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유준상 의원 발언
이동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피곤한 기색없이 이렇게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사무국장님의 경우 개인적으로 가까운 친척상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문화예술분야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따뜻함을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설이나 예술단체 단원들의 규모로 볼 때 국내 최대라 할 수 있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시민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해서 그 동안 많은 기여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비롯해서 분수대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은 국가, 사회 모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의 현실을 안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부분도 또한 이에 걸맞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하는 수준 높은 대단위 예술공연보다 서울시내 곳곳에서 삶에 지친 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이 보다 새로운 자세로 오늘의 상황에 걸맞는 예술공연의 대중화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1. 세종문화회관소관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서 세종문화회관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국장께서는 참석간부 소개 후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문화회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경제환경 속에서 사회 일부 계층에서는 문화에 대한 투자가 소모성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견해가 있으나 저희 세종문화회관 직원 일동은 문화예술은 역사와 함께 호흡하며 발전해 온 국가의 중요한 유산으로 중단없이 발전·계승시켜야 한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문화예술 수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이를 시정하고 업무계획에 반영해 나가겠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보다 각별한 애정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일부 위원님이 바뀌시고 저희 세종문화회관의 간부 인사발령도 있으므로 업무보고에 앞서 세종문화회관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국악관현악단장 금영동, 무용단장 배정혜, 가무단장 이종훈, 합창단지휘자 박창훈, 오페라단장 오영인, 소년소녀합창단장 백천웅, 청소년교향악단장 금종덕, 극단장 금의경, 총무부장직무대리 이정기, 시설관리부장직무대리 임상규, 공연부장직무대리 고대림, 총무과장 오도석, 경리과장 금광례, 전기과장 금영환, 설비과장 최완종, 운영1과장 한기완, 운영2과장 신정범)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좀 구할까 합니다. 그 동안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의 관례는 예술단장의 경우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나 답변과정에서 보내 드리는 것을 관례로 해 온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공연 준비나 기타 다른 준비를 위해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보내 드리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싶은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예술단장님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세종문화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이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한정된 시간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떠십니까?
허광태위원
일문일답으로 하지요.
이동진위원장대리
그러시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내용을 간략하게, 그리고 답변도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간략히 답변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광태위원
허광태 위원입니다. 이용재 사무국장을 비롯한 세종문화회관을 이끌고 가는 간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특히 이용재 사무국장께서는 집안 백부상을 당하신 상황이지만 발인을 남겨 놓고 이 자리에까지 와 주신 점에서 공직자로서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다시 한 번 실감케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조의를 표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이용재 사무국장께서는 몇 월에 오셨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97년 10월 말에 왔습니다.
허광태위원
97년 10월 말에 오셨으니까 아직 1년이 채 안 됐는데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을 변화시켜 놓은 부분이 어떤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제가 와서 세종문화회관을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문턱이 상당히 높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계의 비판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결국 관람객 없는 공연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관람객이 있음으로써 보다 많은 시민에게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관람객이 많아짐으로써 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서 작년에 비해 세 배 이상 과감히 대중예술을 유치해서 어려운 IMF상황하에서도 현재까지 공연수입이 전년보다 3억 이상 증대했습니다. 두번째로 앞으로 이제는 세종문화회관의 특성에 맞는 운영을 해야겠다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과감한 개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예술단 및 사무국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우리와 예술의 전당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예술의 전당은 순수예술공연을 위한 극장입니다. 저는 무식해서 잘 모르지만 대개 공연전문가들의 말씀이 공연을 위한 극장규모가 2,000석 이상 되면 공연이 실패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대극장은 3,895석이거든요. 이것은 박대통령 시절에 어떤 체제싸움, 소위 이북의 모란봉, 만수봉 이런 것에 대응해 만들다 보니까 행사 위주, 또는 영화 위주의 극장이 됐는데 실제 영화 상영은 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자립도 향상에 가장 기대를 거는 것이 지난번 CNN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어제 밤에도 제가 대전에서 보니까 뉴스에 나온 것 같은데 영상사업입니다. CNN뉴스에 심형래의 영화 용가리가 계약이 체결돼서 300만달러 받고, 내년에 되면 7,000만달러 받는다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심형래와는 5년 전부터 대공원에 테마파크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심형래 얘기는 이제 달러를 벌자, 그리고 대극장도 테마파크 해서 국제영화제도 유치하고 예술을 도입해서 수입의 반은 우리가 주겠다, 그러면 내년에 상당히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극장다운, 시민에게 많이 주는, 그러면서도 자립도가 되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통예술, 보호예술을 보호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대중예술을 접목하는 방향으로 과감히 하고 있고, 금년 10월 말까지 세종문화회관의 획기적인 자립도 개선방안을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저도 세종문화회관을 바라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천백만 서울시민이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어찌 보면 세종문화회관 공간이 가장 구심점이고 또 이 대공연장이 세종문화회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세종문화회관의 기능을 대폭 전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력을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업무보고서를 보았을 때 자체공연이 177회, 외부공연이 232회, 행사가 298회입니다. 아직도 행사에 역점을 두어서 세종문화회관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직접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이 어려워서 지난 4대 의회 때 제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구별로 찾아가는 시민회관, 그래서 찾아가는 공연장이 될 수 있도록 요청도 했고 부탁을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한 것을 보니까 노력한 것보다는 형식에 그친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몇 번 했죠?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계획은 많이 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위원님 알다시피 작년에 지방자치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분수대축제도 못하게 해서 제가 그 때 유대운 위원장님께 협조를 해서 조례개정까지 해서 분수대축제를 하고, 작년에 구청 공원하고 지역 근린공원이 있는데 작년에 구로동하고 고척동 가서 한 3,4만명 했는데 왜 못했느냐 하면, 구청 공연하고 근린공원 공연은 저희들 예산으로 합니다. 하반기에 할 것이 뚝섬, 보라매, 창동 해서 다섯 군데가 근린공원이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은 구청에서 많이 하면 저희들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 예술단이 가서 공연해 주는데 구청이 이런 문제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 싼 가격으로, 결국은 다른 것이 드는 것이 아니고 무대 설치비인데 구청장도 이제는 하겠다 해서 내년…….
허광태위원
그러면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인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죠.
허광태위원
이것을 알고 계셨나요, 몰랐었나요? 모르고 계획을 세웠던 거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모르고 계획을 세웠다가 브레이크가 걸리고, 저희들은 공연 같으면 특정후보하고 관계가 없는데 선관위에서 그것도 안 된다 해서 결국은 분수대축제만은 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한 달 연기해서 실시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렇다면 선거기간 동안에 못했던 부분을 이후에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추가계획을 짜야만이 공연계획의 최초의 실적이 연말이 가서 닿을 수 있는데 그러면 추가계획을 안 짰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계획을 1년 단위로 짜기 때문에 상반기 계획이 현재 나와 있는 대로고, 하반기는 우리가 새로 짠 것이 뭐냐 하면 분수대광장은 계획대로 하고 남산골한옥촌 이것이 지난 7월에 시장님한테 보고되어서 토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허광태위원
지금 현재 토요일마다 하고 있어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거기에서 외국인도 모셔서 구경도 하고 지난번 가 보니까 그런 대로…….
허광태위원
얼마나 모입니까? 실효성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가 보니까 1·2,000명 정도 모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민회관 공연도 앞으로 하고 지역순회공연은 앞으로 시간 나는 대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허광태위원
제가 이것을 몇 번째 강조를 드리는데 지금 지역에서 문화향수를 즐길 수 있는 것이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도 우리 양천구 파리공원에서 여름 한밤에 하는데 제목을 잊어버렸네요. 그래서 나가 봤더니 가득 메울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서 아주 대성황을 이룬 그런 모습을 봤거든요. 이만큼 시민들이 이 부분에 기대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래서 자치구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추가해서 세울 수 있으면 더 세워서라도 추울 때 못 가니까 가을에 찾아갈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고, 적어도 서울시를 4개의 권역별로 나누어서 중간 정도 가는 규모의 공연장이 사실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 그 계획을 서울시에서 추진하다가 IMF로 인해서 뒤로 밀린 것 같습니다만, 이 부분에 관장님 어느 범위까지의 역할이 될지는 모르지만 직접 세종문화회관을 움직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요청을 합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업무의 해이함과 자신의 어떤 위치불안 때문에 업무 또는 여러 가지가 소홀히 되는 이런 점이 많이 지적되고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미 구조조정 대상에는 전부 벗어난 분들이죠?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죠,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 2차까지 했습니다.
허광태위원
그 동안에 소홀했던 부분을 찾아서 세종문화회관이 대시민을 향하는 문화예술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가 비교적 잘 정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접목이라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원래 세종문화회관의 설립취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술인들의 순수예술, 먼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개념정리를 하면 순수예술은 소위 인간 마음에 정서감을 준다 하는 것이 순수정통예술로 보고, 대중예술은 인간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흥미위주 선동적인 것을 대중예술이라 하는데 지금까지 세종문화회관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하나의 문화의 전당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센터로 생각하다 보니까 대중예술은 거의 못했습니다. 옛날에 이미자가 한번 하려다 못하고 눈물 흘리고 가고, 나훈아가 한번 하려다 결국 못하고 가고 그랬던 것인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와서부터 패티김도 세우고 신승훈도 세우고 그런 대중예술을 세우면 3,895석 거의 다 차는데 우리 순수예술을 하면 100석 표도 안 팔려서 결국은 원호단체, 학생 이렇게 관람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접목이라는 의미는 세종문화회관이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수예술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대중예술을 통한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추고, 또 거기서 오는 세입으로 순수예술을 어느 면에서는 보호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해서 과감히 접목을 시도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답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세종문화회관 개관 당시 순수예술 쪽으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왔고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이미자쇼 같은 것 할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순수예술계에서 대중예술을 하나의 천박한 예술로 생각을 해서 그 때 굉장한 반발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중예술을 많이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수익성도 높이겠다 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는 순수예술계의 반발이나 또 그렇게 해서 잡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잘 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가장 반발이 있었던 곳이 외부보다는 저희들 9개 단체 단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직무대리하면서 아마 역대 관장 어느 분보다 1주일에 서너 번을 가서 예술단과 단별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도 이제 IMF 같은 이러한 상황, 또한 이제는 우리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시대에서 세종문화회관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되어 있고, 외부의 많은 원로예술인이라든가 이어령 장관 같은 분들도 맞다, 이제는 바로 예술이라는 것이 결국은 관객이 있어야 되고 문턱이 낮아야 되고 시민의 박수를 받는 그런 가운데 또 우리 문화의 역사를 유지하는 전통예술을 잘 이어가자, 그래서 요새는 반발이 가장 큰 것은 IMF도 있겠지만 설득도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호식위원
본위원은 세종문화회관이 앞으로 경영차원이 순수예술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기능을 부여해야 되겠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가까운 그런 대중예술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익성이라든가 또는 우리 시민들의 이용면에서 보다 더 대중예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종문나종문위원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서울시민의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사무국장님께서도 세종문화회관 관장대행으로 일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간부소개하시는 과정에서 보니까 직무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왜 세종문화회관만 관장직무대리랄지 다른 직무대리, 대리자가 많이 붙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원래 작년 97년 4월에 조례가 개정되었고 조순 시장님 계실 때 세종문화회관장도 관료체제를 벗어나 민간인 관장을 영입해 보자, 그래서 관장을 민간으로 영입을 하자 해서 관장을 민간인만 하게끔 딱 조례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장 업무수행 권한행사를 다 하면서도 지금 지정대리로 관장직을 수행하고 있고, 아까 총무부장 직무대리는 뭐냐 하면 직무대리는 TO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조조정하면서 풀로 가신 분들이 명퇴를 하거나 공로연수를 가면 과장 4급이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리만 물러났지 TO는 먹은 상태거든요. TO가 없으니까 총무부장직을 수행하면서 대리가 되는 것이죠. TO가 나면 되는데 TO가 없기 때문에 대리로 발령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나종문위원
현재 금종필 국무총리께서도 총리서리라는 딱지를 붙이고 계심으로 해서 업무를 자신 있게 수행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그 분의 심경이나 또 주위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들은 바 있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직무대행하고 관장하고는 소신 있게 일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서울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민간인 관장의 문제로 지금 상당히 갑론을박이 많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나온 배경이 너무 관장들이 관료적으로 운영했다 했는데 이것은 문화국 소관이고 제 소관이 아닌데 민간인 관장을 예술인으로 할 경우는 예술단이 거의 다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옥상옥이고 소위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지난번 강덕기 시장대리도 이어령 장관 같은 훌륭한 분이 와서 소위 덕망을 유지한, 외국의 루브르박물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보다도 예우를 받거든요. 그만큼 문화가 높은 민족 아닙니까? 제 사견이라면 세종문화회관도 전직 시장, 장관, 총리가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인품과 덕망이 있는 분이 와서 문화계를 통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술인이 오면 음악인, 미술인 자기들끼리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예술단도 반대하고 지금 계속 지지부진 끌고 있고, 그래서 제일 먼저 민간인 관장이 되려면 운영위원 30명이 선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되어 있고 조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빨리 안을 만들어 봐라 해서 문화국에서 만들고 있고, 저는 파격적인 자립도 방안을 지금 16%에서 내년 40내지 50% 향상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 소관이 아니고 저희들은 권한행사를 하기 때문에 직무대리 똑같습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세종문화회관 전체 세입이 세출과 비교했을 때 20%도 안 되는 것으로 현재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 있습니다. 자립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대관수입 집행률이 39% 정도밖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9월이 다 지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39%밖에 대관수입이 안 되었으면 나머지 기간 동안에 남은 비율을 다 채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목표세입액이 12억원이나 위원님 말씀대로 39.4%밖에 달성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12억원은 어렵고 9억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현재 IMF로 인한 영향도 받고 있고, 두번째로 저희들 뭐가 늘어나야 되느냐 하면 99년도 대관과 관련해서 대강당은 1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소강당은 6개월 전에 받는데 대강당과 소강당 내년 상반기와 전체 계약금을 금년에 받습니다. 그 세입이 올라가서 지금 예상수입이 저희들이 잡아 놓은 것은 12억원인데 9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연회장수입은 상당히 징수율이 높단 말입니다. 연회장에서는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과수입이 예상될 수 있겠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회장수입은 전년도 것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연회장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몇 번 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연회장은 세종홀을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옛날에 조선호텔에서 운영하다가 2·3억씩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용허가법에 의한 공개입찰을 했으나 계속 유찰되어 가지고 결국은 위탁경영체제로 가서 크라운호텔에 맡겨 가지고 외형의 10.51%를 우리한테 달라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말에 5년 단위로 끝나는데, 이것은 전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성이 가능한데 금년에 지금 IMF로 인해서 세종홀도 수입이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내 큰 호텔이 떨어지니까. 세종홀은 결국 공공행사 위주거든요. 그것도 떨어져 가지고 이것이 내년에 달성될지 의문스럽고, 경영방법을 어떻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지금 신중히 검토중에…….
나종문위원
현재 연회장은 임대를 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위탁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현재 대강당이나 소강당의 대관료가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 세종문화회관의 가장 어려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실은 재경부에서 세종문화회관의 관람료와 대관료를 공공요금 인상요인에 넣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가에서 세종문화회관 대관료 내지 관람료를 공공요금 인상요인으로 잡다 보니까 통제를 굉장히 받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조례개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대관료를 내년에 22.3% 인상시킵니다. 여기에 뭐가 플러스되느냐 하면 옛날에 받지 않던 냉방비, 온방비, 마이크 사용료, 피아노 사용료 등 29개 항목을 다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보다 내년에 대관료가 80% 더 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80% 올려 보았자 예술의 전당과 비교해도 80%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술의 전당은 독립법인화가 됐기 때문에 공공요금인상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술의 전당은 극장수가 우리보다 배가 많고 시설도 좋고 주차장 평수도 우리가 6,000여평인데 비해 7만 1,000평입니다. 주차료도 많이 받고, 대관료도 객석수당 우리보다 2.5배 정도 됩니다. 게다가 거기는 예술단이라고는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거기에 75억원을 지원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예술단만 없애면 예술의 전당보다 자립도가 더 높습니다. 우리 예술단이 차지하는 인건비가 구십몇억 나가는데 그것만 없애면 예술의 전당보다, 지금 예술의 전당 자립도가 64%입니다. 우리도 64% 상회하지요. 예술의 전당은 지금 가만히 앉아도 극장시설 좋지, 주차수입 좋지, 대관 있지, 또 거기는 부대시설, 캐릭터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 돈을 벌면서 또 나가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립이라는 것 때문에 예술인을 육성해야겠다 해서 근 100억 가까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도 고민이 예술단과 매일매일 세미나하는 것이 단원들 몸무게 20킬로를 빼라는 얘기거든요. 빼면 죽는다 하니까 여기에서 항상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세종문화회관의 개혁은 딱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국처럼 법인화할 것이냐, 왜냐 하면 세계적으로 어떠한 전속단체를 둔 나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같으면 국민 1불, 프랑스 같으면 국가에서 1조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러는데 우리 나라는 시립이라는 것을 딱 만들어 놓고 요금통제하지, 수익성 못하게 하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과감하게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하여튼 10월중으로 자립도향상방안을 지금 현재 17%에서 40%까지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보고를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십시오.
나종문위원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의 목표를 보면 시민 문화예술 수준향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 조금 전에 사무국장께서는 예술인 육성차원에 비중을 실은 듯한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예술인 육성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전담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닐 거란 말씀입니다, 현재 예술인 육성하는 기관들이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런데 우리 나라에 지금 예술대학생이 1년에 6,0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술인구의 근 80%가 서울에 상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술인 육성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저희들이 620명이라는 단원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 국립극장은 300명을 유지하고 있고 예술의 전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를 본따서 교향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겨우 유지하는데 요새는 자기네들도 어려우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관을 하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아마 우리나라 문화예술인 육성에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서울시입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의 가장 중심센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술인도 육성하려다 보니까 돈도 벌어야 되겠고 또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소개한다는 것은, 하여튼 1명 올 것을 100명 오게 만듦으로써 예술공연을 보아야만이 시민들의 문화수준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 간접적으로 볼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 말씀드린 것입니다.
나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살려서 시민의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일반서민들에게까지도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서, 동시에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특히 서울시의 재정에도 보탬이 될 수 있는, 즉 수입을 늘림으로써 서울시의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위원들도 세종문화회관이 그런 측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 나가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위원님들의 계속된 질의사항이 저변층들한테 좀 많이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연장 문제입니다. 하반기에도 보면 9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양천구 파리공원, 광진구 뚝섬시민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 도봉구 창동운동장인데 위원님들 지역구에 운동장 그런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기동식으로 가서, 그것이 바로 천백만 시민의 대표이신 시의원들이 하실 일입니다. 시민들한테 세종문화회관 가서 보라고 많이 그러시는데, 문제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장소만 제공해 주면 예산도 있으니까 무대시설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계획은 없지만 어차피 우리 예술단이 여유가 많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괜찮은 운동장 있을 때 이용재 사무국장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저희들이 보내 드려서, 그것이 바로 지역구민들한테……. 그래서 하반기에는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많이 귀찮게 불러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많이 나가서 딴따라를 하든 뭘 부르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위원
김성규 위원입니다. 사무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두 가지만 여쭤 보고 자료를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아까 허광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질의하셨는데, 지역순회공연과 각 자치단체 무료공연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주로 자치단체에서 요청해서 무료공연을 하는 경우는 구민회관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주로 구민회관입니다.
김성규위원
공연료 같은 것은 무료인데 무대설치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은 구에서 부담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구에서 부담합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좀 괜찮거나 예산에 약간 여유가 있는 구는 괜찮겠는데 좀 어려운 구의 경우는 그림의 떡이겠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저희들 세종문화회관 공연비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나가는데 얼마 드느냐 하면, 예를 들어 지난번에 중계근린공원에서 2회 하고 고척근린공원에서 할 때 인원이 2·300명 정도가 가고 저도 직접 다 가 보았는데 그 때 무대설치를 하는데 약 3,000만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여튼 위원님들이 시민의 대표이시니까 이런 분야의 예산을 증액시켜주시면……. 저희들이 구청도 해 주는데 사실상 구청은 저희들 돈 주고 하기 때문에 구청은 다 요청하지요.
김성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회관에서 했을 경우에는 비용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안 들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게 안들지요. 야외에서 할 때 그렇게 듭니다.
김성규위원
야외는 약 3,000만원까지 드는데 구민회관을 활용했을 경우에는 대략 얼마 정도 듭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1,000만원 미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것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렵겠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한 세종문화회관에서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부여하는 이 부분도 꼭 어떠한 상류층에 속해 있는 시민만이 그런 혜택을 받기보다 이제는 평범한 서민 또는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공연 그런 측면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겠고, 다방면에서 그런 공연을 연구개발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결국은 저변확대라는 것이 두 가지 차원입니다. 찾아 가는 것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우리 시향 정기공연 할 때 표 팔라고 하면 100장도 안 팔리고 해서 그러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 시민 혈세로 움직이니까 강당을 채워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원호단체와 학교 학생들, 또 지역에 계신 불우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두번째는 결국은 보라매공원이나 고수부지공원, 또 구민회관 찾아가는 것 이외에 대안은 없지요. 아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내년도에 구민회관 공연에 우리가 4,600만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으니까 약 4개 구청은 하겠네요. 그런데 워낙 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요청을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에서 이것이 통과가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조금은 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구도 신경 쓰시면서 예산을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50% 정도를 부담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이 20년 정도 경과되어서 시설들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다고 했는데 98년도 시설개보수예산에 상당히 많은 액수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내년도에도 개보수나 설비를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본위원이 지난번 추경예산 심사하면서 한 가지 지적했던 부분인데 음향기기와 조명설비 하는 예산이 3,800만원 중에서 이번에 1,100만원이 삭감되었잖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것이 좀 잘못됐습니다. 3,800만원이 지난번 서위원님 질의대로 3,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전체 자산취득비 1억 1,800만원에서 1,100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선마이크 구입비가 8,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음향장비 구입이 1,920만원입니다. 조명효과장비가 1,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음향장비하고 조명효과 장비를 합쳤을 때 3,820만원이거든요. 여기 이 예산에서 1,100만원이 감액된 것이죠. 아니면 8,000만원까지 다 합쳐서…….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 1억 1,800에서.
김성규위원
그러면 무선마이크 구입이 제가 그 후에 들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당초에는 외제를 구입하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 못하고 국산으로 대체하는 것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국산이 요새는 우리 나라도 전자분야가 발달되어서 지금은 가급적 달러로 하는 것은 일체 못합니다. 그래서 국산으로 대체해도 효과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별 차이가 없다고요? 국산하고 외제하고의 가격 차이는 대략 얼마나 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8,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까? 그러면 될 수 있는 한 우리 국산을 A급으로 해서 사용하시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겠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자료를 한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97년도 세입·세출 대차대조표를 주시고요. 98년 8월 말 현재까지 구체적인 세입명세서를 주십시오. 그리고 예술단이 620명 중에서 유급단원이 360명이죠? 그 단원 명단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드리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도 김성규 위원님 보충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성격 탓입니다. 한번 제가 질의하면 답변을 확실히 듣고 그 결과를 보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먼젓번 추경 때 세종문화회관 운영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관장님께서 시원한 답변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에 보면 항목에 있습니다. 아주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내에 음향 및 조명장비구입비 있죠, 거기에 98년도 당초예산이 1억 1,820만원 이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3,800만원을 삭감해도 된다고 3,8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자체 내에서 1,100만원을 삭감해서 우리 위원회로 이것을 심의를 해 주시오 하고 예산안을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는 얼마나 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1억 720만원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우리한테 심의해 달라고 예산서를 올린 것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렇다면…….
김성규위원
잠깐만요, 어떻게 그것이 맞습니까?
서흥선위원
그것이 맞죠. 제 말씀이 틀립니까, 틀림없습니까? 그 얘기만 해 주세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답변을 우리 총무부장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서흥선위원
아니예요, 제가 끝나거든 하세요.
이동진위원장대리
답변을 관장님께서 해 주시고 보충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총무부장께서 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당초예산이 1억 1,8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심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죠?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서흥선위원
그래서 거기서 3,80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니까 1,100만원은 삭감해도 이것은 할 수 있다 그래서 1억 720만원 예산안을 심의를 해 주시오 하고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아까 얘기에서 국산 대체해서 8,000만원 차액이 난다고 했는데 이 1,100만원을 삭감해도 정말 음향과 조명장비 구입을 해서 아무 이상이 없느냐 이거예요. 그것 의회에서 1,100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금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보충질문을 하시면 돼죠. 그래서 저는 분명한 답변을 하기를 바라고, 만일에 어떤 경우에 잘못되어서 의회에서 1,100만원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할 바에야 지금 안 하는 것이 낫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분명히 답변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시면…….
서흥선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주세요. 1억 720만원에 대한 장비구입과 음향조정관계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김성규 위원님 추가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시간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성규위원
그것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자산취득비가 애초에 1억 1,820만원인데, 여기 분명히 명세서가 나와 있어요. 소강당 무선마이크 구입비로 8,000만원, 누구 담당부장이나 과장 나와 보십시오.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총무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더 세밀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은 김성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년도 예산편성된 것이 자산취득비가 1억 1,820만원입니다. 그 중에 소강당 무선마이크구입비가 8,000만원, 음향장비 구입이 1,920만원, 조명효과장비 구입 1,900만원 그래서 1억 1,820만원인데, 지난번에 추경예산자료에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3,820만원에서 1,100만원을 삭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설명서를 작성할 때 예산이 1억 1,820만원인데 그 중에서 1,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나타냈어야 그것이 제대로 되었었는데 그것을 소강당 무선마이크 구입비 8,000만원을 빼고 자산취득비 3,82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삭감하는 식으로 그렇게 나타나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래서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무선마이크 구입비 8,000만원은 그대로 남아 있고 음향장비구입비하고 조명효과장비 3,820만원 중에서만 1,100만원을 삭감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무선마이크 8,000만원 그 예산은 그대로 외제를 구입하고자 계획 세웠던 대로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쭤 봤죠?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전체 1억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1억 720만원 가지고 마이크도 구입해야 되고 음향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1,100만원이 삭감되었죠? 그 삭감된 1,100만원이 1억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 것이죠?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1,100만원을 무선마이크 구입하는 데서도 약간 감액을 해야 되겠고 음향장비 구입하는 데서도 감액해야 되겠고 조명효과장비 구입하는 데서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자세히 답변해 주셔야 되고, 이 예산서에 당초 1억 1,80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삭감 이렇게 표시를 해 주셨어야 되는데 당초 3,820만원 중에서 1,100만원 삭감 이렇게 해 놓으니까 자꾸 3,82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는데 1,100만원밖에 삭감 안 했다, 이런 혼선이 오고 이해하는데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자표기 하나 하는데도 그렇게 어렵습니까?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업설명서 전체가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서울시 전체 작성을 하면서 그것이 정리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본위원이 무선마이크 구입하는데 8,000만원을 가지고 구입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때 답변을 해 주셨어야지. 그 때 이것이 8,000만원이 아니고 한 칠천몇백 되겠죠?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규위원
어쨌든 한 7,600이든 7,700이든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지금 1억 1,820만원에서 1억 720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소강당 무선마이크라든지 음향장비라든지 조명효과장비 저희들이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 그 중에서 견적을 받아본다든지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까지 최소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이 서겠죠. 그렇게 되면 소강당 무선마이크를 가령 외제를 구입했던 것을 지금 우리가 국산으로 대체했을 때 어느 정도 절감이 되는지, 만약에 그것이 지금 1,100만원이 그 부분에서 전부 다 가능하다면 음향장비 구입이나 조명효과장비 같은 것은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구매가 가능하겠죠.
김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서 하는 부분인데 마이크하고 음향장비하고 조명효과장비를 구입하겠다고 자산취득비를 예산편성하고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금액이 1억 1,820만원이었습니다. 맞죠?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김성규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런 피치 못하는 경제위기 이런 것을 맞이해서 1,1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3,820만원을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나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3,820만원이라는 숫자는 음향장비구입비 1,920만원, 조명효과장비구입비 1,900만원 이래서 이 구입비 예산이 3,82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려고 한 금액이 3,820만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그것은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추경에 대한 사업설명내용을 갖다 정리를 할 때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설명이 되었습니다. 예산과에서 사실상 표기를 소강당 무선마이크 구입, 음향장비 구입, 조명효과장비 구입 전체가 얼마인데 그 중에서 1,100만원을 삭감한다. 거기 지금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3,820만원 마이너스 1,100만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1억 1,820만원 마이너스 1,100만원 해서 추경예산은 1억 720만원입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음향장비 구입, 조명효과장비 구입 두 가지를 합해서 3,820만원 해서 마이너스 1,100만원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김성규위원
부장님도 혼란스럽죠?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김성규위원
여러 사람도 혼란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직위가 무엇입니까?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총무부장직무대리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알아야지요. 소요예산계산서가 있습니다, 예산서 보면.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서흥선위원
제가 얘기한 대로 당초에 1억 1,82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잖아요.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그렇게 하기로 했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그런데 적어도 자체 내에서 심의가 있습니다. 참여를 했는지 못했는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예산기획과라고 합니까, 예산실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해요?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네.
서흥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3,800만원을 애초에 삭감하려고 했었는데, 참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 위원들 알게끔 했어요. 왜 그것 답변을 못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100만원만 삭감을 해서 1억 72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낸 것입니다. 혼동이 아닙니다. 제대로 예산을 설명해야지요, 제대로. 그렇게 돼서 내가 물어보는 것은 이것이 1,100만원 삭감되어도 제대로 하겠느냐, 예산심의 때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질문을 해도 분명한 답변을 못하기에 재차 얘기하는 것인데 또 혼동이 오게끔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100만원 삭감해도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당초에는 자체 내에 예산심의가 있습니다, 집행부에. 어디에서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예산을 압니다.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위원님, 그것은 조금…….
서흥선위원
다른 얘기 그만둬요. 그것은 가서 물어 보세요. 예산 다루는 전문가한테 물어 보시면 아시고, 그리고 나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1억 720만원을 갖고 과연 1,1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할 수 있겠는지? 아까도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제대로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지켜 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기
이정기세종문화회관총무부장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총무부장 들어가시고, 사무국장님 나오세요.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는 운영위원회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현재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조례개정 때 30인 내지 50인으로 하게 되어 있고 민간인 관장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문화국에서 할 문제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 지가 20년 넘었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금년으로 20주년 되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위원회가 없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아까 임호식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순수예술을 지향하다가 대중예술을 공연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누가 주로 반발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초기에 예술단원들이 너무 대중적으로 가면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 해서 지금은 반발을 안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20년이 넘은 세종문화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없었다는 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외부공연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외부공연을 하면 자치구에 가서 주로 구민회관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공원같은 데를 이용하는데 99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역순회공연은 1억 4,6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 IMF체제에 들어서서 물론 자치구에 가서 외부공연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파고다공원같은 데는 노인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고 거기서 하루를 보내거든요. 여기에는 한 번도 외부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이것이 사고의 전환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자치구에 가서 공연을 하더라도 구민들 중에는 대중예술이든지 순수예술이든지 공연 관람하기를 좋아해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소외된 계층을 찾아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심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공연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99년도 추진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더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운영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최종 의사결정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내립니까? 외부공연이라든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순수예술이나 대중예술을 지향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최종 의사결정은 누가 내립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방향은 제가 정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주로 누구와 상의를 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예술단장들, 그리고 저희 간부들과 상의를 합니다.
유준상위원
앞으로는 실무자, 그리고 예술단, 또 외부인사를 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시급히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은 TV 아니면 일반인들은 도무지 알 수 없거든요. 요즘 TV에 아가씨와 건달들이 많이 선전이 되는데 이것을 시민들이 알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청소년들이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접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이 개설되어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가장 취약점이 위원님 말씀대로 1년 홍보비가 1억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월간지 문화공간을 월 1만부 발행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은행에서 3,400만원 지원해 주고, 내용은 우리 공연부 홍보팀에서 주고 그것을 세종기획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뉴스, 월간서울 문화게시판과 전광판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방송은 왜 못하느냐 하면 방송에 한 번 스폿(spot)으로 나가면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한 번이면 다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최를 하고 특히 조선일보같은 경우는…….
유준상위원
그런데 요즘 방송에 나오는 것은 누가 돈을 대서 나오는 것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돈 안 댑니다.
유준상위원
아니, 방송에 나오는데 그 돈을 누가 내는 것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공동주최니까 그것은 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주최하는 것입니다. 뭐 있으면 공동주최 하자 그러면 조선일보같은 데는 돈을 하나도 안 받고, 예를 들어 팝스콘서트를 조선일보와 세종문화회관이 주최한다는 그 명함, 소위 이름만 얻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걸식인데 그런 식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외부공연을 할 때는 순수예술을 많이 합니까, 대중예술을 많이 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외부공연은 겸합니다. 예를 들어 남산골 같은 데 가면 한옥이니까 순수 우리의 전통 국악을 해야 되고, 또 구민회관에 가면 신바람나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많지 신바람나지 않으면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대중공연 하면 2·3만명 오는데 순수예술을 하면 많이 와야 1,000여명밖에 오지 않습니다.
유준상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술단원이 620명인데 거기서 약 1/3이 무급이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아닙니다. 620명 중에서 360명이 유급이고 무급이 260명인데 그것이 바로 소년소녀합창단과 청소년교향악단으로서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뭐를 주느냐 하면 대학생들은 1년에 장학금을 80만원, 중학생의 경우에는 20만원의 장학금을 저희들이 줍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예산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장학금은 시 예산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예술인 육성차원에서 후진양성으로 보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준상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운영위원회를 시급히 만들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준상위원
두번째는 물론 자차구를 찾아가는 것도 좋지만 IMF로 인하여 실직자들이 많이 모이는데, 그 다음에 파고다공원 같은 데에 있는 소외계층을 찾아가서 공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보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고맙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엊그제 제가 아주 의미있는 한 통계를 보았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유가 무엇이냐와 관련해서 저는 상식적으로 직업문제나 교육문제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울에 사는 중요한 이유가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쉬워서라는 것이 1위더라고요. 그만큼 요즘 시민들이 느끼는 것 중에 또 삶의 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하고 최종적인 것이 문화적인 욕구를 얼마나 충족해 줄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종문화회관의 사무국장님이나 직원들의 역할이 참으로 크고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아까 유준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없다고 했는데 서울특별시예술단체설치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것이 개정된…….
김성환위원
그것이 개정된 것입니다, 98년 4월 30일자로.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서 운영위원회를 30인 내지 50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인 관장도 2명 추천해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문화국에서 하다가 지금 보류상태인데…….
김성환위원
98년 4월 30일자로 개정되면서 추가된 내용인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민간인 관장을 영입한다로 바뀐 것이지요.
김성환위원
여기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다른 말씀이 아니고 97년도에 세종문화회관의 관장을 민간인으로 하자, 그러면 민간인 관장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자, 그러면 몇 명으로 할 것이냐, 30인 내지 50명으로 구성해서 하자, 그래서 그것이 개정된 내용입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시장이 위촉하고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데 아직 규칙을 만들지 않았더군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문화국 소관입니다.
김성환위원
여하튼 실무 쪽은 그 쪽에서 하실 테니까 신속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운영규칙에 보니까 단원은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는 겸직을 못하게 되어 있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김성환위원
무급단원의 경우에 겸직을 금할 수 있겠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무급은 관계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무급은 관계없다고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무급은 다 학생들입니다.
김성환위원
무급도 단원은 단원 아닙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단원은 단원인데 무급단원은 뭐냐 하면 무급단원 중에는 일반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소위 청소년 그래 가지고 그 명칭이 소년소녀합창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겸직할 것도 없고, 학생들한테 음악장려 차원과 예술인후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시민에게 합창단 행사할 때 보여 주고 그것입니다. 그래서 무급단원한테 겸직근무는 사실 학생들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김성환위원
아까 지역순회공연을 여러 차례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계획은 어떻게 추진하는지, 예를 들면 자치구와의 연계는 어떻게 하는지 추진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저희들이 1년 전에 공연계획을 수립할 때 구청에도 저희들 계획을 통보해 주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연락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구민회관 공연이고 특히, 구청 공연은 구청보다는 사실은 시의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수시로 하고, 두번째가 나머지 소위 고수부지라든가 근린공원이라든가 보라매공원 같은 곳은 저희들이 원래는 한번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라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다시 빼려고 하다가 시의원님하고 또 예산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보라매공원도 하자, 왜냐 하면 보라매공원 거기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넣었는데 모든 것은 1년 전에 예산과 또 예산을 해 놓고 요청 안 하면 대관비면 수시로 기획공연하는 식으로 의원님이나, 현재 구청장님들은 그런 문화면에 요청한 사람이 없고 우리 내부 시의원님이나 우리 자체에서 통보를 합니다. 한번 봤더냐 하면 좋다, 귀찮아서 못하면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성환위원
이것을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그 전년도에 자치구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지금 각 자치구에는 소규모의 어머니합창단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만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양질의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다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들인데 자치구가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높음에 비해서 그 자질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희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 세종문화회관에서 미리 내년도에 자치구에서 필요로 하는 문화예술공연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고 그 지침을 줘서 그 계획을 자치구와 함께 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을 시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하고 안 하고 이런 정도로 임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1년 계획을 다 틀에 맞추어서 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을 시의적절하게 감안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만,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찾아가는 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와 그런 절차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앞으로 그것은 검토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면 자치구가 1·2,000만원의 예산을 자치구에 편성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대강당, 소강당, 연회실 등 장소별로 97년부터 98년 현재까지 사용실적을 보고해 주시고요. 예술단별로 공연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공연단이 많은데 실제로 어느 정도로 공연을 합니까?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수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성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몇 회 공연을 하는지, 1년에 몇 번 정도 하는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1년에 예술단이 외부공연까지 합해서 총 356회, 그러니까 정기공연, 지역공연, 외부공연 다 합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단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예를 들면 지금 각 자치구에 문화예술공연을 하려고 하는 단체나 자치구청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 규모로 요청하지 않더라도 우리 단원들 중에 오페라단원에 몇 분, 가령 합창단의 전원이 아니라 몇 사람을 요청하거나 이럴 경우에 그 요청에도 응해 줄 수 있는 것인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저희들은 지금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공연이 시내만이 아니라 경남 부산 어디가 모자라면 그 인원에 따라서 팀에 따라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이 한다면 더욱 더 좋죠.
김성환위원
그 절차는 관장한테 요구를 합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우리 공연부장한테 요구를 하게 돼죠.
김성환위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예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전화 한 통화만 해 주면 됩니다. 아니면 서면으로 협조요청공문을 각 중앙부처가 오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번에 국악 지원해 달라, 시향 지원해 달라, 무용 지원해 달라, 그것이 서면으로 중앙부처 기관장이 저한테 보내면 우리가 전체계획에 맞춰서 틈이 나면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요구하면 거의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서울시민의 대부분이 문화적인 만족감도 때문에 서울에 살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옆의 위원이 해 주셨는데 그만큼 문화가 우리한테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가 세계적인 관계에서 볼 때도 이제 문화적인 침략이다, 문화적인 전쟁이다 그런 표현을 쓸만큼 문화가 우리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상품화도 되고, 그래서 그 문화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그런 시간을 저희가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상징성과 실제에 있어서 서울이 예술인구의 80%를 갖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서울시가 또 예술인을 육성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도 줘서 학생들을 많이 키우고 그런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의 역할은 단순히 한 서울시의 어떤 극장이다 그런 의미를 떠나서 우리 나라 전체의 상징성도 갖고 있고 또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나라의 문화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쭙고 싶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그런 문화적인 전쟁이나 상품화나 그런 말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문화가 개방됨으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일본문화가 앞으로 음악을 통해서든 여러 장르를 통해서 많이 들어올 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제가 여쭤 보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뒤에 보니까 해외공연을 한 것이 2월과 7월에 두 번 있더군요. 그리고 거기에 출연한 인원수가 한 50명 조금 넘는 정도의 그런 인원수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의 문화를 알리고 상품화시킬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명성황후가 미국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제가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 문화가 갖는 외교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치가 갖는 외교성 그 이상의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저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싸움에서 우리 세종문화회관이 서울만이 아닌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여러 오페라단과 합창단, 여러 예술단체들을 갖고 계신 기관으로서 어떻게 준비와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원래 농담으로 세종문화회관 관장하면 외국을 가장 많이 간다고 합니다. 저는 1년 동안 한 번도 못갔습니다. 갈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IMF라는 국가적인 위난 때문에 지금 시립교향악단 지휘자도 선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매년 그래도 96년 9회, 97년 5회 해서 미국, 일본, 태국, 인도 이런 나라에 나가서 우리 공연, 소위 국위선양을 했는데 금년 IMF 이후에 외국공연 내지 외국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년에 두 번 간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돈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모든 것 일체비용, 그러니까 일본에서의 체류비, 비행기 모든 것을 다 해 줄 테니까 와서 해 달라고 해서 우리 국악하고 무용단 이십몇 명이 가서 우리 공연을 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우리가 외국도 가서 서양예술만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 국악 내지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파급하는 것이 국가이익 내지 국가문화전략에 최고 좋은데 우리가 IMF 이후에는 외국 간다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외국에서 필요하냐 해서 거기 요구 오면 일체비용을 너희들이 대라, 그러면 일체비용을 거기에서 다 대면 우리 단원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간 것이 바로 지난번 간 국악 이십몇 명하고 무용단 이십몇 명이 가서 일본에 가서 국위선양을 일부 했고요. 두번째 문제로 외국문화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상당히 위원님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는 현재 급한 것은 자립도 향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시민에게 문화의 턱을 높여서 대중문화도 많이 가미해서 시민에게 문화향수를 보이겠다 이것이고, 외국문화 침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냐는 제가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예자위원
저는 우리 문화가 느닷없이 어제 오늘 생긴 문화가 아니고 5,000년 간의 역사를 갖고 생긴 문화인데 우리가 IMF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는 우리가 IMF 시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한국문화가 세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문화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여기 지금 올해에 일본 두 번 갔다 오신 것 기록되어 있는데 그 전에 저희 예술단이라든가 세종문화회관에 속한 단원들이 해외에 초청공연으로 간 적은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옛날에 IMF 전에는 많았습니다. 96년도에는 미국, 일본, 태국, 인도, 러시아 등 몇 개국이 있었는데 IMF 오는 바람에 해외공연이 완전히 취소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명성황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모든 제작비를 댄 분이 제가 아는 분인데 한 100만달러 제작비를 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당히 손해를 보다가 미국의 링컨센터까지 올라가서 해서 이제 겨우 80%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국가관이 뚜렷하고 기업 차원에서 과감히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개인이 13억원까지 투자했던 것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1년 기획공연비가 2억원밖에 안 되고 전체 예술단 하는 공연비가 한 20억원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재 순수예술을 지키는 것이 자립도 향상하는 것이고, 해외공연은 했으면 좋겠는데 해외공연 관련예산이 1불도 뺄 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청받으면 기꺼이 갑니다. 초청만 받으면 가서 열심히하고 오는데 그 외에는 현재 대안이 없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우리 문화를 그런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은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어디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팔아서 오히려 돈을 버는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래서 아까 생각한 것이 그것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영상사업입니다. 제가 그것을 왜 착상을 하느냐 하면 CNN뉴스를 보니까 그것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쥬라기공원 같은 것이 사실은 우리 차 150만대 팔린 것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렸는데, 그래서 제가 심형래 사장하고의 얘기가 저하고 계약식하는 것을 CNN뉴스를 각 국 뉴스에다 때려주겠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을 세계적으로 홍보해 주겠다, 좋다, 그러면 사기치지 마라, 농담으로 했는데, 그래서 앞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국제문화제를 내년에 개최를 하고 그런 SF영화의 개봉식을 한다고 함으로써 세계적으로 홍보되면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의미가 있어서 한번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다른 차원에서는 외국과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명성황후 같은 것은 사실은 어느 개인이 했는데 상당히 성공작이거든요, 돈은 못 벌었지만 우리 나라 하나의 문화를 외국에 선전하는데. 우리도 그러한 기획공연을 하면 좋은데 옛날 막말로 얘기하면 지난번 우리가 한 웨스트사이드스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성에서 한 것인데 제작비가 18억원이 들었습니다. 한 작품 제작이 18억원이면 우리 세종문화회관 공연비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어떠한 큰 거대한 작품인 명성황후라든가 그런 것은 돈이 없기 때문에 꿈도 못 꿉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타파해 가는 것이 스스로 영상사업도 자립도를 높여 가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시 본청도 그래,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돈을 더 줄 것 아닙니까? 벌어서 조금씩 큰 작품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세종문화회관의 역할은 서울시의 문화를 지키는 일이라든가 또 외국의 문화가 물밀듯이 들어올 때, 사실은 그 외국문화가 들어올 때는 항상 서울을 중심으로 먼저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서울이 인구가 더 많고 문화적인 수용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서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울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지금은 우리 예술단이 열심히 함으로써 막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술단 620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대중문화도 많이 보급하고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많이 보급함으로써 외국문화가 침투할 수 있는 여지를 저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고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 외에 예산이나 문화정책은 문체부에서 하겠지만 세종문화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문화를 대중화하고 보급해서 외국문화의 침투를 저지하는 것이 최대의 전략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순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수공사가 끊임없이 다양하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95년부터 97년까지 구체적인 보수공사내역, 그리고 각 내역마다 예산집행에 관한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장애자를 위해서 시설물 설치공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고작 남녀화장실을 만드는 것으로 장애자들을 대우해 주는 시설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대강당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이니까 출입이 좀 용이할 수 있는데 2층에 올라가려고 할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위원님, 지금 장애인문제는 상당히 신경 써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다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2층이든지 3층이든지 다 있지요, 두 대가.
이영순위원
대강당 2층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렇지요. 장애인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있잖습니까.
이영순위원
있습니까, 아니면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기존 엘리베이터가 6대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소강당에도 출입이 용이할 수 있네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소강당에도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시설 개보수 추진실적에 보면 세종홀 파티션 교체라고 해서 98년 2월 14일부터 2월 20일까지 파티션 110매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세종홀 연회장에 가면 움직이는 칸막이 있잖습니까. 그것 하나가 파티션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과 크라운관광호텔과의 위탁운영계약서 내용 제5조 영업장의 유지·보수 등에 보면 연회장 및 식당을 운영함에 있어 영업장 내의 제반시설 내부수리 등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여기서 을은 크라운관광호텔입니다. 을의 부담으로 하며 다음 각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때 영업장 내 제반시설 내부수리 등이라 함은 본 계약 당시의 기존시설을 제외한 영업상 제반시설을 말하며, 을이 기존시설의 변경 또는 수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왜 서울시가 파티션 교체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그 파티션은 기존시설로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대통령각하가 취임하시고 나서 갑자기 대통령각하 취임행사를 하겠다고 3일 전인가 4일 전에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기존시설로 보고, 그 때 제가 보니까 파티션이 너무 엉망이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나머지 조그마한 것은 을, 소위 위탁경영하는 크라운관광호텔에서 하는데 모든 시설은 기존시설로 보고 현재 저희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션도 갑자기 통보받는 바람에 기존시설로 보고 해 가지고 행사를 겨우 무사히 끝냈는데 이것이 그런 관계입니다.
이영순위원
파티션이 기존시설이에요? 그 자체를 기존시설로 본다 이 말이지요?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동진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서 세종문화회관의 운영과 시설문제, 예산문제, 그리고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적 요소를 어떻게 접목시킬까 하는 문제, 경영합리화를 통한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문제 등 제반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이 우리 나라에서 갖고 있는 상징성에 비추어 볼 때 기존의 상품성 높은 공연을 세종문화회관이 유치하는 이런 관점뿐만 아니라 순수예술적 요소를 문화상품화하는 그런 기획과 홍보의 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다가가는 문화예술행정, 좋은 말씀입니다만 대중 스스로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문화상품을 개발하고 기획하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무튼 오늘 질의답변을 통해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이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에게 위안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어 주실 것을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종문화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재
이태재세종문화회관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동진위원장대리
다음 일정이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의 건인데 다음 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러면 다음 업무보고의 건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홍승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서울시민의 공익 체육시설을 관리하면서 시민의 체력향상을 위한 실무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이 관리하고 계신 각종 체육시설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요즈음처럼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익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서민대중이 부담없이 찾아가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힘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시설이지만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설 이용률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자신들의 건강에 소홀해지기 쉬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존경하는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9월 14일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저는 송파구청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8월 14일 서울시 인사발령에 의거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으로 발령받은 박승홍입니다.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사업소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우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박재흥,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동대문운영관 강창욱, 목동운영관 금홍무)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유인물에 의거 저희 사업소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소장님의 업무보고에 따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종문위원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죠.
홍승채위원장
예결위원회가 지금 병존해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 소속의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지금 예결위원회에 가셔서 질문하실 위원님들이 네 분밖에 안계십니다. 간단하니까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우선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서울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시설을 관리하시느라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뚝섬체육공원과 관련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뚝섬체육공원 중에서 환수부지인 즉, 돔구장으로 건설하려고 했던 부지 활용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의 활용방안이 가설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습장을 어떻게 설치할 계획이신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종문 위원님께서 뚝섬 환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서에 명시한 내용대로 환수부지 내 가설골프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또 세입증대를 기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돔부지가 도시계획부지로 시의 도시계획국에서 뚝섬지구 기본계획을 보완중에 있다는 이런 구두회신을 받았습니다. 즉, 2002년에 월드컵 축구경기를 대비한 컨벤션센터 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업무시설을 배치코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검토를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므로 세부적이고 이런 설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아까 다목적운동장…….
나종문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도시계획국과 협의중인 사항을 사업보고서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검토를 실무진에서 해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이…….
나종문위원
그러면 활용할 계획을 세울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신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세워야죠.
나종문위원
활용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이달 내로 가부를 결정해 주겠다 이랬는데 그것이 가부가 결정되면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면 홀이 몇 홀이다, 그 다음에 요금은 얼마다,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 다음에 이것이 3만 3,000평입니다. 그래서 3만 3,000평을 다 활용을 못하니까 나종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다목적운동장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넣겠습니다. 그것은 왜 안 넣었느냐 하면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환수부지를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세우더라도 그 계획을 실천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활용할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 현재 이 보고에 의하면?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도시계획국에서 검토하는 기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도시계획이 확정되면 늦어도 6개월은 소요되어야 저희들이 검토…….
나종문위원
이 활용계획을 추진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도시계획이 2개월이라든가 2개월 내에 숙박시설이 착공된다든가 설계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검토를 못합니다. 왜냐 하면 투자를 우리가 1억 5,000 해야 되는데 해 가지고 하게 되면 2개월에 못 하니까 6개월 내지 1년만 되면 우리가 활용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내의 어떤 기간들만이 유휴지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할 때는 이 계획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죠? 6개월 미만이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의 어떤 기간 동안 유휴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진척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제가 활용계획안을 보면 골프연습장을 대각선으로 설치하도록 계획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총 3만 8,590㎡의 면적에다 골프연습장을 할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환수부지는 총 10만 9,406㎡입니다. 나머지 면적이 6만 3,000㎡ 정도 되는데 이 나머지 공간들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아닌데 실무선에서 내용을 그리 넣은 것인데 골프연습장이라는 것이 그냥 높이 안 있습니까, 안전관계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는 약 2만평이 남는 것…….
나종문위원
2만평이 아니고 6만평 이상이 남아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대각선으로 해서 안전관계를 고려해서 그런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현장을 가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각선으로 세우게 되면 필요없는 공간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각선으로 세우지 말고 한쪽으로 정리를 해서 세우게 되면 이 소중한 땅들이 많은 시민들에게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활용계획안에 보면 대각선으로 세울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확정된 것이 아니고 나위원님이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도 그 의견을 받들어서 다시 재검토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관계입니다. 물론 시민한테 개방해서 그 넓은 것을 갖다가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안전관계를 첫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시는 운동장 활용부지 그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확정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검토해 본 것이니까 그것이 확정되었다고는 저는 볼 수 없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뚝섬체육공원은 서울시의 자산입니다. 따라서 뚝섬체육공원이 세수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시겠다는 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지지를 표시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과 동시에 이 땅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골프연습장은 대부분이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입니다. 그렇지만 성수동이나 우리 서울시에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만 사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이하의 서민들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시정을 펼쳐 가시는 여러분들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모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서울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는 서울시 자산이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구상되고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나종문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세입증대도 기하고 그 다음에 시민 이용편의도 제공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계획은 골프연습장만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머지 6만㎡ 이상의 땅에 서민들을 위한 운동장을 함께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 검토내용에 골프연습장만 들어가고 나머지 유휴지는 왜 검토를 안했느냐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순전히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 시민이용 편의제공은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여기에 못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골프연습장을 설치해 가지고 기간이 있으면 세입증대도 하고 또 나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시민 이용편의도 제공하도록 반영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현재 뚝섬환수부지 활용방안을 보면 주차장 사용료문제에 대해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사용료가…….
나종문위원
이것만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도 수익사업과 관련된 내용이냐는 말씀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만약에 주차요금을 월간 5만원으로 받겠다 그러면 또 상대적으로…….
나종문위원
주차요금을 무료로 하겠다는 것은 수익사업과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내용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타 나머지 6만㎡에 대한 활용방안이 안 들어간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예를 들어 주차요금을 받으면 회원들이 그만큼 줄잖습니까. 그러면 주차요금을 안 받음으로 인해서 또 회원들이 그만큼 플러스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데…….
나종문위원
그것은 아닌데, 3만 8,590㎡에 대한 계획만 세우고 나머지 6만㎡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운동장을 주민들이 강력히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운동장에 대한 견해표명이 이 활용계획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왜 않넣느냐 하니까 소장님께서는 수익사업과 관계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안 넣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그런데 주차요금을 안 내는 것까지도 기록을 해 놓은 계획서에 그 내용이 안들어갈 이유가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다목적운동장은 지금 있는 것에 조금 보완만 하면 됩니다. 투자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쪽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안에 서민들이 뛰놀 수 있는 운동장시설과 함께 골프연습장을 동시에 수행해 줄 의향이 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검토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하겠습니다.
나종문위원
이 환수부지에 당분간 활용할 계획이 세워지고 집행이 된다면 운동장을 동시에 넣을 수 있도록 도면을 그려 주시겠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소장님, 잠깐만요. 그 내용은 결국 예산의 문제입니다. 나종문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본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께 아마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실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 대부분의 의견이 논리적으로 서민들의 이용과 관련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예산 걱정 하지 마시고 증액이 편성되든 어찌 되든 그 예산의 책임은 저희쪽입니다. 심지를 굳게 하셔서 예산에 관한 것은 저희들께 요청을 해 주시고, 나종문 위원님이 앞장 서서 도와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에 따르는 제1안, 제2안을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이렇게 정리해 갑시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한 박스당 6,000원으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것 같은데 일반 사설연습장에서는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사설연습장도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지가격이 높고 상업지역 같은 데는 박스당 1만원 정도 받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층은 8,000원, 6,000원, 7,000원 그 정도로 받는데 박스도 어떤 것은 60개 들어간 것이 있고, 70개, 100개 들어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대중골프장보다 조금 싸게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싸게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세입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의향은 없습니까? 받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방법은?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한 박스당 6,000원 받고 주차요금을 한 달에 2만원, 5만원 할 적에 시민들한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차요금을 받으면 세입을 증대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주차요금을 받음으로 해서 그 세입원인 회원들을 일반 골프연습장으로 뺏기는 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은 저희들이 서비스 측면에서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물론 세입증대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검토를 했습니다.
나종문위원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시설은 다른 사설 골프연습장보다는 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금도 싸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주차요금을 최소한 기본요금 정도는 받고 입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소장님,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즉답이 아닙니다. 검토하시면 됩니다.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좀더 세입이 증대될 수 있는 쪽인가를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식 위원님.
임호식위원
이 뚝섬골프장이 지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96년도에 서울시에서 LG측에 995억원에 매각을 했다가 다시 환수조치를 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골치 아픈 것 잘 매각을 했으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훌륭한 체육시설들을 운영하는데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막고 좀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 없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무슨 계획이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임호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돔구장부지 매각관계는 사실 저희들이 해약이라든가 그 동안 재산변경 이런 것을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본청 재산관리과에서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신문보도라든가 여러 가지로 그런 여건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돔구장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서울시청이 들어가려고 했다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되고, 또 문제가 있어 가지고 금년 5월 돔구장 월드컵 사용 불가통보로써 토지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적자운영과 관련하여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없느냐 이런 질의가 계셨는데, 조금 전 업무보고시에도 금년도에 저희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세입이 결손될 것을 예상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부터 97년까지 5년간 저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93년도는 93.5%, 94년도는 104.6%, 95년도는 127.6%, 96년도는 123.3%, 97년도는 94.7% 이래서 5개년 평균을 내니까 108.7%로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여러 분야에서의 경영개선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특히 수익성 있는 체육시설의 일반경쟁입찰 등에 의한 임대, 위탁 이런 민영화사업 추진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종합운동장의 편익시설이라든가 주차장, 청소용역, 그 다음에 동대문운동장의 편익시설, 주차장 관리, 목동운동장의 빙상장, 주차장 관리, 뚝섬체육공원의 골프장 이런 것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울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경영개선을 위해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의,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민영화를 더욱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시정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저희 구조조정안 자료를 설명드리면, 당장에는 다 민간위탁은 안 되지만 다만 종합운동장에 있는 야구장이라든가 수영장, 테니스장, 실내빙상장, 승마장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추경예산 심의할 때 제가 못 들어서 그런데 추경예산안에 세입과 세출관계를 지금도 말씀하셨는데 나는 적어도 다른 부서는 몰라도 체육시설 관계는 흑자를 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뜻 계산해 보니까 34억 6,400만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산서 보면 그렇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흥선위원
고건 시장님 뜻도 있고 경영마인드라는 정책을 가지고 오히려 적자운영을 면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위원의 뜻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수입과 집행에 대한 현재 8월 30일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서흥선위원
수입관계는 관여 안 한다고 하겠지만 적어도 소관 소장님은 아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기가 곤란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입과 집행, 8월 30일 현재.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현재 수입은 104억 400만원, 지출은 162억 5,400만원입니다.
서흥선위원
그러시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것은 우리 전 위원님들이 걱정이 되는 것인데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걱정을 하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시설물의 지속적 사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체제를 촉구하고 개별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철저한 유지관리 및 보수·보강공사 시행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고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초선의원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시정방침에 보니까 부서별, 관리별 책임제, 그리고 공무원 자신의 책임제, 공직자 책임제를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여기에 그런 뜻이 포함된 것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서흥선 위원님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경기장은 다 아시겠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설물입니다. 이래서 지속적으로 안전점검도 하고 보수를 통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안전하게 우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편성해서 일일점검, 주간점검, 월간점검 이것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점검하는 법정점검, 법정점검은…….
서흥선위원
법정점검은 뭐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법정점검은 정기점검하고 정밀안전진단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정기적으로 몇 번 있어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정기점검은 3년마다 한 번, 그것은 전문점검기관이 하는 것입니다.
서흥선위원
연 1회입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3년마다 실시합니다. 이것은 전문점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은 5년마다 하는데 저희들 시설물에는 잠실주경기장 하나뿐입니다. 이것은 5년마다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잠실주경기장 등 11개 경기장을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외부기관 점검도 전기, 가스, 소방, 승강기, 보일러 안전 전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해서 지적된 사항, 그러니까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즉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총 14건을 지금 완전히 보수완료 조치했고, 외부기관에서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지적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을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아까 업무보고의 맨 끝에 저희들 시설비라고 해서 29건 거기에 포함되어서 지금 현재 완전히 보수가 끝난 것도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인 것도 있고, 연내로는 완전히 다 보수를 완료해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것이 없도록 저희들 300명 전 직원이 합심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제일 느낀 것이 물론 수입도 중요하지만 시설과 안전점검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취임하시자마자 그렇게 느꼈다니까 다행이고 일일점검, 주일점검, 월간점검 그리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금년에 없었고 전년도도 없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전년도도 없었습니다.
서흥선위원
하여튼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장대리
서흥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6쪽에 보시면 위탁현황이 나와 있는데 가운데 잠실, 뚝섬체육공원, 동대문, 목동에 골프장하고 주차장 위탁운영을 했는데 운영개시일은 있는데 계약만료일은 나와 있지 않네요. 각각 계약이 대략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계약이 3년 계약입니다. 3년당 계약을 해서 1년당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외에 잠실, 동대문, 효창 등등의 식당, 점포, 매점의 임대계약도 계약자명과 주소를 포함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11쪽에 경기장 사용 적극 홍보의 방법으로 전 직원이 월 1회 내지 2회 어깨띠 패용 후 홍보전단을 지하철역과 아파트단지에서 배포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방식으로 홍보를 하는 것이 너무 전시용 아닌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워낙 세입이 없다 보니까 나가서 우리 입장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는 사실 몇 명이 들어가는데 몇 명이 더 들어가는 것 측정이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이것이 전시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우리 잠실운동장 앞에 가면 지하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청에 공문도 내고 사실 상당히 금년 들어서 진짜 세입이 안 들어와서 어떤 법정세금도 아니고 입장객이 많이 들어와야 세입이 올라가는데 그런 측면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김성환위원
제가 보기에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만 피곤하게 하는 사업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예를 들면 길거리에 다니는 일반주민들이 홍보물을 보고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고 경기장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각종 이벤트사하고 일정한 합의를 한다든지 일정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셔야지 길거리에서 직원들 고생만 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 70년대식 방법 아닌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괜히 고생만 시키지 마시고 검토해 보십시오. 13쪽에 시민불편 신고함 설치를 12개소 했다는데 대략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각 구장별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잠실종합경기장 들어가는 입구.
김성환위원
그 밑에 청취결과조치가 나와 있는데 97년부터 98년 8월 말까지 불편신고함을 통해서 접수된 내역하고 조치결과에 대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설치를 했습니다. 96년도 설치하던 그 해는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한 13건. 97년도에는 1건, 98년도에는 한 3,4건 들어왔는데 대부분이 상당히 경미한 사항이에요. 무슨 개선해서 큰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화장실이 지저분하니까 화장실을 해 달라, 화장실에 가면 우리 경기 끝나면 벽에 낙서 같은 것 이런 것 지워 달라, 그 다음에 조금 지저분하니까 청소를 해 달라, 이런 것이 되어서 그것은 즉시 시정될 사항입니다.
김성환위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시민불편 신고함에 신고를 해 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것 아닙니까? 아무려면 불편이 없겠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도 관람자들이나 시민들이 전화로 하는 것보다 만들어놓고 하는 것이 조금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성환위원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공사내역 보니까 효창운동장 인조잔디를 교체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는 끝났나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끝났습니다.
김성환위원
다시 인조잔디로 깔은 거예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환위원
인조잔디가 발목에도 별로 좋지 않고 화상도 당하고 그런다고 하고, 월드컵 16강의 숙원을 이룩하지 못한 이 마당에 잔디구장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잔디구장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해 보시지는 않았던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금위원님, 이것은 자료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양이 상당히 많은데요, 인조잔디와 천연잔디를 비교검토한 자료가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러십시오.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자위원
제가 얼마 전에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앞으로 마포구 상암동에 월드컵주경기장을 짓는데 거기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장애인만을 위한 좌석배치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4개 운동장을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운동장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운동장에 가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또 내부시설에 접근이 용이하도록 되어 있는지 그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예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애자가 출입할 수 있는 시설과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관람석이 다 되어 있답니다. 그것은 경기장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현장에 가 보지 않아서…….
홍승채위원장
소장님, 저희가 현장에 가도 지금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구시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과장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과장님, 잠깐만 일어 서시지요. 과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네, 자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자신 있어요?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네.
홍승채위원장
이예자 위원님,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이예자위원
네. 왜냐 하면 거기서 일하는 장애 있으신 분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한 번 와서 그 시설을 봐 달라는 거예요.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홍승채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신 있다고는 하시지만 장애를 직접 겪는 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체감이 어렵거든요.
이예자위원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고 한 번 돌아 보셔야 될 거예요.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100%는 안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그런데 잠실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때 제가 가 보면 휠체어 탄 사람들은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막아 놓은 바로 그 뒤에 앉아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자를 위한 좌석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아닙니다. 우리 주경기장 같은 경우는 의자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휠체어가 가서 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예자위원
4개 경기장이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이위원님이 확인하셔야겠네요.
업소
업소체육시설관리사
시설관리과장 장재국 도면에 표기를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예자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 필요가 있으면 또 가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다음 달 현장조사가 있습니다. 과장님께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까 세입·세출 할 때 빠뜨린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정부 지원이랄까 교부금이랄까 그것은 없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서흥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박승홍 소장님, 우리 문교보사위원회로 부임해 오시고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위험시설물 보수·보강내용을 보니까 효창운동장의 위험등급이 C급으로 나와 있네요. C급이 맞습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7억원 정도를 들여서 운동장 인조잔디를 다 철거하고 재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C급으로 구분이 된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잔디교체를 함으로써 그 C급에서 벗어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20페이지를 보니까 6월 8일부터 8월 20일까지 약 7억원을 들여서 인조잔디가 교체됐어요. 그런데 지금 17페이지에는 아직도 위험등급실태가 C급으로 나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장진국 위원님,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인조잔디를 교체한 것과 위험등급판정 C급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전진단 결과 슬라브 내력 부족과 스탠드 방수층이 파손되어 보수를 요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잔디교체와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6월 9일부터 7월 29일까지 이것에 대한 보수를 완벽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C급은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안 되어 가지고 이 건물은 B급으로 상향조정이 안 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임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식위원
아까 자꾸 세입이 빈약해서 30여억원의 적자를 냈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잠실야구장만 해도 프로야구 입장료수입이 엄청나리라고 생각되는데 잠실야구장의 연간 입장료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홍승채위원장
그것이 구단측과 몇 대 몇으로 지분이 나눠지지요? 운동장시설사용료만 받게 됩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입장료수입의 25%를 받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연간 그것이 얼마예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작년도 야구장의 입장료수입이 27억 4,700만원입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잠실야구장 하나에서 나오는 수입이 27억이라고 하면 구단과 전체 합친 입장료수입이 1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25%를 받는다면…….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임호식위원
그런 정도는 금방 답변이 나오셔야지요. 준비가 부실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조조정에 대해서 계획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답변이 미흡했고, 그런 점에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6페이지 임대·위탁·용역현황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임대와 위탁, 용역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어떤 법률이나 조례 또는 규칙이 있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나종문위원
관련된 법령 또는 규칙, 계약내용, 그리고 계약자의 인적사항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에 추가가 되는 것은 관련된 규정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아까 김성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과 같은 건인데, 거기에 규정을 포함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리고 뚝섬체육공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련된 내용들을 문건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홍승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환위원
잠실야구장의 경우 입장료수입의 25%를 받는다고 하셨지요?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네.
김성환위원
그것을 한 달 단위로 정산해서 받나요? 어떻게 받으십니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경기가 끝나고 3일 전후로 정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가 좀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참작해서 주시고, 97년부터 지금까지 입장료수입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주십시오, 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야구장하고요. 가능하면 일별로 해서 주십시오.
홍승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에 대해 주위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공직에 계시는 동안 주위에 많은 덕을 쌓으셨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또한 성실성이 가장 큰 무기라는 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들은 바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을 관리한다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전 세계가 프로팀을 가지고 있는 경기를 보면 전부 다 자체구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가 IMF가 돼서 좀 주춤하고는 있습니다만 언젠가 현실화됩니다. 지금도 입장료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이 정도의 준비를 가지고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12명의 현원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 분들을 충원하기도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홍
박승홍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그러면 부족한 인력, 앞으로 추가적으로 세입의 감소 등 여러 가지가 여러분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 내에서도 무겁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추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미리 예감하시고 감지하셔야 됩니다. 또 그것을 강력하게 주문의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운 분들에 대한 배려, 시설관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던 장애인을 위한 좌석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다시 한 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관리하는데 힘드시겠지만 적극적으로 운동장 문을 개방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체육시설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상점의 위탁·위임에 관해서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다음달이면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주시고 앞을 예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준비를 박소장님께서는 충분히 해 주시리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집행부와 업무보고 질의답변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사업소나 국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질의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여러분들께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하에서 고생하신다는 위원님들의 전체 마음이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지적되었던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은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라며, 전 직원이 합심일체가 되어 시민들에 대한 체육관련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3항 국제협력담당관의 업무보고에 앞서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면 장내정리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국제협력담당관소관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국제협력담당관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이 서울시 기구개편에 따라 국 산하 과 단위에서 행정1부시장 소관으로 격상된 것은 국제교류활동 강화를 위한 서울시의 배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작금의 국제교류는 경제, 정치 분야 모두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서울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정립을 위해서는 국제협력담당관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국제행사를 원만하게 치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국가현실을 감안하면 해외주재관을 통한 경제교류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국제협력담당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외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서울시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업무영역이 또 다른 부서와 달리 소외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굳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당관께서는 참석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정순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고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교보사위원회 홍승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국제교류과는 8월 12일자로 종전 문화국 소속에서 행정1부시장 직속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직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지방화·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자매도시들과의 교류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들과의 교류를 증진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속의 서울을 중심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의 세계화를 위한 우리 시의 국제협력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업무를 보고드리고, 또 서기관급이 이런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저희 소속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국제교류기획담당사무관 박문규, 국제회의담당사무관 김경탁, 유럽·아메리카담당사무관 한영희) 아시아담당 금형규 사무관은 지금 방글라데시 대사가 시장님 예방중이기 때문에 행사차 못 나왔습니다. 그러면 98년도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국제협력담당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승채위원장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서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일괄질문 후에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들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자료에 보면 해외주재관 활동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LA나 뉴욕에 파견되어 계시는 주재관들께서는 굉장히 고생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면 뉴욕에 주재관은 한 분이신데 사무실 달랑 하나 갖고 있어서 전화를 휴대폰에 착신해 놓고 돌아다니고 있고 정말 굉장한 고생들을 하십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잘 정리된 문서에 보고되어 있는 여러 가지 내용보다는 이 분들이 겪고 있고, 또 그 주재관들의 활동비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중심이 되어야 될 내용이 서울시의 추진계획과 아울러 함께 가시겠지만 뚝섬지구에 경제특구를 만들겠다, 외국기업을 유치한다는 서울시의 구체적 방향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재관들의 어떤 여러 가지 방향도 해외에 기업을 유치해 내고 이 경제특구의 지정 이후에 서울시와 다른 도시간의 경제교류 그리고 기업유치가 확산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업무도 함께 가지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현재 주재관들의 애로사항,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먼저 화두삼아서 우리 국제협력담당관께서 이 자료 말고 죽 한번 말씀을, 이렇게 하면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죽 한번 풀어 놔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먼저 위원장님께서 LA나 뉴욕 주재관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당수의 여러 사람들은 주재관들이 그냥 해외에서 노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우리 담당 위원장님께서 그런 사정을 잘 아신다니까 저희들 과 소속 주재관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 분들이 격려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활동비도 예산이 절감되면서 상당부분 동결되었고, 오히려 달러베이스는 그대로 나갑니다만 원화베이스로 나가면 거의 2/3 정도로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면 서울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에 비해서는 다른 경험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어쨌든 주재관들이 의외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주재관들이 지금 말씀하신 전화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더 파악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쪽은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 주재관이나 서울관의 활동무대가 현재까지 북경무역관하고 LA서울관 외에는 자료수집이라든지 방문객 안내쪽에 치중한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이나 LA쪽은 그래도 경제분야를 상당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주재관이나 서울관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만한 돈을 투자하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분야에 통상 수출상담이라든가 투자유치가 절대절명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 분야에 직접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집행하는 것은 산업경제국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원업무를 하도록 규칙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경제국하고 여러 번 상의를 합니다만 투자유치를 하려고 하다가 보면 서울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임창열 지사님과 인천시의 최기선 시장님께서는 이미 취임한 지 두 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해외에 한 분은 한번 나갔다 오셨고 한 분은 두번째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분 다 투자유치 분야거든요. 거기 뿐 아니고 전라남도도 그렇고 경상남도 등의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유치가 아주 활성화되어 있고 지사님들이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은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 다른 데는 세금감면을 줄 수가 있는데 오히려 서울에는 항상 예외적인 조건이 있고 거기에다 물가 비싸죠. 더구나 웬만한 것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가 우리가 과연 투자유치를 할 타켓이 어디가 있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바로 위원장님 지적하신 뚝섬분야가 만약에 그런 거점지역으로 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거기에는 어떤 계획을 만들어서 인센티브까지 감안을 하면 이것이야말로 저희들이 실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되고 주재관들 보고 너희들이 투자유치를 해라, 그러면 성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경제진흥과 쪽에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같이 나름대로 그쪽에 마련하고 우리는 자문을 하고 해서 마련이 되면 저희들이 자매도시라든지 서울관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으로부터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경제협력 관계를 별도로 취급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산업경제국 산업정책과에 투자유치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계획을 세워서 어느 정도 계획이 성안이 되면 저희들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지원하는 쪽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취급하는줄 알았는데 별도로 있다 그것이죠? 지금 세계화 시대고 또 세계 제일만이 살아남는 시대이고, 또 우리가 그것을 대치 못해서 지금 IMF한파가 온 것입니다. 또 그런 예가 멕시코, 아르헨티나도 그랬고 우리 나라만도 못한 대만과 싱가포르 보세요. 이것을 미리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것인데 적어도 우리 나라에서도 서울에서 그런 경제협력 관계를 취급하는 부서가 이 담당도 아니고 다른 부서가 있다 하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 그것이지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장사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할 때인데 국제협력담당관에서는 이런 세계 주요도시와 교류, 자매결연관계만 해야 되는 것인지, 겸해서 경제협력관계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자세히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서위원님 말씀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방 광역시·도에는 경제분야와 국제분야를 합친 조직으로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직 운영의 차이점인데 산업정책국에서 업무계획을 세우고 저희들이 지원하고 하는 것이 거의 서로 자기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그런 문제 없이 협력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서흥선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법을 좀 바꾸겠습니다.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진국위원
장진국 위원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3페이지에 보면 CITYNET라고 해 가지고 인간정주관리 지방정부망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저희도 처음에 사실 이 말을 보면서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주라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사람이 사는 주택의 자리를 정한다는 그런 뜻의 정주 같습니다. 그래서 이 CITYNET회의에 참석을 해 보면 가장 중심이 뭐냐 하면, 못 사는 사람들에 대한 주택문제라든지 또 이와 아울러서 주택의 어떤 주거환경,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떤 장소문제에 포인트를 두는 국제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UN과도 연결된 그런 국제기구입니다.
장진국위원
본위원이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것은 과연 이 국제협력기구를 통한 해외주재관들의 역할이 적어도 연 28억이라는, 실제 예산은 25억이 되겠습니다만, 그러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해외담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자못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주로 한 행사나 실적을 보면 문화측면이나 관광, 그리고 우리의 서울을 알리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차원에서 볼 때 실적을 약 644만불 정도 올렸다고 아까 말씀하셨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장진국위원
그것이 전체적인 우리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나온 실적입니까, 아니면 중국과의 경제무역상담회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644만불을 올렸는데 그것은 한·중경제무역상담회를 북경과 상해에서 2회 개최한 그 단일건에 대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하고, 다른 도시는 저희들이 이런 구체적인 상담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장진국위원
그러면 작년도의 무역실적에 대한 수치가 나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나와 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이 북경무역관을 95년 10월에 개관했습니다. 그 이후에 96년부터 매년 2회씩 해 왔습니다. 그래서 97년에는 1,800만불어치의 계약을 합의했습니다.
장진국위원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해외홍보, 소위 우리 나라의 관광을 알리는 그러한 해외홍보와 국제협력담당관에서 하는 해외홍보의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문화관광국의 홍보는 관광과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관광은 일반적인 예를 들면 서울에 오는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홍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보면 다중을 위한 홍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국제협력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자매도시라든지 주재관들을 통해서 그 쪽의 어떤, 예를 들면 LA 같은 경우는 수시로 관광박람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 때마다 저희들이 가서 관련된 자료를 배포하면서 그 쪽의 질문에도 응대를 하는, 현장에서 뛰는 홍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분야도 사실은 문화관광국과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국제기구에 가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내는 회비는 월별로 냅니까, 아니면 한 번 가입비만 내면 그것으로써 정회원으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연 1회 내는 것입니다.
장진국위원
여기에 99년부터 7,500불 납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 7,500불은 1년에 한 번만 내면 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진국위원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호식위원
국제협력담당관 하면 지금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그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같은 것을 보면 너무 빈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담당관은 4급이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전에도 그랬어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문화국 소속 과였는데 부시장 직속의 담당관으로 그 직급은 같습니다만 담당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런데 해외주재관은 3급이 있네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임호식위원
그것이 의아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관이면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기구도 한 차원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직급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이 2·3급이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임호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앞으로도 계속 4급이 이 자리를 담당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조직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국제협력관도 광역시·도에는 국장급으로 되어 있는 데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조직개편 때 기구를 줄이는 과정에서 국장을 만들 수 없어서 담당관으로 그대로 존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식위원
그러면 기구상 3급 주재관을 관할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담당관이라는 것이 만약 3급에 대해서 어떤 통솔을 할 문제가 생기면 부시장님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해도 사실은 서로 협력하는 관계이지 지시하고 명령을 받는 그런 관계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호식위원
앞으로 좀더 적극적으로 국제협력담당관의 막중한 소임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고맙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위원
나종문 위원입니다. 현재 국제협력담당관 제도는 언제부터 도입됐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지금 담당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종문위원
이 부서가 도입된 것이 언제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89년 11월에 국제교류과가 만들어졌습니다. 참고로 89년 11월 이전에는 시에 의전과가 있었습니다. 그 때 고건 시장님이 임명직 시장을 하실 때인데 의전과의 의전1계가 국내의전을 담당했고, 의전2계가 국제의전을 담당했는데 고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의전은 필요없다 그래서 의전1계는 총무과 의전계로 보내고 의전2계를 국제교류과로 89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그 때 당시의 역할과 지금의 역할은 완전히 달라졌다고 봐도 되겠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러면 달라진 만큼의 어떤 예산 배정요구도 해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일거리도 계속 확장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89년도에 국제교류과가 만들어질 때 계가 2개 있었고 12명 정도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때는 자매도시가 11개 정도 있었는데, 제가 그 때를 기억하는 이유가 그 때 제가 국제교류과 초대계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국제교류과장으로 97년 1월에 왔는데 6년만에 돌아와 보니까 우선 인원이 세 배 정도 늘었습니다. 업무량 또한 그 당시만 해도 기본적인 시장님 의전이라든지 상대방이 제의를 하면 마지 못해 응대하는 수준 정도였고, 더구나 직원들의 능력면에서도 그 당시는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장과 저 외에는 12명 중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과에는 우선 외국에 유학 갔다온 직원 등 해 가지고 통역을 포함해서 5명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언어별로 영어라든지 러시아어를 전공한 사람이 4·5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영어든 일어든 해서 어쨌든 그 당시에 비하면 업무능력도 많이 향상되었고 예산도 규모면에서는 그런 대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일도 많이 늘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종문 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것은 지금 하는 일이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계속되는 얘기지만 어떻게 하면 경제분야의 업무를 확장해 보고 제대로 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부서가 바뀌면서 사실 매일 저희들이 계장들과 직원들한테 해 보라는 것이 어떻게 하면 경제분야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특히 주재관이나 서울관을 통해서 그 분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내년도에 업무를 확장하고 싶은 것이 우선 자매도시는 토론토라든지 베를린 같은 데를 한 번 교섭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회의도 2002년 메트로폴리스 총회 외에도 격년에 한 번 정도는 작은 회의라도 계속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IULA라든지 CITYNET 이사회 같은 것을 2000년 정도에 한 번 유치를 해 볼 계획이고, 서울관이나 주재관 기능은 같은 돈을 쓰더라도 역할을, 심지어 저희들이 사무소에다가 당신네들이 살아 남으려면 경제분야의 실적을 거양하지 않으면 이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뭔가 뚜렷한 실적들이 나와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국제협력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류와 협력은 교류와 협력을 위한 그런 업무는 아니겠지요? 교류와 협력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어디에 두고 추진할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결국 시민의 편익이 증진되고 서울을 세계 속의 도시로 발전되도록 하는 것이 종국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종문위원
그렇다면 해외에 있는 주재관이나 서울관도 서울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또 서울시에 있는 기업체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수집하고 또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의 홍보자료들을 외국에 알리는 역할에 비중을 더 둠으로써 서울시의 이익을 위한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나종문위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서울관과 주재관의 역할증대를 서울시의 어떤 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즉 세일즈외교의 한 축으로 삼고자 활동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데 더 많은 정성과 관심과 진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홍승채위원장
김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위원
김성환입니다. 3쪽에 주요 국제기구 가입을 네 군데 했는데 이 네 군데 회의가 정례적으로 다 열리는 회의인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정례적으로 열립니다.
김성환위원
각각 텀이 어떻게 되나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텀이 세계대도시 정상회의 같은 경우는 시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회의로 3년에 한 번씩 열립니다. 그 다음에 세계대도시협의회 이것도 3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중간에는 이사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이 1년에 몇 번씩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회별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태시정회의는 요즘 회의가 잘 없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2년 주기면서 아마 중간중간에 세미나라든지 회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CITYNET은 4년 주기면서 이것도 1년에 한두 번씩 이사회든 세미나든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회의가 그냥 교류를 목적으로 시장들끼리 마주 앉아서 사진 찍고 헤어지는 회의는 아닐 텐데, 예를 들면 이 회의에서 일정한 결의도 있을 것이고 공동의 목표도 정하고 그럴 텐데 이것만 봐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세계대도시 정상회의 같이 시장들끼리 모이는 회의에서는 대개 결의문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의문이라는 것이 작년 6월에 조 순 시장께서 모스크바에서 대도시 정상회의에 참가를 했었는데 일반적인 선언적인 의미의 결의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필요하시면 자료는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종 총회나 회의 때 항상 도시행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나라별로 그때 그때 전시회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어떤 행정경험이라든지 행정기술 기법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지식을 서로 나누는 그런 장이 주로 이 국제회의의 장이 되겠습니다.
김성환위원
최근 한 2차례에 걸쳐서 각각 그 회의에 우리 서울을 대표해서 발표했던 것이나 혹은 그 회의에서 결의되었던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세요. 마찬가지로 6쪽에 국제기구를 가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7,500불을 내는 것 외에 가입에 따른 조건이나 혹은 이 단체가 갖고 있는 특성 이런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인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1년에 실제로 500불 가량 내는 것 외에 금전적인 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회의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회원이 우선 가장 많은 그런 도시면서 주로 공무원의 교육훈련이라든지 능력발전을 통한 행정의 선진화 이쪽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IULA는 각 6개 권역별로 본부를 두고 상당히 활동적으로 ASPAC section이라고 해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지부를 두고 있으면서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위원
이 기구 외에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홍승채위원장
이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자위원
이예자입니다. 김성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덧붙여서 국제 여러 기구가 있는데 한국대표들이 참석하시는데 거기에는 주로 시장님이 가시는 회의 이외에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며, 또 이것이 87년이니까 10년이 훨씬, 74년 것도 있고 역사가 있는 그런 모임인데 우리 한국분들이 가셔서 거기에서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이사회나 여러 위원회 중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지 제가 알고 싶고요. 그리고 바로 3쪽 위에는 우리가 17개 도시하고 관계를 맺고 있다고 했는데 저는 17개 도시가 적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숫자적으로 아마 우리가 해외공관이 17개 국 이상 나가 있지 않을까요? 훨씬 많다고 생각되는데.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이예자위원
그 수에 비해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도시가 적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이렇게 적은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해외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 입력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관하고 해외주재관 이렇게 구분해 놓으셨는데 역할이 어떻게 다른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이예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참가자라든지 역할은 4개 회의 다 말씀하신 것인지요?
이예자위원
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기본적으로 이 4개 회의의 참석자는 시장님이 가시는 경우가 원칙이지만 대부분을 시장님이 못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가시게 되거나 아니면 대도시 정상회의 같은 데는 시장님 아니면 부시장님이 계속 참석하시는 것으로 일을 진행을 해 왔고, 나머지는 그때 그때 주제에 따라서 회의가 항상 이루어지면 반드시 세미나는 같이 하게 됩니다. 그 세미나의 관련주제에 따라서 이번에 산업경제면 산업경제국장이나 관련 과장이 가는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참석자는 그때 그때 회의의 관련주제라든지 역할에 따라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자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근 한 2년간을 죽 정리를 해서 자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좋습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자매도시 숫자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적다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많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생각은 지역별로 조금 미흡한 지역에 자매도시를 늘려가는 쪽으로, 앞으로 이번 시장 재임기간 동안에 1년에 1개 정도 해서 4개 도시 정도는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일 거점이 캐나다에 우리가 자매도시가 없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라든지 서유럽에는 파리 하나만 자매도시가 되어 있는데 서유럽 중에 베를린이라든지 런던 정도, 그것은 협의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만, 그리고 아프리카 쪽에도 카이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도 남부지역에 1개 정도, 그 다음에 서아시아 지역에 지금 없습니다. 인도라든지 파키스탄 이쪽에 전혀 없습니다. 그쪽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1년에 적어도 1개 도시 정도씩은 늘려가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시민도 볼 수 있느냐 그랬는데 그것은 당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자료가 제대로 정리가 되면 서울홍보관의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에서 아마 LAN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위한 주재관, 서울관 말씀을 아까 나종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서울포커스라는 인터넷에다 띄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민이 누구든지간에 우리 주재관이 있는 도시, 그 다음에 자매도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람은 서울시 우리 과에 연락을 해라, 이렇게 띄운 지가 지금 몇 달이 되었는데 홍보가 부족한지 한번도 그런 연락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관과 주재관의 차이는 저희들이 임의로 붙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울관은 관자 자체가 집을 뜻하는 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무소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건물에 그 속에 근무하는 사람은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주재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경, LA, 동경은 우리 사무소를 만들어서 우리 직원과 현지 직원이 같이 근무하는 것이 관이라고 볼 수가 있고, 파리와 뉴욕은 다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서 사무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는 우리 주재관 한 명만 거기다 파견을 보낸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재관의 관자는 사람 관리할 때 관자 그것을 쓰는 사람에 대한 개념이고, 앞의 서울관은 기관 내지는 건물을 포함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예자위원
역할에 있어서는 별 차이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장
나종문 위원님.
나종문위원
현재 나라에서는 대사관과 영사관이 있죠?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주재관 제도를 도입해서 주재관을 상주시키고 있는데 대사관과 주재관들간의 협력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대사관과 주재관의 협력관계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재관을 운영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고 10명이 나가 있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한번 정도는 서울시 주재관이 별로 일을 안 한다 그런 말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조화를 이루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관이나 KOTRA라든지 그쪽은 주로 국가 전체 차원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우리는 서울중소기업이라든지 서울에 국한된 것을 하기 때문에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경우가 LA서울관 같은 경우는 KOTRA가 임대한 건물에 우리가 서울관을 임대를 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투자유치설명회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때 반드시 KOTRA하고 협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퍼스넬러티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그쪽의 주재관들이 그쪽 주재하는 각종 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협력을 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종문위원
그 협력관계는 필수적으로 이루어 내야 할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는 과제 중의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각 기관의 자존심들도 있겠지만 서울시는 대한민국의 한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주재관 또한 해당 영사관이나 대사관의 협조를 잘 얻어내고 또 협조해 주고 함으로써 국익을 증진시키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위원장
마지막으로 이해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위원
이해식 위원입니다. 원래 국제교류과로 있다가 이번에 행정1부시장 직속으로 분리되어서 나갔는데 이 조직개편의 기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저희들은 발표되기 전날도 몰랐었습니다. 국제교류과가 다른 데 행정관리국이나 이동한다는 말은 있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가를 잠깐 갔었습니다. 발표되는 날 속초에 있었는데 속초수련원에 갔더니 수련원장이 저보고 과장님 과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찾아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행정1부시장 직속에 붙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지나간 얘기로 왜 그렇게 독립이 되었느냐 물었습니다. 그 조직에 참여하신 위원님들 말씀이 국제교류 자체가 문화나 관광 쪽에만 치중을, 거기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 않게 오늘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경제 분야도 아주 중요하고, 또 그 외에 저희들이 사실 국제업무라는 것은 서울시정 전체에 관한 각종 국제업무를 지원해 주고 계획하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서가 문화국에 있으면 너무 문화 쪽에만 치우치는 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을 해서 행정관리국이냐 공보관이냐 하다가 그쪽에 많고 하니까 그러면 차라리 바로 직속으로 붙이는 것도 괜찮치 않겠느냐 그래서 직속으로 개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그 개편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
이해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저도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고 일단은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한 개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IMF체제 이후 상당히 예산여건도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기구는 독립시켜서 독자적인 역할을 맡기면서도 사실 어떤 객관적인 토대나 여건은 잘 마련되어 있지 않은 그런 모순된 상황에 직면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결국 지금까지 해 왔던 일에 대한 단순한 반복, 그리고 실질적으로 아무 일도 거의 하지 못하는 그런 부서가 될 우려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의 직원들이 상당히 창조적으로, 그리고 말씀하셨던 각 부서의 국제관련업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관계자문대사라고 해서 외교통상부에서 대사가 파견근무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상근을 하고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상근하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우리 시 본청에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이해식위원
외국에서 손님들이 오실 때 외교통상부 대사가 배석을 한다고 그러셨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해식위원
실무자 의견을 들어보면 국제협력담당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과장급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또는 의전상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대사가 배석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유명무실한 부서가 될 우려가 있으니까 좀 열심히 해 달라는 격려의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대사 제도는 1992년에 당시 내무부와 외무부가 협의를 해서 지방에도 이런 자문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저희 서울시가 요청을 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외국에도 보면 동경도라든지 베를린시 같은 데도 똑같이 중앙에서 대사급이 파견을 나와 있는데, 거기는 단순하게 자문대사 역할뿐 아니라 의전장이라고 그래 가지고 국내·국제의전을 거의 총괄하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담당관이 과장이니까 자문대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과의 국제교류업무는 주로 사실은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도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선에서 결정한 것을 시장님께 보고드리면 시장님이 판단을 해 주셔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국장이 중간에 없으니까 외국에서 국장급들이 오면 그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국장급이 와 가지고 국장급에 대한 의전이 필요하면 그 오신 국장이 다 업무를 맡고 있는 국장이기 때문에 그 국장과 비슷한 관련국장님을 카운터파트로 정해 줘서 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문대사님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석도 하시고,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대사님한테 여쭤 보면 대사님도 바로 판단하기보다는 대개 외교통상부에 연락해서 이것은 이렇게 해라 저것은 저렇게 해라 지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 공관의 협조문제도 자문대사님이 계심으로 해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대사의 역할은 여러 가지 의전적인 것 뿐만 아니라 그런 업무지원도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외교통상부에서 파견된 대사의 역할이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사실상 우리 시의 어떤 행정조직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지금 5개 광역시·도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 대전, 경기, 부산, 서울 이렇습니다. 외국에도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국제공항이 있거나 국제항만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대사 내지는 외무부에서 파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교류과 직원들이 일을 조금 한다고 해도 외교관으로서 30년, 20년 근무하신 그 전문가들의 조언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국제교류관계는 한 번 실수를 하면 상대방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영원히 나빠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실 시 주변에도 자문대사의 역할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월급은 외교통상부에서 다 줍니다. 저희들은 사무실을 제공하고 비서를 제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오히려 그 분을 서울시의 의전장 개념으로 우리뿐 아니라 일반의전도 관여하도록 하는 쪽으로 활용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지금 자문대사가 누구시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박창일 대사님이라고 경기고, 서울법대를 나오셔서 외교관으로만 거의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지난번에 제네바의 대표부 부대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이예자위원
몇 년도에 거기 계셨어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제네바에 한 2년 정도가 넘은 것 같은데요.
이예자위원
몇 년도쯤에 계셨지요? 오래 전인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95년 정도에 계셨을 것 같아요. 서울시에 오신 지는 1년 8개월 되셨고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잠깐 계시다가 오셨으니까 그 쯤 될 것 같습니다.
이해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성환 위원님 자료요청한 부분에 추가를 해 가지고 지금 4개 국제기구와 관련해서 각 기구의 사무국이 주재하고 있는 도시라든지 그런 것부터 해서 각 기구의 기능, 역할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7개 자매도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언제 자매결연을 체결했는지, 그리고 체결할 당시의 시장은 각각 누구였는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주재관리포트라고 하는 것을 10월 정도에 올해 것을 작성한다고 그러셨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3/4분기 것이 10월이고, 분기별로 작성합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다는 것이 주로 주재관리포트 내용이 됩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리포트는 저희들이 1년에 네 권 이렇게 책자화해서 만드는 것이고, 주재관들로부터 거의 매일 우편으로도 오고 하는 자료들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1,175건 정도의 중요한 자료들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해식위원
그러니까 전산화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것을 활용해서 어떤 행정에도 적용을 시키고 그러겠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이것이 실제로 지금 주재관의 어떤 활동보고나 이런 사항들이 우리 서울시 행정에 적용돼서 어떻게 개선이 되었다든지, 물론 지금 주재관이 나가 있는 그런 나라들의 행정이 다 서울시보다 뛰어나고 훌륭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쪽에서 보내준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서 실제로 행정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반영된 사례가 있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바로 답변드리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 얼마 전에 국회의원이 그런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자료 온 것 중에서 바로 시책에 반영된 것이 있느냐 하고 그렇게 자료요구가 왔는데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지금 주재관이 보낸 자료의 약 80% 이상은 어떤 정책을 새로 개발하거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관한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대부분의 자료들이 어딘가의 정책에 흡수가 다 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심야영업규제를 해제하는 과정에서도 보건위생과 직원들로부터 다른 나라에는 심야영업을 어떤 식으로 규제하느냐는 문의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보내 주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수립에 대부분의 자료들이 사실은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실제 반영이 될 수도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찿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 점에 착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 국제협력담당관실에서 그런 내용들을 취합해서 어떤 실적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의 확대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리고 부서간의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결국 그것을 매개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국제협력담당관실이 분리된 것 자체가 결국은 행정제1부시장 직속으로 된 이유도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결국 다른 부서의 간섭을 받지 않고 우리 서울시 행정의 전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외국의 사례들과 비교를 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고쳐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제가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떻든 결국 우리 행정 개선에 적용한 구체적인 사례를 찾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정리가 되어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 생각에는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독자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것입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LAN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인터넷에 그 자료를 다 띄우기는 사실 저희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구청의 공무원들이 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승채 위원장, 장진국 간사와 사회교대)
장진국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아마 장진국 위원님 질의에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만, 본위원이 아까 얘기한 것은 사실 과거 정부에다 대고 할 얘기를 제가 정치적 발언을 한 것도 같고, 또 사실 온 나라가 외환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진국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수출실적이 644만불이라고 하셨지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서흥선위원
그것이 수입인지 수출인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북경무역관에서 1,800만불을 계약했다고 했는데 계약이 현재 지속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L/C가 지금도 오고 있는 것인지, 그것도 수출인지 수입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서흥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출, 수입관계는 분명하게 답변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97년에 두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출상담의 기간에 여러 사람이 와서 서로 상담을 한 것은 약 7,800만불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계약합의가 된 것이 1,800만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상품을 수출하는 경우가 중국 쪽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것 같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다시 자료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44만불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금년 6월에 상담회를 한번 개최했었는데 그 때 상담된 것이 2,497만불이고 그 계약합의가 된 것이 그 중에서 644만불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합의가 된 것이 그 다음에 L/C까지 완전하게 실질적으로 체결이 되었는지는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 파악을 하면 나옵니다만, 이것은 그 자리에서 하겠다는 구두합의 수준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L/C가 오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서흥선위원
알았습니다.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상담을 해서 서로 이렇게 하자, 그 중의 상당수는 직접 계약도 되고 일부는 구두로 하자는 정도를…….
서흥선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진국 간사, 홍승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승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국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해외협력부서에서는 지구촌한마당 축제를 한다고 해서 일시와 장소를 다 정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는 얼마나 됩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7,000만원입니다.
장진국위원
모르겠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인 것 같은데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내놓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국제협력담당관 입장에서 이러한 것을 7,000만원씩을 들여가면서 이런 행사를 해서 과연 얻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지구촌한마당 축제가 금년에 3회째인데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의 날이 10월 28일인데 그 전후해서 일요일 정도에 잡아서 지구촌한마당 축제를 금년에 3회째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금년에 1억원이 잡혔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3,000만원을 삭감해서 7,000만원으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행사를 원래 하게 된 배경은 이 행사가 어떤 전문가들이 나와서 민속이라든지 이런 공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전문가들이 나온다면 7,000만원 예산 가지고 행사를 하기는 아주 적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행사에 25개국 700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대부분이 대사관이라든지 우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직접 공연도 하고, 퍼레이드에도 직접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자기들끼리 와서 자선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싼값에 파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이 행사의 기본적인 기획의도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그런 퍼레이드도 하고, 자기들끼리 아마추어적인 공연도 하고, 음식을 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줘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선은 자발적으로 외국인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데 근본취지를 맞췄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서울에 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흥겹게 한번 이런 행사를 해 본다는 그 축제의 행사목적이 있고요. 두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우리 시민들이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과 외국 간에 결과적으로는 유대도 강화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들이 어린이대공원에서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게 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린이대공원의 주 관람객은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의 관람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나라 어린이들에게는 일종의 교육의 장으로써 역할도 한다고 기대를 합니다만, 사실 예산규모도 적고 아직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런지 아주 자랑스럽게 내놓을만큼 자신있는 행사는 못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을 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진국위원
지금까지 3회라고 하셨죠?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네.
장진국위원
3회에 걸쳐 주한외국인들을 위한 하나의 위안잔치 정도가 되겠군요. 순수한 우리 나라의 어떤 새로운 관광자원을 외국에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외국인을 위한 순수한 잔치가 되는 것이죠?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그러면서 우리 문물을 소개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진국위원
평가는 좋았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평가는 저희들이 보기에는 열심히 했고 그런 대로 무난하게 치렀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하고 또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아주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자부하기는 어렵습니다.
장진국위원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재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그래서 이 행사는 어쨌든…….
장진국위원
예를 들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순구
정순구국제협력담당관
어쨌든 외국인들의 호응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을 해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 IMF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것을 없애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일부의 의견도 많았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또 중간에 단절하게 되고 격년제로 하고 격년이 잘못 하면 3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만 자발적으로 서로 하는 그런 행사기 때문에 부족한대로 이끌어 나가면서 계속 발전시키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장
장진국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김경탁 계장님께서 제일 젊은 사무관이십니까?
경탁
김경탁국제회의담당사무관
네.
홍승채위원장
솔직히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어학실력 영어가 프리토킹할 만큼 잘 하십니까? 현지인하고 대화할만큼.
경탁
김경탁국제회의담당사무관
의사소통은 가능합니다.
홍승채위원장
제일 젊으신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위원회의 재선의원이어서 나름대로는 약간의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의 업무를 좀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관들이 KOTRA 빌딩의 한쪽켠을 얻어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처럼 신분보장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직원 서포트도 없이 휴대폰을 착신해서 서울에서 내려보내는 모든 리포트를 다해서 올려야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해외적인 자료의 수집 또한 아울러 그쪽에서 다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점에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해외에 서울을 알리는 문제 이것에 많은 공을세우고 계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의 분산내용이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 약간은 흩어져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을 묶어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에 대한 지원, 통역, 또 자칫하면 조연으로 남기가 쉬운 조직이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 구성도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산이 깎였든 인원이 조정되었든 많은 여건은 불비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순구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네 분의 계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똘똘 뭉치셔서 서울을 세계에 알립시다. 그리고 돈 좀 벌어 봅시다. 이런 각오로 간단명료합니다. 돈을 벌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각별히 당부말씀 드리는 것은 지구촌한마당 축제 등에 대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 의원님들께서 직접 그 무대를 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석을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더 필요한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행정업무의 지원이 있다고 하면 의원들이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의 활동을 지원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제협력담당관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협력담당관 역할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만큼 소속직원들의 남다른 각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이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5차 문교보사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지방공사 강남병원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