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성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1998년도서울특별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기획예산실장 탁병오입니다. 어제 이강진 위원님과 이성호 위원님, 그리고 김평성 위원님 등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자료목록을 마련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또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제출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이경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아리랑길 도로개설비 삭감과 녹지위험시설지 공사비 삭감 등 공사 진척이 칠팔십% 진행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를 삭감해서는 안 되는데 삭감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성북구 아리랑길은 96년부터 200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시행구간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중 일부로 19억원을 긴축재정 운용을 위해서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공사비는 앞으로도 300여 억원이 투입되는 계속공사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마무리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년에 19억원을 긴축재정을 위해서 삭감했으나 99년에 계속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공사진행에 아무런 차질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녹지위험시설지 정비사업비 삭감 8,600만원에 대해서는 성북구 종암동 산 2-89번지 일대 공사비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불용예산분이 미리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에는 지장이 없이 완전히 공사가 완료된 상태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께서 의원활동비 중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예산을 삭감 실업자대책비 등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보고를 해 달라 하는 말 씀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은 의회사무처에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어제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예산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연수비 예산과목으로 98년도 당초예산은 5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5억 4,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예산은 3억 2,7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서 2억 1,8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추경예산에 3억 2,700만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에 대해서 삭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의회사무처와 같이 따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께서 서울시 예산편성을 보면 공익성만을 앞세운 방만한 예산 운용보다는 민간위탁 등 과감한 예산절감 운용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특히 청소분야나 상·하수도 분야, 하수처리 등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민영화를 해야 될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정운용의 개선방안으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청소분야, 수도분야, 하수처리 분야 등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나 민영화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시정의 경영화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또 우리 시장님께서도 시정개혁차원에서 조직 축소는 물론이고, 책임경영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단계 행정개혁을 지난 8월 10일자로 단행한 바 있습니다. 2단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6개 투자기관을 비롯해서 90여 개에 달하는 사업소 등에 대하여 시정의 경영화를 최종목표로 해서 2단계 시정개혁을 시정개혁위원회와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해서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위탁이나 민영화를 하는 방향으로 시정의 경영화를 노력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2단계 시정개혁과정에 이러한 방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많은 부문이 민영화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제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께서 시민대학 분교설치를 금년 2개소에서 1개소로 상임위원회에서 축소를 했는데 아예 1개소까지 삭감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실 시민대학은 우리 시민들에게 무료나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회교육, 평생교육 차원에서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러한 좋은 기회를 가지고 있는 대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 7월부터 을지로 분교와 시립대 내, 그리고 강서분교 등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호응을 해서 1만 1,000명에 대해서 교육을 이미 실시했고, 금년 4기 교육도 지난 8월 24일 접수를 해 본 결과 당일에 접수가 마감될 정도로 많은 시민의 호응이 있어서 지금 3,80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IMF체제 이후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재취업 교육도 강화하는 측면에서 동서남북지역에 1개소씩 분교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금년 설치목표가 2개소입니다만, 1개소는 설치를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1개소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초 23억원 예상했습니다만 1개소 400평 기준으로 임대를 할 경우에 17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실장이 현재 상임위원회에 참석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중요사항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기획예산실장이 대신 답변을 양해해 주신다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제출보다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양해해 주신다면 직접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답변하십시오.

송파 자원회수시설의 토지보상비 48억원의 삭감이유를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송파 장지동에 1일 6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할 계획으로 96년에서 2003년까지 총 1,3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97년 8월 자원회수시설, 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해서 현재 98년 5월 건설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행위허가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98년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으로 금년도 토지보상비 40억원과 설계보상금 8억원 등 48억원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 놓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 삭감 40억을 한 이유는 98년 5월 2일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서울시장 이름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허가서 심의 등 검토기간이 보통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 내에 행위허가가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금년에 허가서 심의가 완료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로 이어서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40억원을 그대로 99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보상을 착수하기 때문에 송파자원회수시설 사업은 아무런 차질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사업을 위한 설계보상비 8억에 대해서도 보상이 자동적으로 몇 개월 늦어지기 때문에 실시설계도 자동적으로 연기가 됩니다. 순연이 되기 때문에 이 보상비와 마찬가지로 설계비도 내년 예산에 그대로 순연해서 반영시키는 것을 저희 시에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무런 차질이 없다 하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명일근린공원 98토지매입비 37억원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명일근린공원 조성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토지보상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98년도에 당초 예산의 50억원 보상비를 책정하였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부족으로 긴축예산이 불가피하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부득이 추경예산안에 37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는 13억만 인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상대로 50억원이 모두 보상비로 책정되어서 일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재정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37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 하는 사실만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모든 주민들은 빨리 보상을 해서, 이 지역이 집단아파트촌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조성해서 이용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민원이 수차 있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라면 금년내에 보상을 빨리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불가피하게 37억원을 삭감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다음 김성규 위원님께서 그러면 낙산복원사업비는 왜 47억 5,000만원을 순증을 해 줬느냐, 이것은 균형에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만 봐서는 그렇게인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낙산복원사업은 금년도에 노후시민아파트와 무허가건물을 철거하고 이곳에 역사의 상징성과 자연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낙산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 당초 예산에는 487억원을 확보해서 이 지역의 위험한 노후시민아파트를 모두 철거하고 바로 보상을 해 줌으로써 공원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300억원을 본예산에서 감액조정을 해서 187억원만 보상을 하고, 부족할 경우는 예비비나 추경을 편성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또 붕괴우려 등의 위험요소가 현재 거기가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위험시설로 종로구고시 99년 39호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는 노후시민아파트가 23동 중 아파트 2동이 현재 보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동에 대한 보상금하고, 또 23동 중에서 13동이 철거가 안 됐습니다. 13동 철거비하고 2동 보상비를 합한 47억 5,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겨울 이전에 보상과 아울러 철거를 완전히 하는 것이, 위험노후아파트를 완전철거함으로써 안전한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하나의 서울시와 종로구청의 방침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험시설물 철거차원에서 추가로 47억 5,000만원을 신규로 추경에 증액시켰다 하는 말씀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여미지식물원의 민간위탁비 13억 6,300만원을 추경에 순증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미지식물원은 삼풍사고와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여미지식물원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 현재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여미지식물원을 인수하는 시점이 97년 12월 1일자로 인수를 했습니다. 그때는 98년 예산편성기간이 지난 다음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98년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하지 못하고 금년 1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는 예비비를 34억 2,20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리고 나서 연말까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이번 10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시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나머지 4/4분기 소요예산은 직원인건비, 유지관리비, 자산취득비 등 유지관리에 최소의 비용만을 추경예산에 13억 6,300만원 반영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춘자 위원님께서 밤골근린공원의 보상은 모두 끝났는데 지금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청소년의 위험시설로 돼 있고, 또 흉물로남아있다, 그러니 철거비와 공사비 한 6억 정도를 금년 추경에 주어서 바로 이런 것은 철거를 해서 공원을 만들어서 바로 시민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국유리공장을 공원화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환경관리실장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면 이것은 바로 철거를 해서 공원으로 조성을 해야만이 인근의 청소년이라든지 불량청소년들이 거기에 기거가 되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신다면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로 철거를 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8억으로 보상을 끝냈으니까 6억 정도만 철거하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한봉수 위원님께서 남태령 돌산공원은 서울의 관문으로서 이제 과천과 서울을 이어주는 중요한 지점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흉물로 남아 있는 돌산을 아름다운 조각공원과 분수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 장본인이, 제가 작년에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용역비로 1억원을 반영해서 금년에 용역을 해서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로국, 당시 도로국에서 지금 건설국입니다만 도로국에서, 이강진위원님이 자료를 어제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만강남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 노선, 이 고속도로 노선이 돌산의 중앙부를 관통하도록 현재 기본계획 3개안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사당인터체인지 및 교통광장을 이 동 지역에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용토지가 여기에 중복되기 때문에 일단 강남 남부순환도시고속도로의 노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 돌산공원과 연계해서 기본계획을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현재 공원조성 용역을 유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산에 대해서 조각공원이나 분수공원 그리고 어떠한 서울시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는 위원님과 우리 시에서도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현재 1억이 있어도 착수를 못하고 있는 사정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평성 위원님께서 청소직영체제를 민간대행체제로 과감히 전환을 해서 이제 자치구청장이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서울시 환경관리실에서나 우리 서울시 기본정책에도 부합되는 말씀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치구 지역청소의 경우는 95년 민간대행률이 51%에서 98년에는 68%, 약 17%가 3년 동안에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증가가 되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2년에는 약 85% 이상 확대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직영체제는 고지대나 단독주택 등 수거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 이것은 민간대행업체에다 주면 수거를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한10% 정도 내지 15% 정도는 구직영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현재 대행률이 68%인데 우리 직영체제와 민간체제의 경영합리화 차원에서는 이제 직영체제의 인건비가 민간대행체제 인건비의 투자효율면에서 상당히 저효율성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경영차원에서는 자치구청장이 청소인건비와 장비유지비 등을 과감하게 감액하면서 경영합리화를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청장한테 구조개혁차원에서 이러한 면을 권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대단히 좋으신 제안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자치구청장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이 지금 상임위원회 참석관계로 기획예산실장이 한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중소기업들이 현재 많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500억원 반영했는데 약 1,000억원으로 500억원 더 증액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IMF 이후 서울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추경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출연금을 5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만, 올해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500억원은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98년도 서울시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는 이번 추경 500억을 포함해서 2,710억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 중에서 운전자금이 1,410억원, 시설자금이 1,300억원, 약 50%, 50%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억 정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고, 바로 이어서 내년 본예산에는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더 많은 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홍종민입니다. 먼저 김호일 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3호선 연장 건설사업비 감액경정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구간은 98년 중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할 계획으로 공사비와 실시설계보상비 그리고 감리비용으로 총 26억 5,6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하철 3호선 연장과 9호선의 98년 착공계획은 IMF사태로 인한 정부의 긴축재정운용에 따라 신규발주사업의 국고보조분이 전부 취소가 되었고, 또한 시 재정사정을 고려하여 착공시기를 99년으로 조정하여 금년도 사업비는 감액 경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대형공사 입찰방법이 심의된 것으로 이 방식은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건설업체에서 직접 시공하는 방법이므로 정부에서 건설운영기본계획만 확정되면 별도의 실시설계용역 없이 우선 공사발주 가능한 그런 입찰방식입니다. 그런데 현재 건설교통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한 건설운영기본계획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하여 가급적 이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는 것을 감안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시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5호선 마천역사 출입구 건설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 마천정거장은 거여구간의 종점역으로서 정거장이 위치한 도로의 폭이 약 8m로 협소하여 도로상에 출입구를 설치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에 정거장이 위치한 마천초등학교 운동장 일부를 점유하여 출입구를 설치한 실정으로, 현지 여건상 부득이 출입구를 1개소로 계획을 하였던 것입니다. 현재 설치된 출입구는 폭이 5.6m로 이것은 목표년도인 2010년의 1일 승차인원을 약 1만명으로 추정하였을 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그러한 용량으로 설치를 하였으나 일부지역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으로 출입구 한 개소를 더 증설하도록 추진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사유지 일부를 수용하여 출입구 1개소를 추가 설치하도록 계획하고 금년 예산에 보상비와 공사비 1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IMF사태로 긴축재정운용의 필요가 있어서 금년에는 보상과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는 99년 이후에 시행토록 사업계획을 조정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사업비 19억 7,800만원 중 금년 보상비 2억 8,200만원만 집행하고 공사는 99년 이후에 투자하도록 16억 9,600만원이 감 추경되었다 하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순직입니다. 어제 질의에서 김성규 위원님, 한봉수 위원님, 김평성 위원님, 세 분 위원님께서 저희 행정관리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차례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께서 이번 추경예산에 청평화상가의 위탁금과 반환금을 반영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평화상가의 위탁금과 반환금은 삼풍사고 수습대책의 일환으로 삼풍건설산업으로부터 우리 시가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입니다. 청평화상가는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으며, 또 관리위탁금은 98년 9월까지는 우리 시 세출예산 예비비에서 위탁관리 운영비를 사용해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이후 3개월간 소요되는 예산 3억 3,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1억 8,900만원, 운영경비가 1억 4,3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청평화상가를 우리 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그 위탁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이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임대보증금 총 50억 5,400만원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50억 5,4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청평화상가 개별 분양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청평화상가 자체가 전체적으로 점포가 541개소, 아파트가 47동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괄해서 저희가 매각하는 방법을 그 동안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감정가격이 500억원에 이르고, 또 여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이 일괄해서 매각이 되었을 경우에는 점포를 계속해서 분양을 못 받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일부 상인들이 사실상 반대를 해 왔고, 또 상가가 비싸다는 그러한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하루빨리 이 상가를 매각해서 세입을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개별분양을 하기 위해서 각 점포별로 현재 감정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금년 연말에 각 개별 점포를 매각시에 점포주인에게 반환해야 될 이러한 채무보증이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저희가 반환금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청평화상가의 연간관리위탁비는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청평화상가에서 들어오는 임대수입금은 한 23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연간 한 10억 정도의 세입보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위원님께서 국·공유지관리 자치구 경상보조비 10%를 삭감한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공유지관리 경상보조비는 자치구에서 위임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나 공유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자치구의 경상보조비로 연간 39억원을 계상해서 매월 자치구에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상보조금은 국·공유지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경비, 그리고 측량 또는 평가수수료, 또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의 소송수행경비 등으로 집행되는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현재 집행하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연간 소요판단을 해 보니까 이번 추경에서 10% 정도는 삭감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예산을 다른 데 전용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로 한봉수 위원님께서 체납세 징수에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경제사형선고를 내리도록 하는 그런 방안, 또 고질적인 체납세금징수와 탈루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성과급을 주어서 세수증대를 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체납세 일소라는 확고한 의지로 체납세 징수를 현재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 즉시 각 기관의 전산망을 통해서 주민등록증을 추적하고 또 전국의 부동산 등 재산을 조사해서 채권을 확보하는 한편, 관허사업의 제한이라든가 또 고발, 압류재산공매 등 직접적인 규제로 체납세금을 납부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제공해서 각종 금융불이익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만, 98년 7월 말 현재로 약 3,670명에 대해서 신용정보를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납자에 대한 경제사형선고라고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단순히 고지세만을 발부해서 납부된 세금만 징수하고 있어서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와 탈루, 은닉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성과급 성격의 인센티브를 주어서 체납세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의견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는 세입징수포상김 지급조례가 있어서 체납세금뿐만 아니고 모든 세외수입의 체납액과 또 탈루세원의 추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까지도 징수포상금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수증대에 기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김평성 위원님께서 과세방법이 전산으로 바뀌었는데도 소유권이 이전된 부동산의 전 소유자 명의로 계속 과세되는 등 과세자료 관리가 매우 소홀하다,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독촉, 추적조사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 시효경과로 해서 결손처리된 데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울러서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소멸시효경과로 결손처분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과세를 위해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과세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산화작업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의 사망 또 소유권 이전 등 기초과세자료를 대조, 확인, 정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지적과 같이 담당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과세오류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착오오류 자료를 바로 잡아서 조세행정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99년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기초과세자료부터 데이타베이스화해서 정확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세무종합전산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담당공무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으로 과세자료의 오류를 최소화시키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아까 우리 한봉수 위원님의 질의에서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체납자의 주소지 추적과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실시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체납자료 관리와 체납세 징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금번 우리 시의 구조조정으로 남는 인력 15명을 체납세징수독려팀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에서도 잉여인력을 최대한 투입을 해서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 무단전출, 국외이주 등 행불자와 또 사업부진, 파산, 부도 등 담세능력부족자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채권확보와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어서 결손처분하게 됨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효기간 경과로 결손된 100만원 이상의 체납자는 현재 각 자치구로부터 다시 정확한 자료를 지금 수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수합되는 즉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우석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첫번째 질문해 주신 사항이 문화관광국 소관예산 중에서 과거시험이라든가 종묘대제 지원, 경희궁지복원 등 이런 사업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삭감할 의사는 없는지라고 물으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저희들이 처하고 있는 국가적인 경제난으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각종 문화행사개최라든가 문화재 복원 등 그런 문화분야에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되는 점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의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생각을 바꾸어 보면 이렇게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의 위대성을 다시 한 번 조명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문화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관광수입의 증대 이런 효과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각종 문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을 저희들이 명심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낭비적인 요소를 없애고 보다 더 생산성 있는 그런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도 미국의 대공황기였던 1930년대에 만들었고, 프랑스의 라데팡스 역시 프랑스 경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대인 1950년도 말에 시작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위원님의 걱정을 명심해서 조금이라도 예산의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의사항으로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던 국제도예비엔날레의 행사를 이번에 개최하지 않는 데 따라서 그런 국제적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인도에 문제가 없는지 의문을 표하셨습니다. 제1회 국제도예비엔날레는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예산 1억 2,000만원, 그리고 협찬 3,000만원 해서 총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서울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98년도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1회 행사의 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발전방안 등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98년도에 미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각종 자료수집 등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토과정에서 명실상부한 국제도예비엔날레전이 되기 위해서는 전시규모를 보다 더 확대하고, 또 해외에서 유명한 그런 작가와 그 작가의 작품을 유치를 해야만 되겠다, 그래야 서울의 국제도예비엔날레의 위상이 좀더 강화가 되고 정말 이벤트다운 이벤트가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규모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됐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로는 서울과 가까이에 있는 이천에서의 이천 국제도자기축제, 또 여주의 도자기축제와 같이 차별성이 그렇게 없는 그런 도예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것도 감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의 경우에도 그쪽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워서 비엔날레로 하던 것을 트리엔날레로 이렇게 계획을 조정하는, 그런 유사한 행사를 하는 도시의 사업계획의 조정현황 이런 것들을 참고로 해서 보다 더 정말로 할 만한, 볼 만한 그런 비엔날레를 하기 위해서는 좀더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기획도 다시 재점검을 하고 소요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이후로 전시를 연기하는 것으로 지금 내부방침을 정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취소했을 때 외국에 대한 신인도 문제는 북경에서도 99년 베세토 서화전이 열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가 재정형편상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전에 해외 작가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미리 충분히, 또 그리고 친절히 사전에 안내를 하면 대외신인도 문제는 우려할 만큼 그렇게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충분히 해외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방방재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본부장 성무입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저희 소방방재본부의 추경예산안 중에서 서대문소방서 토지매입비와 소방학교의 자산취득비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조정 증액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대문소방서 신설예산에 10억원이 반영 증액된 사유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대문소방서의 신설은 지난 93년도 10월에 저희들이 신설계획을 확정하고 서대문구 연희동 76-12, 23번지의 사유지 739평을 매입하고자 94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가감정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주들의 요구액이 평당 한 1,200만원, 그 다음에 시 감정액은 그 당시에 한 7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평당가격이 한 500만원 이상 차이가 나서 실제로 예산은 21억원 반영됐지만 지주들의 협의가 아주 안 돼서 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대문구의 창천동과 연희동 일대에 고지대가 많습니다. 그리고 주거밀집지역이 있고, 신촌 주변의 유흥업소와 밀집상가, 그리고 이에 따라서 화재 취약요인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지역주민의 소방안전 대책이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토지매입비 55억원을 재편성해서 지난 6월에 저희들은 이미 지가감정을 완료하고 협의매입을 추진하던 중에 시 재정상 어려움으로 삭감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토지매입비가 상임위원회에서 10억원 반영된 사유는, 본 부지는 지난 94년 8월에 이미 서대문구청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공공의 청사부지입니다. 결정으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근 4년반입니다. 토지보상금이 전액 삭감될 경우에는 지난 4년여간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서울시에 요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하시고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한 10억원 정도를 증액편성하고 연차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의 교육기자재 예산 2,896만 4,000원의 증액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 소방학교의 전문교육 양성을 위한 교육기자재 구입비 예산이 한 1억 4,400만원 책정돼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소방공무원 전문교육 과정인 응급구조사 양성반, 그리고 인명구조 구급반 기술교육을 위한 필요한 교육기자재 구입예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추경예산에서 시 재정의 어려움으로 삭감하였지만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아무리 시 재정이 어려워도 119구조구급요원의 기본교육 및 장비확보 예산은 당초 계획대로 구매하여 119구조구급대원의 전문소방관 양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증액하게 된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최재범입니다. 김성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천하수처리장 건설비에서 15억원이 감액되고, 가양하수처리장 건설비에서 17억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탄천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당초 금년에 모든 공사가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탄천하수처리장 복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업인데요, 복개사업을 하게 되니까 주변에 당초 계획되었던 옹벽이라든지, 기타 옹벽과 관련된 여러 부설되는 부속공사가 따르는데 그것들이 복개공사로 전부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동적으로 복개공사비로 이관이 되는 그런 관계로 1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되고, 나머지는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은 이유로 지장물 이설 이런 것들이 전부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감액이 됩니다. 가양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양하수처리장의 공사비에는 IBRD차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를. 그런데 IBRD차관 기자재를 쓸 때는 다 설치를 하고 난 후에 공사잔금을 10% 유보를 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시운전을 해 보고 난 후에 이상이 없을 때 3개월 후에 지불한다 이런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가양하수처리장 공정이 100만톤 공정에서 50만톤이 지난 6월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연말까지 가서 내년도에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50만톤이 먼저 끝나서 시운전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관지급상 50%, 절반을 확보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옥원 위원님께서 홍제3동 북부간선도로 진입로 부분에 문화연립의 보상비가 일부가 수용되고 내년도에 나머지가 추경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북부간선도로에 관련해서는 이 민원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에 고건 시장님과 주민들과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때 어떻게 합의를 보았느냐 하면, 환경시설대까지 저촉이 되는 부분의 연립주택은 올해안에 매수를 하고 그 바깥에 있는 부분, 단지안이지만 환경시설대 바깥에 있는 부분은 이 지역 전체를 공원으로 묶어서 공원사업으로서 시행한다 이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에 포함되는 것은 이번에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내년도 공원조성사업에 의해서 환경관리실에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경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리랑길 확장사업비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에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평성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을 포함한 전체 민영화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먼저 하수처리장의 경우만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하수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레벨의 기술이 아직까지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처리장이라는 것은 서울시가 우리 나라에서 가장 처음 시작했고, 지금까지 기술자 배출이 정식 학교라든지 이런 양성코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는 우리 나라의 학교와 마찬가지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영화했을 때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했을 때 현재의 그런 기술 가지고는 우리보다 기술이 못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부분적으로는 전부 다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민간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부분이 내부적으로는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이 조금 기술이 축적되면 점차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김평성 위원님께서 마찬가지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남부순환로에서 올림픽대로 간 40m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토지보상비를 빨리 지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초에 원하기는 100억원을 확보해서 보상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IMF 체제의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공사비에 소요되는 토지보상비는 절반으로 일단은 내년으로 넘긴다는 그런 방침에 따라서 절반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내년도 예산에 가급적 반영해서 어차피 내년도 예산이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심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보상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잠실대교와 한남대교가 교통량이 많고 건설한 지 오래 되어서 다리가 낡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과 의견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실대교의 경우는 설계심사 과정에서 잠실대교를 지나가는 강·남북을 연결하는 상수도관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하저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계심사 과정에서 교량상부의 현수에서 지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공사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된 것이고, 그 다음에 한남대교의 경우는 한남대교를 건너와서 강북 쪽의 토지보상이 지금 민원인들과의 협의가 원활치 않기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비를 올해 삭감해서 내년도에 보상을 하겠다, 이런 생각하에서 오늘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완료하는데 전체적인 공정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에 이어서 답변에 관련된 사항으로 보충질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마천역 출입구 1개소 설치 부분에 대해서 긴축재정운용의 필요에 따라서 시설비를 삭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서울시내에서 말입니다, 지하철역에 출입구가 하나 있는 곳이 마천역 말고 또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곳은 현재로서는 마천역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마천역 출입구 한번 가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높이가 한 20m 됩니다. 그런데요, 1회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대충 1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화재라든지 일단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었으면 빠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막대한 대형 인명피해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5호선 종점역에서 지금 여기 시청역까지 지하철로 출퇴근합니다. 얼마나 공포감을 느끼는지 압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는데 금년도 예산에 설계비하고 시설비가 다 책정되어서 금년 안에 그것이 다 공사가 완공될 줄 알고 주민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비하고 설계비는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집행중이죠?

보상비는 지금 집행중에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상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금년 안에 다 끝날 수 있겠습니까?

금년에 보상은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적이 얼마 되지 않으니까.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지하보상이에요, 지상보상이에요?

지상보상으로서 토지 한 필지에 건물 한 동을 보상해야 합니다.

지하보상비도 따로 있죠?

지하는 도로상으로 지나가니까 출입구가 나오는 데만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 건물 한 동이라고 그랬죠?

네.

그 분한테 흔쾌히 승낙받은 상태예요?

건물주하고는 사전에 여기에 대한 합의가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었어요? 합의가 되었는데 왜 아직까지 보상 안해 주고 있습니까?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밟느라고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절차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것만 끝나면 바로 보상에 응하겠다고 하고, 보상비를 지출하려고 구청에서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이 바로 끝나면 16억 9,600만원 예산을 99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거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재대 인상부분이 있을 텐데, 물론 인건비는 인상되지 않겠지만 자재대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금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비를 책정을 했습니다만, 99년도에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상정할 때에는 그것을 다시 정산해서 그 비용을 감안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나시면 우리 본부장님도 지하철 한번 타 보시고 종점역을 한번 가 보시면 좋겠는데요. 정말 대다수 그 지역의 이용하는 주민들의, 사람마다 다 다르겠습니다만 심리불안, 심적 어떠한 고통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것이 완공이 되었어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보상문제라고 하니까 토지이용계획문제라고 하니까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99년도 연초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조속히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본부장님 됐고, 환경관리실장 아직 안 오셨죠? 그러면 기획예산실장님 답변해 주실래요?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명일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문제인데요. 이것이 민원이 수차례 있었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물론 그 지역이 집단 아파트촌이고 주변에 공원화가 되어 있는 공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금년 예산에 50억원이 책정되어 있다가 기 13억만 보상을 하고 37억원 역시 긴축재정 필요를 이유로 해서 37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는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이 계획이 아주 무한정 지연되거나 취소가 되었을 경우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노른자위 13억원어치는 서울시에서 이전해 버리고 나머지 부분만 남겨 놓았어요.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것까지 잘 모르십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 상일동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단지 내 삼각형 형식으로 몇 군데 집단적으로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나 소운동장, 배드민턴장을 요구해서 공원시설 결정이 되고 보상을 착수하게 되는데 거기 총 보상비만 268억원이 들어가도록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신규로 50억원을 반영을 해서 3년 계획으로 보상을 해서 공원으로 완전히 조성을 한다, 이렇게 계획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50억원을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하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되 우선적으로 아파트와 관련이 깊은 가까운 지역부터 하는 것으로 강동구에서 보상 원칙을 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필요한 지역은 금년에 13억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이것으로 중단한 것이 아니라 99년에 곧 이어서 3.40억 정도, 또 필요하면 5.60억이라도 필요한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보상을 해 줌으로써 명일근린공원은 완전히 시설공원으로 조성한다, 이것이 서울시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13억만 이번에 보상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범위 내에서 계속사업을 연차사업으로 해서 보상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지금 현재 13억 보상된 그 부분은 지금 전혀 따로 변경해서 개발해서 사용할 수는 없죠. 완전보상 끝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구청에서 자료를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 저희들이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13억만 준다, 이렇게 한정적으로 감액시킨 것이 아니고요. 구청하고 금년에 꼭 예산을 반영해서 보상을 해 줌으로써 보상이 합리적으로 될 면적을 먼저 산출을 한 다음에 또 시설공원화될 면적을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자, 이런 원칙하에 계산된 면적을 계산한 보상비입니다. 막연하게 이것이 예산산출을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금년 보상원칙에 따라서 구청과 합의된 범위 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에 보상비로 50억원을 애초에 편성했었는데 13억원 보상하고 37억원을 약 2/3 이상을 삭감을 했어요. 말하자면 미집행한 상태 아닙니까, 금년에 실제적으로. 애초에 이 사업계획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에 15억 정도 보상할 계획을 잡고, 또 내년에 20억 정도 이런 식으로 잡았어야 되는데 보상비로 50억을 계획을 잡았다가 13억밖에 집행하지 않고 37억을 삭감한 이유는, 지금 강동구청에서 그렇게 주민들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부분은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구청 자체에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산범위만 있으면 100억을 금년에 주어서 보상을 빨리 하는 것도 서울시도 좋고 주민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30%만 보상비, 신규공원조성 보상비는 30% 정도 감액을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만, 다음에 50억 이상은 50% 내지 70%까지 감액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1단계 실행예산, 2차 실행예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줄어든 것 뿐이지, 구청도 이것이면 충분하다, 서울시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예산만 범위가 확정되고 여유자금만 있으면 50억 줄 수 있고, 또 더 주어도 빠른 시일 내에 공원을 268억이나 되니까 줄 수도 있다 그 말씀이지만, 예산 형편상 이렇게 신규공원으로서 착수된 것은 많이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청에서도 하루 빨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동시에 손을 들면 제가 잘못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질의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먼저 순서가 안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원 위원님은 어제 질의를 좀 하셨으니까 유진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고, 김옥원 위원님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출신 유진영 위원입니다. 도로건설사업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이 누적되는 세수결함을 보전하기 위해 현재까지 집행이 부진하거나 불요불급한 기정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또 한편으로는 실업대책, 수해복구 등과 같은 시급한 현황을 해결하기 위해 차입재원을 3,800억원이나 활용해야 하는 어려운 사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한 가지 이것만은 꼭 부탁을 드리고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 관내 왕십리역광장 조성공사의 경우당초 예산에 반영되었던 총 38억원 중 절반인18억원은 실행예산에 계획 반영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 4월24일자로 잔여예산 18억원에 대한 해당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평가가 완료되고, 해당 토지 주들에게 보상협의통보가 이미 정식으로 공문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여건상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하든 말든 상관치 않겠으나 이미 공문으로 협의통보까지 이루어진 부분 만큼은 행정의 신뢰성확보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초 실행예산에서 반영되었던 18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재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국장님,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왕십리역광장 교통광장에 대해서는 모두 총 사업비가 114억쯤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사업에 비해서 비교적 우선순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의 경우에 지하철 5호선 하면서 바로 앞에 새로 광장이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일반적으로 토지보상비를 절반 도로사업에서 했습니다만 이 경우는 전액 삭감을 했는데, 양해를 해 주시면 차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번에 못한 것을 충분히 회복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떻든 이번에 삭감되는 것은 내년에 다시 본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시 거론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주한테 이미 공문이 내려갔기 때문에 이 공문을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참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유진영 위원님, 답변되셨죠?

네.

이어서 김옥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연립주택 보상비, 환경대에 저촉되는 것은 금년 내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공원화계획으로 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에 보상을 해 주려면 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안 올라가 있어요.

그것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있는 돈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보상할 것인가 정확한 시기하고 돈의 액수하고 또 전체적인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평성 위원님.

지하철건설본부장님, 다시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제가 3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수서, 오금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서에서 볼 때 길이가 상당히 먼 거리를 가지고 얘기하나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3호선 연장인데 3.5㎞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꼭 3기 지하철 3호선, 9호선과 연계해서 할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는 작년도에 좀 늘려 주어서 40%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시비가 60%입니다. 그러면 40% 해 주는 데가 주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60%가 되는 서울시가 주체가 되어야 되지. 그렇다고 보면 같은 3기 지하철이라고 하더라도 분리해서, 이것이 한 3.5㎞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것만 하면 효과는 상당히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지하철 8호선과 5호선을 연결함으로써 동부지역에서 가락동 농수산물센터를 간다 하더라도 훨씬 편리한 그런 길을 이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 쪽으로 가는 버스노선이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한데 꼭 3기 지하철과 연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는 꼭 이것을 분리해서 시행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재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복안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도 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정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의 입장으로는 1m, 1㎞의 지하철이라도 시급하게 건설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하철사업비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에서 40%의 국고지원을 받게 되어 있고 60%를 시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론 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0%의 국고지원을 받도록 하는데 있어서도 그 지역주민들의 힘이 간접적으로 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부에서 당초에 98년부터 지하철 3호선 연장을 착공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30억원을 확보를 했다가 IMF사태 영향으로 해서 금년에 들어와서 세수에 막대한 결함이 생기니까 정부에서 연초에 추경을 시행하여 거기에서 국고지원금 3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된 액수는 물론 여기에 반영되었던 사업비만은 30억이고 3호선 연장구간만은 2,100억원입니다. 3호선 연장구간은 서울시 3기 지하철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3기 지하철이라고 하는 것은 9조 6,00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가 됩니다. 정부에서 이것을 삭감할 때의 근본취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98년도에는 전국의 신규사업 지하철사업은 투자를 당분간 연기하자, 금년에는 일단 제외하자, 이러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 3기 지하철에 묶여 있는 9호선과 3호선 연장구간의 국고가 삭감된 것 뿐만 아니라 전국 6대 대도시 지하철의 신규사업도 똑같은 기준으로 이것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큰 기준을 세워놓고 일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더구나 한 가지는 3호선 연장구간만을 들여다 볼 때는 금년에 30억 중에 일부를 투자할 수 있고 전체사업비 2,100억원이라고 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정부로부터 건설운영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예산청의 당초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승인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운영기본계획을 승인을 받고 또한 내년에는 3기 지하철을 지속적으로 추진, 3호선 연장구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도 건설교통부, 예산청 기타 관계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 서울시의 입장은 전적으로 주민들의 심정과 같다, 하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 9호선 김포, 노량진 구간하고 수서, 오금구간하고 3기 지하철공사를 같이 한다고 하면 그 완공도 똑같이 합니까?

완공시점은 3호선 연장구간이 같이 착수되면 3호선 연장구간은 연장이 짧으니까 조금은 앞당겨지리라고 봅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님의 의지는 강한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도 어쩔 수 없으니까 물러서라 그런 얘기입니까? 물러서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 질문하라. 제가 이 한 건 때문에 다른 질문은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휘젓는 것보다는 한 가지만 하려고 해서 했는데 앞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께 잠깐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먼저 하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6호선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호선은 마포 용마루고개라고 해서 신공덕동, 공덕동로터리를 경유해서 공덕 2동, 신수동 이렇게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그 일대의 주민 피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릴게요.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피해는 소음과 공해는 접어 두더라도 침하현상으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고 하는 충격에 건물이 갈라지고 어느 집은 방바닥 보일러가 너무 갈라져서 터지는 고장난 그런 집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나름대로 구청이나 주변 공사장에 신고를 많이 해도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리고 7월 3일인가요, 우리 고건 시장께서 그 곳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했는데 그 곳이 아니라 지하철공사장, 로터리를 방문했을 때 그것보다도 최창식 차장인가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때 인사를 했는데 공덕동로터리에서 신촌 간의 공사기간 동안에 도로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사를 하고 한 쪽은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었으면 양쪽으로 양방통행을 하게 해달라, 한 쪽 주민들이 약 3년간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인데 전혀 시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면서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사실 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지하철공사가 불가피하게 도심을 통과하여 주택지나 개발밀집지역을 통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음이라든가 진동 그리고 일부지역의 침하, 균열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본부장도 대단히 시민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구나 도로를 파헤침으로 해서 일부구간에 있어서 도로폭이 좁아지고 차선을 침범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심을 통과하는 공사의 성질상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은 최소화하려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당시 저도 현장에 있어서 유위원님이 그러한 것을 시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행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을 나가서 주변을 면밀히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소음이나 진동, 침하, 균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지만 도로폭의 협소, 도로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현장과 몇 차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아직 지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의 공정상 도저히 지금으로 보아서는 도로폭을 더 넓혀서는 작업장비가 반출이 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공사를 최대한으로 촉진을 해서 지하에서 일어나는 구조물 공사를 빨리 매듭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좁은 도로를 통행하면서 고초를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빨리 공사를 단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나가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나가 본 것은 한 3주 정도 됩니다.

공덕동로터리에서 신촌 간, 제 행정구역은 공덕2동입니다. 동도고등학교 앞인데, 양방통행이 지금으로 보아서는 거의다 내부가 끝난 것 같아요. 양방통행을 해 달라고 할 때도 시장님께 말씀드렸죠? 한 쪽 주민들은 한 쪽만 피해를 한 3년간 보다 보니까 양방통행 해 달라, 또 반대쪽으로 몰면 반대쪽은 학교담입니다. 반대쪽으로 몰고 처음부터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공사 시작이 잘못되었고 지금이라도 양방통행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을 다시 조속히 현장점검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상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춘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춘자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서 1면에 보면 예산편성 기정예산이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편성 의결되었으며 만약에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그 책임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된 것 같은데 그랬는데도 어떻게 되어서 IMF와 같은 경제위기도 예기치 못 했는지, 또한 그래서 시민들이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기정예산편성지침이나 편성자의 답변을 듣고자 하며, 또한 이번 경정예산도 기정예산 대비해 몇 % 삭감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진실로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면에 보면 제7쪽 예비비가 409억원 증액 중 일반회계 309억원이 증가하였는데 공채차입금은 2,000억원이나 경정하면서 예비비를 증액한 것은 아직도 경정예산안이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고 좀 묻고 싶습니다. 다음 6면에 보면 세외수입 중 이월금이 5,171억원이 감소한 이유는 무엇이며, 세입초과 예산이 세입결손을 발생하였는데 예산편성하면서 예견치 못 했는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다음에 31면에 아까도 자꾸 말씀하셨는데 징수율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하고, 체납시세의 획기적 징수계획수립과 체납시세징수보상금을 인상하여서라도 징수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면에 보면 국세의 지방세 전환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세목의 지방세 이관을 위한 범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회나 중앙정부에 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입니다. 한춘자 위원님께서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몇 가지 수치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자료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예산편성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추경예산편성지침뿐만 아니라 98년도 당초 기정예산편성지침이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 당시는 내무부예산편성지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준용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특수한 여건과 상황을 고려해서, 또 서울시에서 별도로 서울시의 특성에 맞도록 예산편성을 재작성해서 예산편성을 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98년도 추경예산편성도 원칙적으로 제로베이스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 자신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추경예산은 당초 기정예산에 대한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확정한 예산으로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년 기정예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영점 기준에서, 제로베이스에서 사업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성과주의 원칙하에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제로베이스에서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이 아닌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춘자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99년 예산편성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의 증액이 오히려 많아졌다. 이러한 이유는 차입을 해서 세입을 계상한 것과 예비비 증액한 것과는 예산편성에 상반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러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비비의 증액사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세입 결손에 대한 수해복구사업이나 실업대책추진사업비 외에는 세출예산 전반에 걸쳐서 감축 편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사업은 불가피하게 증액을, 신규계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행하는 지방채 인수자금과 국민주택기금을 차입해서 그대로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대행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로 봐서는 큰 의미의 지방채 세입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편성과정에 있어서 차입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1조 5,600억원 정도 세입을 감액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수해대책비와 실업대책비 약 2,000여 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는데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차입을 줄여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예비비는 당초 726억원보다 309억원을 증액해서 1,035억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만 이는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 공무원 인건비를 절약해서 우선 실업대책비로 그 동안에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기회에 추경에 인건비만큼을 예비비에 보전하는 것으로 309억원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에 예비비를 집행을 하고 어제 현재 283억원이 예비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09억원, 전에 우리들이 봉급으로 썼던 실업대책비를 여기에 추가를 할 경우에 이제 592억원이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예비비 잔액이 그렇게 많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예산을 볼 때 세출예산을 볼 때, 그리고 세입예산을 볼 때 일반회계 이월금이 약 5,000여 억원이 감소된 내용에 대해서는 예전과 달리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사실 98년도 결산 결과 이월액을 추산해 보면 저희들이 5,171억원, 위원님 말씀대로 감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이월금 계상은 당초 5,927억원을 했습니다. 이 때 세입초과를 2,500억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97년도 예산 때 심의를 한 것입니다. 세출이 약 3,425억원 정도 불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98년 이월금은 5,92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97년 결산을 해 본 결과 5,171억원이 감액이 된 756억원만 이월금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액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당초 97년 추경편성시 세입예산으로, 작년 이맘 때쯤 되겠습니다만,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시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 회수 수입액이 1,900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1,900억원을 회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월금 결손은 3,271억원이었습니다. 왜 회수를 하지 않았느냐, 연말 자금수지상 이율이 높은 재정투융자금 회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회수를 안 했습니다. 재정투융자금 이자율은 20% 내외인데 일반회계 정기예금 이자율은 10%기 때문에 1,900억원 정도를 회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로 인해서 4/4분기 세입징수 실적이 작년 연말에 상당히 저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예산편성과 행정자치부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몇 달 전의 경기도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세입 결손이 많이 났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누구도 IMF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될 줄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가피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IMF 구제금융 이후 결정된 당초 세출안보다 세입규모가 순수하게 3,194억원이 삭감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숫자상으로는 5,171억원이 결산 결과 이율액이 감소되었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입 징수율이 낮은데 따른 징수대책과 아울러 징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이 조금 전에 보고를 드린 내용과 같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 대신해 올리겠습니다. 다만, 국세를 대폭적으로 지방세로 이양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이번에 시장님을 중심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주행세를 지방세로 확정을 하는 안까지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정기국회에 주행세가 지방세로서 법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매년 한두 가지씩 국세를 지방세화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답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너무 오래한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질의를 하실 분이 이성호 위원님도 있고 윤위원님도 있는데 정회를 잠깐 하고 하시죠. 어떻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까 기획예산실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금관계 아까 얘기하던 것…….

그것도 같이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하실 분, 이성호 위원부터 먼저 하고 드릴게요. 이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호 위원입니다. 주택국장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어제 자료요청했던 사항이 왔는데요. 주택건설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정부가 편성한 국민주택기금 융자를 활용함에 있어 시 98년도 추경예산안에 1,280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자금수요에 충분한가, 부족하다면 더 확보 가능한가라고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제 자료요구했던 사항과 연관되어 있어서 이것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더 자금 확보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충분하다면 확보 안해도 될 건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일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상당히 축소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수추계를 잡았습니다. 당초 예산이 95.48%에서 80.34%로 감축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특별히 종로구 국·공유지 현황을 보았더니 지금 7월 말 현재로 자료가 왔습니다만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이 있을 것이기는 합니다만 필지 수로는 26.6%, 면적으로 13.5%밖에 매각이 안 된 실정입니다. 이것이 종로구의 경우를 본다라면 집행부에서 잡고 있는 80%에 훨씬 못 미칠 것 같은데 특별히 종로에는 그런 사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제가 종로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는 매각해서 그 지구 사업자금으로 쓰도록 법제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로구청에서는 도로를 뚫으면서 확대 보상했던 토지에 대해서 인근 주변 토지주가 매수요청이 있으면 매각을 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매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대부분이 소필지 영세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도로를 뚫으면서 확대보상했던 토지는 인근주민이 매각신청을 하게 되면 다 해 온 것으로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집행해 왔고, 그것이 법의 취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각을 안 하겠다는 방침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의 국·공유지 매각수입을 감소시키는 주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공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연초에 실행예산에 편성해서 올해 안에 집행코자 한 예산을 작성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편성하면서 더 감액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까 김평성 위원이 도로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바대로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만 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는 스톱을 시켜 놓으니까 결국은 토지주와 협의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집행된 것 외에는 못 준다 하게 되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종로낙산공원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애초 97년도 예산심의 때 98년도 예산에 480여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의 심의 결과 187억원으로 300억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을 때 추경을 통해서라도 사업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었는데 IMF가 와서 어려움이 되어서 많은 액수는 반영 못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험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구에서 최소한의 예산은 좀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것은 47억밖에는 안 됩니다. 구청에서는 40억원 정도는 더 있어야 위험시민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을 보상하고 이주시킬 수가 있겠다라는 요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주택국장 양갑입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주택건설경기활성화 대책으로 재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해서 정부가 편성한 국민주택기금 융자에 있어서 1,28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자금수요가 충분한지, 또 부족하다면 더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4일 정부에서 주택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98년, 99년 2년간 총 2,000억원이 융자대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중단되고 있는 재개발사업장의 지원을 위해서 8월 19일 건설교통부에 17개 구역 중 9개 구역에 1,280억원을 자금지원 요청해서 승인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되어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80억원은 지난 6월에 중단 지연되었다고 조사된 17개 구역에 한해서 공사추진 활성을 위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후로도 계속 자금난 악화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사업장이 추가로 보고되고, 또 이들 구역에서 자금지원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더 해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우선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당초 잡았던 2,000억원 범위 내에서 주택공사에 지원한 230억원을 제외한 1,770억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1,280억원을 빼 보면 추가로 490억원이 서울시에서 요구하면 협조와 승인이 가능하다는 공문 회시를 오늘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가 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긴박한 상황, 또 열악한 자금사정을 감안해서 이번 의회에서 추인이 될 수 있다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다소 활력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의하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국·공유지 매각수입이 축소가 되는데 종로구에서 도로개설할 때 확대보상을 해서 인근 토지주가 나중에 매수요청이 있으면 매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방침이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도로를 개설할 때 거기에 자투리땅 이런 것이 남으면 확대보상을 실시해서 하는 것이 대개 그 동안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확대보상했던 땅은 나중에 인접토지소유주가 매수요청이 있으면 매각을 하는, 그렇게 해 왔는데 저희가 내용을 파악해서 대책을 세워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신문에 보면 국민주택기금을 그 동안 18평형 이하에만 지원을 했었는데 25.7평까지 확대한다는 건교부 방침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예산의 추가소요요인은 어떻게 되는지, 서울시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지구 안에서 얘기입니까?

그렇죠.

저희가 재개발 조합원에게도 이러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에 지금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에서 그 동안 재개발지구 안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금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부하고 재원확충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회시 내용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융자 취급은 누가 하게 되나요? 국민주택기금에서 서울시에 돈을 가져오면 은행에서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가 직접 해 주나요?

지금 재개발기금 융자죠. 이것은 정부에서 지금 주택은행으로 일종의 배시를 해 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건설업체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시로 요청을 하죠.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바로 주택은행으로 할 수가 없고 대하규정이라고 해서 주택은행에서는 바로 융자는 안 해 줍니다, 시공사로. 그래서 대하규정을 만들어서 위탁은행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위탁은행에서 대출조건, 담보 이런 것들을 전부 따라가죠. 왜냐 하면 그런 것들이 되지를 않으면 나중에 자금회수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치를 마련하고서 주택은행에서 자금을 배정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돈이 지출되어야만 채무가 이행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굳이 이 기금을 쓸 때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가져와서 융자를 해 주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냥 건교부에서 주택은행으로 바로 가서 주택은행에서 바로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관계로 저희가 건설교통부하고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주택은행에서 바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요구했습니다만, 건설교통부에서의 얘기는 각 재개발사업장이 있는데 그 곳에서 시급하고 말하자면 중단 지연되고 뭐 하는 것인데 그것을 건설교통부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내용을 잘 아니까 거기에서 이 기금을 쓸려고 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 시로 해서 지출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를 통해서 지출이 되는데 채권확보나 이런 것은 은행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로 돈이 와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부 이런 것을 확인을 해서 은행을 거쳐서 돈이 나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좀…….

고용진 위원,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이 건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고용진 위원입니다. 재개발 융자지원사업과 관련해서 1,280억원을 지난번에 추경예산에서 편성해서 통과시켰는데, 위원회에서요. 또 490억원이 추가된다는 내용입니다. 우선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아까 답변할 때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좀 이해가 안 가요. 지난 월요일에 도시관리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받을 때만 해도 1,280억원이면 된다고 해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과시켰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49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끌어오게 된 그런 사유가 굉장히 궁색하다고 여겨집니다. 그 사이에 갑자기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그러한 지역이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닐 텐데 왜 이렇게 추가로 자금을 더 가져와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와 연관해서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제가 보니까 약 2,900억원 정도의 규모가 되는데 이번에 건교부의 국민주택기금에서 끌어온 부채가 1,770억원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볼 때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주택국장께서는 재정운영상 이것이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주택은행에서 대하규정을 만들어서 타 은행을 정해서 대출이 나갈 텐데 대개 건설회사들이 지금 사정이 대단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이하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아마 시공사에서는 조합의 재산을 담보로 받아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는지 아울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즈음 잘 아시다시피 일반기업의 부도율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환불능이 또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다고 보시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요. 금년도로 이 사업을 종결하실 것인지요, 아니면 또 내년에도 계속 운영을 하실 계획인지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곧 됩니까?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고용진 위원님께서 다섯 가지 사항의 질문이 계셨습니다. 첫번째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1,280억원을 한 지 사실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며칠 사이에 490억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가져와야 되는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금 저희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1,280억원이, 이번에 저희가 국민주택기금에서 가져온 것을 알고 보니까 각 재개발사업 현장 거기에 있는 건설회사들은 사실 지금 들어오는 돈의 금리가 연 12%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출금리보다는 상당히 조건이 좋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개발사업 현장에 이것을 해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없는가 해서 그것을 굉장히 찾고 있는데 처음에 저희가 6월에 조사했던 데 외에 다른 데서도 아, 이 기금 융자가 되는구나 알고서 그러면 이 기금 융자하는 돈이 더 없는지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2,000억원 발표가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아마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또 건설회사를 통해서 아, 건설교통부에 보니까 상당히 좀더 많은 융자할 수 있는 액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들어오면 중단된 재개발사업 현장을 다시 활기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건설교통부에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만, 유선으로 물어 보니까 건설교통부에서 가능하다. 왜냐 하면 정부에서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어저께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능하다면. 그래서 오늘 그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 회시를 받고서 아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두번째로 주택사업특별회계가 2,490억원이나 되는데 지금 이 국민주택기금이 들어오면 부채가 1,770억원이나 되는데 과다해서 재정운영상 과연 적정한지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편성되는 것이 바로 채무는 아닙니다. 이것을 저희가 건설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위탁은행에 해서 대하규정으로 해서 대출조건, 담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주택은행에 요청이 돼서 주택은행에서 그 돈이 지출되어야만 그 때 채무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면 저희가 채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재정운영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어려운 재개발 현장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해서는 이런 국민주택기금이라도 여기에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세번째로 담보는 용이하다고 보느냐, 그리고 조합의 담보에 문제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사실 이 담보가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금액을 대략 산출한 것이 재개발 현장에 보면 세입자용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주택은 전액을 저희시에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조합에서 건설하면 그 임대주택을 저희가 매입하는데 그 금액의 절반 정도를 저희가 국민주택기금 융자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재개발조합 현장에는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땅도 있고, 또 그 아파트가 지어지면 그것도 전부 담보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이 전부 담보 재원으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일반기업의 부도율이 높은데 상환 불능의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대하규정을 만들어서 위탁은행을 설정해서 이런 대출조건, 담보 이런 것을 전부 판단해서 융자되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다섯번째로 내년에도 이것을 계속 운영할 것이냐? 저희로서는 정부에서 내년에도 또 이 주택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또 이 재개발사업장은 잘 아시다시피 영세한 조합원들이 주택을 개량하려는 그런 사업인데 그런 사업장에 정부에서 지원을 한다면 저희 시에서 아무리 지원이 와도 우리가 안하겠다 한다면 오히려 저희 시는 주택경기 활성화나 그러한 어려운 재개발사업장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정부에서 이런 자금이 된다면 저희는 어떻게든지 어려운 재개발사업장 그런 데 지원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계속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 주셨는데 첫번째 답변을 하시면서 이렇게 편성한데 대한 문제점은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아요? 1,280억원을 애초에 계획할 때 기본적인 수요조사 다 하셨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재개발사업이 중단된 구역이 17개 구역이라고 그러셨지요?

중단, 지연된 데가 17개 구역입니다.

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도 아니고 17개 구역에 이 정도 액수가 나중에 결국은 나갈 텐데 그 정도 수요조사도 안 돼 있었어요? 나중에 500억원이라는 돈이, 약 40% 가까이 되는 그러한 비용을 추가로 요구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주먹구구식 편성이었느냐는 말이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난 6월에 조사를 했는데 이 자금 이런 것에 대해서 신청한 데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이런 것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도 아마 했었는데 저희가 그 신청해야 될 그런 분들의 속마음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이 편성이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 이것 되는구나 해서 그 때 신청하지 않았던 분들이 우리도 된다면 해 달라 이렇게 해서 9개 사업장에서 추가로 신청된 것이 1,580억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청했다고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490억원의 추가재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증액편성을 하는 데 대해서 또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이니까 앞으로 추경편성이긴 하지만 좀 사전에 충분히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번째, 주택사업특별회계 운영규모에 비해서 부채비율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서, 주택은행에서 대출이 돼야 채무가 발생하니까 그것은 당장 채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전망 어떻게 보세요? 1,770억원 풀면, 대충 아까 뒤에 답변하신 것 보면 각 기업체가 여러 가지 조합의 재산을 활용해서 담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다 나간다고 봐야지요?

네.

그러면 다 채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채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채무인데…….

아, 채무지요. 그래서 어떻게 됐건 지금 이 취지 자체가 우리가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면서 여러 가지 또 실업대책으로도 활용이 되니까 그 취지 자체는 좋지만 그러한 재정운영상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운영을 해 주시고, 제가 아까 세번째인가 네번째에 물은 것은 상환 불능인 경우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내가 잘 그것을 몰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합의 여러 가지 재산을 담보로 해서 시공회사가 건설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조합측이 그 다음에 져야 되는 부담이 없느냐는 말이지요.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들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 하면 대하규정을 해서 은행에서 전부 그런 조건을 다 따져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주택재개발은 아니지만 도심재개발사업도 지금 위탁은행을 해서 이번에 420억원을 그렇게 해서 몇 년간 대출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할 때는 서울시에서 심사를 거치지요, 신청을 받아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중단 또는 지연된 업체기 때문에 특별히 심사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많지가 않으니까. 업체가 대충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네.

17개 지역이면 대략 10여 개 회사인데 1,770억원이 풀려 나가면 한 업체당 어림잡아도 한 100억원 정도 간다는 얘기겠지요?

네.

그러면 거의 특정한 심사 없이 그냥 그 업체가 받게 되는 것이겠지요?

아니지요.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먼저 공사가 중단된 것부터 아무래도 지원을 해 주어야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고용창출 효과도 있고, 또 재개발사업장의 활력소도 되니까 그러한 기준을 만들어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가 요즘 IMF라서 그런지 고용창출, 고용창출하면서 많은 개발사업들을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7개 사업장이 지연 또는 중단되어서 생긴 실업자가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나중에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7개 중단 또는 지연된 사업장이 다시 재가동되면 실업자 재취업이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고용창출 효과가 얼마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바로 답변드리면 좀 성의 없는 답변이 되니까요, 나중에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것이 지금 시공업체에 융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융자가?

꼭 업체의 융자만은 아니고요, 업체도 되고 조합도 됩니다. 왜냐 하면…….

조합에 융자가 될 경우에는 큰 상관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주민들의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시공업체에 융자가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담보물을 조합측에서 제공한다, 그것은 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그러니까 이 재개발기금이라는 것이 돈이 나가면 그 돈이 반드시 재개발하는 사업장에 쓰여진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전부 재개발사업장에 쓰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방안이…….

지금 예를 들면 우선 공사를 하면 기성금 이런 것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지불하지 못 하고 있으면 기성금을 지불했는지도 확인하고, 또 이주비 일부가 좀 남아서 그것이 마저 안 되니까 나머지 건물철거를 못 하고 착수가 안 되면 지급되는 것 그런 것들을 다 확인하려고 합니다.

확인을 했는데 그대로 안 하고 있다라고 하면 융자금액을 다시 회수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신다고요? 언제까지 그것을 마련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가 이번에 추경승인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하규정을 해서 위탁은행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의해서 대출조건, 자금 지출되는 것, 그런 것을 만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진 위원님, 대충 우리 위원들께서 이 문제는 알아 들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찬반이 있었으니까 끝내고, 다음 윤여형 위원님 먼저 질문하십시오.

윤여형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입부분 20쪽을 보시면 동아건설기부금수입 6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동아건설의 기부액이 450억입니다. 4년간 분할기부하기로 세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기부액이 시로 들어와서 세입부분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63억을 당초 세입으로 잡았는데 63억이 지금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래서 그 설명서를 보면 당초 연도별 기부계획이라는 세부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20쪽을 볼 것 같으면 당초 연도별 기부계획, 인쇄물의 돈 단위가 지금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돈 단위가 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부계획을 읽어 보니까 도저히 액수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것을 읽어 보면 지금 98년도 세부계획에는 6,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6,300만원인지 63억원인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환경수자원위원회 일반회계세출 110쪽을 볼 것 같으면, 중랑자원회수시설건설 기본계획 및 환경·교통영향평가를 1억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용을 볼 것 같으면 사업시기 조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1억 삭감해서 추경에 삭감된 데 대해서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물어 보십시오. 행정자치위원회 담당공무원과 환경수자원위원회에 속한 집행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하는 동안 유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기홍 위원입니다. 박종옥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졸리실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졸리시죠?

안 졸립니다.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수돗물을 직접 드시는지, 아니면 생수를 드시는지, 정수기에 걸러서 드시는지 그것도 좀 얘기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안 해도 좋습니다. 우리 천백만 시민이 먹고 있는 수돗물에서 불결한 물질과 오염과 이런 것이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어느 곳의 상수원에서 우리 천백만 시민이 먹고 있는지, 상수원별로 물의 수치, 오염도의 수치를 다시 조사해서, 그런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상수돗물이 한낮에나 한밤에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세 군데만 그 쪽 지역을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조사해 보시고, 왜 그러한 폐단이 있는가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아현동 392번지 일대 수돗물이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끌어서 45세대가 나누어 먹는 이런 곳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현1동 62번지 일대 약 한 50세대는 저녁식사 시간만 되면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낮에 받아놓을 수도 없고 주변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물을 받아 놓았다가 나누어 먹는 이러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밤 11시만 되면 물이 안 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것은 야간에 물이 잘 나와야 될 텐데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낮에는 잘 나와요. 잘 나오다가 밤 11시 이후 그 이튿날 새벽 6시까지 물이 안 나옵니다. 이 곳은 도화동 198번지 일대입니다. 이런 등등의 질문사항을 지금 답변해 줄 수 있는 사항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서면답변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님,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것은 서면답변 받으시죠. 문제가 예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수돗물을 직접 드십니까?

너무 답변이 쉽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10년 전부터 정수기를 하나 사서 수돗물을 먹고 있습니다.

정수기에 수돗물을 걸러서?

네.

수돗물을 믿을 수가 없죠?

믿을 수가 없는것보다도 그 때 집사람 친구가 정수기 장사를 하면서 제일 먼저 해 달라고 해서 10년 전에 하나 샀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아까 답변할 것 해 주십시오.

윤여형 위원님께서 금년도 동아건설기부금 63억원의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유는 당초에 동아건설의 기부금이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해서 동아건설에서 95년도부터 4년에 걸쳐서 450억원을 기부금으로 납부하기로 우리 시와 계약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당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가 금년입니다. 98년의 납부계약내용은 원금 60억, 그리고 이자 3억으로 모두 63억원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전반적으로 동아건설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 건설업계 전체가 매우 어려운 건설경기로 해서 동아건설 자체가 부도가 일시적으로 나고, 또 동아건설 자체가 현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동아건설에서 나머지 금액을 2000년까지 연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 시에 요청을 해 왔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로서도 건설업체의 여러 가지 경제사정 등을 감안해서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해서 시의회에서 동의를 한다면 연기를 해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지난 6월에 우리 시의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렇다면 63억원에 대해서 2000년 12월 30일까지 납부기한을 연기해 주어라, 이렇게 의결이 되었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당초 연도별 기부계획 세부계획에서 단위 그것을 설명해 주시라고 제가 했는데 그것을 왜 안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유인과정에서 착오를 했습니다. 63억원입니다.

그러면 단위가 만단위가 아니고 백만단위죠?

단위가 백만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자료를 내주는데 백만인지 만인지 이렇게 혼돈되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나중에 전체적인 통계에서는 차질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백만 단위 백자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단위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원갑 위원님.

다음 또 답변 제가 물은 것, 1억원 삭감 제가 질문한 것 있잖아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실장이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질문이 없을 줄 알고 참석 안 한 것이죠?

지금 상임위원회가 정식으로 개의중에 있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것 한번만 제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끝나면 바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랑 자원회수시설 용역비 중에서 1억원을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윤여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중랑 자원회수시설은 1일 300톤 규모로 당초 계획은 중랑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을 하는데 단독시설로 건립하도록 이렇게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랑으로서도 자원회수시설만 건립할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활용시설이라든가 재활용 모든 시설을 종합적으로 하는 단지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기본계획을 일부 변경을 하고,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 폐기물시설계획에 대한 변경절차가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98년 기본계획 용역비로서 1억 9,500만원은 그대로 인정을 해서 계속 기본계획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억원은 이 시설을 할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따른 용역비로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단순히 300톤만 자원회수시설만 할 것이 아니고 재활용센터라든가 모든 시설을 포함했을 경우를 생각하면 환경영향평가는 좀 달라질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기본계획이 확정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내년 3월부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이렇게 봐서 일단 1억원을 삭감하고, 99년 예산에 1억원 내지 1억 5,000만원을 다시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로 추가로 반영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여형 위원입니다. 추가질문입니다. 이 사업계획은 98년도의 사업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97년부터.

아닙니다. 당초에 계획은 94년부터…….

아, 물론 그렇죠. 용역을 97년 9월부터 99년 2월까지 기본계획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추진사업을 부지 선정을 두 번이나 옮긴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겨우 지금 계획된 그 장소로 부지를 선정해서 민원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랑구 전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확장했을 때 거기에서 생기는 민원이 또 발생될 수 있을 때에는 이 사업계획은 상당히 지연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 경우에는 그렇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런 계획이 당초에 있었을 것 같으면 구체적인 계획을 내려보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렇지 않고 중랑구 하나만 딱 봐서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다른 구를 흡수시킨다.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사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보다도 주민들 공청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예산이 삭감될 것이 아니라 증액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설계와 부지선정과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금년 내에 해 줘야만, 그 확정된 부분만큼이라도 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은 1억원이 아니라 가령 2개구를 감수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예산을 1억원을 더 보태서 2억원을 만들어 줘서라도 이 평가를 할 수 있게끔 추진해야 일이 되지, 일을 추진 못하게끔 만들어놓고 예산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용역이 99년 2월에 완료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는 거기와 연계해서 하면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 따라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만, 물론 이것은 환경관리실에서 최종 판단해서 저희한테 예산요청을 이렇게 해도 차질이 없다 이렇게 해서 판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관리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업 확정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환경영향평가는 돈이 1억원이 들든지 2억원이 추가되든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금년 추경에 넣어야 된다면 금년 추경에 넣고, 사업추진 일정상 99년 예산에 넣어도 차질이 없다면 99년에 넣어도 차질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이성호 위원님이 아까 질의한 사항이 있다는데요.

답변하시고 넘어가셔야지.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께서 낙산 복원사업비를 당초에 487억원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본예산에서 300억원을 삭감을 할 때에 필요할 경우에 추경에서 300억원을 증액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이성호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낙산 복원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에 사업추진이 안 되는 이러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기정예산이 187억원인데 보상비가 167억원입니다. 여기에 노후 시민아파트를 총 23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동숭아파트 18동, 낙산아파트 5동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의 분석을 해 보면 21개동 보상비하고 그 중에서 10개동 철거비가 18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보상이 된 11개 아파트 동과, 이것은 철거비가 없게 되죠, 11개동 아파트 철거비와 그 다음에 23개동에서 21개동은 보상이 끝났으니까 2개동이 보상을 못하게 됩니다. 2개동 보상비하고 합한 금액이 47억 5,000만원이면 금년에 보상이 완료되고 철거까지 모두 완료될 수 있는 예산항목으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약 40여 억원을 추가를 해서 금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은 현재 보상실적이 74%가 되는데 단독주택 30동 320세대와 아파트 572호가 모두 금년 보상실적으로 74%를 했습니다. 따라서 아직 보상금액 167억원 중에서 약 40억원 정도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금 40억원과 지금 28억원을 합치면 약 70억원 정도를 가지고 보상을 금년 내에는 가능하다, 물량적으로. 그래서 보상이 금년에 가능한 물량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에 68억원 정도를 가지고 보상이 조기에 완료된다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필요할 경우에 감정수수료를 미리 예비비라도 확보해서 주고, 내년 1월에 보상비를 바로 주도록 이렇게 해서 연차적인 보상철거에 지장이 없도록 이것은 분명히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가 다 노후되고 위험한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다 이주가 되는 것입니까?

네, 동숭동 18동, 낙산 5동은 완전히 끝나고요…….

이주가 되느냐고요, 이주가.

그렇죠.

이주 안 하고 남은 아파트도 있다고 들었고, 그 위험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도록 하기 위해서 40여 억원이 더 필요하다라고 제가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주면 23동에 대해서는 모두 보상과 철거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아니, 그 지역 아파트가 토털 얼마인데요?

아파트가요 동숭동 18동, 낙산 5동 23동이고, 그 다음에 기자아파트 2동, 시범아파트 5동 해서 7동. 그러니까 약 30동이 되겠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30동이기 때문에…….

30동에 대해서는 내년에 무려 352억원을 투자를 해야만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352억원을 투자해야 완료가 되는데, 나머지 7개동이죠.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23개동에 대한 대책이고 나머지 7개동에 대한 대책을 지난번 97년도 예산심의 할 때처럼 다 못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시는 분들 위험한 아파트에 있으니까 이주라도 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라도 달라고 하는 요청이 구청의 입장으로 들었고, 또 그 점은 역시 실장님 답변에서 빠져 있는 대목이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그 관계, 위험한 아파트는 이번에 23동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실장님 말씀하고 구청에서 위험한 아파트 계산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구청에서는 30개 다 위험하다는 얘기같고 실장님은 23개만 위험하다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위험에 대한 것은 언제든지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고 봐서 일단 그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에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위험이 판명된다라고 하면 언제라도 예산은 또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실 것을…….

필요하면 예비비라도 지출할 수 있는…….

그것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일반 토지보상비를 일률적으로 삭감함에 따른 민원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1조 9,000억원을 세입 결손으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삭감의 주요내용은 신규사업 중에서 순수한 보상비로 계상된 항목 중에서 주로 많이 삭감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초 예산이 구청장이 알고 있는 내시액 범위 내에서 구청에서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일반 토지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민원인들은 금년에 보상을 어느 정도 받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행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0% 내지 50% 물량이 줄었기 때문에 그 받지 못한 만큼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대를 하고 있다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서는 99년에 보상비를 최우선적으로 이 분들에 대해서 이왕에 감정평가를 했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서 보상을 해 주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답변은요 애초에 다른 동료위원들의 질의에도 같은 내용인 것 같고요. 제가 물었던 것은 연초에 이러한 IMF 사태를 맞아서 세수 결손이 예상됨에 따라서 실행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반액 정도 보상비 같은 것 해서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것 가지고 보상절차에 들어갔단 말이죠. 보상절차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또 감액됨에 따라서, 이미 집행된 것은 회수가 안 되니까 그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보상절차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니까 못 준다 해서 자른 예산이 있는데…….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우선적으로 금년 추경에는 1억 9,000억 정도의 세수결함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구청장들한테 다 지시했습니다. 99년도에 최우선적으로 반영해서 지급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수조정을 20시부터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간명하게 좀 해 주시면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는 간단간단하게 질의도 해 주시고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원갑 위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돗물이 39.97%가 누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약 40%가 누수가 된다면 우리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봅니다. 또한 하수에도 영향이 미치므로 이중으로 손실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수돗물의 누수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9.97%라는 누수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약 40%를 누수금액으로 계산한다면 얼마가 되는지요?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 있어서 건설에 대해서 제가 문의하겠습니다. 건설이라고 하면 건설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1세기나 2세기를 앞두고 설계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고속화도로를 보면, 수서와 올림픽대로 고속도로를 보면 준공도 하기 전에 2.3년 안에 벌써 설계를 다섯 차례나 변경했다라고 합니다. 그 다섯 차례 설계변경하는 데는 막대한 50억원이라는 돈을 더 추가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설계를 깊이 있게 더 계획적으로 못 하고 중간에서 준공검사 이전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지요?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설명에 있어서 어느 부처에서 요구해서 설계가 변경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시공회사 즉, 지금 시공하고 있는 회사측에서 변경요구가 있어서 변경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도시고속화도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는 설계는 한번에 그것이 끝났는지, 그것도 역시 설계변경을 여러 차례 하지 않았는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설계는 왜 설계를 변경했는지 이유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추가되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또 기본설계는 언제이며 실시설계는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번째 있어서 지하상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월드컵도 있고 관광객 유치를하려면 우리가 지하상가에 갔을 때 상당히 공기가 탁합니다, 물건을 구입하러 가든 하여튼 지하상가에 갔을 때. 지하상가 공기정화에 대한 오염도를 어떻게 측정하고 있는지, 오염도의 측정기준, 수치는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한 위원장, 허광태 간사와 사회교대)

차위원님 질의 잘 들으셨죠?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관계국장님 답변준비가 안 되십니까?

됐습니다.

좀 늦어지면 시간을 드리고요.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들이 답변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에 신문에 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 보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차원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수율이 그 동안 86년부터 97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7%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86년도 49.6%였습니다만 작년도가 36.71%가 되겠습니다. 일본 동경도의 경우 무수율이 56년도에 43.5%였습니다만 95년에 12.3%로써 동경은 약 0.8%씩 매년 감소를 해 왔습니다. 97년 기준으로 누수 등으로 인한 무수율 37.1%를 연간 손실액으로 추정할 것 같으면 감사원하고 저희하고 약간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 계산으로 할 것 같으면 연간 458억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서울시에서는 무수량을 절감하기 위해서 첫번째로 체계적인 노후관개량사업으로 누수를 적극 방지하고 있습니다. 97년 말까지 전체 노후관 1만 5,256㎞ 중에서 1만 1,024㎞를 개량 완료하였고, 잔여노후관 4,232㎞는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00㎞, 내년도에 400㎞, 2000년도에 600㎞, 2005년까지 2,832㎞ 해서 점차 노후관을 전부 개량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는 소블록별로 야간최소유량측정으로 누수탐지체계를 개선하여 누수발생요인을 사전에 최대한 억제하고, 세번째로는 수도계량기 계측불감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사용량에 적합한 구경으로 지금 계량기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계획은 구경 40㎜ 이상 7,717전입니다. 이것을 현재 8월까지 4,153전을 교체완료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이 개선된 1급 수도계량기 설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3㎜ 수도계량기 유량을 1시간에 약 15ℓ를 8ℓ이하로 줄이는 1급 계량기로 지금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8월까지 6만 3,371개소를 개량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6만 6,768개소를 설치 완료했고 금년도 계획은 12만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서울시에서는 계량기 계측불감량에 대해서 계량기 정밀도 및 구경별 적정계측량을 연구 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계량기 구경축소라든지 1급 수도계량기 설치 등 후속 조치를 계속 취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량기 불감률 절감대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객관성 있게 계측된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환경부 통계자료를 인용해서 불감률을 추정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보고드렸습니다만 특별한 팀을 저희들이 10월 초순에 발족해서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계량기 불감량 조사를 위한 연구 조사내용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무수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10월 초순에 지금 계획은 15명으로 구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물이 새는지, 또는 배수지에서 새는지, 또 우리 검침원들이 잘못 하는지, 또는 누수량이 진짜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서 내년 6월에 우리 의회에다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마지막 마무리 추경예산 단계의 질의에 도달해 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평소 상임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질의를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회의에서는 추경에 관련된 사항으로 좀 일괄해 주셔서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차위원님께서 물으신 부분에 대한 답변,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건설국장입니다. 차원갑 위원님께서 건설국에 관련된 질문을 세 가지 해 주셨는데요. 먼저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 간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다섯 차례했는데 50억원이 추가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계변경은 지금 종합건설본부의 서류를 보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서IC에서 올림픽대로 간의 고속도로는 설계가 89년도에 시작해서 92년도에 끝났습니다. 말하자면 89년부터 90년 사이에 기본설계를 하고 91년, 92년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92년 10월 착공이 되었는데요. 준공은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총공사비가 약 한 1,580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과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용을 상세하게 풀어서 서면으로 답변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설계가 있었고 실시설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9년 8월부터 90년 2월까지가 기본설계 기간이고요, 91년 10월부터 92년 5월까지가 실시설계 기간입니다.

잠시, 답변 잠깐만…….

끝으로 지하상가에 대해서…….

건설국장 잠깐만요. 차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이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는 것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 것 같아서 차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네,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나머지 부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국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간단한 것 하나, 계수조정 들어 가기 전에…….

고용진 위원님, 위원장으로부터 발언신청하고 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에서 추경 예비심사한 것을 봤는데 동작대교 안전점검통로 설치비를 삭감했는데 다시 환원했지요? 그것은 건설국장 소관이 아니신가요? 건설안전관리본부구나.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관두시고, GIS 지리정보시스템이요, 이것이 건설위원회 기술심사담당관 소관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것 심사하실 때 계셨지요? 그것도 안하셨어요?

그것은 기술심사담당관실 소관이 돼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자리해 주시고요. 우리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우선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8월에 직제개편을 하는 바람에 새로운 과가 생기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는지 알지만 지금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사실상 도시계획국에 편성돼야 될 예산인데 예산과목 설정이 안 돼서, 세항 새로 만들고 코드 부여하고 이래야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건설위원회 산하 기술심사담당관실에다가 GIS사업을 편성을 해 놓았어요, 33억 6,000만원을. 그런데 업무보고는 도시관리위원회에 와서 하면서 도시계획국에 편성해야 마땅하나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건설위원회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가 됐는데 건설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삭감사유가 직제개편으로 도시계획국에 이관됐으니까 도시계획국에서 편성해야 될 예산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현재 연구개발비로 편성된 33억 6,000만원이 지금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공중에 떴어요. 알고 계세요?

이번에 건설위원회에서 기술심사담당관실에 있는 예산을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면 저희들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장관항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은 우선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나중에 이것을 다 변경을 해서 관리를 하실 계획이신사가요?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 때부터 가능한지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8월에…….

왜냐 하면 건설위원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여기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도시계획국의 소관 과에다가 그만큼 새로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직제개편이 완료됐는데요, 추경 예산편성이 완료된 시점이 언제지요?

8월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편성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했고, 편성을 각 실·국에서 제출한 것은 7월 20일부터 제출을 해서 한 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시고 건설안전관리본부장은 여기에 안 나와 계신가요?

현장에 가 있기 때문에 차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따 계수조정 문제 때문에 그런데 동작대교 안전점검통로 설치비를 원 추경안에는 삭감했는데 다시 환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이 포괄예산으로 아마 들어가 있었던 모양인데 이것을 삭감한 사유가 뭐고, 이번에 반영을 해야 될 사업인지. 담당공무원의 얘기를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만 들어 보니까 어차피 내년에 동작대교 보수공사가 들어갈 모양인데 이것을 금년 추경에 꼭 반영을 해야 되는 사업인지 이에 대한 집행부쪽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국장 강창구 건설안전관리본부의 안전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목소리가 탁한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동작대교에 점검통로 사업비가 금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사업을 현재 공사는 시작을 안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동작대교 보수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때 같이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도 우선 어려운 시기에 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점검통로라는 것은 그 시설물을 가장 근접해서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것은 꼭 내년에 할 것이 아니라 금년에라도 빨리 해서 가까이에서 근접 관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환원이 됐을 것이고요. 내년에 보수공사를 한다면서요?

안전관리국장 강창구 네, 합니다.

지금 금년에 이것 더 반영해서 실제로 집행하려면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금년에 이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으로 들어가느냐는 말이지요?

안전관리국장 강창구 점검통로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내년도에 사업이 동작대교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부분적인 보수공사기 때문에 점검통로를 사전에 설치한다고 해서 전혀 내년 사업에 지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최명옥 위원님 외에 다른 분 끝나고 난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그러면 최명옥 위원님의 질의를 마지막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1선거구 최명옥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는 저희 의회에서 가신 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좀 쉬시도록 하시고요. 차장님 나와 계십니까? 차장님께 제가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가능한 간단하게 좀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산 배수지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현장방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건설하기 전에 준비할 때는 여러 번 했고, 건설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한 두 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지금은 60년대나 70년대의 개발우선주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건설의 결과에 대한 효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현산 배수지 건설관계로 해서 신당6동 주민들이 항의가 있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나무를 다 절단을 해 버렸습니까?

그 나무는 당초에 주민들한테 이 나무를 자르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요. 또 거기에 있는 나무들 중에서 실제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될 나무들은 현재 다른 정수장으로 거의 옮겼습니다. 현재 자른 나무는 대부분 아카시아나무고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지금 아카시아나무나 현사시나무는 전부 수종개량을 할 대상으로 현재 환경관리실에서 전부 수종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6.70년대 사방공사를 통해서 한 것은 거의 다 잡목이에요. 저도 외람된 얘기 같습니다만 우연히 놀러갔다가 거기가 환경이 좋아서 그쪽으로 이사를 갔는데 이사간 지 열흘만에 그런 현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차장님께서 주민들한테 다 설명을 하셨다 그러는데 전혀 설명이 안 돼서 동장까지도 몰라서 밤낮으로 난리가 나서 제가 상수도사업본부에 요청을 해서 설명회를 별도로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설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좋습니다. 주민들과 협의 진행할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앞으로 공사는?

공사를 하다가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질조사는 다 마치셨지요?

지질조사는 작년에 다 했습니다.

지금 그 공사가 대충 566억원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그 566억원 속에는 공사를 하다 보면 분명히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일종의 해결방안을 위한 어떤 비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안에?

그 공사 자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턴키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턴키로 받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완전히 인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공사 시공업자한테 완전히 다 그냥 일괄해서 맡겨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맡겨만 두셔서는 안 되지요. 자주 나가 보고 감독관이 늘 상주하고 그러셔야 되겠지요. 그 공사가 작은 공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계변경 가능성은 있는 것이지요?

턴키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혹시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하지만 설계변경은 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좋습니다. 그 폭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나요?

안전하게 하느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시공회사에다가 전체 다 맡겨 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시공회사에서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도록, 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것으로…….

그것은 차장님의 희망사항이시고요. 그런데 왜 2개월 시공물량만 약 15억원 정도를 기정예산으로, 그러니까 예산에 반영했다가 이번에 추경으로 18억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시공하는 그 시기가 좀 늦어질 것으로 봐서 그것을 했는데 다행히 착공하는 시기가 빨리 됐습니다. 다른 것들이 지장이 없이 그냥 빨리 됐기 때문에 기왕이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겨울에 보통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겨울 동안에 오히려 그런 시공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불편을 좀 덜어줄 것 아니냐 해서…….

아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말씀은 돈이 좀 적어서 15억원만 반영을 했고 뭐 이랬다고 이러시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15억원을 반영한 것은 시공시기가 맞추어질 것으로 봤고요. 물론 예산이 충분히,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예산이 많이 있으면 더 편성할 수 있었지만 사실 저희 수도사업은 자체에서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시간관계상 더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만 사업계약 내용하고 사업추진 계획서를 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료요구 좀…….

자료요청입니까?

네.

자료요청 외에 질의는 아니시지요?

그렇게 물어보는 시간에 다 하겠네요. 제가 간단하게 서면답변 내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업대책으로 상당히 고민을 하시고 실적도 올리시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취업정보은행도 각 구마다 지원도 해 주시고 장비지원도 해 주시는데 취업과 관련해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생활관 보수랄까, 또 한남녀자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민간위탁금,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행사업비 이런 것을 다 삭감하셨는데 지난 주에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랬는데 학생들이 지금 어려운 실업시대를 맞이해서 굉장히 몰려들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삭감을 해서 과연 실업대책과 상치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그 현황과 실적에 대해서 자료로써 정확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종로5가 지하도상가 개·보수, 영등포 지하도상가 개·보수, 남대문 지하도상가 개·보수 관련해서 53억원이 삭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이렇게 삭감되어도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그렇게 시급한 사항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현황을 소상하게 개·보수 해야만 하는 사유와 또 개·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이렇게 삭감해도 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비교 분석해서 현황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일정상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 여러분께 질의시간을 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관례로는 예결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관례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위원은 간담회에서 의견을 교환한 바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계수조정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 및 간사께서 명단을 받으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주시고, 이의 없으면 통과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위임받아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위원은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평성 위원, 김옥원 위원, 유진영 위원, 윤여형 위원, 허광태 위원, 한나라당 김호일 위원, 한봉수 위원, 이상 7명을 계수조정위원으로 간담회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장을 비롯한 저와 일곱 위원이 1998년도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은 산회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실로 모여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1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