원 업무, 주민 등록, 제증명, 민방위·병사 및 각종 대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면이 되겠습니다. 면도 일반 업무는 거의 비슷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농지, 건축, 토목, 도시 등 기타 산업 및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이 더 추가로 되겠습니다. 제18조 동면장 “동에는 동장을, 면에는 면장을 두며, 동면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9조 관할 구역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면의 명칭과 관할 구역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 동리의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관할 구역은 별도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부칙은 부칙에서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그래 갖고 김포시보건소설치조례, 김포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김포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김포시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 김포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김포시여성회관설치조례, 김포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 김포시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 아홉 번째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설치조례는 통합 조례로 여기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개별로 돼 있던 조례를 폐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너머 장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가 되겠습니다. 다른 조례의 개정입니다. 1에 “김포시의회공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얘기는 김포시의회공인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제가 바뀌는 내용을 다른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구요. “사무국”을 “사무과”로, “사무국장”을 “사무과장”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김포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으로 돼 있는 것을 명칭 변경을 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또 “기획담당관 기획계장”을 “기획담당관실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했습니다. 계장이 없고 업무 담당으로 하기 때문에 명칭이 앞으로는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되겠습니다. 세 번째 “김포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내용은 “기획담당관 감사계장”을 “기획담당관실 감사업무 담당주사”로 하는 거구요, “의회사무국 소속”을 “의회사무과 소속”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김포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는 얘기는 “경영사업계장”을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김포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 조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경영사업계장”을 “기획업무 담당주사”로.

용준

이용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이 3조 사항은 명칭 변경만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나열은 하지 마시고 그건 넘어가시자구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게 32항까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1에는 보건소 및보건지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 구역인데요, 제8조 제3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건소와 6개 보건지소의 위치, 명칭 및 관할 구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입니다. 보건진료소의 명칭 및 소재지 및 관할 구역입니다. 8개소에 보건진료소에 대한 위치 명시와 관할 구역을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4항과 관련됩니다. 다음은 별표3입니다. 제14조 제2항과 관련된 문제인데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입니다. 사업소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소가 있습니다. 5개 사업소에 대한 위치를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42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제가 이 조례를 작성하면서 좀.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미비한 점이 있어서 수정안을 같이 동시에 제출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정안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자가 좀 잘못되고····. 주요 골자에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통합 조례안으로 개정함에 있어서 조문을 일부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속 기관 중에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명칭이나 위치, 관할 구역을 별표1과 별표2에 했었는데 종전 조례에서도 번지수를 명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번지수 없이 했는데 번지수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타당한 걸로 생각이 돼 가지고 번지수를 넣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5장, 6장으로 있는 부분이 좀 미스 프린트(Miss print)가 나가지고 제4장, 5장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내용에서 어떤 변동 사항은 없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내용에 있는 거는 사업소에 소장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을 하면서 명칭을 소장으로만 했고 관장을 빼놨습니다. 여성회관장이 있는데 그 관장을 빼놨기 때문에 “소장 또는 관장”으로 해서 “관장”을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구조 조정과 관련되는 개정 조례의 기본틀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의 기구 정원 관련 준칙안에 의거 관련 조례가 개정되는 것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조례 총괄적 기구를 분석해 보면 국은 3국에서, 이건 의회사무국에서 제의된 겁니다. 2국으로 축소되어서 1개 국이 폐지되었고, 또 과는 16개 과에서 15개 과로 1개 과가 폐지되었습니다. 사업소는 6개 사업소에서 5개 사업소로 축소되어 1개 사업소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담당관 기구나 직속 기관인 보건소나 지도소 그리고 동면에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구 조정에 따라 기구 명칭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으며, 과 단위의 통폐합과 행정 조직 및 운영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조례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이나 공보담당관의 업무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국에는 현재 총무 업무의 복지, 환경, 지적 민원 등의 업무가 추가되어 업무 분야의 폭이 상당히 넓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개발국의 경우도 현재의 건설도시국 업무에 농정, 지역경제, 녹지, 허가 업무 등이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허가과의 신설은 현재 전국에서도 찾아 보기 힘든 획기적인 기구로써 많은 기대와 관심이 가져지는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각종 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 처리로 주민 서비스 행정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허가과의 업무를 확인해 본 결과 농지, 건축, 산림, 공장, 환경, 사도 설치 등 주로 복합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로 현재 수개 부서에서 처리하는 민원을 통합 처리하는 것으로써 이는 담당 과장에 대한 업무의 편중이 우려되며, 또한 허가와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업무의 한계에도 다소 논란이 우려되는 바 시행 전에 집행부의 심층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 직속 기관인 보건소의 경우는 기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변화는 없습니다마는 관장 업무에 있어서 현재 환경위생과에서 처리하고 있는 위생 및 식품 관리 업무를 보건소에서 처리하게 되므로써 이와 관련된 허가 업무의 처리 시에 본청과의 원거리 상태에서 관련 부서와의 업무 협조는 물론 민원의 불편 사항이 초래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터로 법령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됩니다만 이번 기구 조정과 관련해서 지도소 내부 조직인 농업민상담소가 폐지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많은 농업인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문제가 시행 전에 해소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소로 본조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현재는 사업소의 설치 조례가 각 사업소별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를 폐지하고 각 사업소의 설치 조례를 본조례에 통합시킨 것은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소 중 한시적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되고 공영 관리 및 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가 지역개발국으로 흡수되어 어느 과에서 처리하는 것으로써, 분석된 바 최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본수정안이 들어 왔는데 본수정안은 조례 개정할 때 표기 사항의 누락이라든가 오자가 발생된 것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이 행정 기구 조직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심도 있는 그런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네, 신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되는 이 기구 개편이 상당히 광범위해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 국이 3개 국에서 2개 국으로 축소가 되는데 자치행정국, 지역개발국 그렇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렇게 지역개발국이라고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해가 오는데 자치행정국, 그러면 중앙에 행정자치국이 있지요? 자치부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국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우선 그것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종전에 저희가 사용하던 용어가 총무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총무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관료주의라고 그럴까 통할돼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총무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지방화 시대를 맞이 해 가지고 지금 총무국의 성격에 따른 업무, 과만 들어온 것이 아니고 행정과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보다 신선한 이미지를 주고 자치 행정의 뜻을 높이기 위해서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신광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작고 효율적인 시정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청 및 소속 기관의 기구를 생산적이고 능률적으로 개편코자 한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민선 제2대 들어와서 행정을 조직 개편하면서 자치행정국이다 이렇게 지금 명칭을 붙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변화된 걸 보면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행정과 하나 빼고는 거의 시민들과 연관되는 그런 과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 명칭부터가 우리가 작고 효율적인 시정 체제를 만든다고 하셨으니까 시민의 피부에 와 닿고 친근감이 있고 이런 과로 명칭을 좀, 무슨 사회복지과라든지 아니면 시민복지국이라든지 그렇게 좀 하면, 시민복지국이다 그럼 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친근감도 있고 행정에 대한 어떤 위압감 같은 것도 좀 덜어지고 그러는데 꼭 중앙 정부에서 하는 행정자치국를 자치행정국으로 명칭을 바꾼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그것 명칭을 재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명칭을 가지고 저희가 상당한 토론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중앙에도 행정자치국이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자치행정국에 두는 것이 행정과, 문화체육과, 세정과, 회계과 이거는 총무국 산하에 있었던 부서입니다. 그리고 사회산업국에 있었던 것이 복지과, 환경과, 시민과는 지적과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사실상 건설도시국에 있었던 업무인데 자치행정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 업무도 총무과의 기능을 넘어선 주민을 위한 국으로서의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않냐 그래서 국 명칭도 거기에 맞게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국 명칭도 시민의 그런 편에서 가장 좋은 편으로 갔을 때 우리가 봐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시민들 피부에 와 닿고, 우리가 2대 민선 자치 시대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더 다른 낮아지면 행정의 어떤 차원의 명칭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민과, 복지과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시민복지국 아 그 얼마나 좋아요? 주민도 무척 좋아하겠네. 그건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렇구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행정과, 뭐 기획담당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에 기획, 예산, 법무, 통계 이것은 전 기구표하고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공보담당에 보도기획 공보담당 이것도 전 기구하고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행정과를 설치하신 거기에 총무과가 없어지고 행정과로 명칭을 바꾸셨는데 시정이 행정이 됐고 서무는 그대로 됐고 인사 그대로고, 사회개발 그대로 그 다음에 민방위 병무가 이리 들어왔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이제 정보통신 담당이 이리 들어왔는데 민방위 병무가 병무통계담당하고 성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병무통계담당이요?

신광식위원

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신광식위원

기획담당에 병무통계담당이라고 있는데 그것하고 민방위 병무하고 성격이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 법무통계요?

신광식위원

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법무통계하고는 다릅니다.

신광식위원

다릅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민방위 병무는 병사 업무와 민방위 업무가 통합된 것이고 법무통계담당은 조례를 만든다거나 또 각종 통계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왜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뒤에 인력 조직 개편을 보면은 지금 행정과의 인원이 44명이에요. 그러니까 보건소 다음으로 행정과가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부서가 그만큼 많이 집중됐다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 인원이 많이 집중이 돼 가지고 했다 그러면 그만한 뭐 표현이 지나칠런지 모르지만 권력이, 권한이 거기 집중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됩니다. 여기 행정과를 보면서, 그래서 이 행정과를 집중적으로 이렇게 많이 비대시킨 게 아닌가 이런 것을 우선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답변은 조금 있다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보면 문화체육 부서부터 쭉 내려와서 도서담당이 하나 신설이 됐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도서담당이 신설이 됐는데 예술진흥이 어디로 갔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문화예술로 들어갔습니다.

신광식위원

문화예술로 들어갔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아 이것이 문화예술로, 그러면 문화관광이 문화예술로 확대해 가지고 됐네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관광 업무도 이리 들어갔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를 보면 사회복지과에도 가정복지, 여성복지 담당 이 있어요. 그런데 행정과에 사회개발이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사회개발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이렇게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이번에 복지과는 아직까지 하던 업무를 물론 받고 넘어가지만 사회업무, 영세민이나 이런 걸 처리하는 업무가 되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여성복지의 담당을 별도로 놓은 것 이외에는 특징은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리다가 말았지만 지금 사회개발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사회개발 업무는 새마을 사업의 푸른마을가꾸기라고 칭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런 거라든가 조직 관리의 측면도 있고 상당히 여러 업무를 갖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한 것, 자율방범대에 관한 업무 각종 조직에 관한 업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소방대 업무 그런 것이 어디로 들어갔다구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소방대가 아니라 자율방범대입니다.

신광식위원

자율방범대가 어디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사회개발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신광식위원

사회개발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래서 그걸 행정과로다가 넣으셨다 그 말씀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원래 사회개발이 있었습니다.

신광식위원

행정과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새마을과가 없어지면서 새마을과의 조직을 기존 총무과로 받아들인 조직입니다.

신광식위원

본위원이 그걸 왜 보냐 하면 인원 기구표를 보면 복지과는 17명밖에 안 되는데 행정과는 44명이에요. 그런데 비슷한 사회개발이 복지과의 사회복지나 가정복지나 여성복지나 이게 다 사회개발 분야가 아닌가 해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사회개발 업무하고는 좀 달리 분리되어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시민과를 신설하셨는데 시민과가 전에 있던 업무에서 보면 부동산과가 들어왔고 지적과가 들어왔어요, 지적담당이.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없어서 이리 들어왔는데 지적과의 토지 관리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용준

이용준위원장

부동산 관리로 들어갔어요.

신광식위원

토지 관리가 부동산 관리로 들어갔어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시민과로 되면서.

신광식위원

그러면 지적과가 부동산 관리 지적담당으로 해서 그리 들어가고 시민 과가 합쳐진 거군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했는데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오래 내려오던 그런 명칭이기 때문에 명칭을 시민과로 바꾸셨다 그랬는데 명칭이 오래 내려온 거하고 과 명칭을 뭐 지적과를 시민과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의가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 지적과를.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한 사무실을·····. 아니 말씀하시죠.

신광식위원

지적과가 우리 시민에게 오랜 전통으로 내려왔고 어느 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다 지적과 하면 토지나 부동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인식이 다 돼 있는데 이거를 오래 내려왔다는 명칭이라고 해서 시민과로 바꾼다, 시민들한테 혼란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사항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라는 데가 왜 44명씩 인원이 많느냐 그것은 뭐 부서를 많이 둬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셨는데 사실은 행정과라는 데가 잡일을 많이 하는 뎁니다. 문서의 사송을 한다든가, 도에서 갖고 온다든가 각 기관으로 갖다 준다든가 하는 업무, 또 전화를 바꿔 주는 교환 업무, 또 전산 교육하는 것, 통신 이런 거를 관장하는 직원들이 사실은 기능직 직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인원이 많은 거지 타과에 비해서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정과에 아까 말씀하신 시민과라고 칭하는 데서 나오는 병무가 있었습니다. 병무 업무, 병사 업무가 민방위과에서 다루어지다 시민과로 나갔던 업무인데 그것이 민방위계하고 병무로 합쳐지면서 행정과에 1개 계로 됐습니다. 그리고 시민과의 명칭을 왜 지적과라고 그러지 시민과라고 했냐 말씀하셨는데 현재도 저희가 시민과와 지적과가 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종래에는 지적과라는 업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부동산 업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적과가 됐는데 시민과에서는 지금 시민 신분에 관한 걸 하고 있습니다. 뭐 호적 업무라든지 주민등록 업무라든지 병무 업무를 다루고 있었으면서도 저희도 평상시에 1개 사무실에 2개 있는 거를 혼동이, 오히려 주민한테 혼동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는데 이번에 하면서는 그 업무가 주민을 만나서, 민원창구 즉결 민원입니다, 이 2개 과가. 그래서 주민한테는 시민과로 불리어지는 편이 보다 정감이 있고 부드럽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과의 명칭은 어떻게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그 이름이 더 낫다고 판단해서 의견을 수렴해 갖고 시민과로 고치게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집행부에서 과의 명칭이 그게 낫다고 판단을 하시지만 저희 위원 입장에서 보면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던 시민들의 인식된 그 인식을 전환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이런 과를 만들었다는 걸 우선 지적을 합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말이죠.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다음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해 주셔야겠어요. 지금 한 20분을 혼자서 하셨는데 그럼 다음 분이 하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신광식위원

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해 주세요.

신광식위원

이왕에, 과가 조그맣고 간단하게 할 사안이 아니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한 가지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자구요.

신광식위원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그러나 이걸 하다가 중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부터 말씀을 드릴께요. 그 다음에 지역개발국으로 넘어가면 건설 도로 교통이 건설과, 도로교통과로 분리가 됐어요. 건설교통과라는 것이 어떤 부담이 돼서 그렇습니까? 무슨 이유로 도로교통과를 신설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현재 건설교통과에는 그런 건설 업무와 교통 행정이 같이 있었고 현재도 상당히 과인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주축이 되는 업무는 아니지만 공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고속화도로를 포함해서 우회도로 등등 해서 도저히 교통과 도로건설 업무가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완벽한 도로 건설을 위해 가지고, 도로망 구축을 위해서 도로교통과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업무를 건설과에서 뜯어 나오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거로 하면 상당히 개발이 한참 되고 우리 지역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해서 주민의 편에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신광식위원

됐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시간을 재니까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허가과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허가라고 그러는 건 허가과가 됐든지 어떤 뭐가 됐든지 실무 부서를 다 거쳐야 되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직까지는 실무 부서를 다 거쳤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다 거치는 거죠? 허가과라고 해서 허가과에서 모든 민원 서류를 다 전격 처리해서 허가 내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허가과라고 하는 것을 신설하므로써 민원인이 접수를 해서 허가가 돌아오는 데에는 어떤 불편이나 시간이 요하고 허가과에서 허가를 해 줬을 때 민원인한테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결과로 우리가 본다면 지금까지 해 오던 행정의 모순이 여기에 나타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신광식위원

허가과에서 하면 허가가 일사천리가 될 수 있고, 또 지금 같은 제도에서 허가 절차를 거쳐 가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민원에 피해가 된다면 행정이 일률적인 행정이 되지 못 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는 아마 이 제도를 한다면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하는 건데 많은 기관이 각종 유도를 해 가지고 민원의 신속과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구상했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준비한 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소관 부서별로 민원을 받아 가지고 소관 부서에서 그 다음 날 복합 민원 처리라고 그래서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복합 처리를 하다 보니까는 그런 방향으로 됐습니다. 그런 방향에 대한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 현재 각 과에 있는 민원, 건축 허가를 하는 건축직, 토목, 환경, 화공, 산림, 보건 등등 이러한 직종, 그러니깐 원스톱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민원 서류를 저희가 정했는데 건축 허가라든가 농지전용 허가라든가 산림훼손 허가라든가 공장설립 허가라든가 이런 것 자체는 개별 부서에다 접수를 시켰습니다. 과장이 별도로 다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제1계, 2계, 3계로 만들어서 계마다 특수 주어진 업무를 고유 업무를 부여했습니다. 거기는 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직이 다 와 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면 뭐 그 날이 됐든 그 다음 날이 됐든 과장 주관 하에 다른 사무실 직원이 오는 거 없이 그 자리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신속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받았구요, 앞으로 해 나가면서 사후 지도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간다면 이를 데 없이 바른 부서가 되지 않겠느냐, 단지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과장이 지금도 1개 과의 인허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 많은 민원을 가지고 감당해서 처리하는 것을 과장이 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염려되는 사항이거든요. 단지 그 방면 이외에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하는 처리담당 과장한테는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하는 제도적인.

신광식위원

네, 됐습니다. 답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답변을 들으면서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어떻게 봐 주고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어야 되구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답변하신 말씀대로 각 실과에서 허가가 들어가는 부서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허가과를 했다면 허가과에 민원을 접수했을 때에는 다른 실과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간과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바로 저는 거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행정이라는 것이 어떤 데는 편의가 되고 특혜가 되고 어떤 편중이 돼서는 안 됩니다. 누가 오든지 일사천리 일괄하게 행정이 집행이 돼야 되고 허가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각 실과 부서에 나간다고 해서 그 허가가 지연이 되고 그런 민원의 소지를 발생시키고 허가과를 신설해서 하므로써 허가과에서 신속 정확하게 해 준다고 하면 그럼 지금까지 우리 김포시 행정의 모순을 드러내는 결과가 아닙니까? 모순이라고 하나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허가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인허가에 대한 사항인데 이거는 이권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가 여기에 복합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게 가시방석 같은 허가과 자린데 누가 허가과에 갈려고 그러겠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그·····.

신광식위원

과장님이 허가과에 가서 허가과장 하시겠어요? 그냥 뭐 민원이 빗발치고 잘못하면 야단날 텐데.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의 염려가 되고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많은 염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신속히 처리되는 것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적합한 민원만 있다면 허가과장님 아주 신나게 열심히 하지요. 그런데 부딪치는 민원에 대한 처리 이런 것이 걱정되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 행정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해 나갈 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문제는 그 과장이 부딪치는 면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의 아픔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염려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다음으로, 질의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남기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따가 또 하세요. 네, 시간이 지금 많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도 해야 되니까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총무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전에 질의를 신광식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다른 위원들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점심 잘 잡수시고 잘 쉬셨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오전에도 신광식 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간단히 타위원께서도 질의할 사항들이 많으시고, 준비하신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께요. 지적과가 시민과에 지적과를 두기로 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런데 아까 신광식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적 업무가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2000년대까지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과에 과장을, 그러면 행 플러스 지적인가 본데.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계획은 그렇게 잡고····.

제철

신제철위원

계획은 그렇게 돼도 대개 행정직이 과장으로 되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적과의 경우는 지적직이 과장을 하죠.

제철

신제철위원

지적직이, 아니 시민과 아니에요? 시민과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명칭은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명칭이 시민과 아니에요? 시민과인데 거기는 지적 업무가 많으니까 시민과장을 지적직으로 둔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그거는 뭐.

제철

신제철위원

앞으로 봐야 될 일이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행 플러스 지적으로 갈.

제철

신제철위원

행 플러스 지적인데 이게 뭐냐면 왜 그걸 시민과에 일반 행정이라든가 민원 업무라든가 이런 거는 지적 전문가가 과장을 해도 되지만 지적 업무라는 거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지적과장으로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죠? 자격증도 갖지 않은 일반 행정직이 지적과장으로 있을 때 전문적인 것을 잘 모른다구요. 만약에 예를 들면 지금 건설직이라든가 건축직이라든가 이런 데에 행정직이 가 있었을 때,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이 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상당히 그 업무에 대한 결단을 내리지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불통지인 우리 총무과장님 같으신 분이야 아무 데 갖다 놔도 다 세밀히 검토하고 가부를 결정해서 결재를 내리시지만 전문직이 아니었을 때에는 그것이 결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부 조직인 계장들이라든가 실무 담당들한테 의존하게 돼 있어요. 자기의 소신껏 결재를 하지 못 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야기돼요.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이것이 물론 행 플러스 지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민과의 업무에서 지적 업무가 많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지적 업무 중에서는 지적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2015년까지 지적 재조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개별 공시지가 업무라든가 건축물 대장의 전산화를 2000년도까지 해야 되고 건물 번호부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2000년대까지 해야 될 막중한 사업이 많습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을 관장했을 때는 지적과가 시민과로 들어간다는 것은, 지적과의 업무가 시민과로 해서 존치한다는 것은 이의가 없지만 앞으로의 지적, 시민과장 거기서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 그 과의 책임자를 잘 선택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기회 아니면 말씀드릴 기회가 없죠. 그래서 지적 업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위생계가 이제 보건소로 간다는 것, 내가 잠깐 회의 시작 전에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대강 들었는데 위생계에서 인허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연중 1,300건이 되는데 아까 내가 개별적으로 얘기 듣기는 단순 허가기 때문에 복합 심의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 허가기 때문에 보건소로 갔을 때 보건소에서 허가를 해 줍니까? 보건소장이 전결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보건소장 전결이 되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보건소장 전결로 허가를 해 주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단순 허가란 말이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거기 위생계가 보건소로 간다는데 대해서 설명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위생 사무가 보건소 이관에 따른 것은 저희가 충분한 검토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의견은 허가 등을 할 적에 관련 실과소에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매일 수십건씩을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유를 들어서 얘기를 했구요, 두 번째 사유가 민원인이 각종 부기 서류 및 세금납부 등 처리 절차가 본청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민원인한테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서 위생 관련 부서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한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7년도 1년에 처리한 건수를 보니까 1,154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농지법 등 각종 법 13개 법에 저촉되는 게 있어서 관련 법규에 적합 여부를 사무실을 다녀서 했다 그런 사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한 5, 6개 부서가 됐는데 지금 1,154건을 1일 평균으로 따져 볼 때 3건 내지 4건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를 이관시키면서 사무위임조례로써 보건소로, 보건소장 책임 하로 넘기겠다 그러한 얘기가 되겠구요. 5, 6개 부서에서 협의를 봤다 하는 얘기는 허가과 1개 부서 가지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돌아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민원 처리 절차도 간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그리고 이 보건 업무의 자체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므로써 보건소장이 위임 조례를 갖고 처리하면 이상이 없다 생각하구요. 두 번째 얘기했던 민원인이 세금납부 등을 위해서 또 들어와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면허세 하나를 내는 걸 갖고 그러는데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무위임조례를 김포시장 직인을 찍는 것이 아니고 김포시장 전용 직인, 민원전용처리인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고지서 발급 같은 건 시에서 되고 있죠. 그래서 허가 통보가 나갈 적에 고지서를 발부해 주면 자기가 거주하는 읍면 농협에다 내고 영수증만 제출하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직종 자체가 전에서부터 사회복지과에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갔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당초에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런데 지역보건법에 규정된 업무이고 보건소로 감에 있어서 보건법에 의해서 생긴 기관이기 때문에 별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지금 이 행정직인 부서에 사회복지과 밑으로 간다 할지라도 거기의 장은 행정직입니다. 보건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개인을 들어서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저 양반들은 다양한 보건 업무의 직을 갖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지금 본청의 인허가 부서에 들어와 있는 보건직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럼 업무를 좀더 심도 있게 처리하고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면 보건소로 가는 방향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먼저 질의했던 지적 업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지적하신 사항이 뭐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 업무를 수행하는 시청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직렬을 집어 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계에도 그렇습니다. 농업직들이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농업직이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전문직이라고 칭해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돼 갖고 행 플러스 농 해 가지고 길을 트는 방법도 있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시민과를 만든 목적이 지적과라는 업무보다도 종래의 지적과는 지적 측량만 했었지 사실상 부동산 업무를, 공지지가를 처리한다거나 건축물 대장을 처리한다거나 지적과 고유의 업무가 아니었습니다. 계속 업무를 떼어 주다 보니깐 지적과의 일이 그렇게 늘어났구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시민종합상황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지적과라는 게 존치하면서 지적과 내에다 어떤 때는 총무과 소속인 민원계가 나가서 민원 접수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민과로 이름을 고쳐서 한다는 얘기는 시민과 내에 일반 민원 업무들이 들어가니까 호적 업무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한 사람의, 한 집안의 저걸 관리하면서 하는 업무인데 저희가 이번에 크게 직제 개편에서 변경되는 내용 중의 하나는 계장이라는 계 제를 폐지하고 팀 제를 만든 사유는 과장의 권한을 상당히 막강하게 부여했습니다. 이 팀에 오늘 줄 숙제가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장인 제 입장에서 인사 업무라 할지라도 거기에 부기되는 부수 업무가 시책 개발을 해야 될 때는 지금 부서에 따라서 어떤 부서는 9시, 11시, 12시 이렇게 퇴근합니다. 어떤 부서는 6시만 땡하면 퇴근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도는 없어질 겁니다. 계장도 앞으로 팀장이 되면 일 안 하는 계장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고 그건 좀 바깥으로 나간 얘기입니다마는 지적과에 관해서는 지적과가 맡고 있는 업무가 딱 지적 업무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지적직이 아닌 다른 직렬을 거기 과장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알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러나 말씀하신 내용대로 전문직이 꼭 가는 그런 방향이 될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한 번 할까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나 좀 얘기 하구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러면 끝나고 할께요.

제철

신제철위원

아직 질의가 끝나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조금만 참으세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적 업무가 막중하고 시민과에 지적 업무를 둔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과장의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갖는 과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기 때문에 시민과의 일반 업무는 물론 행정직도 하지만 일반 전문직도 결재를 낼 수가 있어요, 결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그렇지만 전문직인 지적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장이 몰랐을 때는 그 때는 행정의 흐름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하셔 가지고 나중에 과장 선임할 때라든가 그 때에 조례 심사할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참고로 하시라 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구요. 그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신다고 그랬어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럼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의하세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지금 신제철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종전의 지적과하고 또 시민과의 업무량을 보게 되면 시민과에서는 민원, 호적, 병무를 봤고, 그 다음에 지적에서는 토지 관리, 지적 홍보, 부동산 관리 이렇게 했죠? 민원실에서의 민원 업무가 80% 이상이 지적 업무입니다. 토지 관리에서부터 해 가지고 부동산 관리까지 제가 내려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한 80% 이상이 지적 업무입니다. 지적이 뭐 토지까지 다 관련이 돼 가지고 지금 신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적은 국가 사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국가 사무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고 시민하고 플러스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 플러스 지적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 플러스 농림 또 지적 이렇게 안을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아까 신제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비중을 지금 시민과하고 지적과 플러서 해서 시민과로 만든다고 하면 비중이, 지적에 대한 비중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물론 시민과라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민원인이 받아들이는 입장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비중을 고유의 업무를 달아서 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저희가 이렇게 한 거는 사실상 지적 업무가 많은 것은 옳으신 말씀인데 지적 업무의 측량이나 분할이나 이런 걸 빼놓고는 전부 토지대장 발급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기술직이 지금 포진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과장을 제외하고도 지적직이 현재 한 5, 6명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가 또 거기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건축물 대장을 발급한다든가 공시지가를 한다든가 지금 거의 그게 주 업무입니다. 그럼 그 계장들은 뭐냐면 전부 행정직들입니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또 호병이 들어가면 역시 호병 업무 자체도.

용준

이용준위원장

물론 그 일 자체의 업무가 다 중요하겠지만 민원, 호적, 병무 이런 거보다는 사실 토지 관리라든가 여기의 업무도 비중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래서 아까 신제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좀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나 질의가 아직 안 끝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계속하세요.

제철

신제철위원

내가 농사꾼이기 때문에 농사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허가과에 대해서는 타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농업인상담소 지도소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농촌이 살아야만 나라가 산다는 건 아마 ‘자나깨나 불조심’ 이것보다도 더 잘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도 농촌 뭐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농어촌의 빚을 탕감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 이게 다 사탕발림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농업인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고 상담을 하고 그리고 농업 기반을 농민 스스로가 닦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서 농민들이 새로운 작목을 가지고 새로운 이 시대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가 행정에서 선도를 해 주고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다루면서 보면 농업인상담소를 여기 지침에 보면 농업인상담소를 정비를 하라 그랬어요. 정비하고 폐지하고는 본위원은 다르라고 생각하는데 폐지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효율적으로 농업인상담소를 운영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전폭적으로 폐지를 할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면 농민들이 지금 물론 농업관련 부서인 농협도 있고 농촌지도소인 본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면동 단위에서 농민들이 가까운 거리 내에서 모여서 서로의 농사 정보도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데가 없어요. 물론 그러면 농협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지만 지금 존치하고 있는 농업인상담소를 농민들이 잘 이용을 하고 있는 차제에 이것을 전폭적으로 폐지시킨다는 것은 지금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를 폐지하지 않고 거기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인원 감축을 한다 하면 농촌지도소의 인원을 대폭 감축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도소에서 연구 개발하고 농민들에게 향상된 질적인 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농촌지도소의 인원을 감축할려고 그러는 생각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도소의 인원을 감축하므로써 농업인상담소에 배치될 인원이 없어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폐지쪽으로 나가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와 관련돼서는 지침상에서도 물론 그렇게 있고 물론 타시군의 사례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현재 상황으로 볼 때 도시화는 상당히 급진전해서 나가고 있고 1차 산업의 분야가 사실상은 약화 추세에 있습니다. 또 우리 김포를 보더라도 일반 수도작 중심에서 특작 위주로 변하고 있는데 농업인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술 지도를 위한 농업인상담소의 기능은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농촌지도소에 조직진단반을 편성해서 농촌지도소의 조직진단반과 같이 작업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면 농번기철에도 그렇고 오는 것이, 전화 민원 포함 방문하는 것이 월 한 200건 정도의 일의 실적이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농업인상담소가 한 7개소 있는데 민원처리 현황이 연 평균 2,689건 정도, 그래서 1일 평균 처리한 것이 한 8, 9건 정도의 전화 민원과 현장 방문 정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를 지금 별도의 그렇게 농업인상담소장이라는 직을 가지고 운영하기 보다는 지도소장 책임 하에 기술지도팀이나 농업상담팀을 만들어서 현재와 같이 하든지 아니면 면사무소에 뭐 같이 한다면 인력도 좀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 단체에서 얘기하는 건 틀림없이 별도의 사무실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갔을 때는 전화는 전혀 불통이거든요. 그런데 불편한 사항에 대해선 얘기가 없으시더라구요. 그래서 지도소하고도 그 당시 조직 진단을 하면서 얘기한 거는 맞다, 맞는데 물론 있어야 하기도 하지만 인력 감축의 인원으로 볼 때 본소 직원들의 활동 영역이 더 넓다는 판단을 그 양반들은 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 지금하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상담소도 틀림없이 있어야 하고 인력도 줄이지 말아야 하고 그렇다면 자기는 인력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있겠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다른 시군 것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인력을 가지고 농촌지도소장이 기술지도팀이나 농업상담팀을 구성해서 한다면 별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보고를 드리구요, 저희도 많은 시간을 이거를 가지고 연구도 해 보고 상의도 해 보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린 결과였었습니다. 많은 양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게 과장님께서 조직 진단한 결과를 말씀하셨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조직 진단한 그 서류가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받은 거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거를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니까 조직 진단한 그 서류를 오늘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치지 말고 실질적인 거를 복사를 해서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거기서 제출된 서류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지 경영인협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지금 잘 알고 계시네요. 탄원서도 냈다고 그러는 얘기를 듣고 저도 실질적인 내용을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농촌지도소장이 센터소장이 되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센터소장에 의해, 지도소장의 관장 하에 신축적으로 각 면동의 농민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갖게 한다, 기회를 갖게 한다 하는 지도소장의 아량에 따라서 하라 그 말이죠? 농업인상담소는 없애고, 폐지하고 그 얘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 얘기라기보다 그 쪽하고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적의 운영을 하자는 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른 분하시고 이따 또 하세요. 네, 김창집 위원 질의하세요.

창집

김창집위원

네, 김창집 위원입니다. 굉장히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작업들을 쭉 진행해 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참고 자료로 주신 거를 보면 앞으로 보건소의 인력이 무려 6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장직은 없어지고 담당주사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담당하게 될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다가 위생, 식품의 관리 부분까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결재권자는 보건소장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면 61명이 행하는 모든 거를 한 분이 다 관장을 해야 되고 중간 전결자가 전혀 없어지는 거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 말씀에는 61명이 집중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인원 중에는 면에 나가 있는 지소에 근무하는 사람.

창집

김창집위원

지소에 있는 사람까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 실제는.

창집

김창집위원

항목별로 보면 그 동안에 여러 계가 있었는데 5개의 계가 있었고 2개 계의 업무가 더 포함되는 그런 식이 되죠? 그래서 기존의 7개 계에서 하던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조사를 해 봤더니 지금 보건소의 소장님이 4급직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리고 6급직의 계장급 되시는 분들만 쭉 포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임 소재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측면이 굉장히 좀 느슨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묻는 거구요. 마찬가지로 지금 총무과인 행정과가 무려 44명이나 되는 그런 인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어떤 직급으로 돼 있든 간에 다른 과에 비해서 보건소나 행정과는 굉장히 많은 인원을 통괄하고 많은 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 보면 건축과라든가 지역경제과라든가 녹지과 같은 경우는 복지과도 그렇습니다. 한 7, 8명에서 10명 정도의 인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교적 덩치가 굉장히 큰 과이고 그런 직속 기관이 됩니다. 그거에 걸맞는 직제 편제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의 그 인원이 44명으로 좀 많고 중간 관리층이 없이 결재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은 현재 그 인력 구조를 말씀드리면 보건지소에 나가 있는 인력이 한 20여 명 되고, 진료 인력이 한 8명 정도가 되고 하면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구요, 지금 2개 계가 편입되는 그 업무는 여기 있던 인원이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느는 건데 사실상 여기서 했던 결재 과정에 있었던 라인 자체도 행정직 라인들, 오늘 발령받아 가면 그 사람이 업무를 알고 있냐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보건소장님은 전문직이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업무는 좀더 정확해지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다고 보여 지구요, 아까 말씀하셨던 총무과에는 44명의 인원이 있는 걸로 나와 있을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44명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44명으로 있는데 왜 타부서에 비해서 많은 인력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 업무의 성질상 보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 자체가 현행은 총무과지만 총무과에서 기능을 하는 게 행정 조직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가령 얘기해서 통신계라든가 컴퓨터, 정보라든지 이런 기능에는 인력이 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채송을 한다든가 이런.

창집

김창집위원

네, 됐습니다. 결국은 아까 오전에도 질의 내용에서 있었지만 어떤 지금 우리가 집중적으로 행정 내용을 쇄신해 나가고 전산화 내지는 효율화해 나가는데 있어서 집중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고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걸 특성화한 그런 과가 신설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기존에 건설교통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두 과로 나누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구요, 뭐 이런 것이 오히려 역행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오히려 총무과 소속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인원이 한 과장 밑에서 투입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나누어서 집중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오히려 방향상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했었습니다.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하는 지침 자체가 행정 계통에 있는 조직은 극소화시키면서 주민한테, 주민과 직결되는 업무를 좀 확대하는 거로 그러한 지시의 내용이었고 저희가 보기에 지금 과 자체가 한정돼 있습니다. 뭐 업무 보고를 영상보고라든가 뭐든가 이런 걸 다 보시면 지금 저희 시가 개발이 한참 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도로교통과라는 것을 신설하게 됐고 허가과는 민원 처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래서 최대한 지침에 따르고 우리 시 형편에 따라서 별도의 과를 신설하지 못 하고 정보통신 담당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주어진 범위 내에서 최대의 노력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다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제출된 안은 그러하시다는 거구요,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정보통신이나 전산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격상되고 힘주어져서 일이 진행됐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사견이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지난번에 지침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셨어요. 지침서에 보면 한시 기구라든가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업소 같은 것들을 민간에 위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게 구석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기본적으로 500 몇 명이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596명입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596명에서 빠져 나간 인원을 다른 부분에 투입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 기구가 없어지면 그만큼 또 인원을 더 축소해야 되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두 가지로 검토가 돼야 하는데 저희가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 민간 위탁에서 받아갈 수 있는 인력이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구요. 물론 저희는 그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지만 민간 위탁이 되면 그 정원은 없어진다고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위탁의 기능으로 넘겨 주는 쪽으로.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596명에서 만약 여성회관이 몇 명이죠? 16명인가요? 12명이네요. 12명이 있는데 여성회관이 전체적으로 민간 위탁이 되면 총원에서 12명이 주는 그런 식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주는 쪽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지침하고 관련돼서 이 안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시 기구로서 우리 공영개발사업소가 폐지가 이번에 됐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우리 정원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거지만 우리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과 같은 경우도 한시 기구로 있었구요, 그것이 업무상 많은 중첩이 있는 것을 지난 어제 우리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됐었습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기구도 이런 구조 조정상 폐지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만 말씀해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저희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영개발사업소라는 기구가 몇 개 시군에 배치돼 있었는데 IMF가 시작되면서 저희 같은 시의 공영개발사업소는 상당히 행복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IMF 이전에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땅의 매각이라든가 이건 거의, 아파트 분양도 거의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찮아서 저희는 계속사업입니다. 대명리 포구개발도 해야 하고 고촌 아파트 개발도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99년도 12월 31일까지 돼 있는 우리 김포시 공영개발사업소를 ’99년 12월 31일까지 나가는 걸로 주장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전국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한 결과 전체적으로 한시 기구는 별도 정원 기구가 되겠죠. 한시 기구인 공영개발사업소는 전부 폐지하라는 안이고, 전체 중앙 지침이 공영개발사업을 전국을 폐지하는 바람에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로 공영개발사업소의 인력을 일부 투입하게 된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기획담당관실 소관이긴 하지만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는 우리 정원에 포함돼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 절차나 업무나 아니면 비용상 그런 한시 기구, 기획단 부분도 분명히 이 지침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즉시 폐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구조 조정 부분에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이런 구조 조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21세기김포발전기획단 같은 경우도 즉시 폐지가 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21세기발전기획단 같은 분야는 지금 공무원 편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기획단 편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기술할 생각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민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좀 간단 간단히 해 주시고 또 다음 다음이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현재 편제상 총무과장님이 나중에는 행정과장으로 명칭이 바뀌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상당히 일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김포시에서 생산성 있는 1차 산업은 뭐라고 보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김포시에서 생산성 있는 1차 산업을 뭐로 보냐구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생산성 있는 1차 산업이라고 그랬을 때 제가 어떤.

병혁

민병혁위원

처음 들어 보시나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물어 보시는 말씀이 어떤 뜻을 두고 하시는 건지.

병혁

민병혁위원

현재 김포시에서 생산성 있는 1차 산업이라는 거는 농업과 중소기업을 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구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1차 산업이라면 지금 농업 부분인데 농업에서 저희가 주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수도작이 아닌가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병혁

민병혁위원

네, 그 뜻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우리 김포시에서 생산성 있는 것은 1차 산업으로써 농업과 중소기업에서 품질을 만들어서 외화 수출이라든가 경제성 있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에 준해서 몇 가지 좀 물어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1차 산업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복리 증진에 따른 것과 또 사회 안정의 경제력 강화에 대한 행정 기구가 편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준해서 현재 우리 농업기술에 있어서는 1차 산업이 앞으로는 획기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으로도 많이 다룰 문제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계적인 동향을 볼 때에는 60년대에는 무기 전쟁으로 이루어지고 70년, 80년대는 기름으로도 전쟁을 치르다시피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는 식량을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각국 나라마다 기상 변화라든가 무슨 엘리뇨 관계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여건이 기후로 인해 가지고 각국이 식량때문에 지금 상당히 고충을 겪고, 내년도에 사실상 식량이 모자라는 나라가 부지기수인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식량이 넉넉한 나라는 그게 커다란 무기로써의 국가의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번 구조 조정에 들어가서는 우리 농촌지도소가 현재 축소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민원을 증설을 해 가지고 우리 1차 산업인 생산성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발달을 시켜야 될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번 구조 조정에 따라서 인원이 감축되는 거에 따라서 병행해 가지고 농업인상담소가 폐지된다고 해서 농민들의 우려가 상당히 아까도 신제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우려가 많이 나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감도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좀 다뤘으면 좋겠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지금 신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 저 자신도 농민으로서 농사 짓는 사람의 한 사람이고 저도 전에 산업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농촌 업무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농촌 업무에 깊게 빠졌던 사람입니다. 당초 저희가 제의를 했던 것도 농정 업무 자체가 일원화될 수 없는가라는 것도 판단을 해 봤구요. 그리고 양쪽 부서의 얘기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복되는 업무가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농정과로 넘어가는 거로 했구요, 당초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는 농정과 업무가 농촌지도소로 갈 수 없냐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사실상 이렇게 보실 적에 농촌지도소라는 데는 기술지도 업무와 이런 거를 주로 하고 있지 지금 뭐 특별히 1차 산업을 농촌지도소가 하고 있고 농정과는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분야는 농업인상담소가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그 본소에, 지금 그렇습니다. 각 시군을 보면 본소에 계나 과를 없앤 데가 있으면서 같이 농업인상담소를 없앤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농업인상담소를 폐지한다 할지라도 지금 인력 39명을 가지고 농업인상담소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농촌지도소와 적절하게 행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감축 인원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병혁

민병혁위원

네, 그래서 말씀을 또 드리겠는데 현재 각 경기도 시군에서 조례를 다루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 김포시보다는 농경지가 상당히 적은 데도 현재 상담소를 아직 폐지하지 않고 합쳐서 우리 김포가 9개 동면으로 돼 있으면 현재 김포 3개 동하고 고촌은 보건소에서 관할을 하고 또 대곶이나 양촌에서 1명, 월곶 1명, 현재 농경지가 많아서 1명 해서 1명 정도로는 그래도 상담을 그냥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한 2개 면에 하나씩 해 가지고 한 3명 내지 4명을 남겨 두는 거로 생각을 해 봤는데 오히려 반발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는 농업인상담소가 있고 어떤 면에는 없고 하는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농민한테 좀 질책을 받는 것보다는 농업인상담소를 없애고라도 농촌지도소장 관할 하에서 7명을 다 파견 근무할 수 있게 한다면 방법은 기동봉사팀으로 해서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수도 있고 방법은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면서 극복해야 할 일인데 저희도 그 일을 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가 되도록 그렇게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 일을 해 나가기 전에는 39명의 인원 가지고 충당이 되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그 인원 만큼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각 기능별로 지금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감축된 인원의 숫자를 가지고는 뭐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제가 알기로는 ’98년도 초창기에 지도소에 4명이 먼저 감축됐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그건 확인을 안 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이후에 이번에 다시 감축이 돼서, 따지고 보면 14명에 대한 인원이 감축이 된다고 그러는데 다른 실과에서는 그런 경향이 없는데 지도소만이 유독 그러한 인원이 감축이 되는 것으로 해서 상당한 기술의 개발과 농촌 지역의 모든 과정이 둔화될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이 과정에서 생각하시는 것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인원을 그렇게 배분을 했는데 저희가 그 정원 중에서 77명을, 673명의 11%를 하면서 77명에서 지금 지도직이 8명이 감축돼서 감축 정원에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 행정으로 봤을 때에는 거의 평균적으로 1/6 정도가 감축이 되고, 현재 지도소로 보면 1/4 정도의 감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1/4분이요?

병혁

민병혁위원

네, 1/4. 그래서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어제도 그런 말씀을 농촌지도소 분들한테 드렸는데 농업인상담소도 그냥 놔두고 인력도 줄이지 말고라는 얘기는 좀더 타당하지 않다는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아까 1차적인 거하고 2차적인 제안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김포1, 2, 3동하고 고촌은 보건소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3개 상담소만은 3명 정도만 유지시키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정각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님 먼저 하세요.

종운

홍종운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서 저는 간단히 요약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구조 조정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농민에게 어려움이 부닥치고 있는 거로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각 면 단위는 아마 농촌지도소에 상담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특히 양촌면에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소가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종운

홍종운위원

지도소 있는 데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농촌지도소 상담소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운

홍종운위원

네, 상담소가 우리는 있으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폐지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 직제가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농촌지도소 상담소는 건물과 현재 있는 대로 그냥 유지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회 기술지도팀을 한다거나 그래서 한 사람을 주재시키면서 탄력적으로 농촌지도소장 책임 아래 현재와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그 전에 제가 봤을 때에 농촌에 소장이나 지금 지도상담원들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대부분이 알면서 나와서 있는 사람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농촌에서 농촌의 지도자들의 얘기는 무얼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첫째, 농업기술 상담이라든가 또 뭐 신농약 기술을 개발했을 때 빠른 요령,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른 얘기해서요. 내가 농촌에서 지금 무슨 비료를 줘야 되는데 이 비료를 바로 줘야 될 문젠지 아닌지 이걸 했을 때 농촌상담소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러나 직접 거기서는 전화도 하고 들어가서 만나서도 얘기하고 그에 대한 요령을 얘기해 줄 수도 있다 그랬을 때는 빠른 신속한 시간에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폐지가 되면 우선 멀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이 없기 때문에 농촌에 살림이 더 어려워진다 언뜻 얘기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촌지도소의 상담소가 폐지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철수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지도소장 책임 아래 현재 몇몇 농업인상담소장도 근무지 지정에 따라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무 지정을 해서 나가면 지금과 다름 없이 근무할 수가 있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의 양촌면은 지도상담소가 있으니까 폐지시키는 거보다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고, 또한 제가 예를 들면 5공, 6공 때는 아마 산업화에 집중을 해서 물론 경제가 좋아졌습니다마는 이제는 농촌에도 신경을 쓸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대통령도 전에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장 구조 조정이 되면서 또 IMF가 닥치면서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 지금 중류나 상류는 걱정이 없어요. 하류 밑바닥에서는 노동자, 농민이 가장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자는 많이 늘어나가고 농촌의 실정은 더 악화되고 어떤 부업도 없고 그러나 논 1,000평이나 2～3,000평 가지고 대학교나 교육은 절대 가르칠 수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입장이. 그러니까 우리 농촌도 연구진을 더 만들어서 상담소를 없애는 것보다도 농민이 원한다면 그대로 두고 좀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다면 농민이 상담하기도 좋고 새로운 또 기술이 도입될 때는 바로 연결이 되고 바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었을 때는 우리 농민들이 편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또 저한테 그런 얘기가 들어온 일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걸 참고를 하셔서, 저희 양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도소가 있으니까 그런 건 폐지할 수가 없다 이거지 내가 봐도. 또 우리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폐지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매월 15일이면 15일 또 30일이면 30일에 거기 상담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유지돼야겠다는 얘기가 들어와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현재 건물이 별도 있는 데가 양촌면, 통진면, 대곶면입니다. 그래서 양촌면, 통진면, 대곶면을 비롯해서 일정한 사무실을 갖고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농업인상담소의 제도가 폐지된다 그래서 상담소 자체가 폐지되는 건 아니고 지도소장님 책임 아래 현재와 같이 근무지 지정을 해 가지고 거기 나가서 현장에서 하던 업무를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운

홍종운위원

제가 바라는 것도 또 농민들이 바라는 것도 기술진이 나와서 바로 바로 급할 때 상담할 수 있는 체제로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홍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조길준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너무 장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은 아까도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아주 획기적인 그런 구상일 수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느 면에서 보면 민원인에게 현재보다도 더 어려움을 주는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 다음에 위생과 식품 관리의 업무에 대한 허가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면 허가는 거기서 받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허가도?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신고나 허가도 거기서 받는데 그렇게 되면 이 허가과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이 업무와 아파트 건립 업무는 허가과에다 넣지 않았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하여튼 이 문제도 상당히 복합적인 어떤 심의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좀 됩니다. 물론 업무 추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농업인의 상담소가 사실 각 면에서 직접 농민들인 농업인의 상담과 여러 가지 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바로 유일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적극적으로 좀 재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도로교통과가 건설교통과에서 건설과와 도로교통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리가 됐는데 상당히 현실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따로 업무를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지금 도로교통과에 현인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건설과와 도로교통과가 각각 16명과 18명으로 돼 있어서 2과를 합치면 합계가 34명입니다. 먼저 도로교통과의 인원이 27명인데 물론 그 쪽 업무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득이 이렇게 나누어 써야만 됐던 그런 이유가 어떤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건설교통과에 현재 인원이 27명인데 재난관리계라고 그래 가지고 재난관리과에 있는 재난관리계가 그리로 들어가는 바람에 인원이 좀 늘어난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재난관리계가 민방위재난관리계로 들어갔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길준

조길준위원

그리고 도로교통과하고 건설과하고, 도로교통과도 꼭 신설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셨던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도로교통과는 주로 업무가 도로의 신설하고 교통 행정에 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도로의 신증설과 또 교통 문제가 큰 이슈로 대두되기 때문에 건설교통과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 전체에서 직제가 가장 큰 데가 건설교통과입니다. 그 인원을 가지고, 또 그 직제를 가지고 도저히 업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도로교통과라는 업무, 그러니까 도로 신증설과 관련된 업무와 교통에 관련된 업무를 떼어 갖고 나와 주므로 인해서 순수하게 지역 개발을 위한 건설과 업무는, 건설과도 지금 하수 업무라든가 재난관리 업무 뭐 건설, 지역 개발 이런 등등의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다고 봐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도로교통과를 신설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특히 사업 부서이고 일의 양이 저도 평소에 느낄 때 굉장히 많고 좀 벅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의안번호 41호와 관련된 내용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지금 동이나 면에 정원 배정이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원칙이라는 것이 각 읍면마다 갖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룰에 의해 가지고 업무의 조정을 통해 갖고 인력을 감축하는 거로 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사실 실지로 보면 동이나 면에서 있는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최일선에서 사실 나가 보면 상당히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업무량에 비해서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그래서 상부 지침에서 어떤 그런 저기가 있었나 아니면 자체에서 인원 조정을 하셨나 그런 문제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를 조사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셨다는데 지금 다른 데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촌면 같은 경우를 한 번 대충 저길 해 보니까 고촌면 주민이 12,000명 정도가 되는데 공무원 1인이 담당해야 될 인구 수가 이게 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700여 명이 됩니다. 담당을 숫자로 따지면, 그래서 어떤 최일선에서 면이나 동이 상당히 정말 주민들과 직접적인 그런 관련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발로 뛰는 부서인데 그 쪽에다 좀더 인원 수의 배정을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미 이것이 뭐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면 저기 하지만 앞으로 뭐 그런 면에서 고려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 해서, 이거 41호와 관련된 문제를 지금 질의드려서 죄송합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김포1동이나 3동이 갖고 있는 인력은 지금 김포1동의 경우 인구가 한 3만이 넘습니다. 향후 ’98년 12월 31일까지는 한 35,000명의 인구를 갖게 되는데 직원 수는 1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 정부 방침에 의하면 지역센터라든가 그런 전환도 있는데 좌우지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주민을 많이 접촉하는 일선 기관에 대한 인력 지원은 필요한 건데 현재 고촌면의 실정을 본다면 동사무소보다는 아주 높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그러니까 예로 고촌면의 인구 비례를 따져 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각 행정 부서보다도 실지로 정말 주민하고 함께 호흡을 하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그런 부서에 인원 수가 좀더 치중돼야지 않나, 물론 업무 진단 다 하시고서 이렇게 결정을 하신 걸로써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의견을 한 번 제시드리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참고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세무 공무원의 경우는 읍면 재무계에 보통 3명 내지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김포읍사무소가 없어지면서 6, 7명이 근무하던 인원이 지금 본청 세정과에서 맡고 있다 보니까 일을 감당 못 하고 실정이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그런 직제가 없어지면서 본청의 인원이 늘지 않는다거나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깐 읍면에서 일하는 것이 양이 적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의 추세는 시 본청으로 업무가 거의다 이관되는 거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위임조례나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점점 그 추세 자체를 읍면에 업무를 위임함이 없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로 해 가지고 조정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그건 나중에 질의를 드려도 되는데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광식위원

오전에 질의를 장시간 하다가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고 그래서 질의를 다 못 해서 보충 질의로다가 넘어가겠습니다. 구조 조정은 뭐 재론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직계표를 보면서 이번에 구조 조정으로 해서 지금 축소를 하는 것이 1국에 4개 과가 폐지되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1개 과가 폐지됩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1개 과가 아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1국, 1과입니다.

신광식위원

1국에 총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만 폐지되는 거로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어쨌든 폐지되고 지적과 또 공영개발사업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건 통합되는 거고 그 1개 사업소는 폐지되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글쎄 좋아요. 통합돼서 어디로 들어가든지 업무는 다 들어가는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가 기구 축소를 해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다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그에 따라서 77명을 우리 김포시에서도 감원을 불가피하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기구를 축소하는데 이번에 축소해서 조정한 내역을 보면 6개 과가 신설됐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1국 4과를 축소하고 조정을 해서 77명을 감원한다고 하면서 신설은 6개 과를 증설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조 조정이 하부 조직을 축소시켜서 과의 상부 조직을 증설시킨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을 뭘 갖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줄어든 것은 1국 1과가 감축됐습니다. 저희가 3국 2담당관 16개 과를 2국 2담당관 15개 과로 감축를 시켰고, 1사업소인 공영개발사업소를 감축시키므로써 6개 사업소에서 5개 사업소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기구가 통폐합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폐합되는 것이 과가 통합되는 것이 시민과하고 지적과를 합쳐서 명칭이 시민과가 됐구요, 환경위생과와 청소과를 합쳐서 환경과로 됐고, 도로교통과가 신설되고 허가과가 신설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광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을 모르는 게 아니구요, 지금 우리가 구 기구표 현행입니다. 그걸 보면 사회산업국이 폐지되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리고 총무과가 폐지되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총무과는 이름만 개칭되는 겁니다. 행정과로.

용준

이용준위원장

행정과로 바뀌는 겁니다.

신광식위원

행정과로?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이건 하나 살려 봅시다. 그 다음에 민방위과가 없어지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없어집니다.

신광식위원

그 다음에 지적과가 시민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통폐합됩니다.

신광식위원

통폐합되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렇다고 봐도 이렇게 봤을 때 이름이 바뀌든 통폐합이 되든 이렇게 되도 인원은 지금 77명을 감원시키는 거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국이 하나 없어짐과 동시에 과는 오히려 증설이 됐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과도 증설 안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증설이 안 됐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우선 새로 된 것이 허가과가 하나 증설이 됐고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허가과 하나 증설이 됐고 도시건설과에서 이것이 건축과, 도시과로 해 가지고 건축과가 하나 증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건 주택과가 명칭이 변경돼서 건축과로 된 겁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주택과가 건축과로 된 거죠.

신광식위원

도로교통과가 신설되고.

용준

이용준위원장

그렇지 도로교통과가 신설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위원님 요지만 그냥 말씀을 하세요.

신광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것 같은데 좋습니다. 언뜻 제가 직계표를 봤을 때 신설된 과로 내가 착각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축소된 과에 대해서 통폐합을 하고 기구를 다시 과로 도로교통과로 신설을 하고 그래서 과 명칭만 바뀌었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구 조정을 해서 3개 지적과, 민방위과, 재난관리과를 기구 축소를 해서 통폐합을 시키는데 민방위과는 폐쇄가 됐고 그 3개 과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야 될 어떤 사항이 있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국 1과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변하는 분야에 대해서 신설의 타당성과 통폐합의 원인을 보고드리면 도로교통과는 아까 신설되는 것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로교통과는 저희 실정에 사실상 도로공사 현장이 많습니다. 설계를 비롯해서 고속화도로라든가 또 전철이라든가, 경량전철 같은 것, 그래서 신설되는 도로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갖고 있는 결원은 건설교통과로 많은 계를 갖고 있습니다만 업무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도로교통과를 신설하는데 따른 수요 인력이 필요했고, 저희가 아직까지 민원을 처리하면서 주민으로부터 이 과 저 과에서 민원에 일관성이 없어 질책을 받아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주민으로부터 쏟아지는 화살을 좀더 주민으로부터 환영받는 직제로 만들고자 허가과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는 1개밖에 전체적으로 안 줄기 때문에 현재 시민과와 지적과하고 한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질상 지적과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와 시민과를 통합해도 별 문제도 없고 원만한 행정이 이루어질 거로 봐서 시민과를 통합 과로서 신설을 했구요.

신광식위원

과장님 아까 그건 답변에 다 나오신 말씀이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허가과를 아까도 제가 지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허가과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실 때 사후 관리에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것에 대해 저희가 상당히 고민을 했고 또 실무자와 7, 8회에 걸쳐 회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자체가 1계, 2계, 3계, 4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1계에서 건축 업무를 보는 건축계가 전원이 넘어오게 됩니다. 거기는 허가를 냄과 동시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하는 게 되겠구요, 허가2계는 농지전용 허가를 담당하는 건데 그 계 자체가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농지전용 허가에서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타 산림과 같은 예는 인원이 2명 넘어오면서 허가만 해 주고 사후 관리는 기존 살아 있는 부서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결정을 했구요, 또 환경보호과에 환경관리계라는 부서에서 해 주는 것은 환경관리계 자체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계는 허가만 내주고 환경지도계가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가 갖고 있는 현재 기능과 또 앞으로 이렇게 시정할 부분 이런 걸 가지고 사후 관리까지도 생각해서 허가과를 신설하게 됐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 말씀을 들으면 더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허가과에서 건축, 농지, 산림 그것이 다 그리 넘어오면 그 인원까지 넘어오는 거죠? 업무와 인원이.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다른 민원에 대한 허가 사항에 대한 것은 각 실과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다른 민원은 그 갖고 오는 민원에 대해서 없습니다. 기존 과에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우리 시민에게 허가를 내는 것이 주로 건축, 농지, 산업, 환경 이 분야밖에 없습니까? 만약에 토지라든지 뭐 상당히 많은데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토지는 무얼 말씀하시는 건데요? 단순 민원은 여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복합 민원으로써 공동주택 분야만 빼고는 다 들어간 거로 그렇게.

신광식위원

단순 민원은 안 들어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러면 단순 민원하고 복합 민원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단순 민원은 즉시 처리를 말씀하는 겁니다. 내면 발급해 준다거나 이런 것을 단순 민원이라고 그러고 시일을 요하고 여러 부서가 관련되는 민원은 복합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일을 요하는 민원 중에서 지금 제외시킨 민원이 공동주택 분야는 제외시켰고 위생 분야도 제외시켰습니다. 왜 이유는 허가과에도 적당한 인원의 근무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에 주로 복합 민원 중에서 중요하다고 많이 취급되는 민원만 거기다 넣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허가과에서 어떤 민원은 포함을 안 시키고 또 복합 민원으로써 좀 비중이 있는 것만 허가과에다 둔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보면.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거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지금 복합 민원 중에서 아파트 허가 같은 거는 상당히 처리 기일이 길게 나고 전문을 더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그거는 했구요.

신광식위원

그러면 그거는 허가과에 안 들어오는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아파트 허가만은 안 들어갔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러면 허가과에 들어오는, 지금 집행부에서 허가과에다가 배속시킬려고 하는 내용을 자료로다 좀 정확하게 주십시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야 저희가 이걸 보고 하지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물어 보는 이런 게 되니까 저희가 정확하게 뭐 시간만 질질 끌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세부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위원님.

신광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님 좀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네. 아까 시간이 없어서 겸해서 짧게 말씀드렸는데 보완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담소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우리 김포시를 비교, 그러니까 전체 공무원 평균과 농업 공무원의 비교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인구가 124,141명이고, 가구 수가 42,242호로 나와 있고 농가 호수가 7,117호가 나와 있고, 농업인 수가 27,75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673명이고 거기서 농업 공무원이 74명인데 여기 74명에는 농정과와 산업계를 포함해서 74명으로 데이터를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무원 평균 수가 64호당 1사람이고, 농업 공무원은 96호당 1명, 또한 인구 분포로 보면 공무원 1명에 187명이고, 농업 공무원은 1명에 375명을 다뤄야 됩니다. 이런 분포로 볼 때 지난 4월에 지도소의 직제 개편으로 인해서 지도직 2명하고 기능직 2명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49명에서 39명으로 또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형평성이 없다고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면의 분포 상황을 보면 사실 각 동면의 인구 비례로 했는지 거기에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직업 분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성면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 17명에서 14명으로다가 개편이 되는데 여기 개편된 인원 관계는 어떤 직을 위주로 해서 개편이 된 겁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거기까지는 나와 있지 않구요, 저희가 뭐 인구 비례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량이나 이런 걸 봐 가지고 감축 인원을 정리했던 겁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아직 그 직능 관계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게 뭐 규칙으로 정리되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례선에서만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향후 저희가 일을 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제철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제철

신제철위원

잠깐만.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질의해 주세요.

제철

신제철위원

아까 신광식 위원께서도 자료를 말씀하셨는데 본청 소는 말고 본청에 과의 업무 분담 현황이 있잖아요? 새로 개편됐을 때에.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그러니까는 아까 허가에 대해 질의를 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관한 거를 잘 파악을 우리 위원들이 못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허가과에서 관리도 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이랬단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허가과에서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사후 관리하는 분야가 있고 못 하면 기존 부서하고 연계하는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 가장 염려되는 것이 그 사항이니까 그 사항의 현황을 주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지금은.

제철

신제철위원

없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없는 게 아니고 이제 작업중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서 규칙이 설정돼야기 때문에 규칙 사항에서 결정된.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를 제정해 놓고 규칙이 나오는 거는 아는데 조례를 제정하도록 안건을 회부했으면 그 과에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를 아까 전에 대충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것도 나오지 않고 이 조례를 상정했다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아직 규칙 문안 자체가 성안이 안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구요.

제철

신제철위원

이 허가과에서는 무슨 일을 한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 아까 사후 관리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후 관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허가과에서 무슨 계, 무슨 계, 무슨 계가 어떠 어떠한 일을 분장해서 하느냐 그것도 자료로 달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도 있죠? 그러니까 시민과라든가 이런 데, 새로 통합을 했다든가 새로 생기는 과, 아예 업무 현황을 달라 이 말이죠. 오늘 중으로 의회로 보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리고 아까 오전에 기구 개편 때 한 번 해 보자고 그랬던 사항인데요. 비서실 문제, 아까 정원 조례 때 하는 사항이 아니고 기구 개편 때, 여기에 보니까 비서실에 대한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비서실에 관한 거는 나오지 않았는데 비서실을 폐지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비서실의 존폐 여부에 대한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 더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서도 비서실의 문제에 대한 거를 신중히 검토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걸 신중히 검토하도록 할 테니까 이 회기중에, 그리고 존치해야 되겠다 아니면 폐지하는 본위원이 제안한데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가져 오세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축조심의할 때 참고 자료로 할 수 있도록이요. 그리고 제가 의회 운영에 관한 거를 자꾸 질의하게 되는데 지금 정원 조례에서 2명을 줄인다 그랬어요. 2명을 줄인다 그랬는데 아까 1명의 기능직은 줄이되 상시적으로 항상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래서 그것은 더 질의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7급이 T/O상으로는 있는데 7급이 없어요. 현재 결원이 돼 있어요. 알고 계시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급수는 확인 안 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네? 의회에.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구조 조정을 먼저 실시하고 있는 의회가 전국 최초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나도 전국 최초로 얘기할께요. 전국 최초로 구조 조정을 먼저 솔선수범한 의회가 김포시의회에요. 지난번에 임시직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 뒀을 때 우린 충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그마만큼 여러 가지 IMF 시대에 예산을 줄이기 위한 뜻에서 충원을 할 수 있는데도 충원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일반직에서 또 하나를 줄여요. 기능직에서 하나를 줄이고 일반직에서 하나 또 줄인다, 그래 2명을 줄여요. 시의원은 늘어 가는데 사무를 보좌를 하고 해야 되는 사무직 직원은 줄어가요. 형평성에 비추어서 아무리 구조 조정을 한다 해도, 물론 우리 시 전체가 인구는 20만을 육박해 가고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느는데 공무원 수는 줄어진다 하는데 따라선 의원은 늘어도 사무과 직원은 줄인다 하는데는 평행선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인구가 늘어가면서 시의회 의원이 1명 늘었습니다. 이랬을 때는 의원이 할 일이 더 많아지죠. 물론 아까 김창집 위원도 지적을 하셨고 전산화 문제를 거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전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조 조정을 하자니까 여러 가지 복잡 다다한 일이 생기고 앞으로 어떻게 원만하게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인지가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를 얼마만큼 해 나갈 것인가 걱정되기도 하고 우려도 돼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금 집중적으로 그걸 논의를 하고 그럽니다마는 그래서 우리는 인구가 증가되고 시의원도 늘어가는 차제에 우리 의회 정원을 2명씩이나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거를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인원 동결이 된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됐었구요, 이번에 1명을 부득이 줄이는 사유는 정원 규정에 의해서 차량 대수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넓게 양해해 주시고, 운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결 사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 때 인사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면장을 공석으로 놔둔 채 몇 개월씩 끌고도 내려 왔었구요, 어려운 점을 많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일반직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일반직도 거기에 대해서 여타 얘기할 게 없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다같이 줄여가는 판에 의회라고 하나 안 줄일 수 있느냐?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 질의해 주세요.

창집

김창집위원

보충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그런 문제가 조금 거론됐었는데요, 이번에 기 자리가 비워 계신 분들 말고 새로 정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을 선정하는 과정이 매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행정이 공개돼야 된다고 하면서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지난번에 총무국장님께서도 완강하게 지침이나 선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좀 공개를 해 달라고 했는데도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사를 책임지는 그 선에 계신 분들이 이 건을 가지고 전부 그렇게 곤란한 처지에 빠질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결국은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것처럼 좀더 공개화되고 체계화되고 또 합리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갈려고 하는 의지나 방식의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자꾸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그런 인사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타당한 선을 마련하실 것인지 한 가지 하고, 또 하나는 이 개정 조례안에 보면 직급 등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과장님들은 5급이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담당이라고 돼 있지만 계장님들은 6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 급수를 어떻게 편제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또 농촌개발센터 같은 경우는 2개 과가 있는데 이 과는 여기서 얘기하는 과의 갯수에 들어가지 않는 거겠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들어갑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들어갑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과는 갯수에 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맞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창집

김창집위원

결국 이제 보건소 같은 경우도 그런 과를 설치하는 거는 지금 구조 조정에서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시를 하겠습니다. 알아 봤는데 군포시, 시흥시, 남양주시, 평택시, 용인시, 광명시에 대해서 위생 업무가 편입되면서 사무관을 두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이런 방안들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사무관이 도입돼 있는 곳은 군포시, 남양주시, 평택시이고 이번에 위생 업무가 편입되면서 사무관을 두는 데는 용인시, 광명시 같은 데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시에서도 이 보건 업무나 제가 이 쪽 부분에 실제 종사도 해 봤고 관계하기 때문에 우려되고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려 볼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직급을 정해서 과가 증설되는 거에 갯수에 포함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직급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다면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함에 있어서의 공개화 내지 체계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좀 해 달라라는 말씀에 대한 타당한 인사 방안인데, 사실상 저희가 현재까지 오기를 상당히 볶이면서 왔습니다. 8월 31일 이 결과를 받고 그 때, 뭐 전에도 작업이 있었습니다마는 작업해 나가는 시간이 상당히 짧았고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감축 인원에 대한 기준이나 이거에 대한 무슨 서류로 만든 바 없고, 저희가 지금까지 해서 서류화됐던 것은 명퇴자에 대한 것을 수집하는 거를 명문화했었습니다. 그래서 명퇴자가 오늘 현재 10분이 명퇴를 하셨고, 그렇게 돼서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할 감축 인원이 한 50명 정도, 48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리 지침은 조례를 해 주시는 대로 조례가 동시에, 아무튼 일단은 정리 지침을 작성해 가지고 뭐 협의를 드린다 그럴까? 아무튼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공정하고 타당성 있는 지침을 만들어서 하겠는데 그것도 상당한 무리수는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제가 듣기에는 서울특별시라든가 여러 군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참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거로 알고 아무튼 그 결과가 공정성 있는 결과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지침은 만든 바가 없습니다. 보건소의 과장 요원 관계는 저희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상 6급에서 사무관 없이 서기관한테 결재를 맞고 그랬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하고 조금 제가 생각을 달리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인사에 보건소 직제는 과장이 포함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겁니다. 이번에도 계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의치 못 해 가지고 과장 제도가 추가로 신설되지 못 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금 우리 과 갯수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과 갯수에서는 직속 기관이니까 안 들어가는데요, 본청에 5급 정수가 있었습니다.」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아 5급 정수가.

「보건소에다 5급을 넣게 되면 필연적으로 시청에서도 5급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하거든 요.」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 명수만 안 들어가, 제가 이해를 그렇게 하는 게 저는 그거를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다 들어가는 거다 그런 얘기에요. 그 숫자가 5급이 이 쪽에서 생기면 이 쪽에서 빠져야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는 갯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본청에 과 인원을, 제가 거의 과 단위 숫자인 그런 인원들을 체크를 해 보면서 사실 60여 명을 관장하는 부분에 과장도 없고 한 9명, 8명, 7명 있는 데에는 과장이 설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어린애들이 봐도, 산술적으로 봐도 좀 타당성에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감축 인원을 보더라도 본청 전체에서는 19명이 감축이 되는 걸로 돼 있구요, 직속 기관에서 13명, 사업소는 공개소가 있지만 19명, 동면에서는 24명이 감축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빼봤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본청에서 이 일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부분에서는 가능하면 손을 좀 덜 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효율성을 감안해서 재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고 그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지금 중앙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기구 조정의 불가피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구조 조정을 하더라도 효율적인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고, 또 나름대로 우리 위원님들은 주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직접 주민의 입장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과를 폐지하는 그런 부서도 있고 또 신설되는 그런 과도 있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쪽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기왕에 구조 조정을 효율적으로 한다라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공보담당관 제도 사실 저는 폐지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보도 기획하고 홍보 담당이 있죠? 이런 거는 기획팀으로 하나 한 계를 넣어서 한다 하더라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업소가 지금 5개 사업소가 있는데 상수도사업소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불가피하게 전문 인력이 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계가 있죠.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지금 관리, 운영담당, 상담까지 3개 계가 있죠? 사실 여기도 이렇게 3개 계까지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개 계만 있어도 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인원을 오히려 민원 부서에 많이 투입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아까 허가과도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공보담당관 제를 폐지를 하고 오히려 지금 시민과하고 지적과를 플러스 해서 시민과라고 하셨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용준

이용준위원장

오히려 공보담당관 제를 폐지를 하고 지적과를 하나를 넣어서 양분의, 지금 시민과도 앞으로 동이 없어지면 뭐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22일에는 축조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이거를 검토할 의견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말씀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녹지과 관계도 2개 계입니다. 유사한 업무라면 농정과하고 합쳐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느 과장이 되든 업무를 통솔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보실 하면 공보실 유일의 업무가 있듯이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 왜 1개 과에 2개 계밖에 안 되는데 이 쪽으로 합치지 못 하냐 하는 전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아니 같은 1계라도 그 사안이 업무의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공보 관계는 어떤 전문성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녹지나 뭐 지적 같은 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글쎄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구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보실 고유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공보실을 감축 대상으로 삼지 못 했습니다. 공보실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대변인이라고 해서 그런 기능도 살아 있고 그런데 어떻든 향후 이것의 상황이 달라지고 이랬을 때 다시 거론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구요. 지금 사업소 관계는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현황이 6개 사업소가 있는데 공영개발사업소 1개 사업소는 이번에 폐지했지만 이번에 정리 대상으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지시가 전체적으로 아마 민간 위탁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 위탁 부분에 대한 2차 지침을 준다 그래서 5개 사업소에 대한 거는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바라시는 거는 저희가 지적 업무와 시민과 업무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1개 과로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편제를 했다는 점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제가 아까 질의한 거는 여성회관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고 계를 축소시켜 가지고 그 인력을 민원 부서로 배치시켜라 이거죠. 아까 1동, 3동 이런 민원 부서에는 상당히 인력이 딸린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숙지를 하고, 지금 공보담당관 제는 어느 시군이든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허가과는 우리 경기도에서 최초로다가 허가과를 신설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최초로다가 공보관 제를 없애고 계를 만들어서 기획에다 집어 넣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해도 된다 이거죠. 그거 참고로 좀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이 시간 후에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다른 분 질의 또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2호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동기는 ’98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구 정원 제10조의3 제1항 관련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조례상에 전문위원의 설치 근거를 규정을 했고, 계제를 폐지해서 담당으로 하는 문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사무 기구는 의회사무과로 조정한다.”라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 의해서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3 제1항 별표인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 기준 및 직급 기준이 자치구 및 국이 설치된 시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었던 규정을 ’98년 8월 31일자로 “상임위원회가 설치된 시 자치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서 사무국을 사무과로 조정코자 하는 사안으로서, 그 조례의 규정이 형평의 원칙이나 입법 취지에 벗어난 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제철

신제철위원

계제를 폐지한 다음에 담당으로 규정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어딨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 그건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규칙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과장 아래 계장을 계장이라고 그러지 않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팀장입니다. 팀장.

제철

신제철위원

팀장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팀장으로 부르지 않고 담당주사.

제철

신제철위원

담당주사?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까딱하면 담당관으로 불러서 과장하고 동급으로 알겠잖아. 왜 팀장으로 하지 이렇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업무명을 다루면서 민방위 업무 담당주사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복잡하도록 만든 것 같아요.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의회만 계제를 폐지하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저희 조례 자체가 통합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의회 거만 지금 여기 상정된 겁니다. 조례가 의회 거하고 저희 본청 것하고 둘로 갈라집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면 타과에도 과장 아래 전부 팀장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업무담당.

제철

신제철위원

담당?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주사.

제철

신제철위원

담당주사?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업무담당이 되는 겁니다. 주사라는 얘기는 빼고.

제철

신제철위원

업무담당?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다 그렇게 불러야 된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게 나와 있는 거에요? 여기에.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규칙으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규칙으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현재 조례에서는 지금 과 단위 이상만 하게 되어 있는데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구요.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그렇게 하라고 위에서 내려온 거 있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준칙이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렇게 있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걸 왜 그렇게 요상하게 부르게 만들어, 계장이면 그대로 계장님, 계장 이렇게 부르지 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저희로 봐서도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그 명칭을 바꾸게 된 사유는 무슨 계장 하니까 그 업무만 맡는 걸로 돼 있어 가지고 같은 일을 하더라도 일을 과장이 아무한테나 부여해 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담당 맡은 사람한테.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인원 감축이 되면서 업무량은 늘을 것이다, 손은 부족할 것이다 생각해 가지고 과장이 주는 업무를 아무 팀한테나 줄 수 있게끔, 처음에는 팀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행이 되면서 업무담당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퇴근을 10시에 하고 8시에 하고 6시에 하고.

제철

신제철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의정담당이 의사담당의 일을 또 할 수 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사무과장님이.

제철

신제철위원

시키는 대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일의 분량을 봐서 시킬 수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그러니까 부를 때는 의정담당?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의정업무 담당이 되죠.

제철

신제철위원

의정업무 담당.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의정담당이죠.

제철

신제철위원

의정담당, 의사담당 그렇게 막 시킬 수 있다? 의정 일도 의사계에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게 하늘에다 대고 손바닥으로 가리기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그런데 이런 일이 있죠. 의회사무과는 그렇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데는 시책 같은 것이 내려오는 게 많지 않습니까? 무슨 뭐 시책을 운영할 게 있는데 지금 보기에 시정이 바쁘다 하면 인사담당한테 시킬 수 있고 사회개발한테도 시킬 수가 있고 서무한테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지 아래 계제를 폐지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알겠습니다. 요상하게 하네요.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범학 간사님.

범학

이범학위원

이범학 위원입니다. 5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기능직 1명하고 다른 결원이 생긴 직급을 없애지요? 감축을 하고 있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럼 규칙으로 정하는데 지금 없애는 직급이 7급입니까, 8급입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결원은 7급입니다마는 정리 직급은 8급으로 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정리 직급은 8급으로 한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규칙으로 정하는데 꼭 8급으로 해야 될 이유는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전체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일목요연하게 나와야지 않겠습니까? 어느 과에는 몇 급이 몇 명, 몇 급이 몇 명 나와야기 때문에 규칙으로 그걸 정하도록 됐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총괄로 봤을 때, 우리 시청에 공무원들을 봤을 때 우리 의회사무과, 사무과로 되면서 7급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없애고 8급을 놔둔다 이런 얘기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현재는 7급이 없어져야 되는데 결원 비율이 7급은 없지만 7급을 놔두고 8급으로 감축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8급도 감축하고 7급도 감축하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요. 없는 사람은 7급인데 지금 감축하겠다는 1명은 8급 자리로 정리를 하겠다 그런 얘기죠.

범학

이범학위원

그런데 그걸 규칙으로 정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규칙으로 그렇게 정할 겁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앞으로 정하는데 기존에 7급이 있었던 것을 결원이 생겼다고 해서 꼭 7급을 없앨려고 하는 의도는 뭐냐 이런 얘기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결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인사 동결이 있었거든요. 동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충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학

이범학위원

그러니까 7급을 놔두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7급을 놔두는 거죠.

범학

이범학위원

8급을 없애면 어떠냐 이런 얘기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8급을 없앨 겁니다. 7급은 놔두구요.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지.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니 그렇게.

범학

이범학위원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제6조를 봐 주십시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 분장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규칙은 시장님이 지정하는 거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러니까 의회가 운영되는 전반에 관한 것은 우리 의장님이 관장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데 의장님한테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는 조례를 정할 뿐이죠. 그래서 이거를 규칙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조례에 정확하게 입법화해서 의회에서 다루고 결정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현행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전반의 일이 큰 사항, 소위 말해서 기준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서 하고 집행에서 필요한 사항만큼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통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이 사안은 조금 다르다는 얘기죠. 우리가 관리 감독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북돋워 줄 건 북돋워 드려야 되는 그런 양육된 기구에 어떻게 보면 상대 기구에 계신 시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들의 뭐 이런 부분들을 다 정해 버린다 그러면 이.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뭐 정하는 것도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지 규칙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다른 게 없거든요.

창집

김창집위원

하지만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 않고 조례안에다 넣어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하부 조직이라는 것은 담당제를 얘기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담당제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규칙으로 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통일성은 한 가지만 가지고 계속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지금 의회의 조례도 저희가 작성을 하는 원인은 전체가 그렇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흐름을 따른 거지 사실상 의회에서 하는 조례를 저희 자체가 정했다는 것부터도 그런 건 좀.

창집

김창집위원

그건 뭐 저희가 수정안을 또 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건 괜찮습니다마는 이 조례라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규칙을 우리 위원님들이 손을 댈 수 없고 의장님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의 하나 좋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규칙을 정하게 되면.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런 일은 저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의회에 관계되는 부분은 협의도 저희가 하겠구요,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창집

김창집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의장님하고 위원님들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굳이 여기 규칙에 넣지 않고 우리 조례에다가 넣어 보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감사합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십니까? 네, 민병혁 위원님.

병혁

민병혁위원

민병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창집 위원이 제6조 시행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말씀의 답변에 사무 분장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는 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준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준칙입니까, 법률입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준칙입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조정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글쎄 뭐 업무의 흐름에 큰 차질이 있어서 중대한 사항이 지적되신다면 물론 한 번 검토할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너무 큰 평이, 다른 과나 이거에 평이하게 다 맞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사무 분장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렇게, 아니 이유로 따지자면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담당이 갖고 있는 처리할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병혁

민병혁위원

그런데 때에 따라서 어떤 경향이 나올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좋게 해석하면 좋구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건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과장의 하부 조직과 그 사무 분장을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관계에 있을 때에는 이거를 다른 방도로다가 정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서는 과 단위 이상 그거에만 업무 분장을 했구요, 이 담당제에 대한 업무는 의회사무과장 밑에 담당제에 대한 명칭과 분장 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병혁

민병혁위원

이 문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따로 생각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병혁

민병혁위원

이상입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거기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제철

신제철위원

이게 오죽하면 집행부를 믿지 못 하고 위원님들 조차도 이 규칙 정한 거를 보여 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우리 의회 것만이라도 조례로 정하자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이 규칙으로 안을 가지고 있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직 작성이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안을 가져오면 확정 짓기 전에 의회에도 제출을 해 주세요. 규칙안을 작성한 것을 의회에도 1부 달라 이 말이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위원님 믿어 주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보여 드리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제철

신제철위원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타부서라든가 다른 사안에 대해서 전에도 그랬습니다. 규칙을 정할 때는 그 안을 의회에도 보내 달라, 참고 자료를 의회에도 보내 달라 그랬는데 시행이 안 돼요. 최소한도 의회에 관한 사항은 아까도 김창집 위원이나 민병혁 위원님이나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오죽해야 이게 조례로 그냥 다 정하자, 의회에서 조례는 검토하니까 검토할 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규칙을 집행부에서 안을 작성하더라도 믿거나 말거나 하는 마음으로라도 그 안 작성한 것을 의회에다 제출해 달라 이런 말이에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제철

신제철위원

확정 짓기 이전에 알았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총무과장님만 믿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제철

신제철위원

그거 속기에다 꼭 잘 적어 놔야 돼.

용준

이용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3호 김포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효율적인 시정 구현과 더불어 생산적이고 능률적인 지방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위임된 사무의 소관 부서를 개편된 조직에 맞게 조정하고, 그러니까 기구가 개편됐으니까 그 기구명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의 고유 사무 중 소속 기관장 및 하부 행정 기관의 권한 위임을 통하여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성 제고로 민편의 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의 소관 부서의 명칭 변경을 하는 내용이고, 추가 위임하는 사무로는 시장에서 보건소장으로 넘어가는 식품위생및공중위생법에 관한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임 사무 중 환수하는 사무는 세정과 소관 사항으로써 지방세완납증명, 미과세증명,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발급사무를 동면장으로 있던 것을 시장으로 환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세징수 사무 중 가산금의 독촉 사무가 동면장으로 돼 있던 것을 동의 업무는 시에서 하고 면장한테만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제1조에선 목적을 정했구요, 제2조에선 위임 사항이 되겠고, 제3조에서는 감독, 제4조 권한의 행사가 되겠습니다. 내용을 가지고 변경된 것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로 돼 있던 사항이 행정과, 문화체육과 그대로고 세정과 그대로 입니다. 다음에 세정과 업무 중에서 가산금의 독촉 사항이 있습니다. 시세완납증명 발급사무에 관한 권한을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세정 온라인란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증명을 시장이 할 수 있게끔 했구요, 그 가산금의 사항에서 가산금의 독촉은 지방세법 제27조에 대해서 동장으로부터 환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른 거는 과의 명칭만 변경됐구요.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페이지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보건소 1입니다. 식품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내용인데요, ①번 식품 접객업 영업 허가 및 신고입니다. 조건부가 포함해서 식품위생법 제22조, 동법 제23조, 동법 25조에 대해서 처리되는 식품업, 접객업 영업 허가는 보건소장한테 위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구요, 두 번째 공중위생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첫 번째가 위생 접객업으로써 이미용, 목욕장, 여인숙 관련 신고 사항이 면장으로 되는 거구요, 이거는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 외 위생 접객업의 영업 허가 및 신고가 동법 제4조에 의해서 보건소장한테 위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가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 관련 영업 신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사업용, 네 번째가 공중위생법 관련 영업,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를 보건소장이 위임받는 것으로 했구요. 일련번호 세 번째 의료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입니다. 의료 기관 개설 및 변경 사항 신고, 폐업 신고 보건소장입니다. 네 번째 약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이 이거는 계속 있던 내용이구요, 다섯 번째가 안경업소에 관한 다음의 권한은 안경업소 개설 등록 및 변경 신고 보건소장으로 됐구요, 여섯 번째가 진단용 방사선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설치 신고가 법에 의해서 보건소장으로 사무 위임하는 걸로 정리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돈수

이돈수전문위원

의안번호 제52회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개정, 국·과, 사업소의 일부가 폐지, 명칭 변경, 통합, 신설됨에 따라 김포시 사무 위임 사항을 변경코자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 중 특이 사항은 김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 검토 보고에서 지적하였듯이 시장이 보건소장에게 추가 위임하는 식품위생및공중위생법에 관한 사무 중 식품 접객업과 그 외 위생 접객업 허가 및 신고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써 앞으로 업무 처리의 효율성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신광식 위원입니다. 중앙 정부에서도 작은 정부를 주창을 하고 또 우리 지방자치도 자꾸 이렇게 기구를 축소하고 시민 위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요즘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뭐 2000년이나 2002년 가면 동면을 폐지한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면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이 더러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항들이 우리 위임 업무의 사무를 하는데 부작용이나 업무를 복잡하게 만드는 건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기존에 하고 있던 걸 과 명칭을 변경시키는 거구요, 점점 동면장이 갖고 있던 업무를 저희가 환수하고 있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그리고 보건소장님한테 업무를 많이 위임되는 게 나와 있는데 업무가 그렇게 위임된 것은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인해서 권한이 남용될 소지는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 건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네.

신광식위원

사무를 위임하므로써 따르는 어떤 우리 시민들에 대한 부작용이나 그런 행정의 부작용이나 그런 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예상되는 문제점을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위생 사무가 보건소로 이관됨에 따라서 문제점으로 됐던 것이 세금 납부나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일을 하면서 저 쪽으로 따로 있게 되면 본청에 와도 5, 6개 부서와 협의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향후 이 쪽 택지개발지구로 이동이 되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저희가 여기 1명을 대기시켜 가지고 여기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는 보다 민원인으로서 신속해지고 더 편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재도 신속하게 되구요.

신광식위원

네. 민원인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한다라고 할 때 매우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절감되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예산 절감 부분은 찾지 못했구요.

신광식위원

네, 그냥 업무만 위임해 주는 걸로?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업무만 위임되는데 그 타당성을 전 그렇게 찾았습니다. 이 설치 근거가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내 왔던 것이 사실상 그 과장은 행정직이었습니다. 보건직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신광식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그래서 지금 식품 위생의 업무가 보건소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 자체가 부적정하다고는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불편한 것은 저희가 적정히 그 제도를 바꿔 가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상 보면 행정 조직 개편에 따른 위임 사무에 관한 그런 조정 사항이기 때문에 별 저기가 없으면.

길준

조길준위원

위원장!

용준

이용준위원장

우선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길준

조길준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 도중에 과장님께서 읍면동장에게 부여해 있던 그런 사무를 지금 시장 업무로 다시 환수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환수 추세에 있습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환수 추세에 있는 거죠? 그런데 동면장한테 내려갔던 권한이 다시 시장한테로, 시장 업무로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권한은 없구요, 지금 환수하는 것은 지방세증명을 저희가 발급하겠다는 것은 지방세 온라인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시장 책임 하로 발행을 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서 업무를 환수하는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일반 전체적인 업무에 대한 건 아니고?

규수

이규수총무과장

아닙니다. 이제 부분별로 계속 환수해 와야 할 겁니다.

길준

조길준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이용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52호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오늘 상정된 김포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상시 주민의 어려운 일을 찾아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또 임시회의 의정 활동도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