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9월5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년 9월14일 조남명 의원외 5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창섭 의원외 9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등 총 5건의 부의안건이 ‘98년 9월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수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창섭의원외9인발의)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위원장님!

예.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도록 허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염창동 출신의 김상현 위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강서구의회에 제출되어 조례개정특별위원회에 회부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1세기에 본격 자치와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제로 정비하고 당면하고 있는 IMF 경제난 극복에 부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조직을 구현하며,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로의 전환을 통하여 직위중심 조직관리형태를 벗어나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를 통하여 21세기를 대비한 자치경영행정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건의 개정조례안은 다른 어느 조례보다도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처리되어야 할 주요한 조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위원은 지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기에 앞서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본위원은 강서구의 조례나 규칙은 강서구의 공무원은 물론이요, 강서구민 모두가 지켜야 할 법규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서구의 법규인 강서구의 조례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반하는 것이요, 강서구민은 의무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례나 규칙을 제정할 때도 법규에 규정된 절차안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조 2항과 이 부분은 위원님들 지금 책상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제3조에 의하면 강서구의 인사, 조직 및 직제에 관한 사무분장은 총무국 총무과의 소관분장 사무로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의 인사조직 및 직제에 관한 소관직무부서가 아닌 기획실과 기획실 정책담당관이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안설명을 하는 것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에서 정한 기획실과 정책담당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먼저 기획실장과 정책담당관의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실장의 이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지금까지 어느 경우에도 소관직무 또는 조례제정 당시에 직접 제안부서가 아닌 실·국장이나 담당관이나 과장이 의회에 출석하여 제안설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실 정책담당관의 소관직무가 아닌 강서구의 인사조직 및 직제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을 기획실장과 정책담당관이 분장하게 된 것이 구청장의 지침 또는 지시사항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것이 아니라면은 어떠한 결정에 의한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것이 구청장의 지침 또는 지시사항이었다면은 구청장의 지침 또는 지시사항이 강서구의 조례나 규칙을 초월하여 집행될 수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건의 개정조례안과는 관련이 없는 질의내용입니다마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직제규칙 제3조에 의하면 기획실 예산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규정된 정보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재도 문화공보담당관의 소관분장직무로 이관 집행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 강서구는 또는 우리 기획실은 소관분장사무를 규칙을 무시하고 그때 그때 임의로 바꾸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분명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이것 말고도 또 조례나 규칙에 정한 분장사무를 임의로 변경한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서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한 기획실장의 분명한 답변을 듣고 제안설명을 계속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지금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충민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구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떤 구에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TaskForce라는 임시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기획실장인 제가 맡아야 될 이유는 청장님 말씀이 이것은 원래 직제 규칙대로 총무국에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이것은 구 전체적으로 업무를 기획, 조정, 총괄하는 기획실장이 맡아서 해도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닌 구조조정에 대한 특별추진반, 그러니까 TaskForce를 조직을 해서 다만 제가 총괄을 맡고 있고, 추진반장을 정책담당관이 맡고 있고, 실무반은 뒤에도 있습니다만 인사계장이라든지 인사파트에 전문직원들이 같이 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도서관 건에 대한 김상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지적한 대로 그러한 잘못된 점이 있다고 솔직히 시인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번 조례시에 그 점을 반영을 해서 제대로 잡기위해서 이번 조례안에 반영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문일답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청장의 방침사항으로써 임시조직을 설치하고 구조조정특별반을 설치했다 해서 그 반장을 정책담당관이 수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말입니다 조례를 여기서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 강서구의 조례를 의회에서 제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조례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구청장의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수시로 바꾸고, 지금 특별반 반이 누구누구로 설치 돼있습니까? 한번 소상하게 그 인원과 기구를 답변을 한번 해보시죠.

총괄은 제가 맡고 있구요, 반장은 정책담당관이 하고 있고, 6급 직원이 3명입니다. 인사계장, 기획계장, 정책개발계장, 그리고 7급 3명이 있습니다. 7급 3명은 총무과에 김진선이라는 정원담당하는 직원, 그리고 나머지는 정책담당관실 두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진선씨가 병원에서 퇴원한지 며칠 됐죠?

예?

병원에 있던 사람 아니예요?

아니요, 지금 나왔습니다.

됐죠, 퇴원한지가 그사람? 언제 퇴원했어요.

20일 됐어요?

그 전에는 이 내용도 몰랐겠네요. 좌우간 차지하고라도 분명히 이 조례에 보면은 6조 2항에 보면은 총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사조직 보안에 관한 사항. 분명히 돼있죠? 또 서울특별시 강서구 직제규칙에 의하면은 제3조 계의 분장사무, 계의 분장사무는 별표와 같다. 따라서 총무국 총무과 인사계 분장사무에 의하면 8항 직제에 관한 사항 이렇게 조례와 규칙에 분명히 강서구에 조직인사 및 직제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총무과 분장사무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청장의 지시나 방침에 의해서 특별반을 만들어서 하고, 그럼 이거 조례나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구청장의 방침에 의해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그럼 조례나 규칙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그때 그때 편리에 따라서 구청장의 방침이나 지시사항에 의해서 특별반이 만들어지고 분장사무가 이리 왔다갔다하고 저리 왔다갔다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조례는 뭐하러 만들어요. 열심히 여기서 분장사무 조례개정했다 칩시다. 조례안 통과시켰어요. 구청에 가서는 구청장 지시사항 방침사항에 의해서 분장사무가 이리가고 저리가고 또 바뀐다 이거예요. 만들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아까도 본 위원이 말했지마는 조례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직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고, 우리 강서구민은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놔요.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맨날 와서 조례들고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고 있고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 조례를 어떻게 만드는 것이 정해진 법규내에서 만드는 것이며, 어떻게 만드는 것이 우리 강서구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인지를 분석하고 논의하고 토론을 거쳐서 조례를 만든다 이겁니다. 만들어 놓으면은 공포해놓고 지켜야 될 것 아니예요. 안지킬 조례를 뭐하러 만드냐 이거예요. 분명히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이게. 총무국 총무과 소관업무다 이거예요. 단 한번도 자기 분장사무가 아닌 업무를 가지고 와서 조례안을 갖고와서 제안설명을 했던 경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것은 본 위원이 여기서 밝혀서는 안될 얘기는 아닙니다만 강서구 공무원 1,462명 그중에서도 일부는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다뤄야 할 문제가 아니다 왜 이걸 기획실에서 이 문제를 다루냐고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본인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께서는 정확히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상의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광호 위원의 질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