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용식 의원 5분자유발언
용식
서용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정옥기입니다. 제45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이정문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9월 11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기중 처리할 안건으로는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4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용식
서용식의장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98년 9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1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4.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7.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8.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 9.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2.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 의사일정 제9항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신상순총무국장
총무국장 신상순입니다. 총무국 소관 광양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정원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체제하에서 사회 전반에 걸쳐 진행되고 있는 구조개혁에 지방행정 조직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우리시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직개편 관련 조례는 집행부의 기구관련 조례안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의회사무기구 조직관련 조례등 3건에 대한 전면 개정안입니다. 광양시의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확보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조직개편으로 기구를 전면 조정하고 행정자치부의 기구관련 통합 조례 표준모델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별로 설치된 기구관련 개별조례를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간담회등을 통해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조직개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은 종전 4국 24과에서 2국 17과로 2국 7과를 감축했으며, 직속기관인 보건소는 동지역 보건지소 2개소를 감축했으며, 도시인근 지역 보건진료소 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러나 보건진료소 폐지시 조금전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교통불편 지역 주민들이 당장 불편할 것에 대비하여 '99년까지 계속 존치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이후에도 기능이 계속 유지되도록 시민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농업기술센터로 명칭이 변경되고, 본청의 농업행정 조직과 기능을 일원화하고 기술개발보급 중심체제로 운영하기 위해 사회지도과를 폐지하였으며, 기술보급과를 기술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지도소 인접 지역의 농민상담소 3개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폐합 했습니다. 농민상담 기능은 상시 출장상담등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농업기술 보급에 중단됨이 없도록 지역 농민과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소는 공원관리사업소를 비롯하여 규모가 적은 골재사업소와 근로자종합복지관등 3개 사업소를 폐지하고, 업무는 본청으로 이관 했습니다. 또한, 읍면동은 2002년부터 주민복지센터로의 기능전환에 대비하여 5,000명 미만의 과·소·동을 통폐합한다는 방침에 따라 황금, 성황동과 지역 여건 및 주민정서가 비슷한 금호, 금당동을 통폐합하는 등 2개 동을 줄여 1읍 6면 5동 체제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직개편과 연관하여 인력도 지침에 따라 118명을 감축 운영하고자 합니다. 행자부의 인력감축 계획은 2002년까지 정원의 30%감축, 우리시의 경우는 291명을 목표로 우선 12%인 118명을 감축하고 '99년 이후에 나머지 18%에 대한 감축계획을 행정자치부의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번 인력감축은 하위직보다 조직감축과 연계하여 상위직부터 우선 감축하였으며, 직급별 감축인원은 4급 4명, 5급 14명, 지도관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급 39명, 지도사 7명, 기타 7급 이하 55명 입니다. 주요 조정내역은 제안이유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관련 조례는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하여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에는 의회사무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사무국에서 의회사무과로 변경 설치하고, 조례명칭도 광양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정원은 당초 17명에서 국폐지에 따른 4급 1명, 계 통합으로 인한 6급 1명, 7급 1명등 3명만을 감축하고, 정원을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규정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최근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과중되고 있는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농어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 '99년 2월 28일까지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한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 개정과 신설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값 안정을 통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농어촌의 경제안정에 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광양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법이 '98년 3월 1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 적립되는 광양시 재난관리기금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방법과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는데 기금의 조성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 년액의 1000분의 2이상으로 계산토록 되어 우리시에서는 '98년도분 기금 4,513만4천원을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의원님들이 승낙해 주셔서 확보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 보강사업 추진 등 6개 항목에 집행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운용관리 방법은 시금고에 광양시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관은 업무 담당국장,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 주사로 하였으며,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광양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서는 매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운용 결산서는 다음회계년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와 같이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및 행정능률 향상과 대민서비스 개선등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8조 이하에 계속 명시한 바와같이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제26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행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위탁자로부터 사용료 징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 제34조에 규정한 바와같이 공무원과 지역주민에 대하여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지역정보화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같이 21세기 사회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사회로 우리시와 우리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문제 해결이나 지역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역내 정보통신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구축, 활용하는 지역정보화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6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환경국장 나오셔서 사회환경국 소관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사회환경국장
사회환경국장 김윤식입니다. 오늘 저희 국 소관의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영규약개정안과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운용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선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 목적과 구성 현황, 협의회 운용규약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구성목적은 남한의 5대 강 중 비교적 수질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섬진강이 최근 오염물질의 유입량 증가로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근 수계권(?) 10개 시군이 참여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를 구성, 민간단체등과 공동 연대하여 섬진강의 수질과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있습니다. 구성현황은 전라남·북도, 경상남도의 3도 10개 시군, 광양, 진안, 임실, 순창, 남원, 곡성, 구례, 순천, 하동, 남해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섬진강 수계권 상류에 위치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진안, 임실, 남원등 3개 시군은 아직 규약이 미의결된 상황에 있습니다. 협의회 운영규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성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전라남·북도, 경상도의 3개도 10개 시군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는 회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하고, 특별위원 4인으로 하며, 자문위원은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의 위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섬진강 수계의 관계 행정기관인 10개 시군 시장, 군수가 되고 협의회 특별위원은 수질보존 관련, 정보제공 및 협조를 위하여 영산강환경관리청장, 전주 지방환경관리청장, 한국수자원공사 광주지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 사무소장으로 하며, 협의회 자문위원은 주민 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각 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거쳐 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의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수질로 인한 이해관계 조정, 섬진강 수질보존을 위한 관계기관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섬진강 수계 및 연안 수질오염 사고 예방과 수습대책의 방안에 관한 사항, 기타 수질보존 및 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는 협의회 회장이 부여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경남권, 전북권, 전남권, 수계관련 대표 시군에서 윤번제로 하였습니다마는 최초 회장은 협의회 구성 주최지역의 시장,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되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자치단체의 환경업무 담당 과장을 위원으로 하고, 영산강환경관리청장 등 특별위원 소속 수질관리업무 담당과장을 특별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으로는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경비는 회의를 개최하는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운영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운영규약 제3조 제2항에 자문위원은 10인이상 20인 이하로 한다라고 표기되어 있고, 동조 제5항에 자문위원은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97년 12월 26일 창립총회시에 당시 광양시의회 의장이신 서정복 의장으로부터 자문위원의 수는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대표 및 환경보존에 관한 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문위원 위촉대상자 중 시군의회 의장이 주민대표로서 당연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운영과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앞서 시군 의회와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함으로써 섬진강 살리기 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의하였고, 이때 참석하였던 시장, 군수들의 만장일치 동의로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규약안 제3조 2항의 자문위원의 수를 10인이상 20인 이하에서 20인이상 30인 이하로 증원하고 동조 제5항의 자문위원 위촉 대상자 중 주민대표를 시군의회 의장은 당연직으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운영규약안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이고, 소요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주관부서의 의견은 당시 서정복 광양시의회 의장님이 제의한 사항으로 주민대표 및 환경전문가들이 충분히 참여하여 자문을 할수 있도록 하고 집행부와 시군의회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현재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수계권 7개 시군과 4개군의 특별기관이 이미 동의한 바 있고, 남해군에서는 '98년 8월 19일, 구례군에서는 '98년 9월 8일자로 이미 개정 완료 하였으며, 타 시군에서도 똑같은 내용으로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시행된 쓰레기종량제의 정착으로 재활용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임에 따라 보다 많은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하고 창고에서 선별하여 분리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재활용품 수집, 선별 및 환경미화요원 후생복지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기금의 재원은 관할 지역에서 자치단체가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의 기금 운용을 수입금으로 하고 기금의 용도는 재활용 수집,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요원의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한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에 따른 기금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장은 기금의 용도에 따른 지출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 선별, 환경미화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은 판매대금의 70% 범위내에서 지출토록 하였습니다.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및 선별, 분리효율을 극대화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수집, 선별, 환경미화요원의 후생복지 비용등에 재투자하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방금 설명드린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 운용 규약개정안과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임종규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임종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인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6년 7월 26일자 내무부장관의 조례개정 표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에서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97년 1월 18일 조례 제237호로 제정 운영하여 오던 중 '98년 5월 8일자 행정자치부에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표준안이 통보되어 자치단체 조례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금회에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해서 제정운영하고 있는 광양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정비 및 기금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금회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해서 기금을 시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하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열거하여 기금설치 목적과 부합되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 혼선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으며, 지방재정법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98년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8년 8월 27일 광양시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 6월 4일 개정된 광양시준농림지역안에서의행위제한에관한조례에 의거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소와 숙박업소를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허용하고 개정된 조례에서 제안을 하였으나, '97년 9월 11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준농림 지역안에서의 식품접객업 및 숙박업 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수질오염 및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되어 조례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광양시 준농림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광양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 등을 설치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여 준농림 지역중에서 조례로 지정된 구역안에서는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허용지역의 결정은 관계법령에서 제시한 하천법 등 8개 제한사항 관련법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수질오염과 경관훼손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지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허용지역을 결정하고 심의위원은 10명으로 하되, 지역주민 대표 3인, 환경·도시분야 전문가 3명, 관계공무원 3명과 당연직은 시장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98년 3월 19일부터 '98년 4월 7일까지 20일간 시보에 게재 입법예고한 결과 시민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개정 공포되면 허용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기초 조사와 구역지정에 따른 이해 관계인, 위원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규와의 저촉등 실과간 협의를 거쳐 의회 간담회를 통하여 허용구역에 대한 의견수렴 후 심의위원회에 상정, 허용구역을 지정 운영코자 합니다. 개발과 보존이 적정하게 조화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이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임경식보건소장
보건소장 임경식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청문사항중 의견청취의 실시방법, 기간, 절차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청문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다음장 별첨으로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입니다. 주관부서 의견은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청문사항을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도 해당이 없습니다.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광양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의견청취 시장은 제2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 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문 대조는 본 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정리와 앞으로 13일간의 회기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의원 상호간에 잠시 의견조율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56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정회시간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는 전 시민의 큰 관심사항이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원님들의 뜻이 많았습니다. 박호기 의원, 조현호 의원, 서인호 의원, 이현준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으로부터 조례심사특위를 구성하자고 하는 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안을 발의하신 다섯분 의원중에서 한분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합니다. 발의자가 백명현 의원님이시므로 백명현 의원님이 나오셔서 이 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백명현의원
안녕하십니까? 백명현 의원 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 이념과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광양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8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수를 10인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오늘 제1차 본회의가 끝나는 이후부터 9월 29일까지 12일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중점 심사방향으로는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개편안 심사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조직의 효율적인 개편안 여부등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원안가결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식
서용식의장
백명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백명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11명 의원중 기권 1명, 의장 포함 10명 찬성으로 이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광양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실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간담회장에서도 여러 의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체의원이 다 참여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전 의원이 참여하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의장을 포함해서 다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게 한 5명 정도나 6명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처음으로 구성되는 특별위원회고, 또 우리시에 큰 관심이 집중되는 안이기 때문에 의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의원 10명이 같이 참여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장 제외, 전 1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11명 의원중 기권 1명, 의장 포함 10명 찬성으로 위원선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열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체적인 안을 전문위원과 잘 연구 검토하셔서 전국적으로도 이번에 구조조정이 큰 사안입니다마는 특별히 우리 광양시는 이번 구조조정안을 의회에서 가고자하는 방향으로만 또 가서도 안됩니다. 아까 제가 개회사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부의 방침에도 부합되어야겠지만 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우리 시민의 목소리도 깊이있게 들어서 심도있게 심의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깊이있는 심의가 되도록 수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중식을 마치고, 오후에 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 주시고, 모든 계획안을 작성하셔서 의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 제4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45회광양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은 윤번순에 의거 서찬규 의원과 백명현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휴회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19일부터 9월 28일까지 10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의원다수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 후에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소회의실에서 개회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