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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제63회 제3차 본회의1998-09-17

임동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선

권영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4일 남상주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송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철회요구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청송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조직개편관련조례안 5건의 철회요구에 대하여 9월 15일자로 각각 철회되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이상기후로인한농작물피해에따른 지원건의안에 대하여 9월 16일자로 국회의장 및 농림부장관께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임동진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동진의원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내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인증기 제작 소요예산은 대충 얼마쯤 됩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인증기 그게 대당 가격을 알아 보니까 25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대당에 250만원요.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몇대가 필요합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런데 그 인증기는 지금 공인하고 겸용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하다하기 때문에 지금 수요가 제일 많은 청송하고 진보하고 일단 인증기를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여 타면은 조금 민원이 적기 때문에 그거는 점차적으로 보급을 하는걸로 지금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했을 경우에 증지를 인쇄하게 되면 증지 인쇄비가 안들어 갑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인증기를 사용하게 되면 증지인쇄대 같은거는 필요없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이제 증지를 저들 대략한번 계산해 보니까 년간 인지를 인쇄를 해 가지고 사용할 경우와 그 다음에 인증기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 그 대비를 해보니까 년간 100만원 정도에 인증기를 사용할 경우 100만원 정도의 인쇄비를 절감할 수 있는걸로 지금 확실한거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저들이 판단을 해보니까 그 정도로 경비 절감은 되는 걸로 지금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인증기를 사용하며는 인증기 사용은 수명은 몇년쯤 할 수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 수명은 저가 알기로는 확실한 년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하나 비치를 하게 되면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물론 사용하시며는 행정적으로 업무가 편리하고 이런면은 좋습니다마는 사용 년한이나 이런거를 계산해서 군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그걸 한번 저들이 파악을 확실히 해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래가지고 과연 그걸 설치하는게 어느정도 우리가 행정처리를 하는데 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는지 그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해제

조해제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지금 어느회사의 제품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못했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해제

조해제의원

다른 시군에서도 이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인증기를 사용하는 시군이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그러며는 처음부터 조금 상세하게 어느회사 제품인지 몇년간을... 지금 쓰고있는데가 많은데 몇년간 정도 쓸 수 있는지 또 거기 따라서 상세하게 조금 알고 그래가 보고를 한다든지 또 기왕이며는 우리가 2000년까지는 실지로 면사무소가 폐지되는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민원서류 만큼은 다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괄구입해서 하는거는 어떤지 그걸 상세하게 앞으로 저걸 해서 하도록 그래 부탁드립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 이거 구입계획까지는 저들이 아직 생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다만 조례가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조레부터 의결이 되면 구입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당장 구입해가지고 하는거는 아닙니다. 오늘은 다만 조례로 이걸 정하는 그런 하나의 절차로 그래 생각을 하시고 아직 구입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해본 그런 단계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조례를 정하며는 당연하게 구입하는걸로 안되어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거는 군에 시군에 어떤 하나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겸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조례만 일단 제정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구입계획은 군의 형편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되면 전체를 구입한다든지 일부구입을 한다든지 이고는 별도로 계획을 해가지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잘 알겠습니다.
병권

윤병권내무과장

예!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송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송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님!
영선

권영선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현재까지 우리군에 정화조 설치는 대충 몇% 되었습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정화조설치가 지금 일반가정에는 안되어 있고요! 일반 음식점이라든지 새로 집짓는데는 약 20%정도도 안될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20%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과장님! 정화조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대충 가정용은 얼마고 영업용은 얼마입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비용은 규모에 따라 틀리는데...
동진

임동진의원

예!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1,000만원짜리도 있고 또 일반 큰 건물에는 3,000만원 드는 데도 있고 면적에 따라 틀리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가정에 보통 1,700만원 해서 제가 그래 알고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인가 '96년인가 하수종말처리장을 군에서 설치할려 하다가 못했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못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게되면 정화조를 안해도 됩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역시 설치는 되어야 됩니다. 정화처리한다하는 그 방법밖에 없지요 종합적으로...
동진

임동진의원

아니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군에서 설치하게 되면 정화조는 똑같이 설치해야 됩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해야되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타시군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은 정화조를 안 하는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거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어도 일반가정에서 퍼가 거기와가 부을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본데 바로 들어가는거는 필요없지마는 먼데꺼 퍼가 오는거는 역시 정화조를 설치되어야 되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이거 설치하는데 이런... 가정에서 이런 비용이 안들어도 가능한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바로 유입되는데는 가능하지요!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래서 본의원이 묻고 싶은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55억인가 중앙환경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 군비가 1년에 5~6억든다 해가지고...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5억정도 들어 갑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 관계때문에 우리가 못 했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런데 지금 바로 내려간다고 이래 되어 있을때 청송 진보를 우리가 비교를 합시다. 그래서 그거 했을때 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들한테 가정에 피해가 전부 환산했을때 엄청난 민원인한테 도움이 안되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저도 와가지고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95년도부터 환경부에 건의가 되어가지고 그 당시에 시설은 중앙국고에서 지원이 되는데 운영비가 4억정도 매년 군비에서 지출되다 보니까 사실 우리군재정상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전부다 반납을 했습디다. 어제 저가 환경부에도 역시 건의를 했습니다. 저희 군하고 영양군하고 똑같은 조건이 되어 가지고 전부다 국가 국비나 안 그러면 하류지방에 물의 수혜받는 지역에서 돈을 지원 해줘야 된다 어제 총리실하고 환경부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대충 돈을 빼보니 380억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앞으로 청송이나 영양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군 자체재원으로는 도저히 이고 불가능하다 또 운영비도 우리군 자립도도 보니까 이것도 1년에 5억씩 내는것도 청송군에서는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어떻게 대번 돈을 주겠다하는 얘기는 없지마는 이거는 계속 검토가 되고 국가나 안그러면 하류지방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어제 그 얘기를 듣고 저가 또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저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짓겠다 안짓겠다 소리는 저로써는 할 수 없는 입장이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과장님 실무를 맡으셔 가지고 청송환경을 위해서 여러모로 고생하는바는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2대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사정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있고 본의원이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 더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우리 군민이 2002년까지는 어차피 정화조를 다 해야 되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일반...해야 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 예산을 우리 군민들한테 절감시키는 면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환경부하고 이래 건의도 하고 하시니까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하셔가지고요 이 종말처리장 우리군에서 부담이 덜 갈수있는 한도에서 그 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저뿐 아니라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가 있어야 됩니다. 안그래도 어제 저가 건의를 또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우리군민이 전체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씩 정화조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엄청난 예산 아닙니까? 그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거 300몇억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우리 군민들 한테 소요가 되는데 그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군비에서 1년에 종말처리장 5억 부담하는 이돈도 위에 중앙에 지원받을 수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있도록 힘껏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원님들도 함께 건의해 가지고요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읍시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그거는 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황정구의원

예! 황정구의원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예!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과장님! 우리군에 정화조청소를 하는 차가 1대 있지요?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3대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분뇨를 수거하는 차가 3대이고 정화조 청소하는 차가 1대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맞습니다. 총 3대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지금 현재 우리 파천에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이 준공한지가 5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그정도 되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현재 우리 청송군에 합병정화조라 그래 가지고 정화조가 많이 신설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천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우리군에서 수거하는 양을 전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1일 3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처리용량에 따라가 월별 저희들이 통지를 하기 때문에 지금 청송군에서는 분뇨를 처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황정구의원

앞으로도 몇년간은 지장이 없습니까?
국래

조국래환경보호과장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능력의 감안따라 가지고 저희들 통지를 하기 때문에...

황정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방금 남상주의원으로부터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연구보완할 내용이 있으므로 심의보류 할 것을 서면동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의 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찬성하는 의원 계시므로 본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청송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보류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심의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의장!
영선

권영선의장

황정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황정구의원입니다. 우리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가 몇년도에 설치가 되었드랬습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유통특작과장 박익환입니다.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는 제정은80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그래서 개정이 최근에 개정된것이 96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황정구의원

지금 초지조성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는 초지조성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없으니깐 폐지를 하시는 겁니까?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아닙니다. 초지조성심의위원회 허가를 과거에는 지사에게 위임이 되어있던 것을 이제는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군수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군수가 서류를 심의에 관련된 서류를 심사를 해가지고 허가를 하면 될것이지 구태여 또 심의위원회라는 기구를 또 둬가지고 또 번거롭게 하는 거는 조금 맞지 않는다 이래서 그 어떤 절차상의 한단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황정구의원

예!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자는 뜻이지요?
익환

박익환유통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정구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및 7항은 관계공무원의출석등 여러가지 안건을 다시 한번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8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님!
영선

권영선의장

윤종길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윤종길의원입니다. 재해대책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년간 우리가 청송군에는 2,84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상향조정 5,0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1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거는...
영선

권영선의장

건설과장님!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도에서 손님이 와서 보내고 개인적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전에 윤종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향조정 문제는 아레께도 보고시에 말씀을 잠시 드렸는데 전 3년간 저희들 군에 보통세의 80% 이내에... 8% 이내에서 해서 매년 정기예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되며는 재해대비 보통세의 8% 같으며는 1년간 약 26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60만원만 매년 정기예금기관에다가 예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상향조정 문제는 저들이 아주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846만원 가지고 우리 관내에 재해가 왔을 때 쓸수 있는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이거 저들도 평상시에 업무추진을 하면서 적다고 자신감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원래는 사업추진목적 자체가 수해가 왔을 때에 수해가 왔을 때 이돈 가지고 라면이라든가 생필품을...생필품을 그렇게 구입을 해서 쓰도록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조례 변경과정에서 사업추진목적을 확대를 해서 생필품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돈을 가지고 사실 소규모 제방에 수해가 왔을 때 시급한 지구부터 보수토록...보수까지도 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400만원 돈은 예치 해놓고 있는데 적은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 년간 260만원 해서 정기저금을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기금을 조성해 놓은 다음에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도하고 일단... 도에 준칙에 준해서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그러며는 올해 년도 에수해가 났을 때 사용된 지출된 내역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올해는 아직 이돈이 사용을 안했습니다. 2,400만원이 저들이 정기적금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예금을 하고 이번 추경때에 금년도분을 아직 저들이 군비가 260만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금년도분 260만원을 저들이 군비요구를 내놓고 있는 단계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용한 실적이 없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조해제의원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예! 조해제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지금 2,400만원 이라는 돈을 지금 농협에 예치를 해가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들이 당초부터 군지정금고에 군농협에다가 2,486만4,000원을 현재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어떤 예금을 하고 있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거기에서 정기예금하고 정기예금이 1,500만원, 그다음에 일반예금이 986만4,000원 두가지 종류로 해서 정기...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왜 900만원은 같이 정기예금을 하며는 요번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우리 이익이 돌아올건데 왜 통예금으로 해놨습니까?
홍섭

심홍섭건설과장

예! 보통예금 이거는 또 일단 저들이 6월 11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1년에 우수기간입니다. 그래서 언제 쓸지 모르기 때문에 생필품 정도는 항상 돈을 빼가지고 쓰도록 해서 일반예금으로 하고 10월 15일이 지나며는 다시 이돈이 정기예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해제

조해제의원

예! 알겠습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윤종길의원님! 아까 질의하실라 그랬는데 지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7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도 상향조정 약 2,000만원정도 할 용의는 없는지...
영국

최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영국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들 이거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은 법이 재난관리법이 96년도 제정되고 98년도 개정되어서 기금운용에 따른 기금적립은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0분의 2로써 실무자 입장에서는 아주 적은 액수라고 시인합니다. 앞으로 그 이상이라 했기 때문에 의원님 뜻을 받들고 또 실무진의 의견을 개진해서 예산이 허용하며는 더 넓혀가는게 바람직하고 그래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지금 현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향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영국

최영국민방위재난관리과장

예!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들이 일단은 기준에 최소기준에 적용해서 일단 시행을 하기로 그래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이상입니다.
영선

권영선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청송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출처 경북 청송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