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5분자유발언

중앙로 3가·미원동 출신 조희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군산시 발전에 노심초사 헌신적으로 수고해오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군산시의회가 개원되어 원구성을 마치고 시정에 첫질문자로 본 의원을 선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항상 직무에 충실함을 다해주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께 아낌없는 격려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님！ 시장님은 지난 1995년 6·27 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공천을 받아 제1기 민선시장에 출마하시어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시장에 당선되어 시정의 사령탑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온갖 정성을 쏟아온 지난 3년동안 각 부문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어느 신문 칼럼에서 본 구절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나라 정치발전은 그 나라 국민의 평균수준만큼 밖에 발전하지 못한다는 구절이 있어 그말에 공감하면서 지난 정부들의 선택도 우리 국민의 평균적 수준으로 선택된 정부이기에 모든 책임은 나 자신에게 있다고 통감하면서 머리는 남의 머리를 빌려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스스로 무지를 자처하며 대통령에 오른 김영삼 정부의 5년간의 실정으로 단군이래 최악이라고 하는 경제 위기에 처한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어려움도 날로 더해가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의 각 자치단체는 물론 적어도 전라북도 내지는 중앙정부하고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우리시의 발전을 꾀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행정의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의 관계는 가히 쇄국적인 시정을 펴온 나머지 많은 불편과 어려움으로 군산시 발전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는 것은 본의원뿐 만아니라 우리 시민 대부분이 아는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민선 2기를 맞이한 시장님께서는 관련 중앙 및 광역 자치단체와 제정당과의 협력관계에 대하여 소신이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의 난맥상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매번 시정질문때마다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혹자는 『인사는 만사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한 장본인이 인사를 망사로 만들어 지금 이 나라를 도탄에 빠뜨린 장본인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3년간 시청산하 공무원에 대하여 여러차례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군산시 인사규정을 보면 승진자의 4배수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은 시장님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4배수의 추천은 보다 폭을 넓혀 유능한 인재를 발탁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을진데 도리어 유능하지도 않는 사람이, 또 4배수의 맨 마지막에 있는 대상자가 승진하게 되어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에 깜짝 놀라는가 하면 구조조정을 눈 앞에 두고 총무과장과 시정과장, 그리고 건설과장과 하수과장을 겸직시키는 등의 인사조치에 대해서는 수긍이 가는 점이 있는가 하면, 대상 공무원에게는 대단히 미안한 발언입니다마는 구조조정에 의하여 늦어도 9월말까지는 직제상에서 사라져야 할 실국소의 국장을 임명 발령했던 처사는 무원칙을 넘어 시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인사의 횡포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군산시의 인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 간부공무원에게는 약효가 3일밖에 없다는 설 등은 시 인사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거 이러한 인사등은 민선시장으로서의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에서라도 과감히 개선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따른 향후 인사기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군산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시는 서울, 부산, 인천, 목포다음으로 1914년 지금의 시격인 부로 승격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해방과 더불어 역대 정권의 지역 차별정책으로 당시 5대 도시의 우리시가 지금은 30대 도시 밖으로 밀려 우리 시민의 가슴마다에는 주먹만한 앙금이 서려 있음을 생각할때 개항100주년 기념사업은 남다른 각오와 의미가 담긴 사업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군산항은 단순한 군산만의 항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관문이요, 우리도의 발전과는 땔래야 땔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구입니다. 어찌하여 이 사업을 거도적인 100년 사업으로 승화시키지 못하고 이처럼 우왕좌왕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면서 자칫 형식적인 행사로 끝나지나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목소리가 팽배되어 가고 있으며 뜻있는 시민의 염려에 시장께서는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남 목포의 경우 전라남도의 거도적인 협조와 5억여원의 예산 지원은 물론이고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여 성공리에 개항행사를 치루었다고 들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군산시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도 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전 도민이 함께 참여하고 온 시민에게 정말 개항100주년의 깊은 뜻을 심어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사를 통하여 지난 100년간의 지역발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뜻깊은 개항10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민의 혈세인 시 재정의 효율 적인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여 민, 관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한 공무원들은 소명의식을 갖고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바에 의하면 현재 시의 물품구매들이 방만하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종 소모품들의 구매방법은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일반물품구매시 내구성 및 양질의 물품을 구입한다는 구실로 타지역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꼭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현재 군산시에서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시 산하 각종 위원회의 수가 47개에 달하고 그 구성원의 연 인원은 무려 1,046명이나 됩니다. 이처럼 방만하게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은 마치 군산 시정이 위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입니다. 솔직히 그동안의 각종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보면 1년에 단 한차례의 회의도 소집한 일이 없는 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당연직 위원장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연히 그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호선해야 함에도 회의 한번 없이 해당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서 회장을 결정해버리는 것이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버린게 현실입니다. 각종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들의 높은 식견과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의견을 듣고자 위원회를 구성했다면 적어도 그 구성원들이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통해 위원회 설치목적을 달성해야 함에도 과거 답습 형태와 권위적인 의식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서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경우가 정말 비일비재했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군산시에는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있어 적어도 모든 위원회 위원들은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위원회를 출석함으로서 실비를 변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각 위원회를 관장하는 부서에 따라서는 성의있게 조례에 따라 실비변상과 위원회에 상응하는 예를 갖추어 운영하는가 하면 요식적인 행위로 위원회가 마치 시정을 위한 장식물처럼 생각하는 그야말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로 시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아직도 적지않음을 생각할때 하루빨리 민주화시대, 지방화시대에 맞는 의식의 대 전환이 있어야겠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여섯째 관광산업 진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금번 구조조정에서도 시장께서는 문화관광과를 신설하여 지역관광산업 진흥에 뜻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은 천혜적인 자연조건이 있어 이러한것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우리 군산시도 전국에서 유명한 관광도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기업 유치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세수증대에도 보탬이 되겠지만 관광산업은 굴뚝없는 산업으로서 잘 육성만 된다면 우리시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치시대 출범이후 전국에서 가장 돋보인 도시는 도농 통합도시인 보령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대천과 통합해서 대천 해수욕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관광산업을 육성했던 대표적인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대천 해수욕장 하나가 충남 보령시 세수증대에 크나큰 힘을 얻고 있는 것을 볼때 우리 군산시는 관광산업에 대하여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해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시장께서는 관광산업 육성방안에 대하여 복안을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길준 시장님！ 본 의원은 시장님을 28만 주주를 모신 군산호 선장에 비유해 봅니다. 선장께서는 28만 주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어느 어장으로 출항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선장인 것입니다. 군산시민은 두말할것없이 김길준 시장님의 능력과 역량을 믿고 시장님을 선택했습니다. 시장님은 군산시민의 소득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어장이 형성되었다면 중앙정부로, 서천군에 어장이 형성되었다면 서천으로, 어청도 근해에 어장이 형성되었다면 어청도로 군산호를 이끌고 분주히 출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군산호의 관리는 부선장에게 맡기시고, 어구의 손질은 어부에게, 항해문제는 항해사에게 맡기시고, 선장은 모든 정보와 역량을 발휘하여 좋은 어장을 발견하는데 온 힘을 쏟는다면 머지않아 우리군산은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면서 시장님이 이끄는 군산호가 항상 만선의 기쁨을 안고 군산항의 입항을 위해 우리의회도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의 역할을 통해서 선장님의 출어를 힘껏 도와 드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정질문이 그러한 목적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가운데 군산항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거도적인 개항 100주년을 개최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보기에는 거도적인 것보다 군산의 국한된 100주년으로 축소되어 있고 그 의미도 거도적이지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우리 군산 100주년 사업을 위해서 도로 부터 예산지원이 다소 얼마라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규모가 얼마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47개의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 연인원이 1,046명이나 됩니다. 거기에는 물론 국,과장님 다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마는 외부 인사가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인사를 우리 시정에 도움을 받겠다고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시는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이 조례를 철저히 이행해서 다소 출석하면 실비변상을 해주는데 어떤데는 하지 않는 데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그런것들이 결국 군산시에서 여러 가지 위원들을 모시는데 불편한 관계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시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영구입니다. 오늘 주질문하여 주시고 또한 보충질문하여 주신 조희삼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우선 보충질문 사항을 간단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산항 개항 100주년 사업을 나름대로 참 뜻있고 거시적으로 욕심같으면 범 도민적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주 좋은 행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해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축소에 축소를 거듭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 답변과 같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조금 내실있게 하면서도 당장에 1회성 행사라기 보다는 좀 장기적으로라도 우리가 거시적인 장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군산항이 발전될 수 있도록 100주년 사업을 그런 방침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보충질문 가운데에서 100주년 사업을 거도적으로 해야 되겠는데 도에서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있느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이 행사를 위해서 도하고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도에서 예산을 쓴다든지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내년 5월중에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 신예산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바 이런 사업들을 지원도 하고 같이 범 도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것을 소관 부서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지원을 해준다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두번째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이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마는 제가 나온길에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질때에는 실비예산을 세워서 그날그날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공무원은 할 수 없고 공무원 외에 민간인이 위원회에 들어왔을때 실비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의무적인 것보다는 실비를 위원회 수당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똑같이 다 100% 수당을 지원해 드리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바와같이 가능하면 그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두가지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없습니다.

오룡동 출신 최동진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종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가 개원된지 처음으로 이곳 본회의장에서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시정 대표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만 군산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김길준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제3대 의회에 진출하게 되어 평범한 시민의 일원으로 군산시의회를 바라볼때와 현 시의원으로서 의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봉사자로써 주어진 4년의 임기동안만이라도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항상 뜻을 같이 하면서 공익발전에 우선할 것은 물론 군산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다시한번 다짐해봅니다. 이제 처음 시작한 의정활동이지만 그동안에 본의원이 느꼈던 생각과 민초의 소리를 담아서 질문을 드리겠으니 시장께서는 진솔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제 남의 일만이 아니고 금번 저희 의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되어 총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과정만 남겨 놓았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군산시 공무원들이 공직을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온 공무원들의 신념이 무너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는 단지 우리 군산시 뿐만 아니라 작은정부 구현의 기치아래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체제와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 지향과 자치 경영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2기 자치단체장 출범과 동시에 조직개편에 착수하여 3개월 이내에 마무리하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기구의 조직개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간 민선자치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공직사회 문제점의 한 단면을 볼 때 확고한 신념과 소신을 가진 공무원들은 행동과 활동폭이 눈에 보이게 제한을 받고 섣불리 바른말을 했다가는 외곽이나 한직으로 쫓겨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고 우리 군산시도 이에 크게 벗어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현 사회는 다양하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공무원들은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기 보다는 오히려 비굴해지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져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여 볼 때 공직사회에 커다란 문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 조직개편을 앞두고 많은 공무원들이 퇴출당하는 이 시기에 같은 공무원끼리 상호 비방하고 헐뜯는 투서가 삼십여 건에 이르고 있다는 언론보도 사실을 접하고 볼 때 과연 그동안 우리 군산시 공직사회 내부가 정상적으로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우리 군산시 행정조직이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잘 보이기식의 행정 추진으로 군산시 내부행정 조직이 썩은 고인 물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셔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직언하는 공무원은 한직으로 인사조치하고 아부하는 직원은 인사 우대를 받는 것이 군산시 인사행정의 일부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앞으로는 직원들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따스한 포용력으로 직원들을 감싸주고 보살펴주어 기구조정으로 위축된 행정 내부조직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절실히 요청되는바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개편으로 인력이 필연적으로 감축되고 있는데 유난히 우리 군산시만 이러한 소문이 나돌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런 일이며 전라북도와 인근 익산, 김제, 남원시와 완주군 등에서도 5급 이상의 공무원은 40년생까지, 6급 이하의 공무원은 43년생까지 구조조정 대상으로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시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조직개편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구조조정으로 퇴출대상이 되는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 선배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 민선1기 보다는 행정부에서 우리 의회를 대하는 것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이는 저희 의회에서 생각할때도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의회는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본의원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집행기관이나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이라는 대명제 앞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도 날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서로 견제와 감시기능만 가지고는 어떤면에서 볼때는 오히려 지역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동반자 입장에서 보면 집행기관에서 어려운 일로 곤란을 겪을때 의회가 도와주고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고 모든 사안에 대해 공동 대처해 나갈 때 보다 밝은 군산시의 미래가 약속이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 말을 드리는가하면 그동안 의회가 개회되어 의원총회와 각 위원회별로 여러차례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각종 회의전에 시장께서 저희 의회를 방문하시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안부를 물으면서 군산 시정에 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가짐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협력하는 쌍두마차가 됨으로써 군산 시민을 위하고 군산시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데 이 점 참작하시어 우리 의원님들과 자주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시정발전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구청사 문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청사로 이전해 온지가 어언 1년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구청사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 야기와 건물 자체가 흉물로 전락하고 있음은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 대우측과의 계약조건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차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했지만 현재까지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우리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나 염려가 됩니다. 상호 감정가에 대한 이견차이가 있어 시에서는 구청사의 감정가 217억 2,700만원에서 신청사 신축비용 196억원을 제외한 20억 8,000만원의 차액 해결에 지금까지 협의해왔지만 지역 주민들은 구청사 부지를 어떤 형태로든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어 본의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현 대우그룹 사정이 어려워서 대우측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생각하고 있는 구청사 정산문제가 차일피일 미루어지기만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시장이 대우 김우중 회장과 직접 만나서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직원들끼리 해결방안을 모색하려고 하면 이 문제는 해결이 어렵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업무협의 및 처리과정에서 구청사 문제 하나만을 보더라도 시장의 행정 추진력에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시청 사거리가 번화가이었지만 지금은 죽음의 도시처럼 퇴색되어가고 있는 것을 볼 때 민선시대 시장으로 부임해서 현재까지 우리 군산시의 발전이 얼마나 되었다고 보십니까? 뭐하나 특별히 내세울만한 사업을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군산이 특별히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군산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재임기간동안 업적 하나는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물론 지난해에 행정실적 우수시로 각종 시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것들은 행정 내부사항이지 시장님의 업적이라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현 지방자치시대에 자치단체간에 보이지 않는 무한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구청사 문제를 언제까지 매듭지을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실직자 구제대책 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체제하에서 극도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직면하여 날로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실직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각종 예산의 경상비를 절감하고 봉급자들의 허리띠를 졸라메어 감봉을 하는 등으로 실직자 구제대책기금을 조성하여 놓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6·4 지방선거 공약사항으로 IMF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실직자 구제를 가장 중요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실직자 구제를 위해 내세운 예산마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실직자 구제사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실직자 구제대책사업이 확보된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무직자 노임 살포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직자 구제대책사업입니까? 요즈음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실업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을 모아 부유한 자들의 공한지 잡초제거나 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진정 대상자 선정과 사업장 선정이 적절한 것인지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대상자와 사업장을 선정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 영세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던 취로사업보다도 못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즈음 철 지난 유원지에 가보면 각종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자연경관이 훼손되어가고 있는데 그런 곳은 살펴보지도 않고 전시효과를 위하여 시청 주변의 부유층 소유 공한지 잡초제거가 적절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치 않는데 시장께서는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였으며 앞으로 계획하시고 계시는 사업은 무엇인지 또한 보도에 의하면 현재 군산시가 실직자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추진비로 89억 7천 8백여만원을 확보하여 15억원밖에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나머지 74억여원은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과 15억원은 어느곳에 어떻게 집행하셨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요즈음 어려운 실직자들은 끼니를 거르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진정 이러한 어려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잘 파악하고 살펴서 실직자 구호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장께서는 IMF 국난 극복을 위하여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30만 시민이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살기좋은 군산시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룡동 최동진 의원님께서 걱정하여 주신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구체적으로 계수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언론에서 잘못 보도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고 이 문제는 본인이 좀더 소관업무에 대해서 언론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한 소치라고 생각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항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같이 국비를 반납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리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남는다고 하면 반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군산 지역의 경우 현재 예산액이 89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요지나 신문보도에 의하면 15억원만 쓰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15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출된 액수를 얘기합니다. 앞으로 지출될 액수가 15억원 포함해서 42억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현재 2,000명이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2,000명이 12월 30일까지 취로를 한다면 전부 42억원이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47억원이 아직 사업이 책정 안되고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행자부 지침과 사업선정을 적법하게 해서 추가로 저희가 일정액을 위해서 10월부터 다시 인원을 선정해서 사업장을 선정해서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나머지 47억원이 얼마에 쓰여질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마는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20억원이 써지든지 30억원이 써지든지 쓰고 남으면 그 남은 액수는 국비로 반납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선정된 인원중에서 실직자가 20%밖에 안된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이 보도내용은 잘못 와전된 것 같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실업자 전체 추계가 약 7,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7,000명중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사람이 약 1,500명이 신청이 되어서 우리 시 전체 실업자가 공공근로부분에 근로를 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20%다, 이런 내용을 현재 취업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실직자가 20% 밖에 안된다, 이렇게 잘못 보도가 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시의 경우 현재 접수된 인원이 4,663명입니다. 그 분포도를 보면 실업세대주, 실업세대주로서 실업한 사람이 1,533명입니다. 이것이 말하자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군산시 전체 7,000명중에서 1,500명이 저희한테 구직신청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전체 실업자의 20%다, 그런 계수인데 지금 일부 언론의 보도이야기는 우리가 취업하고 있는 인원중에서 실업자가 20% 밖에 안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663명중에서 실업세대주가 1,533명, 세대주가 아닌 실업자가 256명, 단순노동실업자가 147명, 신규실업자가 142명, 이것은 예를 들면 대학을 금년에 졸업했다든지 취업을 해보지 않고 그냥 실업자가 142명입니다. 또 1단계 근로자와 중앙부처에 신청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농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1,782명, 그다음에 제일 하순위 전업주부가 803명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침이 세번째 내려와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지침이 내려와있는데 1차에는 엄격히 실업자에 제한해서 저희가 받았습니다. 2차에는 그 폭을 넓혔습니다. 그래서 실업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계가 곤란하거나 현재 놀고 있는 전업주부도 신청을 받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4,663명중 주부가 803명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15일날 3차 지침에는 다시 문제가 되니까 접수 대상자가 좁혀졌습니다. 따라서 접수를 ,663명 받은 중에서 저희가 지금 2,000명을 취업을 시켰는데 2,000명을 취업을 시킨 우선 순위를 결정을 했는데 우선 순위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실업세대주가 제일 우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세대주는 아니지만 실업자가 그다음 우선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단순노동실업자 일부가 우선으로 들어가고, 여기까지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명분은 동장이 전부 실업자라고 확인해서 들어온 명분이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닌 사람이 취업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술로 거짓말을 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는 것은 가리고 있습니다마는 엊그제 열여섯 명을 가려 내었습니다. 그렇게 허위 신고를 해서 등록하다가 취업한 열여섯 명을 가려내고 나머지 저희가 지금 확언건데 담당국장으로서 실업자가 아닌 자가 취업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3차 취업지침에 의해서 전업주부는 앞으로 취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663명중에서 800명을 뺀다면 저희가 현재 3,600명의 대상자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47억원은 10월부터 다시 3차 지침에 의해서 사업장과 인원을 다시 선정해서 맞게 저희가 취업을 시킬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취업인원이 3,600명, 익산이 1,800명, 저희가 2,000명입니다. 그렇다면 저희시가 결코 취업업무에 소홀히 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저희시에서 공공사업에 결코 나태하거나 지침에 맞지 않게 추진되고 있는 낭비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가능하면 적법한 사업을 선정해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하여 주셨는데 47억원이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남은 돈은 반납을 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은 데 어떻게 해서 내려온 국비를 반납할 수 있을때까지 사업계획을 완벽하게 짜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납하지 않고 모두 소요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됐습니다.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경제가 활성화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되어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가정도 화목할텐데 듣도 보도 못한 IMF식 구조 조정이다, 조직개편이다 하여서 몇년생 몇년생을 데드라인으로 하여 인위적으로 줄여야만 하는 서글픈 현실을 개탄하면서 조직개편에 부언하여 시장님께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인사가 끝난후에 보직이 없는 공무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무력감이나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할텐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분들이 공무원 본연의 자세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것인지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분들을 팀제를 만들어서 과제물을 주어서 활용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연 어떠한 효과적인 방안으로 그분들이 하루빨리 마음의 상처를 씻고 일할 수 있도록 활용하실지 시장님께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니까 여기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기준을 만들었다고 했는데 2차 기준에 의해서 전업주부 800명 정도 접수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차에 다시 변경이 왔을때 자존심을 버리고 살아보겠다고 전업주부들이 신청을 해서 근로자로 노력해서 먹고 살겠다고 한 800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3차 접수가 내려오기 전까지 접수된 사항은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신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 일을 국민이 믿지를 못하고 군산시 지역이 한 일을 시민이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사회가 오기 때문에 어쨋든 2차 기준에 의해서 전업주부 800명을 받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야면 출신 이래범 의원입니다. 실업자 대책문제에서 최동진 의원님 말씀 과 재정국장님 말씀에 제가 상반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자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보더라도 공익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산의 간벌작업이라든지 해양 투기로 인한 오염물 수거라든지 또 풀베기 작업,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더라도 우리 시청에 들어오다보면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제초작업 풀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청청내에 일용직 근로자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공공근로자로서 그것을 책정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점을 지양시켜 주셨으면 하고 또한 앞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어떤 공익성이 뚜렷하게 소득이 있을 수 있도록 관계 국장님과 시장님께서는 그런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풀베기라든지 쓰레기수거라든지 간벌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우리 군산시민에게 더 이바지 될 수 있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노력하여 주시고 또 공공근로자들이 사실상 자기 소임을 다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임감독관이 각 과에서 나가시지만 감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자율성으로 보통적으로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은 책임한계를 충분히 가려가지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채규열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채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신뢰성 문제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행자부 전직원이 동원되어서 지금 현장을 파악하기 위해서 출장중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 서기관 한명과 사무관 두명이 현재 오셔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일선에서 시행하면서 불합리한 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할 점이 있으면 그런 기회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한테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소상히 건의를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업자 선정이 지금 3차에 약간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 사업, 또는 동절기 휴경지에 보리, 밀 등 이모작 심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 특이한 것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예를 들면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봉사활동하는 사항이라든지 또는 가정해체예방 전문상담사업이라든지 가출, 탈선 청소년 생활지도등 이런 사업으로 사업성격이 약간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