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서영환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덕제입니다.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덕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진모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상금을 타 가는 것도 좋지마는 맨 보충질문입니다마는 이 분들이 월급을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물론 공무원이니까 받겠지마는 월급을 받는 분이 포상금하고 이런 걸로 많이 해 가지고 받는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볼 때나 지금 징수과나 과거에 제가 청소과장할 때 보더라도 우리가 신고제를 원만히 하고 하면 쓰레기 방기한다면 시민의 보상제나 우리 공무원의 보상제를 둘 수 있고 징수과에도 현재 국세징수법 조례에 의해서 직원의 징수를 철저히 한다 해서 보상을 조례제정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의 사기앙양하는 문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세무과 할 때는 각 동별로 우선적으로 체납해라, 앞으로 상반기 하반기 돼 가지고 각 동네 실적이 우수한 동네는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100만원, 50만원, 30만원하면 그래도 우리 본청에도 교통 관계가 최고 우수한 구청에는 150만원 어떤 분이 한다 하면 모든 구에는 교통행정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사기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무원의 봉급이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기앙양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마음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걸 돈을 따지면, 이 돈을 몇 100만원해 가지고 몇 1,000만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무원의 사기로 인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꼭 하나의 봉급 타는데 왜 하나, 이렇게 하면 저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잘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300건이상 하는데 있어서는 무조건 돈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5/100 한데서, 세무과에서는 조례제정해 가지고 합니다. 만약 5/100해 가지고 체납이 돼 가지고 징수를 한다 해도 이 돈이 없으면 못합니다. 바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서 내가 체납을 더 받아야 되겠지, 이런 심리에서 하면 오히려 우리가 사기앙양이 안 되겠느냐, "당신 체납을 받아라, 받으면 1,000만원 받으면 5/100 준다"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아무 것도 안 준다고 생각할 때는 이 관심도가 틀릴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단속하는 요원들이 구역을 정해놓고 갑니까? 아무나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주차단속하는 구역을 전부 다 2개 이내 1개조로 해 가지고 전부 구역을 조정합니다. 그러면 한 조가 계속적으로 그 구역을 하면 혹시 어떤 편파적인 단속 때문에 완전히 이 구역을 하루마다 이 지역을 딴 사람이 돌도록, 한 달간 순회해서 돌도록 그렇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일 바꿉니까?

하루만에 한 번씩 바꿉니다. 한 사람이 이틀, 삼일 안 놔둡니다. 완전히...

그리고 제가 동에서 보니까 과잉단속이라고 안 그래도 말이 많은데 보상을 줘가면서 300건이상, 안 그러면 보통 평균치로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거의 250건 내지 300건은 거의 다 끊는다고 계산이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안 그래도 공무원이니 일반인도 직장이 없어 가지고 취직할 데도 없고 실업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래도 월급을 받고 보통 하는데 열심히 안 한다면 제 생각입니다마는 건수가 한 달에 300건이하로 끊는 분은 벌점을 줘 가지고 집에 가라 하든지 그런 제도는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벌점을 줘 가지고 집에 가라 하는 문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보지마는 청경이나 기능직이나 가로 계시는, 지금 현재 정부시책으로 2차 구조조정을 해서 이 사람들은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고, 일부 정규직원이 예비자원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는데 말입니다. 지금 예를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불법단속 문제 포상금을 예를들면, 서울 같은 데는 각 구청의 관할 서초구 1인 300건이상 단속해 가지고 10만원 지급하고 특별회계 그대로 해놔서 예산을 충분히 사용하게 해서 오히려 몇 배 효력을 봤다 하는 문제는 담당자 출장갔다 와가지고 검증이 나왔는 거고, 서울 용산구, 은평구 그 구에 따라서 1인 200건 서울에 용산, 은평, 양천구는 1인 월 200건이상 단속시 10만원 주고 300건 하는 데도, 200건 하는 데도 있고 동대문구 구로동은 1인 100건이상 단속시 10만원 주는 데도 지금 현재 우리 담당자가 전부 다 각 시도에 출장갔다 온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30건, 40건, 50건 문제는 저도 이제 온지 얼마 안 되지만 과연 이위원님이 답변하면 이 말씀이 나올 줄 알고 과연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했느냐, 대장을 다 보고 왔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30건, 50건 그 사람들 그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자기도 해서 싸우고 안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빨리 좀 해 가지고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자, 오히려 우리가 강력히 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몇이 있는 것은 예외지만 그렇게 생각 같이 인력이 안 돌아 갑니다.

그리고 주차하는데 단속하는데 차 세워놓는, 정차됐다든지 할 때 그 기준을 얼마를, 몇 분이냐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바로 교통행정은 바로 주민위주가 되고 교통을 소통해야 하는 목적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차를 대놓으니 무조건하고 끌고 오면 그러면 무조건하고 금방 있었는데 금방 왔다 하는 말은 누구든지 100명 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야 다분히 돈 4만원을 내니까 무조건하고 1시간 있어도 금방 1분 있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100명에 한 사람도 내가 정당하게 잘 댔습니다 하는 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래서 작년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중구에 5분이 넘어간 후에 끊는 방법으로 제도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해보고 달서구에 또 했습니다. 해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긴다 그 말입니다. 나는 5분 있었는데 10분 있어도 5분이다,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분쟁이 더 많더라 그 말입니다. 오히려 민원분쟁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작년에 대구시에 전반적으로 중단을 했습니다. 민원이 더 많습니다. 단, 우리는 단속을 하되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있어 더 늘려주는 방법하고 일반 편파적으로 우리가, 내가 볼 적에는 감정적으로 만들어 넣고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지마는 제가 아레 7일자로 과장 왔지마는, 제가 바로 어제 직원회의 했지마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만약 시민이라 할 때는 시민의 입장에서 내가 말단 청경이지마는 끊을 때 내가 청경 입장에서 하지 말고 구청장님이란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야 되고 민원을 대할 때는 항상 내 친척 형제간 입장에서 민원을 대해 주면 불상사가 없을 것이다. 내가 바로 교통과장 방침을 어제 전직원에게, 우리 교통과 직원이 173명입디다. 이래서 내가 어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지나갔는 건 모르지만 앞으로 제가 조금도 중구의 시민이나 구민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의 불법단속에 대해 가지고 어떤 편법적으로 끊는다든가 객관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한 합법적으로 끊는 문제를 하도록, 최소한 민원이 불평이 없도록 과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송외선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송외선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질문하는 것만 해 주세요. 헷갈립니다. 여기 질문하실 분 많은데. 여기 지금 아침시간은 몇 시부터 되고 저녁시간은 몇 시까지 합니까? 그리고 몇몇이 조를 지어서 나갑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차단속이 52명 중에 나가면 거기서 주간에는 09시부터 6시까지 하고 야간에는 1시부터 9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주차에 아까 말씀한대로 단속조가 안 있습니까? 2명이 1개조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나갈 때 9시부터 6시 나가면 점심식사는 줍니까? 간식하고?

그건 안 줍니다. 이건 우리가 이 사람이 나갈 때는 고용직, 기능직 문제는 우리 봉급이 안 나가는 안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정식 기본 외에는 안 줍니다.

점심, 저녁, 간식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간하는 데는 여기에 대한 내역은 주고...

주고.

주간엔 9시부터 6시까지 정상적으로 하는 그겁니다.

5,000원인가 주는 것 그겁니까?

예, 5,000원 식대 있습니다.

점심식사 시간에 여기에 주차하는 건 이 밑에 반에 딴 것입니까? 딴 교통과에 정과장 있는데 거기 사람들입니까? 여기와서 식사를 하고 가던데, 차를 여기 대놔놓고 마당에.

개인적으로 보면, 차를 대놓고 점심시간 되면 여기 식당이 싸거든요. 식당이 2,300원 되니까 그 사람들이 돈 없이 딴 데 가서 5,000원 주고 밥 못 먹으니까 구내식당에서 밥 먹고 나가는 겁니다.

왜 묻는가 하면 차를 낮에 여기 주차를 시켜놓으니까 좍 들어왔다가, 점심시간에 그래서 점심을 주는가 묻습니다 제가.

�K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먹고 나가는 겁니다.

간식비만 주고 주는 것은 없다. 그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성윤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성윤위원입니다. 모든 법을 만들 적에는 사실상 주민편에서 우리 본위원들은 생각을 많이 할애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사실상 주차단속을 하는 걸 보면, 저도 유심히 보는데 지나오다 보면 봐서 사진 찍고 바로 주차단속을 붙이고 가는 것이 상당히 많습디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제가 교통과장을 오는 날부터 민원을 많이 받고 제가 사실상 골치 아픕니다. 정신이 없는데, 저는 소신껏 합니다. 과거에는 어떤 행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오위원님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습니다. 그 반면에 10명 중에 보면 참말로 객관성이 없고 편법적으로 하는 수도 없지 않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제가 앞으로 교통과장으로 있는 동안에 기본방침을 다 해가지고 전달됐습니다. 교육도 아레 전부 모아놓아 교육을 1시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때 역사에 없는 청장님도 불러 가지고 청장님도 교육 좀 해 주세요. 해 가지고 아레 청장님도 한 번 격려를 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시민이나 안 그러면 위원님 저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 주세요. 하면 하나하나 중구 교통행정을 완전히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상벌조항에 그러면 상을 주게 되면 잘하는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은 벌을 줘야 되는데 그런 조항에 대해서 상만 준다 하는 것은 또 형평성의 원리에 좀 어긋나지 않나 그런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누구든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벌을 주라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공무원법에서 기 정히 있습니다. 기능직이나 고용직이나 보면 우리 과에 과장이 그 직원에 대한 173명에 대한 분기별 근무평점이 나옵니다. 나오면 A라 하는 사람은 하루에 다섯 건하는데 A라 하는 사람은 15건 한다. 안 봤다 말입니다. 일은 잘하지만 말썽이 있다. 일은 잘하지만 주민하고 노상 싸우고 편파적으로 한다. 이건 앞으로 근무평점에 의해서 인사이동하거나 어떤 무리할 때는 징계하고 이런 제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과감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공무원들 진급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연공서열 형식으로 모든 위주로 돼 있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모든 기업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명령위주로 모든 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 점이 지금 현재 봐서 아직 경제가 사실상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국민들 주민들 호주머니 사정이 아주 안 좋은데 사실상 자기가 물론 잘못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고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마는 이 4만원이라는 과태료는 사실상 서민쪽에서 상당히 부담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많이 끊는 것은 세수증대는 좋지마는 주민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이 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위반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과잉단속이라든지 이런 게 되면 문제점이 안 있겠나, 실제 끊겨서 기분 좋은 사람은, 자기가 위반 했지마는 기분 좋은 사람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위원님 말씀에는 두 가지 말씀인데 연공서열 문제하고 4만원이 안 많겠느냐 하는데 지금 정부시책에서 1차 구조조정 상부기관, 대기업, 2차 지방자치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내려오나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꼭 시달될 겁니다. 앞으로는 그 사람이 고참이라고 문제가 아니고 실적주의로 나가는 겁니다. 실적주의 해 가지고 모든 것은 행정이 앞으로 대과 실적을 평가해 가 실적이 나쁘면 바로 구조조정에 의해서 퇴출이 돼서 대기발령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것이 정부시책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서 앞으로 공무원은 과거와 달라서 앉아서 우물쭈물이 아니고 진실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4만원 하는 문제는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4만원을 가지고 2만원 하자, 3만원 하자 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건설교통부로 인해서 모든 상위법의 지침에 의해서,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하달이 되는 겁니다. 4만원 하는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우리 구조례로 해서 결정적으로 이걸 하는 건데, 오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과연 요새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4만원 하더라도 한 1만원 낮춰 가지고 하면 안 좋겠느냐, 이건 당장 내일이라도 본청에 교통과 전화해 가지고 앞으로 시에 조례할 때 한 번 재검토하는 방법을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4만원을 낮추자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다수가 많은 건수를 올리면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 벌과금을. 그런 뜻에서 이야기 했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말이지, 지금 어려운 시기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잘하는 사람 칭찬해 주는 것은 그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포상금까지 지급해야 되겠느냐 하는 건 현시점에서 제고해 봐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근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얼마전만 하더라도 야간하고 공휴일은 단속을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보니까 아까 시간이 9시부터 7시라고 했습니까? 했는데, 보통 내가 일전에 계산성당 있는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우르르 떼를 지어가면서 사람이 한 7, 8명쯤 되더라고 보니까. 그 당시에 9시가 넘었다고. 넘어도 전부 끊더라고. 요즘은 보니까 공휴일도 나와서 끊더라고. 그러니 결과적으로 이러한 포상제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은 시도때도 없이 그래 하는데 공휴일날 단속하는 그것도 여기서 규정에 그대로 돼 있는 겁니까?

지금 주차단속은 전부 상대적입니다. 사실 공휴일까지는 단속을 이때까지 안하고 야간도 저 오기 전에 안 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그걸 이용해서 단속시간 6시만 넘어가면 시내에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구의 중심가에 차가 들어오면 실은 중구에 있는 사람들은 이면도로에 못 대는 것은, 별로 안 많지만 외부에서 타 구에서 들어오는 차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교통소통하기 위해서 조금 거리가 먼 데서 걸어 들어오면 되는데 중구 주민들은 야간에 주차를 막대고 하니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고 시내 조금 가면 화재나면 소방차가 들어올 수 없다. 저번에 대보백화점 뒤에도 마찬가집니다. 불 못 껐잖아요. 그래서 시민들이 야간에 단속을 왜 안해 주느냐, 일요일 안해 주느냐, 이래서 건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야간에 단속의 규정이 언제하라 언제하라 하는 어떤 법적 규제가 아니고 이건 구청에는 제가 교통과장으로서 시민의견을 들어보고 "아, 이건 취약지구다. 이건 일요일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 이건 과장님 직속명령입니다. 하면 그건 즉시 합니다. 만약 김위원님이 남산4동에 일요일날 차가 막 서 있다. 있는데, "과장님, 일요일 나와 가지고 단속 좀 해 주십시오." 하면 즉시 우리 차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데 어떤 법적으로 기간이 돼서 하는 그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휴일날 같은 경우에 중심부에는 번잡하고 예를 들어서 대구백화점, 동성로라든가 이런 데는 다하겠지마는 예를 들어서 북성로 골목이라든가 외곽지는 사실 조용합니다. 차 소통 잘 된다고. 일요일은 주차 대놓고 이런 데도 어떻게 하다가 하나 서 있는 것 보면 끊고, 그러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물론 특수지역이 있겠죠 야간에도. 또 심지어 심하면 사실 우리 동네도 과거에 소방도로 길 내주고 나니까 야간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가 못 들어와서 그 집을 완전히 전소한 일이 있다고.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 야간이라든가 공휴일이라든가 예외로 두고 좀 거 한 데는 다소 어느정도 좀 해주고 아마 아주 취약지구는 집중적인 단속하도록 그런 어떤 방안을...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과장을 한다 해서 교통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바로 위원님이 오늘과 같은 좋은 의견을 제가 많이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자주 여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하면 야간에 그런 문제는 어디 특이한 문제 외에는 그런 문제할 때도 제가 앞으로 고려해 가지고 구민에게 불편한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회사나 단체가 직원회의하는 게 뭡니까?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생각이 낫고 두 사람 보다는 네 사람 생각이 낫다 이겁니다. 이래서 여기 위원들 대다수 그럴 겁니다. 동에 말이지, 동장들 월요일날 동장회의 안 합니까? 할 때라도 그 동네는 주로 주민들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지역이 어떻나, 과장이 참고 삼아 다 알면, 물론 지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13개동이니까 13개동 중에서 어느 지역이 취약지역이다. 어느 시간대에 여기가 제일 문제다. 이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인원 단속원들 배정하는 것도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주민의 원성도 좀 적고 그 사람들 솔직히 해서 능률도 좀 오를 거고, 단속할 차가 많은 데 집중하면 쉽게 그 사람들 할 수 있는 거고 뜨문뜨문 차 있는 데 가면 시간만 주로 낭비할 거고, 어떤 효율적이라 할까 능률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예, 연구를 해 가지고 전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익근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98년도 예산이 지역교통과에서 포상금이 어느정도 책정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했는 게 200만원밖에 못 했습니다.

지불했는 것은 200만원 지불했고 연말까지 어느정도 한다는 예산이 돼 있습니까?

돈이 없습니다.

없는데 잡혀 있어야지 주든지 오그리든지 외상을 하든지 뭐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총 예산이 680만원인데 이제 220만원 지출되고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네요.

예, 남았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잠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걸 우리가 현재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손해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가지고 애 먹을 게 아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체납 때문에 우편 보내고 이 경비도 상당히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지 말고 주민한테도 잘 지키는 사람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예들들어 4만원짜리 20% 감액을 해 준다든지 요새 은행에 어느 가정이나 한 달에 몇 번씩 가니까 자진납부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를 한 번...

예, 김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했는 그걸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가 얘기를 해 가지고 구청에 수의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한 그런 혜택을 보고 또 늦게 낸 사람은 가산금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 아주 좋은 안건입니다. 그렇게 한 번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시간에 잠깐 협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은 안건 심사에 신중을 기하고자 유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중구불법주차과태료과징포상금지급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3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