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김철준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에 이형철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보건소의 전체 예산 26억5,000만원 중에서 국고나 시에서 보조 내지 지원되는 부분은 국고에서 3,600만원, 시에서 2,000만원 해서 5,600만원이 외부에서 들어오고 나머지 95%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군자체 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치상 우리 군 관내에 소재하지 않음으로 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앞으로의 강구대책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는 27억3,000만원을 편성해서 8,000만원을 삭감하여 26억5,000만원으로 3%를 삭감했습니다. 울주군 전체의 가용재정의 상당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건대 상급기관에서 5% 이내에서 재정지원이 되는 마당에 우리 울주군에서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운용해서 과연 울주군민한테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예산 편성시에 울산시 사업소라고 착각할 부분이 아니었나 할 정도로 묻고 싶습니다. 울산시 사업소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갑니다. 울산시민이 활용하니까, 하지만 이건 엄연히 울주군 재정의 92% 이상을 차지하면서 시사업소 때와 군사업소 때를 구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편성할 당시. 울주군의 재정규모상 너무 방만한 예산이 아니었나 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이 증액부분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설명이 있었지만 충분히 당초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사유가 되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건소의 26억5,000만원 중에 경상부문이 몇 %정도 차지합니까, 사업부문하고.

그럼 나머지 76%가 사업비 부문입니까?

%를 물어봤습니다. 사업의 실효성이 경상경비에 다 들어가 버리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비대 경상경비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그 부분을 물은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금년 사업비가 어느 정도가 되니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경상경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업이 없으면 경상경비 자체가 필요없는 것입니다.

93%입니까, 그럼 사업비가 7%이네요.

7% 사업을 하기 위해서 93%의 경상경비가 충당되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그런 것을 확실히 구분하셔야지, 사업부문과 경상경비를.

본 위원이 오늘 내용을 보니까 너무 방만한, 물론 당초 예산에는 충분한 심의과정을 거쳤으리라 봅니다. 그 부분은 존중합니다마는 너무 방만하게 다시 말씀드린다면 울산시 사업소의 수준의 예산규모가 아니었나, 우리는 군 사업소입니다. 군재정 형편에 맞게끔 거기에 적절하게 내년도 예산에도 차질없게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또 내년도 군수께서 경상경비 수준을 상당한 부분 절감하겠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93%라 하면 거의 다 차지하는 부분인데 내년도 보건소에서 재정운용상 제일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 부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할 계획입니까, 물론 오늘 주제와 조금 거리가 있다지만 어차피 재정을 다루는 포괄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당초에 예산편성 실무자께서 40%에 가까운 사업비 분량을 어떻게 7%라고 해서 이것 누가 봐도 93%의 경상경비 가지고 사업비 7%한다면 웃을 일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지 않는데 우리 전체 강사료가 얼마입니까?

전번 당초에는 이것 보다 더 잡은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강사료를 삭감했다고 하던데 삭감하면 여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강사료라고는 없네요. 예산에 전체 일반 운영비에 9,700만원 중에 1,940만원이 강사비를 삭감한 것입니까?

그 부분을 이렇게 부기상에 나타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금방 이해하기 쉬울텐데.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로 이렇게 해 놨네요. 일반운영비안에 강사료가 포함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에 산출기초에다가 표시를 해 주었으면 본 위원이 더 질의하기 좋았을 텐데 다른 것이 아니고 강사료 7,760만원이죠. 오늘 여기 추경부분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우리 공무원들의 집행과정에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강사료 7,700만원 풀로 나갑니까? 그렇죠, 풀예산이죠.

그 7,760만원 이게 전부 다 나간다는 그말 아닙니까?

지난 해에도 계속 그렇게 해 왔죠. 이것은 강사도 해당됩니다. 원천징수가 몇 %인줄 알고 있습니까? 이 강사들이 원천징수에 해당됩니까?

전부 다 신고를 했습니까?

아, 신고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중에 지출근거상 7,760만원에 대해서 5.5%감하고 부기상 정리되네요. 지출장부상 나머지 5.5%는 세무서에 갖다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그렇게 운영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을 시간당 4만원짜리를 시간당 3만5,000원으로 삭감했다 이렇게 하면 이해를 빨리 할텐데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사무실하고 의원사무실, 전문위원실, 휴게실, 의장실, 부의장실, 부속실, 이렇게 해 놨는데 난로가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사무실 구조를 약간 변경을 하면서 휴게실하고 의원실하고 조금 층별 거리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각 의원님들께서 거의 좁은 의원실 자체에서만 업무를 충당하고 여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지난 여름에 상당히 냉방시설이 안 되어서 물론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는 솔선수범을 보이고 물자절약에 누구보다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업무의 효율성을 봐 가지고 환경이 개선되는 그런 시점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난로 구입은 되어 있고, 냉방구입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올 여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고생을 하신 줄 압니다. 그래서 사무실 구조를 변경할 그런 계획이 있었더라면 당초에 해 가지고 넣어 놨으면 올 여름에 좀 고생을 덜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기 냉난방 기구에 계획이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의원실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 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타구의 의원실 내지는 의회를 방문을 한 적이 한 두 번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도 타구에 의회사무실을 한번 방문한 결과 의원실의 환경이 그대로 의원으로서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비가 된 점을 보고 정말 우리 울주군의 의원들은 좁은 공간의 의원실에서 고생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