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의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남구의회가 3대 때 오면서 저희들이 1대 때 본회의장에 마이크가 설치되어서 어제와 같은 본회의장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보충질문 및 답변을 과거에 1대 때 해왔습니다. 애석하게도 2대 때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잠시 본회의장 마이크운영 건에 관해서 중지가 된 바가 있습니다. 제3대 의회에 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한 구정에 관한 내용을 보다 소상히 살펴보고자 저희들은 본회의장에 마이크를 설치해서 앞으로 당분간 마이크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이크설치에 관해서 700여 공직자와 또한 많은 분들께서는 논란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히 앞으로 이번에 구조조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계장급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무과장께서 업무를 챙기지 않으면 도저히 과장의 위치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줄 믿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를 했듯이 구조조정 속에서 훤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과장님급 이상들의 업무장악 능력이 있어야만이 본회의장에서 소상한 답변이 될 것이고 그러한 답변내용의 기초로 해서 구민들에게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다 더 행정의 능률성과 능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이크설치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상에 있어서 다소 불편함들 다른 미숙함들은 처음 신발을 사면 불편한 신발이 발에 잘 안맞듯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합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는 대등한 관계 속에서 서로 구정의 하나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이 의원님들은 앉아계시고 또한 답변하는 분은 서서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임시회를 거치면서 더욱 더 수정보완해서 한쪽은 답변을 못해서 쩔쩔매고 한편은 질문을 잘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서로의 목적을 향해서 찾아가고 연구하는 그런 운영상의 묘미를 살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속에서 가끔씩 통계적인 숫자의 부분들, 아니면 잊혀져 갔던 업무부분이 거론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부임해 왔기 때문에 그 업무부분에 관해서 미숙함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들의 밤잠을 자지 않는 노력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실무담당자가, 계장이 업무를 파악해서 단순히 과장은 업무의 중개적인 역할만 하는 그런 시대는 이미 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3동 이재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남구민의 발전적 생활의 비전을 찾고자 애쓰시는 박용권 구청장과 이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18명의 의원들이 구민이 원하는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하여 노력하고 있는 현장을 지켜보기 위하여 방청석에 와계신 주민과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이 고장의 밝고 활기찬 미래를 위하여 구민들의 불편부당함을 덜어주고 편의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 남구건설을 위해 본연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거꾸로 가는 듯한 사회와 국가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화를 향한다는 길목에서 국민의 지도자들이라고 믿었던 과거의 정치가들이 우리 경제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후유증이 심각하여 이것은 기업이나 공무원이나간에 모든 조직을 갖추고 있는 곳은 구조조정이라는 회오리 속에 휘말려 도처에서 한탄과 울분의 소리가 들끓으며 정치와 경제, 세계화를 향한 국가사회 발전은 커녕 민주주의 경제정책마저도 시계바늘이 거꾸로 돌아가는게 아닌가 우려하는 심각한 내용들이 국민 모두에게 산재해 있습니다. 이 IMF 경제 위기니 하는 것들은 사치스러운 말이었던가 보고 어느 재벌이 부도내고 어느 은행이 망하는 것들은 우리에게는 실감나게 진실로 위기를 느끼지 못하는 과정이었던가 봅니다. 그런데 진짜 위기가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한참 중요한 자리에서 중견간부로 역할을 해온 여러분의 동료들이 일할 자리를 잃게 될까 걱정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 이러한 어려운 과정 속에서 희망적인 우리 남구의 실업자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요즘 제2단계로 98년8월17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기대와 효과는 무엇입니까? 대부분 고령의 여성층이거나 아니면 실직으로 인한 가계가 불안한 상황에서 청장년층 참여자 상당수가 국가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굴욕적인 사고때문에 중도포기자가 속출하고 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에 대한 청장의 새로운 구상은 어떤 것입니까?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에서 본의원의 목적하는 바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여 사업비를 은행에 예치시키는 등, 비용지출에 비해서 그 효과가 실패작이라고 말들이 많은데 제2단계는 어떤 상태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일이 일답지 않고 사업시행이 규모나 내용면에서 비효율적인데다가 공공근로 인력으로 일부 배정받은 관계 동이나 관계 과에서는 이로 인한 인력관리에 난감을 표시하고 있고, 본인들로서는 극빈자를 상대로 한 취로사업화되어 가는 현상에서 허탈감마저 조장시키고 있다는데 이로 인한 사업비의 활용계획이 계획적이지 못하고 부실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필연적인 예산낭비와 불신으로 인하여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의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잡히지도 않은 황소개구리를 잡자고 무작정 동원된 인력이며 제철도 아닌 설해방지용품 제작에 배치된 10명,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에 90명, 경로당 도우미 활동에 30명 등 예산낭비가 가관이 아닙니다. 효과적인 인력사용 방법을 구상코자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에도 형식적인 기구로만 존속시키지 말고 국가사회의 심각성을 알고 지혜를 짜고 연구하는 모임체가 결성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예산확보와 규모를 정확하고 계획성있게 하여 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인력들의 소질과 능력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진행시키는 집행부나 사업장에 임하는 본인들이나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의 눈총을 곱게 받도록 연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잘 이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구청장에게 업무능력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화살이 집중될 것입니다. 요즘 능력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해도 일을 할 자리도 없고 실직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계속적인 공공근로사업이 추진 될 수 있다면 한시적이나마 공공근로 인력을 일용직화한 준공무원으로서 대우를 추진할 수는 없습니까?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이들에게는 목표관리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게 하고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사고 속에서 사업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본인에 대한 보람을 제공함으로써 국가가 원하는 바, 이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진행시켜가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구 진월동 새한아파트가 96년3월18일자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후 98년3월30일자로 서둘러 준공을 마쳤습니다. 준공을 마치고 5개월이 지난 오늘 현재까지도 아직도 미비된 상태에 있고 민원발생이 많은 건축행정소치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남구 진월동 소재 한신1차아파트는 면적 4만4,000여㎡에 410세대가 96년3월10일자로 완공되어 방음시설을 위한 방음벽을 철로변에 시설하였고 같은 장소인 한신2차아파트는 면적 5만6,000여㎡에 583세대로 97년3월22일자로 준공되면서 역시 철로변에 소음방지벽을 시설하였고 광명아파트는 2만여㎡에 200세대로 98년2월24일자로 준공을 마치면서 방음벽을 모두 시설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신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사이에 건축된 새한아파트는 지난 3월30일자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장소에 같은 조건인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이와 같이 양측아파트들은 방음벽을 신설하였는데 가운데 새한아파트만 방음벽을 시설하지 않고도 준공검사를 마칠 수 있었는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철로변 방음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지 조성사업면적이 30만㎡이상 장소에만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라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철로변이나 고속도로변 방음벽은 모두 이러한 조건이 적합해서만이 방음벽이 설치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한신1차, 2차아파트와 광명아파트 철로변에 시설된 방음벽도 30만㎡의 조건에 맞았기에 시설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도 저도 아니라면 어떤 사업자에는 시설토록 권장을 하고 또 어떤 사업자에는 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편리를 봐주는 관계공무원이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2의 건국이념과 정신무장으로 개혁하고자 외치고 있는데도 이러한 불공평하고 이해되지 못하는 건축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진의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한아파트는 지난 3월30일자로 준공은 되었습니다만 본인이 답사하여 본 바 아파트단지내 군데군데에서 물이 고여 지금도 PVC를 이용해 하수처리를 하고자 재시공하고 있고, 경로당과 관리실은 채광도 통풍도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벽지도 바닥재도 시공되지 않아 사용조차도 못하고 있고, 일부 지하실에는 우기에 화단과 주변의 물이 그대로 유입되고 있으며, 102동 뒷편 하수시설은 비가 와도 물이 들어갈 곳이 없고 맨홀이라고 만들어진 곳은 흄관을 연결하여 놓고 맨홀박스는 만들지도 않고 맨홀뚜껑만 덮어 눈가림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맨홀자체가 물이 흐르는 바닥보다 두 자 정도 높아 엉터리 중에서도 상엉터리 사진만 찍어서 제출된 공사인 듯 싶은데 준공공사를 마쳤으니 이 아파트의 감리자는 누구이며 하수계통 준공처리 공무원은 누구인지 밝혀주시고 문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러한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차후 대책을 묻는 바입니다. 세 번째로 건설과소관 업무인 월산3동의 극히 취약한 소방도로 개설실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월산3동은 노폭 6～8m의 소로 2.3류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도시계획도로 총 연장 2,964m로 전형적인 저소득층이 많은 비교적 낙후된 주택중심의 주거지역입니다. 청장! 본의원은 오늘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속 깊이 참으로 서글픈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누구든 쾌적하고 주변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고 싶은 욕망은 다 같을 것임이 틀림없을 것인데도 왜 월산3동 주민은 이토록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금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이 가슴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접동과 경계도로를 제외하고는 비록 6～8m의 좁은 소방도로이지만 총 연장 2,964m라고 하는 도시계획에 대비해 볼 때 지난 93년5월15일 건교부고시 제173호로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를 지정받아 국.시비 지원으로 개설한 현재까지의 도로개설율은 개설진행중인 70m를 포함하더라도 겨우 21%인 621m밖에 안되어 있다는 사실을 청장께서는 알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구 소방도로개설율은 평균 59.8%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월산3동은 21%라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아파트 진입로의 기부채납 형태의 개설과 국.시비 지원에 따른 지정사업 외에는 순수 구사업으로는 단 한 구간의 도로개설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에 과연 지방자치시대의 민선청장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또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궁금한 것은 극히 일반적인 상식으로 뚫어져야 할 도로계획인 월산3동 900-5번지 상의 도시계획도로가 도시계획상 관통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임을 밝혀두면서 청장께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악한 구 재정상의 핑계는 더 이상 합리화될 수 없음을 직시하시고 중앙이나 시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서 2차 지구지정을 받아내든지 아니면 시지정사업으로 지원을 받아내겠다고 하는 각오와 함께 잘못된 도시계획을 수정보완할 수 있는 청장의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장!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은 도시저소득 주민들의 밀집지역으로서 도시기반이 취약한 점은 별개로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을 대체해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도 2층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소방차가 진입을 하지 못해 전소를 시킨 사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은 예산을 투입, 빠른 시일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각종 재난에 대한 대처를 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밝혀두면서 이상과 같은 제반 문제점은 물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은 잘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대비 21%에 그친 월산3동의 도로개설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2차적인 지정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한 대책을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땅히 뚫어져야 할 도시계획도로가 관통되지 않은 900-5번지 상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즉각 수정보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곳에서 잠깐 월산3동의 관내도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산3동 관내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 취약한 지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필히 아셔야 할 부분을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거리가 지금 현재 서구와 남구의 경계인 서구경찰서앞 돌고개로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산초등학교에서 돌고개로터리로 연결되는 부분이 월산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35m, 저희들이 항상 부르고 있는 이 도로는 광송간도로라고 부르는데 사실상 경열로입니다. 이 경열로에서 월산로타리로 지금현재 양동하고 경계로 가는 구송로를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m, 20m, 15m를 끼고 있고 이 노란선으로 그어진 부분이 월산3동 관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계획도에서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지금 미개설소방도로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개설되어 있는 유일한 도로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개설도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할 것이 지금 이곳에서 제일아파트 덕림제일맨션 그 다음에 덕림맨션 이 사이에 개통된 도로는 이 사업장에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산3동의 도시계획율은 이것을 빼고 나면 구.시비로 개통이 된 것은 14%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도로가 지금 쌍촌동에서부터 35m 광송간도로를 타고 온 간선도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송로를 통해서 간선도로로 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 아주 계획도로를 잘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왜 이 월산로에서 약 20m 정도에서 끊어져버렸습니다. 이 도로가 20m와 월산로와 연결이 되지 않고 도중에 끊어져 있어요. 본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여러분께서 현명한 머리로 판단해 주시기를 생각을 하고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도시계획이 광주 남구가 서구로부터 95년3월에 분구가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도시계획과나 건설과에서는 과연 월산3동에 대해서 지적도 한 번이나 쳐다봤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이 월산3동은 남구에서는 가장 도시의 중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지가는 변두리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리키고 있는 경열로 옆은 여기는 평당 공시지가가 78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가 공시지가가 약 150만원 정도입니다. 세금은 남구 일대에서 많이 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고통은 최고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는 확실하게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금은 남구에서 받아가고 남구청에서 가장 외진 곳에 있는 월산3동은 서구의 관할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월산3동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월산3동은 지난 7년동안 반복적인 이야기를 5차례 이상 더 들은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 문제가 나올 것인가 궁금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언제나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박용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25만 구민을 먼저 생각하고 성실한 자세로 공복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계신 줄로 믿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솔직하고 명확하게 소신에 찬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2대 40여 개월 동안 긴 공백기간을 보내고 오늘 의정단상에 다시 서고 보니 감회가 새롭고 아울러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과 진실한 봉사정신으로 주민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는 각오를 먼저 다져 봅니다. 또한 지금은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하나 되어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새롭게 태어나는 마음으로 자기 업무에 충실할 때라고 생각되며 제2의 건국을 주창한 대통령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개혁의 주체인 모든 공직자가 피나는 자기성찰과 뼈를 깎는 고통분담으로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국민의 마음과 함께 할때만이 국가적 과제인 개혁은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본의원도 새로운 기대 속에서 본인이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던 지난 3년동안 우리의 공직사회는 과연 얼마나 변하였을까 하는 기대와 설레임 속에 의정활동에 진출한 저는 말할 수 없는 실망과 허탈감마저 솔직히 느끼고 있습니다. 관료사회가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것은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이라 치부하더라도 변화와 개혁이 나와는 상관없는 남의 나라일 정도로 여기는 공직자가 아직도 많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의원은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 오늘 본의원이 과거와 조금도 변화없는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한 공직자의 근무자세를 한 가지 예로 들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월산동 무진중학교 앞 도로를 자주 다니시지요. 이 도로가 서부 경찰서쪽에서 백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4거리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 신호등에는 직진하는 신호가 있는데 부근 도로표지판에는 어디를 찾아봐도 직진방향 표지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진방향의 이 도로는 이미 1997년10월에 개통되어서 월산5동과 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중로 3류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된 지 1년이 다 되었는데도 지금껏 도로표지판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본의원이 1개월 전 관계공무원에게 전화로 이 사실을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으나 현재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변화를 싫어하는 단적인 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한 번 보시지요. 이 도로는 서부경찰서쪽에서 백운로타리 방향으로 통행하는 1995년3월에 신설된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 이 도로의 개요는 총 연장 740m, 노폭 20m로 94년7월에 발주하여 95년3월에 준공한 중로 1류 5호선 도로입니다. 현재 왕복 4차선인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1시간에 과연 몇 대나 통행하는지 청장께서는 알고 계시는지요. 본의원이 조사해 본 내용으로는 서부경찰서쪽에서 백운로터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은 시간당 약 320여 대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백운로타리에서 서부경찰서 방향으로 진행한 차량은 약 40여 대 정도였습니다. 청장! 과연 이 정도의 차량통행량으로 효용성 가치를 생각할 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 도로개설을 꼭 개설했어야 했는지 먼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문제는 이 도로가 이면도로가 아니고 중로 1류 도로로서 왕복 4차선이기 때문에 도로 좌우편에 주.정차 금지선인 황색선이 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와 같이 이 도로는 차량통행이 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가 극심하여서 집중단속함으로써 하루 평균 10여 대 이상의 차량이 계속 견인되고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우리 구의 세외수입에 많은 도움을 주는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야간에 대형버스.대형중장비 등 각종 차량의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상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대수를 본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양면에 200여 대가 넘습니다. 그로 인해 야기되는 많은 문제는 차량내의 도난, 청소년 비행, 교통사고유발 등 수많은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장! 이 문제의 도로를 그대로 방치하여 기분나쁜 세외수입만 계속 올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라도 각별한 관심으로 조사를 해서 합법적인 구 수익사업을 하실 계획과 용의가 없으신지 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도로와 연결된 도로기 때문에 청장님 다시 한 번 이 지도를 보십시오. 조금전에 제가 질문했던 도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도로입니다. 이제 다시 질문하고자 하는 도로는 이 노란색 도로입니다. 자세히 한 번 봐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이 노란색 도로를 자세히 보시면 뭔가 느낀 것이 계실 것입니다. 이 노란색 도로는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입니다. 이 독립로의 백운로터리 부근은 교통혼잡이나 교통체증으로 말하자면 모든 도로의 가히 대표적인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것은 백운초등학교 앞 약 140m 정도의 노폭 25m 도로 병목현상 때문입니다. 이 병목현상은 중로 1류 5호선인 노폭 20m, 조금 전 질문했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고 아울러 97년도 대로 3류 38호선 노폭 25m가 개통됨으로써 병목현상이 예견되었던 상황인데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심의가 한치 앞을 보지 못한 근시안적 행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일시적으로 병목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대성초등학교 쪽에서 기독교병원 방향의 좌회전을 금지시키는 것은 졸속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장! 백운로타리 부근 교통혼잡과 체증감소를 위해 병목현상 지역인 독립로 백운초등학교 앞 도로 140m 정도를 노폭 25m에서 40m로 확장을 하는 도시계획 변경요구를 하루속히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과속방지턱 설치요구를 과연 언제쯤 해결해 주실 것인지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이면도로나 중로 등에 설치하여 위험한 골목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주민안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과속방지턱 설치요구가 각 동별로 무려 100여 곳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필요한 곳에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하겠지만 또한 몇 사람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는 곳에 무분별하게 설치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필요한 곳에는 주민들의 설치요구가 있기 전에 정확한 현지조사와 교통량 및 차량흐름 등을 파악하여 조속히 설치하고 무분별하게 설치된 곳은 빠른 시일내에 철거조치도 병행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청장께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주무부서에서 각 동을 통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100여 곳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있음에도 별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과속방지턱 100여 곳을 설치하자면 약 5,000여 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금년도 예산 중에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책정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또한 아울러 현재 남아 있는 포괄사업비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이 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과속방지턱 시설비를 배정한다면 본 사업이 바로 시행될 수도 있고 주민의 안전과 민원이 크게 해소되어서 주민들에게 서비스행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종 민원요구에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해결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다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럼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권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하신 이재만 의원님, 반정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재만 의원님께서 남구의 실직자 대책 외 3건, 반정환 의원님께서 무진중학교에서 백운초등학교간 신설도로 활용방안 외 2건으로 모두 7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 분야 1건과 지역경제 분야 1건, 도시.건설분야 4건, 건축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만 의원님께서 남구의 실업자 대책과 공공근로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MF 사태 이후의 경기침체와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저희 구에서는 실업자의 취업기회 제공과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이분들의 어려움을 모든 주민이 함께 나누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공근로사업뿐 아니라 직업훈련사업 등을 실업대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을 통해 기능인력을 양성 이들의 재취업 및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총 예산액 8억3,000만원을 확보하고 광주시내 40개 학원에 위탁하여 정보처리, 이.미용, 양장 등 28개 직종에 6개월 과정 380명과 1년 과정으로 31명 등 총 411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중에 있으며 앞으로 400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10월1일부터 위탁훈련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구직을 원하는 실업자를 위하여 민원실에 취업정보센타를 설치하고 구직표를 접수받아 노동청과 연계된 전국 온라인 전산망을 통하여 취업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구직 신청한 건수는 총 763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발생한 실업자가 장기간 실직을 할 경우에 생계수단이나 자녀교육 대책 등이 막연하기 때문에 일의 능률성이나 효율성보다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의 연구 검토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정책적 사업성과도 달성하면서 공공근로 사업목적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만 만족할만한 대안을 찾지 못한 실정으로 효과성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하여 타 시.도 자치단체와도 정보교환하면서 최대의 공약수를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 조치토록 하고 그렇지 못할 분야에 대해서는 연구 계획에 반영하여 가능한한 본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진월동 철로변에 위치한 다른 아파트는 소음방지를 위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데 같은 조건의 새한아파트는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와 관리실 등 아파트 부대시설 마감전에 사용검사를 해 준 이유 등을 물으신데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음벽 등의 설치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면 그 곳의 소음도가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주택을 철도.고속도로 등 소음발생 시설로부터 50m 이상 이격하여 배치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새한아파트의 경우는 철도변쪽으로 5층의 상가건물이 축조되어 이 아파트의 방음벽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용검사 당시 실시한 소음측정 결과는 56.3데시벨에서 57.3데시벨로써 소음 측정기준인 65데시벨 미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실 등 아파트 부대시설 마감전의 사용검사에 대하여는 저희 구의 새한아파트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완공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검사를 해 준 바도 없고 해주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아파트 관리실의 경우은 입주시기 문의를 하고 분양금 잔액을 납부하는 등 많은 입주예정 주민이 왕래 사용하는 장소로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세대별 아파트보다는 우선해서 시공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먼저 완공되었으며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아파트에 관리실 등을 구청장이 직접 현지조사 하였던 바 경로당은 창문을 닫아 놓은 상태로 장기간 우기에 사용하지 않음에 따라 결로현상 등으로 벽면에 곰팡이가 피어남에 따라 사업주체인 새한건설에서 벽지를 교체하였고 단지내 서측 옹벽주변 물고임 부분에 대하여는 옹벽하부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있고 102동 뒷부분의 경우는 사용검사전에 배수로는 설치되었으나 지난 8월초 게릴라성 집중호우시 지하실 침수우려가 있어 임시 배수로를 추가설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사업주가 사용검사후 1년 간은 의무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하자 등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조속히 보수토록 하여 입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산3동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 등과 관련한 전반적인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투자재원만 조달할 수 있다면 소방도로 개설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생각되나 열악한 재정형편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소방업무는 대단히 중차대한 사항이므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월산동 지역뿐 아니라 일부 고지대에 위치한 주택밀집 지역은 언제나 화재위험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500m 이내의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차의 소방호스를 이용하여 진화가 가능하나 이 방법으로도 곤란한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초동진화가 가능하도록 비상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전기, 가스 등에 의한 화재예방을 위해 반상회 회보나 민방위교육 등을 통하여 수시로 주민계도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하여는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에 대하여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서부소방서와 협조하여 소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대비 현재까지의 도로율이 21%로 낮은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3동의 도시계획시설 도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총 연장 2,964m로서 기개설 및 현재 개설중인 도로 70m를 포함하여 총 621m로 개설율은 21%입니다. 도로개설율이 낮은 이유는 이 지역이 고지대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도로개설 여건이 좋지 못하고 과중한 보상비 등으로 우리 구 평균 도로개설율 60%보다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열악한 도로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93년5월15일자로 이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개설하여 도로망을 확충하고 있으며 이와 연계된 본사업지구 외 도로사업도 97년부터 12억원을 투입하여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차별 집행계획 조정시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기반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추진중인 월산3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구는 서구관할이었던 93년5월 월산3동 347번지 일원의 5만2,000㎡를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1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인 도로 1,072m 개설계획을 세웠으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사업기간 내에 전체 사업비의 31.6%인 36억8,400만원을 투입하여 계획물량중 502m를 완료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사업비 지원율이 보조금 50%, 구비 50%였으나 정부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인하여 보조금이 계획보다 적게 지원되었고 구비 확보도 어려워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국가 보조금이 중단되는 등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구 재정형편도 어렵지만 사업의 연계성 등을 공감하고 구비 1억원을 확보하여 일부 도로편입 토지 4필지와 지장물 3건의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량에 대하여는 사업비의 지원을 시에 적극 건의하고 우리 구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착실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월산3동 900-5번지상의 조흥은행 목우빌딩 뒷편에서 칠성회관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서부경찰서앞 광장 주변의 주거지역내 도시계획 도로로서 현재 주변도로망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86년 광송간 제3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당시부터 불합리하게 결정된 것으로 현재 우리 구에서는 도시계획시설중 장기미집행 도로에 대하여 98년12월말까지 정비코자 추진중에 있으므로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와 주변 도로망의 연계상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정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진중 사거리 도로방향 표시판의 직진표시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4동과 5동의 수박등 도로가 97년12월 완공되어 통행하였으나 무진중학교 사거리 도로방향 표지판이 직진표시가 정비되지 않아, 표지판 관리부서인 광주광역시 건설관리본부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즉시 도로방향 표지판 정비를 요청한바 건설관리본부에서는 금년 11월말까지 정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진중학교에서 백운초등학교간 도로활용 방안과 관련하여 중로1류 5호선의 도로에 차량이 한 시간에 몇 대 통행하는지, 야간에 대형버스, 대형중기 등 각종 차량의 노상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차량내의 도난, 청소년 비행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도로를 합법적으로 구 수익사업을 할 계획과 용의는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본 도로는 우리 구에서 개설한 도로가 아니고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여 95년3월에 준공 개설된 도로입니다. 본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에 대한 교통량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이용실태는 알 수 없으나 의원님께서 조사한 바와 같이 다른 도로에 비하여 교통량이 많지 않은 도로라는 것은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특히 본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여건을 고려하여 96년5월 이후 전남지방 경찰청에서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7시까지 야간에만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도록 주.정차 금지구역 시차제 주차허용 구역으로 지정 공고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상의 의원님께서 제시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구 수익사업으로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로변 양측에 표시된 황색선 삭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무기관인 전남지방경찰청에 건의하여 그 결과에 따라 수익성을 고려하여 구정재정에 도움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운초등학교앞 도로인 독립로의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난이 심화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초등학교앞 독립로는 폭 25m의 대로 3류3호선으로서 30여 년전에 기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간선도로로써 특히 백운초등학교 앞의 도로는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간 혼잡한 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월산로 진입차량의 좌회전을 못하도록 일방도로로 지정하였고 양림로 서남교회를 지나 기독병원 방향도 좌회전을 금지하였으나 폭증하는 교통량으로 교통체증 해소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백운초등학교 앞과 백운광장의 현 신호체계를 관련부서와 협의후 조정하여 다소나마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고자 하며 현재 시에서 2000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철도 이설사업이 완료되면 백운초등학교 앞 독립로의 교통체증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시 권한사항이므로 이후 그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설치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의 안전수칙 불이행 등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주민들의 방지턱 설치 요구도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에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지점을 파악한 바 20개 동에 99개소이나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기 조사된 99개의 방지턱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는 5,000만원 정도입니다마는 과속방지턱 설치와 관련하여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본사업을 시행하는 문제는 제반 형평성과 사정을 고려,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철도라든지 고속도로 또는 20m이상의 도로로부터 다시 말해서 소음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소음원으로부터 50m이상이 안떨어져 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소음방지시설인 방음벽이나 수림변을 조성해서 기준치인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65데시벨 미만이 돼서 안했습니까? ○

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새한아파트의 경우는 기준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65데시벨 미만일 경우에는 안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음측정을 준공 때 해보니까 65데시벨 이하인 56.3데시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음방지시설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새한아파트 경우는 철도하고 면해서 상가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고 5층짜리, 또 건물자체가 아파트인 주택이 소음원인 철도와 직각으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측벽인 벽면만 철도 쪽으로 면하게 됩니다. 다른 아파트는 철도와 평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에 소음전달이 많이 되는 창문쪽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음이 많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답변서를 보니까 바로 3개 아파트가 나란히 서있는데 똑같은 여건에 철로변에 한신도 56～57데시벨을 맡았고 지금 현재 광명도 56～57데시벨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65데시벨 미만이어서 설치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양쪽아파트에는 설치를 하고 새한아파트만은 안했냐 이 말이에요. ○

그것은 주택법에 의한 기준에 의하는 소음측정치가 65데시벨 이하일 때는 안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 이상 경우에는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시설을 해서 소음치를 더 경감을 시켜라 이런 규정입니다. 특히 여기 배치도에서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철도입니다. 한신아파트나 한신1차, 2차 또 옆에 광명아파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파트가 철도에 이렇게 면해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음이 유리창쪽으로 막 닿습니다. 그러나 새한아파트의 경우는 이 상가건물이 앞에서 가리고 있고 이쪽 건물은 이렇게 철도변쪽으로 측벽이 있기 때문에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었고 다른 아파트의 경우는 65데시벨 이상으로 될 것을 소음방지시설을 했기 때문에 65데시벨 미만으로 다운됐던 것입니다.

지금 상가가 몇 미터 지어지고 지금현재 상가에서 떨어진 부분이 몇 미터 떨어져 있습니까? 상가를 핑계를 댄다고 하면 상가에서 떨어진 부분은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그러니까 소음측정을 해가지고 65데시벨 이상일 때만 하라고 했지 그 미만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한신은 똑같은 조건에서 65데시벨이 넘었다는 말입니까? ○

그렇습니다.

새한만 안넘었다는 것입니까? ○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측정한 위치가 당해 건축물의 그러니까 아파트만 그렇습니다. 상가나 이런 것은 해당이 없고요. 아파트의 경우에 당해 건축물의 1층 높이에서 1층의 1.5m 높이에서 소음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이나 광명의 경우는 발코니에서 하는 경우가 되고, 새한의 경우에는 측벽인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는 완전히 창문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소음전달이 안됩니다. 그런 차이입니다.

. 그러면 측정할 때 문을 열어놓고 합니까, 문을 닫고 합니까? ○

측정할 때요?

그 위에 좌회전 안되죠? ○

예, 안됩니다.

무진중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는 좌회전이 안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140m 도시계획만 변경되면 좌회전됩니다.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맞습니다. 여기서 차가 나왔을 때 풍암지구 들어가는 도로가 본 위치에서 나와서 확장해서 한 차선을 주면 본도로 해서 풍암지구로 빠져나가는데 체증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위에 좌회전도 할 수 있겠죠? ○

예.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중로 1류 5호선을 많은 돈을 들여서 개설해 놨지만 전혀 활용도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서 좌회전이 안되고 또 넘어오는 차가 독립로로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안옵니다. 차라리 무진중학교 앞쪽으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과장님이 인정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본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예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사항은 지대하고 또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대안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예산확보가 안되어 어려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반정환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질문했던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주십사 했더니 제반형편과 사정을 고려 신중히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뜻을 정확히 답변해 주십시오.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금년 8월에 아까 청장님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관내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지점을 파악을 해 본 바 20개 동에 99개소나 되고 이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사업과에서 설치계획에 따라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이것을 단계적으로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답변서에 있는 대로군요. 제반형편과 사정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몇 개가 되든 상관 않고, 99개인데 몇 개를 하시겠다는 것도 아니고 얼마를 투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아니고 형편 처지에 따라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하시겠다는 것이 아니고? ○

예, 기획감사실장이 사실은 완급을 가려서 계획을 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업과에서 정해가지고 올라오면 청장님의 결심을 얻어서 집행을 단계적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실장님, 본의원이 조사하고 아는 내용으로는 청장님 포괄사업비가 1억 이상 남아 있죠? ○

그럴 겁니다.

그 1억 이상 남아 있는 예산에서 과속방지턱이 완급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본의원이 도시산업위원장이라고 많은 요구를 해주시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다루어 주시라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속방지턱 이야기를 관계담당자에게나 또 부서장에게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답변을 들어서 이렇게 실장님께 구체적으로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급을 따져서 하신다고 그러니, 관계부서에서는 전부 급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산이 5,000만원 듭니다 하고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를 하시겠다는 이야기도 없고,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얼마 정도 과속방지턱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가 그 답변만 해주시라니까요. ○

청장포괄사업비가 1억 정도 남아 있는데 지난 번 수해를 입어 가지고 생각 외로 다리가 위험한 데가 있고 또 도로가 한 군데 떨어져 나간데가 있고 그래서 사실 5,000만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남아 있는 5,000만원을 집행해 버리면 나중에 천재지변이 오면 무엇을 쓰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완급을 가려서 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5,000만원은 진행중에 있고 남아 있는 것이 5,000만원 있는데 다 쓸 수 없다. ○

천재지변이 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갑자기 교량이 떨어진다거나 사람이 못가는 그런 형편이 오면,.....

실장님!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천재지변은 예비비도 사용할 수 있고 얼마든지 예산을 쓸 수 있어요. ○

그런데 소파는,.....

, 보수 이런데는 쓸 수 있다고 하셔야지요. 천재지변이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오면 예비비에서도 전용해 쓸 수 있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5,000만원 쯤 남아 있지만 다른 사업들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몇 천만원이라도 여기에 투입할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제가 답변을 받아들이지 결론은 5,000만원 남아 있으니까 방지턱은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

아닙니다. 시급성에 비춰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 전혀 못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방지턱과 다른 일이 나 있었을 때 시급성을 따지는 거에요, 이 방지턱 가지고 따지는 거에요? ○

아닙니다. 방지턱이 20개 동을 조사한 결과 99개가 있는데 방지턱을 사실 좀 늦게 설치해도 되는 데가 있고 시급히 설치해야 할 데가 있고 그럽니다. 거기서 시급히 할 데는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장님이 완급을 따질 것이 아니고 또 시급히 해야 하고 시급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방지턱문제를 요구를 했더니 다 시급하다고 그런다니까요. 본의원이 또 질문했다고 그래서 백운2동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동만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구정질문 할 것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

그러면 확실히 몇 개 정도를 할 것인가를 답변을 드릴까요?

예산을 얼마 정도 방지턱에 하시겠다 이 정도만 이야기해 주세요. 5,000만원 중에서. ○

제가 청장님께 건의를 드려가지고 99개인데 그 중 3분의 1 정도는 집행을 하리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 일단 3분의 1이면 3, 40개 정도 되겠습니다. 예산은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지만 나머지 문제들은 다음 예산이라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속방지턱에 관계된 내용들은 전 지역에 걸쳐서 인명하고 물질적인 피해부분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주무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는 98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지방교통에 관련된 예산들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지금 의원님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것이 포괄사업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포괄사업비마저도 천재지변에 활용하신다는 말씀을 하셨고 결국 우리 청장님의 결심에 의해서 3분의 1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시급성 부분들은 과속방지턱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 지역에 걸쳐서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시급히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만 의원님 월산3동 소방도로개설에 따르는 도시개발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 문제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8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시법으로 10년간 내년 99년도말까지 존치가 되는 법입니다.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이 추진이 가능합니다만 그것을 받아내기까지는 거기에 필요한 자료조사도 해야 되고 기본계획수립 및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또 주민의 공람이라든지 또는 개선계획이라 해가지고 개선계획고시도 하고 건교부장관의 승인 등을 받는 그런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이 약 1년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령 추진한다고 해도 99년이면 법이 없어져버리게 됩니다. 내년안에 지정한다는 것도 어렵고 특히 설령 지정이 된다고 해도 법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국.시비라든지 이런 지원이 없다면 굳이 지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다면 실익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지정과정의 예산낭비라든지 인력, 이런 낭비요인만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년이 기간이 만료되면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취하됩니까? ○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곳은 이미 월산3동의 경우는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 동안에 계획대 실적이 못미쳤습니다마는 사업기간이 작년말로 해서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당초에 사업기간이 94년1월부터 97년말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도시계획도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삭제를 시켜야 되겠네요? ○

그것은 가능합니다.

몇 월까지요? ○

내년 말까지.

말이면 주거환경개선 지구 고시를 떼겠네요? ○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