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기획감사실, 산림공원과, 환경과, 내무과, 대외협력과)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지금부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9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수용비로 군정지표 홍보판을 새로 만들려고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군청 현관에 있는 지표인데요, 3년동안 써서 낡아서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 활동비인데, 이것은 군수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정부에서 기준액이 1억 1,000만원인데, 현재 5,450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0%를 절감해서 편성하여 금회 추경에 2,2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250만원 중에서 기획관리에 650만원이 계상되고, 나머지 1,600만원은 내무과 행정관리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주를 국제도시로 부상시키기 위해서 현안사업인 무주에도 대학을 유치하자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 대학유치를 위한 무주군 소개 유인물을 제작하는 수용비를 계상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같이 국문판, 영문판, 불어판, 독어판으로 해서 1,000부를 제작하려고 하는 수용비 6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0년대의 첨단행정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자치행정의 비전제시를 받기 위해 저희가 대학 학문기관에 이런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도의 합동작업 여비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 예산공통운영관리, 국내여비로 특수시책 발굴 및 주요 군정사업 추진을 위해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지난번에 10%만 삭감했던 것을 20% 삭감하는 재원으로 360만원을 삭감하고, 정원가산 일반업무추진비에서 317만 2,000원을 삭감하고, 특수활동비에서 360만원을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99쪽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으로 1억 7,300만원 주에서 30% 절감한 1억 2,100만원중 미계상된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하면 감사지적사항이 공문으로 지시되었는데, 감사 유형별로 주요감사 사례집, 그리고 이 사례집 속에다가 감사에 따른 규칙, 규정, 용어 이런 것을 집대성해서 주요 감사 사례집을 발간하기 위해 16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인쇄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감사사례를 전부다 컴퓨터로 쳐서 제본만 하는 금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를 보면 보편적으로 어떤 쪽에 쓰는 예산입니까?

군수 업무추진비인데요, 주요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또 유관기관과 유대강화 라든지, 그런데에 쓴느 것으로 어느 부문이라고 하면…….

주요 시책추진 사업 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요 시책이 어느어느 사업인지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것은 군정의 전반에 걸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군정운영을 하기 위해 쓰는 것이지, 현안사업을 추진한다거나 문제점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상경이나 상도해서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을 보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기관장 중심으로 운영하는데 부적절한 집행은 하지 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집행내력이 군수를 위주로 해서 집행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해당 시책과목에다 계상하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군수가 쓸 수 있도록 씨링으로 해준 것입니다. 군정 전반에 걸친 것을 하지만 군수가 쓰는 것이고, 이 돈을 가지고 과로 나누어서 쓰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과로 나누어서 쓰라고 하는 것 보다는 군정 주요시책을 추진하는 각 부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쪽 부서의 해당 시책과목에다 넣어서 그 과에서 빼서 시책을 할 때마다 줘야지 정당하고 보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다 놓고 군수 씨링이라고 해서 군수가 독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무주군의 시책을 추진하는데 집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군수중심의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내용을 한 번 과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유인물 제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학유치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기본계획이 기획감사실 내에서 무주에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느냐구요?

했습니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서 했고, 저희 나름대로는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 뭐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말하자면 어느 대학이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대학유치를 위해 관계요로에 이러한 것으로 해서, 이러한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대학유치 계획서가 나와 있냐구요?

아우트라인만 나왔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IMF시대를 맞이하여 지방대학들이 퇴출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대학들이, 전라북도에서 서남대학도 학교 폐쇄명령이 내려져 있고 전체적으로 퇴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무주군이 시대감각이 좀 뛰떨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대학을 유치하는 안내책자를 만들 정도가 되면 지역이 어디인가, 어느지역에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이런 안내책자를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타당성이나 가능성,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여기에서 안내 유인물은 대학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군을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입니다, 유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연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에다 유치해라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고, 어느 대학을 서창에 만든다, 무풍에 만든다, 거기에서 만드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주군 전체를 소개해서 세계적인 것들이 우리 무주군에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펨플릿을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전 말씀을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대학유치를, 대학이 퇴출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 하는가 하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경제적으로 무주군민의 지역경제 역외 유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가 학생들이 매우는 것 때문에 그래서 대학을 하나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에다 세워야겠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유치하려던 기본계획이 나온 다음에 이런 책자도 발간하고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없이 무조건 무주군 홍보냐, 그렇지 않으면 대학유치냐 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을 유치하는데 우리 무주지역 특성에 정말 적합한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영문판, 불어판, 독어판이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말하자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의 대학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분교나 이런 대학교가 있습니까? 외국 대학교 분교가 이곳에 있냐구요?

지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결정으로 작년부터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대학들이 분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이제 문을 열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온 다음, 외국대학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현황파악부터 하고, 또 어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영문판이나 불어판, 독어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유인물 형식으로 해서 없어지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서가 나온 다음에 만들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기본계획서가 나와 있다면 본의원한테 서류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 주에서 지방재 합동작업해서 14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지방채 합동작업은 언제, 어디서 합니까?

도 예산계에서 하는데, 합동작업을 하는데 여기에다 지방채 합동작업이라고 했는데, 꼭 이것 뿐만 아니라 예산계가 1년에 거의 몇 개월 정도에 걸쳐 합동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여비가 모자라서 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써준 지방채 합동작업 분만이 아닙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최소한도 국내여비는 기존에 세워져 있는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지방채 합동작업을 도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을 도 예산담당관실에 확인해서 도에서 합동작업이 언제 있는가 이런 것도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체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명확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채 합동작업이 그렇게 많은 여비가 들어가지 않는데도 140만원이 올라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완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께서 좋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학유치 안내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기 내도리 지역만 하더라도 추진과정 계획서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마냥 개발하는 것처럼 보도되고, 홍보하는 사실이 있었기에 본의원이 그러한 절차를 주민들에게 마냥 개발이 되는 것 마냥 하는 간담은 위험성도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왜 동료의원의 질의가 타당성이 있다고 보냐면 이 유인물을 주민들이 단순감정으로 잘 못 받아들일 때는 대학유치가 곧 되는 것마냥 인식이 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이. 동료의원이 질의한 동기는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완전한 대학종류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충분한 정보수집 아래 우리 나름대로는 이런 대학유치 정도는 필요성이 있다는 웬만한 계획서가 없이 잘못되면 주민들에게 전시적 홍보성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사실 많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 의원들께서 그런 문제를 지적했는데, 만약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 대학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의원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사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그렇게 답습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위험성이 또 한 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불어서 정리해서 부연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본의원이 항상 생각했던 바를 피력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주군 실정으로 전국에서 어느 성격을 가진 대학을 유치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검토하면 됩니다. 실례적으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전문대학이나 환경대학 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아직 유치도 하지 않았을뿐더러 모든 국제, 사회적 여건이 환경에 관한 진취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환경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각 대학에서 환경에 관한 전문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과에서 환경분야에 필요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가장 뒤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환경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봐도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필요성이 있다. 또 환경문제로 국제사회가 이루어 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까지도.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무주군은 현재 청정지역이고, 환경시범군이고 해서 환경대학을 유치하는 것 만큼은 우리 무주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제적 경쟁에서도 필요한 대학이다 이렇게 완전한 계획서를 세워서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환경분야 전문인력이 얼마이고, 이것을 배출해야 할 대학의 인력은 얼마인가 환경에 관한 각 직업별 기관별 추이인력과 우리가 배출해 내는 대학의 전문인력,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경인력이 부족하면 국제사회의 경쟁에서 진다, 그래서 무주군은 환경대학의 유치 필요성이 있다,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필요성을 인정받았을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웬만한 그런 아우트라인 정도의 계획이 세워졌을 때 유치전략적 유인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증명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 그런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어느 명분있는, 성격적으로 필요의 가치를 느낄 만한 준비까지 해 놓고 유치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되면 주민들은 마냥 단순감정으로 인해 곧 대학이 유치된다, 잘못되면 부동산 투기돼요, 주민들의 부푼 마음만……. 이거 큰일날 짓입니다. 무주군 행정이 지금까지 용역,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 것을 보면 전부다 전시적이었어요. 정치적 전시성, 솔직히 인정할 겁니다. 이것도 그런 위험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부터 하려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지역정서에 맞는 어느 대학을 한 번 연구해 보고 그것이 웬만큼 중앙정부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을 만한 연구검토하에 그것을 인정 받았을 때 전격적으로 대학유치 전략을 해야 합니다. 그런 계획이 하나도 없이 이 자리에서 대학을 유치하기 위한 유인물을 작성한다, 참 위험성이 많은 시책입니다. 본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히려 집행부에서 이렇게 대학이나 전문대학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대학인데 정말 필요한 대학이 무엇인가부터 연구를 해야 합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는 실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 대학의 자료를 수집해서 과별로 환경분야에 필요한 과가 무엇이며, 그거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싸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준비를 하십시오!

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유치는 저희가 윤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특성화 대학을 준비한다고 해서 문화, 관광, 환경, 음악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가지고 사실은 도의 문명수 국제협력관이 있을 때 그런 의견교환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서울에 있는 대학의 분교가 지고는 어렵지 않는가 해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대로 환경이 깨끗한 무주다, 뭐 이런 것을 영문판으로 해서 도 국제협력관이 이러한 것도 해 봐야 되겠다 하는 구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환경대학이나 이런 것은 네 가지에는 넣었지만 윤의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있게 해주셔서 엄청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우리 지역에 맞는 대학을 유치하려고 하는 계획은 가지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는 (녹음불능)

분명한 것은 이것을 주민들에게 전시 홍보적으로 그렇게, 만약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고 해도 대민홍보용으로는 결코 제가 유인물 한 장도 보내지 않을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부언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선시대부터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가 답습화된 집행방법이 그렇게 해와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동료의원이 질의한 본래의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무주군의 대단위 현안사업인 종합 쓰레기 매립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 등 대단위 시책사업들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 대단위사업, 또는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이 지적을 잘한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답습화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무주군에서 지역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에다 일부 편성을 해서 대민활동이나 그런 사무를 추진하기 위한 대민접촉 이런 데에 써야지? 이제 우리 의식 좀 탈피합시다. 전부다 내무과, 기획감사실에다 딱 넣어 놓고 이거 정말 탈피해야 합니다. 물론 결산검사 결과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정말 그렇게 관행적이고 답습된, 아주 고질적인 인식은 좀 깨우치고 정말 실질적으로 일반업무추진비과 특수활동비가 무주군의 대단위 사업과 투자사업을 하는 과에다가 편성하려고 하는 시도부터 한 번 해봐요? 예? 뭡니까, 이거? 동료의원이 질의를 정말 제대로 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깨우치고 있는데 공무원이 변화가 없으면 안되지요. 늦게 출범한 의회가 지금 더 이상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질의를 해도 집행부에서는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편성하는 문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려가 아니라 반드시 시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님!

김원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의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은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지요?

예.

지금 이 자리에는 농업지원과장 한 분만 와계시는구만요. 기왕이면 기획감사실, 즉 기획분야나 감사분야는 전 군정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요 계장이라도 참석을 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편성되고 있는가를 보고, 또 의원들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가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좀 고려해 볼 생각없어요?

이것은 실과별 축소심의를 하는 것으로 해당 실과소만 되기 때문에 오늘하는 것은 기획감사…….

아니, 기획감사실은 기획감사실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무주군청 전체예산에 관한 문제를 사실은 다루고 있는 과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참여를 해주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본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알꺼에요. 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할테니까 들어보셔요. 왜 참여를 해야 하는가를 알 것입니다.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전반적으로 이 추경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가고 최종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관리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는 제가 어제 공무원한테 자료를 가져 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료를 주기 보다는 가져 오라고 하니까 직원이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래요. 실제로 이런 예산을 경정에서 증액을 하려면 우리 의원들이 그동안에 군정 주요시책, 군정 주요시책은 과연 무엇인가? 군수가 주요시책이라고 하는 것이……. "주요"라는 말이 중요한 것인데, 진정으로 중요한 시책에 이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것을 알고 군의원이 거기에다 돈을 증액을 해주든지 말든지 하는데, 그것을 말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 엉뚱한데 쓴 겁니까? 어느 술집에 가서, 유흥업소에 가서 쓴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떳떳하게, 주요한 시책에 썼으면 밝혀줘야지요? 그래야 예산을 더 책정해 줄 것 아닙니까?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는 내무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내무과에 자료가 있을 것이고 주요업무시책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제 잡비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예를들어 "쓰레기 매립장" 그것이 주요시책이니까 그것에만 써야 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군정을 추진하는 업무를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데에 들어가는 제경비를 여기에 있는 일반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 알고 있어요.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그 내역이 무엇이냐? 어디에 어떻게 썼느냐? 과연 어떤 주요한 곳에 썼느냐? 유관기관과 유대강화를 위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썼느냐? 사실 군민의 혈세, 국세, 이런 것을 썼으면 알아될 것 아닙니까? 군의원이 그래서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고, 사고예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사고예방을 하는데 얼마만큼 적절하게 썼느냐? 물론 그것과 맞게 정확하게 안 써도 좋습니다만, 그래도 의원들이 알고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고 무조건 그냥 돈 달라고 하면 돈만 계상해 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시면 됐습니다. 아시면 됐고, 일반운영비에 대학유치 문제도 과연 불어·독어판까지 제작해야 하는지? 내가 불어·독어를 모르니까 피력할 가치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광범위한 예산을 들여서 꼭 해야 하는지? 조금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연구개발비 이것도 자치행정 비전에 따른 설문조사, 이것도 좀 그래요. 정말 자치행정을 잘했다고 평가가 났는데 또 거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지? 까딱하면 학술용역비로 많이 지출되더라구요. 전반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이 추경말고도 그래요. 제1회 추경을 봐도 그렇고, 기정예산도 그렇습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학술용역비는 전반적으로 꼭 필요한 부문에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로 다 안되는 것을 아마 용역기관의 머리를 빌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시는 주관자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여기에다 세운 것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난번 1기를 들어오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아니, 2개월밖에 안되었어요?

아니, '95년도에…….

아, 3년전. 그거 한 번도 평가 안했습니까? 신문을 통해서, 전 언론에 걸쳐서 평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잘했다고 현수막도 붙여 놓고 했는데, 무슨 평가가 또 필요합니까?

민선 2기에……. 주민들 행태는 3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니까 민선 2기에 들어서면서 또 한 번 정확하게 진단해 보자는 뜻에서 이런 용역비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학술이라는 것은, 오히려 학술보다도 행정분야에 있는 우리 기획감사실장이나 각 과장들중 참으로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들 중에도, 젊은 공무원들 말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을 잘 활용하도록 해야지요. 꼭 교수들만 생각이 뛰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구요.

책상에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군민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봅시다! 이번에 구조조정 하나만 해도 봅시다! 그것도 교수들이 얘기하는 것과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과 어떻습니까? 아, 오히려 행정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주 종합적이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을 올린 것 아닙니까? 조금 있으면 우리 의회에 넘어오겠지요?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아, 뭐 우수한 두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특수시책 발굴, 주요 군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755만원을 증액했는데 이런 문제도 그렇고, 특히 나아가서 사회단체 보조금,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인데 이것이 경정에서 7,11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떤 근거로, 법령에 의해서 지출하고 있는지 이것도 의문시 되고, 지금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모든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사회단체에게 이 보조금을 준다든가 하면 좋겠는데, 이것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임의보조단체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런 단체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단체에게 보조는 소홀히 하면서 어떻게 이런 임의보조단체는 돈이 7,110만원이나 나가야 합니까?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재정문제 때문에 공무원 생계에 관한 수당이나, 처우개선 문제 이런 문제까지 삭감하는 상태가 아닙니까? 방금 제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몇 가지 짚은 것만 해도 떻게 생각합니까? 공무원 생계에 관한 것들은 삭감하면서 이런데 쓰는 돈들은…… 여기에는 향응비도 나가겠지요? 이런 데에는 이렇게 돈을 써도 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이야기 좀 해주세요!

먼저 POOL보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의보조단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김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종 단체에 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정액보조단체를 제외한 단체에 주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나간 단체를 참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단체, 맹인협회, 무주군 농업경영인협회, 민주평통협의회, 소비자고발센타, 대한주부클럽, 6.25기념행사를 위한 무주군 재향군인회, 무주군 게이트불협회 이런 데에 들어간 돈입니다. 그래서 어느단체든지 단체가 구성되어서 군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고 또 우리군에서 부탁하고 이런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단체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입니다.

마지막에 질의한 공무원 처우개선, 즉 생계에 관한 문제만 해도 삭감되어 가는데 지금 공무원 봉급이 '80년대 종반경, 이때를 보면 오히려 일반기업체에 비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이 IMF사태가 터지니까 공무원이 가장 좋은 직업이라고 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그렇게 공무원의 생계에 관한 문제도 삭감하면서 이런 돈은 이렇게 써도 되냐 이런 얘기에요? 그것 좀 대답해 주세요!

저희들과 의원님들도 관의로 보면 다 공직자인데, 저희들한테 오는 것은 법적으로 10%를 깎아라, 감해라 하면 다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불쌍한 거지요, 공무원이. 임의단체는 민간인들인데요, 민간인들은 자기들 단체만 잘 육성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차원 때문에 요구를 합니다. 참,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임의보조단체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업무추진비부터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 짚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이야기 한 것이고…… 각 실과소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외협력관리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기록보존용 행정장비 구입, 국외여비로 선진환경시설 설치 벤취마킹 및 투자유치 설명을 위한 출장이런 것들, 내무행정에도 여비가 있고,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그리고 사회단체 기금출연금도 있고, 본의원이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기획 감사실에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은 담당실과소에 다 질의를 할꺼에요. 하는데, 출연금 문제입니다. 사회단체 기금 출연금으로 행정동우회, 삼락회, 경우회에 한 4,000여 만원이 있습니다. 사회단체가 이것 말고도 뭐 새마을협의회니 바르게살기협의회니 여러 단체가 있지요?

예.

그런 데는 예산지원이 부족한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단체에 이렇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뭡니까? 법령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돈이 있으면, 이런 돈을 투자할 것 같으면 우리 공무원들 식당 잘 지었지요? 수리했지 않습니까, 보수했고?

아직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에게 식비를 보조하는 출연금을 내서라도 공무원들의 후생복지에 쓰는 것이 차라리 더 좋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행정동우회나 삼락회, 경우회 회원들은 전부다 공무원 출신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다 사회지도층이고, 다 여유가 있는 분들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다음 실과에 묻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하실 것은 일반운영비로 민원실 로비에 와이드컬러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이것도 한 400여 만원이 됩니다. 상황실의 컴퓨터 구입 문제, 방송시스템 문제 나아가서 재무과도 학술용역비 이런 것들. 그리고 온천휴양지개발 문제도 조금 전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시적이고 홍보적으로, 위선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실망을 주는 것입니다. 과연 경영수익사업의 흔적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 전혀 모르겠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전반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하고, 한 마디로 말해서 즉흥 행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군수가 무슨 생각이 있으면, 그거 하나 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을 하고.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습니까? 각 실과소에서 들어온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설득을 해서 이것은 이번 예산편성에서 제외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께서 쭉 과를 말씀하셨는데, 과에서 이 사업은 그 과를 운영하면서 꼭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고 제출합니다. 예산자료를 제출하면 그냥 100% 다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온 것을 과목이나 이런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이 검토를 합니다. 부기는 잘못 달지 않았는가, 단가는 제대로 정해졌는가 하는 것을 주로 검토하고, 큰 사업들은 저희 뿐만 아니라 위에 계시는 부군수님이나 최종결재권자까지의 결심을 얻어서 이것이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까지 세밀히 검토를 합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출연기금이나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요구는 하고 해서 저희가 일단 넘어 갔습니다.

몇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군에는 중장기 계획이 있고, 단기 계획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이 있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조정하는 역할,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산림공원과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 MTB 동호인 클럽 육성이라든가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이 있지요? 이런 것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이런 것들은 경우 1억원씩, 용수로 농업기반시설 1억원으로 총 2억원, 그동안 증액된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은 2억 8,200여 만원이 항목으로 봐서 90%이상, 99% 가까이 되요. 역시 그곳도 90%이상, 내무행정, 재무행정, 환경관리,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 및 국제교류 이쪽에는 4억원이 넘는, 이 4억원이라는 돈은 여기에서 볼 때 금방 짚어간 내용중에 삭감해야 할 부문의 4억원입니다. 이상이 항목별로 봐서 90%이상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거 인정하십니까? 결론은 이거에요. 그런데 보건이나 농업진흥관리 등 이쪽 분야에는, 수리시설 개발사업 같은 것은 재해위험이 있다고까지 기재를 해놓고 재해위험이 있는 것마저, 현 정부시책이 유통지원관리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사업예산마저 줄고 있어요. 물론 국비지원사업 1억 7,000만원이 되는 농수산사업 그런 것은 제외하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삭감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문까지 삭감해 가면서, 중요한 부문에서 1억원이상 삭감해 가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런 분야에 투자해야 하는가? 한 번 보세요! 내무행정, 대외협력, 재무행정, 환경, 문화예술, 체육진흥, 관광진흥 이것이 과연 우리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투자이고 정말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답을……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도 계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이쪽에 1,0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지방자치 평가 및 비전에 다른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 민선 초기에 한 번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신 결과 효과가 난 점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을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군정에 많이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은 학술적인 것 보다는 우리 무주군 실정에 맞는, 실용적인 설문조사를 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이런 것을 어떠한 대학에다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우리 무주군이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는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학술용역비를 무조건 증액시켜서 하는 것 보다는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으면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참고는 하겠는데요, 저희 공무원들이 다룰수 없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빌려야 할 부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보면 756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특수시책 발굴 및 주요 군정현안사업해서 756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예산서 88페이지를 보니까 예산공통운영 과목에 관서당경비로 약 67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활용해야 하는데, 이 돈 다 썼습니까?

예, 거의 다 썼습니다.

이러한 특수시책 발굴사업이 어떠한 사업인데 약 756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이 어떤 특수시책 사업입니까, 특수시책발굴?

지금 의원님들께서 "특수시책, 업무추진" 뭐 이러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여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 그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에다 세우는 것은 공통운영하는 과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지역개발비 2억원을 여기에다 세워서 기획관리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군정전반에 대해, 각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다루어지지 않은 사업들도 말하자면 생겨날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재해라든지 이런 문제같은 것은 포괄사업비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모아 놓느라고 저희에게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국내여비 관계에 대해서 뭔 특수시책인데 무슨 여비가 필요하냐 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면 "특수시책 발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경예산에 보면 선진지 비교견학여비가 있습니다. 이런 여비를 가지고 특수시책 발굴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거든요. 또 군정사업 하면 통합관리여비 이런 쪽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756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들어왔다는 것이 조금문제가 있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 점을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심도있게 다뤄야 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점에 중점을 두셔서, 추경에 자꾸 이렇게 올라오는 것 보다는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이 되게끔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예산안 심의 검토를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기획감사실장 황춘웅입니다. 전 회의에 읍면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읍면분을 설명드리고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읍면 추경예산 편성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에서 봉급을 10% 삭감한 내용으로 읍면에서 총 4억 5,767만 9,000원을 감했습니다. 별도 감된 내용은 산출기초에 읍면별로 인원수와 감된 금액이 있습니다. 242쪽 읍면 공무원들의 수당 삭감내역이 되어 있구요. 기타직보수에서 상수도관리 청원경찰들에 대한 봉급삭감액이 있습니다. 243쪽 명절휴가비 1,071만 7,000원이 감되었습니다. 244쪽 체력단련비와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법정경비로 삭감된 것입니다. 다음은 245쪽 일반수용비에서 구호직 한글재제사업 추진 용지대와 용품구입비로 263만원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 재료비에서 지금까지 주민등록 전산입력 보조가 있었는데, 재료비와 인건비를 감하라고 해서 305만 8,000원을 감했습니다. 24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구호직을 한글 재제사업을 하는데 읍면당 전산장비 1대씩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7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7쪽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천면 복지회관 보수를 위한 부족사업비 300만원과 안성면 복지회관 전기누전 방지시설 620만원을 계상해서 총 9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9쪽 공공요금 및 제세로 읍면에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 전기요금 인상분 부족분에 대한 예산 29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0쪽 시설비로 무풍면에 주민 휴식공간 및 버스승강장 시설을 하기 위해 2,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풍면은 현재 버스 승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담을 헐어내고 그쪽에 버스승강장을 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읍면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읍면 예산안에 애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제가 산림공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는 예산서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산림명해충 방제작업과 산불진화를 위해 차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유류대 6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차는 별도로 엔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류를 별도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일반수용비로 공공근로사업을 추경예산이 있기 전에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일반수용비에서 1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교육비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예산성립전 우선 사용분 53만 8,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41만 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31만 9,000원, 재료비로 2단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작업 인무임 2,3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족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도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성립전 우선사용분 3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에 '98년도 임도시설 실시설계비 이것은 국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삭감분으로 553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역시 아래에 있는 시설비 1억 2,323만 1,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감했습니다. 이 시설비 항에 무선군 관련 수수료 189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매년 무전기 정기검사, 무전기 기기변경 신청, 기지국 허가신청 등 검사수수료입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국고보조 사업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이것은 순수 국고사업입니다. 당초 연구개발비로 지원되었으나, 목을 변경해서 일반수용비로 재료비와 국내여비로 국비에서 주는 돈 그대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206쪽에 있는 학술용역비를 감했습니다. 이것은 학술용역비 1,300만원에 대한 감내용을 적은 것입니다. 20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보조가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국비에서 60만원, 군비에서 60만원을 세워서 12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로 국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산림 입지조사 물품구입비로 이것은 목변경으로 3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임차료로 175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노거수 정비용으로 카크레인을 임차하는 금액입니다. 각 마을에서 노거수를 정비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들어 옵니다. 사람이 올라가서 할 수가 없어서 한전 전신주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차처럼 카크레인을 임차하는 금액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479만원은 예산 삭감분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9쪽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MTB동호인 클럽 육성과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육성 및 대회 유치를 위해 각각 3,0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MTB와 패러글라이딩은 김원수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신 사항인데, 사실 MTB와 패러글라이딩의 황무지가 바로 무주입니다. 그러나 자연환경이 좋고, 또 저희가 무주읍내에 시설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호인 없습니다. 그래서 동호인을 육성하기 위한 경비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이렇게 개인한테 3,000만원씩 나가냐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MTB대회를 무주에서 개최를 해보니까 보통 한 번 대회를 하는데 외지에서 몇백 명이 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쓰고 먹고 자는 것만 해도 저희군으로 봐서는 군민들이 얻는 소득은 상당부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산악여건, 그리고 좋은 시설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동호인을 육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 향로산 등산로 정비와 무풍에 있는 충.효.열 정려주변 공원조성 사업비 설계비로 851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역시 무풍에 있는 충.효.열 정려주변 공원화사업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건어전, 민간경상보조에 MTB클럽육성 및 대회유치,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육성이 있는데 민간에서 자본적보조가 아닌 경상보조로 이렇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어떤 자본적보조 같으면 모르는데, 이런 경상보조면 쓰고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물론 자본적보조로 6,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경상보조로 6,000만원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사설 MTB와 패러글라이딩 장비가 엄청나게 비쌉니다. 활동장비는 대충 300만원이 되구요, 산악자전거는 15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호인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문중에는 상당부문 그런 장비를 동호인 클럽에다 줘서 동호인을 계속 확충해 나가기 위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습니다.

오히려 이런 쪽에 경상보조로 주는 것 보다는 하다못해 어떤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분야에 이런 경상보조가 나가면 모르겠는데, 소득과 연결되지 않고 몇몇 사람한테 경상보조를 준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다음은 충.효.열 정려주변 공원화 사업이 지금 무풍에 하는 것으로 산림공원과에서 올라왔는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무풍면에서 올라 왔었거든요. 산림공원과에서 집행해야 하는 내력이 뭡니까?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는 조경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다른 파트인데, 부서도 좀 이쪽하고 맞지도 않는 것도 같습니다. 사회복지과나 이쪽에서 오히려 충.효.열 정려주변 공원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산림공원과에 들어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은 어느 집안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먼저 산림공원과 예산에 시설비를 편성한 것은 산림공원과에 도시공원 및 소공원, 마을공원 등 조경과 토목을 하는 공원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현재 충.효.열에 대한 비각이나 이런 것은 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화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역사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공원화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가지고 있는 산림공원계 명칭을 가지고 있는 데서 집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산림공원과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충.효.열이 누구 것인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제가 구두로만 들었는데 이씨문중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정려주변 공원화 사업을 하려면 이사람이 어느 정도 업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이나 효나 열로 어느 정도 업적이 있는가 세세히 설명을 해주셔야지만 군에서 공원화 사업을 할 정도가 되는가? 아시는 대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업적까지는 익히지 못해서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씨문중이라고 하셨는데, 자부담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전액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현재는 설계내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전액 우리가 해야 되는 것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그것을 교육장화 할 수 있는 정도로 좋은 지역이라고 하는 말만 듣고 있습니다.

교육장으로 활동하더라도 이씨문중이면 한집안의 문중인데, 사업비를 하다못해 50%를 자부담 한다든가 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다른 충.효.열이 있는 집안도 전체적으로 해줄 것이냐? 문중에서 자부담 능력이 50%정도 된다고 했을 때 우리군에서도 50%정도를 부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문중에서 자기를 선친에 대한 예의도 있고 하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준다면 최소한 자부담 50%를 시킬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아주 잘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산림공원과 예산편성과 아울러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산림공원과 예산편성할 때 해당실과로부터 예산편성 요구가 올라오면 기획실장께서는 타당성이 있으면 편성하죠?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타당성있게 편성해야 할 예산은 오히려 편성하지 않고 타당하지 않는 예산이 일부 있습니다. 그중에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7년도에 군유림 임도사업이 있었는데, 그때 특수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하면 제17조에 산주자력부담금은 계약자가 해당 산주로부터 현금 내지 현물, 노력부담의 방법으로 받아서 책임시공 하도록 계약조건의 특수시방서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목은 잘못 선정되었지만 천 몇백 만원인가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 1,500만원 내지 1,600만원 될꺼에요.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까지 했어요. 임도시설을 하는데 군유림이기 때문에 산주인 군에서 자력부담 10%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급토록 시방서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이 이월되면서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이월시켜서 지급을 해야 하는데, 계약조건 시방서에 의해서 그렇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해당 실과로부터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각종 회신에 따른 감사원 질의 답변서 내용이나 해당 실과로부터 타당성 검토에 의하면 계약조건에 있었던 자력부담금을 지급토록 추경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부군수까지 결재가 다 났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이것은 당연히 군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편성이 안되었어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제가 추후에 증명자료에 의해서, 지금은 예산질의 답변하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정기회의 때 분명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일단 군에서 계약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인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산편성을 안 하고, 예산편성지침 내지는 근거에 없는 예산은 또 올라왔다는 말이요. 그 예산이 왜 이번에 산림공원과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를 받았고, 편성액이 올라 왔었습니다. 또 이행당사자인 사업부서로부터 직접 방문도 받고, 질책도 받은 바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담당부서 직원을 불러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작년 추경예산에 시설비에다 그 예산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추경에 서있으면 계약자는 계약할 때 추경에된 것은 변경계약을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담당부서에서는 당초 계약한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추경에 올라가 있는 같은 항목의 같은 계좌에 들어가 있는데 변경을 하지 않고 그대로 했으니까 본 과에서 이것을 이월신키지 않고, 말하자면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돼버렸어요. 그 사업은 이미 다 끝나버렸고, 그 사업목적에 의해서는 이미 다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계약에는, 제가 시방서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았고 계약에는 일정한 금액대로만 계약이 되어서 그대로 집행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추가로 이번에 시설비에다 넣어서 작년에 되어 있는 것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 했더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특정 단체입니다. 이 사업비가 보통 임도시설을 할 때 산주부담하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민간인도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예산이 있는 대로 사업을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군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유지가 들어갔으니까 그 금액을 지금 내놓아라. 그런데 또 그것을 수의계약을 했는데, 입찰을 하면 90%미만으로 거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이 수의계약을 해서 거의 95%이상의 수의계약으로 되었다고 경리부서에서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시설비로 세워서 작년도 집행해서 집행금액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산편성에서 뺐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물론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변경해서 지급을, 사업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목변경을 해놓고 이월되었을 때 같이 이월을 시켜서 지급을 했어야 원칙인데…….

그렇지요.

그 자체를 집행부에서 잘못했어요. 거기에다 계약조건에 산주 자력부담금을 주도록 딱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 계약조건 불이행자가 군입니다. 민간업자라면 계약조건을 위반했어요. 당연히 사업이 완료되었어도 계약 불이행자로서 해결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군수의 거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증명은 정기회의 때 본의원이 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것은 군에서 계약의 당사자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으로 오히려 판단이 되엇어요, 집행부에서는 사실. 이것은 하나의 회계절차상의 문제이지 그전의 의무이행 사항을 집행부에서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줘야 할 돈으로 오히려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거부를 했어요. 기획감사실장님 사실은 알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증명자료를 제시하지 않겠습니다만, 본의원이 이와같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당연히 군이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사항은 감정으로 처리해서 안 주고, 당연히 줘서는 안될 예산은 또 올라온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편성지침이나 근거에 의해 줘서는 안될 돈은 또 올라와요. 군정이 이렇게 사사롭게 예산까지도 개입이 된다면 과연 이 군정이 정말 민주주의 군정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밝혀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본의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제 동료의원께서 참 역사를 예시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중간간부들의 역할을 한 번 촉구한 바 있는데, 그래도 단체이니까 나을 거에요. 이것은 분명히 민간 행정소송을 해도 집니다. 집행부에서. 계약 불이행자요? 우리 민간인들이 계약을 해놓고 계약위반자가 계약조건에 들어가는 보상금을 다 무는 것 아시지요?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다는 회계절차상의 문제 그 진에 이미 군에서 의무사항을 못했어요.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러한 사항들이 지도자의 사사로운 개인의견에 따라 거부를 하냐 이 말이요, "주지 마라", 참 문젭니다, 문제에요 지금. 정말 문제입니다. 전 공무원들 오늘 이거 다 들어야 합니다. 산림공원과와 기획감사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부서에서 나올 수 잇다는 이야기는 각 과마다 우리 군정을 수행하면서 곳곳에서 이러한 사례가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있어요. 그러나 오늘 기획감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산림공원과 소관이기 때문에 한 가지 사례를 들 뿐입니다. 정말 우리 다시한번 똑같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성합시다! 정말 충분하게, 당연히 의무사항으로 이행할 사안을 오히려 공무원들은 인정하고 있는데 군수가 거부를 해요. 이거 되겠습니까? 답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실히 증명자료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역시 기획감사실장은 복이 많으신 분이에요. 외국에 해당 실과장들이 출타를 하고 없으니까 기획감사실장이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또 업무자체가 그렇구요. 조정이나 감사, 모든 분야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우리 군의원들께서, 2대 군의원들께서 예산을 삭감한 부문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는지요? 그런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까요? 몇 가지만 들면, 올린 것들이 정말 불요불급하고 진정으로 무주군민을 위한 예산으로 올렸느냐? 예를 들어 연구개발비를 지적했습니다만, 자치행정 평가에 따른 설문조사, 이것도 삭감했던 부문인 것 같고, 사회단체 보조금 삭감했던 부문, 역시 일반업무추진비에서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 격려, 이것도 역시 삭감된 부문, 특수활동비에 서민고정 및 집단미원 예방 이것도 삭감부문. 특히, 산림공원개발 부문에 산림공원과에 적합한 지 적합하지 않는지, 정확한 분석이 되었는지 의심이 가는 MTB동호인 클럽 육성 및 패러글라이딩 동호인 클럽육성 및 대회유치 과연 이런 예산들을 2대 의원들이 이것은 해서는 안된다 해서 삭감했던 부문이지요? 그런데 왜 또 계상을 했습니까?

답변을 드릴까요. 김 의원님께서 깊이 보시고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다시 올린 것은 저희 나름대로 삭감된 예산을 받고나서 우리가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을 못드렸다, 이것은 꼭 해야되는 사업인데 의원님들께 이해를 잘 구하지 못했기 문에 다시 올려서 더 세밀하게, 더 심도있게 설명을 해서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세워야 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한 것입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MTB와 패러글라이딩 이것이 전혀 생소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지난번 예산심의가 끝난 후에도 행사를 여기에서 했었습니다. 행사를 해보니까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400명 내지 500명이 와서 밥 5,000원짜리 한 끼씩만 먹고 간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미치는 소득은 상당부문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외지인들이 와서 여기에 와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무언가 준비하자는 뜻에서 다시 올린 것입니다. 결코 의원님들을 무시하거나 의원님들의 뜻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다시 올린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제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올렸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번 추경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이 상당부문 삭감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이런 자리에서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시간적으로나 위치에서 봤을 때 그런데, 지금 서서 설명을 충분히 하겠습니까? 못하지요? 과연 그래가지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산악환경, 다수인 래방하는 이유 그거, 밥 몇 그릇 사먹는 그 이유 때문에 과연 그 기대 효과를 설명한다는 것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평소에 이런 예산을 올리려면……. 우리 의원사무실을 자주 드나드시더만요. 드나드실 때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고, 좀 시간을 할애해 달라고 해서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끝날 문제 아닙니까?

지당한 말씀입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자동으로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항상 내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기획감사실은 전 자료를 수집해서 총괄하여 의원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에게 군정에 대한 자료를 다시한번 제시하기 바라고, 기대효과 분석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산림공원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이후에 회의를 개의할 것을 요청합니다.

윤완병 의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의사진행 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의석에서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해서 내무과, 대외협력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춘웅입니다. 환경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이므로 제가 대신해서 환경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143쪽이 되겠습니다. 143쪽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용비로 63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 입간판을 제작하는 것과, 환경오염 신고용 주민신고 엽서를 제작해서 민원실과 다중집합 장소에 비치하기 위한 엽서제작비와 반딧불이 자연학교 종합 홍보 안내판을 반딧불이 자연학교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또 반딧불이 자연학교 창문에 반딧불이 도안 코팅 사업비 등으로 해서 632만 5,000원을 수용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역시 반딧불이 자연학교 수도요금을 공공요금 및 제세로 62만원을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 지도요원 야간 급식비 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면, 1,400평에 달하는 자연학교 운동장 관리 재료비 인건비로 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국내여비로 반딧불이 인공증식 전문지식 습득 및 선진 자연학교 운영견학으로 해서 31만 5,000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반딧불이 자연학교에 입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동우수자 시상금으로 1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 수용비에 공공근로사업용 예산정립전 우선사용한 것을 일반수용비에 90만원, 재료비로 8명을 계속 쓰고 있는 1,59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빈, 도비, 군비로 각각 공공근로사업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시설비 안에 자연학교 내에 자연발효 간이화장실이 1개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1동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1동을 더 시설하는 것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학교 안에 박제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본하고 박제된 것은 칸막이를 설치해서 보호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칸막이 시설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각종 보관창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립식 건물을 건축하는 예산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물품장비구입비입니다. 환등기하고 비상발전, 말하자면 인공증식을 할 때 갑자기 정전이 되거나 하면 인공증식한 반딧불이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비상발전을 할 수 있도록 발전기 구입비와 환등기 구입비 등 해서 비품비로 1,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에 있어 쓰레기 매립장 복토제 구입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흙을 구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영동∼무주간 4차선 공사하는 데서 흙을 얻어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을 삭감했고, 분뇨처리장 처리약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상금, 민간실비보상금 42만원을 삭감시켰고, 장을 넘겨서 149페이지 재활용 선별 인부임 공공근로사업비 인부임으로 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시설비로 차산 쓰레기 매립장 보강공사비 2,000만원을 감하고 분뇨처리장 인근인 굴천리의 분묘를 이장해 달라고 해서 이장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 하수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총 간이상수도 168개소중 금년에 할 115개소에 대한 검사수수료 6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하수종말처리장 대체농지 조성사업비 목을 변경해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에서 조금 전에 목변경한 대행사업비 항목인 단체자본이전에서 4,800만원을 감한 것입니다. 15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로 간이상수도 시설 및 보수를 위해 2,440만원을 계상했는데, 안성 내당 간이상수도 보수와 부남 상굴암 간이 상수도 보수비입니다. 다음은 타회계전출금으로 6,51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남대천 정화사업비 등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도의 정화사업 변경내시에 의해서 군비와 도비를 변경내시 대로 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예산서 256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예치 이자수입으로 1억원의 세입을 잡았고, 시설분담금으로 무주 내도리 가정급수 공사에 따라 증액된 수입액으로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서 전출한 6,510만 1,000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가정급수 공사비로 1,74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방상수도 기술지원에 따른 설천·안성 국고보조금 감에 의해서 724만원을 감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세출부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설천·안성, 본래 70%의 국비지원이었으나 30%의 지방비 만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간 협의가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기술지원비는 수수료성으로 일반수용비에 계상해야 하기 때문에 1,034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262쪽에 있는 무주상수도 식수전용댐 타당성 및 기본조사 설계비 2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 무주상수도 확장공사는 위에서 감한 것을 시설비로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기본조사 설계비로 되었는데 이것을 시설비로 바꿔서 무주상수도 확장공사에 1억 4,097만 8,000원, 시설부대부 1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중앙감지 패널 기록지를 구입하는 예산과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수수료, 수질검사 수수료 등 31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 무주상수도 취수장 전기사용전 검사료와 수전시설비, 전기사용료 등으로 해서 37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시설공사 무주·무풍·설천·구천상수도 시설공사로 4,52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주상수도 염소실 모터 및 부품구입비로 15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국내차입금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22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알고자 하는 내용이 계시면 발언신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교통비로 나가는 것이 있어요. 환경관리에서 상수원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 교통비로 1인당 1,500원씩 나가고, 내무과 공공근로사업 인부 교통비 2,000원, 산림공원 개발관리에 위탁교육생 교통비로 1만 5,000원, 또 환경과 재활용 선별 인부 교통비 5,000원, 이렇게 교통비를 계상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각각 차이가 나는데, 각 실과별로.

현재 공공근로사업은 기준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인건비는 현재…….

교통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인건비는 똑같고 교통비는 1,500원에서…….

5,000원까지.

아니요, 3,000원까지입니다.

아, 여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부다 검토를 해보세요! 아니,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교통비는 1,500원에서 3,000원까지입니다. 그것이 다르면 저희가…….

기획감사실에서 이런 점은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조정하겠습니다.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환경오염 신고용 주민신고엽서 제작으로 2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까지 각종 신고엽서를 만들어서 활용한 데가 있습니까?

교통과 위생 두 가지는 엽서를 만들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엽서를 만들어서 사용하신 결과 회수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제가 엽서를 놔서 회수한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신고되어서 들어온 엽서가 있었느냐 이겁니다.

소관별로 했기 때문에 신고된 엽서를 파악한 바가 없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송 의원님께서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엽서를 만들어서 인쇄만 했다 뿐이지 만약에 신고된 엽서가 없다면 오히려 홍보를 하셔서 전화신고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딧불 자연학교 종합 홍보안내판 설치비 150만원하고 창문에 반딧불이 도안을 코팅해서 210만원 정도 계상되엇는데, 과연 반딧불 자연학교 종합 홍보안내판 설치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명색이, 지금 청량분교를 사서 자연학교라고 하는 명칭을 걸고 작년과 금년 두 번 활용을 해봤습니다. 2년에 걸쳐서. 해본 결과 지금 자연학교를 방문하는 분들이 그냥 안으로만 들어가야 날개로 설명을 하는데 자연학교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입구에다 안내를 겸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입교자들이 보면, 아 이런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고 나갈 수 있겠다 하는 식의 종합 안내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학교에 입교한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입교해서 교육을 시킨 학생?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자연학교에 입교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은 7개 학교에 640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 반딧불이 자연학교 활동 우수자 시상에 대한 내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겨울에도 반딧불이 자연학교를 운영합니까?

겨울방학 기간에 운영을 하고, 지금도 많지는 않지만 적은 수의 학생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자연보호 유공자 시상이라든가, 사생대회 참가자 보상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경에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올릴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한 번 여쭙는 겁니다.

저도 이것이…….

반딧불이 학교는 주로 여름철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겨울에 추운데 학생들이 얼마나 와서 교육을 하는데 우수자에 대한 시상금을 166만 5,000원을 올리셨는데 겨울에도 과연 이렇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추경에 올라온 자체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것을 공부했는데요,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고 256페이지 특별회계 부문에 있어서 상수도 특별회계 자금예치 이자수입이 나와있는데 1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1억원의 수입이 지금 잡혔습니다. 본예산에 1억원이 잡혔다가 다시 1억원의 수입이 잡혀서 2억원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특별회계 예산을 해놓고 이 사업을 하지 않고,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자입니다.

어느 쪽 사업을 못한 부문입니까?

상수도 확장사업을 못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연되었는데, 우리가 그 돈을 받아다 은행에다 넣어 놓았는데 바로 집행이 안되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업집행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현재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까?

예.

왜 그러냐면 이러한 사업들이 동절기 사업으로 인해 부실한 사업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자수입을 연초에 세울 때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세웠기 때문에 본예산에 1억원이 올라왔다가 사업을 못한 관계로 다시 또 1억원이 늘어난 결과가 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순위가 결정되면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냥 돈을 가만히 넣어두고 이자를 늘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환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성게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그냥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2대 의회 때 본의원이 한 번 강조했던 것인데, 반딧불이 자연학교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계속 투자를 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이라면서 반딧불이 자연학교 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해서 계속 투자만 하고 있는데 입교자에 대한 연수이용비, 실비정도는 받아서 명실상부한 자연학교를 운영함으로 해서 우리 군비를 최소화 시키자고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딧불 자연학교를 제대로, 아주 명분있는 학교로 운영을 하려면 계속 우리돈만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학교 운영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경영사업 차원은 아니지만, 제대로 연수학교로서의 명분을 찾기 위해서 실비정도는 징수하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분명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단계가 오지 않았나? 앞으로 이것을 연속성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 아직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추진과정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없어요.

지난 2대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건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조례를 입법예고도 다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은 공부하러 왔으니까, 이번에 조례를 의회로 넘기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출장중이기 때문에 안되었고, 지금 부군수님 결재까지는 맡아져 았습니다. 그래서 1인당 1일 2,000원, 단체로 오면 1박 2일에 1만원 정도로 해서 입법예고까지 다 마쳐놓고 상정만 안했습니다. 바로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그것은 제도화 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추진중이라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하단) 원만한 회의진행과 내무과, 대외협력과 예산안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부의장 사회교대)

(등단) 내무과장 박석용입니다.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내무과 소관 세출부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입니다. 선거관리, 일반운영비에서 243만원을 삭감하고 금년도 6.4 지방선거 결과 책자 유인을 해서 보존하기 위해 유인물대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급량비로 선거관련 경비로 275만 5,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역시 사용잔액 41만 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시도비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있어 선거업무 추진 각종 용품구입으로 추경전에 저희들이 우선 선거 때 집행한 것이 615만 8,000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도 도비로 5만 7,000원을 이미 사용했고, 급량비도 253만 2,000원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한 것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 역시 56만 7,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예산성립전 우선사용 했습니다. 국내여비로 144만 2,000원을 계상해서 선거 업무 지도 및 공명선거 단속 추진에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내무행정, 관서당경비중에서 일·숙직비 부족분 2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있어 일반수용비로 읍면 시가지용 가로기 구입을 위해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극기가 5,000원씩 420매, 군기 5,000원씩 300매, 깃대 300개, 밴드 300개로 6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군계 및 도계 등 집단게양용 태극기 200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료를 당초에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업자한테 입찰을 봤더니 496만원이 절감되어서 그것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여비입니다. 군정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 5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상반기 중에 500만원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하반기 군정 현안사업이라든지 추진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계상했는데, 지금 내무행정비에다 일반업무추진비 700만원하고 특수활동비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번에 기관업무추진비는 1,037만 2,000원을 삭감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2,250만원을 계상해서 1,212만 8,000원이 기획관리하고 행정관리하고 예산공통운영비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당초에 씨링 1억 1,000만원보다 30%를 절감한 것입니다. 본예산하고 2회 추경에서 전부다 70%만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의료보험금을 추경예산에 1,241만 1,000원을 삭감하는데, 이것은 결원에 의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하고 도비보조사업 관계는 제2차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를 1,306만 4,000원, 운영수당 15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555만원, 재료비 10억 3,1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보상금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 재해보상비로 258만 6,000원을 계상했고, 공공근로사업 추진 인부 교통비로 6,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취기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해서 총 공공근로사업에 11억 3,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문서보관용 모빌넷을 설치하는데 14개 실과에 1,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민원지적과에 가보면 지직도를 여기에다 보관하다가 자동으로 배냇다 밀어 넣다하는 캐비넷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청사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하려고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복사기 구입비 855만을 계상했는데, 63만원이 남아서 그것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주민자치, 보상금입니다. 먼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리장자녀 학자금이 당초 본예산에 삭감이 잘못되어서 477만원을 민간실비보상금에서 목변경을 했습니다. 군민의 장 수상에 120만원, 새마을 국민교육 249만원, 도민 정신교육 참가자 실비보상 108만원으로 477만원을 삭감해서 리장자녀 장학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98년도 지방국민운동 사업추진 5개 분야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945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11페이지 학원폭력, 성폭력 예방운동 추진에 158만 2,000원 기초질서 및 의식개혁운동 추진에 313만원, 자원봉사 활성화 운동 추진에 158만 2,000원, IMF 극복을 위한 경제살리기 운동추진에 158만 2,000원, 국민 대통합운동 추진에 158만 2,000원을 계산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기타출연금으로 사회단체기금출연을 위해 행정동우회 2,000만원, 삼락회 1,000만원, 경우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과 소관 세출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읍면 시가지용 가로기 구입이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깃대는 어느 정도의 깃대입니까?

지금 읍을 보면 가로등 진주에 깃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태극기나 군기 깃대가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구입된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해서 구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행정을 하면서 어떤 눈요기식 행정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실례로 이웃 영동군 같은 데는 군수께서 각 작목반별로 굉장히 많이 현수막을 만들어 줬습니다. 어느 것이냐하면 "포도 한 송이 적게 달아 영동 포도 향상하자"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무주군 행정도 진시위주의 행정이 아닌 주민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고, 더 나가서는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행정이 찾아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건국 500주년이라고 해서 태극기를 1개월동안 달았습니다. 그랬는데 군과 읍은 기 예산을 편성해서 가로기도 달고 전부다 했는데, 면단위는 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국 50주년 행사도 지났는데…….

앞으로 국경일이나 군단위 행사가 있을 때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 국내여비에 군정 현안사업 추진으로 500만원이 올라왔는데, 현안사업은 어떤 것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군정을 운영하다 보면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여비이지, 직원들이 관내에서 쓰는 여비는 없습니다.

아니, 중앙부처하고 협의하는 사항이 이쪽 군정 현안사업에 들어갑니까? 그것은 관서당경비가 또 있잖아요?

관서당경비는 직원이 행정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구요.

아니, 기본적으로 출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서울에 가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이 시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시책추진비도 있고, 우리가 다른…….

여비 산출근거에 군정 현안사업 추진으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을 추진하는 사업이냐 이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현안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현안사업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그런데 아무예산이 없는데 갑자기 터지는 것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정예산에 전부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젓번에 계상을 잘못해서 77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477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리장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2/4분기에 열…….

13명이지요?

중학생이 하나, 고등학생이 열둘입니다. 13명입니다.

왜 13명에게 4/4분기에 지급되는 장학금이 분기당 253만 5,900원씩 4회에 걸쳐 지출하면 분기당 253만 5,900원씩 4회에 걸쳐 지출하면 약 1,014만 3,600원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440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총 지출될 장학금 예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명에게 지급해 줄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나 지급된다는 것이?

이 관계를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송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삭감을 했어야 맞는데, 먼젓번 1회 추경에 이것이 잘못 깎였다고 해서 했는데,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올리실 때는 전체적으로 연초에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13명을 선발했으면 얼마, 지급될 학자금이 나오면 예산이 잘못 계상된 것은 이번에 삭감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을 해야지, 예산을 그냥 두었다가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행정을 운영하면 안되고 면밀한 검토를 한 다음에 예산을 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행대로,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산을 짜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시인하시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타출연금 문제인데, 지금 내무과에서 4,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 4,000만원의 예산을 행정동우회, 삼락회, 경우회에서 예산을 요구가 들어왔습니까? 출연금 좀 달라고 예산요구가 들어왔냐구요? 각 사회단체로부터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금 좀 주십시오"하고 자금 요청서가 들어왔냐구요?

이 관계는 서류상으로는 들어온 것이 없고 구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께서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선열을 받으시죠?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선열을 받죠.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더라도 선열을 받아야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하려면.

예.

예산을 편성하는데 선열을 받지 않고 예산편성을 합니까? 결심권자에게 가서 예산을 편성해도 좋다, 기획감사실장한테 가고, 예산계장한테 가고, 그렇게 거쳐서 부군수, 군수 이렇게 다 선열을 받지 않습니까?

선열이 아니고 결심을 받아서 합니다.

그러니까 선열서류를 가지고 결심을 받으셨냐구요, 내무과에서 직접 서류를 만들어서? 선열을 받은 서류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한번 제출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지시에 의해서 출연금이 편성된 것인가, 선열을 받으셔서 하셨는가?

이 관계는 결심을 구두로 받았지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내년에 또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조례가 없는 쪽에 지출하면 담당공무원하고 과장님이 다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다음에 이런 자금이나, 작년에도 두어 군데 주려고 하다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도 종합감사에 걸려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제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주지를 시켰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송 의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현재 조례나 법률적 뒷받침은 없습니다.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조례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도에서 그것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구요? 제가 간부공무원들한테, 어제도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내가 책을 한 권 보니까 조선시대 박팽년이라는 사람을 아시지요? 조선시대 세조 때 사람인데, 세조가 자기 조카한테서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 서슬 시퍼런 칼날을 휘두르면서 왕권을 찬탄했습니다. 세조가 여러 충신들을 설득하는데, 박팽년은 회유를 하고 설득을 하고, 협박을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아니니까 가지 않겠다"고 박팽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팽년이의 마누라는 종으로 전락했고 박팽년이는 능지처참을 당해 죽음을 당했고, 3대 3족이 멸하는 것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후세에 와서는, 정말 지금은 충신으로서 그 사람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군청의 실과장님들도 정말 이것이 안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가차없이 건의를 하는 것이 군수님이 군정을 잘하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군수님이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군수님께 정말 안되는 것은 간부님들이 건의를 하고, 시정을 시키고, 설득을 시켜서 우리 무주군 행정이 잘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셔서 우리 실과장님들이 정말 군수님이 일을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간부님들이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실과장님들이 되어 주십사 하고 부탁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여비부문, 현안사업 추진문제, 조금 전 중앙로비자금으로 썼다?

로비자금은 아닙니다. 거기에 가는데 드는 여비지요.

가서 그러면 여비로만 쓴 겁니까?

돈 500만원 가지고 6개월 출장 가는데 무슨 로비자금으로 쓸 데가 있습니까, 밥 사먹고 잠자기도 바쁜데.

아, 잘 못보셨어요? 지금 보셔요! 여기 현안사업 추진부문하고 간담격려부문, 서민고정 및 집단민원 예방문제, 그 다음에 출연금 이것도 법적 근거도 없는, 현재 조례를 준비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쓰겠다고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6,000만원이상, 이것이 하나같이 거의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것들이에요. 그거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잘못 보고 계시는데, 왜 그것만 보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 돈만 거의 6,000만원이 된다니까요. 그것만 보시지 마시고, 현안사업 추진문제, 사회단체 육성 및 간담격려 문제, 특수활동비 일반업무추진비 이거 전부다 서민고정 및 집단민원예방, 이런 것들이 같은 성격이에요. 출연금도 마찬가지에요. 경정에 4,000만원 들어가는 것을 합치면 총 6,000만원 이상입니다.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

올라와 있는 것이?

아이, 김 의원님!

그런 성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다는 겁니다. 알지요? 계산해 보세요!

여비하고는 그것은…….

아니,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군정 현안사업 추진 여비로 들어가는 것도 전부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에 총괄적으로? 지금 내용상으로 성격이 그렇다니까요? 그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업무추진비하고 여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 중앙에도 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런 내용의 성격이 거의 같다, 유사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총 6,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올라온 것만? 맞지요? 한 번 계산해 보세요, 경정에 올라온 것만? 제가 다 계산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것은 그거 5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내무과에 계상된 것만 그렇다는 말입니다. 안보셨어요?

내무과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자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올라와 있는 금액만 합쳐도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세요! 그런 성격으로 쓰는 돈이 그렇게 많고, 이런 자료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개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 떳떳지 못한 집행이기 때문에 못한 겁니까? 아, 떳떳하면 왜 공개를 못합니까? 떳떳하면 공개를 해서 의원들한테 더 도와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왜 공개를 못하는 거에요? 떳떳지 못한 것이 공개된 것입니까? 말씀하세요! 공개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 떳떳한 것이면 공개를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의원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돈이 모자라면 더 보태주고, 그렇지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이것은 예산편성입니다.

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면장을 해보셨지요, 최일선에서?

못했봤습니다.

아직 못해봤습니까? 사실 면장으로 계셨던 분들은 주민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아시게 될꺼에요. 참,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것은 못하고 이런데 예산은, 그런데 예산은 실제 2억원 이번추경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예산은 의외로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군정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조례준비가 안된 사회단체 보조금도 그렇습니다. 이거 뭡니까? 나중에 가서는 결국 공무원들 징계위원회 회부감 아닙니까, 만약에 집행을 했다면,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줬다고 하더라도.

해 주시면 바로 조례를 만들어서 집행하지 조례없이 집행은 못합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선의의 공무원이 피해자가 될 것이고,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무과도 이런 공개 못하는, 떳떳지 못한 지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밝혀주세요, 떳떳하면? 앞으로 밝혀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감사 모르고, 조사 모르고, 질의 모르고 합니까?

그 때는 다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만 주겠다? 그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때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후약방책입니다.

이것은 이미 본예산 때 의원님들이 의결을 해주신 것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결을 해주시기 위해서는 알아야되지 않겠습니까? 알아야, 뭔가 알아야 이렇게 어려운 곳에 쓰고, 중요한 곳에 쓰니까 "아 더좀 도와 드려야겠다" 의원이 하는 일이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읍면 시가지용 가로기 구입비로 8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런 것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본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꼭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본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꼭 사야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까지 광복절 행사를 시군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도가 건국 50주년이라고 해서 태극기도 1개월 동안 달도록 해서 달았습니다. 가정집에서도 1개월 동안 달고 했는데, 사실은 본예산을 세울 때만 해도 그렇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막상 8.15일날 태극기를 게양하려고 하니까, 읍은 전부 가로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면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를 해서 앞으로 국경일이나 군 자체행사 때 달라고 합니다.

예산심의해서 의결이 되어야 하겠네요? 예?

예. 꼭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등단) 대외협력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기록보존용 행정장비 구입에 있어서 디지털 베타컴 시스템 예산액 2,004만원으로 1식입니다. 각종 주요시책이나 행사 등 군정홍보 영상물 녹화는 현재 일반용 비디오 테잎을 사용하는 비디오로 촬영하기 때문에 이를 방송국에 방영의뢰를 할 경우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비디오테잎 규격고 상이하여 재편집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대부분 방영 협조 기피현상을 가져와서 홍보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군민의 신속하고 시기적절한 영상홍보 체감을 위해서는 구입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일, 뉴질랜드 국외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선진환경 기초시설 벤취마킹 및 투자유치 설명을 위한 독일과 뉴질랜드 여비입니다. 예산은 독일에 대해서 2,284만 1,000원이고, 뉴질랜드 1,739만 7,000원입니다. 총 합쳐서 4,0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무주군의 최대 현안사업인 폐기물 종합처리장 등은 정책결정 이후 해당지역 주민의 유치반대 투쟁의 벽에 부닥쳐 담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무리수 없이 빠른 기간 내에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연구 고민하여 오던 과정에서 전국 유명환경 전문인들에게 자문을 요청하였던 바, 독일의 환경기초시설이 세계에서 가장 표준모델이고 우수하다는 조인이 있었기에 '98년 7월 초순경 독일 관계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방문일정을 상호 협의한 바 9월 중순경에 방문하여 주면 좋겠다는 구두의사 전달이 있은 이후 제2회 추경이 늦어져서 공교롭게도 방문일정과 추경예산 편성기간이 동일시 되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앞서 부득이 동 기간에 해외연수를 가야할 필요성과 시기성을 사전 예산편성보다 먼저 의원님들에게 설명만 드리고 긍정적인 협조를 구한 바 있기에 사후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이나 외국에서는 예약문화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예약된 시기에 가야 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아량으로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뉴질랜드 해외여비는 무주군의 청정이미지를 전 국민에게 짧은 기간 내에 각인시켜 준 반딧불이 보호를 위한 벤취마킹 경비로서 반딧불을 보다 안정된 보호막 아래 독창성 있고 차별성 있는 관광상품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질랜드에 있는 와이모토 동굴내 밤하늘의 별을 연상케 발광하는 같은 충류의 버섯파리 곤충의 서식과정과 보호관리 대책을 연수하여 이를 반딧불이 생태관리에 접목시켜 전국 유일의 관광상품으로 승화 발전 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왜 환경과 여비를 대외협력과에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시겠죠? 그것은 무주군 직제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해서 해외여행 업무관리 분장사무가 대외협력과로 되어 있기에 모든 해외여행 여비는 일괄 대외협력과에 편성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 추진용 노트북 구입입니다. 다가올 21세기는 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시대로서 지식정보화 라는 모토 아래서 지역발전의 수위가 가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발전의 첨병역이라 할 수 있는 교류협력은 앞으로 현장기동성 기능이 무엇보다 보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경쟁의 파고를 타 자치단체보다 한걸음 먼저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되어서 신속한 고급정보 수혈로 경쟁력 있는 지역발전에 일조할 수 있고, 교류협력의 효율성 제고로 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고 국제교류의 물고를 틀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북은 관급으로 227만 6,000원이고, 현 시가를 알아보니까 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카메라 구입입니다. 군정 및 군민을 대상으로 기록보존에 관한 원형필름 보존이 가능하며 필름 자체가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영구성을 띠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소외계층 사진 찍어주기 등 인물사진이 사진관에서 찍는 원판 그대로인 만큼 선명도 등에 있어 용의함은 물론, 대규모 사업장 및 행사등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잡을 수 있는 이점이 있어 종전 여러 장의 사진을 하나로 붙이는 혼잡성과 불투명한 사진 체증이 없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서 여기에 카메라 650만원짜리를 신청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원수 의원입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대외협력 업무와 공보업무, 국제협력, 국내 협력에 관한 네트워크 그런 것이 전부다 대외 협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대외협력과에서 해외여행, 즉 출장자 여기에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대외협력 분야라면 모든 분야에 우리 대외협력과 직원이 직접 관여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간 것은 환경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장님과 환경과에서 갔는데요. 그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분만 갔습니다. 이것은 대외협력이 아니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가신 겁니다.

이번에 출장임무를 보면 독일의 청소행정 및 불법매립장 정비방법 기술습득, 이거 외에 문화예술분야, 산림분야, 문화문제, 문화문제는 어디에요? 그런데 또 하수종말처리장 자연친화적 습지조성 기술습득, 이것은 환경과.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대외협력과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라면 대외협력과 직원이 거기에 참여해야 하는 것이 가장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가장 당연한 것이 근본적으로 빠져 있어요.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대외협력에 대해서 저는 업무자체가 협력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지만 전문분야로 세분시킬 때는 그 담당업무를 가지신 분이 해외출장을 가서 견학을 하고 접목을 무주군에 시키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해외 출장을 간 명단을 가지고 계십니까, 실과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섭외업무는 당연히 섭외라는 것은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섭외를 어떻게 이해를 이해를 하십니까? 섭외라는 것은 광범위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섭외하기 위해 해외를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기에 사인도 갔다고 하는데, 사인까지 가면서 꼭 가셔야 할 섭외과의 직원들이 안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무주군 행정이 대외협력과나 이런 모든 분야를 보면 온통 반딧불 판인 것 같아? 꼭 반딧불 밖에 없는 것 같아, 어떻게 된 것이.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요. 이 추경도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되겟습니까? 우리 무주군정은 농·공·상업 이런 분야가 잘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에 더 치중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산업 육성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그런 것도 중장기 개발계획에 들어 있으면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이런 시대에 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인정하시지요?

……

본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재호 의원입니다. 대외협력 예산을 보면 수용비에 풀컬러 동화상 광고로 3,300만원이 저번 추경에 섰구만요. 추경예산서 99페이지를 보면 3,3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1,650만원을 삭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북일보사 옥상에 반딧불과 무주의 상징물이 현재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전광판으로. 그런데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들이 세우는 과정에서 늦어가지고 1,65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 절감된 것은 1월부터 5월까지는 광고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늦게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절감액을 삭감시키는 것이고, 65만 5,000원은 DM요원 교육자료를 중앙에서부터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현재 1,700만원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1회 추경을 언제 하셨지요? 1회 추경? 올 1회 추경은 4월 8일날 의결했습니다. 그렇다면 1월부터 4월달까지 광고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그 때 예산을 세울 때 1월에서 5월달까지 예산을 빼고 나서 계상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예산을 3,300만원 세워놓고 다시 추경에서 와서 1,650만원을 깎는다고 것은 예산을 세우는데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무주군이.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집행이 가능한가를 따져서 세워야지, 무작정 예산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광고료를 3,300만원을 세워놓았다가 다시 그때 지불을 못하니까 예산을 삭감한 다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광판 광고를 해서 우리 무주군이 얻는 효과가 무엇인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효과? 전북일보사 옥상에 세워놓았다면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년을 해봤으면 과연 어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무주군에 대한 홍보효과는 크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파급적으로 모든 농산물이라든가, 지금은 거의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잖아요. 일례를 들면 박세리가 쓰고 있는 모자에 삼성마크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몇백 억원이 들어 간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무주군이 전광판에 광고를 함으로써 무주의 상품들이 외지로 나갈 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역이고 어느 곳이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역이고 어느 곳이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서울역이고 어느 곳이고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 우선 전북에서라도 광고를 한다면 모든 물품을 팔아먹을 때 좋으리라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폐기물 종합처리장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서 진행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견학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 그쪽을 견학하고 와서도 주민들의 반대에 부닥쳐 못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것은 잘 모르구요. 제 생각에는 어떤 문헌을 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쓰레기가 10톤이 왔을 때 독일에 있는 그 기계가 분쇄가 아주 강하답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을 실제로 보고 접목시켰을 때 쓰레기 매립장 10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분쇄기로 3톤이나 5톤씩 저축을 한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쓰레기량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쪽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는 이유가 전주시에서 쓰레기 수거차량을 독일제로 구입해 왔습니다, 압축하고 분쇄하는 차량을. 그거 몇 개월 쓰지도 못하고 고장이 나서 지금 전주시에서 방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료를 입수해 보면 알지만.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반딧불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자꾸 "벤취마킹, 벤취마킹"하는데 이 벤취마킹 뜻하고 여기에서 쓰는 벤취마킹하고는 글자, 용어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예? 맞지를 않는 거에요, 용어자체가? 이 벤취마킹 용어가? 벤취마킹이나 벤처기업 이런 것은 기업의 우수사례라든가, 선진기술을 기업과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벤처기업쪽에서 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무슨 벤처기업의 기술을 도입하고 어쩌고 하는 것은……. 무슨 놈의 반딧불을 보호하는데 벤취마킹이 필요로 합니까? 뉴질랜드 반디하고 무주의 반디는 차원이 다른 거에요. 그쪽은 그냥 파리종류인 반딧불이고 우리 무주의 반디하고는 반디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쪽에도 용어를 쓰실 때에는, 벤취마킹이라는 용어를 쓰실 때에는 용어에 맞게끔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과정에서 그렇게 했구요. 이것 좀 많은 아량을 배출해 주세요! 뉴질랜드 이것은…….

아니, 됐습니다. 됐구요, 이상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