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6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3일간의 현지시찰에 수고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바쁜데도 저희들에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의원들로 하여금 현황파악하고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말씀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몇가지 질문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98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내역과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번째는 담배판매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및 위탁판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철원군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대책과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수의 복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중 97년 및 98년에 공사 시행된 사업은 어느 곳이며 우선 순위 결정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대교천 수해복구의 내역과 공사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오덕 유리온실 평화영농조합의 사업 추진 내역 및 현황, 구성원, 지원금, 융자 자부담에 대한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95년부터 98년간 농어촌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많은 금액이 지원되었을 겁니다. 그 내역 항목별, 수혜자, 지원금, 융자금 자부담등 연도별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많으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관내 농특산물 직거래 쉼터 설치장소의 현황과 자원내역, 관리자, 지원금등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농특산물유통공사에 관한 출자금 외의 지원내역과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농업관련 법인에 대한 농기계 지원현황, 수혜자,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용이 많으니까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공동이용조직 3개소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번째, 쌀 전업농 97호에 대한농기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그 운영실태를 말씀하여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한다는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면회가족 백미 지급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오대미 선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현황과 방법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네번째, 버섯생산 유통지원 현황, 수혜자, 지원금, 자부담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관리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다섯번째,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섯번째, 쌀포장지 지원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일곱번째, 96년도부터 98년도까지 원예농산물 포장지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내용이 참 많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여덟번째, 젖소 톱밥발효 운동장 설치 7개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아홉번째,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위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무번째, 쌀 안정생산 종합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한번째, 지역특성화 사업 설치장소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두번째, 농민후계자 지원현황 1개소와 읍면 현황 지도소 농촌지도자 지원현황 3개 읍면입니다. 그 내용과 운영실태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세번째, 금융피해 저소득주민 융자금 차액지원 대상 및 그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네번째, 동송시가지 차량소통 대책방안과 앞으로 어떻게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물다섯번째, 문화원 지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 현황 및 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였습니다만 바쁜 일과중에 또한 군정에 바쁘시더라도 질문한 의원이 이해가 되고 또한 주민들에게 답변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진혁 의원입니다. 질의 첫번째, IMF이후 축산농가 특히 대가축 축산농가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군의 대비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정부에서 금강산 철도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군에서 이에 대비해서 어떤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자연사 박물관 유치에 따른 추진대책에 대해서 군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번째, 민북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오대벼 채종단지에서 종자보급에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철원쌀 이미지제고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말라리아 환자가 금년에도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수해복구사업중 마무리가 안된 것은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홉번째, 잠곡댐 공사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구공유지를 매각 임대 관리함에 있어 우리군의 세외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가지를 군정질의를 요구하였습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먼저 말씀 드린 대로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3일 동안 현장확인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장에서 지적하신 지적사항이나 제시하신 의견에 대하여는 실과소장들이 현장에서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감사말씀을 드리고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당초예산에 10억 617만7,000원 그리고 1회 추경과 2회 추경에 2억 9,500만원 그래서 총 13억 117만 7,000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중에서 군에서 직접 시행한 건수가 20건입니다. 거기에 2억 2,268만 7,000원이고 122건에 10억 3,797만원에 대해서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142건에 12억 6,065만 7,000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주민숙원사업 내용은 부침과 같이 첨부된 내용과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남은 돈은 4,052만원입니다. 그리고 이번 승인해주신 3회 추경에 1억 576만 1,000원을 합해서 1억 4,628만 1,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에 발생하는 시급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대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의 지원 내역과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농특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출자금이 출자금외에 지원금이 3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에는 도비 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처는 매장 집기구입에 6,000만원, 스넥집기 구입에 4,000만원, 이벤트홀 시설에 1억, 농특산물운송차량 1톤 화물 1대, 5인승 밴 차량 1대 1,200만원, 1.5톤 지게차와 2,5톤 화물차량 1대 구입비 2,700만원, 농특산물판매 부스 간판 및 안내 간판 설치비 5,800만원, 오픈행사비용에 3,000만원, 직판장 설치사업비 도비 5,00만원등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 7월 13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거 내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고 96년도 2월 14일 지방공기업법 제57조에 의거 설립등기를 필하여 수권자본금 124억 9,200만원으로 정하고 설립자본금 31억 2,3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살림자본금 주주별 출자현황을 말씀 드리면 총 32억 2,300만원중에 철원군이 58.4%에 해당하는 18억 2,300만원, 철원축협, 갈말농협이 각각 5억, 철원, 동송, 김화농협에서 각각 1억씩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8월말 현재까지 공사 사업운영 성과를 보고 드리면 총 수익은 2억 2,100만원이고 지출은 2억 5,700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기순익에 있어서는 3,600만원의 적자를 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공사 방문시에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앞으로 주유소설치, 농특산물직거래 사업추진, 계약재배, 기공판매 사업등으로 점차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면회 가족 백미지급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회가족 백미지급은 관내 소재한 신병훈련소 훈련병 퇴소시에 면회 온 면회가족 을 대상으로 가족당 1㎏짜리 철원쌀 1포씩을 지급해 왔었습니다. 125만원을 집행 했었습니다만 본 사업은 철원을 찾는 전국의 면회 가족에게 철원쌀 홍보 효과를 거양함은 물론 인심 좋고 살기 좋은 철원의 이미지를 고취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훈련병들이 면회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홍광문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 및 효과에 대하여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현황을 말씀 드리면 현재 이장님들 104분에 대해서 서울신문이 1부씩 보급되고 있고, 반장 588명 붕 4명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584명에 대해서 강원북부신문이 1부씩 나가고 있고 반을 나눠서 강원일보 292부, 도민일보 292부가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장이 3개리 반이 16개 반이 증가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신문보급을 하지 않고 내년도부터 보급할 계획입니다. 효과분석은 98년 1월 12일부터 1월 21일까지 10일간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자인 이장, 반장을 대상으로 계도용 신문의 활용상태, 홍보효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구독여부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대상 688명중 73.5%인 506명이 설문조사에 응답 하였으며 응답자의 답변내용을 분석한 결과 주민계도용 신문이 홍보지로서 효과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효과가 있다고 답변한 비율이 74.1%, 홍보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분이 23%, 무응답이 2.9%로 대다수의 응답자가 홍보효과가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민계도용 신문이 지속적으로 구독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는 응답자의 68%가 타당하다, 29.9%가 타당치 않다, 무응답자가 2.9%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홍보효과가 있다는 주된 의견으로는 농촌지역의 실정을 감안할 때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가구가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지역신문을 주민 대표자에게 보급 되어지는 것은 각종 주요시책, 지역소식, 일상생활 등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 받아 주민계도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구독자의 주된 여론이며, 반대로 지역 소식의 한정성과 타 언론 매체를 통하여 접한 내용을 반복 보도하는 경향으로 지역 신문이 홍보지로서의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여론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이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홍보지로서의 역할과 가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 주민계도용 신문이 진정한 지역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김현모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원군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대책과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복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지난 6월부터 구조조정을 착수하여 지난 12월 1실3과와 정원 70명을 감축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정원 70명을 감축함에 따라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 중 결원 25명과 명예퇴직자 13명, 해임자 1명을 제외한 31명은 불가피하게 보직없이 대기 발령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불가피하게 퇴출 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강제 퇴출로 인한 현직 공무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지난 8월에 이어 금년 연말까지 매월 명예 퇴직 신청 공고를 하고 명예 퇴직을 최대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질문과 같이 구조조정의 시행으로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하는 과정에 있어 공무원의 사기는 더욱 더 저하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단기적으로 명예퇴직자에 대한 사전 사회적응 차원의 선진지 시찰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고한 신상필벌제를 도입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열심히 일하다 발생하는 불가피한 잘못은 관대하게 용서하고 업무를 회피하고 무사 안일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정리하는 원칙을 가지고 인사 및 감사기준을 설정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점수제 인사평정제도를 도입하여 인사평정의 투명성 확보와 연공서열에 의한 승진 및 보직부여가 아닌 능력위주의 탄력성 있는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작고 생산적인 공직사회 속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담배판매 위탁수수료 지급내역 및 위탁판매 세부추진사항에 대한 질문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98년 담배소비세 목표액은 41억 1,600만원입니다. 내고향 담배 위탁판매 계약자는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의 최남수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우리군 자주재원의 46%를 점하고 있는 담배소비세의 중수를 위하여 96년부터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내고향 담배 판매운동을 전개해 왔으며 관내 인근 주둔부대 3사단, 5사단, 6사단, 15사단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97년 8월 31일 현재 4억 6,000만원의 세수증대로 군재정 확충에 기여해 왔습니다. 98년 6월 1일부터 수도권의 담배판매 사업자와 철원군간의 내고향 담배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담배 1갑당 1,000원 이상의 것으로 월 600~1,200박스의 내고향 담배를 수도권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갑당 3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를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으로서 항시라도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단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이를 세입 예산에 계상치 않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31일 현재까지 판매량은 3,019박스 수입액은 6억 9,437만원, 수수료 지급액은 4,528만 5,000원입니다. 실질적인 군수입은 6억 4,908만5,000원 금년말까지는 약 12억 400만원의 군수입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구공유지를 매각 임대 관리함에 있어서 군의 세외수입현황을 질문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매각 임대는 국유재산법 31조 및 지방재정법 83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매각가격은 국유재산법 3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제2항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평가액을 산술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26조,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23조에 의거 농경지는 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197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득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과 주거형 토지는 해당토지의 재산가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금액, 기타 재산은 재산가액의 50/1000이상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중 매각대금은 금년예산액 3억 7,000만원중 1억 1,368만원이며 대부료는 4,683만 2,000원중 5,262만 7,000원입니다. 지속적인 무단점유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로 대부료는 전년도 대비 증가추세이나 매각대금은 IMF의 영향으로 대부자의 매수신청이 저조하며 매각대금 기간의 미도래로 수입예상에 미달된 상태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오덕 우리온실 평화영농법인 사업의 추진내역 및 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 드리면 95년도에 평화영농조합법인 대표 임헌문외 여섯명이 발족되었습니다. 사업대상 위치는 동송읍 오덕리 1441번지외 11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3.3ha, 총사업비는 33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유리온실외 8개 사업입니다. 유리온실이 7,589평, 암반과정 2공, 예냉시설 50평, 수송차량 3대, 기계류 6대, 사업비 투자내역이 33억 6,257만 4,000원입니다. 국비 8억 3,875만원, 도비 2억 5,162만 5,000원, 군비 5억 8,7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문제점은 98년 2월 9일 7시에 화재가 누전으로 해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영부실로 이 사업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향후계획을 말씀 드리면 제3자 인수경영 정상화를 대책 방안에 있습니다. 인수계획은 중앙농자재(주) 대표 이정수와 현재 영농조합법인 부채 자산승계를 군농협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두번째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동 이용조직 3개소 운영실태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답변하겠습니다. 98년 공동이용조직 농기계 지원계획은 3개소에 소규모입니다. 김화읍 청양2리 박희택, 김화읍 청양4리 유병록, 근남면 육단1리 최정섭 3명에게 6,000만원을 보조, 융자, 자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입대상은 농기계 공급인데 트랙터외 7종이 되겠습니다. 10% 공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진대상자 선정은 97년도 농발위 심의결정에 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3월 20일날 결정이 되어서 지원한 사업입니다. 대규모 30ha이상이 6,000만원, 소규모 10ha이상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운영을 보면 토지이용 영농작업 규모를 10~30ha이상 확보한 작목반으로 대규모, 소규모, 공동이용조직으로 구분되어 지원된 농기계는 작목반 공동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농협에 작목반이 등록되어 잇는 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직현황은 뒷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버섯생산유통지원, 현황, 수혜자, 지원금액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은 첨단시설 1동 150평, 균상재배시설 35평 23동, 저온저장고 6평형 1동 총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가 1억 1,280만원, 융자가 3억 3,840만원, 자부담이 1억 1,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국비 10%, 도비 3%, 군비 7%, 융자 60%, 자부담 20% 융자조건은 연리 6.5%가 되겠습니다.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입니다.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첨단재배시설이 완공이 되었고 내부시설 중에 있습니다. 균상 재배시설 완공 14동, 추진 중이 9동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는 기초공사 중에 있습니다. 지원농가내역은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추진 및 지원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사업내역은 비가림하우스 1.5ha에 15농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800만원, 군비가 4,200만원, 자부담이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5%, 군부 35%, 자부담 50%, 농가당 지원기준은 300평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공이 13농가, 추진 중이 2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중에 있는 것은 신철원 3일 송재기, 군탄 2리 황공노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뒷장을 참고해 주식 바랍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쌀포장재 지원 내역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철원오대쌀의 품질유지와 고품격화로 상품성 제고와 부가가치를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에 보면 철원농협, 김화농협, 갈말농협, 동송농협에 각각 2,800만원 내지 2,4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총지원액은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8,000만원, 자부담이 8,000만원 그래서 사업대상 확정계획은 98년 7월 10일날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사업 대상자별로는 포장재 제작 및 사용 중에 있습니다. 이건 고유상품명을 선전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철원 이미지를 살리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쌀안정생산 종합시책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98년도 쌀 생산계획은 저희 식부 면적이 10,026ha입니다. 단수로 볼 때 475kg를 잡아서 생산 계획은 47,624톤이 되겠습니다. 단수는 도에서 수치를 정해준 수치가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면 휴경 예상 농경지를 조사한 결과 대상면적이 30ha가 되겠습니다. 읍면 별로 휴경농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필지별로 모내기 상황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논에 타작물 재배시 정책지원자금 지원 억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면적당 벼포기 확보를 80주 이상 식재 지도 하겠습니다. 읍면 별로 농가별 벼포기 확보 조사 실시와 20농가를 40포구해서 98년도 5월 20날 일제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토양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공급을 2,599톤을 공급완료 했습니다. 객토사업을 144ha, 병충해방제 농약대 보조를 군비로 6,600만원, 오대벼 청정쌀 생산단지 조성을 40ha, 대마리, 정연리, 도창리, 양지리, 이기리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생산전량 자체 수매계획을 10월중에 240톤을 40kg에 6,000가마를 수매할 계획입니다. 농가생산 보상금 지급 계획에 2,400만원 33농가가 되겠습니다. kg당 100원입니다. 앞으로는 완숙된 돈분등을 이용하여 토양의 질과 높은 소득증대를 기여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철원쌀 이미지 제고에 문제가 있는데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철원이 청정쌀은 그동안 많은 홍보로 서울등 대도시에서 선호하여 날로 판매가 촉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군의 오대 및 특미는 정부수매를 제외하고는 농협에서 자체 수매를 통하여 소포장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말로 판매가 완료되었습니다. 각 회원농협에서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한 미곡처리장을 2~3개월동안 그냥 놀릴 수가 없어 타지역의 공매곡을 구입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포장재의 기재내용 중 타지역 생산 공매곡을 알리는 글귀가 너무 작게 표기되어 철원쌀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비쳤기 때문에 농협과 협의결과 이후에는 공매곡 구입을 지양토록 하고 부득이 구입 사업시에는 생산자 표시 및 공매곡을 사용하게 된 동기를 크게 표기하고 철원쌀이 아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소비자로 하여금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포장재 앞면에 농협 청결미를 앞으로는 충남 보령산 청결미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잠곡댐 공사는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사항 이였습니다. 와수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아래와 ��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근남면 잠곡리, 면적은 구역면적이 842.5ha, 몽리 면적이 808.7ha,제장은 길이가 255m, 폭 42m, 저수량은 435만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2억 7,000만원, 98년도에 46억 7,500만원, 99년도 이후에 148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총진도는 55%입니다. 어제 의원님들께서 현지 방문하셨지만 계속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과장님이 공석이므로 지역경제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 오관식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스물다섯번째로 질문하신 문화원 지원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현황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철원문화원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 현황은 총 2억 2,72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문화원운영 및 사업해서 운영비로 4,623만원, 사업비로서 8,100만원이 지원되고 태봉제 사업비로 1억원이 문화원으로 지원 되겠습니다. 금년도 문화원 추진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토고유 문화 사업으로는 문화재발굴선양, 향토사료 한글지 편찬, 태봉문화 발간, 향토유물 수집관리, 민속놀이 전승, 전통 민속놀이 경연, 민속예술육성사업등이 있으며,. 사회문화 교육사업으로는 고유문화 전승강좌 및 시연, 전통 예술교육 등 생활문화 강좌, 꽃꽂이, 서예, 사물놀이등 문화학교 운영등이 있고, 건전문화예술 활동으로는 사진, 서예, 미술 등 예술작품 공모전시 및 향토작가 작품전시, 문학발표 강좌 및 문학동인지 발간, 건전가요 경연 및 고향노래 보급 활동 등이 있습니다. 지역향토 문화사업의 육성과 보존 및 전승을 기리고자 문화복지센터로서의 지역주민, 학생들을 위한 폭넓은 문화사업을 적극 전개하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운영비 및 사업비의 세부 내용은 첨부된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정부에서 금강산 철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군에서는 이에 대비해서 어떤 관광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도청에서는 남북철도망 연결사업의 일환으로 금강산선 철원~군사분계선간 22.9㎞ 구간을 총사업비 437억1,000월까지 기본설계를 실시 중에 있으며 지난 1월 본 군에 연결노선에 대하여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철원군에서는 연장구간상 풍부한 관광자원과 전사유적지가 산재되어 있는 김화권역을 개발하는 안보관광벨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2단계로 2007년까지 투자계획을 수립한 상태이며 유곡리부터 암정리까지 금번 철도복원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어, 금강산 철도복원 사업이 가시화되면 생창리를 중심으로한 역새권 개발등 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또한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치를 위하여 완공단계에 있는 암정교 교량가설 공사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제2땅굴 전시관 건립, 아산OP전망대 신축공사들 마무리 공사를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관광노선이 6검문소로 해서 제5검문소로 나오는 것을 변경해서 5검문소를 시작해서 역순으로 아산OP전망대까지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모든 공사가 완료되면 관광권역의 확대로 1일 관광코스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여건이 조성되어 명실상부한 통일의 중심 관광철원을 새롭게 단장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질의하신 자연사박물관유치에 따른 추진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립 자연사박물관 건립개요를 말씀 드리면 추진기간은 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 선정기준은 10만평 이상으로 국가에 무상상여 또는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했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으로서 생태계보전 및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 추후 인근에 20만평 정도 확장이 가능한 지역을 부지선정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사업비는 8,0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진부서는 문화관광부로서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위치선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저희군에서 유치를 위한 추진사항으로서는 국립자연사 박물관 유치계획 신청서를 지난해 4월 29일날 제출했습니다. 위치는 철원국 동송읍 고석정 옆의 포병훈장을 선정했습니다. 면적은 95,000평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건립부지 선정을 위한 추가자료를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후보지 현지답사는 지난해 9월 30일난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 이범재 교수외 4명이 다녀갔습니다. 조사내용은 건립신청 후보지 현지조산 및 자료수집이었습니다. 건립후보지 선정 평가는 저희에게 직접 전달된 바 없고 중앙지에 게재된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서 38개 지역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저희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해서 5개 지역이 신청을 했는데 이중에서 13개 지역이 자진 철회를 했고, 25개 지역이 신청을 고수해서 전국을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심사결과는 전국에서 20개 지역을 선정했고 그중에서 저희군은 지역특성이 높은 후보지로서 제2군에 편성되어서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저희군에서의 유치활동은 금년 2월 13일날 철원군의회 제60회 임시회 회기 중에 국립자연사박물관 철원유치를 바라는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만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정부의 국책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지자체에 별다른 통보없이 사업추진 사항 확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 드리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보고 드리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마숙현 의원께서 네번째로 질문하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중 97년 및 98년에 공사시행 된 사업과 우선순위 결정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에 시행하여 준공한 사업은 2개 노선에 2.68㎞이며, 사업비는 11억 3,800여만원이고 계속사업은 5개 노선에 13.24㎞로서 사업비는 93억 7,700여만원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동송읍 오지리에서 이평6리 대교천 제방도로를 연결하는 1.9㎞로 사업비는 25억 1,300여만원입니다. 사업장별 세부추진 내역은 첨부해 드린 노선별 추진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관련법이나 지침 등의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에서 계획물량을 비포장율에 의거 내시하고 내시된 물량에 의거 노선을 선정 검토한 후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규칙 제7조 2항 규정에 의하여 노선별 기초자료조사 및 평가를 농어촌진흥공사 의뢰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8조 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승인을 득한 후 사업 승인된 노선의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여 관계법에 의거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공사를 시행합니다. 특히 우리군에서는 노선 선정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정기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와 도로상태가 불량한 비포장 도로로 시내버스 운행이 안되는 마을 연결도로 한탄강 순환도로 등 우리군의 향후 관광개발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을 주는 노선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다섯번째로 물으신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 내역과 계속공사 내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교천 수해복구공사 내역은 총 사업비 106억 8,600여만원을 투자하여 3개 공구에 축제공 5,004m, 호안브럭 2,528m,도로공 710m의 사업계획으로 공사기간은 97년 4월 29일부터 98년 11월 30일까지이며 현재까지 추진공정은 약 8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대교천 공사가 마무리되면 동송읍 이평6리에서 철원읍 화지리 구5검 지방도로와 연결되어 철원, 동송시가지의 교통체증이 다소 완화되면 화지리 주거지역이 대교천까지 확산되는등 도시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중 착수예정인 오지~하월간 농어촌도로 사업이 마무리되는 2000년 이후에는 만성적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철원 동송 시가지의 중심도로의 우회도로로서의 큰 역할이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철원읍 중리부터 동송읍 장흥5리까지 대교천 전구간의 완벽한 개수를 위하여 강원도등 상부기관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네번째로 물으신 민북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북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이며 3개 분야에 걸쳐 총16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분야에 1억 5,8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 안길 포장 6개소에 947m와 하수도정비 6개소 805m를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으며 생산기반시설 분야로 6,0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공동창고 1개소 50평 규모로 신축을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부지확보 및 군부혐의가 완료되어 11월말가지 준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시설분야에는 4억 1,6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 3개소 208평을 신축 중에 있으며 세부적인 사업장별 추진내역은 첨부된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민북개발사업은 강원도의 민통선 북방지역개발 제2차 5개년계획에 의거 도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민의를 적극 수렴하여 사업 결정토록 할 것이며 해마다 도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인 도비 보조금의 증액지원을 건의토록 하여 전민북마을이 고루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번째로 물으신 수해복구사업 중 마무리가 안된 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사업의 총괄 현황을 말 씀드리면 총사업비 1,305억 8,800만원을 투자하여 814건의 공사 중 811건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 중인 수해복구사업은 대교천 3개 공구가 있습니다. 대교천 수해복구 공사의 추진사항은 마숙현 의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사항에 답변에 상세히 설명 드린 바 있으며, 96년 수해복구 사업중 하천분야는 돌망태, 석축, 옹벽들 호완공이 없이 토공으로만 축제된 곳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수해 원상복구차원에서 모두 마무리된 것이며, 금년에도 양여금, 군비를 합하여 총 16억 3,700여만원을 투자하여 동송읍 기와지천, 마현천등 33개소의 하천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개수공사를 위하여 양여금등 국도비 지원을 최대한 많이 받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하천분야에 특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쉼터 설치 장소의 현황과 지원내역 및 운영 실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쉼터는 93년도에 2개소 95년도에 1개소를 각각 설치운영 하였습니다. 98년도에는 김화읍 도창리, 서면 와수5리등 2개소를 선정해서 군비 4,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워등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선정기준은 농특산물 직거래쉼터 시범사업은 지역부존자원을 적극 활용한 향토성과 지명도 있는 지역특산물 개발 및 관광상품화와 연계하고 농업인의 잠재력과 농가의 자원을 적극 개발해서 복합영농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여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소 및 사업자 선정은 관광자원이 풍부하여 관광객 유치가 가능한 마을, 강변 휴양지 등 관광객 내왕이 많은 곳으로 중요도로변 등 관광지, 사업자의 자부담 능력, 사업추진 의지가 높아 투자효과가 기대되고 건물 신축에 필요한 군부협의, 농지전용, 건축허가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93년도에는 7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2개소를, 95년도에는 5개소의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각각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98년도에는 3개소의 신청 접수를 받아 그중 2개소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면 육다3리 사업장은 96년 수해로 완전히 유실되어 현재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었습니다. 서면 자등5리 사업장은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96년도에 설치된 자등6리 사업장은 연중 운영되고 있으나 계절별 운영편차가 극심해서 특색있는 향토음식 개발과 종합적인 위락시설, 체육시설등의 보강으로 단체내방객 유치 및 지속적인 도시관광객 확보에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98년 선정 추진 중인 김화읍 도창리는 건물신축에 있어 당초 군부협의인 건축신고서의 내용과 일부 상이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협의 내용변경을 현재 신청중에 있으며 군부협의 동의후 건축변경 신고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건물신축은 50% 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한편 서면 와수5리 사업장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어 80% 정도 진척이 되었는데 9월말 완공예정입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위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업인 건강 관리실 설치 운영은 96년도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동송읍 상노2리에 처음 추진 하였습니다. 97,98년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김화읍 청양2리와 철원읍 대마리에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및 선정기준을 말씀 드리면 종작업으로 인한 피로감소와 체력단련으로 농업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마을 육성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오지마을, 민통선내 위치한 마을 중에 중앙 및 도 지침에 의거해서 우선 지원 추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수용 의지가 강하고 주민의 참여도가 높아 투자 효과가 기대 되는 마을, 활용 가능이 있는 마을, 설치장소, 관리 운영 능력 등 타당성을 중점 검토 하겠으며 특히 본 시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마을 중에 연중 농작업이 과중하고 자부담금 부담 능력이 있는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심지 즉 읍면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위치하고 기존의 문화시설이 없는 님북마을을 우선으로 선정 추진했습니다. 96년도에 5개 마을, 97년도에 3개 마을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현지 실태조산,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자체의 심의과정을 거쳐 사업추진에 가장 적합한 마을을 연도별로 한마을씩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운영사항은 96년도에 동송읍 상노리 회관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그간 연인원 720명 정도가 이용 하였습니다. 계절별 이용 실태를 보면 농번기 보다는 농한기에 주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부대시설 즉 노래방이라든지 당구장, 건조기등 부대시설 즉 이용자들이 사용할 때 자진 납부한 찬조금 및 마을 공동 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김화읍 청양2리 마을회관에 설치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연인원 320명 정도가 이용하였으며, 역시 계절별로는 농번기보다는 농한기에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농업인 건강 관리실 시설 및 기자재관리는 이장 책임 하에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이 분야별로 분담해서 책임 관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특성화사업 설치장소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철원군농촌지도소에서 작년 3월 과제를 발굴하고 계획과 설계를 중앙기관에 제출해서 현장애로 기술개발과제로 선정이 되어서 97년 7월 16일부터 98년 7월 15일까지 추진한 과제로 순수국비 1,650만원을 연구비로 받아서 개발한 과제입니다. 느타리버섯 겨울재배에 필수요소인 연료비 경감을 위해서 축열식 심야전기 온수보일러 개발사업을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월 중간평가를 실시해서 개발 결과가 발표되고 도 농촌진흥원에 보고되어 도 농촌진흥원장의 재량사업비가 지원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이 성과는 경유보일러를 활용한 겨울철에 약 134일간의 난방연료비가 15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을 심야전기온수보일러를 활용하면 58만 2,000원 정도로 연료비를 즉 63% 10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난방연료비 절감효과 외에 원자재의 수입대체 효과는 물론이고 깨끗한 영농환경유지, 공해 유발이 없는 환경보전의 농업을 확대하는 부수효과도 거둔 사업입니다. 특히 중앙에서 평가경과 지난 9월5일에 우수판정을 정식공문으로 통보받았으며 현재 보고서를 제작중에 있습니다. 유인이 완료되면 의원님들께도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연료비 절감형버섯재배 시범사업의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의 시범사업은 6개 읍면에서 읍면별로 느타리버섯 재배단지장으로부터 27농가를 추천 받아서 이중 25농가를 성정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2,000만원, 군비 8,000만원, 자부담 6,600만원등 총 1억6,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가당 사업비는 도군비가 400만원, 자부담금 264만원등 664만원씩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착공은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9월 12일가지 25농가 전부 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겨울 재배부터 활용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운영실태 및 결과는 겨울재배가 완료되는 99년 3월말에 조사 분석을 실시 해서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농어민 후계자 지원 현황과 읍면 현황 농촌지도자 지원 현황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농업인학습단체 시범 사업 설치 현황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시범 사업은 회원들이 자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98년도에는 철원읍, 서면, 근남면 농촌지도자회등 3개소와 동송농업경영인회 1개소등 총 4개소를 선정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개소당 군비보조 1,00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자부담금 300만원으로 총 4개소에 군비 보조 4,000만원과 자부담 1,175만 6,000원등 5,175만 6,000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말씀 드리면 사업의 필요성은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지역설정에 맞는 소득사업 발굴과 생산에 앞장서는 농업인학습단체로서의 기풍을 조성하고 생산비를 절감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개발 보급하며 특히 청정철원쌀의 품위유지 향상에 솔선하고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대상 선정기준은 연차별 지역별, 학습단체별 안배원칙으로 해서 96년도에는 농촌지도자회 군연합회 1개소, 97년도에는 김화, 갈말, 동송읍 농촌지도자회 3개소와 군농업경영인회 1개소등 총4개소를 선정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은 시범포의 파종부터 수확가지 각종 농작업 전 과정을 회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영농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그 시범포는 관내 농업인들의 교육장으로 전시 활용하기 위해서 생육단계별로 평가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범포에서 생산된 순도 높은 우량품종은 관내 농업인들에게 자율교환을 하도록 노력해서 확대 보급함으로써 오대벼의 순도를 계속 유지하고 생산물을 판매한 이익금은 학습단체별로 각각 전액 적립해서 농업인 학습단체의 생산활동기금과 활성화 기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벼 채종단지에서 종자보금에 문제가 있다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오대벼 채종단지 현황입니다. 오대벼 채종단지는 철원지방에서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오대벼 보급종 종자가 신청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30%밖에 되지 않아 오대벼 종자부족 해소와 자가 채종으로 인한 잡벼 혼입 방지로 순도높은 오대쌀을 생산해서 전국 제일의 품질을 계속유지하기 위해서 96년부터 실시한 사업입니다. 96년부터 경지정리지역, 수리시설이 완비된 지역, 지력이 양호한 지역등 양질의 벼를 생산할 수 있는 적지를 대상으로 매년 4개 단지 30여ha씩 오대벼 종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98년도에는 채종단지 운영에 필요한 보급종 종자대금 336만원, 종자수매시 생산보상금으로 1,800만원등 군비 2,136만원을 확보해서 종자생산 수매목표 180톤을 달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개선 대책입니다. 본 답에서 피, 잡초제거를 위해서 포장조사를 2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수확직전에 포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종자의 혼종을 막기 위해 건조기도 별도로 지정해서 건조조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략을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채종단지수매는 계획량인 180톤 즉 40㎏들이 4,500가마니를 전량 수매했습니다. 농협에서 종자용으로 71%인 3,177가마를 농가에 공급했습니다. 단, 농가공급 종자중 근북면 유곡단지에서 생산된 종자중에 20여 가마니가 종자정선과정에서 좀 불량한 종자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다시 교환해 가는 사례가 발생해서 농가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깊이 사과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금년이후부터는 철저한 검사로 충실한 종자가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종자채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답에서 피, 잡초제거, 병충해방제, 도복방제, 수확시 혼종방제, 건조조제등의 번거로움과 일손부족등의 이유로 채종사업에 일부종가에서 적극성이 결여되어 있고, 또한 일부농가에서 복잡한 농작업에 비해서 생산 보증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채종단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에 개선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종자채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촌지도소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장진혁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말라리아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말라리아 발생현황을 보면 97년도에 총 발생건수가 9건, 98년 9월 현재까지 36건입니다. 2년간 지역별로 발생건수를 보면 철원이 17건, 김화 3건, 갈말 8건, 동송 12건, 서면 2건, 근남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간에 말라리아 발생추이를 살펴보면 94년도에는 경기도 파주, 연천지역 최전방 부대를 중심으로 발생되던 말라리아가 98년도 현재에는 상기지역을 전원지로 하여 동서지역으로 확산되면서 점차 민북지역 이남으로 남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군도 95년에서 96년도 철원읍 대마리 지역 군부대에서 환자가 발생된 후 97년중 민북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인 환자가 발생되었으며 98년 현재 민북지역에 인접된 지역까지 남하한 상태로 특히 철원, 동송, 갈말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전파과정을 보면 말라리아 매개모기인 중국얼룩날개모기가 성충으로 월동을 하여 기온이 상승하는 6월부터 밀도가 높아져 7,8월 중에 최고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파과정은 중국얼룩날개모기가 말라리아 환자 또는 원충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흡혈하는 과정에서 원충을 흡혈한 후 1주간의 체외 잠복기를 거쳐 감염형으로 성숙하여 건강한 사람을 흡혈시 전파 되면 2주이내에 말라리아 환자로 발병하지만 현재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말라리아는 잠복기가 9~10개월 길게는 30개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98년 중에 말라리아 예방활동 추진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항체보유 검사는 국립보건원과 합동으로 민통선북방 10개 마을 이를테면 대마, 관전, 월하, 야지, 이길, 정연, 동막, 생창, 유곡, 마현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그동안 저희는 97년 11월, 98년 4월에 걸쳐 대상인원 3,778명중 1,774명을 검사해서 나온 결과 양성이 93명, 음성이 1,681명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해빙기 월동 중인 성충 구제사업은 민북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3워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그리고 살충잔류 분무소독을 가축사육장, 하수구, 가옥등 22회에 걸쳐 2,486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모기가 활동하는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독대상별로는 보건소는 말라리아 발생지역인 민북 마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읍면에서는 해당 읍면 책임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은 잔류살충분무소독 및 가열연막소독으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속독실적을 보면 분무소독이 320회에 26,148개소, 연막소독이 157회에 755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말라리아 모기밀도조사를 철원읍 대마리를 대상으로 국립보건원과 합동으로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환자 진료는 철원길병원을 진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하고 환자당 3일간씩 입원치료로 양성환자 36명 전원 완치토록 하였습니다. 치료제 확보는 치료제인 크로로킨과 재발 방지제 프리마킹을 20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유선방송 약 1,000회의 자막방송을 실시하였고, 지역신문, 반상회, 그외 마을방송을 실시하고 홍보전단도 12,000매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으로의 방역대책이 되겠습니다. 모기발생 억제책의 일환을 성충구제를 위한 동절기 방역을 98년도 12월부터 99년도 3월 중에 잔류분무 소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충구제를 위한 방역은 1차로 올 9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내년 5월부터 6월까지 취약지역내의 물웅덩이 및 관개수로에 아베트라는 유충구제 전문약제를 살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레펠55라는 모기기피제 피복처리를 99년도 5월부터 9월 중에 취약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작업복 및 방충망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자 및 보균자관리를 위하여 항체보유검사를 올 11월 6일 실시하고 그 대상으로는 민북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지속적인 관찰과 항체가 상승시에는 투약치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홍보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대중매체의 활용과 집단교육 및 학교 보건교육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모기의 주활동시간인 저녁시간의 외출자제와 저녁시간대의 마을행사등을 자제하여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라리아 매개모기에 물리지 않는 자기방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득이 저녁시간대에 외출시에는 기피제로 피복된 작업복을 착용토록 홍보를 강화하고 주택에 대한 방충망 설치는 의무화하고 전체방충망에 대하여 기피제 처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절기 성충구제, 봄철유충규제, 하절기 집중방역으로 모기의 개체수를 줄여 빠른 시일 내에 말라리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 장진혁 의원님의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앉으신 의석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일괄 진행을 한다면 지금 질문하는 것, 각 과장이 다시 받았다가 답변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관계 과장님이 나오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물어서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좋은데요, 해당 과장님에게 일괄 질문 한번씩 하시고 관계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 하실때 그때에 추가 질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때에 추가질문 하실 것은 관계과장님 나오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충 질문을 질의하신 내용에서 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더 질문 해주시고 관계과장이 나오셔서 답변 하실 적에 그때에 질문을 추가로 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서가 말씀입니다, 하루전에만 왔더라면 거기에 대한 답변서 검토하고 질문하고 검토를 해보겠는데 이거 지금 받아서 지금 답변하고 언제 검토해서 보충질문하고 참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의장 말이죠, 지금 의원들 다 생각이...

질문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장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발언해도 됩니까?

지금 제가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김종수 의원님은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은 후에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정회를 하자고 하셨고, 김영석 의원님은 지루하니까 휴식을 겸해서 좀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으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마숙현 의원님은 일괄 질의, 보충질문보다는 한분 한분 과장님 나오셔서 그 시간내에 보충질문을 주고받는 식이 어떠냐 하고 건의를 하셨는데 다 이유는 있습니다. 보충질문 하는 과정에서 일괄질문 하시는 것에 실과장님들이 한분 한분 나와서 보충질문 하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보충질문을 하신 후 휴식을 거친 후에 답변을 그때 와서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밟자고 했습니다. 그럼 충분한 검토와 보충질문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 수고 많습니다. 오전 중에 좋은 답변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공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내용적으로 많은 내용이 적혀 있는데 자부담금이 나와 있어요. 자부담금이 2,500만원, 1억 7,286만원 이렇게 자부담을 했습니다. 이자부담은 어떤 돈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부담금도 당초 3억 지원을 해준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에서 지출되었다면... 그렇지 않고 다른 자원이 나왔다면 나왔다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불과 4개월 동안에 3,000여만원의 적자를 냈습니다. 그간 영업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의가 원리금의 이자부담 하나도 없이 인건비에 그렇게 나갔다고 생각한다면 운영에 합리화를 위해서 인건비를 줄일 방법이 있는, 또 하나는 무용지물을 갖다 놓고 돈을 지불하고 있다면 그걸 처분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마지막으로 독립채산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경영하는 실무진에서 독립채산제로 해서 부담시키는 방법을 연구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 지원사업에 222억원이라는 큰 돈이 65년도부터 우리 농촌에 지원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이 대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가 동일한 사람에게 많이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폭넓게 많은 농민들이, 특히 중소농이 자활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자금이 있으면 어떻게 운영하실런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대쌀 계약하겠다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걸 당초 추경에 말하기를 ㎏당 100원씩 더 줘서 오대쌀 재배를 했다 했는데 이 100원 더 주는 게 국가 매상가격에서 100원을 더 주는 것인지, 싯가에서 더 주는 것인지, 또한 이 100원을 줌으로 해서 농협과의 구매자금하고의 가격의 차이가 나서 분규가 나지 않는지 그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지역경제과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에 이자 보전자금으로서의 개정이 되었다 했는데 오늘 답변하기를 그걸 전부다 이자 보전해 주는 그 사업은 백지화시킨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금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게 사실이 요번 추경 전에 결정이 났으면 그 돈은 추경에 활용을 할 수 있었겠는데 왜 안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젖소톱밥 지원에 가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신규자금인지 그렇지 않으면 기존 축사에 대한 지원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규지원 같더라면 기존 하고 있는 업체에다 그갈 지원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태봉제 관계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태봉제에 1억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이 1억은 각 읍면에 1,500만원씩 지원을 제외한 금액인데 이 1억을 가지고 한다면 군청에서는 다시 지출하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도로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니까 주민의 이용도와 소득증대에 제일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비포장도로 험한 도로에 가장 많은 사람이 다니고 농가가 가장 많이 활용하는 도로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섯재배에 대한 것을 올해도 5동을 했습니다. 이 5동이 중농 이상이 되는지 소농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런 것을 더 치중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농가에 지원한 내용을 보면 거의가 중농이상 대농에만 치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농은 언제까지나 소농으로 농촌에서 허덕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농정과나 혹은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목적 하에 한다면 저소득층을 지원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마숙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철원군에 국공유지가 매각 임대를 할 때 우리가 기소권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농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협에서 포장사업 말고 다른 자금 지원되는 것 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여태까지 이게 요번에도 우리가 일간지에 9월 2일자로 원산지가 달리 표시되어서 상당히 이미지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그냥 구두상으로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앞으로 지키지를 않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축정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과장님이 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체질개선은 어떤식으로 하겠으며, 원가절감은 어떻게 하겠으며, 조사료 생산기반시설은 어떤식으로, 브랜드는 어떤식으로 하겠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자연사박물관이 8,000억 정도 정부에서 국책사업인 것은 압니다.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고 저희가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이것 역시 우리 의회에서 할 문제고 한데 타시군에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저희가 수해 현장때에도 타시군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치하는데 집행부에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마무리가 덜 된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촌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대벼채종단지 종자보급, 다른 것은 몰라도 종자보급은 이거 잘 해야 됩니다. 군비가 지원되어서 하는데 180톤 전량을 수매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종자채종단지로 단지원이 된 것이 물론 관리소홀도 있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농사 잘못 지은 것도 전량 수매를 한 것인지, 이렇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20여 가마라고 하셨는데 이게 교환입니까, 변상입니까 좀 묻고 싶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말라리아 백신 같은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22회 소독을 하셨고 야간에 하신다고 하셨는데 대개 민북마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 출입통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야간에는 연막소독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읍면에서 실시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지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소독하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실과소 직제순에 의해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문경현입니다. 마숙현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농산물유통공사에 관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첨부해 드린 유인물에 자부담금이라고 재원이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은 앞에 네장의 자부담분이 4,500만원입니다. 그 네건은 당초 시설자금에서 부담이 된 것이고 도비보조사업비 맨 끝장에 있는 기존시설비 사용해서 투자된 금액을 자부담으로 봐서 도에다 보고를 하고 정산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장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줄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3,600만원이 적자로 나타나지만 이건 처음부터 준비단계에서부터 8월말까지가 3,6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개업은 금년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만을 뽑아서 정산을 해보니까 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전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인건비만 지출이 된 부분 때문에 8월말까지 누계로는 3,600만원이 적자입니다. 그러나 유통공사 자체 인력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봐서 지금 줄이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강구하도록 해서 유통공사에서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도록 하고 저희가 정원이 16명입니다만 지금 11명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정원을 앞으로 줄일 겁니다. 정원자체도 줄이고 인건비도 하향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추가질문 하신 독립채산 용의에 관한 건하고 같이 각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지단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구조조정 개념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료를 낸 바가 있고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의견도 상당히 수렴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진단하는 내용을 가지고 인건비 단가에서부터 인원, 취급하는 품목, 독립채산이 가능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하게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차원에서 추진할 것을 답변 드립니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월부터 8월까지의 운영실태는 흑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사업으로서...31억을 투자했습니다. 투자한 금액에 대한 금리와 거기서 금리를 좀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통공사의 최초 시설비라든지 이런 투자는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든지, 이자에 따른 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면 하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농민을 위해서 직거래망을 튼다든지 판매망을 확보하던지, 유통구조를 한단계 줄이다던지 이런 뜻으로 농민전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자비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공사는 설립이 안됩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간략하게 하나만 물을께요 유통공사는 어차피 지어놓은 이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실정에 있으니까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안에 활성화 대책 방안을 내놓고 그 2년을 시점으로 해서 앞으로 공기업으로 육성시킬 것이냐, 아니면 민영화 시킬 것이냐 결론을 내릴 시점을 잡고 그리고 유통공사도 이문이 있을때 봉급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불투명하거든요. 얼마를 받는지도 모르고, 잎으로 그런쪽으로 나가서 결론을, 그렇지만 1, 2년 동안은 해줄 부분은 해주고 그 다음에 가망이 없다면 결론을 내리는 그런 방안이 좋겠어요.

지금 자치단체관서까지 지금 구조조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공기업은 특별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사업소도 민영화를 할려고 하는데 공기업까지 가지고 있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영화하는 방법, 여러 가지 기초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인수를 받는 측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방안도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기투자 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겁니다. 의원님들이 걱정 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이 큽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 검토하고 저희도 배우는 입장에서 다른 선진공기업도 가보고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더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고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영서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은 세수증대에 관심을 가지신 의미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면적과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도유지에 대한 대부료는 도조례상에 30/100에서 100/100까지를 군금고에 도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에 귀속하는 그 비율은 시군전체가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단 점유 색출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면서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진혁 의원입니다. 사실 도유지나 국공유지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상당한 인적 자원이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이라든가 임대에 대한 일거리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집행부에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보다 우리 의원님들도 참고적으로 하시는 것이 모든 것에서 매매하는 것이고 임대 관리해 주는 것을 매매하는 것이고 임대 관리해 주는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하는데 그 비율은 너무 얕다. 이건 앞으로 우리가 세수적으로 봤을때에도 좀 건의할 사항이 아닌가, 그리고 저는 여기 금액이 상당히 생각했던 것보다 적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도 관심을 집행부에서도 가져야 되겠지만 의회쪽에서도 세수증대를 위해서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한번 짚어 봤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재형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추가 질문한 사항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버섯재배 지원농가중 소농가, 중소농가가 있는데, 지원내용을 보면 중소농에 많이 지원되어 있으며 금번 지원농가에 대한 소농가와 중소농의 구분된 현황과 앞으로는 소농가에게 중점 지원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첨부에 보면 25농가중 경지면적과 그 사람의 동산, 부동산을 합해서 소농이냐 중소농이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답변하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농가지원사업을 많이 했는데 여러 사업에서 그게 지원하는 비가림 소위 말하는 버섯재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농가지원 사업이 있을 때에는 중소농을 많이 지원하라,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대개보면 이 지원 받는 사람들이 제한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받는데 대개가 대농들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만 받는데 대개가 대농들이 많이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냥 자급할 수 있는 농가보다는 자급할려고 몸부림치는 그 농가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야,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장진혁 의원님게서 철원쌀의 이미지에 대한 농협의 별도지원내역과 기포장재 회수등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살포장재 지원을 군비 8,000만원, 자부담 8,000만원 도합 1억 6,000만원을 4개 조합 및 농산물유통공사, 철원유기농생산연합회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8월 31일날 조선일보에 철원쌀 이미지 제고에 관한 기사화가 되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고 저희가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9월2일에 군농협지부를 방문해서 현재 공매곡 포장재를 전량 회수했습니다. 앞으로 이 포장재를 활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회수했고, 앞으로 공매곡을 판매할 때에는 다시 전면에도 크게 보령산이면 보령산 이것을 갖다가 크게 미곡처리해서 판매한다는 것을 활용토록 조치했습니다.

물론 군에서 포장재사업으로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제가 본 것은 조선일보 9월2일자에 나와 있고 한데 이게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신문인데 이런 거 한번 기사화해서 나가면 철원쌀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지금 군지부나 농협에 말로 할 소지가 아니예요. 이 사람들 쌀장사하기 위해서 이런식으로 철원쌀 이미지는 다 흐려놓고 우리 농민들 애써서 농사 지은거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항입니다. 이건 행정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셔야 되요.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신문을 보시고 앞으로 농협에 지원되는 것을 일체 중지하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지부장도 오시고 담당과장도 와서 빌다시피 하고 지금 포장재 제작한 것을 전량 회수해 놓고 있습니다. 일체 못쓰게끔, 소비자를 속였다는 내용이 있어서 앞으로는 일체 그 포장재를 못쓰도록 조치했습니다.

유통부분 말고 일반 자금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일반 자금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포장재 지원외에는.

예를 들어서 RPC 공장하는데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건 없습니까?

RPC 공장하는 것은 주로 국비하고 도비 그렇습니다.

군비에서 지출이 안되었습니까?

군비는 일부 좀 들어갔지만 주로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알았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계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한국금융피해자 예산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6월 27일 민원사항을 종결처리 하였다고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은 212명이라는 집단 민원사항으로 대표자들이 수십차례 항의성 방문과 전화민원, 특히 피해자 모드가 예민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3회 추경에 삭감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민원처리가 불가하다고 회시 하였고 212명의 민원인에 대한 행정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는 상황이고 IMF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에 예산까지 삭감한다는 여론이 발생할 우려들을 생각하여 삭감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여 주신 예산삭감은 당연히 3뢰 추경에 삭감 되 있어야 한다고 저의 개인적인 의경입니다. 삭감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 드리며 4회 추경이 있을시 아니면 정리추경에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들어가세요.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정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의원,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가축쪽에 좀 발전이 되려면 저 본인의 생강은 그렇습니다. 육질 개선이 되고 원가 절감해야 됩니다. 그러면 원가절감을 하려면 요번에 의원님들도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음식물 찌꺼기 발효사료 이런 것은 있겠습니다만 그건 단지를 구성한 사람들이 소수 이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 우리 양축농가가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금 배합사료가 한포대에 7,000원에서 9,000원갑니다. 그러면 TMR사료라는 거 아세요?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산림축정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태봉제에 문화원에 1억 지원 외에 다른 예산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 1억은 당초에 세운 그대로 1억 외에는 문화원에 지원되는 것인데 이건 태봉제위원회 위원장이 문화원장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이지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군청에서 별도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태봉제 향사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그 날 의제가 많고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의장님하고 상의해서 태봉제 전에 의원 간담회때 모든 행사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려고 준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태봉제 1억에 대한 예산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장진혁 의원님께서 자연사박물관유치를 위해서 타시군에서 유치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으로 이제 뒤늦게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문화관광부나 모든 부서에 알아본 결과 이미 단국대학교 공업기술연구소에서 용역물은 지난해 12월 18일날 제출이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역특성이 높은 지역에 편성 되어서 전국에 10개 시군이 추천이 된 중에 저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결정단계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뒤늦게 타시군에서 유치활동 활발히 해보고 또 우리가 유치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제 유치활동을 한다고 해서 영향력을 할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지역구 출신의원님들께 자료를 드렸고 정치적인 면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고 협조를 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이상의 저희군 자체적인 활동은 안해도 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희삼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농어촌도로포장 우선순위는 농경지가 많은 곳, 농민의 이용이 많은 곳을 우선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전 답변시 우리군에서 노선선정시 우선 고려하는 사항으로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정기 노선버스가 운행하는 도로와 오로상태가 불량한 비포장도로로 시내버스운행이 안되는 마을연결도로, 한탄강 순환도로등 우리군의 향후 관광개발들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되다고 답변 드린 바 있습니다. 순수경작 목적의 도로는 향후 2000년 이후에나 검토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신규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선정시 여러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선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부의장님이 보충질문하신 소하천 수해복구도 준용하천과 마찬가지로 수해 원상복구는 모두 마무리 된 것입니다. 금년에는 양여금 3억을 포함하여 6억원을 투입하여 소하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앞으로도 소하천개수 양여금들을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개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도소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마숙현 ,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회지도과장 홍천만입니다. 먼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벼 채종단지의 종자수매시에 생산보상금 지급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대벼 채종단지는 저희가 30ha에서 연간 180톤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원 보상금 지급은 농협 오대벼 수매가격에 저희가 별도로 생산보상금으로 ㎏당 1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걸 주게 된 원인은 기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채종단지를 하게되면 포장관리 특히 피나 잡초제고, 수확시의 혼종방지, 건조조제할 때의 번거로움으로 해서 농가가 사실상 그렇게 성호하지 않고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위로차원 또는 생산에 대한 수고 차원에서 장려금, 보상금조로 100씩 ㎏당 더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농가에서 180톤 40㎏ 기준으로 4,500가마 됩니다. 한 30농가를 평균으로 본다면 한 150가마니 정도 농가당 수매를 하게 되는데 ㎏당 100원씩 더 주니까 한 60만원 정도 농가당 보상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국립종자공급소에서 종자공급소에서 종자채종 수매시에 1등 가격의 15%정도의 보상금을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원군에도 과거에 80년도에는 철원에서 오대벼, 성악벼, 이런 종자채종을 종자공급소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채종단지를한 농가들은 1등 가격의 15%정도를 더 받은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왜 이렇게 묻는고 하니까 당초에 이건 채용답용이 아니라 농산물유통공사에 5억을 신청했을때 계약재배된 벼라고 했습니다. 그게 4,500포대에서 6,000포대를 주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했으니까 곡 돈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 이야기한 것은 전부 거짓말 한 것 밖에 안되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벼는 유통공사에서 확보하기 위한 벼가 아니라 종자용으로 확보한 벼라 이런 얘기야. 그럼 그 이야기가 전에 설명할 때와는 근거가 다른 이야기인데.

네, 그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님 질문사항을 잘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하는 이 오대벼 채종단지 외에 청정쌀 생산단지라고 저희가 40ha를 했습니다. 거기서 수매목표가 근 240톤입니다. 240톤이니까 40㎏로 6,000가마니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역시 저희 채종단지와 같이 생산할 때 생산농가에다 100원씩의 보상금을 주기로 예산에 확보해서 앞으로 수매 후에 ㎏당 100원씩 더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협하고의 가격보다 100원 더 준다는 얘기죠?

네.

농협하고 알력이 없습니다.

그건 저희가 농가에다 직접 생산하는데, 지금 말씀 드린대로 포장관리에 어려움이라든지, 채종하는데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다 보상금을 주니까 농협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농협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죠, 똑같은 벼를 생산했는데 어느 벼나 오대벼나 똑같은 겁니다. 오대를 생산하는데 농가에서 조합을 주는 거나 똑같은 방법인데, 100원차이가 난다고 하면 이 유통공사에 농협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알력이 안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예요? 농협하는 가격하고 발란스를 맞추던지,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 유통공사에서 매입하는 가격의 발란스를 맞추던지 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없게 만들어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로 인해서 소위 유통공사하고도 대단한 알력이 생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까?

사전에 유관기관하고 연초에 이 사업 추진할 때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금년에 청정쌀 생산단지는 처음 하는 거지만 저희가 현재 예상하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충분히 농가에도 이해를 시켰고 유관기관한테도 사전얘기가 되어서 이걸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협하고 협의가 되었습니까?

네.

동의한다고 했어요?

네.

창고는 마련 되어 있습니까?

수매건은 저희 사업추진 당초계획에 단지를 선정해서 종자를 선정하는 것은 농촌지도소가 책임을 지고 하고 수매하고 판매는 유통공사에서 책임 추진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매 이후의 단계는...

가격만은 농협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진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대벼 채종단지 생산종자의 수매내용과 작년 97년산 생산수매종자중에 일부 불량종자를 교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보고 드린 대로 저희가 96년부터 올해 3년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 180톤씩 생산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매시에 저희 직원이 나가서 현지 확인을 해서 양질 종자만 수매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도 추진했습니다. 질문 하신 대로 불량종자는 수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에 달성을 못하더라도 양질 종자만 하도록 원칙을 세우고 했습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도 작년 종자수매한 중에 일부 농가에서 조금 부주의해서 조제정선 중에 정성이 부족해서 불량종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금년초에 농가에서 구임을 해서 종자를 파종하고 보니까 거기에 불량종자가 있어서 물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저희가 협조를 해서 농협보관한 잔량중에서 양질종자로 모두 바꿔 와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벼 재배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목표는 180톤을 세웠습니다만 목표를 달성 못하더라도 반드시 양질종자만을 수매를 해서 농가에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종자는 다른 벼와 달리 상당히 정성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이걸 수매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검사소에 위탁을 해서 농검에서 종자수매검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 여태 그 협조가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철원군의 채종하는 것은 철원군 자체로 전국에 저희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자 검사규정을 없어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될 수 있는 한으로 농검에서 종자수매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양질 종자를 수매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자에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180톤 물량을 채울려고 하지 마시고, 수매량이 안되어도 진짜 품질 좋은 벼로 농가에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네, 명심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습니다. 농촌지원사업인데 후계자와 지도자연합회라는데 4,000만원 작년에 지원했지요?

네.

그런데 학습단체라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사무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단체에게 운영보조금을 준 거죠?

운영보조금이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면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습단체라는 용어가 아시겠습니다만 농민 스스로가 연농기술울 배우고 익혀서 자기발전을 가져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저희 금년에 학습단체 시범사업을 4개소를 했는데 농촌지도자회는 철원군 6개읍면에 약 490명 정도 회원이 있고 농업경영인회는 농민후계자들의 모임입니다. 거기엔 560명 정도의 회원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단체로서의 자생력도 좀 키워주고 함으로써 공동의식도 함양시켜주고 학습단체내의 활성화도 기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96년도부터 단계별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촌지도자회 3개회, 농업경영인회 1개회에 오대벼 시범사업을 2ha~3ha정도 실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하고 자부담 300만원 그래서 1,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각 단체가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생산비를 다 제하고 남는 이익금은 각 단체별로 자체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가서 그 단체가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시범사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자기네들 농사하는 걸로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연합회라는 건 간판입니다. 연합회 자체가 영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연합회에다 지원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연합회에다 지원을 했다면 적어도 거기에 사무실이나 있어서 아까 이야기대로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나누고 이러한 모임이 있었던가 그러한 모임에서 필요한 자비던가 그 비용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 학습단체를 위한 지원 밖에 안된다 그런 이야깁니다. 교육 시간도 없고, 교육 실적도 없으면서 몇 사람이 모여 앉아서 이야기 해서 가져 갔다면 이건 여기에 대한 원래 목적하고 달라지고 말았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 업체에 지원해준 거 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야. 그 지원 받은 사람이 자기 단체 속한 사람들에게 자기 기술을 보급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은 없다 그런 이야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반드시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건 학습단체의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기의 목적대로 이루어 지는지 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조치한다는 그 계획부터 세워서 그 계획까지도 알려 주시기를 바라고, 이 학습단체가 움직이는 실제의 이 돈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내용까지도 밝혀 주시면 좋겠다는 그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회 같은 것은 읍면당 60명에서 많은데는 80명 수준으로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단체에 이 보조사업을 줘서 실제로 금년에 단체들이 공동사업을 할려니까 논도 예를 들어서 읍면당 3ha라면 3ha를 점부 논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것도 약 400만원, 5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논을 누가 임대 해줄 사람이 업성서 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예를 들면 동송농업경영인회는 이 사업을 하는데 동송읍 관내에 논을 얻을 수가 없어서 대마리 전방에 중세리에 논을 2ha를 얻어서 실제로 지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짓고 다른 읍면도 논을 공동으로 임차를 해서 그 임차비를 하고 각종 종자부터 농자금 일체 들어가야 되고, 그 농작업을 하게 되니까 농기계 같은거야 회원들이 공동으로 한다고 해도 천상 인력을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사실상 작년에 한 경우를 보니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만 1,000만원 보조해준데 실제로 들어간 것이 많은 회는 약 800만원까지 생산 경영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다 이렇게 논을 얻어서 했고, 그리고 이것이 그 단체에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 드린대로 실제로 단체가 스스로 시범사업을 해 봐서 자질도 익히고 공동의식도 좀 높이자 이런 뜻에서 줬기 대문에 그렇게 했고, 단계별로 저희 다 교육을 했습니다. 요즘도 어제까지 읍면 별로 평가회를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현지 입회해서 당면교육도 하고 현재까지의 추진상황도 확인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적 목적으로 제대로 하겠습니다.

한마디 더 해드릴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대단히 모순된 얘기가 참 많아. 이거 하는 사람이 몇 사람 모여서 임대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80만원 들어갔다 800만원이 들어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그 소득은 어떻게 했나요, 소득은 다 내버렸나요? 그런 말을 하면 안되지.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 단체가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교육을 하면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를 보급시키고 교육을해서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되겠는데 임대해서 농사짓는데 돈안주고 농사짓는데 있나요, 또 농사짓는데 영농자비 안들어가나? 개인이 해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뚜렷해야지, 농사 짓기 위해서 500만원 임대비 줘서 800만원 들어 가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세상에 안돼, 임대를 하던 자기 농사 하던, 거기에서 기술을, 예를 들어서 오대쌀의 기술, 개량, 이런 문제에서 연구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다 이럴 것 같으면 이해가 된다 그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장진혁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덕현입니다. 장진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약품 확보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라리아 치료약품은 치료제인 크로로킨과 재발억제제인 프리마킨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크로로킨은 9월1일 이전에 저희가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수령을 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프리마킨은 9월1일 이전까지는 이게 국내에서 제조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전량 외국에서 수입을 해다 썼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이후에는 안국제약주식회사에서 말라퀸이라는 상품명으로 프리마킨제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은 시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9월 1일 이후는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저희가 수령을 해다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것은 크로로킨하고 프로마킨 20명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프리마킨도 국내에서 제조가 되니까 약품확보에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빙기 방역소독은 3월, 4월 중에 축사하고 하수구, 가옥 등에 대해서 22회에 걸쳐서 분무소독을 실시했고, 하절기 방역소독은 6개읍면에 방역장비가 다 나가 있습니다. 연막소독하고 분무소독기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읍면에서는 읍면 관할 지역내의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보건소는 민북마을 즉, 말라리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북마을을 중점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방에 들어가려면 군부대를 거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초에 방역차량에 한해서는 들어가는 날 24시까지는 출입을 좀 해주십사 하고 3사단하고 6사단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방역차량만은 들어가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답변서에 기록되어 있는 분무소독하고 연막소독 실적은 보건소와 각 6개 읍면에서 실시한 합계의 실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걸 더 세분하게 되면 보건소하고 각 읍면 별로 세분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면도 많이 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이건 백신은 없고 치료제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방약품은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밀이죠, 지금 읍면에서 방역을 하는데 형식적 이예요. 마을 한번 쓱 들어왔다가 휙 반바퀴 돌고 그냥 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축산 하는데는 더 치중을 해서 뿌려야 할 것이고 하수구 쪽에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22회라는 소독도 의구점이 있지만 소장님니 말씀 하신 대로 인정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마을에 와서 했을때도 일반 읍면의 직원들이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방역에 불과하다.

그건 앞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특히 민북마을만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최대한 이런 것이 발병이 안되게끔 우리소장님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이것으로 마숙현 의원님, 장진혁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시길 마라며 집행부의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철원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