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남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건립관련 진정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특별히 설명들을 거 있겠습니까?

제출한 것을 보게 되면, 이거 하나만 질문하고 싶은데.

나중에 하시다가 필요하실 때 말씀들을 해 주시면은.

보건복지여성국장이 안 나오셨으니까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문승택입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대통령 공약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인데 도에서 이 사항 가지고 지금 특별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저희들이 부지 확보 문제가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 9월이 되면 임상 실습병원에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습공간이라든가 또는 교수임명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연구비 지급 문제라든가, 진료수당문제 이런 것들이 금년도 4월하고 7월달에 대학측과 저희 도 그리고 병원측하고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니, 그런 내부적인 작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측에서 어떻게 해 달라 해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으면은, 지사가 중앙당, 지방자치 정책협의회도 참석하고 하는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번 25일날 대통령께서 초도순시 겸 해서 내려 오시는 걸로 아는데 이번 도정 브리핑 할 때도 이거 집어넣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직 확인 못 했죠?

예,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과장께서는 이번에야 과장 승진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모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차 내가 잊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도정 브리핑 할 때라도 도에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도와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혹시 연간 몇 명이나 육지에 나가서 진료 받는지 아십니까?

금년도는 우리가 전부 조합이라든가 공단측에서 집계 중계있어서 97년도 분은 저희들이 아직 자료를 못 가져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서 도외가 6,500여명, 진료비 지급이 101억원이나 됩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6,500여명이

연간 6만 5,000명에,

예, 6만5,000명이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연간 총 310억, 교통비, 체재비 209억 포함해서, 과장님께서 오기 전에 공부를 좀 하시고 와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번에 대통령 내려 오시면은 반드시 도정 브리핑에 집어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 보면은 어느 특정 병원에다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돈을 이렇게 해서 특혜를 줄려고 하다가 중단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계속하고 있습니까? 병상 늘리는 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올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병상수의 수요가 과다하게 책정이 돼있는데 왜 자꾸 특혜를 주면서 까지 병상을 늘리려고 하느냐 해서 그 병상 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특혜 줄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있었고 한데,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을 중단하고 그때도 보니까 엄청난 특혜를 줄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 회의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주도의사회 회장인가 하시던 분, 이유근원장한테로 해서 수십억을 아주 저리로 융자해 주는 그런 조항, 그래서 병상수도 200병상인가 더 늘리고 그런 문제가 있던데, 그런 계획들은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병상수하고도 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그때 억지로 추진을 해서 말썽을 일으켰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 확인해서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저는 환경건설국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면은 어떤 지역으로 변경이 됩니까? 지구 외로 됩니까? 자연녹지로 변경이 됩니까?

그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게 정부차원에서 해체할 적에 나올는지, 나오면은 그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토지용도를 부여할는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해체한 다음은 용도를 지정해야

그것은 아마 이렇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린벨트 어느 지역이 해제가 되는 지역으로 나온다, 해제가 동시에 어떤 제 2의 대책이, 쉽게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으로 그냥 둔다든지 하는 동등의 조치가 같이 따라나올 겁니다.

저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린벨트가 해제돼서 자연녹지로 됐을 경우하고 지구외로 됐을 경우하고는 그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작하기 위해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제라든지 어떤 제도가 확정되기 전에 그런 제도개선사항에 같이 포함돼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만일 중앙에 건의를 한다고 하면은 그린벨트만 해제시켜 달라는 이런 건의만이 아니고 자연녹지로 변경을 시켜 달라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린벨트만 해제시켜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만 해도 되겠습니까?

건의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건의니까 하나의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의 참고자료로 드릴거니까 그건 여기서 판단하셔서 어느 절로 건의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런 해제만 시켜 달라고 했을 경우에 해제시키면서 지구 외로 용도지정을 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주도로서야 그린벨트 지역을 한 평이라고 해제시키면은 해제시킬 수록 좋겠지만은 그러다가 지구 외로 변경을 시켜 버리면은 그게 제주도로서는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라고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에서는 어쨌든 연내 완료를 하겠다고 했는데 현재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연말까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확정 짓겠다 그런 당초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지금 까지 해 놓은 것은 실태 조사하고 각 지역의 의견수렴이 돼있습니다. 1차는 제주도인 경우에도 시·군을 통한 현재 그린벨트 지역 안의 각종 시설현황 등등 조사가 돼 있고 그 다음에 도 차원에서 토지 공사 합동으로 문제되는 지역들, 일반 지역과 특히 다른 지역들 이런 것들도 전부 조사가 돼서 또 나름대로 의견도 첨부시켰고 그래서 정부에 올라가게 됐는데, 지난 10일날 전국 시·도 개발제한구역 담당국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 때 가서 건설교통부의 국장의 설명을 들어 보면은 각 시·도에서 와 있는 것을 지금 전산처리중입니다. 그래서 전산처리가 끝나면은 그걸 가지고 제도개선 안을 정부가 만들어서 늦어도 10얼 달에는 전국적으로 공청회를 갖고 그 다음에 12월말까지는 제도개선안을 확정 짓겠다 현재 이렇습니다. 다만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그거와 별도로 대통령께서 선거 때 공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환경평가를 해서 존치시켜야 될 지역은 존치시키고 평가해서 존치할 필요가 없다는 지역은 해제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게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별도로 지금 건교부가 환경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환경평가 기준설정, 환경평가를 하는데 환경평가 기준항목은 어떤 걸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자체를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우리 나라에 환경부산하에 환경정책연구원이 있습니다. 또 농림부에 농어촌 연구위원회, 3개 연구원에 합동으로 그 기준안 설정 방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평가기준안에 대한 안이 9월 달에 나와서 10월 달쯤에는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린벨트에 대한 환경평가는 이런 기준에서 이런 항목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게 확정되면은 거기에서 늦어도 내년6월까지 최종 환경평가방법을 확정해서 내놓겠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일단연말까지 제도 개선안이 정부가 확정되더라도 실지 연합으로 그 안에 대한 후속조치, 관계법령개정, 기타 등 등 종합적으로 하면은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행위제한,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점까지는 내년 상반기에는 어렵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은 도에서 별도로 이런 건의안에 대해서 중앙에 다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작년에 우리가 검토를 했던 겁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서류를 검토해 보니까 10월 2일자 공문으로 제주대학교에 이런 의과대학의 필요성 또한 의과대학 부지확보의 난이점, 제주시 그린벨트로 해서 토지이용의 제한 등 등 해서 1차 공문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를 했고 작년 10월 12일날 제가 그때 당시는 과장 때입니다. 직접 서류와 건의서를 가지고 중앙에 가서 과장, 국장까지 아마 제가 건의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건설부에서의 얘기는, 일단 지금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때까지 지켜 밝자 이런게 일관된 그 분들의 의견입니다.

아직 까지도 그 입장이 변함이없고?

예.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주대학 입장에서는 상당히 시급한 입장 아닙니까? 그 답변 듣고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시급하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그렇게 했고 또한 건설교통부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할방법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는 것은 이게 행위를 할 수 있고 없는 것은 법이 아니고 시행규칙으로 됩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것은 저도 아는데 이것은 사안이 다른 일반적인 거하고 틀리다 말입니다.

아니,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건설교통부 얘기는 시행규칙을 바꾸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시행규칙을 바꾸는 일은 제도개선이 끝날 때까지는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께서는 건설교통부에서 그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나 무사 안일한 태도 입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을 얘기하는데 국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한다면은 법이 안되는 거라는 거 누가 모르고 있습니까? 국장께서 이렇게 규칙까지 뜯어 고쳐도 건설교통부에서 안되는 걸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는 게, 그러면은 도지사가 9월초에도 보니까 서울에서 중앙당하고 정부하고 자치단체장들하고 3자가 모여서 각 시·도에서 애로사항들을 보고를 했습니다. 제주도지사는 이 얘기 입에도 안 꺼냈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국장님 같이 이런 답변을 하기 때문에 도지사도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얘기중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그런 문제점에 걸리고 있으면은 지사가 직접 나서서라도 당하고 협의를 하도록 한다든가, 어쨌든 대통령 공약사항아닙니까? 그러면 당 입장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돼 주셔야 되는데 전혀 도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 까지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얘기 끝난 다음에 하십시오. 환경건설국에서는 그렇게 합니까? 위원들 얘기 도중에 그렇게 합니까? 지금 까지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생겨 나온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거 5대 때부터 해서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지 하나 문제 갖고 지금 어디입니까? 혈액원, 제주시에서 김태환 적십자회장, 그 당시에 그 문제가 어떻게 풀렸습니까? 혈액병원이 아니고 혈액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규칙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건교부에서 절대 안될 것 같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입장은 현재 지금 개선하려고 노력중이니까 시간을 좀 공무원고 조금 기다리면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 주겠다는데 제주대학교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시급하다 이겁니다. 도민들 입장에서도 시급합니다. 지금 하루가 멀다하고 도민들 입장에서는 3차 진료기관이 언제면 들어서느냐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지금 그냥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건설국으로 들어온 민원을 하나 제가 볼일이 있어서 공원지구 축소관련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답이 그겁니다. 법이 안돼 있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법대로 하는 건 아무나 못합니까? 제가 도청 가서 앉아 있으라고 해도 책 갖다 놓고 법대로 하는 것은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필요한 사항, 도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려는 노력들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게 책에 없으면 안된다, 이거 참 곤란하다 이겁니다. 이게 국장님이 잘못하셨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며 까지 특히 건설쪽의 행정이 규제일변도로, 안 되는 쪽 위주로, 이거 이제 좀 시정할 때가 됐다 말입니다. 어쨌든 환경건설국입장에서 언제 까지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임시회를 통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의견을 좀 모을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럴 때에는 도도 같이 박자를 맞추어서 도에서도 건교부에 대해서 이게 대통령공약사항이고 정말심각하다, 적극적으로 빨리 앞당겨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저는 대학당국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내년 9월부터 임상실습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 병원건립계획을 보면은 지금 그린벨트가 해체돼서 병원건립을 시작한다고 해도 향후 8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계획이 돼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장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듣고 싶고 또 총장님께서는 며칠 전에 민자유치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대개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대학교에 장가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작년 가을부터, 그러니까 9월인가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장님하고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장님하고 등 환경국 과장님, 국장님 하고 제주의과대학하고 우리행정실장하고 연석회의를 도에서 작년9월인가 하고 금년7월인가 지금 두 번 정도 연서회의를 하고 있고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인데 애당초 제주의과대학을 교육부에 인가 받을 때 임상실습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서 한다는 조건하에서 교육부에서 인가를 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가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방법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병원은 따로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임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것 중에 저희가 고민사항이 좀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제주의료원하고 서귀포의료원에 의료진료 의사분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 학생들을 거기 보내서 임상실습을 만족할 만큼 학생들에게 실습을 시킬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적이 의심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돼서 40명 입학이었었는데 다 휴학하고 해서 지금28명인가 있는데 학생들을 분산해서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 일부 보내고 그 다음에 서귀포의료원하고 제주의료원에서 개설 안돼 있는 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하고 또 개설이 돼 있더라도 좀 미흡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기관을 보편적으로 그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유학 가는 셈 치고 서울 어느 병원에 가서 하면은 하겠느냐 했더니 100% 학생들이 다 좋다고 동의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미흡한 부분은 서울 보내서 어느 병원이라는 것은 확실히 내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이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획은 지금 이렇게 수립하고 있고 실지로 서울에 큰 병원의 원장하고 벌써 얘기가 돼서 요청하면 받아 주겠다하는 언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실습에 대한 것은 앞으로 몇 개월 더 진행, 실무적인 선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과대학 임상교수를 파견하는 문제에 좀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민자유치에 관해서 총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의 얘기고 총장님이 구상하시는 건데 그건 지금 당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총장님하고 얘기 나눈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럼 총장님혼자서 구상하시는 겁니까?

총장님도 의과대학을 생각하고 저희는 자연과학 한 사람이고 그분은 사회과학 하신 분이 돼서 좀 비전이 넓고 해서 폭넓게 보시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보다는 아무래도 멀리 넓게 내다보시리라고 생각해서 가능하면 저희도 그쪽에 동조해서, 지금 실지로 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미국에 그런 투자할 의사가 있는 기관이 있는지 지금 그걸 미국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교섭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가윤위원 발언신청)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입니다. 지금 목석원 바로 남쪽에는 2만8,000평이확보가 돼있다고 하는데 한 5만평규모로 해서 나머지 2만2,000평을 확보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130억이 필요하다는 이런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만2,000평에 130억이라고 하면은 평당 한 50만원 정도 가는 건데, 지금 당장 크린벨트 지역으로서 50만원은 도저히 안 갈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그린벨트가 해제된 후의 가격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한 것인지 또는 지금 그린벨트상태로 있는 지금 당장으로서의 지가를 계산한 것인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나중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은 130억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을는지, 더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되면은 130억으로도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총 예산이 전부 나와있고 그런 토지 매입비가 130억이라고 책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 되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연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획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한삼인교수입니다. 아까 홍가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억원에 대한 재원소요 내역을 말씀 올리면은, 여기 나와 있는 토지 매입비 130억원은 애당초 저희가 중앙공원에 5만평 그 정도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목석원 남쪽 저희 학교 발전기금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업농원 현재 부지가 약 2만8,000평입니다. 그래서 그쪽은 여러 가지 제한이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3만평밖에 될 수가 없어서 여기 자료가 명쾌히 구분이 안돼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약 2,000평 정도만 더 우리가 매입을 하면은 최소한도 3만평의 그런 부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하면은 130억원은 애당초 저희들이 구성했던 중앙공원 5만평에 대한 부지 확보계획에 따른 재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임기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 의료재단 유치계획이 어떻게 돼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면은 일단은 투자 여건이 조성돼야 됩니다. 투자여건은 적어도 일반 시민들이 근접할 수 있는 거주 근접 지역에다가 환경 적지인 10만여 평의 토지가 있어야만 투자 여건이 일단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구상은 총장님께서 외국의 사례, 지금 싱가포르라든가 동남아 쪽에는 그러한 쾌적한 부지가 있을 때에 미국에 저명 의료재벌들을 유치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외국의 성공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10만여 평의 부지가 확보되면은 저희가 30년 내지 50년간 무상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외국에 의료재벌의 소스는 의과대학측에서 지금 다각 채널을 통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선결과제는 10만여 평의 환경적지부지를 확보하는 그래야 만 투자여건이 촉진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외국의료재단을 초청하든지 아니면 방문해서 여러 가지 내용교섭을 해나가는 그러한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3만평 정도 가지고 외자유치를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데 그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병행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일단내년도에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계비를 우리가 받아내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시간이 쫓기고 있기 때문에 일단 3만평 부지, 사업농원에다가 해 놓으면서 별도로10만여 평의 부지가 확보되면은 외국인의료재벌을 유치하는, 말하자면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실에서 가능한 그런 방법 하나하고, 거시적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한 큰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다고 할까요. 그런 앞으로의 구상이라는 점을 참고로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오만식위원입니다. 원래가 제가 볼 때 이내용을 지금 환경건설국장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렇게 불러서 할 얘기가 아니고 행정부지사나 지사가 나와서 답변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들이 뭘 알겠습니까? 지금 모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제주대학교에서 자치단체 및 의회에 대한 협조서한 발송을 9월3일날 한 걸로 돼 있는데 지사한테 들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가 도대체 어떤 조치를 했는지 정말 듣고 싶은데 국장이 지사가 아니니까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고 최소 한 기획관리실장이라도 와야 어떻게 이 공문에 대해서 처리를 했는지 어떠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좀 듣고 싶었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분명히 국장님이 왔으니까 가서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사가 대단히 이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심지어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소문까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6·4 지방선거 경선과정이나 선거과정에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조문부총장님께서 현재 우지사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보복성으로 해서 이런 인상이 있다고 지금 소문이다 나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워낙 조문부총장님께서 부지런하신 분이기 때문에 만나 보실 요로는 다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지사한테도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뭐가 그리 바쁜지 지금까지 한번도 차 한잔을 못 마셔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진정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실무적인 검토라면 국장선에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물어서 바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지사가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욕심을 갖고 덤비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거에 대한 후유증의 하나의 어떤 결과로서 제주도의 천년의 새로움의 어떤 꿈을 키워나가는 우선 도지사가 자신이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시급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협의는 고사하고 지금 만나지도 않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진정의 건을 처리하기 위한 내무위원회에서 지사에 대한 질타가 대단히 있었다하는 내용을 반드시 보고를 해 주세요. 만약에 보고가 제대로 안되게 되면은 저희들이 다시 다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를 하고 특히나 이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사가 그걸 수행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만나서 대화조차 안 나눈 것에 대해서는 직무유지에 대한 사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서 대단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 사항을 보고하시고 이것이 시정이 안되게 되면은 응분의 조치를 저희들이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건설국장님! 제주대학교에서 온 그린벨트해제와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해제관계 추진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사로부터 지시 받은 적은 있습니까?

지시를 별도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답답한 게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9월 3일날 도지사 앞으로도 공문이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관계 국장은 전혀 지시도 안 받고 했다는 게, 아까 오만식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 25일날 도정 브리핑 할 때 꼭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도에서 너무 무신경합니다. 잊지말고 보건위생과장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첫 번째 도정 브리핑 할 때 우선 들어갈 것, 두 번째는 10월초에 새정치 국민회의 중앙당에서 도지사하고 중앙당 총재대행하고 그 다음 정부측하고 해서 3자가 지방자치정책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도에서 이 사항이 현안 문제로 나올 수 있도록 실·국장님들께서 그걸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대학측에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실무적인 문제인데, 사업농원 지적도를 보면은 크게는, 조금 연결돼 있는데, 평수를 알고 싶습니다. 이거하고 A, B, C로 해서,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밭입니까? 매입이 가능할 걸로 생각되십니까?

대학교에 근무하는 기획담당관 김인균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사항은 따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 가운데가 하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쪽에 3만평의 경계를 짓느냐 하는 것은 아직 작업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장님의 결심을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동쪽이냐 서쪽이냐 또 남쪽으로 올라가느냐 하는 3만평의 부지경계는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다만 앞에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끝까지가 약 500m 경계선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바라는 3만평 부지를 총장님 결심 받고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게 하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가운데 돼 있는 게 대략 몇 평입니까?

한 1만8,000여 평 되지 않을까 보고있습니다.

큰 덩어리 말씀이죠?

예, 가운데만 붙어 있는 게 1만8,000여 평 될것 같습니다. 대략입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1만8,000평입니까?

다해서 2만3,000평인데 가운데 중심부분이 1만8,000평 정도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부의 것은 전부 제주대학 소유로 있는 겁니까?

예, 지금 황색으로 그어진 그 토지가 저희 소유입니다. 지금 전부 감귤원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맨 가에 때어 져 있는 그 사이의 것은 매수가 가능한 겁니까? 여기 하나가 똑 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는 합했을 경우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전부 합쳐서 2만8,000평입니다.

2만8,000평이고 그 사이에 이것을 합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개인 소유이고, 그래서 저희 계획은 2만8,000평의 경계를 해서 우리 땅하고 이 땅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매입하는 방법을 강구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억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 감정가격이 아니고 매입가격으로 돼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한 그런 겁니다.

예, 이것이 지금 아마 한 4억 정도로 자본금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과대학 설립방향에 보면은, 첫 번째가 정부 지원을 전체로 봤을 때 나라 재정에 의존한다는 안이고, 아까 외자 유치 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외자유치 관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의과대학에 지금 3차 의료진료기관으로 하려면은 250동이든 500동이든 지금 1,400억 정도는 거의 같습니다. 다만 동 몇 동 넣어지는 그런 경비만이 더 소요된다는 것뿐이고, 그래서 진료의 과목이라든가 의료 의사수 같은 것도 그리 차이가 없기 때문에 1,400억정도로 시설비나 그 다음은 의료장비 구입, 거기에 대한 컴퓨터 장비 등등이 소요된다고 연구용역보고에 의한 자료에서 나왔습니다.

국가,

예, 국가에 의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병원설계비 국고예산 확보가 바로 의과대학 병원설립을 허가하는 그런 사항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방법을 강구 안한 건 아닙니다. 우선 의과대학 병원설예비가 국고에서 배정해서 설계가 시작된다면은 병원설립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학 당국에서도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몇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의과대학 지정 지금이라는 발전지금 모금활동을 몇 십년 전부터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앞으로 의과대학 학장님하고 계속협의도 있을 겁니다마는 진료권의 할인제도라든가, 평생 진료권이라든가, 가족진료권 이런 대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런 도민이 참여하는 의과대학 발전 재정확충계획도 갖고 있고 또 한 총장님께서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에 계신 아시는 독지가들을 위해서 의료장비를 기부하는 그런 가고도 갖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마치고 장가용 학장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이 되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의껏 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저희가 국고에 1,400억원이라는 돈은 병원건축비와 그 다음에 기자재 비용입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에 안돼 있고 그 다음에 제주대학 의과대학과 병원이 서면은 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앞으로 영원히 발전을 해야 됩니다. 발전하려면은 역시 발전기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주대학교 발전기금에서 의과대학 발전기금이 부분적으로 들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돈이 너무 미흡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이 인가 받는 게 금년 3월 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10월 중순 지나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의과대학 발전기금 조성을 위한 후원의 밤을 지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계시는 여러 인사님들과 그 다음에 외국에 있는 교포들을 망라해서 후원의 밤을 가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후원의 밤에 꼭 참석해 주셔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시고,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한 100억 내지 200억은 있어야 과실금 가지어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은 주로 교수요원 재훈련이라든지, 교수요원 연구비라든지, 학술대회 참석비 이런 것이 식구가 많아지니까 110명이라는 의과대학 교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그런 걸 배정해 주려면 많은 금액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은 정부에서 내 주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 제주도에서 후원 받은 후원금에서 과실금 갖고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억에 대한 것은 지금 거의 국고에 의지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정부에서 금년 IMF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신규사업은 다 동결한다고 해서 저희가 금년에 받지 못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서 내년에 받는다고 가정하고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설계도 하고 그 다음에 건축비도 나오게 되면은 아마 한 5년은 족히 더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한 7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병원 개원 이후 10년 정도는 잡아야 적자는 보지 않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제가,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수리에 밝지 못해서 못했고 그 대신 이건 제가 구세요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어차피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요사이 체제에서 병원이 흑자 난다는 것은 우리 대학교수로서는 조금 생각해 볼 바가 있습니다. 요사이 의료보험제도가 돼서 병원이 흑자 난다는 것은 그렇게 정상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냥 병원이 지금 대개 다 적자입니다. 특히 대학병원의 거의 다 적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환자에게 불필요한 요구를 하지 않는데 이유가 더 큽니다. 그런데 대학교수로서 학생들한테 그런 것까지 가르칠, 그런 행위를 하는 병원에다가 학생실습을 내 보내는 그 자체가 저희 교육자로서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적자가 나는데 이 적자는, 지금 끝나고서 질문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나와서 시간을 양해 받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으니까 말씀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의료계의 분위기는, 위원님들도 아마 신문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금년 4월 20날 보사부에다 강원대학 의과대학하고 제주의과대학을 폐교하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교육부에도 냈고, 오늘 아침인가 어디 신문에도 난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런 것이고 오늘 지금 현재 강원대학 학생들은 그 문제 때문에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민들은 그런 기사를 보고 좀,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분노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의 의료진을 보면은 육지에 비해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진료기관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민들이 그 동안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마 이제 겨우 하나 인가 맡아서 병원 하려고 하는데 또 어떤 집단 이기주의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폐교하라, 물론 겉으로는 다음 의과대학을 더 못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하면서도 하여간 의사협회에서 저희 학교까지 왔었습니다. 와서 전부 조사해 가고, 그러면서 지금 자구 정부에다가 압력을 넣습니다. 사립대학의 저희 보다 더 형편없는데, 금년에 저희는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기자재 확충비로 12억을 따로 줬습니다. 우리 제주대학교 전체가 10억인데 의과대학만 따로 12억을 줬습니다. 그 만큼 교육부에서 지금 관심 갖고 하고 있는데 자꾸 지금 의사엽회에서 저런 압력을 넣고 하니까, 이번에 저희가 진정서 냈을 때도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 도민이 관심 갖고 정부에다가 호소를 해야 되고, 특히 제주도 국회의원들께서는 정책적으로 정부에다가 요청해서 제주도에 의과대학 병원이 생겼을 때 적자 나는 부분, 이제 앞으로 병원이 개설되고 나서 10년 적자인데 그 적자를 어떻게 하느냐, 50%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민 55만밖에 안되는데 대학병원이 흑자 날 수는 없습니다.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50%는 정부에서 대 달라, 이건 예산을 따로 책정해 놓고 아예 정책적으로 해 달라, 이유는 뭐냐, 도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다, 인구가 55만밖에 안된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다시는 국민이다, 이건 해 줘야 된다, 또 하나는 서귀포에 컨벤션센터도 생기고, 그러면 외국학자도 많이 오고 외국손님도 많이 옵니다. 속된 말로 너무 심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괌의 사건과 같은 게 제주공항에서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사건이 났을 때 환자를 육지로 후송합니까? 나라 체면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도민을 돕는 의미에서라도 해 주지만 또 국위를 생각해서라도 50%는 대 줘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 50%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전도민이 이건 우리 도민의 복지를 위해서 있는 병원이니까 도민들이 도에서 50%는 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한 10년은 해서 적자를 메워 나가는 방법이 저는 제일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리에 밝지 못해서 자세한 금액은 못했습니다마는, 대충 이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만식위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고 다시 말할 필요없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마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사께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지금 나와 있는 문안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안중에서 이게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돼 있고 정부에서도 관심 있는 사항이다 이런 내용들을 좀 집어놓고 그 다음 도민들이 지금 절절히 이걸 요구하고 있다, 바라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좀더 내용을 전문위원실에서 잘 다듬어서 하기로 하고, 이 내용을 본회의에 그렇게 회부하기로 해서, 그리고 이게 되게 되면은 같이 저희들이 위원들중에서 정부 요로에 방문을 해서 직접 전달할 것을, 같이 이렇게 묶어서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