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박균백 의원 발언
강무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어제와 같이 실과소별 제안설명없이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거 실과소별 심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159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검토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 162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164페이지, 165페이지. 마지막 1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169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0페이지, 171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 조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경섭위원
조경섭 위원입니다. 먼저 과목 312에 보면은 농어민자녀학자금 국비도비 반환문제에 대해가지고 이걸 꼭 반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군에 어떻게 학자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조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미 학자금 반환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농어민 학자금은 국도비 1천1백1십9만9천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국도비는 반드시 우리가 쓰면은 나머지는 국도비는 집행잔액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모르지만 국도비는 반드시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조경섭위원
반납을 하는데 해당사항이 더 받을 농어민 학생자녀들이 없어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까?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97년도분이 다쓰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조경섭위원
다썼다 그러면 군 전체에 이 받을 자격이...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없는 사람은 안되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은 저희들이 다 주었습니다.
조경섭위원
예, 아 그런데 자격이 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섭위원
본 위원이 알고자 싶어하는 것은 이것 좀 물론 합법적으로 우리 군에 농어민 자녀들한테 한푼이라도 학자금을 더 지원해 줄 수 없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해당자는 저희들이 대상자를 전부다 대상 대로 넣어서 다 준 돈이 되겠습니다.
조경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산업과장님께서는 그 자격기준을 소상히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박계상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174페이지, 175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 176페이지부터입니다. 유통특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181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183페이지. 184페이지, 18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특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축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189페이지입니다. 190페이지, 191페이지. 192페이지, 193페이지입니다. 예. 최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상열위원
최상열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일용인부 도축장 도부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물가가 현재는 인건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건비가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전상학축산과장
최상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간담회시에 보고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작년도까지 저희들 도부일당을 1일 3만1천3백원을 주던 것을 5만2천4십8원으로 인상지급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도축장 시설이 현대화 되면은 작업물량이 현재 배 가까운 물량이 지금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도부들이 도축장에 일하는 시간이 현재 지금 오후 5시에서 6시싸지 작업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얻었는 적이 있는걸로 사료가 됩니다.
강무한위원장
다음에 194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197페이지부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199페이지. 201페이지. 20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장이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해가지고 공영버스 구입 1대를 3천6백만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용처가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상
박계상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시내버스 회사에다가 사용하도록 내어주는 것입니다.
강무한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다음 없으면은 특별회계 385페이지 넘겨 주십시오. 386페이지, 387페이지. 388페이지, 3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23페이지부터입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4페이지, 225페이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입니다. 장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이호위원
장이호 위원입니다. 228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시설에 보면은 농촌가로등 설치가 당초예산에 1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2천5백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요즘 가로등을 이렇게 많이 설치할때가 있는지 어디어디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장이호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금년도 당초예산에 20등 해서 1천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1천만원 서 있어서 현재까지 각읍면 별로 20등을 전부 배정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마다 현재 가로등 추가설치가 자꾸 건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받았는 것이 157건이 추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20등 설치를 다하고 현재 30 등을 더 세웠습니다. 30등 등당 5십만원에서 현재 추가경정예산에 1천5백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 30등은 읍면장과 주민들이 필요한 곳이 한 30등 정도 해놓았습니다. 실제로 현재 받아본 결과 150등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0등가지고 우선 올해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더 필요한 곳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반영시켜서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장이호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230페이지, 231페이지입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예, 박균백 위원님.
박균백위원
박균백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목230 시설비입니다. 유천 용문간 도로추가예산이 3천4백만원이 잡혀있는데 추경에 재원도 약한데 이것을 추경에 3천4백만원을 잡아놓았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거기 앞에 230페이지에 보시면 그것하고 앞에 또 일반운영비에 보면은 저희들이 용역비가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동본교 개체공사비 3천만원을 현재 실시설계 해보니까 남아가지고 그 돈을 맞추기 위해서 유천용문서에 현재 유천에서 가고 있는 그 지역에 많이 할 잔여로 해야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것은 감액해서 그대로 용역비를 감액해서 군도 용역비를 시설비로 늘려놓았습니다.
박균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뜻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잡혀있는 것 아닙니까? 3천4백만원. 예산계장 답변한번 해 주세요.
재혁
박재혁예산계장
예, 그것은 당초에 유천용문선 도로를 계약을 한 업체가 부도가 나서 선급금을 내준 것을 다시 환수한 부분을 재투자한 것입니다.
박균백위원
세입이 잡혀 있는것이 지요? 3천4백만원이 그렇다면 여기에 세입이 잡혀 있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재원도 약한데 이것을 3천4백만원을 유천에 갔다 붙여놓으면 본 위원이 로비해가지고 시설비 붙여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래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주무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잘못 알아 죄송합니다.
강무한위원장
예. 설명이 되시겠습니까?
박균백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232페이지, 233페이지. 없으시면 특별회계 393페이지부터 새로 넘겨주십시오. 394페이지, 395페이지 봅시다. 예. 남시우 위원님.
남시우위원
남시우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401항목에 도로교량 긴급 보수비에 2천만원 서 있는데 그 장소는 어디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아까 일반회계 233페이지 장소는 현재 정해놓지는 안 했는데 해서 가끔 교량이 위험한 곳이 있으면 2동에 해서 5회정도 해서 예비적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긴급보수비라고 해놓았는데 각종 도로교량이라 해놓았는데 도로굴파된 곳이나 너무 적어가지고 소파 보수할때나 위험한데 있으면 할려고 그랬습니다.
박균백위원
예비비가 있는데 또 쓰는 것 아닙니까?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그러니까 긴급보수비라고 해 놓았는데 보통 보면은 예비비를 말씀하셨는데 각종 어느 사업에서도 보면은 수시로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자꾸 몇천만원씩 세울 라니까 어려워 가지고...
박균백위원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은 그냥 도로교량 보수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긴급이 들어가니까 긴급을 요하는 것은 예비비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예. 보수비. 예. 알겠습니다.
강무한위원장
396페이지, 39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398페이지, 399페이지. 400, 401페이지입니다. 402페이지까지 말입니다.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상열 위원님.
최상열위원
최상열위원입니다. 398페이지에 차량선박하고 군부대 지원장비 유류대 1천만원 세워놓았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김영주건설과장
398페이지 차량선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장비를 빌려서 한천 동본리 앞에서 완신 앞까지 하천이 많이 더럽습니다. 그래서 하천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1천만원을 공군부대 장비를 빌려서 사용할려고 해놓았고 그다음에 바로 말씀드리면 전번에 긴급복구시 지보풍양에 유류대가 한 3백만원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경진앞에서 그위에 왕신까지 개인장비로 고수부지를 정리할려고 보니까 한 5,6천만원 들더라구요. 그래서 부대에 빌려서 할려고 그렇게 세워놓았습니다.
강무한위원장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최상열위원
예.
강무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27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275페이지 봅시다. 276, 277페이지입니다. 278페이지, 279페이지입니다. 280, 281페이지입니다. 282, 28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제3찬 회의는 9월 18일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14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