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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5분자유발언

송계호 의원 5분자유발언

제61회 제2차 본회의1998-09-17

송계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용

이정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촉박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이틀간 우리군의 군정기틀을 새롭게 다지고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구조조정안을 심의하는데 함께 고뇌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정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 2.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5.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7.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8.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이상9건조특위 제출)

11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등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권동섭의원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권동섭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가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건의 조례안은 지난 9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9월 16일 제2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9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번째,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을 군민의 학술연구와 학력증진 및 문화향상에 기여하고 향토문화를 소개 보급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경제개발 등 고성장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공급자 중심의 경직되고 낭비적인 지방행정 조직의 구조를 저성장 IMF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 지향과 주민복지, 자치경영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정부의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의 권고사항에 따라 현재 2실 13과 기구를 1실 10과로 감축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요내용은 문화공보실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농정과와 산림과를 농림과로, 지역경제과와 지역개발과를 산업진흥과로 통폐합하며,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관광교통과를 관광문화과로, 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직개편에 따라 직명 등이 변경되는 18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은 현재까지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원의 하부조직으로서 정선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에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개정되고 농업기술센터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재 추진중인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는 등 우리군의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정선군농업기술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2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번 기구개편과 관련된 조례로서 보건소의 계직제를 팀제로 개편하고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시행규칙과 불일치하게 명시된 보건소장의 정원.직급을 정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직제변경에 따라 2개의 다른 조례를 부칙에 명시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국가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실천을 위한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성 확보계획에 의거 소장직급이 6급 이하인 비효율 사업소는 본청으로 흡수되도록 조직관리 지침이 시달되어 자체 조직진단에 따라 위생환경사업소를 환경보호과 환경위생팀을 신설 이를 흡수하므로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의회사무과 계직제를 팀제로 전환함에 따라 의회사무과 하부조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정선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을 폐지하고 동 규칙에 규정한 의사계 분장사무 및 전문위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IMF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시키며 축산물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하락 등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가 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관계규정에 의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방법과 절차 준수사항 및 지도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음식물쓰레기 배출수거·운반 및 공급체계,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배출량을 줄여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예산을 절감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본 조례안을 저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의결한 사안들이며,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그간 3차에 걸친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고 세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합의된 것을 기초로 심사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우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그간 조직개편안 마련을 위해서 2개월간에 걸친 오랜 기간동안 많은 고생을 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건의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2항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농업기술센터설치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위생환경사업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선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4분 자유발언(송계호 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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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20분

다음은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4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계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호

송계호의원

구조조정에 따른 4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정용 의장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위하여 지금까지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번민하고 고뇌에 찬 결심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불행하게도 제2의 6.25에 비유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를 담보로 세계은행에서 돈을 빌려다가 비싼 이자를 주면서 구조조정이라는 멍에를 어깨에 맨채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이 빠른 시일내에 제대로 되지 않을때는 외국의 자본가는 더 이상 투자를 하지않을 뿐만 아니라 빌려준 돈도 한꺼번에 회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왜정시대 이래 다시한번 식민통치 시대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도 수백개의 중소기업이 무너지고 퇴직금은 물론이고 5,6개월씩이나 임금도 한푼 못받은 30,40대의 건장한 근로자들이 지하철과 다리밑에서 처자식을 버린채 기약없이 헤매고 있습니다. 벌써 실업자는 300만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눈물조차 말라버린 이 얼마나 절박한 현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선군의 거대한 공조직은 어떻습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국민들은 실업고통과 직장으로부터 한푼의 임금도 못 받은채 거리로 나 앉는데 반해 공무원만 유독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의 원칙에 벗어나고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살고보자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 행정에 거품을 제거하고 무기력하고 나태한 이 공룡같은 조직을 활기차게 일하고 생산성 있는 조직으로 바꾸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일부 몰지각한 간부공무원은 혼자만 살아남겠다고 로비나 하고 다니고, 가는 곳마다 비리나 저지르고 염문이나 만들면서 화재나 뿌리는 이러한 공무원들이 무슨면목으로 아직도 보란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도대체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한, 사북, 남면 주민들은 어떻게 하든 지역을 살리고 슬롯머신 전국확대 반대투쟁을 해서 전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에 본청에 엘리트 계장 한분이 정년을 5년이나 앞두고 명예퇴직 신청을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신선한 충격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결단을 내리십시오? 3개월 더하고 1∼2년을 더 하면 무얼합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이 어떻게 하든 조금 버티면 살아 남는다는 사고방식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번 정선군에서 명퇴 신청한 공무원이 적고 아직도 눈치를 보고 있는 공무원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만인이 원하고 아쉽다고 생각할때 젊은 후배들에게 깨끗이 물려주는 것이 미덕이고 도리일 것입니다. 이제는 지방경영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에서도 계가 없어지고 팀제로 모든것이 바뀌듯이 기업경영 마인드가 없이는 또 못 가진 공무원은 도퇴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읍면도 없어지고, 구조조정된 과나 팀도 더 줄여야 합니다. 이제는 만능이 되어야 하고 부하직원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과 업무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의원인 저 자신도 잘못하고 능력이 한계에 왔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 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안계십니다만 존경하는 김원창 군수님께 한말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기회에 나이가 많든 적든 무능력하고 소신없는 공무원이 수백명이 되더라도 과감히 대기발령을 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 결원율을 다행히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 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구조조정된 647명 정원보다 100여명 정도는 더 줄여야 합니다. 향후 2차, 3차 구조조정시 아픔을 덜 받기 위해서도 군수님께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이 안은 군민의 바램이요, 동료 의원님들의 바램이기도 합니다. 셋째, 지금 밖에서는 6만여 군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백년대계를 내다본 개혁적이고 어느 누구도 공감할 수 있는 강도높은 퇴출 공무원 기준선을 하루빨리 발표하여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구조조정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거니와 우리 정선의 미래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선군이 파산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해야 삽니다. 유독 십수년간 공무원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 제갈량이 가장 사랑하는 부하 마속이 군법을 조금 어겼다고 즉석에서 목을 쳐 죽인데서 유래된 "읍참마속"의 정신으로 이번 구조조정을 멋지게 마무리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의장

송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 24분

의사일정 제10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에도 두분의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나병노 의원, 권동섭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금번 회기에 상정되었던 안건들은 모두다 처리되었습니다. 동료의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민의 정부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과거 인사관행의 틀을 깨고 진정한 지방자치의 개혁을 바라면서 우리는 오늘 정선군 구조조정과 관련 조례안들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본 조례안들의 공포와 동시에 대폭적인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아무쪼록 구조조정에 따른 잉여인력 처리에도 불편 부당함이 없이 정부의 개혁의지가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여 처리에 신중을 기해 주실것을 집행기관 관계관들께 다시한번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수차에 걸친 간담회와 특별위원회 운영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61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26분 산회

출처 강원 정선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