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경양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무담당관 김기출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의 폭넓은 의사를 수렴·구정에 반영하고 주민의 복지향상과 깨끗하고 활기찬 남구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차경양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세입·세출결산은 여러 의원님들의 엄격한 예산심의 과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을 `97년 1년간 집행한 내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승인에 앞서 `98.7.30 ～ 8.18까지 배영일책임검사위원외 2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 개요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97년 결산총괄과 다음은 일반회계의 특별회계를 세입·세출별로 설명드리고 이어서 예산의 이용·전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그리고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설명하고 끝으로 예비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먼저 `97년도 결산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832억6,876만9,000원에 전년도이월금 135억8,520만9,9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68억5,013만7,593원이고 세출예산액은 832억6,876만9,000원에 전년도 이월금 135억8,520만9,99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67억7,319만850원입니다. `97년도 예산집행잔액은 일반회게 및 특별회계를 합하여 200억7,694만6,743원으로서 회계별로 1998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명시이월 49억573억5,780원 사고이월 30억2,576만9,66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8,356만8,750원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11억6,187만2,853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93억4,728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828억96만89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825억4,007만8,291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693억4,728만5,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34억5,367만7,890원이 포함된 세출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6,970만3,68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26억7,037만4,611원으로서 `98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비 73억5,871만1,14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8,172만5,61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3억2,993만7,861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39억2,14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153만2,100원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140억5,301만6,10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43억1,005만9,302원이고 세출예산액은 139억2,148만4,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3,153만2,1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140억5,301만6,1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억348만7,17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은 74억657만2,132원으로서 회계별로 `98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금액에는 명시·사고이월비 5억7,279만4,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84만3,1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68억3,193만4,992원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단위 결산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현액 968억5,397만8,990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968만5,013만7,593원이며 그중 일반회계 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825억4,007만8,291원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현황을 말씀드리면 4개의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40억5,301만6,1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은 143억1,005만9,302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8%가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4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현액은 968억5,397만8,990원이며 지출액은 767억7,319만850원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97년도에 지출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79억3,150만5,140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21억4,928만3,000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828억96만2,890원에 대한 지출은 698억6,970만3,680원이며 `98년도 이월사업비 73억5,871만1,140원을 제외한 55억7,254만8,07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의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140억5,301만6,100원이며 69억348만7,170원이 지출되고 `98년도 이월사업비로 5억7,279만4,000원이 이월되었으며 65억7,673만4,93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의 예산의 이용·전용사항을 말씀드리면 예산의 이용은 당해연도에는 없었고 예산의 전용은 일반회계에서 남구노인회관 시설보수 1건에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97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98년도로 이월한 사업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은 전자주민카드 발급관련 IC카드 판독기 구입등 14건에 49억573만5,480원이고 사고이월은 호적전산화 자료입력 용역등 16건에 30억2,576만9,660원으로서 내역은 7～10페이지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부산광역시 남구신청사 건립기금외 4건에 총 7억2,500만4,801원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일반회계에 52억5,970만8,900원으로 임대차계약채권 51억4,913만5,000원과 재산매각채권 1억1,057만3,900원이고 특별회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11억7,908만6,450원으로 총 64억3,879만5,350원입니다. 채무액은 `96년도말 18억4,865만1,000원에서 `97년도에 41억8,459만4,000원이 증가하여 `97년도말 현재 60억3,32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4,029필지에 168만2,817㎡로 5,618억9,540만7,000원상당입니다. 건물은 63동 1만8,798㎡로서 32억7,824만3,000원상당이며 무채재산권 542건에 3,348만4,000원 상당으로 `97년도말 현재 합계액은 5,652억713만4,000원상당입니다. 다음은 물품현재액을 보고드리면 승용차 등 67종 총 534점으로 `97년도말 현재 21억8,499만7,000원상당입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어서 12페이지 `97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초과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우선 집행하고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3건에 5,915만원으로 지출액은 3건에 5,762만8,060원으로서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러의원님께 배부해 드린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분야별 상세한 내용은 주관 담당관·과장들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997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및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