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성기선 의원입니다. 98년 9월 8일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및 수정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지난 1회 추경보다 12억 9,078만 5,000원이 감소한 1,037억 4,966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4,792만 4,000원이 증가한 366억 8,536만원이 되어 예산 총 규모는 1회 추경보다 11억 4,286만 1,000원이 감소한 1,404억 3,502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 검토사항으로는 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기업과 가정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세수의 감소로 인한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지난 1회 추경시 경상적 경비를 예산절감 차원이라며 획일적으로 30%씩 삭감한 부분이 재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습니다. 첫째, 긴축재정을 편성하면서 경상적 경비 등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행정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현행 3단계를 2단계로 축소하고자 읍·면·동을 2년 이내에 폐지하는 것으로 공론화 되어 있는 상황에서 광남지역 중계민원청사 신축에 따른 추가경비를 4,500만원씩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그 실효성에 의문이 가는 사항으로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사무실 설치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지만 이는 사무실 재배치 당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다시 철거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삭감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경안배수펌프장의 경우 지난 9월 10일 준공식을 치른 지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 정화조를 설치한다고 1,500만원을 계상 요구하는 등 사전에 충분히 감안되었어야 할 사항인 바 불요불급한 낭비성 예산인 1억 3,74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긴축재정에 동참한다는 뜻으로 의원여비 1,300만원을 삭감하여 고통분담에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기능사무기기의 부족으로 군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산화 추진에 공직자 모두가 고충을 겪고 있어 다기능사무기기를 구입하는데 의원님들의 배려로 4,500만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둘째로 지난 1회 추경시 경상적 경비를 획일적으로 30%씩 삭감한 부분이 재편성 요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와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세금부과에 따른 경비와 행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를 삭감했던 부분 중 재편성 요구된 금액이 총 30건에 4억 5,863만 1,000원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30건에 대해 1회 추경시 삭감액이 3억 8,862만 7,000원으로서 오히려 삭감된 금액보다 7,000만 3,000원이 증가된 사항으로 상급기관에서 30%를 삭감하라는 지시에 무조건적으로 따라 하는 것은 행정의 폐단이 아닐 수 없으며, 2회 추경시 반영되어야 할 줄 알면서도 삭감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증액 요구하는 이같은 사례는 다시는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보면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공직자 모두가 봉급의 10%를 삭감하며 마련된 재원으로 공공근로사업비 둥에 10억 4,102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도 국민이 있어야 존재한다는 아주 근본적이면서 절대적인 명제 아래 공직자가 고통을 함께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도 보도된 바와 같이 공공근로사업이 실직자와 실업자에게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들이 땀흘려 노력한 노동의 대가로 보상받는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실업자 대책 등 많은 현안 사항이 편성되어 있는 만큼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