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바와 같이 지난 9월 7일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월 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금일 상기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1.-2.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 (일괄상정)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먼저 3대 의원님으로서 총무위원회 이귀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IMF 경제난국 조기 극복과 정부 지방행정 조직감축 계획에 따라서 기구감축과 함께 총정원 797명중 12.65%인 101명의 인력을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98년 8월 31일 개정 공포되어 정원관리기관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로 조정됨에 따라 조례 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취지는 현재 정원관리기관별 본청, 의회기구, 직속기관, 출장소로 돼있는 것을 조례에 정원을 규정함으로써 소속기관의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기능 배분등 정원조정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의회의 심의기능도 동시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로 정하는 정원이 현재 797명으로 구본청이 385명, 의회사무국이 21명, 직속기관 보건소 36명, 출장소 26명, 동이 329명에서 집행기관 정원을 67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9명으로 조정하여 101명이 감축된 총 696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있을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 정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에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으로써 실.국 및 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3조에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고자 실.국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안4조에는 총무국의 총무과, 경영재정과, 세무과, 징수과를 두고 시민과를 구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한 명칭인 민원봉사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5조에는 사회산업국에 가정복지과와 사회과를 통폐합하여 사회과로 하고 청소과를 두며 환경보호과와 위생과를 통폐합하여 환경위생과로 조정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자치구에 알맞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지역경제과를 산업경제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6조에서는 도시국에 도시국 건설과에, 건설과 지적과를 두고 도시과와 건축과를 통폐합하여 도시건축과로 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명칭으로 변경코자 지역교통과를 교통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7조에서는 국장 및 실장 과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번 조직개편안은 IMF체제의 당면한 국가 경제난을 조기에 또한 슬기롭게 극복함과 동시에 민선2기의 본격적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행정에 효율적 수행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이며 당면 현안사항이니 만큼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두가지 조례 개정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한석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IMF경제난국에 따른 고통분담과 작은 정부 구현을 통한 정부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정부의 감축관리 정책의 일환으로써 지방행정조직 감축계획에 의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따라 구청소속의 공무원의 정원을 101명 줄이도록 하였으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을 별도의 조례에서 관리하던 것을 집행기관에 관해서는 통합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정원관리와 기능배분 등에 탄력성을 보장하였으며 또한 부칙 제2항에서는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규정을 둠으로써 급속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을 흡수하도록 하였으나 전술한 지방행정 조직감축 계획에 따른 추가조정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 이러한 초과인력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다만 지방자치법 102조는 행정기구의 설치를 조례로 규정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는 집행기구에 대한 조직 인사권에 대한 의회의 견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1항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있어 지방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구의 축소나 통폐합 정원의 감축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본 규정의 반대해석상 집행기구에 대해서는 그 기구의 확대나 정원의 증가의 의결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청의 집행기구를 현행 3국 3실 17과에서 정보관리실, 민방위재난관리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도시과등 5개 실. 과를 통폐합하여 2실 3국 13과로 감축하고 현행 시민과, 지역경제과, 지역교통과의 명칭을 민원봉사과, 산업경제과, 교통과로 각각 변경하고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국 단위로 규정하여 실.과 단위의 사무분장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위임하며 계제도 폐지를 위해서 계설치의 근거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획감사실 소관이었던 국제교류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정보관리실 소관이었던 통신업무를 총무국으로 총무국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었던 안전 재난업무를 도시국으로 도시국 도시과 소관이었던 공원 녹지업무를 사회산업국으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거 지방행정조직의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개선을 위한 집행기구의 감축과 개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조직 개편을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을 근간으로 지난 6월달부터 추진되어 온 사항으로써 동 지방조직개편추진지침에 의하면 이번 조직개편은 21세기 지방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하고 당면 경제상황에 부응하는 작고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주민 위주의 수요자 중심의 행정체제를 구축하고 직위 중심에서 기능 중심으로의 조직관리체제를 전환시키고자 한다는 목표 아래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인력과 사무의 재정비, 불합리한 기구, 유사중복기구의 통폐합이라는 개편의 기본방향을 가지고 추진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절차적 요건에 관해서는 개정이유와 관련 근거등을 종합해 볼 때 입법예고나 예산상의 조치등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의회에 대해서는 이미 1998년 8월 17일 사전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다만 본 개편결과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이나 객관적인 근거의 제시가 충분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조직개편을 위한 전문가의 참여 혹은 심도있는 직무분석이나 조직분석, 조직원등에 대한 의견 수렴등 타당성 있는 자료를 토대로 제출된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이번 개편안의 주된 목표가 조직의 감축에 주어졌고 충분한 추진기관의 확보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조직의 체질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되며 금번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성과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생산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며 기구 축소에 따른 주민불편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칙 제3항의 규정은 부칙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적 한계를 넘어선 규정으로 보여지므로 조례규정의 체계상 위법의 소지가 있는 조항이며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이를 삭제함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주정분 위원님.

네, 주정분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조조정안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기획감사실에서는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8월 17일날 저희한테 설명회를 하실때에는 의원들이 재검토해주십사 하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재검토 하시겠노라고. 또 방향을 모색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지금 조례안이 넘어온걸 보면 재검토된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지가 않고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뭐를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정보관리실이 없어졌고 사회산업국에서 가정복지하고 환경보호과가 두 개가 합병되는 걸로 돼있고 총무국에서는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하나 돼있고 그런데 업무 자체가 두 개과가 없어지는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로 돼있고 또 그렇게 볼 때 계장 제도가 없어지면서 중간에 검토할 수 있는 중간 결재권 자가 없어지면서 과장이 전부다 일을 해야되는데 과장 네명이서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는지 그런 사항도 좀 여쭤봐야 되겠고 지금 업무가 그 국에 업무와 아주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이 타국으로 넘어가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찍어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사회산업국쪽에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이 이게 총무국에서 하던거가 지금 여기로 넘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통상협력에 관한 업무가 넘어와 있고 공원개발관리, 녹지대 설치 및 관리가 넘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 19항이 국제교류는 제 의견으로써는 기관장이 기관대 기관으로 국제교류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는 그 업무는 전에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거라고 생각하지만 국제교류에 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 같은데서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공원개발 관리나 녹지대 설치관리가 왜 사회산업국에 와서 붙어있는지 이거는 사회산업국에 종전에 업무와는 아무 연관이 없는거 같은데 그쪽에 와있는 점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지난 8월 17일날 설명회때 도시국에서 도시과를 없앤다고 그럴 때 그랬습니다. 사업부서인 도시과를 없앤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재검토를 해달라 계도 다섯개씩 이렇게 되는데 건축과에 일이 많이 줄었다고 그래서 그쪽에 붙이고 건설과에 붙이고 그런다고 그랬는데 계장제도가 없어지면 과장 혼자서 그 많은 업무들을 다 챙길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것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 본 결과 업무상에 청소년 업무라던가 관광업무, 또 새마을업무 이런것들은 어디로 편성이 되어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구조조정안 사전설명회때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검토해 보겠다하는 말을 제가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검토해 보겠다는 말이었지 다시 조정한다고 그런 말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사항은 저기하고 조목조목 한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주로 총무국 업무였는데 사회산업국으로 갑니다, 공공근로업무가 사회과에서 하는 취업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업무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으로 업무를 이전했습니다.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취급하던 국제교류업무도 국제교류업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관장이 추진하는 무슨 국제교류업무가 큰 득실이 없습니다. 다만 통상업무 보조라든가 이래서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을 해서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국제교류업무를 취급하면서도 한건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천진시 동려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우리 남동공단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외국에다가 판로를 개척해 주는 업무였기 때문에 이 업무는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싶어서 그리로 이전했습니다. 또한 도시 공원업무가 왜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갔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어느 업무가 어느 국에 속해야 한다는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시에서도 도시공원 업무가 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에서가 아니고. 그래서 또한 일부 많은 집행부에서 고심과 심려 끝에 물론 주무과장이나 주무 국장들한테 많은 이해와 설득을 했습니다마는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사실 해당 실.국과장들 하고 협의하고 구조조정할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런 사항에서 도시공원업무가 사회산업국에서 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있다 싶어서 그리로 사회산업국으로 분장을 했습니다. 또한 청소년 업무라든가 관광업무는 어느과에서 하냐 하는 것은 규칙으로 제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규칙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규칙이 제정된다면은 주정분 위원님께 서면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은요, 공원개발관리나 녹지대설치 및 관리 이런것들은 기술직 업무인데 지금 사회산업국 쪽에는 기술직 과장이 한명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나 위생직 쪽에서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목이나 임업직이나 농림직이나 이런 파트에서는 없는거로 알고 있고 그 업무 자체가 거기서 소화하기는 행정 과장님이 하기는 좀 벅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과를 그렇게 꼭 없애야 되는건지 그러면 도시건축과라 그러면 과가 없어지는 거는 다른 업무를 다른데로 붙이는 거하고 과가 없어지는 거는 문제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거하고. 그래서 건축과 업무가 많이 없어졌다고 그러면은 차라리 건축과 업무를 다른과에 이렇게 붙이면서 도시과를 주무과로 살려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다시한번 위원님들도 충분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폐합 과정에서 5개과 3개동이 퇴출되는데 어느 부서가 퇴출되냐 하는 것은 사실 많은 이해당사자간에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건축과를 도시과로 합친다든지 도시과를 건축과로 합치는 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어떻게 적이 사무를 배분해서 그 업무를 소화하느냐가 큰 쟁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지금 주정분위원님께서 사회산업국에서는 그런 기술직 과장이 안계신데 그 업무를 어떻게 총괄할 수 있냐 그렇게 하는데 물론 여기 기술직 과장님 들으시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은 종합적인 행정은 행정직이 더 우수합니다. 그래서 물론 기술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기술직 팀장들이 갑니다, 6급들이. 그러니까 6급이나 하위직의 기술직들이 충분히 배치돼서 그 업무가 소화시키도록 하고 또한 이때까지 도시과에서 공원녹지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건설과나 건축과하고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국을 떠나서라도 충분히 협의해서 일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다는 가정과 확신하에 공원녹지업무가 사회산업국으로 이전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주정분 위원 이상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입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중에 의원들 한테 먼저번에 보고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그냥 말 뿐이고 그게 실질적으로 하나도 반영되지 않은게 반영될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점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검토를 해본 결과 저희 안이 타당하다 싶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거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사실 누가 타당하다 아니다 이런거 갖다가 사실 구조조정 문제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사실 구조조정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서 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저 답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근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보니까 딱 우리 의견이 타당하다 그래가지고 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건의하고 이걸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 처럼도 들리는데. 제가 왜 그렇게 했나 변명에 대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로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의견으로써는 신현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업부서는 놔두고 지원부서를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사실 교과서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그런 안을 잡았다가 사실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차원,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적에 3실 3국에서 공히 지금 고통을 분담하는데 도시국에만 유독 할 저기도 없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101명의 인원을 감축하는데 대해서는 직급별로 직렬별로 다 공히 똑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는 도시국에도 고통을 분담하자 하는 차원에서 도시과를 퇴출했고 또 업무조정 면에서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건 김성근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를 반영하지 않을 가정하에 했다는 거는 전혀 그런 의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그렇게 하다 보면 중구난방 될 수도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와 있죠?

네.

행정자치부에 지방행정조직개편지침 내려와 있는 거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네,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여주시죠? 지침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주정분 위원께서 제1항만 질의하시도록 이렇게 하게 돼있는데 동시에 2항을 하셨기 때문에 동시에 질의하시는 거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과 제2항을 동시에 질의하시는 겁니다.

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행자부 지침을 정회시간 동안 봤는데요 우리가 총정원이 12.65%해가지고 101명 줄어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01명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해갈 생각인지요?

현재 저희 구청의 구상은 그렇습니다. 현재 101명중에서 18명이 결원입니다, 84, 5명 정도가 정원에 오바로 돼있는데 그 정원은.

잠깐만요, 정원에 오바는.

정원을 줄여놓는다면은 101명 중에서 현재 정원 중에서 17명이 결원이니까는요.

그만큼 줄어져 있다는 얘기죠?

네, 미리 줄어져 있는거죠.

네.

그러니까 나머지 정원은 정원외에 무슨 다른 프로젝트 팀이라든가 해서 만약에 체납정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징수과에다가 체납정리를 위한 프로젝팀화 구성을 해서 각 동별로 체납정리를 한다든가 또는 무슨 뭐 다른 과에 필요하다면 그걸 구상해서 하고 그 외에는 아까 휴회중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부서라든가 대민부서라든가 우선적으로 인원을 배치시켜가지고 2000년까지는 하다가 2000년까지 자연 퇴출이 조정이 안되면 그때가서 2000년 말에는 아마 어떤 다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101명중에 18명은 미리 줄어져있었다고 그랬죠?

네.

18명,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18명이면 83명이 남나요,

네.

근데 그 인원은 인제 부서에 투입한다고 그랬는데 이 101명 중에는

정원은 줄고.

정원이 줄어있는 101명 중에는 동사무소 사무장들도 포함돼 있는 인원이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급 직렬 별로 다 조정이 돼있습니다. 물론 6급 20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그럴 때 6급이 많이 인원이 남지 않습니까, 일단?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팀별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그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에서는 계속 위계질서로 업무를 추진해 왔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무너지는 현상이 보일 것 같거든요. 왜그러냐면 일단 동사무소에 있는 6급들 하고 구청에 있는 6급들하고 많이 남는 인원이 생길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한 80몇명 중에서 근 30명이 6급으로 구성이 되는데 일이 원활하게 진행될까 하는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저희도 인제 정부수립 이후 공무원 조직사회가 관료주의사회라고 그래갖고 계선계통 계급제도였었습니다. 그래갖고 9급부터 인제 계장, 과장, 국장 이런 제도로 있었는데 갑자기 현 정부 들어서갖고 일반 기업체의 모델에 준해서 사람 중심에서 일 중심으로 바꾸자 그래갖고 일반기업체는 그렇습니다. 무슨 이런 TV 하나가 신제품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파는 기구 만들어서, 그거 없어지면 다른 냉장고 파는 기구 이런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공직사회도 그런 팀을 조직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나 싶습니다마는 물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랜 세월 이렇게 했던 것이 당장 우리가 적응하리라고는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개혁적인 차원에서 동의 사무장제를 없애고 동장이 휘하 직원을 다 통솔해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도 문제고 아까 신현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장이 전부다 일을 통솔해서 하다보니까는 전체 일을 통솔할 수 있는가도 문제고 현재 계선 이렇게 하다보니까는 책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팀으로 하면 계대에 있는 책임이 그대로 존속이 가능한가 하는거는 저희로서도 의아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마는 하여튼 개혁적인 취지에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추진하는데요 뭐가 우려가 돼서 지금 말씀드리냐 하면은 계선 조직은 인제 많이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게 습관적으로나 아니면은 관습적으로 굳어온 형태가 공무원사회는 있단 말입니다, 그 나름대로의. 그죠, 우리나라 해방이후 50년동안 공무원사회가 존속해왔으니까요 그런 사회가 한꺼번에 이번에 거의 개혁적인 조치로 무너지면서 남는 인원이 서로가 서로를 불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업무협조가 잘 안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각 비슷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까 기업체 얘기도 말씀하셨지만 기업체도 팀이 구성될 때 팀 자체내에는 위계질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되는거거든요. 그냥 똑같은 과장급들 10명 나가가지고 해라 이러는게 아니거든요, 왜그러냐면 팀 목표를 주면은 팀자체는 위계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왜그러냐면은 한쪽 인원이 폭발적으로 많으니까 그 위계질서를 잡을수 있겠냐 하는 생각이 좀 나서 그렇습니다.

그건 아까 김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팀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6급이 팀장이 되는 것도 또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느 팀에 6급 9급이 있다 하더라도 꼭 6급이 팀장이 된다고, 일반기업체가 그렇습니다, 대리가 있다고 그래서 대리가 팀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직을 운영하라 하는 겁니다. 일을 중심으로 해서 7급이고 8급이고 일을 잘한다면 그 사람 중심으로 일을 하라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개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근 30년 공직생활 했습니다마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려되는 사항이 많은데요 구청장도 새로 됐고 어차피 지금 모두가 전체적인 사회분위기하고 맞춰가지고 일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걱정은 되지만 좌우지간 많은 조심을 해가지고 관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간사님.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5조22항 공원개발관리, 녹지대설치 및 관리와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삭제가 아니고 저기 3조는 삭제하기로 하고 저기는

정정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제5조22항 공원개발관리, 녹지대설치 및 관리를 도시국으로 하고 부칙 제3항 다른 조례의 개정내용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동의 합니다.

김승태 간사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승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어야겠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하였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승태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없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김승태위원님의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63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44 출석위원( 8 명) 위원 주정분 위원 김승태 위원 한운일 위원 김성근 위원 김용회 위원 이귀영 위원 신현필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추한석 출석공무원( 1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