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군정질문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김진흥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 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 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앉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먼저 이흥규 의원, 그리고 김완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주민의 소리를 바탕으로 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에 늘 앞장서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오랜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신바람나는 양주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윤명노 군수님과 김진흥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상이변으로 올해는 여름이 왔는지도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의 한가운데에서 중부지방을 강타한 게릴라성 폭우는 정말 대단한 것으로 우리 지역을 강타하고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금번 폭우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재해 응급복구를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참된 모습과 이웃사랑, 나라사랑 고귀한 희생정신을 보았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된 상태에서 걸어서라도 비상 출근하는 모습하며 복구의 의지를 잃어 버린 주민들을 위로하며 몸소 뛰어들어 복구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직원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들의 힘이며 참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정말 수해복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좋은 원동력을 바탕으로 우리 군이 더욱 더 발전하고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수한 단체로 우뚝 서기를 기대하면서 그 동안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잘되었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접어두고 다소 아쉬웠거나 미흡하다고 느껴지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와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 양주군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등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긴급재난사태는 초기대처가 사태를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이며 지름길이라 생각되는데 사태 발생초기 우리 양주군은 어떻게 대처했는지? 둘째, 재난을 대비하고 재난발생시 사태수습을 위하여 그 동안의 어떤 시책을 추진 하였으며 실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셋째, 재난 발생시 수방단 및 민방위 대원, 그리고 향토예비군 등을 동원할 수 있는 법규와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 수해시 동원하지 못한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응급복구시 민간인은 거의 없고 공무원과 군인만 참여하는 현 실정이 매우 답답하였는데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등 관내 민간단체들의 응급복구 활동은 어떠하였으며 보다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섯째, 이번 재난 발생과 응급복구를 사례로 볼 때 여러 가지 여건과 사회의 변화에 맞는 재난대비와 지휘체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우리 양주군은 주민의 불편함을 찾아서 해결하고 군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하여 많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찾아가는 신문고, 행정종합관찰제, 주민건의사항 정례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또한 군민의 소리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각각의 운영실태는 어떠하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최근 ARS를 통한 각종 여론조사가 선거결과를 정확하게 맞추고 있으며, 모든 언론기관들도 조사와 통계를 근거로 하는 기사를 쓰고 있는 실정이며 본의원도 이번 선거에 적극 활용하여 본 결과 정확한 분석으로 재선하여 이 자리에 다시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자동 여론조사시스템, 즉 ARS를 설치하여 군정 홍보도 하고 각종 여론조사와 의식구조 조사 등을 통하여 모든 사업의 기획과 실행에 참고하고 정확한 민의를 수렴하여 주민불편 사항의 접수와 신속처리 등으로 주민 대만족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완화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그린벨트 제도는 무분별한 국토의 개발을 억제하여 쾌적한 생활공간 제공등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1972년에 도입한 이후 불합리한 구역 획정과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등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주던중 국민의 정부 출범 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완화한다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상부에 건의한 완화대책과 반영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추진내용은 무엇이며 정부의 그린벨트 완화 정책이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있게 되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대책안 중에 우리 양주군이 임진강권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맑은 물을 보호하자는데 어찌 너와 내가 다를 수 있으며 지역주민이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환경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은 왜 반대를 하는 것일까? 이처럼 구름처럼 모여든 인파는 과연 무엇을 말하려 함일까? 지난번 공청회를 다녀오면서 맑은 물 보호라는 총론에는 정부와 주민간에 이의가 없지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상의 각론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양주군은 앞으로 닥쳐올 규제를 알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것인지를 모를 정도로 대단히 조용한 실정이기에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정부의 정책추진이 양주군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철원군등 다른 시군에서는 제2의 그린벨트 정책이라고 단체장들이 중심이 되어 강력히 반발하는등 대안을 찾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입장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IMF 한파 이후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첫째, IMF 이후 우리 지역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부도가 나고 경영악화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육성책은 무엇이며 지원실적을 밝혀 주시고. 둘째, IMF 이후 실직자 구제정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과 운영방법, 실적위주의 사업추진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표면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문제점과 향후의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IMF 이후 관내 초등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결식아동이 9월 10일 현재 342명이며 급식비를 못내는 학생들이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현재 독지가나 교육청 및 학교 자체에서의 지원은 한계를 벗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군수께서는 이번 기회에 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근본적인 해결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결식아동 돕기 범 군민운동을 펼쳐서라도 해결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정업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내면에는 마전리 농산물 집하장에 1억3,000만원, 유양리 농산물 직판장에 4억4,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집하장과 직판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을 설명하여 주시고 금번에 정주권 사업으로 주내면 산북리의 농산물 집하장에 1억3,500만원을 신규 투자하는 분명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고,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인지? 또한 작목반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에는 건물용도는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현안 사항 몇 가지만 질문 드립니다. 첫째, 평화로의 교통체증 문제로 리치마트 앞의 정체현상 및 사고의 위험성, 그리고 남방 - 마전간 도로 개통으로 생긴 방어선 앞 사거리의 체증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덕정?고암지구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 현황과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두천시계에서 의정부시계에 이르는 평화로의 전 구간의 횡단보도에서 최근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많은 사고가 우려됩니다. 사고가 많은 곳은 일주일에 4건 ～ 5건이 발생한 곳도 있으며 평화로 전 구간의 횡단보도는 사고 장소임을 알리는 각종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색한지가 오래되어서, 또는 잦은 비로 인하여 횡단보도 선이 지워졌거나 흐려서 운전자가 횡단보도 일단정지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등의 도색을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양주군은 21세기의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행정체제를 유지하고 IMF 이후의 경제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단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문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의 구조조정은 공무원 신상에 관한 문제임은 물론 개인의 생활과 가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구조조정은 모든 공무원이 수긍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선정 지침에 의하여 투명하게, 조속히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부군수님의 깊이 있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군정질문을 군수님께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이번 제70회 임시회에서는 부군수님께 일괄 질문토록 방침이 정해짐에 따라 군정을 총괄하고 계신 부군수님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주시리라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윤명노 군수님께서는 ‘21세기 희망의 양주군 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제2대 민선군수로 당선되셨습니다. 선거과정에서 군민과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사항별로 그 동안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을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내면 산북리에 13학급 규모의 산북초등학교를 ’98년 1월 20일 설계를 완료해서 7월중에 착공한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착공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부담을 해소하고 각종 행정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해 나가고자 ‘양주군 규제개혁 대책협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위원수와 임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인 위원들을 교체하거나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그 동안의 규제완화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정부권 행정협의회와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앞으로 추가로 상정해야 될 과제가 있으면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광지 개발과 문화재 보전에 대한 질문으로써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산악인들은 유양리에 있는 불곡산이 1일 등산코스로 최적지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합니다만 이곳에는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이나 안전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충남에 있는 대둔산은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를 출렁다리로 연결하고 난코스마다 계단을 설치해서 초보자도 마음놓고 등산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곡산에도 기본시설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게 되면 군의 재정확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불곡산을 관광지로 개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줄로 믿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77명의 공직자가 잉여인력으로 남게 되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번 인사를 보면 군 본청에 있는 직원은 본청에서만 근무하고 읍면 직원들은 10년, 20년을 읍·면에서만 근무토록 하고 있어 이들은 행정을 보는 시야가 좁고 전문 업무능력이 부족한 관계로 주민과의 대화마저 한계를 느껴 부락출장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이니만큼 일선에서 읍·면 직원들이 잘못하면 양주군 전체 공무원들이 지탄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유능한 본청의 계장급 공무원과 직원들을 대폭적으로 읍·면에 배치하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주민들에게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이 남아 있는 부락이 많이 있습니다. 요즈음도 도로변에 잡초가 우거지면 마을방송을 듣고 아침 일찍 나와서 제초작업도 하고 부락내가 지저분하면 그때마다 새마을정신으로 대청소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읍·면과 본청의 전직원을 대상으로 마을담당 공무원제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매월 1회씩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서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새벽대청소 등을 독려케 하면 새마을 정신을 다시 불 붙일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구호로만 부르짖는 전 국토 대청결 운동이나 주말 자연정화 활동을 하면서 전시효과적인 실적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양주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새벽 대청소를 실시했으면 합니다. 요즈음 우리는 625사변 다음으로 어려운 IMF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어려울 때 우리 양주군만이라도 전화위복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적으로 마을담당 공무원을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본의원이 면에서 근무할 때 애로사항이었던 지방세 부과에 대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따른 문제점으로 우선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등 고지서를 약 2만여통 이상 발송하고 있는데 이 중 15% 정도인 3천통 가량은 반송되어 옵니다. 반송된 것은 다시 주민등록을 추적해서 재발송해야 하는데 이 경우 50만원 이상의 우표 값이 낭비되고 그에 따른 인력낭비 또한 적지 않은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체납자가 이사를 가게 되면 세정전산망으로는 추적할 방법이 없어 다시 주민등록전산망으로 추적하게 되므로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통합해서 사용한다면 반송에 따른 재발송은 크게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 두 가지 전산망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료에 의하면 양주군의 총 체납건수가 6만494건에 체납액은 79억7,900여만원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는 기업 도산이나 무재산, 또는 행불자가 많아서 징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체납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군수의 위임을 받아 읍·면장이 결손처분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만원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의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결손 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결손처분을 품신해도 그 실적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지 못할 세금은 과감하게 체납처분 하여 체납건수와 체납액을 줄이는 대신 징수 가능한 체납세를 집중적으로 독려한다면 세입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어 일석이조의 성과를 가져와 효율적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부군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양주군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 제6조 사용자의 자격을 보면 「묘지는 양주군 관할구역에서 주소를 가진 자(상주를 포함한다)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에게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함은 제11조에 관외거주자에 대한 특례로 해석해서 「요구호 대상자, 무연고 행여사망자,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서 국가로부터 포상을 받은 자, 유공 새마을지도자, 독립유공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의 실제 매장기수 7,441기중 관내자 6,589기, 관외자 852기라고 명기되어 있고 매장기수 모두가 신고된 기수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의 공설묘지 관리체계로는 믿을 수 없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이제는 완전 지방자치시대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본 면, 본 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묘지는 곧 동이 나 버릴 것은 뻔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도 지역주민들은 묘지 쓸 자리가 없어 야단인데 관외인들이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묘지를 쓰는 것을 방치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불법으로 조성한 관외인들의 묘지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재 매장기수는 모두 신고를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추석이나 신정, 구정때 공무원들이 인근 이장과 같이 공설묘지에 가서 성묘하러 오는 가족들을 보면 금방 확인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동원하던 간에 묘지관리 실태를 바로 파악해서 우리 주민들의 묘지와 관외자의 불법묘지를 구분해서 관리되도록 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하실 수 있겠는지와, 그리고 묘지 일제 조사를 확실하게 실시해서 규정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관련 조례에 묘지면적에 대한 기준으로서 일반묘지는 1기당 9.9㎡이고 공원묘지는 6.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설묘지에 가보면 묘지면적이 엄청나게 크고 호화 묘지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묘지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묘지 사용료에 관해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연간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사용료를 다시 공설묘지관리에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의하면 현재 일반묘지 9.9㎡를 기준으로 사용료, 관리료를 포함해서 처음 사용할 때 3만5,000원을 납부하고 계속 사용하도록 ’95년도에 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현실에 맞게 요금을 인상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의 경계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에는 이를 잘 아는 공무원이 있었으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이제는 그런 공무원은 없고 부락 주민들마저 잘 모르는 실정이며 또한 ’91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 경계측량을 하고 경계표주를 세워 놓았지만 세워 놓은 표주 숫자가 너무 적어 경계를 구분하기 매우 어려운데 부군수님께서는 ’91년도에 경계측량한 것을 토대로 하여 표주를 더 세우거나 아니면 관련서류가 비치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의뢰해서라도 경계 측량을 재 실시해 경계말뚝을 박고 경계를 확실히 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있다면 32개 공설묘지에 대해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8월초의 집중호우로 매몰 또는 유실된 묘지의 유가족들은 사고장소에 다시 묘지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다른 곳에 매장허가를 해줄 것인지 알고 싶고, 만약 허가를 해준다면 매몰유실된 장소는 허가를 취소하고 다른 장소로 허가해 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관내 공원묘지, 사설묘지 등과 같이 허가를 받은 묘지의 매몰유실 실태와 현재의 대처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주군에서 이전에 허가를 해준 공원묘지, 사설묘지 등이 지금까지 당시의 허가면적을 준수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늘어났는지 실제 측량을 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인해 볼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읍·면별로 소하천 및 준용하천에 설치된 교량 현황과 이번 집중호우로 파손된 교량의 복구대책, 그리고 매몰유실된 농경지에 대한 앞으로의 복구대책과 한마음수련장 아래에 있는 저수지 뚝방 유실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재난시의 통신망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 때는 도로가 유실되어 교통이 마비되고 전기통신 두절로 인해 피해가 더욱 확대되었으며 피해집계도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양주군에는 군에서 지원했던 무선(햄) 동호인회가 있어 이럴 때 적극적인 활용과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무선동호인 조직을 재난 통신망으로의 활용한 실적과 앞으로의 지원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수해 발생시 경보 발령 체계에 대하여 중앙연결시설과 읍·면에 있는 자체 경보시설 관리현황과 함께 이번 수해시의 작동 상태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 지난 8월 25일 환경부에서 실시하려던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종합대책 공청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은 상하류 지역이 고통을 분담하고 수질보전을 위해서 상류지역은 쾌적한 생활환경을, 하류지역은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Win Win 전략이라고 해서 그 동안 환경부에서는 환경조사를 8회에 걸쳐 128명, 지방자치단체 협의 17회 147명, 지역주민 및 민간단체 의견수렴 9회 423명, 전문가 검토 및 자문 8회 99명을 거쳐 시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는데 우리 양주군에서는 누가 몇 회를 참여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으로 환경부의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양주군은 특별대책권역중 임진강권역에 속하면서 ’98년부터 2005년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대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계별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며 여기에 대한 양주군의 견해와 대응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천 300m 이내 지역은 협의매수 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 유휴지 등을 조성하고, 하천 1㎞ 이내는 가축사육을 제한하고 배출시설인 음식점, 숙박시설, 목욕탕, 공장은 허가를 제한하면서 기존 배출시설도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주군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에 대해 우리 지역의 주민 대다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주군에서는 군수님을 비롯한 각 실과소장, 읍·면장으로 하여금 주민들에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줘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설명회 계획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간단하면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 분 의원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의원입니다. 오랜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재해와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강우량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양주군에서도 사태발생 초기에 대처를 나름대로 잘 하셨다고 하시는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6일부터 8일까지는 조금 우왕좌왕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주군 재해대책본부장은 군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보고에서 부군수 전결 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본부장은 상황보고서를 보지를 못하셨는지, 또한 우리 양주군 상황실에 상황일지는 비치가 돼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황일지가 있습니까?

아니, 상황일지가 아니고 일일 상황 보고서입니다.

상황일지는 없는 거죠?

네.

상황일지는 있는 그대로 다 쓴거고, 보고는 그 중에서 그거하고 맞춰서 보고한 것 아닙니까? 부군수님, 보통 군대에서는 상황실에는 상황일지가 다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조금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의원님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수방단이나 민방위대원을 동원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전체적인 피해를 입다보니까 자기지역 응급복구를 하다 보니까 동원이 안된 경우는 맞 고, 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민방위대원이나 수방단들도 활동을 안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 수방단들도 활동을 한 부분이 일부 있고 민방위대원도 자율적으로 동원된 사람은 한 1,560명 정도가 있긴 있습니다. 동원이 많이 안돼서 그렇지.

네, 우리 과장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의 본질을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게되면 민방위재난관리과도, 민방위 조직도 필요없고 수방단들도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조직이야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 관리를 왜 했습니까?

네, 계속하세요.

그린벨트 정책에서도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완화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도 단속을 하는 이유는 뭐죠?

네, 산업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가 지금 세 군데가 있구요, 개별적으로 있는데가 지금 두 군데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지원돼서 지어 놓은 집하장이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마전리 집하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여기 답변이 나왔는데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현재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만큼은 운영이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만은 사실입니다. -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건 앞으로, 또 그 집하장으로 인해 가지고 영농회에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협의를 하고, 또 미래를 의논하면서 그런 계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 집하장을 활용을 해 가지고 앞으로 도로가 개설됐을 때를 생각을 해 가지고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은 있는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내면 마전리 농산물집하장이 부군수님 답변에 보면 올해 오이, 상추, 시금치, 파등 채소류를 선별해서 540t을 집하하여 공동출하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 보셨죠? 맞습니까?

네, 그 사항은 총 생산량인 760t중에서 540t은 집하장을 경유해서 나갔던 거는 직접적인, 집하장을 거쳐서 나가지 않은 그 540t중에는 일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채소의 성질상 현지에서 해 가지고 그 집하장에서 일괄적으로 수송차량을 이용해서 나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집하장을 거쳐서 나간거는 아니죠?

아니요, 그걸 거쳐서 나간거죠.

집하장 마당요?

아니요, 마당을 거쳐서 통해 가지고 나가는 거죠.

마전리 농산물집하장은 제대로 운영 안되고 있죠?

아니, 안된다고는 글쎄 어떤 뜻으로 말씀 드렸냐면.

지금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요, 채소의 특성상 집하장을 거치지 않고 나갔다고 그러면 집하장 잘못 지어진 거죠?

아니, 안 나간게 없죠.

채소를 그러면 밭에서 차에다 싣고 집하장 들렀다 간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집하장은 아니잖아요?

글쎄요, 그게.

마전리 집하장은 지난번에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고, 잘 지도해서 하신다고 그런 부분입니다. - 이거는 -

네, 그러니까 엽채소 같은 거는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거치지 않고 나가는 것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채류 같은 거는 다 집하장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는 1억3,000만원이 지원이 돼 가지고 마전리 집하장을 지어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1억3,000만원 지원해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 하십니까?

글쎄요, 경영학상으로는 저희가 뭐 뭐라고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마는 아까도 약간 말씀을 드렸듯이 현재상으로는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영농회에서 사실 지원을 요구를 내 가지고 앞으로 미래상을 두고, 농민의 미래상을 두고,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꼭 지켜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원해 준거니깐요, 잘 좀 운영되게 끔 해 주시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구요, 유양리 농산물직판장요.

네.

지금 신호등 설치한 것까지 4억4,000만원 정도 투자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4억4,000만원을 투자를 해 가지고, 그거는 복지사업은 아니죠?

네, 복지사업은 아니죠.

그럼 4억4,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이 3년에 382만원 수입이 된다고 하는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물론 그거를 꼭 좀 말씀을 드린다면요, 그것을 경영수익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구요, 우리 양주군의 특산물을 소개를 하고 또 한쪽으로는 우리 농촌을 짊어지고 갈 농업 경영인들을 앞으로의 생활터전을 잡아주기 위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 과장님 소신갖고 멋지게 한 번 해보세요.

네,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실패작입니다. 여기에 답변에는 어느정도 성공작이라고, 출발이라고 하셨는데 저희 주민들이 볼적에는 그렇게 성공적인 작품은아니라고 봅니다. 아무튼 시작은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예산이 투자된만큼 자신있게 성공이라고 하실 수 있을만큼 좀 지도를 하십시오.

네, 보완해 나가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장님한테 보충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직판장 앞에 있는 신호등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저희가 설치한 겁니다.

그러면 그것 설치하기 이전에 주민들로부터 신호등설치나, 아니면 중앙선을 절단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 들어온 건 하나도 없습니까?

주민들로부터는 그런 요구사항은 없었구요, 거기에 입주하는, 지금 얘기하는 임대해 준 영농회인가 거기에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지역에, 다른지역에.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거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은 거의 수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 못한 지역이 군부대도 두 군데가 요청된 지역에는 거의 다 됐습니다. 또 금년도에 아직, 계획던게 설치하는 장소가 주내면 삼숭리 한 군데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다 해결 됐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신호등 신청이나 중앙선 절단에 대해서는 제쳐놓고 이 부분을 먼저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겁니다. 우리 양주군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한번 해 볼까요? -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데가 그렇게 없는지? -

저희가 말이죠, 거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 뭐 찾아가는 신문고라든지, 주민과의 대화에서 건의된 사항들은 거의 지금 다 됐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데 문제는 담당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 도시과장님 어디 있어요? 도시과장님, 저희 지역구에 회천 농협 덕계지소 앞에 도로 개설해 놓은적 있죠?

네, 있습니다.

새로 도로를 내 놓고 그 자리에 신호등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 지역도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업무협조는 안 하셨습니까?

필요한데 그 위에 신성통상, 지금 대우에서 하는 유통센타 리치마트가 거기에 있기 땜에, 그 거리가 한 150m정도 되기 때문에 그걸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해도 되는 걸로 저희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좀 저걸 안했는데.

그럼 그 길로 들어가는, 의정부 지역에서 그 길로 들어갈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됩니까?

천상 저 아래에 있는 신호등에서 유턴(U-turn)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육교앞에서.

네.

육교앞에서 돌아 가지고 도로 옆에 있는 보도블럭을 쫓아올라와 가지고 다시 가야죠.

그렇죠.

그것이 맞습니까? -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

기술적으로 따지면은 좀 우리 이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맞겠지마는 모든 교통체증이나 그 지역여건, 또 기존에 있는 신호등을 봤을 때는 도로에 신호등이 많을 수록 교통장애의 흐름을 막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그게 맞느냐 안맞느냐만 얘기해 주세요, 다음 변명하지 마시고, 도시과장님 입장에서 도시형성해서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적이 있습니까? 그게 맞습니까?

그런건 없습니다. - 저희가 하는 사업소관에 -

그럼 거기 신호등이 많음으로써 적체도 되겠지만 거기에 차가 들어가지를 못해서 적체가 되는 것도 있죠?

글쎄요, 그 거리가 짧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거죠. 가서 거기서 바로 좌회전, 우회전이 된다면 되는데 바로 그 앞에 육교밑에 또 신호등이 설치돼 있으니까 … (중복발언) …

그러니까, 그럼 길은요, 그럼 도시계획도로를 잘 못 내주셨든지, 그 안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죠. 그 새로내신 도로에 차가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도시계획 도로를 내 주시고서 신호도 그렇고, 보도블럭을 쫓아올라가서 다시 큰 길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도시과장님의 신도시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변은 아니죠. 분명히 그 부분은 신호등을 새로 달든지, 아니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연계해서 하시든지.

연계처리하는게.

그것 제가 좀 답변을 드릴까요?

그 부분, 지금 과장님 그럼 내용 모르시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 양주군에서 지금 … (중복발언) …

그럼 거기 그 안에 있는.

제가 말씀 …

과장님 말이에요.

네.

그 안에 있는 주민이 몇 사람인지 아십니까?

세대수는 제가 잘 모르구요, 하여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중앙선 절단이 안된 부분이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덕계리, 그 도로하고 은현면 사무소 맞은편 쪽에 농협으로 들어가는 길,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주민의 뜻을 모르는게 아니고 알고, 두 번에 걸쳐서 경찰서 공안협의회에 보냈어요, 보내온 내용이, 반려된 내용이 덕계리 지금 진입로는 리치마트앞에 진입로가 있고, 거기서 한 70m 지점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데가 절단이 돼 있고, 거기서 다시 또 50m 절단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200m 구간에 네 개의 절단이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 그래서 안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좌우간 신호등을 설치하든지 뭐 좀 저거한다면은 파출소로 들어가는 절단선을 다시 연결시켜서라도 그 도로를 뜯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도 그렇구요, 저희 지역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분명히 신호등을 연계해서 차량이 소통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겠고.

네.

또 거기서 좀 더 지나면 KBS중계소 가기 전에 회천주유소 앞에 선녀골 들어가는데 있죠? - 선녀골, 덕계리요 -

네.

거기 주민들도 한 4, 5년전부터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런데가 없다라고 하니깐.

지금 우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공안협의회를 거쳐서, 공안협의회상에서 거의 된다는 거는 다 설치했다는 얘기구요, 공안협의회상에서 안된거는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걸 계속적으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요.

아무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별로 신경을 안쓰셨고, 거기 농산물직판장 들어가는 것보다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훨씬 하루에 더 많이 들락날락합니다.

아니, 좌우간.

농산물직판장이 하루에 차가 몇 대 들어갈 것 같애요?

글쎄요, 아직 교통량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시든지,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그렇게 농산물 직판장 보다는 주민들 필요한데부터 먼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을 좀 그렇게 해 주시구요, 주내면에 집하장과 직판장이 두 개씩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마전리에 농산물집하장을 만드는 이유를 여기다 하셔 가지고 뭐 잘한다고 하시는데.

산업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산업과장님이 처음에 유양리에 직판장을 하신다고 그럴 적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자리가 직판장으로써의 가능성이 있느냐, 교통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유양리 직판장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강행을 했는데 인제와서 또 평화로변에 필요하다고 정주권 사업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은 정주권 사업으로 집하장을 하는데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신겁니까?

이건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치기 때문에 다 적이가 됐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여기에 집하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겁니까?

네, 이것도 계속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만정 산북집하장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유양리 직판장을 경영하고 있는 농업경영인들하고, 일단 한번 만나 가지고 거기에 관해 가지고 논의를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랬더니 농업경영인들은 그 노선이 다르니까는 거기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해도 뭐 별 이상이 없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직판장 하는 거는 저희 산업과를 통하지를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솔직하게 얘기좀 하시자구요.

네.

우리 양주군에 집하장이 산북리에 또 필요한 것인지 솔직한 답변을 해 주세요.

글쎄요, 그거를 뭐 꼭 필요하다고 단언하기는 사실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는 또 거기 나름대로의 품목을 달리하는 그런 직판장을 개설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산업과장 입장에서는 우리 양주군의 농업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는 장려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럴 입장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또 장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옹호하는 발언보다는 본의원이 바라는 요구사항은요, 산업과장님 입장에서 그래도 농정분야의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집하장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지역에 지금 있을만큼 있어서 필요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 답해주세요.

그거를 농협부지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나는 그 부분, 농협부지 얘기는 제가 또 얘기 할테니깐요, 그 부분만 얘기하시라구요.

제가,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주권사업이 상대적으로 도시보다 인제 농어촌이 발전이 덜 됐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생활환경이라든가 또 농촌의 산업기반을 확충을 하고 또 복지시설 같은 거를 갖다가 확충하는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본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전부 다 국고로 해 가지고 농어민들한테 전부다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직판장도 열 개 작목반이 운영하는 거를 제가 분석을 했을 적에 그것이 꼭 영업을 해 가지고 실익이 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내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기본적으로 농촌주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면서 그런 것이 필요한 거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는 그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래서 시행을 한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이 건물 자체를 워낙 돈이 모든 것이 지원되는 것은 농어민들을 위해서 그냥 주는거지, 그것이 양주군에서 소유를 하라, 이런 사항은 기본적인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 사항이 토지가 농협으로 돼 있는데 농협도 농민하고 농민의 소득이나 모든걸 증대시키는데도 일익을 하는면도 있고, 같이 유기적인 협력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원을 한거고, 그래서 다만 앞으로 문제점이 있을까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등기를 낼적에는 작목반 앞으로 당초에 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수로,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향후에 그것을 개인들이나 농협에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도 이것을 좀 관여를 해 가지고 그것이 바람직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농민을 위해서 지원해 준다면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러면 거기에 열 개 작목반이 있는데 열 개 작목반들 중에서 거기에 집하를 해 가지고 출하해야 할 그러한 농산물이 뭐가 있습니까?

글쎄요, 여기 시방 계획서상에는 상추, 배, 뭐 일반채소, 더덕, 쌀, 토마토 이런 식으로 해서 열 개 작목반이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항은 이제 오픈을 한 다음에 실제 운영할 때 어떤게 들어올지는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분석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그것도 분석을 안하시고 집하장을 지어 주셨단 말이에요?

아니요 … (중복발언) …

조금 전에 마전리 집하장에, 마전리 집하장을 지어주는데 채소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 들어갑니다.

아니요, 그 말씀은.

그런데 여기에도 열 개 작목반에 보면 상추작목반? 거기 직파해서 갈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직접 판매를 하는거죠. - 여기서는 -

직판장입니까?

같이 겸용을 합니다. - 거기는 -

농산물집하장인데.

같이 겸 …

‘집하’하고 ‘직판’하고 같습니까?

아니,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이 평화로변에 차량도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매를, 집하보다도 판매를 아마 더 하는 거로 시방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더 질문할께요. 그럼 거기다가 이거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회천읍에 있는 리치마트하고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깐 리치마트에 들어가는 거 하고, 여기하고는 글쎄요, 주성분이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간에 바로 나와 가지고 바로 이것이 되는 그런 측면에서는 또 경쟁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성공할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아니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열 개 품목이 있는데 정확한 그런 관계는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뜻에서 말씀드린거지, 그 내용은 모르고 그 뜻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이거 대지 200평에 건평 100평입니다. 100평에 있는 건물 가지고 지금 모든 유통시설이 대형화되고 있는 것이 전국적인 추세이고, 이제 외국의 대형 유통들이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도 해외연수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 그런 추세인데 그 옆에 대형매장이 들어와 있는데 이 조그만 직판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직판장 전용도 아니고, 집하장, 직판장 겸용으로 해 가지고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본의원이 볼적에는요, 농민인 생산자가 직판해서 하면 이론적으로 많이 남습니다. 그렇지만 농업의 정신하고 상업의 정신은 틀립니다. 그래서 각 농협에서 직판장들을 운영해보고 거의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한 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 양주군에는 계속 이거를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상태가 본의원은 답답해서 이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주는 뭐 농민들 4조니, 40조니 그거 지원해 주는거 따먹기 위한 예산인지 좀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그런 뜻은 아니구요, 기본적으로 농어민들의 의욕을 고취 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의 성공여부는 농어민들이 일단은 시도를 할 수 있게 끔 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경영에 대한 성공 관계는 본인들도 열심히 하기에 달린거고, 다른 업종하고 경쟁력 있게 하기에 달린거죠. 거기의 관계는 좀 더 저희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점은 있구요, 혹시 농협에 연쇄점으로 활용할려고 이 건물을 짓는게 아닌지, 하는 의혹도 갑니다. 아무튼 농협땅에다가 작목반의 이름을 빌려 가지고 건물을 지어 준다든가 하는 것은 문제는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 군정질문이 나가겠지만 그야말로 과장님 입장에서 이렇게 잘 했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계속 질문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 평화로 리치마트 앞에 교통이 체증 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리치마트가 개통할 시기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모든 것을 검토 하셨습니다. 검토 하셔가지고 신호등도 어떻게 해라, 도로도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전부 협의를 봐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안돼 가지고 거기가 교통체증이 밀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 1년 전에 검토할 적에는 무엇을 어떻게 검토하셨고, 리치마트에서는 무엇 무엇을 했으며, 또한 무엇 무엇을 하겠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리치마트 뿐만 아니라 평화로 전체에 대해서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 체증되는 건 뭐 전체 공통된 현상입니다. 당초에 리치마트를 허가를 해 줄 때 그 당시를 4색등으로 신호등을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그러니까 거기 신우아파트쪽의 지역주민이죠, 그러니까 덕계2리, 6리, 12리 14리 리장하고 새마을지도자가 거기에는 교통체증이 이유가 되니까 - 리치마트가 들어와서 - 현재 3색등을 그대로 유지해 달라고 그래서 현재 그냥 3색등을 유지하고 있는거구요, 대신 가변차선을 육교 앞에서부터 리치마트까지, 리치마트에서 다시 위쪽으로 해서 명성아파트까지 입구까지 가변차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건을 다시 봐서 지금 몇 군데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확장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1년 전에 리치마트를 개통할 적에 그러면 주민들 요구사항만 들어줬지 교통량 조사는 안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교통이 편한가는 검토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경찰서하고 국도유지사무소하고 계속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을 한겁니다.

본의원이 알기 있기에는 주민들이 원하는 거는 신우아파트 앞에 어린이가 다닐 수 있는 횡단보도를 해달라고 그랬지, 3색등, 4색등을 뭐 3색등으로 해달라고 하는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면, 신우아파트 쪽에서 나가는 거는 좌회전 신호가 있고, 나머지 동두천 쪽이나 의정부 쪽에서 신우아파트 들어갈려면 신호는 없습니다. 비보호좌회전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리치마트에서 나오는 차량도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4색 등을 해야만이 해소가 되는거거든요.

작년도에 그러면 거기 신호등 개설하면서 돈이 얼마 들어갔죠?

그전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거지 새로 설치한 게 아닙니다. 당시에 그거를 설치 하면서 리치마트에 설치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리치마트에서 얼마를 가냐 이거죠.

부담은 그 당시 안 한겁니다. 대신 그 돈 가지고 가변차선을 만든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와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4색등으로 교체를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치마트하고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설치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요구했는데 절반까지 부담하겠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리치마트는 영리사업 아닙니까? 보통 다른데서도 교통이 유발되는 그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까? 리치마트는 그 부분을 냈습니까?

그건 안 냈습니다.

그럼 리치마트로 인해 가지고 교통유발에 대한, 그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돈은 그 사람들이 벌어가고 우리 양주군에서 돈을 대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 당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공안협의회라든가, 경찰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요구하는 사항은 리치마트에서 거의 다 수용을 한거죠. 그 당시에 4색등을 하는 것도 자기네가 설치하겠다고 수용을 하겠다는 건데 못한것 뿐인데 지금 1년이 지난 지금에 와가지고는 자기가 부담을 못하겠다, 절반만 부담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절반은 우리가 대야 되는 겁니까?

결론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다면 절반을 안낸다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그러면 그거는, 그 절반 부분은 그러면 누가 어떻게 잘 했으면은 지금의 우리 양주군 돈이 안들어갈 수 있겠냐 이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계속적으로 인제 리치마트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요구할 수 밖에 없는건데 그게 지금 리치마트에서는 4색 등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고, 신우아파트쪽에서 지금 진입하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요구하기 때문에 절반이라도 받고라도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은 우리가 신호등을 교체를 할 수 밖에 없지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지역에 나가서 교통 막히는 거 한 번 보시기나 하셨어요?

자주 봅니다.

자주 보셨어요?

네.

직접 리치마트에 들어가서 나오시면서 겪어 보셨습니까?

네.

혼잡한 시기에?

네.

과장님이 가셨을 적엔 혼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 지금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요 -

제가 아침 저녁으로 몇 군데 다닙니다. 지금

아무튼 좋습니다. 과장님 뭐 자주 오신다고 그러니까는 그 부분에 교통이 리치마트가 들어오면서 더 나빠졌다. 처음에 리치마트가 들어올 적에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리치마트가 들어옴으로써 그 사람들이 부담을 시켜 가지고 평화로 체증에는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는 안보게끔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뭐 많지도 않습니다. 1년 지난 지금에 와서 보면은 도움은 안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리치마트 앞에 교통체증 좀 없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덕정 - 고암지구 민원발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덕정-고암지구의 민원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양주군에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안하고 여기 지금 답변 내용으로 봐서는 다 처리된 것인 것처럼 답변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만나보면은 양주군은 열중쉬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우리 부군수님 답변좀 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지금 어디있어요? - 그 차가? -

시험 운행 중에 있는 거고.

아니, 그 차가 어디 있냐구요.

그건 지금 우리한테 인수를 안 받고 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주공에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깐 차가 어디서 운행되고 있냐 이것이 문제죠.

주공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 지금 -

아니, 어디에 있느냐!

그건 주공 지금 현재 공단사무실에 있습니다.

공단 안에 있습니까?

공단 안에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언제 운행하겠다고.

지금 사온지가 얼마 안되기 땜에 시험 지금 하고 있고,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10월달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험운영 중에만 있습니다.

그 차는 어떻게 운행할 방법입니까?

지금 현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업이 끝날때까지는 주공에서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 양주군에다 기부체납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아무튼 주민의 대표인 우리 양주군수님께서 주민하고 한 약속은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실무과장님들은 책임지고 챙기셔야 될 거로 생각됩니다. 우리 주민들이, 물론 양주군수님께서 자꾸만 주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의원 질문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유재원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보충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속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한 다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문의를 좀 하겠습니다. 윤명노 군수님께서 민선2기 군수로 당선되신 것이 3개월 밖에 안된 상태에서 주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질문하는 것은 빠른감도 있겠습니다만 부군수님의 답변에서 군민과의 약속인 8개 분야 모두가 희망찬 새양주 건설을 위해서 모두가 다 좋은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는 본의원도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약속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약속중에는 투자성 약속보다는 수익성 약속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의 많은 시·군들이 재정자립도가 낮고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부도가 날 우려가 있다고들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IMF시대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전 군민, 공무원, 모두가 세일즈맨이 돼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군 경영마인드를 좀 연구검토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주군에는 과채류 시설 원예도 많고 또 면마다 지역특산품도 있습니다. 또 생활필수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은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또 상계동쪽에 아파트가 많아서 판로를 연구, 검토하면 좋은 여건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성이 좋은 우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양주군의 경영마인드를 연구, 검토하였으면 하는데 부군수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의 자격요건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맞 고, 또 위원회의 구성은 10인 내외로 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1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늘리거나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고 다만, 교체는 현재 위촉된 위원들의 어떤 큰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교체는 좀 어려우리라고 보고 증원은 사안이 발생되면 즉시 증원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임기는 없다고 이렇게 답변 자료에 나와있던데요?

네, 현재 임기는 없습니다.

그것 뭐 교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지금 구성된지가 불과 몇 개월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도 현재 두 차례 운영을 했는데 지금 운영해 본 결과로 위촉된 위원들의 특별한 뭐 흠결이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의 어떤 개인적인 이런 걸 생각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결격자가 생기면 교체는 하는 거로 하고, 증원은 하시라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격사유가 없는 한은 그대로 가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얼마 안됐으니까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 기간이 짧기 때문에 -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간이 지금 짧으니까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보고 저희가 적정한 때에 교체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협의회 명단을 보면은 위원장이 2명이더라구요. 공동위원장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감사실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까지는 뭐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쪽으로 갔을 때 공동위원장은 기업체 사장이더라구요. 또 위원들을 보면은 다 회사 사장들이에요. 뭐 삼표산업대표, 영신물산대표, 여기에 좀 낫다고 하는 것이 임업조합장과 의료보험조합장 두 분이 위원들인데 이들이 과연 불편부당 민원을 개혁하자고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자기 사업을 위해서라도 말도 못하고 회의할 때 듣고만 갈 것 같은데 민원을 개혁하자고 하면은 피부에 닿는, 양주군에서 거주를 하면서 또 많은 민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의원님 말씀하시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기업체의 장들을 몇사람 넣은거는 지금 기업이 어려운쪽에 있고, 하기 때문에 주로 규제를 받는 쪽이 기업체에서 많이 받기 때문에 그 분들의 의견을 좀 고루 듣는, 또 그런 의견이 들어왔을 때 기업인 차원에서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면에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기간을 두고 운영을 해 봐서 그분들의 역할이 미약하다든지, 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도 봐서 교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본청에 민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건축업협회라든지 또 측량협회라든지, 또 공인중개사협회라든지, 요식업지부라든지, 등등 많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원이 돼야, 위원이 돼야 사실 피부에 닿는, 그러니까 민원을 많이 다루는 실과장님들하고 또 민원을 많이 안고 있는 단체들하고, 이런분들하고 좀 허심탄회하게 의견이 교환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네, 좋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저희가 앞으로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제안말씀을 드리면은 민간인쪽의 위원장은 뭐 군의원 중에서 1명이 돼야된다고 보고, 또 위원들은 사업자들 단체들 중에서 그 회(회)의 회장이 오든지, 아니면은 협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좀 했으면 하는데요.

그 문제도 당초에 저희가 위원회 구성을 할 때에 의회에 의견은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쪽에서는 참여하실 의사가 없는 걸로 저희한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고, 지금 김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 때라도 의원님들이 참여하시겠다면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아까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언급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 13건의 규제과제에서 아직까지 4건 과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4건 과제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별로 말씀을 안드리고 그냥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건에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금방 조치할 수 없고, 중앙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중앙의 의견회시를 받아서 조치해야 될 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부 기관하고 협의가 되는대로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정부권행정협의회하고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의정부권행정협의회의 부여 과제로는 의정부시에서 향후 추진하겠다고 한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의정부 구간 도로의 조속한 확포장 및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의 의정부 녹양동 구간 확포장과 경원선절철화에 따른 주내면 지역 역세권 계획개발, 원골마을 조성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는 사항들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양주군에서 상정하려고 하는 그 이유, 또 우리 양주군의 혜택, 이걸 상정 함으로써의 혜택, 또 상정을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애요.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별로 저희가 나열을 쭉 해 놨습니다만 유양리에서 남방리를 거쳐서 의정부고등학교까지 연결되는 도로는 그 도로가 협소해서 저희 양주지역에서 의정부로 통과해서 서울을 간다든지, 관외로 나갈 때 교통체증이 있는걸로 지역에서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의정부에다가 건의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가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으로 교통체증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원선 전철화에 따른 주내지역 역세권개발 계획은 의정부권 도시계획 지역이기 때문에 의정부하고 협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역시 안건으로 생각을 하고, 원골문화마을 조성도 역시 기본 도시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상정을 부분적으로 의정부에다가 안건으로 보내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보낼 것도 있고 그러는데 아주 의정부에서 각 시·군의 안건을 받아서 일정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별한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 이 일정이 잡히는데로 저희가 안건을 제출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남방리에서 마전리로 연결되는 도로 그 양쪽에 보면은 한쪽은 103공병대대입니다. 또 한쪽은 상가가 이렇게 쭉 늘어서 있는 상가들인데 여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생각입니까?

그건 저희 건설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도로도 의정부 도시계획 도로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도시계획전역에서 - 그래서 시방 의정부 구간을 20m로 해주면은 도로폭이 그건 계획폭이 20m로 돼 있습니다. 나머지 구간도 저희가 그 부분을 20m로 맞춰 가지고 - 삼거리 나오는데까지, 주유소 근처 - 거기까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전교까지 끝나면 다음에 원학동까지 끝을 내면서 동시에 그 쪽 부분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의정부에서 계획을 잡을 수 있게끔 - 그런 계획이 뭐 1, 2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

이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은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이 상가라든지 군부대장한테도 내가 문의를 해보니까 군부대에서는 절대 그거는 뭐 군부지를 양보한 적이 있냐, 그건 절대 불가하다, 이런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렇다면은 상대편에 있는 상가들이 지금 모조리 나가야 된다는 얘긴데 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이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했느냐,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군부대와 한번 협의해 본 적 있어요?

아니, 그 사항은요, 아직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도로 계획선에 맞춰서 개설하는 거는 그건 틀림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방법으로 하죠?

그건 법에 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그 단위 부대장이 뭐 못하게 한다라고 해서 못할 사항이 아닙니다. 26사단도 주내 - 가납도로도 군부대 담장을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들어가서 개설을 했습니다.

그럼 상가쪽은, 우리 주민들이 있는 상가쪽은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상가에.

그럼 도시계획선이 지금 현재 군부대쪽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있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깐 그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하고.

그러니깐 상가는 안 건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 주민들한테 만약에 불합리한게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도시계획선을 의정부 도시계획에 건의를 해서라도, 변경을 해서라도 합리적인 선을 찾아 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네, 그것 잘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권행정협의회 임진강광역상수도사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주, 연천과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종합대책과 연계해서 협의를 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행정협의회를 통해서는 아직 한 바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네, 그것도 뭐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같이 연관되는 시군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따가 뭐 환경쪽에는 다시 환경보호과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뭐 이게 굉장히 어려울거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곡산 관광지개발과 어사대비 활터 조성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자료요청에 보면은 불곡산이 관광지 개발자원이 부족하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또 부군수님 답변에서도 그린벨트지역이라고 불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것도 건축도 하고 조성도 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그린벨트법에 어느 법에 어떻게 해서 안되는 건지 아시는대로 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그린벨트법으로써 어떤 조항으로써 안된다, 그걸 아시는대로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관광지로 개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등산객을 위한 편익시설을 앞으로 해 나가는 걸 검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에 관계되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공익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등산로, 산책로, 어린이 놀이터, 공중화장실, 33㎡ 이하의 간이휴게소, 철봉, 평행봉등, 체력단련시설과 배구장, 정구장등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물에 건축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운동시설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바가 있고, 이 불곡산 관광지 지정 관계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광지의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관광부로부터 권역별 계획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권역별 계획은 5년 주기로 문화관광부에 재신청을 해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권역별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잠깐만요!

네.

제가 실장님께 질문한 거는 그린벨트법에 어느 법에 어떻게 해서 안되느냐, 그걸 묻고 있는겁니다. 원골마을 조성에 대해서는 자료에서 봤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번에 자료에 보면은 불가하다고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법에 안되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에요. 몇 조 몇 항, 어느 법이냐 그 말이에요.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제7조에 나옵니다. 그게.

네, 더 이상 묻지않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되도록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좀 건의를 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질문에는 없었습니다마는 자료요청에는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양주목사를 만나러 오시든지, 또 평양감사를 만나러 가실 때나 오실 때 활을 쏘고 가셨다는 ‘어사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을 위해서 ’91년도에 2,000만원을 투자해서 비각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비각만 세워있지, 실제로 하는 뜻이 있는 활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터 조성을 좀 했으면 하는데 실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네, 어사대비의 활터를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지역을 살펴 봤을 때에는 인가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저희가 겪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한 분 말씀이 뒤에 산을 임목을 좀 벌채하면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 답사를 해 가지고 그런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장님께서는 현지답사를 안해도 거기 내용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초등학교도 거기 다니셨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깐 좀 이 관계도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좀 반영이 되도록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구조조정과 읍·면본청과의 인사 기준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 문의좀 하겠습니다.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본의원이 생각했던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정년퇴직, 명예퇴직, 또 의원면직된 공무원의 수가 몇 명인지 좀 알고 싶은데요?

1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13명입니까? 그럼 77명 중에 이 인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읍·면과 군청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업무성격상 군청에서는 기획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부군수님 아까 답변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읍·면에 아마 계셔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있는 직원들도 충분한 실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이동기준 몇 년입니까? 한번 발령을 받으면은 얼마동안을 움직이지 못하는 …

전보제한이 1년입니다.

네, 몇 년이죠? 얼마동안 …

1년이요, 1년.

그럼 읍·면 공무원과 본청 공무원간의 인사교류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해 주셔서 들었습니다마는 진짜 실무과장님이신 내무과장님의 방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저희가 읍·면하고 군하고 기본적으로 교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김의원님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러나 직렬상 직렬이 불부합되기 때문에 읍·면에서 교류가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진을 하게 되면, 본청에서 승진을 하게 되면 반드시 면에서 근무를 하다가, 일정 근무를 하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래서 교류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우리 농업직이 전체적으로 한 60명 되기 때문에 좀 교류가 그쪽에서 들어올 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타 다른 행정직이나 모든 직은 승진과 동시에 읍·면으로 나가고, 그래서 어느 정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일부 농업직이 좀 침체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직렬상 문제 때문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 뜻만 가지고 있다면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공무원들이 읍·면에서 군청으로, 또 군청에서 읍·면으로 이렇게 좀 인사교류가 되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새마을대청소 관계를 사실은 제가 부군수님께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사회진흥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국토일제청결운영과 주말자연정화 활동때의 인원동원, 읍·면에서 인원동원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대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진흥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이전에, 작년도까지는 군단위행사 했을 적에 각 읍·면별로 몇 명씩 참여하도록 해서, 인원 배정을 해서 운영을 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매일 참석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등등이 참석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행사자체를, 군단위 행사를 했을 적에 군직원과 그 면직원, 또 면의 주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원에 대해서는 그전보다는, 자기 면 지역에 서만 하기 때문에 상당히 나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동원 하는건 군에서 할 때나 면에서 할 때나 거의 같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뭐 군청에서 할 때나 면에서 할 때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전국토일제청결의 운영이나 주말자연정화나 이런 거 할 때 이장들한테 몇 명씩 좀 모시고 나와라, 데리고 나와라, 이렇게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실 문제점은 내가 지금 많이 이렇게 나열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지휘관님들의 의지만 있다면은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던 새마을 대청소, 그러니까 이렇게 전시효과적인 것이 아닌, 우리 양주군 전체의 마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제가 질문을 드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더 이상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송문제점과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재무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세대상자 주소변동에 대해서 주민등록전산망과 또 세정전산망,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서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는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을 행정자치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도 기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읍·면에서 하는, 이 재무계 직원들이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한번 제안을 해볼려고 하는데 재무과장님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타당하다면은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의 재무계와 호병계가 같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병계에서 1일 전출자와 전입자를 1주일 단위로 뽑아서 그때마다 과세대상자 주소변동 내역을 재무과에 제출을 하면은 재무과에서는 제출된 변동내역을 세정전산에만 입력해주면 현재처럼 주민등록전산망을 추적을 해서 재발송하는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누락되는 건이 우선 줄고, 과세자에게 우편물이 정확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재무과장입니다.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안된다라고 하는 차원이 아니고, 주민등록전산망과 세정전산망이 자동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 또 아니면은 개인정보 비밀유지, 또는 이런 관련법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은 차후 개발방향으로 건의를 하고 중앙부처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걸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종전과 달리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고지서 교부 한 15일 전이면은 행정자치부에서 정리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리기일이 15일전이라고 한다면은 또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주소지가 변경된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또 그 부분에 반송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료를 받아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액체납자 결손처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각 읍·면에서 올린 고액체납자 결손의뢰자 명단을 보니까 ’96년도에 한 두건 빼놓고는 거의가 다 ’90년대 초반, 이게 아마 ’91년도 92, 3년도에 의뢰한 것들입니다. 지금 면에서는 이게 반영이 안되니까 아예 의뢰도 안한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의뢰건수가 줄고 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분명히 줄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양주군의 고액체납자 결손의뢰 건수가 37건에 4억3,989만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의뢰사유는 무재산, 부도, 도산, 시효소멸로 돼 있습니다. 재무계장들은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의뢰를 했을 텐데 재무과장님께서는 한번이라도 의뢰인들을 읍·면의 재무계장님들하고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다.

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는 결손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이 관계도 좀 재무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괜히 건수하고 액수만 많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무재산이고 부도고, 도산이고, 뭐 시효소멸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아까 답변에는 ‘예금등 동산에 대한 추적조사가 불확실하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읍·면 재무계장들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 추적을 해보고, 그리고 결손처분을 군에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대해서 사회과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 답변에 의하면은 불법으로 조성한 관외자 불법묘지 단속이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과장님의 의지만 있다면은 얼마든지 단속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완수 의원님 질문에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내용에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읍·면하고 협조를 해서 관외에다가 설치한 거를 역시 이장들한테, 지시도하고.

사회과장님!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님이신 담당 과장님께서 우선 읍·면에 주기적으로 순찰을 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 담당자들이 좀 공설묘지를 순회하도록 이렇게 독려도 해 주시구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기이 조성된 불법묘지는 본의원 생각으로는 추석 때나 또 신정, 구정 때 그 동네 이장님과 함께 가서 보면은 본 면 사람이다, 아니다를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단속이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본 면, 본 군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보면은 뭐 ’95년도에 35%, 350%인가 얼마를 올렸다고 그랬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래도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공설묘지 사용료에 대해서 인근 시·군의 사용료를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선동호인회와 면자체 경보시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께 문의 하겠습니다. 이번 8월초에 집중폭우 때에 양주군청 내에 무선동호인회가 있어서 이 동호인회에서 많은 일을 했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무선동호인들이 활동한 것을 아시는데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입현황하고 일반 가입현황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이번 집중호우 기간에 교신한 내용은 8월 6일날 11건을 교신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회원이 17명이라고 그러셨나요?

총 21명인데 그 중에 무전기를 차에 장비를 갖춘 사람이 17명이고, 차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4명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본청내에는 무선동호인회가 있는데 지역에도 더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가입자 받은 것이 우리 관내에 13명이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사태시에 조기경보를 발령을 해서 주민의 자의적 활동을 강화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경보발생 체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면 자체 경보시설을 몇 년도에 설치를 했고, 장비대는 얼마입니까?

그거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네.

또 면 담당자가 현재 확실히 작동을 할줄 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답변할 수 있어요?

글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개 읍·면에 민방위 담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민방위 담당자는 작동을 할 줄 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전 작동을 다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해요? - 본의원이 확인한 바는 아닌데 -

무선앰프 관계는 작동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것 도에서부터 내려온 게 있죠?

그거는 회천읍에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주내면 자체경보.

그거는 무선앰프입니다.

네, 그거를 지금, 민방위담당자가 확실히 한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무선앰프 옆에 사용작동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아니더라구요. 그리고 전직원들이 당직을 할 때 비상시에 작동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지금 안다고 보십니까?

직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김의원님 말씀대로 모르는 사람이 많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사태시, 이럴 때 필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네.

앞으로는 담당자를 비롯한 전직원들을, 뭐 읍·면 직원만 하는건 아니겠죠. 전 공무원이 인사교류가 되니까 전부 이걸 한 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답변에 8월 5일 19시 호우주의보, 같은 날 23시 호우경보에 읍·면에서 무선앰프 마을방송을 통하고, 또 읍·면 차량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일부 지역에서는 했었는지도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했다고.

네, 김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인정을 해 줘서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종합대책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강력하게 지금 밀어붙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규 부의장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각 읍·면 유인물에 답변자료에 보면은 각 읍·면 이장들과 사회단체장들에게 요약서를 작성을 해서 배부를 하고, 또 9월중에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반상회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님 -

뭐 100%는 기대할 수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몇 %를 보십니까?

30% 이상은 보지않나 생각합니다.

30% 자신할 수 있어요?

글쎄요, 뭐 계수상으로는.

그대로 인정을 하세요. 지금 잘가야 이장님선까지 밖에 안가요. 그거 인정하시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홍보를 이장들이, 이장회의 때 물론 읍·면장들이 했겠지만 이장들이 가서 내가 피부에 닿는,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라든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장들이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을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이런식으로 홍보를 한다면은 환경부에서는 지금 강력하게 밀어 붙이는데 우리 양주군도 언젠가는 여기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민원이 발생하고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집단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좀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본의원 생각으로 읍·면장들하고 또 실과장님들이 2, 3개과씩 해 가지고 면 담당부서를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좀 안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 관계를 - 홍보하는 관계 - 홍보하는 관계를 읍·면에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읍·면장을 비롯한 실과장님들하고 같이 주민들의 홍보를 좀 해야되겠다라고 이렇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해서 저희가 주민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대응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말일날 환경부에서 시·군 환경보호과장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철원군과 우리 양주, 동두천, 포천, 그 다음 연천, 파주해서 과장들을 모아 놓고 환경부에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강력히 반대 했습니다. 특히나 철원하고 저희 양주는 아주 엄청, 최상류이기 때문에 아주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파주나 연천 같은 경우는 하류이기 때문에 이거를 수긍하는 편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제가 질의한 거는 주민들이 현재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안 하겠다”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연천이나 파주를 제외해 놓고는 다 의견을 모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는데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에요. - 해당되는 주민들이 - 그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일예를 들어서 주내면의 면소재지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 우리 주내면만 그렇게 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과 똑같이 몰랐다 이 말입니다. 공무원들도 몰랐고 그래서 ‘그린( GREEN)’이라니까 그냥 좋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뭐냐,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묶여서 지금 엄청난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 또한 주민들이 몰라 가지고 지금 부대끼는 거를 겁을 낼게 아니라 매도 일찍맞는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를 대처를 해야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럼 면소재지가 그린벨트로 있어서 얼마나 지금 주내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과장님한테 이걸 따질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선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좋은 조직을 가지고, 실과장님들 계시잖아요? 또 읍·면장들 있잖아요. 해당 주민들 그 관계로 해서 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옵니다. 이거를 묻는건데 지금 과장님이 뭐 이거해서 반대방향으로 간다, 어쩐다 이거를 지금 주민들이 모르고, 그것 뭐 물론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 답변이 필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실과장님들하고 읍.면장들이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사실 아까 제가 질의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 300m, 또 하천 1㎞면은 다 해당돼요. 다. 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건 저희관내 얘기 아닙니다. 그건 한강팔당수계 얘깁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께요. 여기 중랑천을 어디로 해당이 됩니까?

중랑천은 해당이 없습니다.

잠실권역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여기 그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중랑천은 해당이 안됩니다.

거봐요 글쎄, 되잖아요. 이건 크잖아요. 또 일예를 들어서 주내면 같은 경우는 고주내나 산북리나 전부 그쪽으로 해당이 됩니다. - 임진강권역으로 -

네, 그렇습니다.

또 중랑천은 다 들어가는거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흥면만 아닌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주내, 장흥 다 아닙니다.

백석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임진강수계에서는 제외지역입니다.

그럼 어느 권역으로 들어갑니까?

이거는, 팔당수계는 중랑천은 제외 돼 있습니다.

아니, 좌우지간에 잠실권역으로 들어가는 것도 환경부 자료 보면은 잠실권역 전역에 다 들어가고 장흥면만 빠지는 거로 알고 있어요.

장흥면도 빠지고 주내도 일부 중랑천 들어가는.

잠실권역도 들어가는 건 분명하죠?

잠실권역은 수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중랑천은 아닙니다.

일단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는 제외지역입니다.

제외된겁니까?

네.

저는 지난번에 세종호텔 공청회에 갔다 오면서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나온 유인물을 보니까 이게 권역이 나와 있더라구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한강권역, 잠실권역, 임진강권역,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여튼 좌우지간에 주내, 백석이나 장흥은 해당이 안된다고 그래도 지역은 지금 해당이 돼죠?

네, 그렇습니다.

또 타지역도 지금 주내면의 그린벨트처럼 앉아서 당할 게 아니라 그네들한테,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천에서 300m, 1㎞이내면은 지금 다 해당이 되는데 그거를 주민들은 매스컴만 통해 가지고는 모른다.

저희 관내 사항은 아니구요, 하천 수계 양안 1㎞, 그 다음에 발원지부터 대책지역이 아닌 구역에서는 50m 하는 거는 그야말로 팔당수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 임진강 대책은 그거는 아니고, 신규공장 설치가 금지 돼 있고, 그 다음에 공공축산처리장이 없는 곳에 신규 축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팔당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여튼 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네.

지금 저도 질문하는 의원으로서 잘 모르니까 나도 모르면은 다른 주민들은 더 모른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실 계획은 가지고, 한 번 해 보시겠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언해서 조금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입장이 정부정책에 반(반)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 천천히 나가다가 저희가 지난 9월초, 9월 5일날도 팔당에서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력히 반대를 했기 때문에 도에서는 이제 반대입장으로 나가겠다, 도 입장에서는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환경시설을 갖춰주지 않으면서 대책지역으로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반대입장을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러니깐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대하면 안 할 것 같아요?

안 하는 것 보다는 의견이 좀 개진이 된다고는 보겠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지금 환경부에서 하는 거를 보면은 그냥 밀어부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흥규 김완수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재원 의원입니다. 이흥규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방단 조직과 또 하나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과 또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물집하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

본의원도 이번에 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양주군의 수방단 운영에 대한 실태를 본질문에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흥규 의원께서 본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수방단을 54개단 2,092명을 조직을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해 운영실태를 자료에서 보니까는 전혀, 전혀 수방단이 운영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자료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군수께서 답변 중에 이번 민방위법이라든가 예비군 동원령, 이런 거를 뭐 대통령령 때문에 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 양주군수방단운영조례를 보면은 「수방단원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가지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방단은 어떻게 소집을 하는가 하고 살펴보니까는 「군수는 대통령령 제14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수방단을 소집 후 그 사유가 해소될 때는 즉시 소집을 해지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건데 수방단은 민방위대원이나 예비군만 소속이 된 게 아니라 공무원, 소방대, 주민, 민방위, 예비군, 이렇게 나열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관군 모두가 돼 있었는데 이번에 수방단을소집을 못한 이유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책지역 지정과 관련돼서 대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연차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한다는 것입니다. ’98년도에는 관계법령과 제도를 정비한다는 건데 결과적으로는 이걸 묻겠다는 건데 우리는 여기에 대응해서 이런 묻는 것도 좋지마는 각종 환경 기초시설이나 그런.

본의원이 해석하기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특별종합대책으로 축산시설이나 공장시설, 이런 예를 들어서 축산시설, 우리 군민하고 가장 연관된 부분은 민감하게 된 부분은 축산시설이겠죠. 축산시설의 신?증설은 발생되는 전량을 공공처리 시설에 유입 처리하거나 자원화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를 해 가지고 이 기반조성을 하는 계기를 가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저희가 이 답변 내용을 보면은 그렇게 연계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건. - 순전히 계획에 대한 -

보충질문할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원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원 의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양리 농?축산물직판장 활성화 방안으로 거기 양주 축산계 사무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요, 부군수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뭔지 설명 좀,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유치를 하겠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박의원님께서도 축산계쪽으로는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현재 양주 축산계 사무실이 의정부에 지금 위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임대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타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회장님으로부터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주 축산계에서 매월 회원 수가 약 580명이 되는데 그 560명의 유대가.

아니요, 그건 설명하지 마시고, 알고 있으니깐요.

네.

제가 그 사항은 알아요. - 다 - 다 아니까 물어보는 것만 답변 하시라니까.

그래서 그 사무실을 반씩 좀 이용을 해 가지고 축산계 사무실을 유치를 하면은 유대를 타러 오실 적에 타 가지고 직판장에 물건을 좀 사가지고 가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좀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업, 지금 후계자들이 사용하는 그 사무실을 반으로 쪼개서.

그렇죠, 네.

줄여 가지고 거기다가.

하는 방안을 지금.

하는 방안입니까?

네, 그래서 회장님하고.

그거는 뭐,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구요.

네.

지금 그 사무실을 다 써도 모자라는데 - 저기서 - 그거를 사무실을 반을 잘라서, 지금 그러면은 후계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반은 나가라고 하고 할 겁니까? 그런 방안입니까? 그럼?

아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활성화 방안에서 등산로 문제와, 아까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이 나왔듯이 등산로를 내려오는 쪽을 그 길을 개설해서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 조심스럽게 - 그래서 그 쪽으로 내려올 적에는 거기로 내려와서 안을 내 가지고.

아니, 시간이 지금 많이 갔기 때문에요, 그것 자꾸 설명하시면 안되고, 우선 한 가지 방안이 그 반을 줄여 가지고 반을 주겠다는 방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알기로는 뭐 옥상에 건물을 다시, 가건물이라도 지어서 주는 방안.

네.

아니면은 부지가 거기 있으니까 땅만 임대를 해서 축산계에서 건물은 지어 가지고 있는 방안을 아마 저쪽에서는 그 방안을.

네, 그거는 안되구요, 그린벨트에 내에 그거는 안되구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적어도 우리 본회의장에 군정질문 답변서로 올라온 자료인데 지금 적어도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 가지고 계약은 안 했지마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놓고 계약 직전까지 어떤 뭐 안이 있어야지 여기 이렇게 답변이 올라오는 거지, 전혀 뭐 지금 있는걸 반으로 줄여서 그거는 불가능 하고, 반으로 줄여서 하면 지금 있는 걸 하겠습니까? - 그 사람들이? - 또한 그 반에서 지금 하지도 못해요. - 거기는 - 그러니까 그거는 말도 안되는 얘기고, 그래서 더 다른 방안이 또 있나, 그래서 질문을 드린거에요. 그런데 별 아무런 저것도 없는데 그냥 이건 여기다 도식에 불과한, 그러니까 활성화 방안이 너무 궁색하니까 그냥 그거 올린거로 아는데 그거는 좀 내용이 충실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네,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실려면 구체적인 방안 어떻게 뭐 임대를 토지를 주겠다, 아니면 2층에다가 뭐 할 수 있는 여건을 하겠다는 그런 뭐가 있어야지, 그게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있는걸 반을 잘라서 준다는 거는 이건 말도 안되는 얘깁니다.

양쪽에서 조회장님 하고 지금 농업경영 회장님하고 삼자대면을 해 가지고 일단 타협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번.

그래요, 이게요, 여기까지 답변자료로 올라왔기 때문에요, 양주축산계에서는 이게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줄 알고 있느냐면은 부지를 임대해주면 거기다 집을 짓고 하는 거를 거의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조회장 하고도요, 조병갑 회장하고도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됐습니다.

그거는 얘기가 안되는거구요, 하여튼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우리 이흥규 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아닌데 거기에, 아니, 우리 김완수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인제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행정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생활수준향상으로 개인주의 의식이 높아졌고 기대심리가 팽배해져 새벽 대청소 실시 운동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다. -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대청소 하는 거는 -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완수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부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정주권사업으로 산북리에 집하장 건에 대해서 여기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토지는 주내면 단위농협 소유로써 건축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양주군수와 작목반 공동명의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은 토지사용승낙이 작목반으로 돼 있어요. - 그 추진과정이 - 그래서 저희가 작목반으로 이렇게 등기를 해 줘도 행정처리하는 절차는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절차를 따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건물주가 누구냐를 따지는 거에요.

그 사항은.

지금 현재 부군수님 생각은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문할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7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월 2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