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명정 환경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적인 공무수행과 함께 본 임시회와 관련한 준비로 인해 노고가 많으실 줄로 압니다. 지난 9월 11일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에서 환경관리실 소관업무 중 환경 및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 분야와 산하 사업소인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환경관리실소관폐기물분야업무보고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98주요업무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분야는 29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환경관리실 소관 폐기물분야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서 금년도 계획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의 등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판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개괄적인 사항은 전부 망라가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수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서울시 환경미화원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전에 질의응답에서 현재 노조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현재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조정할 것인가, 또 구조조정 과제로 정년과 급여관계는 조정의 대상이 아닌가 등을 묻습니다.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값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종량제 봉투값은 원래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었는데 운반거리 병산제가 실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일 북단에 있는 구나 매립지에 제일 가까운 강서쪽 이런 구나 그것이 전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아까 소각장 요율을 인상하는데 거리가 가깝고 장거리를 안 가는데도 매립비에 차등이 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서는 거리를 찾고, 전반적으로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그런 것에 있어서는 전혀 봉투값에 가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가, 그러면 앞으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25개 구마다 각양각색으로 확실한 기준이 없어서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시에서 마련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 조정할 용의가 있는가, 그러면 어떤 안을 가지고 조정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수도권매립지 반입료를 구청에서 부담하는 구가 있고, 또 대행업체에서 부담하는 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봉투값은 거의 비슷한데 이것은 어째서 다르게 하는가, 앞으로 이것을 구청 부담으로 일원화할 생각은 없는가 이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봉투제작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는가, 현재 봉투값이 수집운반비 절대치에서 모자라기 때문에 제작비 정도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의견인데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요.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현재 무료로 수집 운반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대행업체에서 하는 구역도 무료로 하도록 강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당시에 강압적으로 무료로 해 줘라 하는데 이 생활보호대상자는 지금 자치단체장이 보호해야 할 대상자인데 어떻게 해서 돈이 들어가는 일까지 대행업자가 무료로 대행해 줘야 하는가, 이것의 공정성 여부와 실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 및 운영개선 방안을 보면 95년 8월 광역시설에서 1구 1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또 운영개선조례 개정추진에서 보면 다시 또 광역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설명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광역화해서 각 구별로, 각 구별에서 다시 광역화로,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대부분 광역화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광역화로 하니까 한 구에서 다른 구의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기 때문에 1구 1시설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했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노원 자원시설의 경우 광역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가, 또 왜 진행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가, 주민들의 반대는 무엇이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좋다고 승인을 할 때까지 어떻게 처우를 해서 무마를 하고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열병합발전소와 회수시설과는 관리를 동일 대행회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장·단점을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서울시의 대책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공단과 운영관리조합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3개 시·도공무원 49명이 주재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와 같은 조직으로 운영하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시고, 지방공사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많은 돈을 투자하고도 너무나 미온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에 실장님의 개인회사라면 그렇게 하고 있겠는가, 연간 2,600억원의 돈을 투자하고 영향권 주민들에게 1,000억원을 투자하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인천시의회가 반대한다고 해서 그대로 자꾸 말로만 승인해서 그것을 공사화합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향후 구체적인 대책, 어떻게 해서 설득을 해서 그것을 공사화할 것인가, 그리고 또 지금 서울시에 담당국장이 없는데, 그 의원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의회 회의가 있으면 매립지 회의에 누가 참석할 것인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을 보면, 감량화에 시민단체 홍보, 음식점 반찬 가짓수 줄이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봉투에 스티커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감량의무업소 확대, 가락동시장 건조기 설치, 또 규격포장 출하 등을 들고 있고, 자원화를 보면, 공공처리시설 확충, 97년도에 3개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공동주택 분리수거 자원화, 그 추진과제로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추진,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위한 축산농가 지원확대 등을 들고 있는데 이를 이처럼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방법으로 1일 발생량 3,350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다고 보는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책이 있는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버리는 것에는 투자할 수 없다는 관념에서 벗어나서 과감한 투자로 광역의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여 단기간내 서울시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책이 강구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실장님의 방안은 무엇이고,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미온적인 방법밖에 없는가 그 대책을 묻습니다. 일례를 들어서 현재 3개 지역에 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도봉동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보면 수집, 운반, 선별을 전부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 배출하는 가정 4만 2,000세대에 대해서는 1,000원씩 받아서 수집·운반·처리를 구청 환경미화원들이 해주고, 그 업자는 4,200만원을 받아가면서 종말처리된 음식물쓰레기를 증축장으로 실어가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완전히 밥을 해서 입에다 떠넣어 주면 그 업자는 입만 벌리고 있다가 들어 온 밥을 씹는 이런 격인데 이런 것이 대책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전체를 다 그냥 해주지 왜 업자를 굳이 선정하고 업자를 지원한다고 하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에 있어서 수집과 운반의 경비가 사실상 반반으로 추산이 됩니다. 그래서 운반기구를 대형화 하거나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경인운하가 개통되면 운하를 이용한 운반을 구상해 본 일이 없는지, 있다면 그 계획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생활폐기물관리 기본방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천감량 재활용 우선 추진을 설명하면서 최종처리 폐기물 중 가연성은 소각하고, 불연성은 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연성은 매립지에서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불연성을 매립한다고 하는지. 지금 불연성 쓰레기는 특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직영도 마찬가지고요. 특정회사에 맡겨서 반월이나 이런 데 보내서 특수시설에서 소각하고 있고, 그 소각비까지 다 부담하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이런 막연한 계획을 세우면서 불연성은 매립한다. 이렇게 쓰면 혼동이 옵니다. 실제 이것이 실행이 안 되고 있고, 김포매립지에서는 반입이 중지되어 있는 물건을 매립하겠다. 이것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리수거의 재활용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활용 기반시설의 취합으로 재활용품을 처리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재사용이나 상품화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막연히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누가 들어도 납득이 가고 투명성이 있다 생각이 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이 파지나 페트병 및 플라스틱종류와 쇠붙이 등으로 분류되고, 파지는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 외의 것은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어느 교수 말을 들어보니까 플라스틱종류는 큰 창고를 지어서 몇십 년간 보관하면 후세의 자손들이 고마움을 알 것이다. 이런 강연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환경전문교수이셨습니다. 이런 데 대한 무슨 대책은 있는지. 또 재활용사업자 융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00억원을 가지고 재활용업자에게 융자를 해주고, 수집상에게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재활용업자나 수집상이 극히 영세한 넝마주이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담보로 하고 융자를 할 것이며, 3년 거치 5년 상환, 2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융자한 돈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무엇을 담보로 하고 돈을 줬는지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설 재활용센터 보조금 지원업체 지원금이 업체당 1,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업체가 1,000만원으로 어떤 경영에 쓰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지. 재활용사업자 육성지원자금으로 500억원을 특별회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 500억원을 어떤 방법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해서 그 업자들한테 전달하고, 또 회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알짜배기를 다 빼가셔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은 그 처리책임이 자치구청장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직영 및 대행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거의 직영으로 하다 보니까 적자가 많이 나서 대행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 보면 대행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힘깨나 있던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하면, 대행을 시키면서 그 다음에 청소용역으로 있던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보내고, 본인이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적자요인이 많다. 25개 구청마다 직영으로 있는 그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더 말씀을 깊이 하려고 했지만 그 정도로 하고, 가로휴지통 없는 시범가로라고 해서 종로, 송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게 운영을 해서 얼마만큼 깨끗해졌는지를 확인해 보셨는지, 제가 본 가로휴지통 없는 시범가의 버스정류장에는 항상 쓰레기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확실히 파악해서 앞으로 좋은 대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양천과 노원의 400톤, 1일 500톤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용량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막대한 적자를 감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어차피 시설비도 다 대주고 하는 판인데 저것을 한 개 구에 하나씩 하는 것 보다는 광역으로 해서 하루빨리 입지선정을 해서 쓰레기소각을 원활하게 해서 김포매립지에 가서 괄세도 좀 덜 받고, 서울시의 재정에서도 많은 효과를 거두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려고 했는데 앞에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폐기물과 관련해서 환경관리실 내의 정책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겠지만 기술적인 문제가 이 폐기물에 대두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음식물에서 염분을 뺀다든지 또는 분리수거의 체계 같은 것을 보통 일반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가 아니고 좀더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들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전문담당자가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계획서를 보면서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에 보면 재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재활용사업자에게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7년도와 98년도에 그것을 했으면 그 융자업자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융자할 때 구비서류는 무엇이고, 사전에 심사하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대출을 하게 되는지 그 과정과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4쪽에 재활용품 수요촉진에 있어서 재활용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좋다고 생각하고 상당히 재활용에 보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활용이라면 이미 소각장이나 어디 매립지로 가야 될 것을 그렇지 않고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자 마지막 목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활용센터에 신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량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근본적인 취지, 재활용센터는 구비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또 땅을 무상으로 주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떤 특정 중소업체의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훼손하고 구비만 낭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제품 조달구매 의무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복사 등 사무용품 31개 품목을 의무화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조달청에서 구매를 의무화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의무화했는지, 또한 명함처럼 지금 서울시에서 사용하는 모든 복사지 모든 사무용품을 100% 조달구매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음식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그에 대한 정책은 있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급 호텔이라든가 또는 대형음식점들에서 먹을 수 있는 손도 안 댄 반찬이라든가 빵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변할 정도라면 모르지만 며칠 더 두어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품이지만 다시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고급음식점들에서의 음식물들은 참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양로원이라든지 실업자들 모여있는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런 곳에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5쪽, 음식업소에 배출자표시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가난한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50매씩 한꺼번에 파니까 아주 불편하다, 있는 사람으로서는 큰돈이 아닌데 자기들은 한 장씩 사고 싶다, 돈이 없어서 그럽니다. 그러나 대형 음식업소들은 한 번 사면 수천 매씩 종량제 봉투를 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종량제 봉투를 살 때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좋은 발상인데 방법이 스티커 인쇄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봉투를 만드는 공장 앞이라든지, 공장 내부라든지 많이 가져가는 사람에 한해서는 아예 인쇄할 때 배출자명을 인쇄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왜냐 하면 스티커를 부착하면 돈도 들지만 그것이 운반과정에서 떼어져서 실명제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원래 나올 때부터 대량으로 쓰는 업소에서는 인쇄해서 나오는 것이 좋겠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쓰레기 건조기 설치가 있는데 그것은 완전처리하는, 그러니까 가락동농수산물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완전처리될 수 있는 용량인지, 그리고 그 옆에 규격포장출하제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규격포장출하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각 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적환장이 필요하다면 왜 이렇게 필요하고 많이 두고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은평이나 성북 같은 데는 4군데씩이나 있는데 없는 구도 많습니다. 필요하다면 각 구에 둘 수있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을 보면 자원회수하는 곳하고 열병합발전소하고 따로따로 운영하는 것 같죠? 아까 어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열병합발전소하고 자원회수시설은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죠?

분리되어 있는 시설도 있고 같이 운영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그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고, 열병합발전소를 지금 현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민영화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을 민영화하는 것이 우리 서울시의 뜻인지, 아니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 서울시의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소각 전에 전처리공정을 도입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재선별하고 전처리시설을 건설하는 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능한 공정은 축소화해야 한다,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가능한 마케팅의 경로를 축소하는 것이 마케팅의 성공비결이고 공정에도 능률화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어서 쓰레기도 가능하면 배출자, 즉 가정에서부터 분리가 되어서 매립 또는 소각되는 것이 좋을 텐데 이렇게 적환장 외에 또 전처리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어떤 시설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호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중기지표가 31쪽에 나와 있는데요, 1일 배출량의 통계가 어떻게 잡힌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매립은 매립지에 갈 때 톤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 소각도 소각장에서 톤 계산이 나오는 것인데 재활용은 어떤 식으로 계산해 낸 것인지, 이것이 신빙성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잡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중기지표 통계수치가 정확해야 그에 따른 대책도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수립될 수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각종 통계자료가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에 입각하기보다는 추계치에 의존했던 것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것의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관리를 함에 있어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을 극대화하겠다고 했는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분리배출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얘기인즉, 분리배출을 해도 경제성이 있는 것은 분리배출한 것을 가져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섞어서 가져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때 분리배출을 해 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 중에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폐기물의 종류와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시에서 재활용하고 있는 재활용품, 그리고 재활용업체, 일반 종이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소비가 가능하지만 스티로폼 같은 것이나 병 이런 등등은 업체가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비교해서 선진외국은 재활용 물질, 폐기물 종류, 그리고 현실적으로 경제성 있게 재활용되어 가고 있는 각각의 종류, 그리고 선진외국의 재활용사업체의 실태가 서울과 다른 외국선진도시와 비교해서 어떤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내역에 대해서는 아까 김재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저에게도 제출해 주시고요, 다른 동료위원들에게도 함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산업 민자유치를 촉진하고, 또 육성지원자금을 조성해서 특별회계로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발전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발상으로 하는 것인지, 또한 추진된 것이 있으면 추진된 것대로,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계획대로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자 직접회수 의무강화 예치금제도에 관련해서 법제화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이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나라를 갔었습니다.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인 경우에는 생산하는 공장에서 수거 회수하는 그런 비용을 직접 부담함으로써 다른 재활용업체가 경제성을 맞춰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도 하고, 또 그 상품이 저렴하게 생산됨으로써 소비자가 그 재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전체적인 자원자체가 리사이클링 되는 그런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결국은 재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상품의 리사이클링 체제가 구축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치금제도라고 여기서는 쓴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국가적으로 자원절약을 위해서, 그리고 쓰레기의 절감을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재실 위원님께서, 최근에 방송도 탔어습니다만, 푸드뱅크, 남는 음식 나눠쓰기운동인가요? 그 푸드뱅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김재실 위원 답변과 더불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환장 문제인데요. 서울시내 주택가에 소형 적환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 적환장의 실태를 죽 파악한 게 있는지, 지금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형 적환장, 소형 적환장 정도인데 적환장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뭣하고 중간에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청소차에 넣어서 가는, 주택가의 조그만 공터 빌려가지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런 장소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 이것을 묻습니다. 지금 소형 적환장을 31개소 98년도에 폐쇄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리스트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지도 안정화공사를 시행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매립가스를 가지고 발전소를 계획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있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취소된 것인지, 아니면 그 대신에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현실화 되는 것은 언제쯤 될 것인지, 그에 따른 준비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가정폐기물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장 유해 폐기물은 신고대상 조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정에서 배출한 유해 폐기물의 경우에 유해성이 우려되는 폐형광등·폐건전지·폐의약품·폐수은전지·폐화장품용기·폐온도계·폐페인트·폐유기용제의 경우에는 인체의 건강피해 및 환경유해성 측면을 고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지정폐기물처리업체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정페기물처리업체는 전문기술인을 확보하고, 배출신고, 적법처리 하는 실명제를 도입, 처리업자가 발행하는 카드제를 하도록 하든지 지정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업자에게 적정 이윤과 지금 금융지원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정말 형식적이지 않은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고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수거체계가 다양해서 가정유해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 발생량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외되었는데 면제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불법투기 하거나 불법처리가 이루어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소량이기 때문에, 처리업자가 기피하기 때문에 비가 오거나 또는 야밤에 몰래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가정류의 폐기물에도 신고의무조항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지원을 여기 33페이지에 보면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총 100억 해서 97년도에 20억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정확하게 집행됐습니까?

네.

정확합니까?

네.

네, 이상입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환경관리실장을 처음 뵈어서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이대로만 잘 이행이 된다면 멀지 않아 서울시 환경은 세계 으뜸가리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시적으로 제가 객관성 있게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이라는게 여러분이 아시다피시 우리 서울시민이 스스로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폐기물관리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용기라든지, 쉽게 얘기해서 요구르트병이라든지 이러한 것들부터 많은 폐자재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용기가 나오는 것 자체를 꼭 필요치 않은 것에 대해서는 쓰지 않게끔 이러한 것을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것을 계획적으로 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어도, 저희집 같은 경우에도 하루만 지나도 신문용지가 엄청 쌓입니다. 물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겠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이러한 것들도 많은데 바로 이것이 환경관리실에서 잘만 유도하고 홍보만 한다면 이런 것도 폐자재 근본대책의 좋은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자원재활용 극대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원 개념을 조금 달리합니다. 사실 총 지원금액이 100억이라고 하지만, 이 100억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차별로 봤을 때, 97년 20억, 98년 20억 이렇게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에 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있을 때에 난지도 생활폐기물 현장을 시찰해 봤습니다만, 저는 내역서를 밝혀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금액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지고 각 지역별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 내역을 제가 굳이 밝혀 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면, 도봉구 도봉동 354번지에 지금 약 20억을 투자해서 광역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난 번 구청에서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그것은 도시계획법상 지상으로 설치할 수 없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군사보호시설이라서 지하화 해야 합니다.

지하 2층입니까?

층수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전체 시설을 지하화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이 제가 보기에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계획성 있게, 그리고 할 바에는 부지확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잘 돼 있습니다만, 시설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환경관리실에서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서에는 없는데 정화조 탱크로리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조 차량이요. 지금 정화조 대행업체가 서울시내에 33개 업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자치구별로 허가가 나간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지침사항이 있는가, 지침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정화조 차량의 차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허가는 내줬는데. 본래 허가날 때는 차고지증명을 떼가지고 지금 불법으로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가서 불법으로 주차를 하고, 여러 가지 민원소지가 있는데 그 관계를 제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자치단체가 행정을 처리하는 원칙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번째, 서울시 폐기물처리정책의 기본을 무엇으로 삼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세번째, 재활용에 대한 통계가 어떤 방법으로 되고 있는지, 신뢰성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번째, 업무보고 36쪽에 공동주택 분리수거 자원화사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각 세 가지 정도로 나열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각각의 지원비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다섯번째,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폐기물 정책상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여섯번째, 소각장 전체 건설을 11개 장소에 계획하시는 것으로 보고하셨습니다. 11개 전체 각각의 용량을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 소각처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IMF 이후에 폐기물 발생량이 줄었기 때문에 계획용량이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밝히셨습니다. 각각 어떻게 수정하실 예정인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는지, 전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과 그것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의견을 낸 게 있습니다. 그 의견을 알고 계시는지, 어떤 의견들이 그 조례안에 대해서 제기가 됐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아홉번째, 서울시 폐기물정책에 대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발생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9월 12일자 문화일보와 한겨레신문에서는 목동 소각장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모유에서 세계보건환경기구 기준치의 다섯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다이옥신이 기준치가 얼마냐의 논란을 뛰어넘는, 직접 인체에서 검출된 아주 중대한 보고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포소각장 건설부지 변경사유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왜,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에 소각장 건설운영에 민자유치를 할 생각이 없으신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에 소각재 처리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판길 위원님께서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그 노조와의 협의진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그리고 정년이나 급여관계도 협의에 포함되느냐 하는 등을 물으셨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현재 정년, 임금사항 등을 포함해서 노조측과 네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구조조정에 관련된 사항은 노사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감축인원수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측에서도 인력감축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감축에 따른 실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범위에 대해서는 협의에 진행이 아직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임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와 전국연합노동조합연맹 간에 협의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이를 예산편성지침으로 각 시·도에 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될 것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현재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인력을 가능한 한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여러 가지 내용이 사전에 발표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종량제 봉투가격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운반거리라든가 운행횟수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를 시정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95년 종량제 시행 당시에 자치구별로 재정자립도라든가 그 지역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봉투가격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투가격을 조례로 제정할 당시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일응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따라서 그와 같은 사항들이 반영이 안 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구별로 조례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치구청장의 조례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구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투가격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을 조정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봉투가격에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들쭉날쭉한 점이 있습니다만 지역의 여건을 반영해서 자치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시달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도 현재는 우리 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격차가 심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에 폐기물관리법의 개정 등에 대해서 건의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에서 매립지 반입료를 일괄해서 부담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규격봉투가격에 그것을 포함해서 받고 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북, 노원, 은평, 서초 등이 받고 있고 이들 구청에서는 이를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점진적으로 매립지 반입료를 봉투가격에 포함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립지 조성공사비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30% 수준으로 시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립지의 반입료까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금년에 매립지의 조성공사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구의 요청이 있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봉투제작비는 자치구에서 부담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작비도 당연히 봉투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작비를 가격게 포함시킬 것이냐, 별도로 자치구가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은 각 구에서 봉투가격을 정할 때 조례를 개정할 당시에 구의 방침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행업체까지 무료로 수거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수료감면자는 약 4만 5,600여 세대가 됩니다. 감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보호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대행업체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책무를 지고 있는 자치구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원회수시설 건설방향에 대해서 정책이 일관성이 없이 왔다갔다 한다 하는 혼돈되는 그런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확실한 정책방향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제가 보고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은 그 간의 경위를 설명드린 것이고 현재로서는 광역시설을 우선 해서 설치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간에 정책변경이 자주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원 자원회수시설의 광역화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또 앞으로의 주민설득방안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7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우선 당초에 다른 구의 쓰레기를 반입하지 않겠다라고 시에서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그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냄새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리고 과다한 시설을 건설한 데 대해서 시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관련자에 대해서 문책을 선행을 해 달라, 또 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에 의해서 소각시설의 성능검사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있은 가운데 몇 가지는 해결이 되었습니다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해서 아직까지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폐촉법의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주민협의체가 새로 구성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는 대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시설을 통합위탁할 경우의 장·단점과 그 대책은, 또 열병합시설 위탁운영을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열병합시설 민간위탁 추진배경은 현재 목동의 경우에 에너지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이 오는 12월말에 완료가 되고, 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산업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해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이런 자원회수시설을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손을 떼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과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손을 뗄려고 시에 정식공문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원회수시설과 열병합시설이 따로따로 운영이 되고 있을 경우에는 지도·감독부서가 이원화된다거나 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기술적인 면에서 양 시설간에 다른 점이 있고 또 자원회수시설 운영위탁에 있어서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과 계약기간 중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고려가 되어서 지금 일원화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매립지조합 운영의 경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매립지조합 설립운영에 대해서는 91년 11월 7일에 서울시와 인천, 경기도가 매립지운영관리조합을 설립하는 데 합의하고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근거해서 설립하게 되었고 조합의 직원은 3개 관련 시·도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에 지방공사를 설립하려는데 서울시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조합에 대해서 공사설립을 촉구하는 그런 동의안을 제출해서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고, 또 지난 9월 10일 개최된 수도권해안매립지 조정실무회의,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회의입니다만 이 회의 때도 우리 시 입장을 밝히고 공사설립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이 달 중으로 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오는 9월 30일에 수도권행정협의회가 개최됩니다. 이 행정협의회 때 이 문제를 제기해서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합회의규약과 서울시 직제가 맞지 아니해서 조합회의 참석에 문제가 있다, 앞으로 대책이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합규약에는 폐기물담당국장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환경관리실장 밑에 환경기획관, 국장급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국장급이 없어서 1급인 실장이 이 회의에 참석함에 있어서 균형상 좀 문제가 있고, 또 국장이 세 사람이 있다가 다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관리실장이 업무가 폭주가 되어서 회의참석에 어려운 그런 면이 있어서 회의안건의 중요도에 따라서 회의에 참석할 그럴 생각으로 있었습니다만 이 규정을 개정을 해서 폐기물담당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자로 규약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앞으로는 가능한 한 환경관리실장이 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겠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미온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어서 3,500㎥을 다 처리할 수 있겠느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으로 생각을 하고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감한 투자 또 광역적인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곁들여서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의 감량을 원천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그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책을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02년까지 공공시설로서 13개소 820㎥ 처리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까지는 50%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시설의 경우 업자에게 구에서 수집, 운반, 선별을 전부 해주면서 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도봉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민간업자가 1억 2,5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건립했고 구에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맡고 있습니다. 주민 4만 2,000세대에서 처리비를 월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적자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지난 5월부터 처음으로 흑자로 바뀌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처리시설의 연차별 설치확충계획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연성폐기물은 매립이 안 되는데 매립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비현실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불연성쓰레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폐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불연성쓰레기도 있는가 하면 저희들이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소각의 잔재라든가 또 건설폐자재 또는 연탄재 등과 같은 이런 불연성자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쓰레기수집운반과 관련해서 경인운하를 이용하는 계획을 구상한 바가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경인운하계획이 건교부에서 현재 계획 자체가 검토중에 있고 아직 착수되지 아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경인운하 이용을 해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경인운하계획을 좀더 파악해서 이를 활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과제로 삼아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활용기반시설이 취약하고 처리능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직까지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처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재활용품을 선별하고 이를 압축하거나 폐쇄하는 그런 시설 또는 이를 비축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플라스틱도 비축을 하면 후세에는 큰 자원이 된다는 이런 지적도 많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이런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이라든가 시 부지확보 등의 현실적인 어려운 점이 있어서 비축시설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지 못 했습니다. 다만, 재생공사에서 권역별로 비축처리시설을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에 대해서도 부지를 확보해 주면, 자원재생공사 부담으로 국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국비부담으로 시설을 하겠다는 제의를 해 온 바 있고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있는 시화공업단지에서는 처리시설을 지금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재활용센터에 업체당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활용센터를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는 약 8,65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 중에 시비가 1,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수집상은 영세한데 지원해 줄 경우에 담보를 어떻게 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민간수집상에 대한 지원은 금년에 4억원을 장려금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융자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담보는 필요 없고, 수집상에 대해서는 서울시내에 532개소의 수집소가 있습니다만 각 구에서, 자치구에서 350개소를 선정을 해서 이 업소에 대해서 각 구별로 1개소는 최우수업체로 해서 300만원을, 그리고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향후 추진과제로서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문제가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원확보가 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에 따라서 우리 환경관리실 자체의 판단에 따라서 이것을 현재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특별회계보다는 기금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실무적인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에 있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기본방향만 제시해서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추진이 매우 저조한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는 현재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약 6.3% 수준이 됩니다만 금년에는 재활용률을 높여서 지금 8월 현재 17.6% 정도로 조금 높여졌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또 근교의 축산농가의 수요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재활용률을 계속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대면수거가 많은 장점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면수거를 지금 하고 있지 아니하는 14개 구들은 대면수거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정 등의 경우에는 대면수거가 매우 어렵습니다. 가족이 아무도 집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출근시 거점수거제를 실시한다든가 또는 동사무소, 또 주유소, 사회복지시설 등에 공휴일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수거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청소차량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수수집통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요망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시민들의 지적사항 중에서 청소차가 불결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차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실 건설에 관련된 정책방향이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아까 김판길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동안 광역에서 1구 1소각장으로, 또 광역으로 이렇게 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진 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는 광역시설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방침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김호일 위원님께서 쓰레기수거 대행을 확대해 나가면서 인력 장비를 업체에 인수를 못 시켜서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환경미화원 현황은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대행지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직영시에 투입된 인력 장비를 업체에 인수시키지 못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95년 1월 1일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재활용품 선별업무가 매우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을 하고, 또 지역 및 가로청소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업체에 인수시키지 못한 잉여인력을 투입을 해서 청소서비스는 그런대로 향상시켜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행을 확대할 경우에는 반드시 인력과 장비를 민간에 함께 이양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모두 7,324명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 없는 거리를 운영해서 어느 정도 깨끗해 졌느냐, 이를 확인한 사실이 있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가로휴지통이 없는 거리의 청결상태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스스로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바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휴지통 철거 이전과 철거 이후 가로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다, 말하자면 휴지통이 없더라도 쓰레기가 과거보다 많이 지저분하게 투기되어 있는 사례는 적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가로휴지통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시민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찬반양론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로휴지통은 가로의 미관도 문제가 있고, 또 보행에 여러 가지 지장을 주는 시설물이 보도에 많이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 제가 많이 다녀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외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이런 가로휴지통이 서울과 같이 이렇게 많이 있는 도시는 거의 보지 못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휴지통을 계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다만 정류장이라든가 다중집합장소 등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곳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설치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실 위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에서 염분을 제거한다든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전문가연구팀이 있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담당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다만, 그럴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가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는다든가 용역을 주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활용사업자 융자지원의 내역, 또 구비서류나 심사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셨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센터의 신제품이 판매가 되고 있다, 그 실태를 조사한 실적과 향후계획은 무엇이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97년 하반기에 재활용품센터의 운영실태를 점검했을 경우에 종로구와 구로구 재활용센터에서 일부 신상품을 판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히 지시를 해서 시정토록 했고, 98년 상반기에 실태분석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만 이때는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센터의 운영취지에 어긋나는 신상품 등의 판매행위는 없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재활용제품의 사용의무화는 조달청에서 주관하는 것인가, 아니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인가, 또 명함 외에 복사지 등도 100% 조달구매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재활용품 사용의무화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폐기물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이라는 총리훈령이 97년 5월 1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이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훈령에 따라서 범 국민운동으로 재활용품을 민간에서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먹을 수 있는 그런 남은 음식물의 처리대책은 무엇이냐,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금년 1월부터 푸드뱅크라는 그런 사업을 민간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복지연합회와 부스러기선교회라는 2개 단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망이 구성되어 있고 전용전화가 1377번으로 개통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까지 241건에 4억 9,700만원 상당 식품을 사회복지시설에 나누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음식점이나 또는 제과점 같은 데서 판매하고 남은 제품을 전부 모아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누어 주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도 재활용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부스러기선교회에 대해서 1,2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여성복지연합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이 사업이 활성화되어서 자원 재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업소 배출자 실명제 실시에 대해서 스티커 부착보다는 아예 다량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쇄를 바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옳으신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인쇄비에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락시장에서 230톤을 건조처리하면 100%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가락시장의 1일 쓰레기 배출량은 400톤이고, 이 중에 농수산물 쓰레기는 300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80%를 건조처리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300톤 전부를 건조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있어서 규격포장출하제를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농수산물쓰레기를 산지에서 미리 처리하기 위한 제도로서 산지에서 포장해서 출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행률은 20% 정도입니다만 포장출하를 할 경우에는 포장비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고, 포장출하를 위반할 경우에는 쓰레기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계획으로 농림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이 각 구에 산재되어 있고, 또 없는 구도 있는데 적환장의 관리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수집운반 여건상 매립지에는 8톤 이상의 차량만 출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소형차량도 진입이 제대로 안 되는 골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환장에 모아서 8톤 트럭에 다시 옮겨 실어야 되는 이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적환장이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현재 소형 적환장은 연말까지 전부 이를 대형 적환장에서 그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의 소각이나 매립 이전에 전처리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처리과정이 과연 필요하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정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범적으로 전처리시설을 해서 한번 그 운영의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내역은 파쇄선별, 건조 등의 내역 중에서 주로 선별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소각 매립의 전단계 처리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성호 위원님께서 재활용률에 대한 중기지표에서 그 산출방법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김은경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의 수거실적은 각 자치구로부터 매월 품목별로 보고를 받아서 집계를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치구에서는 구의 집하장에서 처리한 실적, 그리고 각 동에서 보고하는 민간수집상의 수집실적을 합계해서 자치구에서 집계를 내서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신 대로 민간수집상의 실적에 대해서는 원래 민간수집상들이 매출액을 정확하게 밝히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면에서 다소 떨어지는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이를 보완하는 방안을 계속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사업체의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재활용지원업체 97, 98 지원현황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재활용실태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를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과 독일의 일부 도시들의 자료를 보면, 대 개 30% 수준 전후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 민자유치 촉진을 위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에서 특별회계 조성에 관한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추진과정에서 선정해서 현재 기획예산실과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생산자 자원 재활용 체계 도입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생산자의 자율적인 재활용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이 용역이 완결이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 시책이 확정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환경부 시책을 보완해서 시단위 시책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형 소각장 31개소의 감축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 주택가의 단순한 상차장도 이에 포함돼 있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상차장은 여기에 포함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상차 전후해서 저희들이 청소를 하고 깨끗이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난지도 안정화와 관련해서 매립가스로 발전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 됐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별도의 발전계획은 없었습니다. 다만 매립가스를 이용한다면 발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이디어는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발전하고 어떻게 공급을 하고 하는 계획은 검토한 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앞으로 이 마포지역에 아시는 바와 같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 집단에너지공급시설도 이와 관련해서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수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계획들과 연계를 해서 이 난지도의 가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송죽 위원님께서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폐의약품 등과 같은 생활계의 유해폐기물을 소량이기 때문에 지정폐기물에서 제외돼 있어서 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생활폐기물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량 배출하는 이런 유해폐기물 중에서 수은이라든가 또는 산화은건전지 등은 회수대상으로 해서 회수 대상 폐기물로 규정을 해서 회수처리 하고 있고, 이렇지 못한 나머지 유해폐기물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들 폐기물에 대한 수거관리체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 지원하고 있는 대책은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이 지정폐기물업체의 실태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기성 위원님께서 재생업체에 대한 융자지원을 확대할 계획이 없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현재 계획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97년에서 2000년까지 20억 내지 매년 30억 정도의 규모로 총 100억원 규모로 재생업체에 지원을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이후에는 이것을 확대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그 시점에 가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봉구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해서 시의 적극적인 행정,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 환경관리실에 구청장으로부터 지원요청이 정식으로 제출되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우리 환경관리실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획예산실과 협의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박래우 위원님께서 정화조 청소업체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허가를 해 주고 있는데 서울시의 지침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 3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 그리고 별표 14조에 의해서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별도 시에서 지침이 나간 것은 없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자치구청장이 허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에 대해서는 허가조건에는 차고지에 관한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각 자치구에 공동차고지를 확보를 해서 이들 업체가 공동차고지를 확보해서 차고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34개 업체 중에서 22개 업체는 차고지가 확보돼 있고 나머지 업체는 공동차고지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직무가 뭐냐, 그리고 폐기물관리정책의 기본원칙이 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폐기물관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폐기물관리법상에 국가와 시와 자치구와 시민이 해야 될 사항들이 전부 명문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또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담당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하고, 또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돼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자치구의 폐기물 처리에 관련한 기술적 재정적인 지원과 관할구역 안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항은 다 아시는 것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고, 우리 시에서 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기본추진 방향은 업무보고 때 언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우리 서울을 깨끗하게 가꾸어서 서울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목표를 두고, 폐기물은 발생이전 단계에서부터 감량을 해서 원천적으로 발생을 억제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시민운동을 통해서 전개를 하겠다는 방향과 발생된 폐기물 중에서 재생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고 또 신속한 수거처리 체계를 확립해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또 최종처리해야 될 폐기물은 현재 매립위주에서 소각 등 중간처리 시책으로 전환해서 매립 양을 최소화 해서 현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 재활용품의 통계작성 방법과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미리 설명 올린 것처럼, 이성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린 것처럼 부분적으로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문제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적정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적정하다 하는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97년도에 45억원, 그리고 98년도에는 77억원으로 관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을 늘려서 재활용에 대한 투자를 높여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동주택 분리수거 자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예시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지원내역이 얼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고속발효기 등 처리기기 설치 시범사업에 97년에 시비 12억원, 국비 39억원 모두 51억원이 지원되었고, 축산농가 사료와 시설 설치 지원에 7개소에 14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퇴비화 농가에는 배출처를 연계 알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서 별도 투자비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소각시설 계획을 설명하면서 광역시설 11개소에 각각의 용량이 얼마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91년에 수립된 계획으로써 현재 11개소는 아닙니다. 91년 당시에 계획된 11개소의 각각의 소각장 용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십시오.

네, 그리고 IMF 등으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되어서 계획이 변경되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는 제가 설명을 드린 데 대해서 계획용량 수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추세를 제가 설명드린 것이고 이 추세는 15 내지 20% 정도 IMF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합적인 요인으로 해서 쓰레기 발생량이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원회수시설 건설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이 시책사업의 목표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그에 따른 수정을 해서 목표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건설과 관련해서 민원발생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섬으로써 주민들이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락의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또는 환경이 더 나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바탕이 되어서 반대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지원사업을 통해서 또 시설의 현대화를 더 높여서 다이옥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환경오염이 없도록 하고 주민의 편의를 높여나가는 복지를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이 협조하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 주변 주민의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시의 견해가 무엇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이옥신은 소각장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아니고 음식물 섭취 등으로 해서 다이옥신을 섭취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 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이옥신이 배출되고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2개 소각시설의 배출가스를 검사한 결과에 의하면 선진국 수준보다도 더 낮은 그런 오염수치가 검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이미 환경부에서 며칠 전에 보도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모유에서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소각장의 영향이다라고 직결해서 생각할 일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소각장에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그 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시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재로서는 소각장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의 위치가 변경된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 도면을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한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자유로로 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난지도입니다. 현재 소각장의 당초 부지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산대교쪽이 되겠습니다. 성산대교쪽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월드컵주경기장 건립예정지로 확정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에서 바로 소각장이 마주보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많이 제의가 되어서 이것을 옮기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안 중에서 1매립장, 2매립장이 있습니다. 큰 산이 두 개가 있고 이 사이에 꺼진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옮겨서 건설하는 방향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고 이 전 지역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비롯한 이 지역 발전계획을 기획하고 이것을 검토 평가하는 새서울기획단이라는 임시조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다음 달 초까지는 확정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회수시설 민자유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시비투자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또 민간들의 운영이 아무래도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는 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으면 민자유치가 어려울 것이고, 수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톤당 반입료가 매우 비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민자유치방안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런 문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폐촉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현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안을 다듬고 있습니다만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해 드린 그런 주요한 요지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도로 정리가 되는 대로 의회에 조례개정안 상정 이전에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여론수렴에 대해서는 양천구, 노원구, 강남구와 또 각 주민협의체에서 제출한 의견, 시민단체에서 낸 여론 등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수용할 생각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고, 대표적인 몇 가지 주민여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는 부담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주민부담을 높이는 그런 개정은 곤란하다 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원회수시설 관리 운영에 있어서 1구 1시설의 경우에는 그 관리 운영을 자치구에 위임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는 자치구는 이와 관련한 전문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관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또 앞으로 조례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별도의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소각재의 처리실태와 관리개선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소각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소각하면 15% 내외의 소각재가 발생되는데 이 중에 대부분은 바닥에 모아지기 때문에 바닥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 외에 전기집진기나 백필터 등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포집이 되는 재를 비산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비산재에는 중금속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아서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천의 비산재 발생량은 소각량의 3.6%, 노원은 2.2% 정도가 됩니다. 현재는 이것을 혼합해서 수도권매립지에 처분해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전 시설의 여유부지에 설치를 해서 처리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장, 김재실 간사와 사회교대)

오랫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의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폐기물관리 중기지표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셨는데 구청별로 각 재활용 품목별 실적을 집계 받아서 작성하셨다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97년도 것은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구청별 품목별로 다 자료가 나와 있겠네요?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간수집상 실적까지 다 합해서 97년도 재활용되었다는 4,240톤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실하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청소차량 차고지, 이것이 22개는 있고 12개는 임대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현실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보관하는 그런 활용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 실정 아닙니까? 그리고 12개 임대사용하는 것도 지금 난지도에도 있고 곳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난지도까지 가서 차고지를 실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드뭅니다. 이것에 대해 실태조사한 자료 없습니까?

현재 부분적으로 확인한 내용들에 의하면 지금 지정된 임대하고 있는 장소에 주차하고 있지 아니한 그런 차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체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화조업체에서 나오는 차량들은 주택지에서 주차하기 매우 어려운 차들입니다. 우선 차가 대형이고 사실 악취가 나기 때문에 자기 차고지에 주차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차들이 주택지에 있으면 아마 주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정화조차량은 정화조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차량들이 많은데 각각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있고, 일반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있을 텐데 각각의 차고지가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원래 허가조건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법상 요건은 아닙니다만 계약상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왜냐 하면 대행업체는 계약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차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우리 서울시에서는 차고지를 반드시 정책적으로 확보토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은 계약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한다라면 해야 될 것 같고, 계약을 통해서건 혹은 다른 근거조항을 통해서건 어떻든 기존의 청소업체 청소차량과 구청 직영하는 청소차량에 대한 차고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구청도 그렇고 대형업체도 그렇고 차고지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95년도 자료를 봐서 그 이후는 상황을 잘 몰라서 조심스러운데 아직도 차고지에 파킹하지 아니하고 주택가 인근에 주차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래서 이 일을 정착시켜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하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가에 임의방치 되는, 임의주차 되는 그런 청소차가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럴 수 있는 대책이 그 동안에 시행돼 온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없었다면 이후 행정적인 지도방침을 세워서 확실하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까?

각 자치구에서 중간 집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당초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하고 있는 예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직영과 대행업체의 차량 소유실태와 그들의 차고지가 어디인지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차고지에 제대로 주차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에 행정처분한 예가 있으면 그것까지 자료로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 때문에 항상 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요. 매립과 소각의 처리비용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매립할 때와 소각할 때의 건설비, 그 다음에 운영비, 운반비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현재 노원하고 목동 자원회수시설에 들어가는 그 비용과 그 처리했던 양과 97년도 기준해서 매립지에 갔던 그 처리양과 비용, 토털 계산해 본 자료가 있습니까?

소각에 대해서는 소각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민간위탁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것은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같은 양의 매립비용과 비교분석한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감각적으로 볼 때 소각하는 데 훨씬 더 건설비도 많이 들고 운영비도 많이 드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실상은 그렇습니까?

비교분석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에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아니, 감으로라도, 과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한번 분석을 해 봐야 되는 이유가 김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 조성비용도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단순한 매립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차량 운영비 이런 것만 가지고는 비교분석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나누어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이론은 소각장 처리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생각이 들지만 분석해서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 소각장 처리비용이 훨씬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통상 그렇게 얘기해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고 많은 민원이 있는데 이런 자료도 정확히 분석한 것도 없고 게다가 아직 감도 제대로 못잡아 가지고 감으로 어떻게 되냐고 해도 답변 안 하신 것을 보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 문제는 김은경위원 전문가께서 추가질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자료요구 하고 싶은 것이요. 95년 이후에 정화조업체, 청소대행업체가 여러 구에서 새로이 추가돼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각 구청별로 정화조업체와 일반청소대행업체를 각각 제출해 주시고, 업무가 언제부터 개시돼 있는지와 그 다음에 해당 관할구역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포함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상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질문도 적게는 5건에서 한 15건, 20건이 있습니다, 위원님에 따라서. 그런데 보충질문 하면 더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3건 내지 5건 정도 잘라서 하시고, 또 옆에 계신 분 지루하니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송미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실장님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우리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주 적시에 적타를 잘 날려 주셨습니다. 제가 추가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서울시에는 쓰레기를 감량하자고 계몽하고 있는데 감량함에 따라서 노원이나 양천은 적자를 60억, 70억씩 내고 있으니 이것은 사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노원이나 양천은 쓰레기소각장을 기이 설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 얘기는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안고 있는 각 1개 구에 하나씩 이러한 소각장을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과학적으로 잘 분석해서 용량에 맞는 소각장을 건설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 양천소각장을 제가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거기를 SK건설인가 하고 있습디다. 거기도 역시 가 보니까 소각량이 적어서 많이 놀고 있다고 그럽니다. 바로 지적하신 얘기가 서울시민들에게는 쓰레기양을 줄여야 한다고 계몽하고, 또 그렇게 줄이다 보니까 이런 양천이나 노원처럼 1년에 60억, 70억원씩 적자를 내는데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것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원의 예를 든다면 1년에 72억원 적자난다면 3개 구를 하나의 광역으로 묶든지 4개 구를 하나의 광역으로 묶어서 적자폭만큼이라도 헤쳐나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단,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가장 인접해 있는 노원구의 아파트주민들이 반발이 심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이 잘 조정하셔서 적자도 나지 않고, 쓰레기양도 줄일 수 있는 이러한 일거양득의 시정을 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곁들여서 36페이지 도봉구 도봉동 354번지를 보시면 도봉구에 사료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액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아까 왜 그것을 물었는고 하니 거기가 아무리 그린벨트라 하더라도 산밑자락에 불과하고 그 옆에 보면 주위에 고도가 최하 11m짜리 건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라서 그 시설을 지하로만 꼭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를 제가 묻고 싶었어요. 애당초 모든 것을 잘 해 놓아야지 지금처럼 앞으로 이렇게 소각장도 크게 지어놓고 용량이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지하 2층을 짓든 지상 1층을 짓든 반드시 지상 1층까지는 제가 보기에 4.5m까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잘 점검하셔서 애당초 설계부터, 주위를 예를 들어 노원이나 성북이나 도봉을 한 데로 묶는다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방대한 서울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실 간사, 김종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송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자꾸 저는 쓰레기 말을 하는데 가락동시장에 가보면 배추, 무 이런 농산물쓰레기가 엄청나게 쌓이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다는 소리는 들었지만 사실 개인이 파는 데는 그것을 처리해서 상자로 해 와서 상품화해서 판매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주변에서 보면 밭떼기라고 해서 파는 것이 몇 년 전에는 성황했는데 아직도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법 조항을 붙여서 실명제를 하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의무조항을 붙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예 밭에서 다 정리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시장에 내 보내면 쓰레기가 상당량 줄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수산물을 입하를 할 때 산지에서부터 쓰레기를 다 정리를 하면 나머지는 쓰레기가 아니겠습니까? 버리고 포장을 해서 규격화해서 출하하는 것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어서 포장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50%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 대해서는 쓰레기를 유발하는 유발부담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로서 아직 규격포장해서 출하하는 것이 20%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해서 이런 제도를 강화해 나가면 농민들이 따라오지 않겠느냐, 또 어느 면에서는 농촌의 일손부족으로 해서 그것도 어려운 점도 있고 해서 강하게 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도매시장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에 일반 농산물을 취급하는 시장은 그와 같은 관리하는 시장관리 주체가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이외 다른 시장이나 인근지역에서 나오는 농수산물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가 아직까지 줄어들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한번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농촌의 일손부족 이런 것들이 겹쳐서 바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것이 대단히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절대 강하지 않으면 듣지 않습니다. 사실 농어촌에 손이 모자란다고 해서 그런 것을 눈감아 주면 앞으로 그러면 누가 제도권 안에서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농촌사람들에게 어떤 지원금을 준다든가 혜택을 주면 그 분들이 거기에 응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눈치 보고 인심쓰는 방향으로 가면 우리 나라는 절대 제도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환경관리실 업무 전반에 대해서 환경이나 대기수질 보고하실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시 전체의 환경문제, 폐기물문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한 사람이 계속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 전문성을 제고하기에는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이 어디에서인가는 점검될 포인트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새로운 실장님이 오셔서 기존의 관점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솔직한 기대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제가 관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지 못 한다면 새로운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제가 과거의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번째 드린 질문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하는 원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대통령은 이번에 국정을 자유, 정의 그리고 효율로 목표를 두고 운영하시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원칙에서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제가 생각한 것과 약간 다르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다 일리는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다만, 저는 여기에서부터 도실장님하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 폐기물정책의 기본적인 원칙부터 합의하고 싶어서 한 단계씩 짚겠습니다. 제가 정의를 하고 도실장님이 동의하시는지를 얘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네,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방자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주민의 의사를 행정 속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을 첫번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십니까? 아닌지 맞는지는 내려가면서 점검을 해 보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의견을 집약된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의사결정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찾아내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누구도 불만이 없이 주민들은 시를 신뢰할 수 있고, 행정은 효율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정책을, 서울시가 폐기물정책을 어떠한 기준에서 해야 되느냐는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시 주민의 입장을 가장 먼저 고려하자, 주민들의 의사를 가장 먼저 받아들이자, 그것이 자치단체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폐기물정책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방법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자, 그것이 저는 두번째 원칙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환경친화적인가를 가려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세번째는 똑같은 일이면 효율적으로 하자, 낭비를 줄이자, 저는 이러한 원칙으로 서울시의 폐기물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도실장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제가 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여러 곳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재산적으로, 환경적으로 피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지원기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을 줄여 나가고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하고 원칙하고 조금 전에 송미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을 지어놓고 나니까 소각장을 운영하려면 쓰레기가 많아야 되고, 전체적으로는 이론상 쓰레기를 조금 발생시켜야 되고, 이런 것에서 주민들이 혼란이 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혼란이 오는 기본적인 전제가 우리 구의 쓰레기만 처리해야 된다고 전제를 하니까 그런 것인데요, 좀 넓혀서 인근 쓰레기까지 처리한다고 그러면 다 줄이더라도 그게 모아지면 용량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에 주민의 의견을 첫번째로 반영해야 된다는 원칙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하는 그것과 100% 주민의 동의하에서 한다는 것과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주민의 뜻이, 반드시 노원 주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객관성이라든지 합리성을 결여하고 요즘 말하는 님비현상이나 지역이기주의라할까 그런 것들에서 연유된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민 100%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이야기를 극단적으로 가져가셨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것도 100%는 아닙니다. 주민과의 대화라는 거죠. 자, 거기에서 100%라는 것은 이미 아닙니다. 지금 30% 아니예요. 지금 단적으로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주면 당신들한테 무료로 해 주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지금 주민편의시설 35%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지금 35% 짜리거든요, 서울시의 약속이. 그거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이 시설 용량을 결정할 때 800톤이라는 것을 결정했는데 이게 주민들 의사를 얼마만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 50%요?

주민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주민여론의 요구한 것과 여기서 설계한 것과 이런 관계를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00톤을 선정한 합리성은 얼마였다고 생각하십니까? 800톤을 선정한 게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까?

800톤이 제가 조금 전에 보고받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말씀 드리면 800톤 자체는 지금 생각하면, 노원구에 한해서만 생각하면 과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과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800톤이 현재 과다하기 때문이라는 것 보다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합리성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 과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여러 협상에 서울시와 주민 사이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의 의견보다 서울시의 의견이 훨씬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합리성이 없습니다, 800톤이라는 것 자체도. 예를 들어서 자꾸 노원 얘기를 하는 것은 노원이 먼저 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것을 특별히 어떤 입장에 서있다기 보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도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애초에 주민들 의견이 200톤 정도면 좋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다른 보완적인 시설까지 하자. 재활용도 할 수 있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할 수 있고 이런 종합처리시설로 가자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우리가 줄일 테니까, 우리가. 그래서 200톤까지 해 보자. 그것도 2, 3년 동안 열심히 재활용 해 보겠다. 그리고나서 얼마 남는지 정확하게 재고 그만큼 처리하자.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하시기에 주민들의 님비나 이런 현상 때문에 과다한 요구를 하는 것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 협상과정에서 끝끝내 반대하지 못했던 것은 1구 1소각장 정책에 근본생각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한 것은 노원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의 사례로 노원을 얘기할 뿐입니다. 자, 전체 쓰레기소각장을 짓는 것을 우리 아파트 30m 떨어진 곳에 짓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끝끝내 1,600톤이라는 용량을 아파트 담 30m 거리에 두고 태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거기에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울시가 주민들한테 얘기한게 너네가 발생시킨 쓰레기조차 너네들이 안 치우는 것은 아주 나쁜 님비다. 너희들도 쓰레기 발생시키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져라. 그게 1구 1소각장으로 가는 근본 이론이었습니다. 자, 앞으로 광역으로 가시겠다는데 그 이론을 어떻게 넘으실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때 협상의 반대쪽에 있으면서 끝까지 버티지 못했던 이유는 1구 1소각장 정책의 근본인 우리가 발생시킨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주민이 얼마만큼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때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좋습니다 우리 지금 400톤 나오지만 앞으로 재활용, 음식물쓰레기 철저히 분리해 보겠습니다. 1, 2년 적어도 그 정도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우리가 얼마 만큼 재활용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재활용하고 남은 쓰레기를 안전하게 태우는 소각시설을 지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거기까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안이었고, 제가 시민단체에 있으면서 그 때 서울시와 주민들 사이의 그 조정내용을 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시 정책판단의 미스입니다, 이것은. 서울시는 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3년에 착공되고 95년에 종량제가 실시됐습니다. 쓰레기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었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종량제가 실시돼서 줄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예측을 못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서울시는. 얼마나 타당합니까? 쓰레기 정책을 기안하고 계획하시는 분이 쓰레기처리 정책의 ABC, 종량제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종량제로 쓰레기를 줄일 생각을 하지 않고 소각장을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 합해서 뭐냐하면, 쓰레기처리 기본원칙 중에서 환경친화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를 묻는 원칙입니다. 그 원칙만 지켜졌으면 이런 혼란은 지금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기준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설에서 처리하는 결과가 환경기준에 적합한 시설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제1의 기준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환경기준치를 훨씬 밑도는 그런 시설을 한다면 50톤을 태우느냐 80톤을 태우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톤을 태우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그것은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100톤을 태우더라도 기준에 미달하는 배출을 한다면 환경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이 분야를 오래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죠?

네, 조금은 들었습니다만.

첫번째 답변하신 것 중에 제가 두번째로 질문한 기본추진방향이 뭡니까에 대해서 서울시 폐기물정책 기본추진방향이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실 때 실장님께서 하신 답변이 첫번째가 감량억제, 원천적인 발생억제, 두번째가 재활용, 세번째가 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환경친화적인 순서라는 겁니다. 저희가 환경친화적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 순서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감량이 먼저 되어야지 되고 그렇지 않고 재활용 정책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우유팩 공장을 먼저 지어놓으면 우유팩을 발생하지 시키지 않는, 병을 재사용하는 정책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이 단계적으로 서야된다라는 원칙이 폐기물처리에서는 단계의 원칙이라고 부르고 저는 그것을 환경친화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안 그래도 참 아쉬웠던 부분은 실장님 답변 중에 어디에도 이 폐기물을 자원으로 보는 개념이 없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라고 지적됩니다, 그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두고서는.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감량억제 또는 발생한 것에 대한 재활용, 이런 것들은 쓰레기 발생된 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관점에서의 처리방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자원을 얼마나 되돌려 쓰느냐는 근본적인 환경친화적인 입장에서는 결코 모범답안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오염물질을 배출하느냐 안 하느냐만 가지고 따지신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원을 낭비한다는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 환경전체를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지속가능한 일이나 환경친화성에 대해서 다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민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이유는 재활용이나 감량정책을 먼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김은경 위원님, 앞으로도 아직 멀었죠?

네.

그래서 쉬는 의미로 생각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잠깐 들으시고 정리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금 길 것 같으니까 먼저 하고 나중에 끊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되는데요. 본위원이 아까 대기측정시설 재배치 문제로 미팅을 갔다가 늦게 와서 실장님의 설명을 다 못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을 통해서 듣고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재활용사업자 융자금 지원이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97년도 것은 받지 못했고 98년도 20억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이 20억은 다 소진이 됐는데 이것을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20억 아니라 30억, 50억 하더라도 이 자금은 다 소진이 될 것인지?

네, 요구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인데요. 물론 이자가 싸고 하니까 쓰시겠지만 본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이자가 싸다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다. 이것을 이용해서 쓰고 보자는 그런 심리가 작용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인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융자된 자료를 보니까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지만 시설자금이 2억원 이내이고 운전자금이 1억원 이내인데 3억을 다한 업체는 별로 없어요. 거의 1억 또는 1억 5천, 2억 그러는데 우선 운전자금을 하고 1억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조금 더 할 것은 시설자금으로 이렇게 대출해 갔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시설자금은 기계를 위한 자금일 것이고 운전자금은 그 시설이라든가 그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금일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은 하려면 꼭 그 기계를 들여놔야 하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꺼려하고, 운영자금은 그 시설을 안 갖다놔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자금을 선호했을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분석을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대개 그럴 것으로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이 문제와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런 자금이 조금 더 우리 환경정책하고 그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조성해 놨고, 이것을 어떻게 써야 하고, 그 목표의 물론 근사치는 갔지만 70% 80% 적중했다 하더라도 100% 적중할 수 있게 이런 자금을 운영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대안으로써 앞으로는 쓸 사람이 있는 한은 시설자금 위주로, 그러니까 그 기계를 사겠다는 사람 위주로 하고 운영자금은 자신들로 하여금 자기가 다른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쓰셨으면 보다 많은 업체들이 이 혜택을 받고 이 자금을 혜택 받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자금이라는 것은 기존의 처리업자가 시설확충을 하거나 교체하지 않더라도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안 돼서 그 사업체가 가동이 되지 않는다고 전제를 한다면 시설자금을 융자해서 새로 시설을 하는 업자보다는 기존 업자를 살리는 것도 새로운 업체를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 백 번 옳은 말씀이세요. 문제는 뭐냐면 실장님 말마따나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을 주면 이것은 새로 창업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자금 있고 운전자금 있으면 창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까지 혜택을 다 주기에는 우리 자금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쓸 사람이 많냐, 있으면 있는 대로 가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설자금 위주로 해 줘야 되고, 또 시설자금 해서 했을 때는 반드시 시설을 나중에 확인해야 되고, 확인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반드시 시설을 확인을 해서 이 돈이 우리 시가 목적한 대로 쓰여서 환경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본위원이 이 시설자금 또는 운전자금을 주는 데 있어서 구비서류, 그 다음에 심사기준, 대출까지의 모든 수속을 알려 주시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안 왔습니다.

자료가 아직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 주시든지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니까 오늘 말고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제품 조달구매의무화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었는데, 아까 전문위원을 통해서 들어 보니까 총리훈령으로 97년 5월 1일 시달 추진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국민운동을 전개중이시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으로서 시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 차원의 노력입니다. 물론 정부로 하여금 하게 한 것도 필요한데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 한다 해서 시산하공직자 재생명함사용운동 적극추진 해서 98년도에 100% 달성하셨는데 이처럼 복사지나 사무용품 이런 것 모두를 우리 시에 산하단체가 많습니다. 사업소라든가 구청 같은 데 그 모든 단체들이 재활용품을 쓰도록 시달을 해야 된다, 그 하달을 했는가 그 말씀을 여쭸습니다.

복사지를 비롯한 31개 품목에 대해서는 조달청으로부터 구매시에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자를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31개 품목은 이미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 산하 모든 단체들이 31개 품목은 전부 재활용품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음식물수급소라고 본위원이 표현했는데요, 푸드뱅크라고도 하고 식품기부센터라고도 말씀들을 하시나 봐요. 잉여음식물에 대한 처리방법입니다. 아까 답변에서는 여성복지연합회라든지 선교회를 통해서 하시고 있다고 했는데 1,000만원과 4억 7,000만원의 지원을 해 가면서 하시고 있다는 설명을 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다음 기회에 업무보고시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또 이 자금에 대한 용도를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을 단체에 맡김으로써 끝내지 마시고 가능하면 실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셔서 그 분들이 아주 소신을 가지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좀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화조차량 차고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요, 본래 허가때는 시내 인근에 차고지를 떼어서 변두리, 공원녹지과에서 그린벨트 취급하죠?

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화조차량이 상당히 불순하고 혐오한 차량입니다. 제 지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랑구에 허가된 차량이 12대의 차량이 있습니다. 제가 차고지 한 곳을 봤더니 한 50대가 되어 있어요. 업자한테 차고지 허가가 났느냐고 하니까 허가가 났대요.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어 보니까 허가가 안 나왔다고. 공원녹지과에서는 벌금도 매기고 검찰에 고발도 되어서 벌금도 많이 나온다는데 문제는 지금 광역별로 소각장을 짓지 않습니까? 몇 개 용역중인데 그 인근에 보면 부지를 많이 구입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부지를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소각장 근처에, 쓰레기차량도 대행업체에 많이 넘어가는데 사실은 차량차고지가 없어서 대행업체들이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지나가면 냄새나고, 또 왜 우리 구의 차량이 아닌데 다른 구에서 우리 지역에 차고를 지어서 불법으로 하느냐, 외곽에 보면 전부 그린벨트 내에 불법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 소각장을 지을 때 차고지까지 확보를 해 줄 수 있는가, 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화조업체라든가 대행업체의 차고지는 민간차고지이기 때문에 저희 시가 소각장 부지를 확보를 하면서 그것까지 마련해 준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대행업체에 대해서 우리 소각장 건설예정지를 알려 주고 소각장부지 확보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에 차고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민간차고지를 확보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 민간사업을 서울시에서 협조해 주라는 소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지원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적인 지원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차고지 확보를 그린벨트 내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분들이 확보를 하고 싶어도 그것도 안 되고, 사실은 정화조차량 차고지를 주택가 내에 허가 받아서 실질적으로 33개 업체가 전부 주택가 안에 차고지가 없습니다. 전부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찰에 고발 당하면 벌금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면 벌금을 보충하려면 소비자들한테 제 양 제대로 안 채워주고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고, 또 공공과 결탁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제 얘기는 그것을 기왕이면 소각장 지을 때 확보를 해 줘서 주차비를 더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지원 문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쪽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요청한 위원님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라 전체 상임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한 분이 말씀하시면 다른 위원들도 자료요청을 하고 싶어도 저번에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요청을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 도중에 한 분 위원이 요청했을 때는 전 상임위원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인 방법으로 폐기물 처리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재활용문제를 보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 중에서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폐기물정책상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고 했었는데 실장님 답변이 적정성의 기준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다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자, 이제 기준이 생겼잖아요? 환경친화성을 우선한다, 주민요구, 환경친화성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재활용을 보자는 것입니다. 재활용이 다른 처리에 비해서 우선순위나 이런 것에 걸맞도록 투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용문제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문제가 본격적으로 검토가 되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우 3년 남짓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요인이 많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 동안 투자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적정성에 대해서 기준은 제가 시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지난 해보다 투자가 늘려져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늘려 나가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어떻든 폐기물정책을 원칙에 따라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지금까지 재활용 투자가 적정했는가, 늘려 나가겠다라는 그 정도의 늘리는 것이 적정한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정책이 훨씬 더 급격하게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91년도 이후에 서울시에서 폐기물처리방법별로 투자한 금액, 지출한 금액이 총 얼마가 되는가에 대해서 담당자께서 아주 고생해서 뽑아 주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91년 이후에 매립지는 아마 조성비용이 대체적일 텐데요, 사실은 이 정도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성이 1,243억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매립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김포매립지 조성하는데 1,243억원밖에 안 들었습니까? 시설과장님?

그렇습니다. 92년 이전 것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매립은 1매립지하고 2매립지가 있는데요, 1매립지는 거의 끝이 났는데 그 부분하고 2매립지는 지금 조성중에 있기 때문에 연차별로 앞으로 계속 투자해야 될 부분이라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투자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매립비용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소각에는 그 동안에 1,403억원이 들었고요, 재활용에는 48억원이 들었습니다. 또 이것하고 같이 봐야 될 것이 지금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전체적인 목표를 재활용은 얼마로 잡고 있죠? 40%요?

네.

재활용 30%, 소각 30%, 매립 30%를 보고 있습니다. 그 비율과 원칙과 친환경적인 게 어떤 것인가의 원칙과 이런 것을 볼 때 재활용의 투자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 속도가, 이런 비율로 투자하시는게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소각시설은 이 시설자체가 뭐라고 할까요, 장치사업으로써 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이 재활용시설이라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의 퇴비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단위사업 자체의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아니하는, 그런 사업비의 규모자체가 하나는 대규모 사업이고, 하나는 소규모 사업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사업의 차이에서도 이 투자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투자가 많이 됐다 적게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개소 수 하고, 또 폐기물소각장의 개소 수 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1개소고, 이것은 수백개소도 설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사업비가 아닌, 다른 기준에서 보면 또 판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투자비 하나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개소 수로 한 번 맞춰볼까요?

투자비로 단순비교 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네,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개소 수로 봐도 지금까지 시에서 투자한 음식물처리시설은 이제 도봉구 하나 조금 도와준 것 말고는 없습니다. 이제 지금 하려는 곳 한두 군데 있고요. 그러나 그 원칙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95년 이후에 재활용이 본격화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부터도 사실은 왜곡입니다. 왜곡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그게 우선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소각량의 산정이 적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지 않고 하면 재활용량까지가 소각장으로 다 들어가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따져보아서 지금 적정하느냐라는 문제거든요. 지나치게 단순화 하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원칙을 보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2000년도 이전에 착공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형평을 맞추자면 재활용시설, 음식물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왜 시가 전액 부담을 못합니까? 지금까지의 잘못된 순위나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우선적으로 더 많은 투자가 이뤄져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건 정책적인 겁니다, 어떤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재활용 정책에 기본적으로 가졌던 관점을 좀 깼으면 싶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시설은 시설투자의 문제다라고 보셨습니다. 재활용은 어떻게 보시느냐 하면 시민의식문제의 계도의 문제라고 지금까지 보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셨듯이 재활용에 있어서의 근본문제는 시민의식보다도 그것을 처리하는 뒷단계의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입니다. 그런 면에서 시가 얼마만큼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투자를 해주었느냐,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시애틀 시에서 폐지를 수출해서 우리 나라로 옵니다. 우리 나라 폐지수입 굉장히 많이 합니다. 미국이 우리 나라보다 인건비가 적을까요? 수집비용이 적을까요? 아닙니다.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 , 미국에서의 재활용을 지원하는 개념은 톤당 처리비, 그것을 처리했을 때의 비용이내라면 지원해 줍니다. 그것을 상한선으로 해서 지원해 줍니다. 왜냐 하면, 환경친화적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 저는 이게 행정전반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드웨어적인 생각들만 갖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 중심으로 더 많이 옮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실장님께 더 투자하는 것을 답변을 받아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여기까지 지적하겠습니다만, 나중에 실장님께서 종합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의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그 방향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일이라서 제가 적절하게 파악을 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약간 언급을 했습니다만, 쓰레기 폐기물 처리는 우선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라는 입장에서 자치구청장한테 전부 맡겨야 된다는, 맡긴다는 말은 처리비용 부담면에서 그렇습니다. 처리책임도 그렇고요.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립지가 93년까지 저희들이 난지도를 70몇년부터 죽 하다가, 15년 가까이 이렇게 쓰다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김포매립지로 갈 그 임박해서 저희들이 매립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데 소각으로 바꾸는 이 문제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재정부담을, 왜냐 하면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재활용과 관련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도 처리기기의 비용이 톤당 2,000만원 내지 5,000만원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덩치가 적다 보니까 구에서 충분히 부담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서 이것은 네가 부담을 해라. 다만, 소각시설은 원체 비용이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톤당 한 2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것은 부담이 곤란해서 시가 지원해서 촉진시켜 주겠다 그런 발상에서 출발이 된 것이지 재활용 자체가 소각보다도 이것은 아주 소홀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금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데 공감을 하면서 과거 시의 정책이 그런 발상에서 비용부담이 이루어졌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 투자가 가능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랬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면에서 접근해 보면요, 저는 우리 나라 폐기물 정책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지난 번에도 언뜻 얘기는 드린 것 같은데 난지도 시대부터 좀 아쉽습니다. 난지도가 꽉 찼을 때 서울시가 한 일은 뭐였냐 하면, 빨리 다른 매립지를 구해서 주민들이 어떻게든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이 때 자치시대가 아니었고, 행정이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 개념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좀 잘될 수 있었는데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 때 당시에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이나 매립을 해서 이 곳 주민들 다 버리는 대로 다 처리해 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쓰레기 문제는 이렇게 심각합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이것을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으로 들어갔어야 됩니다. 그 때부터 한 몇년 동안을 재활용에 대해서 충실한 계획서를 세웠어야 되고, 충실한 투자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럼 이 남는 부분에 대한 소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접근되었더라면 지금처럼 심한 왜곡현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면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쓰레기 처리문제를 자치구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나 책임이라고 보신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또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느냐 하면요, 사실은 그 문제를 편리할 때는 주장을 하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허용을 안 했습니다. 노원구도 그렇고 일원동도 그렇고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구청의 의견이 시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구청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그 800톤을 짓는데, 또는 900톤이라는 일원동의 용량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1구 1소각장으로 하니까 너희들이 가자라고 얘기하면 구청에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들이 계획할 때 우리 의사를 언제 들었고, 언제 반영했느냐, 왜 당신들이 키워놓은 규모에 대해서 이 몇 십억의 적자를 우리한테 떠넘기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저는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구청장이 책임을 질 수 있으려면 그 당시 구청장이 논의에 끼어서 자기 입장을 밝힐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한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치구에서 폐기물처리 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께서 자치구 구청장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서울시가 내놓은 안 중에서 뭘 선택할 수 있는지 한 번 선택해 보십시오. 자치구 사정이 어떻든 간에 소각장을 짓는 것만이 유일하게 재정의 부담이 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아쉽더라구요. 그게 저는 구에서 폐기물처리 정책 우리 다시 세워보자, 이렇게 해 놓고 여러 가지로 해 봤습니다. 구별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구들은 농가로 음식물쓰레기가 빠져가는 것들을 얼마든지 잘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IMF시대라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다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해치는 대신 재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겠다. 이런 종류의 선택을 주민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도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가 비용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져라 하실 게 아니라 권한도 주셔야 되고, 아까 맨 처음에 광역시의 역할로 정해졌던 기술적인 지원이나 조정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율적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없고 그런 도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아까 답변하실 때 퇴비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가 서울시에 없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앞으로 재활용 문제나 퇴비화 문제는 더 검토하시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대부분의 답변입니다. 그러면 소각은 이미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고, 이렇게 많은 곳에 지어져 왔습니다. 그런 것에서 본다면 재활용이 얼마나 제대로 대접을 받았느냐에는 참 여러 가지 동의하기 어렵죠. 이제 효율성 문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번째 원칙으로 이런 것을 하는데 효율성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아까 답변하신 재활용, 음식물 재활용의 세 가지 방법내에서도 그 처리효과나 실효성하고 금액하고 한 번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가능하고 효과적인 방법인가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요, 시설투자라는 것에 고정돼 있는 관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원을 해주되, 한 구에 두 대씩 음식물처리기기를 사라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기기가 한 아파트 용량을 절대로, 한 아파트가 아니라 한 동, 두 동 그런 정도의 용량밖에 안 되면서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추가인력이 필요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거나 전기가 필요하거나 이런 겁니다. 실정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치하는데 우리 동 앞에 설치 안 한다 너희 동에 해라 이렇게 돌아다녀서 실제 실효를 못본게 벌써 그 사례가 그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재활용을 추진해 준다라는 것을 그 기기로 내보냈습니다.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노원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말려서 팔당 상수원에 보낸 일이 있습니다. 주부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것을 했습니다. 2만 2,000세대 정도가 참여를 했었는데 그것이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팔당 농민들이 그것을 퇴비화하는 데 비용이 들었습니다. 그 비용을 구청도 시청도 안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던 것이 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활용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 그렇게 하니까 기기 사는 것으로 돈을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부분에 효율성이 전체적으로 제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소각의 문제에서 거의 노원에 일관했습니다. 이제 일원에 지어지고 있는 소각장 문제가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원하고 양천에서 지금 70억원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원동에서 소각장이 가동되면 아마 이 반은 더 들어갈 것입니다. 적자가 더 날 것입니다. 일원동 소각장 지금 900톤으로 지어지고 있는데요, 그 용량을 서울시가 예측하는 데 두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1일 1인 발생량이 얼마냐 그것을 1.16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의 인구가 2000년도까지 82만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두 가지 숫자가 다 틀리고 있습니다. 95년 이후 96년부터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쓰레기발생량 역시 반입량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측치의 절반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문제점으로 지적하신 업무보고 내용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자치구가 과다용량을 요구한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반대입니다. 강남구청은 600톤을 주민들과 합의했고, 서울시는 900톤을 고집했습니다. 지금 900톤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래에 예산의 낭비가 불보듯 뻔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 더 제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분들이 예산낭비를 지적할 때 운영비에 대한 것만 지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소각장 1톤 건설하는 데 평균 비용 2억원 보고 있습니다. 1톤의 용량을 줄이면 2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습니다. 300톤 용량을 줄여서 지으면 당장 일원동 소각장 하나에서 6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노원, 양천 똑같습니다. 이 엄청난 예산낭비에 대해서 지금까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김은경 위원님 잠깐만요. 김재실 위원입니다. 저희 양천지역이 소각장이 있어서 저도 이 문제를 조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은경 위원도 전에 구의원하시면서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셨고, 그런데 우리 도실장님께서는 강서구에 계시다가 서울시에 오시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긴 시간 안 갖기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소각장을 건설할 때는 광역으로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 맨처음에 소각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대함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반대가 있었지만 타 구 쓰레기를 왜 우리 구에서 태우냐, 그것에 대해서 많은 반대를 하다 보니까 타 구 쓰레기는 반입을 안 한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광역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나중에 반대하니까 타 구 쓰레기는 반입 안 하고 너희 구 쓰레기만 태운다고 해서 건설했는데, 우리 김은경 위원님하고 같이 들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광역으로 하려고 했는데 반대에 부딪히다 보니까 타 구 쓰레기는 반입 안 하고 당신네 쓰레기만 태워라 해서 지었는데 지금 얼마 전에 타 구 쓰레기는 반입 안 한다고 해 놓고서 타 구 쓰레기를 반입 못하니까 용량이 남아돈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 광역화로 간다고 얘기 했지만 그것은 이미 전에부터 시에서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적자는 당분간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시의원으로서 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야 되겠지만 구에서 이 쓰레기문제를 해결하려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또 그 거짓말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부 광역소각장이 건설되고 나서는 그 때는 양천이나 노원도 타 구 쓰레기를 받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대신 양천의 혐오시설이 강서구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적자를 보고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도실장님이 동의를 하신다면 도실장님도 같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라는 말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가 우리 서울시의 환경관리실장의 또는 집행부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의 과다문제를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아까 제가 11개 소각장에 대한 용량이 어떤 것입니까? 그래서 받은 것이 뭐냐면 11개 구에서 시설용량 1만 6,500톤의 계획을 애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1만 6,500톤이면 지금 1만 2,000톤의 30%를 소각하는 목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과다용량이거든요. 이것은 91년도 계획이니까 이것은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 제 질문이었습니다. 용량이 과다해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은 이미 업무보고에서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엄청난 과다용량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이셨는지에 대한 답변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김은경 위원님, 시간절약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실장님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에게 답변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직접적으로 도실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기 때문에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실장님, 저도 오늘 그 숫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싶지 않습니다. 실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런 관점에서 다시 조정을 해 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숫자를 일일이 못 줄인 이유가 1구 1소각장 시설에서 광역화하는 것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광역화할 경우에는 어느 시설을 어떻게 광역화할 것이냐, 그 관할 구를 어느 구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구 간에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어느 시설이 얼마인가 하는 그 숫자 줄어든 것은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도 자료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원칙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자료를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주시는 것으로 하고요. 광역화문제 이야기 나왔으니까 광역화문제 얘기를 해 보죠. 광역화문제에서 우리가 가져야될 원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 번 짚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지금 민원을 일으키는 가장 큰 요인이 대화부족과 신뢰부족이라고 봅니다. 신뢰성이 없습니다. 아까 송미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했습니다만 첫번째 원칙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자라는 것이었는데 주민이 강압적으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절충을 통해서 그 때 당시에 합의한 내용이 각 구에 한 개만 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와서 효율성 문제가 생겼습니다. 효율성을 고려해야겠죠. 효율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지금 첫번째 원칙을 포기한다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포기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주민들의 동의라고 할까요, 그것을 유도를 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주민들의 양보를 받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내용을 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가 무엇이었냐면 광역화하는 데 걸림돌이 뭐냐하면 주민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타 구 쓰레기가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타 구 쓰레기가 들어와 있는 현재 조례가 걸림돌이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앞에 의회에서, 지방자치가 새로 되면서 조순 시장이 들어섰을 때 앞으로의 혐오시설에 대한 운영원칙은 폐촉법 조례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민들로부터 서울시가 기본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려하자 그런 입장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주민과 운영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각각의 협약을 맺어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주민들의 합의 없이는 타 구 쓰레기를 반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원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서울시가 예산문제로 너무나 많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70억 적자라는 말이 굉장히 웃기는 얘기입니다. 몇 백억 이상의 적자인데 몇 백억 이상의 예산을 낭비했는데 70억 적자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여러 여론에서 비난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타 구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급하니까 조례개정안에 주민의 합의를 받는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 조례안의 근본취지입니다. 고건 시장님은 조순 시장에 비해서 주민참여 확대를 퇴보시키는 쪽으로 결정하실까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아직,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안 됐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것은 더 논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건대 우리가 단기간에 어떤 이득을 위해서 보다 큰 원칙을 저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서울시를 점점 불신하게 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지금 솔직하게 서울시에 대해서 어떻게 보느냐 하면 서울시, 사기쳤다. 그겁니다. 이 개정안 내용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지금 단지별로 주던 것도 동별로 해 갖고 그 보상금을 해당되는 동만 주겠다. 같은 단지에 살아도 옆동은 안 주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서울시가 예산을 줄이려는 여러 가지 방안을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기본적으로 주민과의 약속을 전부 깨고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할 때 앞으로 서울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까 도실장님 답변 중에서 몇 가지 주민과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라는 것들이 기초는 그러한 신뢰성 때문에 만들어진 조항이었고, 그것을 지금 단기간의 조정을 위해서 깨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도실장께서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원칙 중에서 한 가지가 제가 거론 안 한 게 있습니다.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저는 전체적으로 자원의 문제로 보았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안전성 문제로 봐 주셨습니다. 저는 아까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 대답하시는 것을 듣고 정말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도실장님은 폐기물시설과의 대표가 아니시고 환경문제 전반을 생각하시는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의 실장님이십니다. 폐기물시설과장이 그런 답변을 했다면 전 그것도, 그 입장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환경문제 전체를 책임지시는 실장님의 답변으로서는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우선은 걱정과 놀라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까지는 다이옥신이라는게 추상적이었습니다. 배출기준이 어떠냐, 그러나 이것은 몸속에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WHO 기준의 5배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실장님이 그렇게 안이한 답변을 하십니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소각장 지역에서 아마 들고 일어날 겁니다. 이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 소각재처리 문제 그렇습니다. 소각재처리 문제, 이게 어떻게 소각장이 지어지고난 다음에 고려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소각재처리 분명히 해야 되는 것 알면서 소각재가 다른 나라에서 다 특정폐기물 처리되는 것 당연히 알고 있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소각장 건설 전에 이게 고려되지 않고 이제 와서 앞으로, 그것도 내년에 검토하시는 쪽으로 밖에 고려가 안 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비산재 중에는 말씀하신 대로 중금속이 많다는 것은 환경부에서 이미 검사해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실증적인 겁니다. 또 추측하건대 우리가 다이옥신을 거른 것이 다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매립지에 무방비로 갖다 같이 매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소각이라는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겁니다. 아마 아까 이성호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아직도 그런 판단없이 소각정책을 선택하고, 매립정책을 선택하고, 재활용을 홀대하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그 자체도 사실은 서울시의 정책결정 과정이 어떤 거냐, 물론 합리적인 것이냐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지만 어쨌든 소각장의 효율문제든 나중에도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투자에 비해서 다른 방법과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무리한 거냐 그렇게 따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민자유치를 해 보시겠습니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을 겁니다. 효율성이 없어서요. 다른 나라는 이미 다 그렇게 해서 망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많은 소각장들이 민자로 건설되다가 중도에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비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중도 폐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도에 멈춘 것이 많은 데요. 그런 것들은 또 다른 논외로 하고라도 안전성 문제는 또 다른 축에서 아주 세심하게 관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립지 문제 그냥 폐기물 갖다가 묻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오염을 지금 서울시가 김포에다가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지적했습니다. 짓기 이전에 지적했지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아까 전처리공정문제도 나왔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전처리공정문제도 이미 환경단체에서는 소각장 건설 이전에 전처리 공정에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류를 먼저 해야지 효과적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폐기물처리정책은 기본적으로 매스 버닝, 전량 소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긴 말씀을 실장님께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 서울시의 폐기물정책 전체가 IMF라는 현 시대상황을 놓고, 또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큰 비중을 가지고 가느냐라는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전면적으로 재조정 되고 재검토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도실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은 어렵겠지만 정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그 계획에 대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폐기물 정책, 즉 폐기물 관리실태 등 노원·양천 자원회수시설의 과다 용량에 의한 지금의 문제점, 그리고 자원재활용 중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제안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한 부분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폐기물분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시 환경수자원 분야에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환경도시 건설에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푸르고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 일선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켜봐 주시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이 자리에 배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부장 황이연, 개발부장 최광빈, 남산공원관리사무소장 이제형, 서무과장 정한표, 공원조성과장 권영규, 녹지시설과장 채희관, 관리과장 금주섭, 양묘과장 손도근, 개발과장 장석대,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장 장해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업무보고 후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과 지도하여 주시는 고견은 향후 아름답고 쾌적한 공원녹지 확충과 보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맡은 바 책무수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최령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제5대 시의회 원 구성에 따라서 중책을 맡게 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제108회 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을 뵙고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저희 공원 운영관리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의 명소인 대공원을 보다 아름답고 쾌적한 휴양시설로 만들기 위하여 각종 편의시설 확충과 노후된 시설물들을 보완 정비하고 계절에 따라서 우리의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어서 품위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공원을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물, 식물의 전시수준 향상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운영의 개선 등을 통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휴양시설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200여 명의 직원과 더불어서 역량과 정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대공원의 업무를 추진해 나가면서 위원님 여러분과 긴밀히 협조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협조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고견으로써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추진에 각별한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를 기대하며 언제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부장 손시익, 동물부장 금영근, 식물부장 정세영, 동식물연구부장 권순호, 서무과장 석성근, 운영과장 민석기, 시설관리과장 나병구, 동물관리과장 금청우, 사육1과장 조련, 진료과장 이양수, 조경과장 박희창, 식물관리과장 성하봉)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하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단하게 저희들의 현안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와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서울대공원의 지도가 있으면 한 장 주십시오. 지도를 하나도 안 붙여놓으셔서 안내팸플릿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송미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을 때 조금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비애를 느낀 점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원이 서울시내에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북부지역에는 한 개도 없습니까? 동북부지역에. 그것이 원래 입지조건이 설정되어서 공원을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원래 있는 공원을 가지고 개발한 것입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제안을 한다면 바로 동북부지역에 보면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이 있습니다. 도봉산역 앞에 보면 지금 현재 1만 5,000평의 대단위 주차시설이 되어 있어서 운영중에 있고, 그 옆으로도 보면 대략 15만평의 평지녹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물론 그린벨트라는 어떤 제한적인 것은 있을지언정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서울시와 통합을 해서 협의한다면 여기도 좋은 공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세계 명산을 끼고 있는 우리 도봉산을 배경으로 해서 그것도 한번 소장님께서 연구검토 해 주시고 그에 대한 자세한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을 한번 밝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여의도 공사가 약 27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야 정부측에서 그 공원을 조성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시민들이 대다수라고 그러면 뭣하지만 그 곳에 과연 공원을 만들어야 될까 이런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공사진척이 많이 되고 있다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 제기라기 보다는 우선 서울시에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수목의 종류가 잣나무가 없습니다. 이 잣나무는 왜 빠졌으며, 잣나무는 현재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는지 그 분포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 중에 보면 21페이지에, 중랑천변 꽃길조성 공사가 있었는데 이것이 금년 5월인가 준공됐다고 했죠? 현재 그것이 그대로 꽃길이 잘 조성되고 있는지 그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무려 5,000만원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시민들이 아름다움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소장님께는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너무나 핑크빛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 내용은 사실 첫번에 들춰봤을 때는 우리 세입과 세출내역에서 보면 굉장히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하시겠다는 의욕은 제가 인정을 하나, 나중에 보게 되면 굉장히 실현성이 과연 있을까, 이 투자금액을 보니까. 지금 적자인 마당에 누가 가서 과연 민자를 유치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의심스럽습니다. 따라서 서울대공원에서도 계획적이고 좀 체계적이고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끼고요. 또 현재 그 곳에 보면 민간인이 유치해서 놀이동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곳에는 세입과 세출을 대략 밝힐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대공원의 대대적인 혁신을 계획하고 있으신지, 그렇지않고는 이 좋은 입지조건에서 제가 알기로는 대략 250만평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우리 나라 대공원인데 사실 그만한 부지라면 세계에서도 몇째 안 가는 대공원입니다. 특히, 교통시설도 지하철이 와 닿고 이러한 좋은 곳에서도 그렇지않아도 어려운 서울시 예산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혁신적으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들을 다시 한 번 찾으셔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 보고가 어려우시면 서면답변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께 묻겠습니다. 최근에 공원조성을 보면 97년도에 집중적으로 했어요. 97년도에 약 12부문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했는데, 특히 영등포공원 조성공사에서는 땅값 평당 가격이 안 나왔어요. 땅값 평당 가격을 체크해 주시지, 전혀 사업비만 들었지 매입비는,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영등포공원은 평당 600만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공원조성을 하는데 땅값으로 이렇게 600만원짜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다시 말해서 97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원조성한 이유를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의도공원 보면 태극기 게양대 설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할 때 처음부터 3개가 있었는가, 아니면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하려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는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양묘장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지금 97년도에 집중적으로 공원조성을 했는데 서울시 양묘장이 약 7군데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약 17만평이 됩니다. 양묘장에서 97년도에 공원조성을 하면서 양묘장에서 갖다 쓴 나무의 품종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양묘장에서 숫자적으로 따지면 3, 4%밖에 갖다 쓴 일이 없고, 천호동 빠이롯트공원 보면 한 그루도 안 갖다 썼어요, 양묘장 현황을 보면. 그 이유가 뭔가 상세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11페이지 보면, IMF 이후 급증하는 실업인의 고용창출을 통한 실업대책에 기여함과 동시에 보다 건전하고 유쾌한 공원과 가치있는 숲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함이라고 해서 그 밑에 사업개요로 나왔는데 이것은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대상지 5개 공원을 만들었는데 아까 박래우 위원님 말씀대로 비싼 땅을 구입하는 것 보다는 제 생각에는 지금 녹지확충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시가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굳이 땅 구입하는 공원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있는 유치원과 또 각 학교, 이런 담벼락 밑에다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가 자라면 벽을 헐어버리면 환경조성이 기가 막히게 잘 되지 않을까. 그러면 유치원 같은 데는 녹지가 아이들에게도 나무를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사랑을 배우는 그런 장도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또 그리고 아파트 옥상이나 그렇지않으면 건물 옥상에 조경 조성을 해 가지고 큰 공원처럼 만들어서 1,000만그루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 좁은 대지에 서울시내 어디에서 그렇게 그 많은 나무를 심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런 옥상을 이용하는 것도 아주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공원이 서울 외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민이 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런 가까운 데에 있음으로써 저녁을 먹고 산책할 수도 있고 틈날 때 그런 데 가서 앉아서 대화할 수도 있는 그런 터전이 필요한데. 그리고 현재 보면, 평균을 보니까 우리 서울시민이 13.7㎡ 녹지를 갖고 있는 휴식공간 계산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외곽을 빼버리면 2.7㎡밖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학교와 유치원과 빌딩과 아파트 옥상을 이용하게 되면, 13.7㎡를 차지하게 되면 선진국보다는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일도 있고, 그런 것을 좀더 연구하셔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녹지확충에 대한 연구를 좀 해 보시는게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민자시설이 세 군데가 있는데 아까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 민자시설의 수지계산은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있다면 97년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을 건립해서 영업을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연도별로 입장료의 전환, 변화추이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자시설을 보면 직영시설에 비해서 이용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되시는지, 물론 그 정도야 파악하고 계실 줄로 믿고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세입예산이 97년도에 비해서 66%가 증가됐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물론 분석하고 계실 줄로 믿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몰라서 그러는데요, 잔디가 1,000매, 매라고 돼 있는데 그 매는 크기를 말하는 것 같은데 크기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단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선배위원이신 이송죽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공원 및 산림내 숲가꾸기 참 좋은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공원 및 산림내 숲가꾸기 이런 일은 지금까지도 죽 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관리사업소에서 당연히 이런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해 왔을 텐데 굳이 실업자를 고용해서 별도로 예산을 써가면서 할 필요가 있었던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요시설을 보니까 매점겸 화장실 5동이 있고, 그 외에 민간인한테 위탁운영하는 시설이 또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민간운영 위탁예정시설에 대해서 시설관리자 선정방법,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이 확정돼 있으면, 확정이 안 됐다면 어떻게 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많은 공원에 스포츠시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구장이 있는데 농구장은 야간에도 할 수 있게 해 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공사를 했는데 카이로에 서울공원을 조성한 것에 대해서 선배위원님께서 동의를 해서 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 서울공원은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카이로에서도 우리 서울에 카이로공원을 조성해서, 물론 그것은 카이로측의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계획은 있는 것인지, 부언해서 카이로에 있는 서울공원에 많은 수종이 심어졌을 텐데 우리 나라에서 우리 고유의 수종은 어떤 것이 가서 심어져 있는지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시의원이 되어서 처음으로 초청 받아서 간 곳이 용산에 있는 태극기공원 조성 게양식이었습니다. 거기 갔었는데 제가 느낀 것이 초청을 했으면 초청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청 받은 사람이 시에 있든 시의회 의장이 됐든 한 그러면 민간이 됐든 최소한 초청장을 보낸 사람한테 예의는 지켜야 된다, 본위원은 그 당시 생각에서 아마도 행정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겠는가 하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봤더니 나중에 부시장이 오시니까 다 붙어서 안내를 해 주고 그런단 말입니다. 아니, 저희가 올라가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거기 갔으면 알고싶은 것이 많아요. 특히, 소속 상임위원회 위원들로서는 알고 싶단 말입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옆에 있어야 물어보죠. 다 부시장 따라 앞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것 좀 배정해서 뒤에 의원님들 다섯 명, 여섯 명 갈 때 한 사람 늦게 가서 의원님들이 알고 싶은 것 해 주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공원이 많이 조성되고 의원님들 초청하고 민간인들 초청하겠지만 초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은 항상 파악하고 계시고 얼굴도 기억하셔서 그 분들한테 최소한의 예의, 그리고 설명하는 사람은 부족하지만 성의를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 질의하십시오.

하나만 하겠습니다.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최령 소장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수련장이 있는데 수용인원 1일 1,000명, 편의시설이 7종 126개소, 수련시설 6종 17개소, 관리시설 4종 4개소라고 나왔는데 저도 오래 전에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뭔가 청소년들이 거기 수련장에 와서 굉장히 물을 많이 쓰고 취사하고 이러니까 이것이 다 어떻게 처리가 될까 그 때는 굉장히 궁금했을 뿐인데 제가 막상 시의회에 들어와서 상임위원회가 직접적인 관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 궁금한 것은 거기에 있는 많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이 버리는 음식물은 처리가 될지 모르지만 버리는 물, 그러면 오·폐수처리장이 되어 있는지 궁금한데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되어 있으면 어떻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두 가지만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를 보면 남산제모습가꾸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사업비가 5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바람직하게 잘 된 것이 아카시아나무 66주를 제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입니다. 이곳에 5억원이라는 돈을 들이고 소나무가 1,123주인데 이것이 크기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곳에 우리 나라의 원품종인지는 알 수 없으나 항상 늘 푸른 잣나무를 식재하면 어떨까 하는 것을 본위원이 한번 건의하고 싶고요. 또 5억원에 대한 내역서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양묘사업에 있어서 은행나무와 쥐똥나무, 개나리가 주로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잣나무를 양묘하는 방안은 어떤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서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가장 크고 좋은 대공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홍보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인이 운영하는 용인의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데는 솔직히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보면 아주 만원이에요. 그것은 거기 시설도 물론 잘 되어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공원보다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대공원 소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홍보를 각 매스컴을 통해서 쉬운 예로 호랑이가 이번에 새끼를 낳았으면 그것을 대서특필해서 각 매스컴에 알리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옵니다. 그 홍보를 앞으로 주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저는 아직 대공원을 가보지 못 해서 주차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그 주차장을 직영관리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위탁해서 예산절감이 2억 7,500만원이나 되는데 그러면 매년 2억 7,500만원씩 적자를 봤다는 얘기인지, 그 주차장 내역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민간인에게 위탁이 되었을 때 과연 서울시에게 얼마만큼의 효율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사실 지금 서울대공원 안내도를 받았습니다만 이것은 카피가 갑자기 되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 이러한 준비자료도 일찍이 원색으로 된 원본을 각 위원들에게 배포했으면 보기도 좋고, 또 모양이 어떤가 질문할 여지가 더 많았을 텐데, 이왕 늦었으니까 할 수 없고 내일이라도 우리가 다시 여기에 오니까 이것을 보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공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리프트카 그것이 수탁자가 사용기간을 사용을 하고 끝나고 나서 모든 시설물을 기부한다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리프트카 사용기간이 얼마나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22년간 사용이 되는데 32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22년 동안에 돈을 벌고 나머지 못 쓰는 위험한 리프트카를 기부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리프트카, 복돌이동산도 마찬가지인데 22년간 사용하게 하면서 수수료는 받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지금 대공원에 각종 편의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현황은 업무보고에 전혀 없어요. 가서 라면을 사먹을 수 있는가, 어디 가서 밥을 사먹을 수 있는가 그런 시설에 대한 현황이 업무보고에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이 업무보고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용역과 환경관리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종 용역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수의계약을 하는가, 아니면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서울대공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봤더니 141억 5,800만원 적자폭을 흑자로 전환한다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소장님께서 하셨는지 누가 했는지 몰라도. 향후 계획은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입장객을 증가시키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직원을 감축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실천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25페이지에 양묘사업에서 묘목 등을 직접 생산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내에 있는 모든 가로수는 여기 양묘장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거기 양묘장에서 나오는 나무라고 해서 심어놓고 그냥 사오지 않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것인지요? 지금 서울시내를 보면 가로수 밑 도로변에 노점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노점상인들이 비가 오거나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가로수를 이용해서 텐트를 친다든가 비닐을 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밑에 오물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가로수가 제대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너무해서 어떤 사람을 청소를 시키면서 생각하니까 가방에 카메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나무에 끈을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연결을 해서 비닐텐트를 치고, 또 그 나무 밑에 쓰레기를 다 버려요. 깡통이니 종이컵, 휴지조각, 담배꽁초 엄청나게 많은 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그 지역 지역을 다니면서 카메라로 다 찍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심어놓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심어놓고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양묘장에서 나온 나무니까 그냥 심어놓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의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어디에서 세우고, 그 실행만 이쪽에서 하는 것인지 이런 업무분장이 공원녹지과하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하고 구분을 제가 명확하게 못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떤 공원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가, 그리고 조성한 공원들은 앞으로 누가 관리할 것인가, 그런 것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고 안 정하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대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무상사용기간에 대해서 20년이냐, 40년이냐를 가지고 법정까지 가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알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사업으로 하시는 것 중에서 청소년수련장 설치문제나 그 밑의 부분들이 지금 사업으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추가투자가 되었을 경우에 지금 서울대공원의 자립도문제, 그런 것들이 진짜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박경영이 위원님들 질문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조성이 많았는데 동북부지역에는 하나도 없다 왜 개발하지 않았는가. 지하철 1호선과 지하철 7호선이 만나는 도봉산역 1만 5,000평의 주차장 옆에 평지녹지가 15만㎡를 서울시와 협의해 가지고 좋은 공원으로 조성할 대책은 없는가 하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동북부지역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공원이 새로 개발한 것이 적은 편이나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수락산 당고개 지구에 공원 하나와 용마산 나대지에 공원조성하고 용마산 인공폭포, 그 다음에 동대문에 있는 간데메공원, 또 이번 성동구에 있는 성수공원 등 5개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봉 시민아파트 부지 3만 5,000평에 대해서 지금 본청에서 도봉 시민공원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99년도 예산에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그 곳이 공원으로 조성되도록 저 역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공원의 잣나무 식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의도공원의 식재 계획은 키 큰 나무는 9,223주, 키가 작은 나무는 19만 9,205주, 모두 총 121종에 20만 8,428주가 식재 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중에는 1,188주가 잣나무로 식재가 계획이 돼 있는데 20만 8,428주에 1,188주라는 것은 굉장히 적은 수치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잣나무는 낙엽수하고 달리 겨울철에도 경관을 유지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수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허락이 된다고 하면 잣나무도 추가해서 더 식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랑천변에 꽃길을 조성했는데 그 효과가 어떠하고 관리상태는 어떤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중랑천변 성수대교에서 중랑교간 동부간선도로변에 약 2,300평의 꽃이 피는 화목류 8종 4만 3,270주 하고 초화류 원추리를 비롯해서 숙근 아스타 3종 2만 2,500본을 금년 봄에 식재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식재한 화목류가 대부분 활착단계에 있어서 꽃이 화사하게 피지 못해서 활착이 완전히 되는 내년부터는 그 꽃이 화사하게 펴서 경관조성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8월 집중호우시에 그 곳이 침수가 두 번씩 된 바 있는데 그 뒤로 사후관리로 인해서 물빠진 뒤에 현장을 가보니까 일부 수목에 흙이 묻어 있어서 수목을 세척 관리해 가지고 생존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중랑천변 동부간선도로가 경관이 아름다운, 꽃이 많이 피는 도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산 제모습 가꾸기사업으로 추진한 금년도 소나무 식재내역과 늘푸른 잣나무를 식재하면 어떠한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남산에 식재한 소나무는 우리 순수 재래수종으로서 1,123주를 식재했습니다. 그 규격을 말씀드리면 근원경에 10㎝가 1,042주, 근원경에 15㎝ 되는 것이 81주를 식재하고 우리가 제거한 수종은 아카시아 66주를 제거했습니다. 소나무를 심게 된 것은 남산은 소나무를 상징하는 수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나무를 집중적으로 심은 바 있는데 앞으로 잣나무 식재 적지가 있다고 한다면 별도 잣나무 식재 계획을 검토 연구해 가지고 한 번 반영하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양묘사업에 은행나무하고 쥐똥나무 등을 양묘하고 있는데 잣나무는 앞으로 양묘해서 공급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능양묘장 등 5개소에 수목은 총 122만 7,000주를 양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잣나무를 양묘하고 있는 것은 8,300주가 되는데 앞으로 새로 시업할 경우에는 잣나무를 더 확충해서 양묘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박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공원조성을 한 것을 보면 97년에 12건으로써 집중적으로 조성한 경위와 영등포공원의 땅값이 평당 600만원 정도인데 얼마나 투자됐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96년도에는 계획을 한 해로써 8월에 발표가 된 것이 돼 가지고 96년도에는 공원조성한 것이 없고, 97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발주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가 97년에 공사를 준공하고 대부분 98년도인 금년에 준공하도록 되게 되어 있습니다. 98년도부터는 예산확보가 어려워가지고 새로 신규조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한 실정에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고 한다면 공원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등포공원 땅값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상관계는 본청에서 구청을 통해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청에 확인해 본 결과 평당 약 580만원 정도로 해 가지고 총 보상비는 1,142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여의도공원에 대형태극기 게양대 설치는 처음부터 계획되었던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하여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대형태극기는 당초에는 여의도공원에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정부수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 태극기 사랑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월 20일자 시장 방침에 의거해서 여의도광장에 대형태극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해서 문화마당내에 설치했습니다. 그 규모는 높이가 50m로써 원추형 직경이 상단은 30㎝이고, 하단은 70㎝로 되어 있고, 깃발의 크기는 가로 12m, 세로 8m, 게양방법은 전기동력을 이용해서 게양하게끔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금년 7월 10일에 착공해서 8월 20일에 완료했습니다. 공사비는 3억 3,5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97년도 공원조성의 집중공사를 추진하면서 양묘장에서 생산한 수목이 얼마나 현지에 공급이 됐는지 밝혀 달라는 말씀과 유독 빠이롯트공장에는 한 주도 식재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공원에 대해서 수목식재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우리 양묘장 나무를 우선해서 그 곳에 식재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확충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7개 공원조성사업에 교목 71종 2,850주와 관목 34종 3만 3,735주 등 총 105종에 3만 6,593주를 공원조성하는 데 공급한 바 있습니다. 빠이롯트공장 이적지 공원화사업은 다른 공원과 달리 설계단계에서 60종에 1,105주의 기존 수목을 존치하거나 공원내 적정위치로 이식하는 등 조치를 취해서 기존 수목을 최대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설계된 수목 41종 8,846주는 대부분 규격이 우리 사업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과 맞지 않아서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꽃묘와 야생초류 금낭화 등 14종 1만 950본의 파이롯트공원 현장에 공급한 바 있고, 앞으로 우리가 수목식재 공사에는 설계단계부터 설계자료를 제공해서 우리 양묘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목이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송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의 용지를 매입한 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시민생활주변에 공원녹지를 확충하는 방안으로써 학교, 유치원라이든지 또는 아파트 빌딩 옥상을 통한 녹화를 촉진하는 방안을 연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 동참합니다. 시민의 생활주변에 녹지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100 내지 200평 규모의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을 재정비하면서 녹화하여 지역녹지화하는 사업과 같이 토지보상비가 적게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축소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학교주변이나 유치원에 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수목공급 및 녹화기술지도 등을 강화하고 옥상녹화를 통한 녹지량 확충사업에 대한 기술연구와 홍보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학교녹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97년부터 8개교씩 녹화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옥상조경활성화를 위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옥상 등에도 시범 녹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심가로수에 있어 양묘장에서 생산된 나무가 공급되어서 사후관리가 미흡한 것인지, 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생산된 수목이 전량 공급된 것은 아니고 많은 양이 일반업자로부터 공급되어 식재된 바 있습니다. 현재 가로수의 관리는 각 해당구청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관리가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가로수에 끈을 묶거나 플래카드를 묶어서 소위 수목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철저히 단속 계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각 구청에 협조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문하신 금년도 세입을 보면 작년에 비해 66%가 증가했는데 세입목표가 증가한 요인이 무엇이냐고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남산순환도로의 통행료가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징수하였고, 금년부터 우리 남산공원관리사업소에서 징수함으로써 증가요인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증가하게 된 주원인은 작년까지는 기본요금 통행료가 승용차의 경우 500원만 내면 장시간 그곳에 있어도 500원으로 통과할 수가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여러 위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기본요금 500원에 반 시간이 경과될 때마다 기본요금만큼 더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보통 작년까지는 승용차 한 대가 지나갈 때 500원밖에 징수하지 못하던 것을 금년에는 대개 평균 1,500원 내지 2,000원씩 징수하게 되어서 세입증가요인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잔디의 크기를 매라고 하는데 그 규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부터 전국적으로 운반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규격이 가로 30cm, 세로 30cm에 두께가 3cm로 되어 있던 것이 97년부터 운반하기 편하고 소위 작업에도 용이하게 규격을 가로 20cm, 세로 20cm, 두께는 3cm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을 1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내 숲가꾸기 사업을 현재까지 해 왔는데 지금 IMF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사업을 계속해야 하는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공원 내의 임야라든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에 대부분 치중해 왔습니다. 이번에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 더 대대적으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남산 같은 경우에 귀화식물이 있어서 우리 재래식물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귀화식물인 돼지풀이라든지, 자리공 같은 것을 제거해서 나무가 크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의도공원 매점 등의 민간위탁시설물의 종류와 위탁자 선정방법을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의도공원에는 매점 및 화장실 복합건물이 5동과 간이매점으로 4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원조성이 완료되게 되면 여의도공원 시행 이전에 광장을 관리하던 새마을지도자 영등포협의회와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에 연고권을 인정해서 1회에 한하여 연고권대로 허가를 해 주고, 이 후에는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해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에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많은데 야간에도 이용이 가능한지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공원에는 사실상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농구장이 대부분 1개 이상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야간에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인근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수면방해가 된다 해서 항의도 뒤따르고, 또 사실상 라이트시설도 되어 있지 않은데 청소년들이 야간에도 농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단속하는 데 애로가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카이로에 서울공원을 시설을 하고 서울에서는 카이로공원이 서울에 계획이 되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과 서울공원에 많은 수목을 식재하였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 수종은 어떤 것을 식재하였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카이로 서울공원 조성은 서울시와 카이로시 간에 자매도시를 기념으로 서울시에서 카이로 국제공원 내에 서울공원을 조성할 예정인 것입니다. 카이로에서 서울에 카이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이집트가 국민소득이 아주 낮은 후진국이기 때문에 서울에 카이로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고, 또 실제 서울에 카이로공원 계획은 지금까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이로에 있는 서울공원 내에 식재된 수목은 그 나라 기후하고 우리 나라 기후풍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나라 수목은 한 주도 그곳에 심은 것이 없고 우리가 시설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목이라든지 또는 화강석이라든지 기와 같은 것은 다 우리 나라에서 자재를 운반해서 그곳에 설치하고 수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지방은 열대지방이고 우리는 온대지방이 되어서 기후가 맞지 않아서 한 주도 못 심었습니다. 다음은 용산태극기공원 게양식에 초청한 인사들에 대해서 안내도 제대로 못하고, 또 의원 여러분들한테 예우가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그날 의원님들은 공사간 바쁘신데도 어려운 시간을 내 주셔서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직원들 불찰, 저 역시 불찰로 인해서 의원님들 얼굴을 다 알지 못하고 해서 제대로 예우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청한 인사에 대해서는 예우를 철저히 하도록 우리 관계직원들한테 교육도 강화할 것이고, 저 역시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앞으로 또 다시 그런 결례가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와 본청 공원녹지과의 업무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올리면 본청 공원녹지과는 공원화사업이라든지 녹지사업에 대한 기획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는 그 계획 세운 것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때 그때 예산을 배정 받아서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녹지를 조성하는 집행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과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원의 구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으로서는 10만㎡ 이상되는 공원은 다 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많은 공원이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주요공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상징하는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관리하고, 그 외 보라매공원, 독립공원, 시민의 숲, 용산공원, 또 조그만 미니공원이라 하더라도 소위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유지관리가 꼭 필요한 공원에 대해서, 그 실례를 든다면 강서구청에 있는 매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600평 규모인데도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그런 곳은 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지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저희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주의할 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더 관리할 사항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지적을 해 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딱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많은 각 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잔디를 어디에서 공급받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것이 여기 내역서 대로 가양하수처리장에서만 받는지 아니면 외주에서도 받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봉산역 옆에 시민아파트 옆 부지가 그린벨트에 속하는 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공원조성에 다목적운동장도 들어가는지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먼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생산되는 잔디는 일반인들이 생산하는 잔디에 비해서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업소에서 생산된 잔디는 주요지역에만 그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잠실에 있는 운동장 잔디구장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공원 조성하는 곳같이 중요한 지역은 저희가 생산한 잔디를 공급하고 그 외에는 사실상 연간 생산하는 수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의하신 도봉 시민아파트 부지내 시민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완전한 마스터 플랜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절차에 의해서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설계용역을 줘서 전문가들로부터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원위원회에서 그것을 상정해 가지고 통과한 것에 따라서 확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밤늦게 고생이 많습니다. 5개년 공원확충사업으로 96년부터 2000년까지 조성한다고 했는데 지금 98년도 금년까지 공원확충사업을 다 하고 앞으로 할 게 있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합니다.

예산 다 잡았습니까?

예산사업 계속하게 됩니다.

몇 군데나 됩니까?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직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은데 금년에 내년도 공사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것이 용마산 망우지역에 공원조성하는 사업이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용마산 공원지역이 제 지역입니다. 잘 아는데 물론 본위원이 내 지역에 좋은 공원을 조성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거기는 산입니다. 올라가면 바로 산이니까 우리 소장님이 검토를 잘 하시고, 아까 카이로에는 우리 국산 나무가 기후가 안 맞는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조성하는 공원에 전부 국산만 식재했습니까?

지금 카이로의 서울공원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풍토가 맞지 않아서…….

글쎄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금년까지 공원조성을 열 두 군데 했는데 전부 국산만 있는가 아니면 수입 식재도 있는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우리가 소위 외래 수종이라고 해서 우리 나라에서 적응되는 수종은 많이 식재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강서구청 앞에 식재돼 있는 메타쉐콰이어라든지 또는 플라타너스라고 불리우면서 버즘나무같은 것도 우리 나라에 들어온 지가 100여 년 이상 되는데 그런 것도 외래 수종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나라 수종을 카이로에 갖다 못심은 이유는 같은 위도권에 있다고 하면 그 수종이 그 지역에 가서 적응할 수 있는데 카이로는 소위 적도부근에 있는 나라가 돼서 여기하고는 완전히 기후풍토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계절이 완전히 구별이 돼 있는데 거기는 상하의 나라가 돼 가지고 한 주도 갖다 심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의도공원 조성공사 및 열 두 군데 있는데요,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외국산 수목을 식재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의도공원 태극기 게양대 설치를 공원 설계시 태극기 게양대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대형태극기는…….

아니, 대형태극기 말고도 본래 있었습니까?

그건 있죠. 어느 공원이고 게양대는 다 있죠.

그리고 본래 설계시 태극기 게양대는 유지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태극기가 거기 하나 꽂아져 있으니까 그것은 24시간 내내 꽂아 있게끔 돼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싶은 얘기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관리사무실 앞에는 작은 국기 게양대가 있게 된답니다.

그러면 건국 50주년 기념과 여의도공원 태극기 게양대 하고 소장님께서 견해를 어떻게 봅니까? 왜냐 하면 돈도 없고 경제가 어려운데 건국 50주년이라고 해서 갑자기 3억 3,500만원이라는 돈에 한 달간 공사입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태극기 게양대가 있으면 본래 관리사무소 앞에 조금 더 보강해서 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것이 꼭 필요해서 했는가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대형태극기를 거기에다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태극기를 지금까지는 사실상 우리가 24시간 또는 우천시에는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국 50주년을 맞이해 가지고 태극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온 국민의 뜻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대형태극기를 그 곳에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돈 3억 3,500만원, 서울시도 어려운데 그렇게 양해를 구하다니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양묘사업부분에 대해서 25페이지 아까 질문을 안 했습니다만 간단히 답변좀 해 주세요, 시간도 오래 됐으니까.

네.

25페이지 보면, 목표와 실적이 있는데 약 154% 오버 됐어요. 그러니까 양묘사업이 상당히 잘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됩니까?

잘 된다는 것 보다 우리가…….

잘된 부분만 이렇게 표시해 놓고, 난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당초에 유상공급을 전부 3억을 계획했는데 각 우리 공사장이라든지 또는 각 구청에서 유상공급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응하다 보니까 154%의 성과를 거양하게 됐습니다.

154% 평가만 플러스 되는 것만, 마이너스 되는 요인은 전혀 언급을 않고, 본위원이 조사한 자료를 보면 1년에 결과적으로 적자가 한 11억 2,0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적자보는 게.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양묘장이 인근 남양주시에 많이 있습니다. 세 군데에 있는데 사능·송능·연평양묘장은 통폐합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통폐합 할 계획은 앞으로 없습니까?

네, 다시…….

사능·송능·연평양묘장을 통합할 의향은 없느냐는 거죠. 적자를 보니까, 엄청난 17만평이라는 저기를 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막대한 양묘장을 운영하면서도 공원에는 납품을 불과 3% 내지 4%밖에 안 했거든요. 그 결과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폐합을 시켜서 인원도 좀 줄이고 그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양묘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들이 양묘하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일반인들 것만 가지고 우리가 공사에 충당한다 하면 어떤 경우에는 과부족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소위 일반인들이 양묘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에 치중을 해 가지고 어떤 나무를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다양한 수종, 그야말로 서울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수종을 생산한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 가지고 양묘사업은 꼭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양묘사업을 잘 해 가지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공원은 약 80% 정도는 공급을 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송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송죽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가로수를 잘 관리하겠다 하니 마음이 놓이고 정말 앞으로 가로수에 대해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근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날로 늘어나는 노점상들이 참 문제거든요. 아예 법조항을 만들어서 그 노점상인들이 가로수 주변 1m 이상 접근을 못하는 그런 법조항을 만든다면 확고히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상행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수목에 해코지 하기위해서 접근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을 저도 통감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수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로운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접근을 금지시킨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그것을 규제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상행위를 한다든지 나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조례라든지 아니면 관계법규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품을 쌓아 놓고 판매할 때 그 물품을 나무 1m 이외로 갖다 놓으라는 것이지 사람이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에도 농구를 할 수 있는가를 본위원이 질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간에는 농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조명도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답변하셨죠. 본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야간에도 할 수 있게 조명을 달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지역에, 구청에서 근무해 보셨나 모르지만 지역에 가보시면 시설중에 가장 안 돼 있는 것이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 또는 대학생들 그런 시설들이 가장 안 돼 있어요.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생들은 표현이 이래서 죄송합니다만 엄마들이 극성을 부려서 어떻게든지 해냅니다. 또 서민들은 서민들대로 불편한 것을 말해서 하지만 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의 시설은 아주 없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정말 건전하게 운동을 할 시설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락이나 하고 다른 것을 하게 되는데 고등학생들이, 또 대학생들이 낮에는 학교가서 공부하기 때문에 있는 시간 저녁 자투리시간이란 말입니다. 이때 라이트를 켜서 농구를 할 수 있게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양천에도 공원에 농구장이 있어요. 있는데 라이트를 달아놨는데 거기 농구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일곱 팀은 될 것 같아요. 일곱 팀이 엉켜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소리지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농구만 해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시의원으로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원이 이런 큰 공원쯤 되면 동네 조그만 공원하고 틀려서 주택하고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소리보다도 농구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런 요구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십분 이해하셔서 라이트만 달아서 밤에도, 만약에 12시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9시라든가 10시까지 해서 하면 아마 주위에 인근주민들도 어느 정도 9시까지라든가 10시까지는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말씀대로 주택가에 인접되어 있는 곳은 야간에 할 수 없지만 주택가하고 많이 떨어진 곳은 우리가 공원조성계획부터 라이트시설을 넣도록 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공원 얘기인데요, 관리유지는 이집트에서 하겠죠?

네, 그 나라에서 합니다.

우리 나라에 파리공원 있죠?

네, 있습니다.

파리공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경비를 대준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나라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카이로에 서울이라는 간판 하나 달기 위해서 12억 6,9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할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이집트 카이로에 우리 나라 교민이 많아서 사기진작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서울시가 자립도가 높아서, 지금 빚이 얼마입니까? 6조에 달해 가는데 이런 서울시가 우리 나라 나무 한 그루 심을 수 없는 카이로에 이것을 쏟아붓는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물론 이 예산에 대해서 승인은 우리 의회에서 해 줬을 것입니다만 이런 발상은 좋지 않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자체운영을 하는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당연히 국가에 대해서 거부하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IMF를 맞이하고 보니까 그 후진국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서울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재 입장에서는 사실상 잘 된 일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IMF가 문제가 아닙니다. IMF 전에도 우리 서울시 부채가 5조원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파리공원은 우리 돈으로 하고, 외국에 있는 서울공원은 그것도 우리 돈으로 하고, 이것이 뭡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서울시 시민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행정을 펴나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소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한 마디 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것 안 됩니다. 앞으로 소장께서 사고전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의도공원 조성공사인데요, 새마을 무슨 단체에서 이것을 하게 된다고요?

새마을봉사대가 되겠습니다.

매점운영을 새마을봉사대에서 하는데 새마을봉사대라는 법인체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새마을봉사대가 아니라 새마을영등포지회 아닙니까?

아니, 어디 단체에서 했는지도 확실히 모르고 있어요? 막대한 위탁을 주면서. 새마을협의회입니까? 새마을협의회 영등포지회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영등포협의회에 여의도광장 새마을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마을협의회 영등포지회에 새마을봉사대가 있는데 이 봉사대가 법인체입니까?

법인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하고 계약을 한 것입니까? 연고권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전 시설을 위탁할 때 서울시하고 그 단체의 대표자 누구하고 했습니까, 아니면 새마을지회하고 한 것입니까?

협의회의 새마을봉사대와 했습니다.

봉사대하고 계약을 했다고요?

소장님, 그 과정을 잘 모르십니까?

네,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돼서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새마을봉사대 91명의 명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원되기 전에 영등포구청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 운영은 롤러스케이트장과 자전거임대업을 했어요. 잘 아시죠?

네.

그것은 연고권을 준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이것도 한번 알아서 저한테 서면답변을 해 주세요. 제가 봉사대원들 명단을 받아 보니까 어느 때 명단인지 모르지만 서울특별시 전체적으로 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 내에서만 살고 있다면 영등포 새마을봉사대라고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아까 90여 명의 명단을 봤더니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 거주해 있고, 또 인천에서 거주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좋습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서, 도대체 뭘 보고 연고권입니까? 서울시에서 영등포구청에 광장을 위탁관리하라고 줬습니다. 그러면 영등포에서 연고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연고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까?

우리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 연고권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정리를 할께요. 소장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영등포 여의도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알고도 모르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을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할께요. 원래 새마을협의회 영등포지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동안에 그 분들이 롤러스케이트나 자전거사업을 했죠? 그 다음에 여의도공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 분들이 결사반대를 해서 아까 이런 매점이나 부대시설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약관계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면서 그분들이 주장을 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여의도공원 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네.

좀 복잡하더라도 있는 그대로 말씀하셔야죠.

잠깐만요. 좋습니다. 거기에 매점이 전부 9개입니다. 그런데 9개 전체를 연고권을 준다는 것이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연고권을 5개만 준다든가 절반을 준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가뜩이나 IMF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수익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14년간 무료로 광장을 썼습니다. 돈도 많이 번 것 알고 있어요.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지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연고권을 주장하고, 그리고 3년 후에 그 분들이 포기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 인정서 가지고 있습니까? 보장 못하잖아요?

받아 놨답니다.

받아 놨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입찰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담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분명히 지금 연고권을 해 준다면 3년 후에도 그럴 소지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대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릴게요. 새마을협의회는 봉사단체입니다. 저도 새마을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많은 새마을협의회 회원들은 어떤 이익을 바라지 않고 해요. 이익을 바라지 않고 자기 돈을 내서 봉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새마을협의회 영등포지회라는 간판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익을 챙긴 거예요.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박래우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영등포 거주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 사람들이 연고권 주장하는 것만 봐도 수익을 얻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수익을 얻고 있어요. 새마을이란 명칭을 팔아서 수익을 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서울시에서 방치한 것만 해도 억울한데 또 연고권까지 준단 말입니까? 그리고 서울시가 도대체 무슨 조그만 가정집도 아니고 대 서울시가 몇 년 된 것 그것 하나 못 잘라요? 본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그냥 같이 짰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그냥 해 준 거예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대 서울시가 4,000명, 4만 명도 아니고 4개, 5개밖에 안 되는 것을 못 자르느냐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담당하고 있는 개발과장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장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발과장이십니까?

네.

제가 좀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실장이 답변하실 때는 9개 매점이 있는데 90명 앞으로 전부 준다고 했어요. 속기록 보세요. 단체도 아니고 법인도 아니고 한데 몇 명이냐고 하니까 90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90명 중에 아홉 사람만 줄 것인가 하고 본위원이 질의했더니 90명 앞으로 다 준다고 했어요. 명단이 제 앞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문제입니다. 방금도 우리 김재실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은 14년 동안 여의도광장을 무료로 썼습니다. 새마을봉사대란 글자 그대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분들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와서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원화를 해서, 거기 공원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황금알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성수기때는 엄청난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런 매출을 올리는 편의점을 공사비 들여가면서, 그것도 3년 동안이나 연고권을 줘서, 그것도 9개 있는 것 전체 주고, 이것은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잘못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광장의 새마을봉사대는 82년도에 정식으로 발족이 되어서 광장을 계속 관리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보면 전부다 여의도광장 자체를 잡상인들이 전부 점령을 해서 상당히 무질서 했답니다. 무질서한 것을 새마을봉사대를 발족해서 무질서한 것을 전부다 질서를 잡고 그리고 새마을봉사대원의 인적 구성을 보면 대부분이 전과자입니다. 전과가 보통 3범, 4범 상당히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의도공원을 조성하는데 저희 관에서 공사를 사업을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이런 점에 상당히 비애를 느낀 적도 많았었습니다. 뭐냐하면 제가 설명회하러 나가서 감금도 당하고 온갖 모욕도 많이 당했습니다. 못 볼 꼴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할 때 멱살 잡히고 옷뜯기고 감금당하고 그 다음에 차에 윗통벗고 드러누워 있고 이래가지고 저도 공사현장을 대단위 공사를 많이 하면서 별 민원사항을 많이 겪어 보았습니다만 가장 힘들었던 것이 이 여의도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한 90명 정도 되다 보니까 저희로서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해야 한다는 이런 사명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음지에서 있던 사람들이 햇빛을 보기 위해서 양지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죽 접해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공원공사를 할 엄두를 못 냈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1년 동안을 저희 소장님 이하 부장님 저, 우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음지로 안 돌아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또 처음에 그 사람들은 공원화를 반대한 것이지 무슨 요구조건을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득을 거의 1년여간을 했습니다. 있는 힘 다해서 했습니다. 공권력 동원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공권력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안 되더라고요, 해 보니까. 참 비애를 느낍니다. 저도 옛날에는 공권력 동원도 하고 여러 가지 일도 했습니다. 이번 여의도 하면서 제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현장이 여의도입니다. 제가 한 현장에는 중랑하수처리장도 있고 암사수원지도 있고 팔당수원지도 있습니다.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곳이 여의도공사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의 사람들을 다시 음지로 안 돌려 보내고 여의도공사를 하기 위해서 대안이 무엇이냐 해서 계속 그 사람들과 협의를 한 결과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들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항을 본청에 제가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시장님과 면담까지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정책회의를 해서 1회에 한해서 3년 정도 해서 1회에 한해서 연고권을 인정해 주고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한다,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82년도에 조직이 되어서 한 18년 동안 해 오면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96년도에는 광장 점용료를 영등포구청에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 사람들한테 연고권을 인정해 준다고 해서 무료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받고 저희가 연고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개발과장입니다.

과장님이 그 분들한테 그 업무를 접하면서 비애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은 과장을 대하면서 비애를 느낍니다.

그렇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아니, 잘못된 것 아닙니다. 그랬을 거니까 솔직히 말씀하신 것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 들으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선출되어 나온 시의원이 과장 상대로 해서 질문할 때 그 말 듣고 나서 비애를 느낍니다. 공무원이, 서울시의 재산을 지키고 있는 공무원이 그렇게 무너질 때 우리는 어디에다 하소연합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힘을 쓸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놔둘까요, 안 그러면 더 꾸짖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힘이 나겠습니까? 이미 천백만 서울시민들은 여러분한테 재산을 지키라고 권한과 책임을 다 주었습니다. 지키지 못하는 공무원에게 우리가 더 이상 뭐를 해 줍니까? 법치국가, 엄연히 법이 있는 법치국가에서 그런 세력한테 밀려났다, 그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이 속기록 되는 것 다른 위원님이라든가 다른 일반사람들, 기자들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당하고 와서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그것을 듣고 물러설까요?

그렇게 이해가 되셨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아니, 제가 그 답변 자체를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답변을 할 수 있게 했던 그 행동이 나쁜 거예요. 그 조치가 나빴던 거예요. 혼자서 하신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 혼자가 아닌데 왜 이런 것을 처리 못 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이렇다면 한강둔치 모든 조그만 크고 작은 이권 그러면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 지금까지 공무원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짧은 시간에 꺾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접어 두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새마을 영등포지회 소속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로는 서울지역이 되어 있고 새마을본부도 있습니다. 본부한테 협조요청을 했어야 돼요. 영등포지회 이름으로 들어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개발하니 비워 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새마을지회라는 이름으로 정말 공원관리하시는 분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워요.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 잡상인들이 우글거리고 여러 가지 잡다한 행상인들이 들어 오고 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안 좋겠죠. 관리해 준 것까지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다, 관리해 주어서 고맙다. 그러면 자기 임무는 끝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마을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생계를 위해서 여기에서 관리업무를 했던 사람이라면 갑자기 생계가 곤란하니까 인정이 가요.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나 이것은 어떤 개인의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예요. 어떤 단체가 그 단체의 생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단체가 존재하기 위한 비용을 쓰는 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에 밀려나서 아직 근본적인 행위를 안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다 하는생각을 해요. 자전거라든가 넓은 여의도광장을 롤러스케이트 빌려 주고 자전거 빌려주고 하는 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군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는 떼돈 벌겠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공원이 새로 조성되고 하니까 당연히 이쪽 생각대로 해 나가야 돼요. 만약에 3년 후에 그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 저희 서울시에서 통보해 주기를 1회에 한해서 해 주고 그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었습니다. 그 때는 공개경쟁입찰로 분양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는데 3년 후에 입찰공고가 나왔을 때 그 사람들을 물리치고 입찰을 볼 사람들이 있겠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만 생각하고 둘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과감히 정리할 때 정리한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 갈 것이 앞으로 여의도새마을봉사대한테 여의도관리 용역을 맡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결정하거나…….

아니,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분들이 매점을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을 관리를 해 주고 청소해 주고 하는 것은 또 영구적으로 여의도공원 새마을봉사대 대원한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염려도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요, 개발과장으로 여의도공원화 공사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입니다.

됐습니다. 자리 교대하세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그런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표현할 줄 알았습니다만 우선 과장님을 대신해서 목소리를 지원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 전부터 공원화 녹지사업할 때부터 계셨죠? 여의도.

여의도하고는 제가 처음 관련합니다.

아니, 시청 본청에서 과장으로…….

본청에서 근무할 때도 그 업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보지 않아도 그런 내용은 다 들었죠?

네.

그런데 아까 개발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위원님 두 분께서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 나라는 법치국가죠. 법과 질서를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너졌죠? 물론 지금 옛날에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도 힘이 미치지 못 했다는 것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이런 부분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만 설령 힘이 부족했다고 하더라도 환경관리실장에게 보고가 되고 환경관리실장께서는 시장님께 보고가 돼서 시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됐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서 그런 의지는 있어도 그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부족했다고 하면 공권력 요청했습니까? 안 했다고 그랬죠, 무서워서. 그 다음에 시장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시민들이 알았을 때는 개탄할 일이에요.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우리 두 분 위원님들이 죄송합니다만, 그냥 넘어갈 것으로 했으면 하는 속마음이었습니다, 솔직한 심정에서.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밖으로 표출이 됐습니다만, 누가 듣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시민, 또 공무원, 또 우리 위원들이 알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무질서를 주창한 사람들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3년 후에 그 때는 공개입찰을 하겠다. 그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같은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우리 관리소장님은 3급입니다. 3급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이 책임은 아닙니다만, 전 분들이 책임지실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계승한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동의하신다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제가 마무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두 분의 우리 박래우 위원이나 김재실 위원의 질의 답변을 듣고 아직도 이러한 것이 우리 서울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느끼는지 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비애를 느낍니다. 제가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도 한강관리사업소에 매점이 있답니다. 그 매점도 15년이 지났어도 주인이 수십차례 바뀌면서 그 매점 하나에 수억원씩 프리미엄이 붙어서 매매 된다고 그래서 참 개탄할 노릇이다 해 가지고 제가 그것을 회기 때 짚고 넘어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본위원이 아까 처음에 지적했듯이 27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여의도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참 비애를 느꼈습니다. 제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곪아터지기 전에 이러한 것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이러한 것이 뒤로 미루게 돼서 나중에 보도라도 되고 서울시민이 안다면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 분들이 14년 동안 그곳에서 많은 이익을 냈으면 서울시에 감사를 할 줄 알아야죠. 거기에 대해 영등포에서 세금을 매겼다고 하지만 과연 그 분들에 대한 실제소득과 종합소득이라든지 부과세라든지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소장님이 새로 오셨다고 해서 지날 것이 아니고 지금이라도 제가 보기에는 늦지 않았습니다. 명확하게 하셔서 그분들이 제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밝은 사회,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세수입이 적어서 서울시가 쩔쩔매는 재정난에 왜 그런 것을 제대로 앞갈음을 못합니까? 소장님께서 이러한 일을 적극 밝히셔서 서울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관리사업소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 늦은 시간에 이렇게 저희들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계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처음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번째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송미화 위원님의 첫번째 질의사항은 요금의 인상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재정자립도 제고를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점에 요금을, 그 전에도 현실화하지 못했는데 지금 시점에 그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첫번째 질문이셨습니다. 현재의 동물원 입장료는 95년 6월 조례로 조정된 금액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때부터 관리 운영비와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입장료를 올려보려고 두 번에 걸쳐서 저희들이 시에 상정한 바가 있습니다. 97년 4월과 98년 1월에 시에 인상안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동결정책으로 인해서 이것이 보류되어 왔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우선적으로라도 돌고래쇼 입장료는 지금 저희들이 300원, 400원, 500원을 받습니다만 이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일부라도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99년 중에는 적어도 돌고래쇼 입장료는 인상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상황이라든가, 또 시민의 소득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동물원 입장료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으로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사항은 지금 현재의 자립도가 상당히 35.5%로 저조한데 앞으로 이 자립도를 인상하는 방안이 지금 저희들이 업무보고에서 한 것으로서 과연 현실성이 있겠느냐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의 공원경영개선이라든가 기타 투자여건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은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말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공원경영개선을 위해서 부문별이라도 민간위탁,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민간위탁한다든가 또는 일부 자연교육교실을 좀더 확대 운영하고, 그 다음에 각종 조그마한 프로그램이라도 개발하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인력을 절감해 나간다든가, 또 충원을 자제한다든가, 경상경비를 절감해 가면서 조금 더 경제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장기계획이나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조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위원님 질의는 여태껏 인터넷이 설치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지금 현재 인터넷은 서울시홈페이지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해야지 좀더 다양하고 저희들 대공원의 프로그램을 상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독자적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가진다는 이러한 내용이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네번째의 송미화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주차장 민간위탁관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 면적이 지금 15만 6,000㎡로서 동시주차능력은 5,230대입니다. 물론 소형·대형을 구분했을 때의 저희들의 계산입니다. 이것이 소형으로 했을 때는 7·8,000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97년도 수입은 1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와 관리비가 2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탁관리할 예정은 바로 이러한 인력과 관리운영비의 절감에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인력이 9명 정도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관리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정을 해서 저희들이 최고가 입찰을 했을 때는 약 2억 7,500만원 이상의 절감효과는 있으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번째 송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종합발전계획 추진시에 문제점이 있어서 시민들이 일부 개발을 반대한다는 사항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95년부터 용역을 추진해서 96년 7월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는데 일부 환경단체와 과천시민 일부께서는 교통체증, 녹지훼손, 이러한 것이 주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반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립대의 교수님들과 기타 협의를 다시 거쳐서 청소년수련장과 야외식물원의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올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의 반대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세부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더 이상의 주민반대나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송미화 위원님이 여섯번째 사항으로 물으신 것이고, 김기성 위원님 또한 물으신 사항인데, 민자유치 예산확보가 어렵고, 이것에 대한 저희들의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재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예산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추진해 가며, 어떻게 계획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이 가능하겠느냐, 혹시 가지고 있느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참으로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로서도 지금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실행된다는 확신은 사실상 갖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여건도 그러하고, 또한 민자유치가 과연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렇게 했을 때 그만한 수익성을 제고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아직까지는 검증된 바가 사실상 없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를 파악하거나 완급을 조정하는 문제라든가, 또한 전문가 의견을 별도로 수렴해서 중장기계획, 진짜 말 그대로 중장기계획으로 마스터플랜으로 잡아놓고 세부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또 전문가들과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앞에서 두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대공원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이라든가 284만 평의 대규모 대지를 가지고 있는 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대혁신할 계획이 혹시 있으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 대공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 아직까지 제가 부임한 지 일천합니다만 특별히 가지고 있지 못 한 것을 솔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쪽으로 가야 되느냐는 의견수렴은 앞으로 폭넓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일부 소장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일부 전문가집단의 의견이라든가 이렇게 추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의견을 들어보고, 물론 세부적인 사항 예산이 투입되어서 일부 시민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효과를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앞으로 정말로 대공원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이고, 어떻게 혁신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물론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전문가집단들하고도 또 한 번 협의를 해서 어떠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또, 김기성 위원님의 지적이셨습니다. 서울대공원의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 즉, 에버랜드나 이런 데와 비교했을 때 우리 홍보체제가 너무 약해서 입장객 수가 줄거나 또는 우리 기대대로 증가가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좋으신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사실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저희들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일부 스파트뉴스시간에 이러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홍보보다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꾸준한 체계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저희 사업소의 능력으로는 상당히 부족함을 시인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야 될 부분으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 분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성 위원님과 김재실 위원님이 같이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김기성 위원님은 민자시설의 수지개선문제가 계셨고, 김재실 위원님도 같은 형태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받아본 97년도 결산 재무제표에 의하면 서울랜드의 경우에는 97년도 현재 수입이 286억 7,900만원이고 지출이 301억 5,900만원으로서 작년도 경우에 14억 8,000만원 정도의 결손이 있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동일삭도의 경우에는 9억 8,200만원의 수입과 9억 7,600만원의 지출이 있어서 약 600만원의 수입이 있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 복돌이동산은 1억 500만원의 수입과 2억 5,400만원의 지출로서 1억 4,900만원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세부자료는 요구하신 대로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재실 위원님의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자시설의 연도별 입장객 현황과 민자시설의 이용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서울랜드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랜드는 지하철 개통 이후 94년 이후부터는 상당한 숫자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4년도는 336만 9,000명, 95년은 340만명, 96년에는 307만 9,000명, 97년도에는 318만 7,000명으로 이렇게 꾸준한, 소폭입니다만 상승폭을 가져오다가 98년도 8월 현재 172만 6,000명으로서 급격히 감소해 있습니다. 전년도 8월 31일 대비했을 때는 약 72.3% 정도의 입장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애버랜드나 롯데월드도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복돌이동산 리프트카 역시 마찬가지로 53%, 86% 정도의 입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자시설의 이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경기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에 비해서도 사실상 어떤 면에서 그 폭이 크다고 지적했을 때는 역시 서울랜드의 시설은 지금 현재 투자문제라든가 신규시설을 도입하지 못한 낙후성,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원인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송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장에서 오수를 버렸을 때 이의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지적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의 경우 취사장, 화장실, 음수대의 오수처리는 분류오수관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장으로 전량 유입되고, 여기에서 하수처리장의 처리용량은 최대로 가동했을 때 1일 약 1만 2,000톤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분뇨, 동물 분뇨입니다만 동물분 기타 서울랜드, 모든 시설에서 흘러나오는 오수가 약 3,500톤 정도가 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장의 오수처리 문제는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또 신경을 앞으로 써 나가겠습니다. 박래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리프트카의 내구연한과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과연 쓸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러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리프트카의 경우에는 사용기간이 20년, 20년, 1차시설 2차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년씩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감속기나 활자축이나 로프 같은 경우에 권고사용기간은 약 2만 시간, 6년 정도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체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사용을 하고 있고, 대공원에 있는 지주는 원래 저희들이 모노레일 계획이 당초 있었습니다. 그 모노레일을 못 세움으로 인해 남아 있던 지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주는 반영구적으로 현재 저희들이 리프트카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 당시에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해서 모든 시설은 영구시설을 할 때는 무상사용과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 법이 95년도에 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95년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부채납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받든가 이렇게 가능했는데 그 당시에 이런 시설을 지을 때는 무상사용과 기부채납이 전제조건이 돼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리프트카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삭도시설은 20년 이후에 과연 받았을 때 쓸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예의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프트카와 복돌이동산에 수수료를 받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42조에 의해서 무상사용기간을 20년 산출해서 그 기간동안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수료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박래우 위원님의 계속적인 질의입니다. 서울대공원의 각종 편익시설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의 편익판매시설은 10종에 78개소가 있습니다. 식당 5개소, 종합매점이 5개소, 간이매점이 13개소 및 기타시설, 기념품 등 7종 55개소가 대공원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사항이 누락된 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계약은 저희들이 3년 단위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끝이 나고 12월말 정도면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해서 최고가 입찰로 공개입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위원님들에게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박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울대공원의 각종 용역에 대한 계약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 공원에 보면 환경, 경비, 시설관리용역 3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민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과 경비, 즉 환경은 청소가 되겠습니다만, 청소와 경비분야에 대해서는 일반공개경쟁 입찰과 적격심사를 병행해서 하고 있고, 기존시설 관리용역은 동·식물을 수용한 특수시설로써 전문성이 요구되어서 서울시 계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현재 계약을 맺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은경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의하신 민자시설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문제인데 그 결론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이 내용은 91년도 8월 저희들이 서울랜드가 1차시설을 88년도에 완공이 돼서 2004년까지 무상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차시설 투자이후 91년 8월입니다만, 이 2차시설물에 대해서 무상사용기간을 관리위탁 계약을 맺으려고 했는데 91년 3월에 조례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은 사용료를 60/1000에서 20/1000으로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는 단적으로 말씀드려서, 즉 민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무상사용기간을 좀더 늘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이러한 조례개정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상사용기간이 서울랜드 2차시설의 경우 40년으로 대폭 연장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에 대하여 저희들은 법적인 자문을 구해서 서울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20년으로 무상사용기간을 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랜드측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의 판결이 11월중으로 예정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아직까지 서울시가 40년 무상사용한 시설이 없다는 점도 있겠지만 더더군다나 서울대공원의 앞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결과 이 소송에 전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두번째, 세번째, 김은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종합발전계획중 새로운 사업에 청소년수련장 등 사업추진이 결정돼서 실제 추진하는 것인지 아직은 도면상 계획인지 여쭤보셨고, 만일 이러한 시설들이 추가된다고 했을 때 과연 자립도가 향상 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현재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은 일부 환경에 영향이 없는 아주 조그만 사업이나 실비투자사업, 많은 돈이 들지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에 영향이 있는 청소년수련원장이라든가 이러한 데 대해서는 현재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추진은 하고 있지 못하고, 또한 앞으로의 경제여건이나 기타 저희들의 예산형편에 따라서 이런 투자가 선행되거나 또는 민자의 투자를 저희들이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용역결과에 나온 참고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물론 환경부 협의결과에 따라서 그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 또는 그것을 좀더 축소할 것인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해서 좀더 빠른 시일내에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 해야 될 대상으로 저희들 실무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물어보셨습니다만, 이러한 추가시설이 투자됐을 때 서울대공원의 과연 자립도에 그렇게 향상이 되겠느냐 되지 않겠느냐의 문제는 제가 좀전에 제가 다른 위원님의 이와 유사한 질의에 보고드린 대로 사실상 확신은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용역기관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보다는 좀더 많은 전문가들이 조언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하겠지만 앞으로 좀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과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 실무진으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입니다. 벌써 밤도 늦고 10시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실 공원운영의 내실화라든지 미래지향적 공원화 조성이라든지 이러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실시함에 따라서 서울대공원의 위상이 좀더 높아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고건 시장께서도 지난번 시정질의에 작고 효율적인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서 서울시 재정을 높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공원 업무보고에 보면 6페이지, 주차장 이용실태 1년에 연 44만대가 주차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에 따른 이익이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연간 12억 1,500만원으로 나와 있죠?

네, 97년 실적입니다.

그렇다면 2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을 민간위탁 하려는 원인을 예산절감 해서 2억 7,500만원 때문입니까? 인건비가 1억 7,600만원과 유지관리비 9,900만원은 어디서 나온 숫자이며, 인건비가 1억 7,600이라면 아까 보고말씀에는 1일 2명이 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명입니다.

그러면 1년에 44만대로 들어오는 수입이 약 12억 1,500만원 중에 2억 7,500만원 제하고 나서도 이익이 없습니까?

그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2억 7,500만원 뺀 나머지가 수입입니다.

그러면 순수 수입이 얼마입니까?

약 9억 3,0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 정도 돼죠? 아까 소장님께서 서울대공원이 년 약 14억 8,000만원이 결손이 난다고 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주차장 하나만 가지고도 잘 운영한다면 14억 8,000만원의 결손은 능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위원의 의견입니다만, 이러한 수익성이 있는, 동시 주차가 소형으로 말하면 약 8,000여 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대형주차장은 우리 나라에 눈뜨고 찾아볼래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좋은 지소를 9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활용해서 거기 수익성이 있다면 계속 서울시에서 관리해야 정당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또 민간위탁 절차라든지 민간위탁의 관리라든지 이러한 맹점도 나중에는 드러날 수 있으니까 수익성이 좀 높다 싶으면 그대로 지속되는 것이 좋겠다는 본위원의 말을 소장님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주차장 위탁관리를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기업이나 우리 시청의 공무원입니다만, 공적인 일은 민간이 가능한 일, 민간이 우리보다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민간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억 정도 약 9억 몇 천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입찰결과를 감정에 의해서 물론 감정가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감정예정가를 놓고 최고 입찰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12, 13억 정도의 입찰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면 거기서 세이브 할 수 있는 돈이 적어도 3, 4억 이상은 사실상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가 어느 쪽이 나으냐 하는 문제는 물론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러한 단순시설의 경우, 즉 주차장이나 이런 데, 타 에버랜드나 이런 데를 저희들이 다녀본 결과에 의하면 민간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왜냐 하면 우선 그 사람들은 한 대가 덜 오느냐 더 오느냐가 수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다 조금 낫다고 자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고, 그렇게 되므로 인해서 물론 이제 저희들 공무원이 그만큼 숫자가 줄어가겠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일부 경영의 합리화와 돈이 조금,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의 적자폭이 연간 14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마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었고요, 이것이 민영화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플러스, 마이너스로 봤을 때 오히려 우리가 더 밑지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일시적으로 좋을지 모르나 사실 요즘에 차를 타고 위락시설을 찾는 사람들에게 민간인이 위탁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또 나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결론이냐면 민간인에게 위탁하면 요금을 올릴 것이고, 두번째는 민간인에게 위탁함으로 발생하는 편안함은 있으나 또 관람객이 덜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고요. 어느 편이 되었든지 우리 서울시가 이익이 된다면 저는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요금인상은 조례로 묶여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인상 안 해 주시면 그대로 민간인이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에게 위탁된다면 그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계속 올릴 텐데요.

그것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재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실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성 위원님께서 질문하고 계셨던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서울대공원의 주차가 1일이라든가 연간 주차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입장하는 사람들만 주차하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차장은 저희들이 봤을 때 평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입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워낙 큰 시설이기 때문에 많이 빕니다.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 같은 때는 경마장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이용합니다. 그래서 사실 차의 숫자가 요즘 최근에 느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경마장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서울대공원 입장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차하시는 분들은 거의 그 사람에 한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경쟁 주차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경마장이라든가 공원 들어갈 사람들이 오는 것 아닙니까? 유치 노력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주차장 수입은 고정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일부 고정적이겠지만 저희들은 충분히 늘릴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이 저희 9명의 직원으로서는 어렵고…….

제 말씀은 주차하는 대수가 노력에 따라서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렇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느 정도 고정적입니다, 면적이 동일하니까.

바꾸어 말해서 노력을 하든 안 하든, 주차관리를 잘 하든 안 하든 크게 서비스가 나빠지지만 않는다면 그 숫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주차수입은 고정된 거예요. 여기에서 경영마인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단지 관리하면서 인원을 줄이고 관리비를 줄이고 해서 절약한 것, 그것이 남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12억 1,500만원이 1년 수입이라고 한다면 지출은 지금 현재 사업소에서 했을 경우에 2억 7,5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업자가 3, 4억원이라는 웃돈을 올려서 이것을 입찰할 것이냐, 결국은 줄일 수 있는 것은 인건비하고 유지비뿐인데 인원 하나 안 쓰고 유지비가 전혀 안 든다 해도 2억 7,5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누가 3, 4억원 더 올려서 쓰겠어요? 손해인데 안 쓰지. 결국은 누가 하더라도 인건비 따먹기 위해서, 유지비 내기 위해서 응찰하거나 관리한다고 하는 얘기예요.

일부 그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은 입찰할 사람도 없겠지만 한다면 요금을 올린다든지, 요금은 조례상 못 올리게 되어 있어서 못 올릴 것이고 결국은 인건비 따먹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를 그 사람들이 절약을 해서 해 봐야, 2억 7,500만원에서 다운되어야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할 의미가 없다, 또 들어오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주차관리라는 것이 다 자동 아닙니까? 들어갈 때 가져가고 나중에 돈내면 되기 때문에 부정의 소지도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한테 맡길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들어올 사람도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접어두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도 상당히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자신하건대 이 부분은 엄청난 입찰가로 들어옵니다. 자신합니다. 그리고 자동판매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자동판매시스템을 도입하고 자동게이트를 했을 때의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만일 민자로 유인해서 민자시설업체가 와서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서 이것을 3년이면 3년 연장계약을 해 달라든가 이러한 계약조건을 맺었을 때는 우리가 예산투자를 하지 않고도 그러한 시설을 자동적으로 유인해 나갈 수 있고,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억 7,500만원에 세이브가 된다고 하는 부분만은 정확히 저희들이 세이브가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 대신 감정을 했을 때 또 하나 거기에 추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일부 지금 무료개방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합쳐서 입찰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그 부분이 또 늡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우리 소장님께서는 입찰하면 더 이익일 것이다, 본위원은 이 데이터만 보고 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만 보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반대로 뭔가 구멍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뭔가 구멍이 있다, 막말로 해서 공무원이 또는 관리자가 그냥 별도로 챙기고 넣어줬다든지, 안 그러면 이 공원측에서 소장님이 책임자니까 소장님께서 경영을 잘 못해서 방만하게 해서 2명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9명 썼다든지 관리비를 사실은 1,000만원만 들어가도 되는데 9,900만원 썼다든지 그런 이유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보는 데이터상으로는 누가 들어올 이유도 없고 들어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에요. 어떻든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잘못 경영했든 어쨌든간에 과거는 과거고 만약에 입찰해서 그렇게 3, 4억원의 이익이 온다면 시민들이나 우리들로서는 더 바랄 것이 없고, 우선하는 것은 수익이기 때문에 한번 추진해 보시고 그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직영시설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민자시설은 왜 저조한가 하고 말씀드렸던 것은 직영하는 것하고 민자유치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떨어지는가 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도 예측입니다. 왜 이렇게 사정이 안 좋은가, 직영하는 시설보다도 못하고 다른 놀이시설보다도 못하고, 그런데 입지적으로도 용인이라든가 롯데보다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용을 안 하는가, 이렇게 수익이 안 오르는가 하는 것은 아까 말씀이 조금 계셨는데 무상으로 하는 기간, 유상이든 무상이든간에 그 시설을 해 놓고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재투자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생겨난 지가 100만년이 되었습니다만 100만년 동안에 변화한 것보다도 최근 1세기 동안에 변화한 것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만큼 빨리 돌아간단 말입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좋은 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91년도에 시설을 했다지만 93년도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로 내야 되는데 또 다시 분리해서 운영하려다 보면 이것만 또 10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을 안 해 버린단 말이에요. 결국은 여기에 좋은 시설은 못 들어오고 이용을 못하니까 결국은 서울대공원의 많은 시설들을 이용을 안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대안인데요, 사용기간도 문제가 있고, 또 그 회사가 자금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때하고 지금의 자금사정이. 그래서 더 좋은 다른 업자를 선정하는 방법, 물론 그것은 현재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업자하고 양해가 되어야겠죠. 같이 의논해서 예를 든다면 롯데월드라든지 용인자연농원에 못지않은 시설을 넣는다면 여기는 많은 흑자로 돌아서고, 흑자고 적자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무상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님만 많이 유치해 주면 우리로서는 이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많이 유치시킬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선정해서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볼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정말로 적절하신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여기가 가장 고리가 안 맺어지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민자시설에 아무리 손님이 오든 안 오든 저희 대공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랜드와 서울대공원은 별개로 운영됩니다. 물론 민자시설이니까 별개로 운영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랜드에 손님이 많이 와도 입장료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무상사용을 20년간 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그 문제 하나하고 지금 김재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민자업체 자체로도 20년이란 사용기간이 고정이 되어 있으니까, 또 그 재산 자체가 기부채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 재산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무상사용을 하더라도 그 기간까지는 서울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재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들여놓을 수도 없고, 또 투자를 하려니까 기간이 너무 짧고, 이렇게 해서 민자시설도 지금 현재 투자를 못하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나 저희 서울대공원 입장으로 봐서도 수입하고 전혀 연계성이 없는 이런 두 가지 문제점이 지금 맹점으로 사실상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다든가, 또는 현재 있는 업체가 새로운 투자를 하는 방안을 유인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경영을 하는 분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 문제는 직접 경영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의 의견을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어떤 대안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는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는 부분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래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관리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에 심의위원이 있다는데 그 명단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현재 시설관리용역을 하는 업체의 기간이 몇 년째 됩니까?

84년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4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 서울시 심사위원이 계속 그대로 심사해 줍니까?

본청 회계과에 설치돼 있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

계약심사위원회가 84년부터 용역업체가 계속 한다면서 지금까지 무슨 의미가 있는가. 84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설명을 드리면 84년부터 이 사람들이 동물원의 전문성을 가지고 죽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들은 시장 방침으로 죽 해 오다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고 시의회에서 지적이 있어서 97년도에 계약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이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를 판단한 결과 이것은 수의계약 사업에 해당된다고 해서 현재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안 생긴다는 말입니다. 경쟁업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예산상 용역비를 어디에서 책정해서 나와 있습니까? 시설관리용역업체에서 이 정도 드니까 용역비를 책정해 준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91년도에 공법인에 의한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매년 노임 상승분만 반영해 오다가 98년도에는 동결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다시 원가계산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IMF시대에 원가는 내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연간 용역비는 내려갈 저기가 안 보입니까, 내년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공인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전체적인 원가계산을 다시 한 번 할 예정입니다.

좋습니다. 대공원 각종 용역업체 용도와 계약연도와 입찰내용과 각종 매점 현황을 본위원한테 상세히 서면으로 해 주시고, 주차장 관계는 현재 돈 선불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식으로, 어떻게 체크가 됩니까?

미터기가 밑에 달려 있어서 차가 통과하는 순간에 계량이 됩니다.

입구가 몇 군데나 됩니까?

7개소가 있고, 현재는 4개소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군데 인데 4개소만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수기와 비성수기로 나누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성수기 일요일 같은 때는 많이 시키고 평일만은 네 군데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 고장날 경우도 있죠? 한 번도 고장이 안 났습니까, 설치해 놓고?

지금 보수업체에 1년 용역을 줘서 수시로 체크를 해서 고장나면 바로 보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업체와 1년 계약이 됐다는 말이죠. 관계공무원이 누구십니까?

운영과장입니다.

그러면 관계를 물어보게 앞으로 오세요.

운영과장 민석기입니다.

주차장 체크기계를 언제부터 설치했어요?

95년도에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는 동전을 넣으면 올라가는 체킹만 했습니다. 기계는 컴퓨터로 땅밑에 까는 것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전을 했는데 체크기계하고 교환한 이유가 뭡니까?

동전을 넣으면 동전 숫자에 따라서 숫자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숫자를 돌릴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조리성이 있다고 해서 땅밑에 컴퓨터 기계를 깔아서 거기 숫자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바꾼 겁니다.

부조리성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동전기계가 몇 년도, 얼마나 됐어요?

처음에 84년도인가 할 적에…….

84년도부터 95년까지 약 10년 되네요. 10년 동안 부조리 소지가 있는데도 10년 동안 있다가 이제사 미터기를 달아서 했다는 소리죠. 결과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감사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당하고…….

감사때마다 지적을 했으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보수업체 1년간 계약을 했다는데 보수업체 계약금액이 있습니까?

1년에 12만원인가 14만원 돈 됩니다. 아니, 한 달…….

정확히 말씀하세요.

정확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도 못하면서 과장이 답변한다고 와 있어요.

자료를 좀 준비를 못 해 가지고…….

답변도 못하면서, 본위원이 질의하면 답변에 자신이 있으니까 그 앞에 온 것 아닙니까.

연간 용역비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주차장 용역을 줬는데 연간 용역비를 모른다는 소리가 뭡니까?

연간 540만원입니다.

연간 540만원인데 그 동안에 몇 번이나 수리했어요? 수리날짜와 체크된 것 다 있죠?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서류로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고장났을 경우에 바로 고칠 수 있습니까, 바로?

네, 오토바이 타고 와서 바로 고칩니다.

그러면 업체가 가까운데 있는 모양이네요.

바로 옵니다.

1년에 540만원씩 주고 수리업체를 계약했으니까 계약한 자료가 다 있겠죠?

네, 다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 재정자립도가 약 44.6%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취약하기 때문에 공원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익사업을 발굴하고 또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또 홍보를 활성화 한다는데 홍보활성화 내용에 대해서 TV나 언론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세부내용을 보면 각종 전시회나 이벤트 행사시에 보도자료 및 편의제공을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표현됐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TV를 활용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97년도에 서울시에서 TV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캠페인이 방송이 시작되는 달에는, 방송되는 달에는 약 20% 정도의 감량을 가져 왔습니다. 홍보비 보다도 감량에 의한 예산절감이 더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를 향상 시키기 위해서 TV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향을 갖고 계셔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님과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10시 10분입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공원녹지관리사업소장 및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한강수질실태 현장시찰이 있습니다. 9시 50분까지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임시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