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욱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75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최도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8일 의장으로 부터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금정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총무과장 김영융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 통리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정비 권고에 보면 시행일자 98년2월달로 돼 있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검토의견에 보면 분기별로 지급이 된 걸로 돼 있는데 2/4분기는 지급이 된 것인지 만약에 지급이 됐다면 어떤 근거로 해서 지급이 됐는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4분기 장학금은 지급이 됐습니다. 그 근거는 종전에 하던 그 규정대로 선발해 가지고 지급이 됐습니다.

종전규정이라는게 학급석차가 안 나오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석차제도가 완전히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이 됐고 외부로 나가는 것은 수,우,미,양,가로 교과별 성취도에 의해 가지고 하지만 자기들 학교 내부적으로 전부 석차 제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석차도 기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우,미,양,가 그것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정비를 안해도 별 지급하는데 문제는 없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할때 석차제도를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발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 2/4분기 선발할때는 석차 제도에 의해 가지고 선발이 됐습니다.

학교에서 통장들이 직접 받아오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따로 요구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법규에 보면은 동장이 추천해서 위촉 해촉관계를 동장이 추천해서 청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 법이 개정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청장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동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동장님한테는 그렇고 반장님한테 드리는게 없습니까? 지급되는 금액이라든지

반장은 다른 수당은 없고 설하고 추석때 2만5000원씩 5만원 연간 5만원 지급됩니다.

정차모위원 입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 지금 통반축소에 대해서 이미 지금 각동으로 부터 자료를 접수해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우리 4,5개동 통폐합에 전제로 해서 들어와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그 동 실정에 맞도록만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까?

통반개편 관계는 각 동별로 지역별로 전체적으로 양상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동 실정에 맞게끔 동장이 적이 조정해 가지고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21개동 전체에 대해서 동 실정에 맞도록 조정 보고하라 이렇게만 되어 가지고 몇%이상 통반을 줄이라는 그런 지침이 나간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동 자체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한 것입니다.

저희 부곡2동 같은 예를 들면 35개통인데 13개통을 축소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까 김경욱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차이점은 있습니다마는 동장 재임명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역주민간에 갈등이나 또는 통장님들과 동사무소에 있던 정실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예측되는 바가 많습디다.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총무과장께서 다시 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각 동으로 시달될때는 전에 통반장 임용규정에 보면은 몇가지가 있습디다마는 그것을 좀더 보완을 할 수 있는데 까지 해가지고 통반장 재임용을 해서 후유증이 극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 가지고 하달하시는게 좋지 않나 해서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차모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이번 우리 재위촉할때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 가지고 위촉할때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최대한 공정하고 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여론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반설치조례는 우리 자치법규에 있습니다. 있으므로 이번에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제3조에 뒤에 보면은 신구대비표있죠. 이것 자구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구청장 제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총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희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일 끝부분에 사용료 징수기준 제26조 관련해서 별표를 내놨지요. 제일 마지막장에

몇 좁니까? 제26좁니까?

제일 마지막장 별표 사용료징수 기준 이 사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서 그런데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사용료 징수기준 말씀이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실무적인 사안을 전산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박순봉입니다. 사용료 징수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부로부터 내려온 기준에 의한 것으로써 임차했을 경우 기계사용료, 여기서 임차라는것은 빌려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매를 했을 경우에 지불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매가격하고 비율은 저희들이 상정한 것이 아니고 정부 표준안에 대해서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왜 이렇게 했는지는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이 부분은 6급10호봉이라는 기준은 전산직으로서 10년동안 일을 한 사람으로서 봉급체계가 6급10호봉이면 상당히 많은 편인데 그 기본으로 해서 돈을 받도록 그래서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그 중앙처리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과 6급10호봉 봉급을 더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문제는 저희들이 구매한 연속기록기라든지, OCR용지라든지, 이런 프린트 용지 고속 레이저프린트 인쇄할 때 토너라든지 그런 소모품은 구입한 실비로써 청구하기로 했고, 제일 작게는 이의 부문을 다 합산해서 10%를 더 가산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출장비까지 제반 잡비를 다 청구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부 시책에서 이제는 정보화시대로 가야되는 시대흐름에 따라서 우리구에도 이제는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제안설명이었고, 따라서 실무자가 답변을 하셨는데 기존 전산실을 정보화 촉진을 위한 새로운 시설을 할 것인지 거기에 기존 전산실을 이전해서 할 수 있는지 대략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까?

현 4층 전산실이 97년11월달에 준공이 돼 가지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전산실을 이전한다는 그 자체는 상당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왜냐하면 주전산이라든지 온라인망을 구축해놨기 때문에 이전한다는게 기술적으로 어렵고 하면 할 순 있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지역정보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보화센타를 운영하는데는 물론 기술직 6급 10호봉의 상당한 기술이 있는 자를 그 자리를 맡겨서 하겠습니다만 처음 시설을 해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주위의 부서책임자가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네들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서 기술적으로 해서 운영하는데는 기술 전수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인사이동에 여러가지 애로점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 전산 업무는 정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하기 이전에 총무과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 심층 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전산 정보화 추진이라는 기계 설계하는데 우리 주민이 바라는 정보를 주고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우리가 주고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출 수 있는 정말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만 과장께서 적어도 그 부분에 기초 기술은 습득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야만이 합리적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정보화시대로 같은 선상에서 갈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책임부서 실무자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기술적인 사항을 점차 습득을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산 정보화 센타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