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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관수 의원 발언

제123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1998-09-18

김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한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립기능대학소관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립기능대학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능대학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시립기능대학장 전찬명입니다. 존경하는 정한식 위원장님과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시립기능대학 소관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립기능대학은 종전에 생활환경위원회 소속이었다가 시의회의발전적인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획경제위원회 소속으로 변경이 되어 서울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대학은 90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직업훈련원으로 화곡5동 우장산 산자락에서 개원한 이래 발전적인 변천을 거쳐서 지난 3월27일 서울시립기능대학으로 승격 개교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여 산업현장에 공급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안팎으로 많은 변화와 시련의 어려운 환경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지구촌화와 더불어 무한경쟁시대가 본격화되었고, 안으로는 IMF한파로 인한 경제환경의 변화로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당하여 시민의 고통이 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 시립기능대학 전 직원들은 이러한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업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수한 기술·기능인력을 양성해서 산업현장에 배치함으로써 국가경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또한, 앞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항상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조를 구하면서 성실하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건의, 충고하시는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기능대학 소속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교학처장은 공석중입니다. (간부소개:별정직 4급 정수병, 서무과장 조규원, 교무과장 금두성, 학생과장 최진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주요업무현황을 중심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시립기능대학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올리면서, 아직 우리 기능대학이 금년도에 출발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는 초기단계입니다. 또한 교원들도 아직 반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학장 자신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적과 건의를 받아들여서 학교운영에 열심히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양경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경숙위원

반갑습니다. 양경숙 위원입니다. 전임교원 정원이 24명인데 지금 현재 현원이 9명밖에 안 되는데 이많은 학생들을 9명이 다 가르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강사를 데려다 쓰는지, 그리고 이 9명에 대한 인사기록카드 사본, 주요경력과 학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운영을 90년도 이후에 계속 하면서, 지금 구조조정기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능대학의 학교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동안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없습니다.

양경숙위원

그러면 학교운영에 대한 경영평가를 거의 10년에 가깝기 때문에 반드시 해 보고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고, 또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그냥 관행적으로 학교를 있는 현원 가지고 또 있는 과에서 받아들여서 배치시키고 이런 형식이 아니라 경영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처음 만들어졌을 때하고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이렇게 학생들을 모집하고 교원수준 또는 교원에 대한 확보도 거의 의지 없이 정원의 1/3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은 과연 얼마만큼 기능대학으로서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구조조정의 필요성에서 이런 학교운영을 해 본 경영평가가 나와야 앞으로의 바람직한 대안도 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이 지금 현재 전혀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자체내에서의 평가와 방향, 바람직한 대안을 자료로 충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라 위원님.

이금라위원

보고내용만 가지고 학교가 뚜렷하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의회에 계속해 왔던 보고틀에 얽매이지 마시고, 또 시대도 시대인만큼 거기에 비전을 맞추셔서 전체 교육 내에서 기능대학과 또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의 위상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인력을 양성해 내시는지, 이런 것이 한번 보고를 들으면 뚜렷해질 수 있도록 보고서 양식을 우선 바꾸기를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자면 한도 없기 때문에 예를 하나만 들면 지금 3개월과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그러면 왜 생겼는지, 왜 5개 공과만 택했는지, 이런 목표가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는데 지금 정원만큼 안 왔잖아요, 뒤에 보고를 보면? 정원만큼 안 왔더라, 그래서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어떻게 나오더라 이렇게 전후가 있도록 해 줘야지 앞에 직업훈련과정에다 공과 적어놓고 뒤에 가면 예정했던 인원보다 적게 와 있고, 그래서 아까 본 것 다시 앞에 가서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 인원이 적게 왔는데 그것에 대한 분석이 안 붙어 있으면 결국은 그것이 다 일일이 질의와 응답으로 묻고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저 같은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받은 스타일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야간 6개월 과정과 3개월 과정은 그설치 목적이 엄연히 다른데 한 귀퉁이에다 야간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갖다 붙여놓으면 이 자료만 보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구분해서 보겠느냐고요.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면서, 우선 자료로 다기능기술자과정에 4개 학과와 직업훈련과정에 8개 공과의 목표,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는 교육내용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에 지금 제가 얼핏 보기에는 겹쳐서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이금라위원

그런데 정밀기계가 뭐고 산업설비가 뭔지 그런 것을 알면 구체적으로 이 과목은 다기능 기술자가 낫겠다, 이 과목은 직업훈련이 낫겠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자료로서 일단 그것을 명확하게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국가기술자격이 여기 모두 12개 공과에 따라서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다른지를 제가 지금까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학교의목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다른 공과별로 국가기술자격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를 졸업하면 그 중에 무엇을 취득하는 것이 목표다, 이런 것이 있어야 대학과 직업훈련과정하고의 위상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국가기술자격의 학과별 종류와 취득요건, 이것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는 교육부에서 지금 학점인정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대학에서는 어느 학과에 무슨 과목은교육부의 학점인정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알고있어야 되고, 학교측에서도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꼭 대학을 안 가더라도 여기저기서 학점을 인정받아서 자격을 취득하도록 밀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청사진이 나와 있어야지요. 같은 학교 속에서도 너희가 무슨 과목을 들으면 어느 학사학위가 가능하고, 무슨 과목을 들으면 어느 학사학위가 가능하다는 비전제시를 해 주어야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상황은 바뀌었는데 보고에는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다, 감추고 싶을 수도 있겠는데, 기능대학을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는 학점인정제도의 성패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기능대학으로 만든 것이 위인설관이 아니고, 바꾸어 말하면 공무원 자리 하나 늘린 것이 아니고 정말 학생들을 위하고 산업인력을 기르기 위해서 만들었다면 당연히 학점인정제도와 기능대학을 비교해서 기능대학이 더 우수한 제도라는 것을 입증시켜 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아무 말이 없으세요? 다시 요약을 하면 학점인정제도를 저희들한테 소개를 해 주시고, 기능대학으로 있는 것의 강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학생들이 배운 것 중 어느 것을 교육부에서 학점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3페이지를 보면 총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격취득률은 예를 들어서 야간 6개월 과정의 경우 53.8%밖에 안 되는데 취업은 98.8%를 했어요. 이 취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그때만 이런 체면, 저런 체면 때문에 취업했다가 유지를 못하고 나온다고요. 유지 못하고 나오는 주된 이유가 아이들에게 발전가능한 일을 주지 않고 잡일만 시키니까 주로 나온다는 것이 신문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직업훈련과정의 가장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나 시키고 잔심부름이나 시키니까 그 돈 받고 거기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자꾸 서비스 업종으로 빠져나오고, 좋은 동기를 가지고 이런 학교를 찾았던 아이들조차도 길러내기는 커녕 퇴출시키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98.8%가 취업이 되어 있으면 그 중에 자격취득을 위해 남아 있는 학생들도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하고요. 그 남아 있는 아이들은 왜 남아 있고, 떠난 아이들은 왜 떠났는지 분석을 해서 올리셔야지요. 매번 똑같이 취업률 몇 %, 자격취득 몇 %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보고서예요? 종이낭비밖에 안 되지요. 앞으로 보고를 할 때에는 몇 월 며칠의 취업률이 얼마였는데 그 뒤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얼마가 남아 있는데 왜 나갔고, 왜 남아있는지 분석한 자료를 내 놓으십시오. 그리고 53.8%밖에 자격취득을 못하고 있는 것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일단 자격취득은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취업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학교의 목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위원회에서도 취업부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신경을 쓰셨는가 싶은데, 줄곧 제 생각은 자격취득을 시켜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재학생 정원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생활환경을 보면 다기능기술자과정에서 정원이 120명인데 현원은 126명이에요. 그러면 6명의 정원초과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렇게 초과해서 뽑을 수 있는지 질의가 나올 것은 뻔한 일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질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앞서서 해 주셔야지요. 직업훈련과정도 마찬가지로 50명이나 지금 정원 초과상태입니다. 그런데 3개월 과정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6개월 과정만 정원 400에 현원 450명으로 50명 초과된 것 맞지요?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이금라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원자격요건도 아까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국가기술자격 취득요건이 다른 것처럼 각 12개 공과별로 교원의 자격도 일일이 다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과별 교사의 자격요건이 어디서 정해져 있다고요?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교육법에도 있고요, 기능대학법에도 있습니다.

이금라위원

그것 말고 직업교육을 시키는 쪽에 규정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교사의 자격요건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것은 아마 직업훈련과정이 되겠습니다만,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전임강사 경우도 자격취득요건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기능기술자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의 교원 승진체계나 호봉 등 보수체계 그런 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는 되도록 한자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한자를 써야 될 정도로 중요한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읽는데 거슬리기만 하거든요, 저희 세대만 해도. 그러니까 되도록 한자를 배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계속해서 김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위원

김관수위원입니다. 지금과 같은 교육여건, 대학을 들어가기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산업인력을 키워내는 기능대학의 임무는 막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현실을 직시해서 실직자재취업과정을 기 시설을 이용해서 관심을 가지고 개설했는데 200명 정원에 160명인가요? 이렇게 해서 그 인원이 다 오지를 못했는데, 그렇다면 재취업과정의 교과편성이 시대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닌가, 혹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기능대학의 학과개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나름대로 인기 있는 학과, 취업이 잘 되는 학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학과가 우리 산업인력을 키워내고 취업하는 학과로서 적절한가, 또 학과를 개설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학과를 개설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인기학과 또는 그 기술을 배우면 100% 취업이 될 수 있는 분야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원을 예를 들어서 현실에 따라서 다시 늘릴 수가 있는지, 또는 그런 계획이나 생각을 하고 있는 학과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선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이선재위원입니다. 직업훈련과정 8개 과정의 정원과 현원상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학교홍보를 어떻게 해 왔는지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계산을 잘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2페이지를 보면 직업훈련과정에서 1년 과정이 280명이거든요. 그리고 6개월 과정은 120명인데 1년이면 240명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얘기고요. 3개월 과정의 경우는 200명씩이니까 800명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다기능기술자과정까지 합치면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이 1,440명이 됩니다. 그런데 9페이지에 보면 교육훈련계획이 1,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교육중에 있는 사람이 669명인데 주간이 432명이라고 하는데 432명이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거든요. 직업훈련과정은 280명이고, 다기능기술자과정이 120명이면 합쳐서 400명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32명이 되는지 통계를 잘 알아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상준위원

다기능기술자과정에 대해서 지금 유료화를 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것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훈련과정 수강생 중에서 특히 3개월 과정이 신규로 된 것으로 아는데, 실제로 실업과 관련해서 이런 과정에 오는 연령층과 실제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냥 미래에 대한 희망에 기대어 붙들어놓는 그런 과정에 불과하지 않느냐, 기능대학이 잘 했다, 잘못 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에서 지금 시립기능대학이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결과를 알아야지 향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실업자대책에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3개월짜리 교육훈련의 효과가 있느냐, 그러면 이것을 장기화했을 때에는 효과가 있느냐, 그런부분에 대해서 교육생을 배출하고 계시니까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선재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비 확보에 관한 것인데,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를 확보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 기능대학에서는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어서 기준에 비해서 몇 %나 확보되어 있는 것인지?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노동부에 고시기준이 있습니다.

이선재위원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로 주세요.

정한식위원장

정현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균위원

정현균 위원입니다. 학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기능대학이 있는 선거구 출신 의원입니다. 저 아시겠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현균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교원충원 부분에 대해서 현원 9명으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결원이 15명이다,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 중에 이렇게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적은 추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계속해서 충원시키겠다는데 결원이 15명인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9명의 교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으며, 앞으로 결원이 15명인데 충원을 시킬 때 몇 명 더 시킬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능대학에 많은 장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보수·유지, 이 부분이 학생들이 쓰다 보니까 조금 무리하게 다루는 부분도 많아서 고장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비 보수·유지를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오상준 위원님.

오상준위원

정현균 위원의 교원 관련된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13페이지 보면 앞으로 충원될 채용분야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실제 맨 위에는 공개채용으로 우수교원 확보라고 쓰여 있는데 기능대학에서 설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학력과 경력 그 부분하고, 실제 채용시 어떤 멤버들이 실제 채용결정에 참여하는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 전기기술, 전자기술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채용될 필요한 인원이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전기기술의 어떤 분야 이런 것들을 명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식위원장

장하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교육장비 659종 4,806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다 지금 가동할 수 있습니까?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장하운위원

교육장비 659종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가동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령 선반 같은 경우에, 선반도 있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장하운위원

선반이 몇 대 있는데 그 중에 몇 대를 보수했고, 올해 한 것, 그래서 총 가동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해서 실직자 재취업한다고 했는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유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한 일, 가령 공문을 보냈더니 무슨 답이 왔다든가, 그래서 여기에서 졸업한 사람들을 취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되고 안 되고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나온 결과, 그 다음에 노력한 과정과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학교 제 모습 홍보로 우수학생 유치한다고 했는데, 죽 나온 것 보면 하나 안하나 다 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가령 특정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일반적인 활동을 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사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수학생이 유치될 것이며, 그 다음에 우수학생이 올 수 있다는 것은 기능대학을 가서 2년 과정을 졸업하고 나니까 취업을 할 수 있다든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 대한 보장도 지금 명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우수학생 유치와 관련해서 가령 공고라든가 인문계 고등학교 중에서 취업 안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섰다든가 이래야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노력이 되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서울시립기능대학설치조례에 설치목적이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있는 목적을 봐서는 기능대학 설치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초 설치당시에 설치하게 된 동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기능대학 하나 설립해라, 이런 설치당시의 동기를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학장을 비롯한 전임강사, 교사 등 전공, 학위, 경력 등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전강인데 그 이유하고, 그 다음에 학생정원은 왜 규정에 안 나와 있어요? 증감시에만 시장 승인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고, 학생정원은 몇 명으로 한다라는 것이 조례에도 없고 직제규칙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네요. 학칙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강 이상 채용방법이 임용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심사위원회를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학장 임의대로 예쁜 사람 뽑는지 그것이 안 나와 있다고요. 전강 이상 채용할 때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서 학장이 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 방법도 여기에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원 몇 명 초과된 것하고, 다음에 직업훈련과정이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야간 3개월짜리 실직자 재취업교육과정은 정원에서 빠져 있는 것이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러면 정원이 600명이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 실직자 재취업과정 빼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런데 현재 재적생이 450명밖에 안 되죠?

이금라위원

3개월 과정이 실직자 재취업과정 아니에요?

정한식위원장

아니, 이 보고서에 나와있는 것은 아니죠. 따로죠? 2페이지에 나와 있는 3개월짜리 200명이 재취업과정이 아니죠? 기존 상설과정이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그것이 재취업과정입니다.

정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네요. 다음에 직업훈련과정에 졸업후 진로는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는데, 다기능기술자과정 졸업후 진로가 통계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졸업하고 대학편입을 많이 했느냐, 아니면 취업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안 나와 있어요.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금년에 1학년 모집을 해서 2000년도에 졸업합니다.

정한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선발기준은 따로 학교 내에 있죠?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정한식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로 하실 때 다른 유수 전문대학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를테면 신입생 또는 장비 이런 것이 다른 유수 전문대학과 비교가 됩니까?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서로 다른 분야는 빼낼 수 있겠지만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같이 비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한식위원장

비교를 가능하면 한번 해 보시고 자료를 보내 주시고, 다음에 기능대학법에 의하면 기능장 과정을 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그런데 여기에는 기능장과정이 없네요.
찬명

전찬명기능대학장

네,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한식위원장

그 이유를 나중에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0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가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더 심도 있는 업무보고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문에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먼저 오늘 회의에서 있었던 여러 질의들을 서면으로 제출받고, 그것을 다시 검토한 뒤에 차기 또는 차차기 임시회에서 기능대학 문제를 다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몇 분 위원님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시립기능대학장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모두 묶어서 각각 위원님들께 똑같은 내용으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에 다시 서면답변을 보고 논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시립기능대학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기능대학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