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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남호 의원 발언

제12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1998-09-18

김남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석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이면 모든 만물이 알찬 열매를 맺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 교육의 요람인 교육원에서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매우 반갑게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소관당면사항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당면사항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존경하는 윤석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육원을 찾아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지난 9월 7일자로 본 교육원 원장으로 부임한 권녕학입니다. 그 동안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열과 성을 다하여 21세기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항상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석표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최일용 교학과장입니다. (인사) 우영일 교육발전담당관입니다. (인사) 심종훈 교육연구담당관입니다. (인사) 김기배 교육자료담당관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본 원 당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면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봉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재봉위원

김기배 담당관!
기배

김기배교육자료담당관

(의석에서) 예.

김재봉위원

국비 행정사무관이죠! 국가직이죠? 국가직 행정사무관이 여기......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한 명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됐어요. 간부 명단을 보니까 지금 지방보건주사하고 전산주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가 교관과 담당자들이 행정직으로 일관되게 발령이 나 있습니다. 직렬별로 볼 때 물론 행정직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쪽에 교육을 받으러 오는 피교육자들이 전부 행정직만은 아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물론 그것은 교육원장이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그게 공무원들이 직렬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볼적에는 농업직, 건축직, 토목직, 수산직, 축산직, 이런 직렬로 구분이 되는데, 그런 당무자들이 전혀 이쪽에는 배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혹여 교육에 뭐 특별한 지장은 없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교관들이 농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교관들이 부임이 되더라도 그 분들은 주로 일반적인 강의를 담당을 하고 조금 전문적인 기술은 외래 대학교수라든지 사학의 전문가들이라든지,이런 전문 종사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교관으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재봉위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괜찮지만 전에는 교육원 교관이 축산직도 와 있었고,건축직도 와 있었고, 토목직도 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보니까 전부 행정사무관으로 일괄 배치를 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원장이 인사문제가 거론이 될 때는 그런 사람들도 교관요원으로서 능력있는 사람을 할애요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김재봉위원

현재 여기 이종일 교관하고, 김계희 전문직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금년, 전부 이번에 발령을 받았어요, 그렇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이 두 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이번에 발령을 받아서 교육원이 완전히 사람이 뒤 바뀌어 버렸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교육의 일관성, 또는 지속성이 끊길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계획에 있어서 교관들이 부단한 노력과 또는 학교에서는 연구수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교사들이 교육기법에 대한 연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쪽에 발령을 받은 담당교관, 교관들이 전부 이번에 새로 발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지속되어왔던 교육의 일관성을 해친다든가, 지속성이 끊어진다든가 이러한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교육계획과 운영계획과 이런 것들을 잘 마련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각 기관의 자체 연수기관들이 육사식 교육제도를 도입하는데가 있습니다. LG연수원과 용인에 있는 삼성연수원에는 육사식 교육제도를 도입해서 정신력을 강화시키고, 또 추진력을 강화시키고, 담력을 늘려주고, 또 지휘관으로서 역량을 배양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로 육사식 교육제도를 일부 도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녕학 원장은 특히 육사를 나온 원장으로서 이 공무원교육원의 교육계획과 운영계획과 또는 학습계획에 일부 육사식 교육을 접목시켜서 도입할 의사는 없는지 한번 그런 생각을 해 봤는지,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런 계획을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한 내용이 있는지, 한번 있으면 얘기 좀 해 봐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교육원장으로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인사가 있을 때 도의 인사부서와 우리 지사님이나 부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직렬별로 적정한 안배가 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사를 졸업을 해 가지고 교육원장에 부임을 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수립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서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1개월내에, 지금 교육원에서는 교관 뿐만 아니라 서무과장, 교학과장, 서무계장, 관리계장, 또 평가계장, 교무계장, 운영계장 할 것 없이 지금 과장 이하 전 직원이 담당과목을 지정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지금 교관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장급에 두 명 빼 놓고는 전부 교체가 되었는데,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과목지정과 신임교관에 대한 예행강의 연습을 통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고, LG연수원이나 용인에 있는 삼성 연수원 같은데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교육내용을 저희들이 좀 조사도 하고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도입할 것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교육원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원 중에서 제일 앞서가는 교육원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교육생들의 어떤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담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육사식으로 어떤 교육과정을 일부 도입하는 문제는 저도 사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심층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과정에 필요한 어떤 과정을 신설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이 일선에 나가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대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또 우리 충남도의 도정 수행의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유능한 공무원이 양성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봉 위원님의 좋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교육계획이라든지 교육 지도하는 차원에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봉위원

박인원 교관!
교관

교관

박인원(의석에서) 예.

김재봉위원

여기 제일 오래 있죠? 2년 6개월간 근무했죠?
교관

교관

박인원(의석에서) 예,그렇습니다.

김재봉위원

오래 근무했으니 고생도 많이 했을테고, 박인원 교관한테 내가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연간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경향이 여러개 있을텐데, 물론 교육반 편성에 있어서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데 대체적으로 연간 외부강사가 몇 명 정도가 초빙되어서 강의를 맡습니까?
교관

교관

박인원(의석에서) 제가 자료를 가지고......

김재봉위원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자체교관으로 금년도에 부담하는 비율이 약 47%가 됩니다. 그리고 외래강사가 담당하는 비율이 53% 됩니다.

김재봉위원

53%가 외부강사가 초빙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외부강사는 어떤 사람들이, 물론 교육생들의 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여기 공주대학교 교수님, 또 충남대학교 교수님, 도 충남발전연구원의 연구원, 그런 분들이 주로 강사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재봉위원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의 교수들이 초빙되어서 그 사람들이 이쪽에 출강을 많이 해 주는 것도 산학 협동의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필요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데 국방대학원의 교수라든가 통일연수원의 교수라든가 서울대학교의 유명한 교수들 이런 분들을 초청하려면 아무래도 지방대학에 계신 교수들을 초청하는 것보다 경비도 더 들 뿐만 아니라 섭외하기도 어렵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이 복잡하다 보니까 서울지역에서 여기 공주 교육원까지 출강하는 것은 상당히 그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또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김재봉위원

그 분들이 이쪽에 출강하기에는 시간적으로도 제약을 받고 거리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초빙하기가 어렵다면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 든지 확보를 해서라도 그쪽에 있는 유능한 교수들을 1년이면 몇 분씩이라도 초빙을 해서 새로운 신소재에 대한 교육, 새로운 신교육, 선진교육, 정보화 교육, 이런 것들이 충남도 행정에도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방면에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봉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권녕학 원장께서는 우리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이행 가능한 것은 적극 검토를 해서 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10개월 코스로 정예공무원 양성반이 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30명 금년 계획인데,25명, 그 다섯 명은 희망을 안 했습니까? 차출하기 어려웠습니까? 사정이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아마 구체적으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시군에서 차출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명으로......
준섭

장준섭위원

불응을 하고 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그런데 25명 교육은 아직?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지금 교육중입니다. 12월 18일 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게 되면 근무평정에서 어떤 가점을 받게 됩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근무평정에 가점은 없고요, 교육훈련 10개월 과정이기 때문에 3주 이상 과정은 기본교육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육성적이 좋은 사람은 좀 우대 받는 실정입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특별히 가점 주는 것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10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가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시장군수 분들이 좀 좋은 자리에 배려를 해 준다면 앞으로 이 교육과정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소홀히 될 경우에는 앞으로 교육생 차출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10개월간 고생한 엘리트 들인데 인사상의 대우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또 사후관리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작년에 이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엘리트 교육을 받은 것을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장되고 있는가 하는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반 교육이 100명인데, 신규임용자반 교육이 금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8, 9급 해 가지고 기초행정반 교육을 했거든요.
준섭

장준섭위원

기초행정반 교육말고 새로 임용하는 신규임용자반이 있습니까? 새로 임용하는 사람들이......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금년에 신규임용 예정자반을 100명을 계상했었는데, 현재까지 채용된 사람이 54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하반기에 교육을 시키게 되는군요. 끝으로 우리 교육원이 새로운 기법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시뮬레이션 기법을 새로 도입해서 상당히 찬사를 받았습니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준섭

장준섭위원

권녕학 원장님께서도 계속 신기법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각도에서 검토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 브레인스토밍 교육기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기법을 전 원장님께서 상당히 잘 추진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기법에 대해서도 저도 적극적으로 계승해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재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LG연수원이나 삼성교육원에서 하는 그러한 정신력 배양 그런 과정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적극 도입을 해 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교육과정에 넣어서 교육생들의 교육이 잘 되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장준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남호 위원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김남호 위원입니다. 지금 정원보다 두명이 오버가 되어 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예정이신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도에서 6급 이하 지원에 대한 인사를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되면 조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지금 오버된 직원에 대해서는, 그 6급 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까지 현 부서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 T/O에 대해서는 차차로 해결방안이 있으면 도에서 인사로 풀겠습니다마는 2000년도까지는 저희 교육원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러면 꼭 필요하다고하면 정원을 오히려 50명에서 59명으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컴퓨터하고 외국어를 지금 교육을 하고 있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컴퓨터가 몇 대나 됩니까? 어떤 식이 몇 대나 돼요? 486?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컴퓨터가 총 113대입니다. 그래서 586이 71대이고, 486이 42대 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좋으네요. 그럼 외국어는 외부 강사를 초빙합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저희들이 그 전문직 간부명단 맨 밑에 있는 김계희 전문직, 지금 5급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영어를 담당하는 교관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외래강사를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리고 '98년도 퇴직예정자를 3개월 코스로 219명을 교육시킨다고 했는데, 이게 퇴직할 예정자를 교육시킨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하는 것인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지금 공무원 생활 30년 이렇게 가까이 하다가 퇴직을 하면 사회적응이 안 되기 때문에 사회 적응훈련 케이스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소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견학이라든지 또 사회에 적응해서 건강관리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사회에 나가서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에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 과정은 완료를 했고요, 1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지금 이 퇴직 공무원들을 교육을 한다고 명단을 올렸지만 사실상 교육실적이 아주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해할 방법도 없고, 또 국가에서는 막대한 자금의 예산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생이 거부하는 이런 체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뭐, 지금 사회에 나가는 퇴직하는 분들이 교육에 대해서 열의 같은 것이 부족한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분 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1주일 동안 교육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
남호

김남호위원

3개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1주일 과정 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래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이 3개 과정을 보신 것 같습니다. 지금 1기가 4월 13일부터 4월 17일까지 1주일간 비합숙으로 교육을 완료했고요, 2기가 9월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3기라고 했는데, 잘못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2기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여기에 6페이지 '98년 퇴직예정자 교육 3개반,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제가 3개월로 알았네요. 이게 얼마씩이예요? 1주일씩?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1주일씩 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아, 그래요? 나는 3개월이라고 그래서 이게 3개월동안 결국 교육을 한다면 전혀 불가능 할 것이다,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 주일 정도라면 묵인 할 수 있는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계장하고 팀장이라는게 어떻게 다릅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계장은 옛날에, 지금은 담당으로 다 바꿨는데요, 옛날에 쉽게 얘기해서 행정계, 인사계 할적에 직원이 2 3명 있지만은 거기에 보조기관으로서의 그 업무를 하던 것이 계장인데, 지금은 담당으로 하다 보니까 담당하고의 차이점은 담당은 그 업무에 대해서 기안책임자와 그 업무에 대한 책임자라는 의미가 더 강화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팀이라는 것이 더 강화한 것이다?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팀은 어떤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어떤 쉽게 얘기해서 퇴직자 대책반, 이렇게 그런 팀을 구성했을 때 그런 팀을 구성하는 요원이기 때문에 팀에서는 사실 팀장이다 할 경우에 꼭 사무관만 배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는 적정한 직급으로 배치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그런데 이게 과거에 계장 제도를 없애고, 팀 제도를 해 가지고 과장에 1개 팀장처럼 해서 교체하고 전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팀제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현재 상황이 자주 변화가 심한 그러한 사회에서는 팀 구성이 어떤 면에서는 업무 수행하는데 단기간 팀이라는 것은 장기간이 아니라 단기간 어떤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팀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된다고 봅니다.
남호

김남호위원

알았어요.

윤석우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죠 예, 정순평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평위원

교육원의 원장님부터 많은 분들이 새로 자리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교육원이 실질적으로도 약간 소외된 분위기를 느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민선 2기 출범부터는 새로운 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진짜 전향적인 자세로 새로운 분위기를 이끄는 교육원이 돼 주기를 바랍니다. 교육훈련비 부분에 보면 전체예산의 13% 정도인데, 1인당 교육훈련비 투자액을 계산해 보면8,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타 시도의 1인당 교육 투자비를 한번 계산해 보신적이 있는지, 뭔가 액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물론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학사관리라든가 연수원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거의 교육내용 자체도 그렇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외래강사 부분도 그렇습니다. 거의 형식적으로 갈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외래강사, 지난 '97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물론 올해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47.3%가 자체강사로 되어 있는데, 외래강사들 현황을 활용한 내역을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외래강사도 어떻습니까? 강사료가 차등이 있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외래강사도 초빙하는 강사의 직급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차등이 있습니까? 그 강사료 액수도 지급한 강사료를 같이 적시 좀 해서 자료로 주세요. 이 교육분야 투자는 우리 사회로 말하자면 기반투자, 기간투자나 마찬가지 입니다. 이건 인력에 대한 인프라 투자라고 보면 정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많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더 집행부에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참신한 프로그램이나 전향적인 어떤 교육개혁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훈련비를 상향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부분도 건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사회봉사활동을 16개 반에 848명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98년도 교육계획의 75%, 29개 반에 3,000명을 교육 시켰는데 사회봉사활동은 지난번에 잘하고 있다고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가서 체험을 하는 이런 내용이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순평위원

그런데 왜 3,000명이 했는데 그중에 848명 밖에 안 했습니까? 의무적으로 교육원에 온 분들은 한번씩 체험하는 것으로 교육을 해서 기준을 말이죠,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 짧은 교육기간이라도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자부의 지침중에 보면 보직을 받지 않고 대기발령되신 분들에 대해서 재교육을 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직 행자부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지는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현재 6급까지 발령이 안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사무관 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청내에도 지금 자리가 없어서 서성이고 말이지, 근무분위기를 아주 흐리고 있어요, 현재도. 이 부분을 우리 교육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이 부분을 우리 원장께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도에서는 5급 이상 대기발령, 총무과 대기발령한 그 분들은 사실은 곧 퇴직하실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정기국회에 확정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무관 이상은 58세, 사무관 이하는 56세로 정년을 2년 단축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금년말이나 내년 3월 이내로 퇴직을 하실 분인데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교육원에서 많은 교육예산을 투자해 가면서 재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마는 우리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평위원

물론 그런 의견도 있지만 지금 보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정상적으로 봉급을 수령하고 있어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래서 도에서는 말이죠, 그 분에게 도정에 필요한 연구과제, 도정의 어떤 발전과제를 부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정순평위원

맞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원에서 담당을 해 볼 필요가 없느냐?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교육원에서 과제를 부여해 주는......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도에 관련된 부서하고.

정순평위원

그 분들을 피교육생으로해서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무리입니다. 하지만 그 분들을 활용을 하라 이거죠.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전에 말이죠 '96년도에 쉽게 얘기해서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도의 무슨 심의관 발령한 분들을 교수로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이 각각 교육과정에 자기가 근무했던 동안의 많은 행정경험을 우리 교육생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을 부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정순평위원

원장,말씀 잘 하셨는데 아까 자체강사가 47.3% 밖에 안된다고 그러길래 강사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제가 확인해 볼려고 그랬어요. 외래강사가 많으니까, 지금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하자 이거지. 실질적으로 행정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다만 1년 정도 밖에 안 남았지만 이 사람들한테 자긍심을 심어 주어서 퇴출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지금 제가 알기에는 한 2/3는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은 왔다가 한 바퀴 돌고 나가고, 아주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전원을 할 수는 없고, 그 분 중에서 교관으로서의 어떤 소양과 자질을 갖추신 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우리 교육원에서 강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검토해 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사회봉사활동은 전 교육생의 75%가 되어 있는데 2주이상은 교육시간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사회봉사활동 체험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1주일 과정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입교하고, 금요일날 수료를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봉사활동을 하려면 하루, 왜냐하면 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있고 또 오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참 어려움 이 있어 가지고 2주 이상만 편성된 실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우리 교육원의 예산이 어떤 기간투자로써 인프라 투자라는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어떤 교육과정을 할 때 좀 교육예산을 상향 조정해서 훌륭한 교육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석우위원장

정순평 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입숙할때 실비받습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식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용설

전용설위원

1박 2일에 얼마나 받나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1식 2,500원 으로 해 가지고 식사하는 그것을 계산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비를 받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숙박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안 받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럼 연간 얼마나 되나요?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식비 받는 연간 예산? 우리가 지금 연간 2,560명에, 기간수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계산해서 필요하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되는 겁니까?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것은 예산 편성이 아니고 후생위원회에서,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식당관리를 하는데 음식 물건을 사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편성을 해서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식당위원회에서 별도로 ......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아가지고 도의 세입예산으로 넣는 것이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식당 운영하는 후생위원회에서 그것을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식당 운영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각 교육기관이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런데 작년의 경우와 금년의 현재까지.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그 1일 식비가.......
용설

전용설위원

결산서를 하나 줘 보시죠. 나중에 자료로.
녕학

권녕학공무원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윤석우위원장

전용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당면사항 업무보고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공무원교육원장을 바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권녕학 원장은 부임한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업무파악이 다 안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빠른 시간내에 모든 것이 파악되어서, 앞으로 좋은 공무원교육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