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16일과 17일 2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기 위하여 9월1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헌입니다. 19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개요, 회계별예산내역,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97%인 71억3,400만원이 증액된 2,47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1.62%인 32억3,200만원이 감액된 1,967억8,800만원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14.53%인 1억8,290만7,000원이 총무위원회 소관은 0.62%인 6억3,611만1,000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2.52%인 24억1,298만2,000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5.6%인 103억6,600만원이 증액된 508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외 2개 특별회계에 5.4%인 4억4,456만7,000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외 7개 특별회계에 30.75%인 99억2,143만3,000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6%인 32억3,200만원이 감소된 1,967억8,8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3.2%인 7억9,000만원이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이 25%인 11억6,400만원이 감소되고, 이월금이 49.9%인 49억8,800만원이 감소되는 등 총 16.1%인 34억6,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1.9%인 13억8,000만원이 감소되고, 지방양여금은 20.5%인 48억6,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1.2%인 6억8,8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채는 하수도관리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번 예산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기정예산 대비 4.8%인 30억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0.5%인 6억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5.6%인 6,800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 예산은 20.6%인 8억9,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403억1,000만원으로서, 98년도 기정예산 대비 23.11%인 75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감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0.94%인 2억2,600만원 감소되어 236억9,900만원이 편성되고, 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26만2,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지방채는 307.72%인 77억9,400만원이 증액된 83억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경상예산이 7%인 1억9,000만원이 증액되고, 사업예산이 37.18%인 79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채무상환 예산은 5.84%인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비비등 예산은 7.61%인 5억9,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1%인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105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자본적 수익이 15억1,147만8,000원, 보존재원이 17억5,527만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수익은 4억8,875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3.9%인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110억5,6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비용이 2억40만원, 자본적 지출이 25억9,76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98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IMF체제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과 징수교부금 등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시비부담 변경 및 사업규모 조정과 불요불급한 경비의 삭감 및 조정 등 세입변동에 따른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시정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19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2,405억2,000만원 보다 2.9%인 71억3,400만원이 증가한 총 예산규모는 2,476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6%인 32억3,200만원이 감소된 1,967억8,8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택지조성사업외 9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327억4,200만원에서 23.1%인 75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403억1,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77억5,800만원보다 36.1%인 27억9,800만원이 증액된 105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IMF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실감하듯이 일반회계가 예년에 볼 수 없는 기정예산에서 1.6%인 32억3,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감소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이 감소되었으며, 기정예산에서 공무원 보수삭감과 필수경비 및 기준경비를 조정 삭감하는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 편성되었으며, 기존사업예산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삭감하고 그리고 부족한 재원은 지방채 50억원, 채무부담행위 11억4,600만원으로 하여 편성하는 등 세입부분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 것으로 보이며, 세출부분도 공공근로사업, 호우피해복구사업,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안동 국제탈출페스티벌 등과 채무부담사업인 국도5호∼35호선 연결도로사업 등 주요사업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정리를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재원이지만 효율성이 높은 사업등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 및 심사를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안동 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입니다.

김성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책추진비, 특수활동비 그 관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난해에 2억5,000만원 한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책경비는 시에서 임의대로 편성할 수 없고, 도의 승인을 받아서 일정 금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2억5,000만원, 그리고 추가로 9,000만원 한도를 받아서 지난해에는 3억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당초에는 2억5,000만원, 같이 한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안동 지역에 수해가 많이 나고 국제행사가 있고 해서 도에서 특별히 한도를 5,000만원을 해주었습니다. 지난해 보다가 4,000만원 적은 금액이 왔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장, 일부 과,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4,000만원 적은 것을 가지고 저희들은 적절히 배분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해주시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일입니다.

손광영위원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신주택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 반환이 1억2,844만1,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상금 예산 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89년 10월달에 대신주택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89년11월18일날 사업승인을 하고, 91년12월13일날 준공을 한 후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면적이 1,300평방미터쯤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도로는 개설해서 도시계획법 제83조에 의해서 국가에 무상 귀속된다는 그런 취지로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업을 위해서 출입로로서 개설을 했는데, 그 후에 도시계획도로에 토지소유자들이 이것은 자기 개인땅인데 왜 임의로 시에서 무상 귀속한양 사용을 하느냐, 이래서 부당하다 거기에 따른 도로공사비와 도로사용료를 반환 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어 오면서 저희들이 고법에서 저희들 시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토지소유자들은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유가 있다고 해서 고법으로 파기, 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법의 선고 결과가 공사비는 줄 의무가 없다, 단지 토지 사용료는 지급해라 이런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저희들이 91년 준공부터 금년 9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9,200만원정도가 소요되었고, 나머지 3,000만원은 그 옆에 도로가 또 있습니다. 대신주택하고 삼한주택 땅이 또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3,000만원하고 같이 해서 1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건은 삼한주택 측에서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반환해달라는 그런 취지도 대법원에 재 상고를 해서 저희들도 같이 법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91년도부터 금년도 9월달까지 도로사용료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를,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사용료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도 9월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98년도 이후에는 토지보상을 해줄 때까지 매월 110만원씩 지급해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 12월까지 3개월분을 110만원씩 계상했고, 98년 9월까지는 사용료를 전부 계상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9,200만원은 대신주택 도시계획도로 부당이득금으로 반환을 하고, 3,000만원정도를 인접한 도로에, 삼한주택에 지급할 부분이다 이 말씀이죠? 과장님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 건인데 말이지요. 하나는 대신주택 사항이고, 하나는 김원조외 6인이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며는, 그당시에 땅에 대한 문중 소유로 되어 있는데, 장남 동의로서 그때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자들이 왜, 장남만 동의만 받고 했느냐 그것은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소송을 또 냈었습니다. 상속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에 따른 지급할 3,000만원,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삼한주택이, 쉽게 말해서 김원조외 6인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며는 삼한주택이라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며는 과장님 전자에 답변에 의해서 9,200만원은 대신주택에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3,600만원정도가 삼한주택에 추후에 지급할 것이다. 그리고 또, 김원조외 6인에 있어서 또 줄 것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게 합쳐서 1억2,000만원입니다.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주택을 짓게 되며는 그 인접에 도시계획도로를 도시계획도로가 나야, 쉽게 말해서 인접 인도가 되어야만 짓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파트 진출입에 따른 도로를 개설해야지 사업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서는, 추후에 앞으로 우리 안동 시 전반에 이런 사례가 없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은 저희들이 사업승인 처리를 할 때는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주체가 개설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국가에 무상 귀속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속이 되며는 나중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시로 등기이전을 완료하고 그렇게 조치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문제는 없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 예산 수반을 하게 된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안계실 때에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신주택 부분이 91년도에 될 때에는 과장님이 안계실 때에 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는 것은, 앞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있고 지역내에 사거리나 삼거리에 증개축을 하실 때에,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계획에 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시 부지나 이런 부지에 증축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안그러면 새로 증축을 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내고 하게 되면, 또 보상이 나와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앞으로 주택과와 도시과가 합하게 되면 원만하게 되겠지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 관계서류가 지금 현재 그대로 남아 있지요? 공사허가 서류,

예, 있습니다.

답변 서두에서 말씀이 무상귀속 된다는 취지로 사업승인을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처리할 때는 그런 취지로서 사업승인을 내줬지요?

실제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류상에는 무상귀속 받겠다는, 받아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곧바로 서류정리가 되었다고 하며는, 한편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던 일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결과로 보며는 좀 그런데, 저의 판단입니다마는 그때 일 처리하신 분들은 도시계획도로니까 소유자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겠느냐, 도시계획도로는 당연하게 국가에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보고 처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도로와 관계되어서 사업승인을 하면서 전부 몇 세대였습니까?

56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보며는 다세대주택이 있고, 맞은 편에 아파트가 있는데, 그 두 개 다 포함되는 겁니까?

다세대주택은 아니고요. 그 앞에 대신주택,

다세대주택도 대신주택에서 지은 것 아닙니까?

예, 같은 회사에서

그렇지요?

예. 사람만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홍락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시에서 올해 12월까지 1억2,000만원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토지사용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 대응을 할 때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가 사용료는 안 주고는 안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토지 보상이 되어야지 아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 때까지는 계속 110만원씩 매월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문중의 것이라고 했는데 문중에 김원조씨외 6인인데, 이 분들하고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습니까?

지금 김원조외 6인도, 저희들도 법적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