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김재수 재정경영과 경리담당 김재수입니다. 우리 재정경영과장 공석으로 인하여 97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97연도세입·세출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를 맞아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 1997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1997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을 756억209만4,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21억781만2,695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877억990만1,69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50억7,213만9,408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756억209만4,000원에 전년도이월사업비 121억781만2,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877억990만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98억2,564만9,61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52억4,648만9,798원으로서 잉여금으로 1998년도에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72억2,393만9,000원, 사고이월은 4억2,095만6,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22억3,876만9,00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은 1억2,260만7,110원이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2억4,028만8,688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회계별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연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659억27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9,156만7,695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740억9,428만695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2억9,656만3,022원이며 세출예산액 659억271만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1억9,156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740억9,428만원이며 지출액은 632억7,920만63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90억1,736만2,392원으로서 1998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액이 44억1,837만5,000원, 사고이월 4억2,095만6,000원, 계속비이월이 22억3,876만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2,260만2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억1,666만2,122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외 2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96억9,938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1,624만5,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은 136억1,562만6,000원에 대한 수납액은 127억7,557만6,386원이며 세출예산액 96억9,938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억1,624만5,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은 136억1,562만6,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65억4,644만8,98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62억2,912만7,406원이며 1998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28억556만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84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억2,355만6,566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우리 구청 세입·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총괄 내역은 예산액이 756억294만4,000원, 징수결정액이 927억4,549만5,315원, 실제수납액이 850억7,213만9,408원, 미수납액이 76억7,335만5,907원입니다. 징수비율은 예산대비 112.5%, 징수결정액대비 91.7%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액 756억209만4,000원, 전년도 이월액 121억781만2,000원, 예산현액은 877억990만6,000원, 지출원인행위액 797억931만3,610원, 지출액은 698억2,564만9,610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이 98억8,366만4,000원, 불용액이 80억59만2,390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예비비 지출총괄 내역입니다. 예비비예산액은 4억4,153억6,000원으로서 중구의회 재선거경비 외 4건에 지출결정액 4억3,611만8,550원, 지출액은 4억2,437만7,830원, 불용액이 1,174만720원입니다. 예산전용은 8건에 11억8,847만8,130원입니다. 그리고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문화예술회관 지장물 철거사업 외 24건으로 총 98억8,366만4,000원이며 이 중에 명시이월비가 21건에 72억2,393만9,000원이고 사고이월비는 2건에 4억2,095만6,000원이며 계속비이월은 2건에 22억3,876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우리 구청의 재정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6.4%, 1인당 재정규모는 61만4,100원, 1인당 세부담액은 161만1,103원, 채무현재액은 62억8,449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997연도 세입의 구성비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결산액 722억9,656만3,022원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세가 166억58만5,365원 22.9%, 세외수입이 206억856만4,637원으로 28.5%, 조정교부금이 183억4,600만원 25.4%, 보조금이 139억4,141만3,020원으로 19.3%, 지방채가 28억원으로 3.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97연도 세출의 기능별 구성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액 632억7,920만630원에 대하여 일반행정비가 242억4,565만6,530원 38.3%, 사회개발비가 183억4,459만3,750원으로 29%가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194억7,259만9,730원 30.8%입니다. 민방위비가 3억4,128만6,670원 0.5%, 지원및기타경비가 8억7,506만3,950원으로 1.4%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7연도세입·세출결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997연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해당 실·과에 통보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같이 시정되도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관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통하여 당면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솔선하여 과소비 억제, 근검절약 등 예산절감 운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997연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금년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일간이나 수고를 해주신 대표검사위원 이상옥의원님 그리고 두 분의 검사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이상으로 우리 구청의 1997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안설명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예.

원 이상옥 이상옥의원입니다. 본인을 비롯한 검사위원은 1998년7월15일부터 98년8월3일까지 중구청에 작성하여 제출한 97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각종 증빙서류 및 집행내역과 금고출납 사항을 검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50억7,218만9,408원이고 세출결산액은 698억2,564만9,610원이었습니다. 이 중 이월액이 98억8,366만4,000원이었고 순세계잉여금이 52억4,021만8,688원이었습니다. 97연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부합되었으며 상세한 내용 등은 본인 등이 작성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재수 재정경영과 경리업무담당 김재수입니다. 중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97연도 세입·세출결산을 집행함에 있어 우리 구에서는 재무운영의 적법성, 적정성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엄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예산절감운영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봅니다만 지난 7월15일부터 8월3일까지 20여일 동안 세 분 검사위원이 검사한 97연도세입·세출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실·과별로 조치 처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하고 의심나는 건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2동에 양해권입니다.

둘째 번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위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부과엄정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이상옥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여기에 무허가건물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있는 총면적이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면적하고 중구관내에 미부과된 면적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재수 예, 지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위원장님.

최인곤위원입니다. 결산자료에 보면, 3페이지입니다. 사회과에 3억원의 신종환매조건채권인데 RP, 이자가 1,136만1,393원 나왔는데 금리가 얼마짜리며 기한은 얼마로 했습니까? 자료 나와있습니까?

김재수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없습니까? 누가 딴 분 보조할 분 없습니까?

김재수 97년8월부터...

과장님, 다 준비해 가지고 답변할 수 있는 과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이자소득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은행하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하고 거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자가 낮든 높든 간에 계약을 할 적에 총괄적으로 할 때 대구은행하고 계약되기 때문에 이건 대구시 전체가 그렇습니다.

압니다. 저도 대구은행하고 돼 있는 건 아는데 대구은행이라도 금리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있는데, 과연 몇 퍼센트 금리를 적용시켰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자료 올 때까지 딴 분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딴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할 수 있는 분들이 다 대기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김재수 97년8월 당시는 월별로 환매조건부채권 이자율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 8.5% 지금 현재는 10.5%정도 됩니다. 대구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지적했고 예산 때도 지적했고 수차 몇 년 동안 이 부분가지고 제가 지적을 했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사실 같은 대구은행이라도 이 금리 이상 상향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저는 만일 우리 중구청하고 대구은행 삼덕지점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몰라도 우리가 만약 일시 차입할 때 금리는 정상금리 다 지급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탁할 때는 상상도 못한 금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지적했는 부분인데 환매채권 기한이 몇 개월입니까? 몇 개월짜리로 했습니까?

김재수 기간별로 3개월, 6개월 이렇게 CP 단위로 정해져가 하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지점마다 금리가 다 다릅니다. 왔다갔다 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금융부분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지적해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는데 신경을 더 쓰셔야 되겠습디다. 쓰시고, 다음에 자료 낼 때는 아예 명시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 질문은 할 필요도 없습니다.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질문 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리도 그냥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조건부로 하세요. "이번에는 돈이 얼마 있는데 금리 제일 높은 금리에 얼마 줄래" 이래가지고 하면 아마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김재수 예.

예, 이상입니다.

김재수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