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의사계장 박충주입니다. 제39회 임시회 제1차 특위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9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부산광역시기장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이 의사종족수에 달하므로 우리 군 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문장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문장호 위원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문장호 위원입니다.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39회 임시회 제1차 조례·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김정헌입니다. 초지시행령 2조하고 4조 삭제됐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초지조성위원회가 없으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심의하는게 이 사항이 끝나는 걸로 돼 있어요?

예.

그러면 초지조성위원회가 없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것 같으면 틀린 거 아니요?

그 당시 법에는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수산과를 1개 과로 그대로 존치 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박문입니다. 현재 수산과는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으로 봐서는 해안이 공수부락에서부터 효암 부락까지 해안이 걸쳐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개발해야 될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 많이 산재돼 있기 때문에, 또 부산시 산하에서는 유일하게 군 단위에서 많은 해안변을 끼고 있는 데가 기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장 관광개발이라든지 해안, 연안발전을 위해서는 수산과 자체가 되어야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수산과를 그대로 존치하기 위하여 해안개발계 업무를 새로 신설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저가 아는 그거로는 시랑리 해 가지고 매립해야 된다 그러면 수산과 업무하고는 분야가 틀려지고, 지금 고리원전지구, 해 가지고 현재도 저희들 장안 같으면 실제 어업권이 없습니다. 월내, 길천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상태 같으면 저는 볼 때 언젠가는 가시화 될 것 아닙니까? 매립관계도. 그러면 수산업무 관계는 다른 거 보다 더 줄어든다 보고 있어요. 실제 어민들 지원이나 실제 어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이라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그것은 해안개발계를 수산과에 설치했기 때문에 향후 진척되는 수산관계 업무나 어업인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은 자체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농가수 하고 어가수 하고 비교가 안 됩니까? 다음에 단위조합 같으면 5개 읍.면에 농민을 위한 단위조합이 있고, 수산관계는 군 수산업협동조합 하나뿐인데 그런걸로 봐서 혹시 군수, 집행부의 장이 어촌 출신이기 때문에 수산과를 고육지책으로 그대로, 1개 과로 고수하려는 그게 아닙니까? 수산과를 꼭 그대로 존치한다는 이유가 아까 실장님 말씀은 앞으로 어떤 걸 개발하고 업무가 많다 하는데 조금 상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것은 방금 말씀을 하셨듯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을 해 오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저가 생각하는 추정입니다마는 각종 시비라든가 국비 지원을 받을 때 해안연안 개발에 대해서 거의 8, 90%가 기장군에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연안관리법 신설에 따른 공유수면 관리라든지 제반 업무량을 봐서 수산과가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해야만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존치하고 업무를 추가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때 계가 2개였죠?

3개 계였습니다.

그러면 한 개 더 늘어납니까?

유사한 두 개 계를 하나로 합치고 연안개발계를 신설했습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수산과가 그대로 존속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발계가 하나 좀 증설이 됐죠?

예.

지금 80% 내지 90% 하는 이야기가 부산권에서 80% 내지 90%가 기장군 쪽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도 그래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80%, 90% 되는 개발지원금이 내년도도 그렇다고 하면, 예산이 주로 어떤 것인지 대별되는 것만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어항도 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해야 될 각종 2종 어항 개발문제라든지, 또는 공유수면, 물양장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사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장 대변에,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항을 매립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군이나 시에서 관장하는 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어항이나, 이런 기장 쪽에 보는 것 같으면 소규모 단위가 일단은 군에서나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제가 본 견해는 영향평가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모래라든지, 오늘도 이정택 의장이 제대로 피해를 안 입은 지역에서 아무런 태풍도 오지도 않는데 바다피해 때문에 늦게 온 줄 알고 있는데, 이런 영향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마구잡이로 축항을 만드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산과 개발계에서 하는 것 보다 전문적인 쪽으로 이관시키자면 개발계 같은 것은 별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각 분야별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개발하는데는 보통 설계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직에서 했는데, 앞으로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한 곳에 집중화시켜 줌으로 해서 분야별로 자기들 일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재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업무절차로 봐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거쳐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전문분야에서 자기들이 종합적으로 다루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연안개발계를 수산과 안에 새로 신설해서 추진하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안이 길고 할 일이 많고 부산시 예산의 80～90% 예산이 이쪽으로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쪽 지역이 관광특구, 예를 들어서 연화리 같은 경우에는 매립을 해서 관광지역을 만든다, 또는 정부방침에도 관광특구를 만든다 하는데 오히려 수산보다도 문화관광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하는 얘기는 광대한 지역에 어업개발 보다는 문화관광개발 쪽으로 유도가 되어서, 쉽게 말해서 어업지역이 줄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서로 형평성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평가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제가 봐도 타당성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전문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도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담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기구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욕도 얻어먹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소화가 안 돼서 고생도 했는데 실제로 참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각 실과별로 내부적으로 업무량이라든지 또는 출근상황이라든지 퇴근 후에 몇 명이 어떻게 어느 부서에 근무를 했는지, 심지어 그것까지 자료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여기에 자료제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입장에서 볼 때 작년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로는 1개 과 정도만 감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지침을 받고 보니까 너무나 엄청난 숫자가 감축되기 때문에 실무선에서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해서 만에 하나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본래 증원되는 것은 말이 없어도 삭감하는 것은 욕을 먹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작업을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는 설로서는, 일종의 설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기획안 하고, 구체적으로 안을 내 놓은 계획안 하고는 내용이 많이 틀린다고 들었는데 소신껏 일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최선을 다 해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장군 조직개편 할 때 여러 가지 말썽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지금까지 내려온 걸 보면 지금 조직개편 분분하는 그 얘기가 벌써 상당히 시일이 오래 안 됐습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기구개편에 대해서 음으로 양으로 관여를 깊이 안 하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농업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스물 몇 가지의 업무가 분장이 되어 있고, 어떤 과는 열 몇 가지밖에 안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제과의 업무를 보면 농촌지도소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지, 괜히 이렇게 업무를 많이 나열만 시켜 가지고 업무분장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 부분을,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업무를 농정과에 흡수를 시키든지, 실지로 보면 이원적이고 복합적인 업무에 대해서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일을 추진을 하고 소신 있게 해 나갈 것인지 업무분장 사항을 보면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소득증대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도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분야가 있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관계는 아는 범위 내에서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농촌업무는 군 자체적으로 조정할 사항이 사실상 못 됩니다. 그 사이에 행자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자기들이 그 당시에 상당한 기간 동안 협의를 했는데 그것이 뚜렷하게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업무량이라든지 인력 면에서 현재 농촌지도소 업무는 기술업무이고 농정과 업무는 문자 그대로 지도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 이원화에 따라서 성질이 조금 다르다, 이래서 금년에 하는 것은 사실상 1단계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단계 작업에 가서는 농촌지도소하고 농정과 업무를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쳐 가지고 업무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다음 단계에 가서 작업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장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4개 과를 축소하고 12개 과로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서 저가 이런 얘기하면 잔말에 지나지 않을는지 모르겠는데 기획실과 총무과 관계, 원전방재, 위생업무 등등 저희들이 볼 때는 차라리 환경과 원전관계가 아주 연관성이 있는데 이건 총무과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업무성질도 아주 다른 것을 갖다 부쳐 놓았고, 그 다음에 농정과에 보면 그 동안에는 유통계가 있었습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가정농업으로 있을 때는 유통이란 것을 개인적으로 했지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농협중앙회를 앞세워 가지고 직거래장터를 정부에서 조금 보조해주고 운영은 농협에서 하라 해서, 아주 대단위가 벌써 8개소가 설치됐는데 현대사회는 공동출하, 계통출하, 추하곡에 대한 매상, 물류, 유통 등 등 하면 유통계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유통계는 없어져 버렸고, 하다 안 되니까 여기저기에 필요 없는데 부쳐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아주 잘 못 됐단 말입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됐다고 봅니까?

제 의견보다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계’라고 하는 것은 뜻이 없습니다. 그 업무가 그대로 통폐합되는 것이지 업무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는 편의상 구분하기 위해서 존치를 시킨 것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유통계라는 명칭은 없어져도 업무는 농업경제과에서 흡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오히려 더 잘 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통계라는 것이 없어져도 농정과에서 업무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마는 실장님,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 개인 문장호가 있는데 저의 성격과 성품, 모든 신체구조, 됨됨이가 맞아야 된단 말입니다. 1개 과라고 하면 그 과에 속한 모든 업무가 구태여 옛날처럼 계가 존속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비슷하게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주 다른 업무를 가졌을 때, 이제는 계장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과장이 실무를 담당해야 할 건데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많다 이 말입니다. 안 그래요? 기획감사실 같으면 모두 한 계통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업무를 갖다 놓으면 과연 원만하게 잘 돌아가겠습니까? 전에는 계장제도가 있어서 자기가 힘껏 다루었는데 이제는 과장이라는 분이 자기 업무하고 아주 다른 부분을 잘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가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는 중앙부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문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계 단위가 폐지 됐기 때문에 팀제도로 해서 책임을 맡겨가지고 1단계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중앙 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 안은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마는 계속 이어서 99년도 초에 다시 2단계 작업이 내려오면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그 때 100% 반영해서 군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에 보상에 관한 업무가 신설이 되었네요? 그런데 보상에 관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과에 직접 해당되어 가지고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는 어떤 방법이든지 보상을 해 주고 처리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보상계가 독립되어 있으면 특별히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월만 보낼 그런 확률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적어도 과장 정도가 능력을 발휘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건설과에 보면 과장은 기술직이기 때문에 기술분야에는 정통성을 가졌는지 모르겠는데 대민과의 대화나 설득 능력에 대해서는 문제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 배치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인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에 보상업무를 삽입한 것은 거의 공사업무 자체가 건설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보상이 따라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질을 봐서는 타 과에 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90% 정도는 사실상 건설과 보상업무가 아니냐, 또 각종 공사에 따른 보상이기 때문에 현재 업무 성질이 합당하다고 보고 그렇게 넣어 놓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 과에서 보상업무를 의뢰했을 때 지연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문제는 통제 부서에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타당성이 있는데 건설과장 위치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는 분들이 인사교류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자리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총 책임자가 된다고 하면 저가 보는 견해에서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기장읍 하고 장안읍에 물론 부읍장, 부면장이 다 없어진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계가 하나 없어지네요? 감축인원은 14명이네요. 그러면 2개 읍에서 감축인원이 14명입니까?

전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손동익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내무부나 부산시 지침을 사전에 우리한테 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몇 일전에 줘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우선 한 가지 물어봅시다. 경영수익사업을 재무과로 넘겼다면 우리 기구표에 어느 팀 쪽에 두는 겁니까?

재무과 세외수입계에 있습니다.

이름부터 틀립니다.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면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을 떠나서 일반 대기업에서 그 회사의 진로나 모든 목표 관계는 기획실에서 합니다. 아니면 기획조정실입니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재무과는 기업체 같으면 경리부 아닙니까? 이런 부서에서 무슨 경영수익사업을 합니까? 저가 볼 때는 말도 안 된다고 봅니다. 누가 어떤 발상으로 재무과에 붙여 놓았어요? 무엇 때문에 재무과에 붙여 놓았습니까?

지금 세외수입 업무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기구조정 할 때 최종 수입관계는 재무과 안에 세외수입계가 있으니까...

세외수입은 다른 세원을 발굴하지만 경영수익사업하고는 어감부터 다르고 안 그렇습니까?

그 관계는 굳이 저가 고집을 부려야 될 이유도 없고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점 감축대상, 해가지고 내무, 회계, 총무, 세무, 감사, 조사 등이 나와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 지침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우리 기구를 만들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정리를 하면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세밀하게 잘 해 주셨는데 우리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보면 세부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하기 위하여 직위 중심의 어떤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전환하는 걸 목표로 해 가지고 조직개편을 하라고 했습니다. 방금 우리 김정헌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행자부의 조직개편 방향을 보면 내무나 회계, 총무, 세무, 감사, 조사 등 이런 일반 관리업무 쪽에는 되도록이면 통폐합을 하는 걸로 했는데, 사실 지금현재 우리 조직개편 기구표를 보면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데는 보면 많이 중복되는 데가 있다, 우선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해 주신대로 사실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통합을 했어야 안 맞느냐, 그런 이야기기들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실질적으로 총무나 행정은 사실 총무과를 없앤다고 전제를 하면 총무나 행정은 기획감사실로 가도 좋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원전방재 같은 것은 차라리 환경녹지과 같은 쪽으로 갖다 부쳐주고 전산, 통신이나 여기보면 주민등록업무도 한다고 했는데, 주민등록업무는 오히려 시민과 쪽으로 가는 것이 안 맞아졌느냐,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총무과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한 대로 과를 꼭 존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별로 그 업무, 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들을 4개 계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갖다 부쳐 논 어감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 같은 데도 보면 사실 관광개발과라는 것을 신설 안 했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실장님께서도 앞으로 해운대 관광특구와 연계해 가지고 했는데, 앞으로 관광특구와 연계해서 관광개발을 한다고 하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10년 안에는 관광개발 특별히 해 가지고 관광사업으로 할 만한 게 있겠느냐, 그렇다고 봐진다면 이 관광개발계 같은 것도 시기상조다, 문화관광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4개 계를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게 되어진 게 아니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오히려 관광개발과 보다는 저는 생각에 전에 농정과에서 하던 유통계가 안 없어졌습니까, 유통계가 농정계로 통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관광개발계를 만드는 것보다는 유통업무 하는 걸 문화관광과에 만들어 가지고 기업이나 우리 지역 특산물을 다른데 대외적으로 관광개발보다 현 시점에서는 홍보할 수 있고 다른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계가 오히려 문화관광과에 있어야 안 되겠느냐, 기장이라는 특성 때문에 우리 기장에서 나는 특산물들이나 관내 기업체에서 나는 좋은 품질의 그런 제품들은 그런데 역점을 두고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아까 김정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수산과에 연안개발 같은 것은 어업지도와 어로계가 있고, 쉽게 말하면 전에 있던 증식계가 없어지면서 증식계가 어업지도계로 같이 통합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안개발이라는 특별한 게, 아까 공유수면 매립문제, 얘기를 합디다마는 저는 바닷가 출신 아닙니까, 수산과 업무 보면 아까 항만 이야기도 합디다마는 우리 수산과가 해양수산부의 업무를 제일 말단 기관에서 맡고 있는 자치단체의 실과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오히려 수산과는 수수방관하고 거진 그 업무에 자신감도 없고 피동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수산과가 없어져야 그런 업무를 다른 차원에서 좀 신경 써 주는 데가 있지 않겠느냐 싶을 정도로 이 수산과는 너무 업무적으로 미숙하고 방관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수산과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중에는 2종항, 3종항은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마는 그래도 보필하는 말단기관은 수산과인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산과 업무도 사실은 지역으로 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한 대로 인구수 면에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절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의 본질을 볼 때 그래도 다른 업무에 비해서 이것을 필요하다고 보고, 옛날 양산군 시절에 지역도 넓고 인구도 다른데 많았어도 이 수산과라는 것을 기장의 특성을 살려서 두기는 했는데, 하는 일들이 너무 미흡하고 피동적이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의 도시정비하고 도시개발하고, 또 건설과의 건설행정 업무하고 저는 별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유사한 업무들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방금 지적한 몇 군데 이야기들에 어떤 생각을 가지신지.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총무과를 존치하기 위해서 계를 4개로 한 것 아니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총무과 업무를 존치할 목적이었다고 하면 계자체 업무를 타 과로 이관하든지 통폐합을 안 하고 그대로 하면 되는데 현재 거기에 있던 병무 업무나 사회진흥업무라든지 이걸 문화관광과나 시민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리고 원전관계는 우리 군으로 봐서는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강도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총무과에 통합을 했습니다 전산, 통신은 각종 행사라든지 각종 의전관계 있을 때마다 필수적입니다. 총무과하고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전산을 총무과에 그대로 두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총무과 업무를 원활하게 잘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를 빼고 넣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문화관광과 유통업무를 말씀하시는데 현재 관광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연기 안 나는 자원입니다. 공장에서 각종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제일 좋은 수익은 관광자원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관광자원은 문자 그대로 한 해나 2년, 5년 안에 가시적으로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앞으로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보고 계가 있어 가지고 그 업무를 책임지고 전부 조사에서부터 기본조사까지 단계적으로 일을 수순부터 밟아가기 위해서 저희들 업무 성질상 강조점을 둔 것 뿐입니다. 다음에 유통업무는 사실상 각종 생산품 자체가 유통되지 않으면 실제로 안 됩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굳이 농산물만 유통이 잘 돼야 되고 공산품은 유통 안 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잘돼야 됩니다. 유통업무가 농업하고 지역경제성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농산하고 공산품하고 좀 더 원활하게 유통할 수 있도록 같이 업무를 합쳤습니다. 다음에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작년에 왔을 때 기대를 가진 데가 수산과였습니다. 그래서 수산과 업무는 왜 관심을 뒀느냐 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수산 관계에 현재 우리 시청이나 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각별하게 수산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해서 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직이 잘 못 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 중심에서 잘 못 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산 업무도 하루 이틀만에 가시화 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제는 세대교체도 되고 앞으로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교체되면 수산업무도 원활하게 정상궤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도시정비, 도시개발, 건설행정하고의 유사업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관계는 현재 건축행정하고 도시개발과의 행정하고 사실상 유사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과는 무허가 건물 지도 단속업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린벨트 지역 내 무허가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업무 성질은 확연하게 틀린다고 생각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용적인 면에 있어서는 규제하는 면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업무 자체는 건축도시과에 넣으면서 업무자체가 같이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거나 기존 시가지 안에 무허가거나 총괄적으로 해야만 찾아 오는 민원도 간편하고 또 일을 하는 부서에서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를 합쳤습니다.

다음에 지역개발, 도시개발, 도시정비, 건설행정 이 업무가 유사한 업무같이 생각되는데.

그것은 유사한 업무는 건축도시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현재의 조직기구 개편을 보면 4개 계 이상이어야, 쉽게 말해서 1개 과가 존속이 되는 거니까 그 과를 존치시키기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통합을 안 시키고 만들어 두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축과하고 도시개발과 하고 합치면 별도로 안 만들어도 4개 계가 넘기 때문에 업무는 2개 과에서 하던 업무를 합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수산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고 했는데 우리 어업지도선 안 있습니까, 어업지도선의 역할이 어떻다라고 실장님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 봤습니까? 저는 저희 마을에 지도선이 집 앞에 상주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사실 우리 군 같은 열악한 재정 가지고는 국비지원도 있기는 하지만 그 지도선이 과연 필요한가라고 생각을 해 보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희 마을 사람도 그 지도선에 승선을 하고는 있는데 그 지도선이 다른데 더 큰 시나 군이나, 웅군에도 지도선이 없는걸 우리 같은 열악한 재정 속에 우리 군이 지도선이 필요한가.

이것은 지도선은 지난번에 적조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보기도 했는데 사실상 어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지도선이 없으면 좋습니다. 자기들 단속하는 지도선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업하는데 지도하는, 감독하는 부서가 없는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어장이 넓기 때문에 불법어업이라든지 적조현상이라든지 또는 지도선으로 봐서는 자기 업무와 역할이 있습니다. 현재 열악한 재정이라고 하더라도 넓은 연안을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업무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결산검사를 심의를 하면 나올건데, 제가 지도선 일지를 보니까 한달 중에서 5일쯤 운영하면 15일쯤은 쉽게 말해서 엔진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으니까 시동을 걸어놓는 것, 그것을 15일쯤 한다는 겁니다. 헛 기름때고, 그 다음에 출어해서 지도하는 업무가 우리 관내는 10분의 1도 없고, 다른 외지에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은 지도선이 없으면 불법어업 하기 좋다고 할는지 모른다고 했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연 우리 형편에 맞지를 않다는 겁니다. 그런 걸 기획실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도선의 업무를 보면 합동훈련을 가면 부산, 울산, 남해 쪽에 합동 훈련을 가면 다른데 간다는 겁니다. 우리 관내 얼마 됩니까? 15분만 가면 우리 관내 다 가는데 매일 다닐 일도 없고, 지도 할 일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데 가 버리는데 다른데 합동훈련을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군에 필요할 때는 그런데 요청하는 게 경비면에서 절감이 되고 안 낫겠느냐는 겁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챙겨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감축 내지 직급별로 인원감축이 연속으로 말씀이 나오고 계시는데 기능직은 14명으로 대상을 해 놨는데 현재 기장군에 기능직이 몇 명입니까?

현재 기능직은 6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4명이라는 인원만 이번에 63명 중에 해당된다는 말입니까?

예.

앞으로 내년도에 감축이 안 됩니까?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2차 감축에 들어갑니다.

몇 명 정도?

그 인원은 알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광역시 안의 군 단위에 대해서는 일반 군하고 동일하게 취급하지 말고 광역시 기준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이번에 하다 보니까 일반 군하고 같이,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행정수요는 늘어나는데 사실상 인원이 많이 감축되는 경우가 있고 행자부에 전화하고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하기 때문에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2차 감축 계획에는 그 점을 참고로 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확약을 받고 왔습니다.

63명이라는 말이 나와서 하는 소립니다마는 기능직은 그 당시 T.O에 의해서 기능직을 받아들인 겁니까? 안 그러면 군수님이 마음대로 너 오너라, 너 오너라 해서 이 인원이 들어와 가지고 됐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기획실장님이 행정의 실장으로서 상당히 관심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인원 하나 받아들이는 게 보통이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앞에 소상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좋은 말씀인데 지금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과거에는 기능직에 대해서 자치단체가 아니고, 관선 구청장이나 군수 있을 때는 해당장이 기능직을, 그 당시에는 고용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범위는 장이 별도로 재량권을 가지고 임용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능직도 시에서 시험을 쳤습니다. 기장군에 기능직이 몇 명 비었다 하면 시험 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서 임용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3명중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있습니까?

직급별로 정원을 기준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내 얘기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능직 중에서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겁니다.

자료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면접 같은 것은 안 봅니까?

시에서 시험치고, 1차 필기시험 하고 2차는 면접시험입니다.

장애인이나 군경 원호인은 특혜는 없습니까?

특혜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관하는 인사과에서 하기 때문에 몇 %는 알 수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5급 7명 괄호 안에 한시정원 1명이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한시정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현재 한시정원 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든지 보더라도 국가에서 친 국가고시나 지방고시나 합격된 사람에 대해서는 정규발령을 못 내 줍니다. 부서별로 한시정원을 두게 돼 있습니다. 기장군 같으면 한시정원 한 명, 큰 구에는 두 명 했습니다. 그러면 한시정원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정규직으로 있다가 발령 받아 가면 한시정원은 공석이 됐다가 다음에 시험 치면 오고 그래 돼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의 경우에 보면 본래는 6명입니다. 한시 정원 1명을 포함해서 7명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 있는 지방행정고시 출신 송삼종 과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번에 이것을 정원으로 함으로서 앞으로 한시정원을 없애려고 합니다.

금년에는 63명, 내년도에는 90몇명 되지요?

내년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대강 흘러 내려오는 소문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별정직을 제외한 정규 직원, 2천년 연말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하나의 조직에서 볼 때 이 분들이 2천년도 까지 있게되면 앞으로 이 분들이 어떻게 될 겁니까? 일용직으로 사용할 겁니까?

2천년도 말까지 1차 감축인원에 대해서는 현재 발령 부서에서, 쉽게 말하면 2천년도 말까지는 누가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마나 아닙니까?

정원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년 신규채용하던 것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천년 12월 31일까지 이 초과인원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있는데 2천년이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감축한 현재의 인원 63명이 만약에 줄어들지 않았을 때는 63명을 2001년부터 줄이는 겁니까?

그 때까지 명예퇴직이나 자연감소로 63명이 줄어지지 않을 때는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직권면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장님 위치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조례개정안이 이번 회의에 통과했다고 했을 때, 실장님은 군수님하고 자주 참모회의도 할 거 아닙니까? 대충 실장님 귀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어느 쪽으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을 잡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군수님이 혼자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작업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해 놓고 통과만 되면 그냥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독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 선에서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고 작업도 지난번 협의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낙 첨예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깊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묻는 것은 이 얘기가 나오고 보니까 한 번 물어본다는 뜻인데, 실장님 위치 정도 되면 군수님하고 자주 자리도 하고 아침에 참모회의를 하니까 대충 눈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물어 본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실장님, 고생합니다. 현재 우리 정원조례, 해 가지고 주어진 숫자가 나와 있지요? 강서구는 저가 알기로는 우리 기장군의 인구와 비슷하든지, 적든지, 안 그렇습니까?

조금 적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내려온 걸 보면 강서구는 현재 540명이고, 기장군은 475명입니다. 프로테이지는 감축량은 작은데, 그러면 강서구가 과연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강서구는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지요?

확정되었습니다. 강서구에는 국이 있습니다.

국 때문에 그러면 업무는 많지 않아도 숫자가 많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제기를 많이 한 것이, 부산에는 강서 하고 중구가 인구 면에서 기장군 보다 적습니다. 여기 와서 업무를 집행해 보니까 실지로 적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내는 도시형태입니다. 업무자체가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91년도 지자제가 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광역시에는 국을 다 두었습니다. 국을 둔 구하고 군 하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이 뒷북치는 얘기지만 사실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전에 부산시하고도 무엇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묻고 싶은 것은 별정직 있지요? 지금 정원을 줄이는 숫자는 63명인데 그러면 412명중에서 별정직이 지금 몇 명 살아 있어요? 규칙으로 정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는, 의회에서는 모른단 말입니다.

현재 조정되는 것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과장 한사람, 화생방계장 한 사람, 복지상담요원, 합해서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별정직은 전체가 13명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과거에는 정원을 다루면 각 실.과별로 정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집행부 총수하고 의회 총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가 하는 얘기는 별정이다, 뭐다 해 가지고 현재 공무원 같으면 시험쳐 가지고 하는 것이 우선인데 여기에는 별정직 없다 해 놓고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해 가지고 별정을 만들어 부치면 그만이다, 그 얘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하등 재량권 밖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은 전부 다 상급부서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인데 왜 승인을 받습니까?

규칙도 일단은 협의요구를 합니다. 15일 안에 자기들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 통보가 내려옵니다. 15일 지나면 합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규칙을 정한다 해도 지침이라든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정원 자체를 손대기는 사실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것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조치원에서 할 때 진념이 기획예산위원장인데, 무조건 읍.면은 없어지는 것으로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민원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걸 질의를 하던데 강원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합디다. 자기들이 군에서 읍.면 갈려면 십 몇 키로 가고 겨울에 눈 오면 못 가는데 사고났다 하면 군 있어봐야 뭐 하느냐, 그런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기구개편관계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줄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합디다. 시내 같으면 몇 백 미터 거리에 동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은 현원이 초과하는 별정직 아닙니까? TO에 별정이 초과하는 이것은 99년도 12월말까지 되어야 하지만, 안 그러면 그 안에 별정이 있는 것은 계속적으로 산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실장님께 묻는 것이, 대충 어떤 식으로 별정직 해 가지고 규칙을 만들건지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현원이 초과되는 별정직은 없습니다. 단지 문제가 뭐냐하면 지금 사회복지과장 같은 경우에는 행정,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협의사항 중에서 행정으로 단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별정직은 정원이 삭감됨과 동시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99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그러면 화생방계장은?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별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는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도 어렵고, 다년간 기술이라든지 모든 경력을 봐서 그대로 살려 놓았습니다.

그러면 각 보건지소에 복지요원도 그대로 살려 두었어요?

면에 사회복지요원이 있는데 현원이 없는 것은 삭감됐습니다. 현원이 있는 것은 놔 두고 현원이 없는 것만 삭감했습니다.

직렬 조정하는 그것도 규칙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러면 규칙으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것이 되기 전에 그걸 먼저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례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규칙은 이것이 완전히 승인되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규칙을 먼저 만들어놓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정직 13명, 이것은 아무 변화가 없단 말입니까?

정원 13명은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99년도 연말하고도 관련이 없는 사항이지요?

예.

그러면 실장님, 참고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현재 정원이 475명 아닙니까? 475명중에 별정직 13명, 기능직 63명, 일반직은 475명중에서 몇 명입니까?

475명중에는 각 분야별로 직능별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수가 475명인데 여기에서 63명을 줄이니까 412명이 됩니다.

금년도에 63명 아닙니까, 실지로 현원은 이대로 있고 정원만 줄여놓았는데 이 분들이 2천년까지 누가 해당될지도 모르는데 이 분들은 세월이 흘러도 진급도 안 되고, 누가 해당 되는지도 모르고, 이 문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것은 결국 현원 부서에서 다루어야 됩니다. 공무원은 현원 부서하고 정원 부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원을 다루는 부서가 기획실이고 현원을 다루는 데가 총무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무과에서 감축해서 넘겨주면 앞으로 2천년도 말까지 자연감소가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인원을 직권면직을 시켜야 되느냐, 하는 사항은 총무과에서 별도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룹니다.

답변이 그렇다 해도 현원 부서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과감하게 처리 안 하면 63명이라는 분이 그 세월동안 부동자세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만 그 중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 승진하게 되어 있고, 일 못하고 땡땡이 치는 사람은 그 사이에 다 조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까지 조사를 해 놓았다가 자연감소가 안 되는 그 잔여인원에 대해서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질 없이 될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제안설명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검토하실 동안에 실장님께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보건소설치조례안 제2조에 보면 저희들 기장군 보건소 장안지소, 정관지소, 이런 식으로 위치가 지정되게 되어 있는데 1항에 보면 기장군 보건소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을 이야기했고, 2항에는 보건지소를 둔다고 했는데 기장군 보건소 장안지소는 좌천리 248-7번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리 보건진료소, 그것은 명시를 안 해도 됩니까?

보건진료소는 별도로 설치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것과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설치조례 외에 어떤....

그것은 정규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에 대해서 6개월 코스로 교육을 시켜서 전국적으로 오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지역의 시장, 군수의 지시에 의해서 그 당시에 조례가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거기에 배치인원이 몇 명입니까?

1명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가 나가 있단 말입니까?

간호사를 준 의사 정도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킵니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장안 사람이 이야기해서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같이 교통이 편리하고 웬만한 것은 큰 병원에 가는데 그 보건진료소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것은 나중에 보건소장한테 물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자기 관할 구역 안에 있습니다. 오리 진료소 같은 경우는 전체를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몇 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몇 개 부락에서 일어나는 응급조치라든지 간단한 시술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에 보니까 담장보수다, 뭐다 해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던데...

지난번에 길이 확장되는 바람에 오리진료소 건물 자체가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짓다 보니까, 철망이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대시설비가 모자라서 추경할 때 1,500만원 책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오리진료소를 두고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까 경기도 어느 군에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보건지소라든지, 진료소 이런 것들을 폐쇄 내지는 통합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재정압박이나, 이런 걸 조금이라도 감하겠다는 의미로 없애버렸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오리진료소가 그 인근에 접해 있는 마을이 어느 정도 속해 있는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교통도 편리하고 이런데, 재정능력만 넉넉하다고 하면 각 마을마다 만들 수도 있겠지만 많은 돈을 자꾸 들여서, 지금현재는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확장될 가능성은 없고, 현재 있는 것은, 오리진료소의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도를 확장하는 바람에 길 옆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부지를 제공했을 겁니다. 안쪽으로 집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리창에 샤시라든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공사비가 그 당시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1,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 추경에 해 보겠다고 해서 마저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은 집은 국도 상에 보상을 받아서 뒤로 물러앉았습니까?

건물 신축하는 것은 군 예산으로 짓습니다.

보상을 받아서 그대로 옮겨 지은 것 아닙니까?

건물 자체는 안 들어가고 건물 인접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보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게 목적이 어디에 두고 하는가 하는 것은 보건을 위해서 하는 그런건데, 우리 군에서 보건소를 지역별로 한군데씩 두기로 한다는 이런 뜻으로 한다 하는 것 같으면, 사전에 그런 목적에서 그런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인구라든지, 앞으로 지역의 인구에 따라서 남녀 연령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 파악이, 사전에 자료를 보는 그런 것도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하는 종목은 뭐 뭐를 해 가지고 보건소를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구상이랄까, 가지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건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 없던걸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되면 현재 각 지소에 지역보건법에 의한 각 지소에는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토를 해 보니까 장안지소 같으면 보건지소를 장안읍 좌천리 했는데 그래서 차제에 건물 지번을 넣어주자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번을 넣는 겁니다.

배치되는 인원이 한 명이라고 했죠?

예.

진료는 주로 진료소에서 하는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지소는 쉽게 말씀드리면 예방접종 또는 각종 응급 환자, 또는 일반 환자, 지역의료보험, 각종 보건소에 취급하는 걸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보건지소에 보면 공중보건의 의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명칭을 바꿀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촌지도소 얘기를 하자면 농촌지도소하고 우리 농정계통의 군에서 하는 거 하고 복합적으로 같이 상충되는 게 몇 가지 안 있습니까? 실장님.

업무의 유사성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과거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도 보급에 궁극적인 뜻이 있고, 농업후계자, 4H영농그룹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농촌지도소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 해 봅시다.

군청에서도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상 분야별로 업무가 다양하고 전문적으로 기술을 지도하고 양성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시 필요성에 의해서 설치된 기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차 년도에 직제개편이라든지, 그 당시에 가면 유사한 업무는 통폐합 가능성이 안 있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면이나 인력 면으로 봐서 방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폐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거듭 대답을 했습니다마는 행자부하고 농촌진흥청하고 협의과정에서 1차 감축대상에서는 통폐합하는 걸 차기 년도로 미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협의해서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번에 개편에 더블 되는 것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째, 농민소득증대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이것도 지금 농촌지도소에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축산업 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축산물 위생처리 업소 지도감독, 다음 원예, 특용작물생산에 관한 사항, 다음 소득작목개발 및 보급지도, 이런 거는 군에서도 할라고 안에 들어 있는데 농업경제과에. 이걸 농촌지도소에도 더블 되도록 해 놓고, 맨날 기술향상시키는 거 봐야 후계자, 청소년 몇 가지 가지고 앉아가지고, 또 풍년 농사 됐다고 안내장이나 보내고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원화에 대한 싫증을 느끼고, 이것은 과감하게 군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농촌지도소에서 어째 이래 가지고 자꾸 빈축을 사는 일들을 현재 많이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더블되는 것이 오늘날 이렇게 많이 있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강훈입니다. 지난번에 농정과 없앤다고 농민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건의하러 백 몇 십 명이 오셨을 때 그 분들의 대표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촌지소도 필요 없습니다. 농정과만 있으면 됩니다,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사항에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을 지방공무원 하면 지방예산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농촌지도소에 보면 인건비는 지방양여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인건비가 내려온 게 98년도 계상된 게 1억 8,600만원 그 정도 인건비는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이 갑작스럽게 없앤다고 하면 일부 농촌지도층에서 반발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이번에 명칭을 바꾸는 것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이라는 말을 빼고 농업기술센터라는 말을 바꿔 가지고 전문적으로 기술 지도를 한다, 그 관계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지침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름 자체가 뒤에 센터라는 이것은 모법상 이렇게 됩니까?

지침에 농업기술센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뭔가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지난날에 그 분들 역할이 컸어요. 이제는 조금 위에서도 달리 계획을 합니다마는 빨리 혁신이 돼야 됩니다. 이제는 농민보다 앞서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잠만 잤는데 거기에 이러쿵저러쿵 할 수 없고, 이름 자체가....

그거는 문 위원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듣기에는 그거합니다마는 한글하고 영어를 혼용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령으로 개정이 되면서 농촌지도소 이름이 농업기술센타로 개정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농업기술센타설치조례제정안에 보면 제4조에 공무원, 센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기장군 농촌지도소 정원 몇 명을 둔다고 했는데, 만약에 여기에 제정 조례안 처럼 군수가 따로 규칙으로 정원을 정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인원을 감축할 수도 있는 건지?

그거는 가능합니다.

자체적으로 위임된,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감축도 가능하고 증원도 가능하고, 내부적으로 하는 거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가감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 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무과의 정수가 11명에서 한 명 빼고 10명 확실합니까?

정원은 11명인데, 그 중에 기능직 10등급 하나가 결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원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다른데 비해서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높습니까, 낮습니까?

업무형평에 맞추어서 직급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직급이 높거나 낮거나 한 것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 않고 적절하다고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어려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쁘신데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이정택 위원장님, 그 문안 자체를 정말 우리 실정에 맞게 자구수정을 하자면, 아까 보니까, 위원회의 업무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의회는 위원회 구성이 없습니다. 물론 특위구성은 하지만 상임위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실정에 맞게 하려면 ‘의장과 의원들을’ 이렇게 자구수정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더 이상 반대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토론은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제2조 제3항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를 ‘의회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며,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으며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한다’로 자구수정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기장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자구수정 하여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제안설명하신 총무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5조 2에 의한 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할 수 있다, 돼 있는데...

그러니까 매년 1회 하는데 차성문화제 때 하니까 차성문화제를 매년 안 하면 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매년 1회로 준다 했거든요. 과장님, 지금 여기 내용하고 답변하고 맞지 않는데, 매년 1회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차성문화제를 실시할 때는 그날 주고 그러지 않을 때, 격년제로 한다든지 차성문화제를 하지 않을 때는 군수가 지정한 날에 준다. 단 그 자격이 없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자격이 없을 때는 그 부분은 안 준다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차성문화제를 매년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게 시상 자체가 성질상 차성문화제를 할 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매년이라는 말은, 매년 차성문화제가 없는데 주는 것이 아니고 차성문화제 할 때만 주도록 이렇게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구를 수정을 하죠. 매년 1회 한번 씩 준다를 차성문화제를 하는 해에만 준다, 이렇게.

군수가 포상하는 걸 매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어버리고 차성문화제 시에만 주면 안 맞잖아요?

그러면 매년 주는 걸로 수정....

차성문화제 매년 하는 걸로 해 봤는데 IMF 때문에 격년제로 하자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차성문화제를 안 하면 매년 1회 시상하되, 이걸 차성문화제 안 하면 못 준다, 이 말인데 총무과장은 그것을 좋다고 그어버리고 개정하면 군수가 생각할 때는 매년 주는 것을 희망할 건데,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안대로 해 주세요.

그러면 12조 3항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합시다. 손동익 위원께서 질의를 한 3항, ‘제5조 2에 의한 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행사시 또는 군수가 지정한 날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분별 1명으로 한다’를 ‘군민대상은 차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부분별 1명으로 한다’로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또 한가지.

제가 한 가지 얘기해도 될까요, 총무과장님, 11조 포상절차 봐 보세요. 개정안에. 거기보면 11조 ‘포상절차 1.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면장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 추천하여야 하며’ 이래 나와 있지요? 다음에 군민 10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이래 돼 있지요?

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개정 전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수정 안 된 자료입니다.

20인 이상의 연서로서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저가 생각할 때는,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여시, 여기서는 제가 자구를 생각을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30일전에 포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상후보자 추천은 별지 6호 서식을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공고 날이 빠졌다는 말입니다.

군민대상 포상한다고 하는 것은 20일 전에 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공고까지 할 필요 있겠느냐는 겁니다. 20인 이상 여기에, 다른 포상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표창장, 질서상,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상은 실과장도 하고 읍.면장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서상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20인 이상 연서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입니다. 제5조 2항은 10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연서로 해도 좋은데 이것을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별지 몇 호 해 가지고 추천받아 가지고 하면 알고 모르고 하는 식으로 되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최소한 군수가 공고해서 다른 사람들도 경쟁해서 보고, 하는 그런 것도, 군민대상 이라는 것은 개인이 봐 가지고 살짝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20일 전에 추천하게 되면 해당 단체라든지 읍.면장이라든지 리.동 마을까지도 벌써 한 달 전에 추천하라고 나갑니다. 그래서 추천기간이 20일이지 사실상 그 전에 20일 전이나 10일 전에 나가기 때문에 한 달 이상의 여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이 사항을 인지할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여담 한 번 할까요? 작년에 우리 읍에서 대상 받은 사람이 한 분 있는데, 명색이 읍정자문위원인데 그 사람이 연단에 가 있어서 뭣 때문에 가 있는지 몰랐는데 상을 받더라는 겁니다. 지금 김만선 위원의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작년에는 군민대상이 아니고 조례가 제정이 안 됐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부터 군민대상을 줄 것입니다.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과장님에게 불리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민선 군수로서 당당하게 군민대상을 준다고 하면 최소한 공고도 해 놓고...

내용을 공고 절차를 하나 삽입을 하죠 뭐. 30일 전에 공고하는 걸로 하고 20일 전 까지 제출하는 걸로.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금년에 차성문화제가 10월 17일날 되면 당장 공고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할라 하면.

금년에는 예외로 한다고 단서규정을 붙여 놓으면 안됩니까?

다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4조 포상의 종류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기장군민대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하되, 기장군민대상은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5개 부문으로 시상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조 2항 군민대상에 한 번 봅시다. ‘기장군민대상은 7년 이상 기장군에 거주한 자로서 별표 1의 선정기준에 의거 향토봉사, 지역발전, 선행 실천에 앞장 서 향토문화의 명예’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앞의 4조 포상의 종류에 문화예술, 체육부분은 군민대상에서는 빠져버렸네요.

문화예술, 체육, 향토봉사, 산업경제, 선행 등 있는데 이 부분은 지역발전에 포괄적으로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포상의 종류가 5개 부문으로 구분해서 심사하게 되면, 포상의 종류가 5개 부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대상 주는 데는 밑에는 3가지밖에 없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 체육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기왕이면 자구를 명확하게 해 가지고 포상종류가 5개 부문으로 돼 있다고 하면 밑에도 넣어 줘야 안 되겠느냐 말입니다.

위에 나와 있는데, 향토봉사, 지역발전, 선행, 이렇게 묶어서 지역발전에 예술, 체육 다 들어가니까 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으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한 겁니다.

기왕이면 자구를 맞추면 오히려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겁니다.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얘기 하다가 말았잖아요? 매년 1회 시상한다 이거.

매년 1회 한다고.

그래서 1회 시상하되, 차성문화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 그렇게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1회 그거를 차성문화제 행사 시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 시상하여 그것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2번 할 수도 있고, 매년 1회는 들어가야 됩니다.

정회를 합시다. 5조 2에 의한 군민대상은 매년 1회 시상하되를 그대로...

그것은 민선 군수가 2번 줄 수도 있고 3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매년 1회라고 하는 게 정당하고 봐요.

원안대로 합시다.

또 10조 2항 한 번 봅시다.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기념메달,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거는 한 상에 상금도 주고 상패도 주고 기념휘장도 주고 기념메달도 주고 다 준다는 겁니까? 부상도 주고.

이거는 군민대상은 엄격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포상에 보면 표창장도 있고, 질서상,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표창장에 대해서는 부상도 주고 상금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 주는 건 아닙니다. 4조, 5조, 6조, 7조, 8조에 대한 부상특전이고 5조 2항은 순수한 군민대상에만 기념메달하고 기타부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반대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11조에 보면 ‘군민 20인 이상 연서로서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할 수 있다’ 그에 대한 삽입 내지 보충을 해야 될 사항이 ‘군민 20인 이상 연서로서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대상을 수여시’ 여기서부터 ‘군수는 포상일로부터 30일 전에 포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상 후보자 추천은 별지 6호 서식에 의하여....’ 그거는 밑에와 동일합니다. 수여시부터 그 내용에 가서 문구를 넣어서 수정개정안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반대 의사를 말씀드립니다.

다시 정리를 합시다. 11조 포상절차에 1항, 각급 기관장 또는 과장, 읍.면장은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는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 전에 추천하여야 하며, 이렇게 해서 추천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 또는 군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의 2에 의한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6호 서식을 추가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2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요 사이에 어디에 넣는다는 겁니까?

군민대상을 수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