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는 김포시사무위임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들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2.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김포시장 제출) 3.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김포시장 제출)

문화체육과장 이원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상정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시립도서관은 지난 ’96년 12월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금년 8월에 건물은 준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에 개관을 앞두고 여기에 따른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제안 설명에서 드렸기 때문에 각 조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2조의 정의에서는 도서관 자료에는 각종 여러 자료가 있는데 도서관에는 도서라든지 간행물 해서 각종 인쇄된 자료, 또는 영화 필름이라든지 슬라이드의 시청각 자료, 또는 공문서 등 행정 자료 기타 자료를 도서관 자료로 정의했습니다. 두 번째 관내 대출과 관외 대출이 있는데 관내 대출은 도서관 내에서만 허용이 되는 그런 사항이 관내 대출이고, 관외 대출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하는 것을 관외 대출로 했습니다. 시설 사용료에 관련돼 갖고는 전반적인 사항은 시립도서관이기 때문에 무료로 하되 복사라든지 기타는 수수료 이것만 징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설 사용료라는 것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조는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그 다음에 도서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도서관 자료를 정리 보관하는 것하고, 대출 열람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그 다음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업무로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가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자료에는 “담당”으로 돼 있는데 원래 그게 “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관장을 둔다.”로 이렇게 내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 거기 보시면 뭐 “담당 주사”로 돼 있는데 그것이 관장입니다. 제6조의 사용료는 복사에 대한 사용료인데 그것은 별첨으로 돼 있습니다. 그 별첨에 보시면 요금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출입 및 열람에 대한 제한은 이것은 도서관을 본래의 목적에 운영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는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정신 이상자라든지 전염병 환자, 또는 음주자 그리고 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것은 제한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따로 시립도서관에는 아동 열람실을 별도로 두어서 아동들은 아동 열람실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9조에 대한 것은 변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훼손이라든지 망실했을 때에 변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고, 10조가 관외 대출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관외 대출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11조, 12조는 위탁이라든지 기증된 자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도서관에서 보관 관리하는 자료와 동일시 취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에는 이관이라든지 교환, 폐기 제적에 관한 사항인데 이것은 일정 비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임의로 폐기 제적을 안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14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또 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활성화 이런 대책으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 명칭이 문화의집과 같이 하기 위해서 문화의집까지 같이 하는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체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이렇게 위원을 뒀고,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에 대한 위촉 사항이라든지 감사, 또 위원장에 대한 대행 이런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15조에는 위원장의 직무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6조 위원회의 직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도서관 운영이라든지 문화의집 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비 문화의집 개선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독서운동 계획 수립 및 문화의집 홍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지역 문화 사업 및 평생 교육에 대한 사항이 직무로 돼 있습니다. 17조는 위원회 회의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조 감사는 도서관장이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9조는 실비 보상인데 이것은 김포시위원회실비보상조례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조는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 위탁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도서관 시설물에 대한 임대라든지 사용 허가에 관련된 사항은 김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준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돼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조례안을 해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북변동 226-37번지에 위치한 시립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1,495평의 부지에 조성하고 있는 건물로써 금년도 12월경에 개관 예정으로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도서관은 지난 ’97년 사업소로서의 기구 및 인력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내무부와 긍정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로 백지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자체 조정이 불가피해서 도서관 담당 주사가 업무를 관장하게 돼서 아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5회 임시회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 준공 및 개관식에 앞서 사서직 등의 전문인력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였듯이 도서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안양시와 평택시 등 타시도 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와 비교할 때 특별히 조문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할 내용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5조에 보면 담당 주사를 둔다라고 했는데 도서관에는 직원이 몇 명이나 배치돼요?

아직 총무과에서 관장하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인력으로 봤을 때는 한 9명 내지 11명을 요구했습니다.

여기 5조에 “도서관에 담당 주사를 두며, 담당 주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과장님께서는 관장이라 했어요. 그러면 도서관에는 대개 보통 부르기를 “관장”이라고 부르는데 “담당 주사”를 뒀을 때 이게 물론 조직의 구조 조정을 하는데 따라서 사무관급을 두지 못 하고 주사급을 둔다 이 말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내용으로는 그렇죠.

관장을 여성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무관급 5급으로 뒀는데 거기는 5급으로 배치를 못 하고 주사급으로 관장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그건 직제 개편의 구조 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다 하지만 그러면 여기 5조 문구가, 본위원 생각에는 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가 지금은 담당 주사를 둔다 그랬잖아요. 잘 들어봐요. “도서관에는 담당 주사가 관장하며, 담당 주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총괄하고”, 관장하고가 아니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해야 옳지 않겠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수정해야 될 사항이죠?

네.

이상입니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우선은 신제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하시라고.

잠시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의사 진행 발언부터 먼저 받아들이겠습니다.

5조에 지금 저희한테 제출되어 있는 “담당” 부분을 수정을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서류로 수정안을 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몇몇 끼리 앉아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 조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제출된 이 내용 그대로를 심사해야 되는 거지 지금 질의 응답하는 자리에 오셔서 구두로 이거는 “담당”이 아니고 “관장”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김포시가 아니고 대한민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뜯어 고치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저희가 심사한 내용 중에도 일부 주소가 잘못됐다든가 뭐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항도 분명히 서류로 수정안이 올라와서 그 수정안을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구두로 ‘이 괄호 안에 “담당”이 아니고 “관장”이고, 문구를 이렇게 고치는 게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정안을 의회에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이 지금 위원님들한테 아직.

저희한테 제출이 안 됐으면 제출이 안 된 겁니다. 그렇죠?

잠깐만요. 수정안이 들어왔어요? 그럼 빨리 배부를 해 드려야지.

위원장! 김창집 위원의 얘기도 맞는 얘긴데 지금 의회에 안이 올라왔을 때, 올라와서 심사중이라 이 말이에요. 심사중에 집행부에서 그걸 오류된 것을 고쳐 가지고 또 수정안을 제출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위원이 심사를 할 때 심사는 왜 심사입니까? 고칠 것은 고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원안 가결해 줄 것은 원안 가결하는데 의회에서 심사하는 의의가 있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이 수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수정안을 내서 가결시키는 쪽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출된 그대로를 가지고 심사를 하는 게 옳다고 보구요, 그 심사 결과를 가지고 어느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시든지 제출한 쪽에서 수정안을 내든지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결여된 채 구두로 ‘이것은 관장입니다.’ 이런 식의 진행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집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조례 심사중이거든요. 심사중이니까 중간에 수정안이 들어와도 여기서 의결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면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은 수정안 요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창집 위원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정상적으로 그게 수정안이 먼저들어와서 검토가 돼야지 않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래도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심사하는 과정이니까 잘못된 거는 심사를 해 가면서 집행부에서 수정안이 다시 들어와도 그거는 관계 없습니다.

그 내용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 중에 누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다든가 이 부분을 잘못 관장을 하고 계시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발언하시기 이전에 서류로 수정안을 제출했든가 아니면 이 안 그대로를 가지고 토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수정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창집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범학 위원님 보충 질의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신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조를 보시면 “담당 주사를 두며” 이렇게 하고, 10조에 보면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서관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됐다 말이에요. 그러면 5조하고 10조하고 이렇게 문구가 다른, 조례를 갖다가 법을 만드는데 이렇게 해서 올려도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조금 하자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조례안을 작성을 해서 상정을 했는데 그 중간에 뭐 직제가 바뀌었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업무에 대한 명칭에도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아마 법무 담당이라든지 전문위원의 검토 과정에서 약간에 미스가 좀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라고 하면 이건 법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5조와 10조가 동일한 사안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물론 지금 과장님께서 오류를 범했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올리면 안 돼죠. 그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시면서 수정안 말씀도 하고 그러십니다마는 이런 건 사전에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도 함께 돼서 올라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위원 좋은 말씀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들 자료 준비하시기 전에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14조에 보시면 운영위원회 구성이 있는데 1항에 “도서관 및 김포문화의집(이하 “문화의집”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 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및문화의집운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화의집에 대한 조례가 47호로 다시 들어왔죠?

네.

여기 도서관에다가 포함을 시켜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도서관운영위원회하고 문화의집운영위원회 둘을 같이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두개의 기능을 같이 운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 내에다가 운영위원회를 둬 가지고 도서관하고 문화의집을 같이 운영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명칭 자체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문화의집하고 도서관하고를 같이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여러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의 명칭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집 설치에 대한 조례안은 아직 심사를 안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주요 골자에 “문화의집은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랬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무슨 저기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위탁만 했다 뿐이지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거는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어떤 개선 사항이라든지 보완 사항에 대한 거는 그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한다 그런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러시고 별표1에 보시면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가 나와 있는데 그 위치가 김포시 북변동 226-37번지로 돼 있는데 이 부지가 1필지로 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교환할 필지가 하나가 남아 있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됐죠?

네.

그러니까 안 돼죠.

그거는 건물이 서 있는 저기가 그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걸로 통합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번은.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나중에 민사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지번은 여기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 됐다 말이죠?

네.

그러면 일단은 그게 해결이 빨리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해결을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또 없습니까? 김창집 위원 말씀하세요.

김창집 위원입니다. 김포시에서 많은 예산과 비용을 들여서 시립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건물은 아주 잘 지으셨어요. 잘 지었는데 사용을 해 봐야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판가름 나겠지만 외형적으로는 아주 어느 도서관 못지않게 잘 지으셨다고 생각됩니다.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문화의집 부분이나 기타 열람실 등 해 가지고 아직 들어차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그야말로 책을 읽는 곳이고 많은 책들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 문화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에 대한, 또 도서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서 운영을 해야 하고 장서를 채워 나가야 하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위원회나 관장 부분을 보면 사실 아무리 시립이라고 하지만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전부 관장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예상되는 인원 중에서 도서관학이라든가 또는 도서관에 근무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도서관을 운영해 본 적이 있다든가 이런 분이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현재 사서직이 3명, 원래 정원에서 3명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7급, 8급, 9급 이렇게 현재 확정된 인력이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총괄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직원이 업무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9명 내지 11명을 요구하는데, 거기는 물론 행정직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런데 전문직은 전문직대로 정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인력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보돼 있는 인력이 사서직만 3명입니다.

결국은 사서직이라는 것은 그 위의 관장이나 관리하고 계신 분들의 의지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말단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서직이 또 관장도 될 수 있는 거고 현재로 봤을 때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도서관에 대한 전문적인 거는 도서관장이 전체 무슨 의지를 가지고 운영을 독자적으로 결정한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뭐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됐습니다. 지금 운영위원회 말씀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그리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고 지금 담당 과장님께서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결국 위원회도 지금 공직에 계신 고위 간부들께서 다 위치를 차지하고 중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책을 찾으러 갔더니 없더라, 또는 이용하는데 보니까 다른 여타의 도시에, 또는 서울시에 있는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에 비추어서 이것도 잘 못 돼 있고 저것도 잘 못 돼 있고 뭐 이래서 불편하고 저래서 문제고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 굉장히 자명하게 느껴져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이유는 그 동안에 그런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이용자들한테 좀더 많이 이용되게 하고 또 편리하게 이용되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고 계시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또는 경험을 쌓아 갖고 계신 분이 없단 얘기가 됩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 도서관이라는 게 잘 운영이 되면 우리 시에 굉장한 좋은 영향을 널리 펼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유의미한 것에 비춰 봤을 때는 너무 관 중심적으로 운영할려고 하는 그런 사고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조례는 그 동안에 준비하고 앞으로 그 안에 채워 나가고 운영하실 과장님을 포함해서 관장님이 담당 주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관장으로 해야 될지 주사로 해야 될지도 이게 헷갈려 갖고 이렇게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은 없고 우리 시립도서관에는 주사가 있다 그러면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관장님실이 어딥니까?’가 아니라 ‘주사실이 어딥니까?’ 이런 헤프닝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도서관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그런 방식을 전향적으로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단지 이 건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고 앞으로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우리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닌 사람이 관장을 한다거나 공직에 계신 분이 아닌 분들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가 이것에 대해서 믿지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도서관의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저희도 도서관 운영에 관련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이 우리 김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운영하는데도, 특히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에 관련해 갖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하게 대처를 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무슨 운영위원회 같은 것도 조례에 보면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를 총괄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그리고 회의를 소집하는 이런 거에 대한 사항이 위원장이 하는 일이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뭐 독자적으로 결정을 한다든지 뭐 독선적으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들을 그 3명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거고 나머지는 다 전문 부분에서 참여해서 같이 논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사실 지금 이상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구요. 지금 건물을, 부지를 선정하고 건물을 짓는데 비용이 대략 얼마 들었습니까?

약 한 60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채워야 될 장서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소요될 예산 추정액이 얼맙니까?

도서관이라는 거는 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도서하고 기구, 집기 이것까지 해서 한 5억원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월로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어제 제가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책장도 마련이 안 되어 있고 거의 지금 건물만 지어 있다 뿐이지 도서관이 시작이 안 된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어느 대학 같은 경우는 그런 뭐 4층을 다 도서관으로 쓰자라고 오늘 결정했으면 이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도서관을 운영할 거고 장서를 어떤 내용으로 꾸밀 것이고 뭐 하는 것들이 계획돼서 집행돼야 되는데 가 보면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건물만 지었다 뿐이지 도서관은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에요. 맞습니까?

그거는 위원님한테 지금 보고를 드릴려고 그랬던 사항인데 집기라든지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회계 절차에 의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계약이 돼서 제작이 돼 가지고 집기는 지금 운반을 해 올 이런 단계에 와 있고, 장서에 관련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거를 전문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아까 인력 3명 확보한 것 중에서 오늘 1명이 우선 발령을 받고, 거기에 대한 전문 저기가 같이 참여해서 장서에 대한 종류라든지 그런 거를 같이 수집을 해 가지고 구입할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전문 지식이 있는 분이 한 분이 이제 발령을 받았다 이런 얘기이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위치와 경험과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지 모르지만 우리 시민 전체가 사용할 5억원 이상이 들어갈 이런 1차분에 대해서 그분의 의견에 지금 좇아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선 전문적인 서적에 대한 분류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만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내용의 전반적인 사항을 거기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기 벌써 어느 정도 우리 저기가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 장서 구입할 전체에 준비 한 80% 정도가 기 준비가 돼 있습니다.

질의가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 보면 3개 계가 있는데 몇 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은 문화관광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계에 청원경찰을 빼면 세 분이 일을 하겠네요?

네.

그러면 세 분하고 사서직이신 분하고 네 분, 그리고 우리 과장님 뭐 이렇게 정도가 의논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 현재의 채널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업무 담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과 그 동안 추진돼 온 것, 그리고 1차적으로 도서관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전문적이고 좀더 앞으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못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 이외의 방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도서관의 한 부분에 대한 운영에 관련해 갖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대신해 주셔서 정말 이해를 해 주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시 전체적인 실정 이런 입장으로 봤을 때 도서관에 관련된 사항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에 전문 인력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시는 입장에서 걱정이 되시겠지만 그렇게 우려하시는 것만큼의 그런 어려움은 없으니까 추진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자치 시대입니다. 지방자치이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하는 지방자치일 때만이 비로소 지방자치의 꽃이 활짝 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더 많은 능력 있는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를 하고 또 많은 봉사들도 따라야 되겠죠. 이렇게 추진하셔야 앞으로 발전이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계속 답변하시는 거에 의하면 굉장히 몇 분 공직에 계신 분들이 업무적으로 이 일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 과정에서부터 앞으로 운영 진행되는 과정에 많은 지역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애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수 있는 방책을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혁 위원님 좀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요지만 해 주세요. 네, 질의하세요.

민병혁 위원입니다. 종전에 이용준 위원장님이 질의한 것에서 확인할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조례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위치가 226-37번지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당시 현장 답사할 때는 226-37 외 1필지로 돼 있는 걸로 보고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것은 지번이 전부 건물이 지어지면서 통합을 했습니다. 지번을 통합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이 지금 표시돼 있는 그 지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행할 당시에 입찰의 총 사업비가 57억 9700만원에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30억 5000만원, 시비가 24억 47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총 사업비가 한 90억원이 들어간다고 했죠?

아니 60억원이요.

그 때 저희가 보고받을 때는 52억 7300만원 정도라고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건물 짓는데 그거는 계약 금액이고, 또 집기 모든 걸 전반적으로 했을 때 도서관에 투입되는 거가 약 60억원이다 이런 얘깁니다.

네, 확인하기 위해서 여쭤 봤습니다. 그리고 직원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원이 현재 시립도서관에만 9명 내지 11명이라고 하셨죠?

필요한 인력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현재 문화의집과 관여가 없는 직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문화의집도 도서관에서 관장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함해서 합니까?

네.

그렇다면 문화의집은 아직까지 어떻게 돼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고, 또한 수탁자한테 위탁할 수 있는 그런 보완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상하지 않으시고 현재 조례를 그렇게 만드신 겁니까?

그것은 제가 뒤에 가서 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직무를 보면 현재 문화의집과 공히 같이 포함해서 운영하는 거로 해 가지고 직무를 만드셨는데 만약에 수탁자가 생기거나 운영이 다른 사람한테 옮겼을 때에 위원회의 직무나 역할이 다른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종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운영에 관련된 것만 대행해서 위탁을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권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이 되는 겁니다.

직무와 기능은 그대로 존속이 되고 실비 보상 모든 게 다 그렇게 원활히 된다 이겁니까?

네.

그랬을 때에 관리상의 운영에는 뭐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범학 위원님.

이범학 위원입니다. 우리 정부의 지침을 보면 IMF시대 이후에 각종 위원회를 갖다가 정비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포시에서는 지금 여기 19조를 보면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김포시에서 운영위원회를 할 때 자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갖다 위촉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행정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 한다는 소리도 일각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를 말고 정말 이런 어떤 문화와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해서 13만 시민을 위해서 이래 가지고 꼭 어떤 여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그런 쪽의 홍보를 해서 그렇게 참여하는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재정을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이 기존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서도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보면 위원회를 10인에서 15인을 두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가 구성될려면, 어차피 위원회가 구성돼서 회의를 진행할려면 8명 이상이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차피 위원회의 역할을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을 시에서 한다 이거야,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총무국장이 부위원장, 그러면 총괄은 시에서 하면서 위원회의 기능을 본다고 한다면 그때 그때 어떤 여과하는 과정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참여를 안 하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위원회의 기능도 꼭 조례로다가 해서 하지 말고 제가 종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유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죠. 이 점을 과장님한테는 이게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제가 들을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점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정말로 이 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기능이 시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범학 위원입니다. 6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방침이 요새 구조 조정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 6조에 보면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 김포시도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를 도입해서 우리 시도 그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대 주민 행정 서비스라든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어떤 수익도 보장되고 이렇거든요. 이렇다고 한다면 조례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지금 구조 조정을 해서 공무원을 감축하자고 하는 마당에 여기 10여 명을 갖다가 꼭 이렇게 파견을 해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에게 위탁을 줘서 그런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구요. 또 7조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 시설 이용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이런 문구를 넣어서 여기에다 상정을 하게 된 겁니까?

이것은 어떤 시설에 대한 것이 현재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무료를 원칙으로 하는데 시설에 관련된 사항이 어떤 이용료나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뭐 어떤 금액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료가 공공요금의 형식으로 일정 금액이 정해졌을 때 그랬을 때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준이 없이 부담을 줘 가지고 그거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요금, 이게 이용료니까 이용료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용료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취지는 이용료, 일정의 공공요금 금액이 정해진 거기 때문에 조례에다 넣지를 않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조례 내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용료든 사용료든 일단 조례를 정해 놓은 이후에 부칙으로 정해서 이용료를, 지금 하시는 걸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런 사항을 집어 넣으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일방적으로 이용료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이용료라는 것이 여기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것은 무슨 전화라든지 공공요금 그런 것에 대한 이용료니까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우리가 규칙으로 정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로 정하지 않은 겁니다.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한다면 조례가 우선하고 규칙을 하는 건데.

그래서 조례 여기에다가 그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사항에 대한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다가 그런 사항에 대한 거는 규칙으로 정하겠다는 걸 이 조례에다가 넣은 겁니다.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고 하는 것이 자구 하나만 틀려도 문제의 원인이 끝에 가서는 상당히 커진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도 정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조례 이후에 부칙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문화의집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 시군이 있고 실제로 한 번.

우리 관내에만 있는 거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30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는?

도내에서는 지금 인근에 부천이 있고 전반적인 사항이 지금 30개소가 있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실지로 한 번 견학을 해 보셨습니까?

네, 견학 많이 했습니다.

어딜 가셨습니까?

서대문 갔었고 여기 등촌동도 갔었고 부천도 갔었고 안양 평촌도 있으니까 안양도 갔었고.

지금 가 보신 그 지역에는 운영을 어떻게, 수탁 운영을 했나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을 했습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의가 30개소인데 위탁을 하는 데는 지금 한 2개소 정도밖에 없고, 문화원에서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농협에서 운영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보시고 느끼신 게 위탁을 해서 운영했을 때하고 또 직영을 했을 때하고 그런 거를 한 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그 어떤 인력이나 이런 거는 관여를 안 하고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 계획만 해서 민간 부분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는 그만큼 재정적으로 전체를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물론 농협이나 뭐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뭐 그 근무하는 인력이 다 거기 인력이 아니라 자원 봉사, 또 자원 봉사가 형식은 하는 거에요. 그런데 그것도 자원 봉사기 때문에 어떠한 운영하는데 뭐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불규칙적으로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지 모르지만서도 그게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운영하는데 좀 문제점이 많고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 또 전 인력이 시 직원이 나가는 것도 아니라 거기도 관장하는 사람 한두 사람만 나가 있고 나머지는 다 자원 봉사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거기에 대한 재원은 시에서 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생각하는 거는 위탁하는 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운영하는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서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그런데 자치단체에서는 우선 제일 먼저 한 것이 행정 편의고 그 다음에 운영의 전문성인데 전문성이라는 거가 말은 참 좋은데 또 자원 봉사라는 것이 운영에 아직까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문화의집은 도서관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한다 그래서 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가 또 업무의 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되고, 지금 또 구조 조정을 하는 현실로 볼 때는 인원 배정을 인사 부서에다 요구한 인원 수가 만약 아까 말씀을 9명 내지 11명을 추가 요청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9명 내지 11명을 인원 배정을 받아야 문화의집이라든가 도서관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다 그런 계산을 하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인원 배정이 그렇게 안 됐다 했을 때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위탁에 대한 내용을 한 번 제가 여쭤 본 겁니다. 만일 그럴 경우에는, 인원 수 배정을 못 받았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방법을 강구하신 게 있습니까?

운영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그런 운영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튼 추진을 할 거니까 지금 여기서 만약에 못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사실 김포시에 문화의집이 설치된다는 것은 상당히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옛날 학창 시절에도 우리 지역에서 창작 활동과 예술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모든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들이 발랄하게 자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상징 좋게 생각하면서 기대를 거는 뜻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 운영 조례안에 보면 운영이나 업무나 또 시설 관계나 여러 가지가 조금 미비한 상태에서 제가 아는 대로 소신껏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의집은 주로 이용자에게 인터넷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뜻에서 설치된 걸로 알고 있고, 또한 문화 예술의 자료 제공이나 문화강좌 프로그램, 사용공간 제공, 소규모 공연 및 전시 등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런 관계로 인해서 문화의집 특성에 맞는 소규모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조사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조례상에 빠져 있는 것이 들어가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또한 지역 주민의 참여를 높이고 가정에서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한 흥미롭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건전한 프로그램, 평일과 주말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시간적 배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문화 예술과 정보화 사회와 관련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적인 프로그램, 도서나 CD, 비디오, 멀티미디어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음악회나 전시회, 연극 등 적절히 배합해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러한 것이 현재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는 뜻에서 챙겨 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구요. 특히 프로그램에서 5개 프로그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문화, 환경, 체육 프로그램하고 문화 욕구의 유발 프로그램, 창작 욕구의 실험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기타 프로그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관계는 제가 서류로써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시간상 이 문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문화의집의 주요 이용자는 청소년 즉 중고등학교 학생과 가정 주부, 또 아까 어린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건에 부합되기 때문에 상당한 여기에 영향이 우리 지역 시민에 대한 큰 기대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고안이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가 전부 다 진짜 앞으로 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사항이고, 또 그렇게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한 것도, 이용 대상도 물론 여러 가지 사항으로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런데 우선 세부적으로 운영해야 될 사항을 다 조례에다가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거는 어떤 거를 법으로 딱 정해 가지고 어디다 기준을 맞춰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문화의집 운영에 꼭 필요한 사항의 내용이지만서도 그거를 담지를 못 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했다는 거를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에 대한 거는 심의위원회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본 계획을 세운다든지 연간 계획이라든지 하여튼 뭐 운영 계획 속에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서도 주민 홍보라든지 모든 측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이용객에 대해 관련돼 갖고는 특정 대상이 어디에 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정 주부와 그 다음에 아동들, 또 각종 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일시 뭐 컴퓨터라든지 또는 모임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거의가 아마 대상이 주부들 아니면 아동 그렇게 대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제6조 2항에 보면 “문화의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시장은 신청자 중 운영 능력을 갖춘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탁자를 신청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대두된 것은 없습니까?

아직 그런 사항이, 조례가 이제 돼야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 수탁자를 받을 수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현재 되어 있습니까?

조례요?

네.

이 조례가 이제.

아니 여기 따로 수탁자가 선정이 됐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협약을 해야죠.

제 얘기는 이상 끝내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나 하겠는데 운영 능력을 갖춘 수탁자다 하면 뭐 예시한 게 있습니까?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 밑에 4항까지 해서 그 내용도 나와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단체나 법인이어야 되고, 또 그 자격을 전공한 부분에 대한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죠?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창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집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도 전부 갔었구요, 어제 또 가 봤는데 지금 이렇게 서류상으로 보면 이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벌어질 것처럼, 좋은 일이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서 보면 그 공간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좁다구요?

네, 1층에 큰 로비라 그럴까요? 뭐 이런 정도의 크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전체가 바닥이 250, 한 260평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먼저 가셨을 때 보고받으신 장소 그거 하나만 빼고는 나머지 다입니다. 그 옆에 감리실까지 빼고, 그런데 그 공간이 전부가 얼마냐 하면 158평, 한 160평 정도됩니다.

지금 160평이 대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좁지요. 그러니까 도서관을 드나드는 어떤 통로의 역할도 하면서 일종의 휴게 라운지 공간도 있어야 되구요. 지금 여기에서 6개 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각 방이나 시설들이 우리가 지금 머리 속에 떠올릴 수 있는, 서류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거보다 상당히 저는 좀 빈약하고 좁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뭐 생각하시기의 기준에 달린 거니까.

네, 결국 이 문화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 문화 시설이라는 게 여기 가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는 거의 무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화비가 들어간다든가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거 아닙니까? 무료기 때문에 이 공간을 이용하는 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공정해야 될 거에요.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어느 어느 위원 안 식구 친한 사람들만 거기서 맨날 쓰더라, 뭐 심지어는 우리 과장님 가까운 사람들만 거기서 맨날 쓰고 이용하더라 이렇게 되면 이거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잘 못 되는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이용의 공정성이나 이용을 널리 잘 할 수 있을려면 특히 이 문화라는 것은 굉장히 열정이 있는 분과 그 부분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인식을 좀 올바르게 갖고 있는 분이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거에 비추어서는 이 시설이 우리가 문화의집이 있다라고 대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선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거에 걸맞을 만큼의 대단한 시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추진할 때 좀더 공정하게 이것이 앞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느니 정말 계속 도서관 용도로만 충실하게 사용을 하고 문화 부분에 대한 것은 뭐 문예회관 같은 게 생겼을 때 큰 공간으로 문화의집 부분을 만든다든가 이런 게 더 타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의견도 있구요. 어차피 지금 문화의집을 계획하고 이렇게 추진해서 법안이 올라온 마당에는 좀더 공정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위탁자를 구해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도서관 운영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을 담당하실 분들이 참 미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더 보충되어서 앞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 위탁 부분이 길게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거는 의미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들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5조에 보면 “문화의집은 도서관 업무 담당 주사가 운영한다.” 그랬는데 “문화의집은 도서관 관장이 운영한다.”로 수정해야 될 문구가 여기 또 나왔어요. 이것도 같이 수정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부연해서 우리 지역담당관님을 오늘 못 뵈면 또 언제 뵐지 몰라 가지고 이 조례를 다루는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문화하면 문화의집, 도서관뿐만 아니라 이런 게 문화원하고 연결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 문화원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긴 문제지만 앞으로 문화원이 더 명실공히 김포 문화의 창달을 위해서 애를 쓸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도 거기다가 배치시키고 그러자면 예산이 수반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믿고, 그리고 물론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원으로 이관을, 수탁을 해야 될 그럴 문제인데 앞으로는 이관을 해야 되고 또 수탁도 되고 그럼 문화의집도 그런대로 해서 문화원이 명실공히 문화 행사를 주관할 뿐만이 아니라 김포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더 쏟고 또 거기서 연구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갖추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런데 어제 그젠가 시민의날 행사에서 시상을 한 김포문화상심의위원회에서 문화원에 관계된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이 안 됐고, 그리고 그런 걸로 봤을 때 문화원은 김포시하고 별개의 기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외지에서 와서 그 문화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는데 앞으로는 모든 문화에 관계된 것은 문화원하고 밀접한 관계를 두어 가지고 그야말로 시장 주관 하에 문화 창달을 기할라고 애쓰지 말고 문화원 주관 하에 문화 창달을 기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를 우리 문화체육담당관님께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착안을 두고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네. 그리고 먼젓번에 문화상 할 때는 말씀을 들으셨겠지만서도 추천자는 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게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선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뭐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안으로라도 생각을 해야 되지 그것이 뭐 어떠한 계기라든지 사유 이런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 사항도 이 사항이지만 1항을 보세요. 13조의 원래 1항은 “시장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1항 1호에 보시게 되면 수탁자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6조 1항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상실했을 때”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6조 1항이 뭡니까? “시장은 문화의집 운영을 문화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아니 그러니까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것을 벗어났을 때 그 때는 수탁에 대한 저기를 제외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1항의 뜻도 지금 배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에요.

왜 그러냐면 단체나 법인으로 했을 때 명의만 해 가지고 이렇게 받아서 실제 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무슨 개인이 한다든지 아까 김위원님이 우려하신 것 모양으로 개인이 이렇게 운영한다든지 그래 갖고 어떠한 특정 대상에 대한 거가 이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형평에 맞지 않을까봐 그래서 그건 그 사항에 들어간 겁니다.

본위원장이 볼 때는 이걸 다루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시고 있지만 물론 불합리한 부분도 다소 있긴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 조례안이 정말 집행부에서 신중한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이것 조차도 의심스럽습니다. 전 아까도 표기가 잘못됐다거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아주 기분이 우리 의회에 대한 어떤 위상을 어떻게 보고 그렇게 하신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못 한 점을.

지금 과장님 밑에 계장님들도 계시고 여러 직원들이 계신데 이런 거 사전에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조례안 조항 틀 자체가 틀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죠. 우리 특위를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하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7호 김포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녹지과 들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시간이 12시 다 됐습니다. 점심 식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향식입니다. 항상 저희 녹지과 업무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 이용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을 답사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고 본썰매장을 만들게 된 취지는 우리 시민의 여가 생활을 도모하고 더불어 우리 시정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 일환으로 눈썰매장을 조성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치는 월곶면 고막리 산 82-1번지 우리 시 유지에 약 5,000평 부지를 조성했고, 또 나중에 주차장까지 해서 현재 약 7,000평 정도의 부지가 조성돼서 전체적으로 대략 7,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96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10월이면 전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됨에 따라서 운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처음으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썰매장을 운영하는 각 시군이 개인은 많이 있지만 직접적으로 관에서 운영하는 시군은 지금 인천의 서구청하고 가평에서 작년에 개장을 해서 저희 시까지 3개소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평이나 인천 서구청은 직영을 하고 있으면서도 운영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알아 봤더니 시청에서 직접 그냥 인부들을 고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운영 조례를 만드는데 상당히 애로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다 못 해서 대전까지 가서 저희들이 운영 조례에 대한 사항을 파악해서 만들어 냈는데 사실상 특별한 운영 조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를 먹었습니다. 간단히 추진 경유를 말씀드렸고, 본운영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에 보시면 사용료 징수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는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대인이 7000원, 청소년이 5000원, 소인이 4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저희 김포시와 연접돼 있는 인천 서구청, 강화군, 고양시 등에서 현재 개인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금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조례 제5조에서 사용료의 면제 대상자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면제 대상자는 관내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으며, 그 다음에 조례 제6조에 가서 사용료의 감면 대상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주로 단체 입장객에 한해서 10인 이상 단체는 2할, 30인 이상은 3할, 또 야간 입장객에 한해서는 5할을 감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입장객은 저희들이 시간을 시행 규칙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주간 입장객으로 보고 오후 5시 이후 10시까지는 야간 입장객으로 저희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 규칙에서 규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 제15조에서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의 사항을 넣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청소년수련관과 레포츠공원과 썰매장을 하나로 묶어서 한 사업소를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IMF사태와 또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직 감축으로 인해서 부득이 어떤 사업소를 설치하지 못 할 경우가 되었기 때문에 개인이나 단체에 임대나 또는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위탁 관계를 규정을 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규정에서 경쟁 입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처하고 위탁받은 사람과는 김포시장과 위탁자 간에 별도의 계약서를 시행 규칙에 명시해서 작성해서 운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에서 저희들이 좀 착오가 한 가지 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고쳐 달라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14조에 보면 입장료 및 퇴장에서 1항, 2항에 보면, 1항에 가서 “시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해 가지고 2번란에 “4세 미만의 유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4세”가 아니고 “5세”로 좀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걸 왜 저희들이 정정을 해 달라고 그러냐 하면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제4항에 보시면 “소인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5세 이상 15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세 이하를 유아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틀렸기 때문에 좀 정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요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본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시 눈썰매장은 27,250㎡ 부지에 사업비 16억 9000만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 연말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눈썰매장 개장 전에 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눈썰매장 시설의 관리 운영과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서구청 및 가평군 조례와 본조례안의 관리 운영 방법, 사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 요율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상반되거나 과대 과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눈썰매장의 총괄적인 관리 및 운영 부서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명시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임대 및 위탁 관리할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눈썰매장은 동절기 한 3개월 정도 운영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이외의 기간중에 혹시 김포시에서의 사용 여부와 적자 현상이 초래되어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경우 등 운영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 사전에 심도 있는 계획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동 조례안 제15조 1항 제1호 관리운영자 선정 자격 기준 중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거주한 자”라 함은 현재 관외에서 거주하더라도 과거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도 해당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와의 한계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지난 5회 임시회 회기 동안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본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개장에 앞서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인천광역시 서구청과 같이 4계절 썰매장과 같은 다목적 활용 방안을 적극 건의하시는 의원 여러분이 계셨듯이 총괄적 운영 방안에 대하여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신제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눈썰매장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잘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조례 제11조에 “시장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또는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관리 요원을 배치하는 것은 녹지과 직원을 배치하는 거에요? 아니면 어느 부서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행 규칙에서, 시행 규칙은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들 자체에서 시행 규칙 제2조에서 명시를 해서 만들었습니다. “시설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과 담당 공무원을 둔다.” 이래 갖고 “재산관리관은 녹지과장이 그 직을 겸한다.”하고 저희들이 시행 규칙에서 이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째 규칙에다가 집어넣었나 조례에다가 집어넣지.

글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시행 규칙에다가, 혹시 경우에 따라서.

대개 조례를 보면 관리 운영하는 것이 명백하게 조례에다 집어넣는데 어떻게 녹지과에서 조례를 처음 만든 것이 돼서 그러나 아니면 규칙으로 집어넣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하는 거를 말씀해 주세요.

특별한 이유는 없구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저희들이 조례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규칙에다 넣어서 수시 변경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규칙에서 넣었던 겁니다.

이건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구요, 위탁 관리 제15조에 시설 임대 및 위탁 관리에 있어서 시장이 위탁 관리를 위임할 위탁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는데, 1항에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시설 운영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라고 그랬어요. “3년 이상 거주한 자” 그러면 3년 이상 거주했다가 타지에 나가서 현재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 3년 이상이라는 개념이 현재 김포 관내에 3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는 자로 얘기하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 안을 처음 만들 때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를 적용을 해서 안을 만들었는데 용어해설 과정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는 과거에도 3년 이상 거주할 수도 있고 현재도 거주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 자체 심의 과정에서도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약에관한법률이라든가 그런 사항에서는 사실 외부인을 배제하는 규정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럽니다. 회계법상에요. 그래서 다른 업무도 김포시에 거주한 자는 입찰에 응할 수 있다, 또 경기도에 거주한 자는 할 수 있다 하는 거를 각 업체에서는 수차례 수십 번의 건의를 하고 있지만 국가 법령에서 그거를 딱 잘라서 규정을 못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3년 이상 거주한 자”로서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 보고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구태여 못을 박아서 현재 거주한 자가 3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는 그 말을 꼭 박아야 할 사항이 법적으로는 위법 사항이 아니냐 하는 거를 검토할 사항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현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법적인 뭐 검토 사항이 됩니까? 그게.

글쎄 뭐 저희들도 만드는 처음 취지는 현재 거주한 사람이 3년 이상 거주한 자를 위주로 해서 만들었던 사항입니다.

“현재”자를 빼놨구만.

네.

“현재”자를 빼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이 위탁 관리자를 선정할 때 이 문구 가지고도 시시비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유권 해석을 과장님이 내리셔야겠지?

오늘 여기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고 “현재 3년 이상 거주한 자”로 넣어 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알겠습니다. “현재”를 넣어 줘도 좋다? 위원님들의 의향대로 해라, 잘 알아 들었구요. 눈썰매장이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도 거기 현지를 답사를 해 보시고 고무적으로 생각들을 하시던데 현장에 나가서도 얘기하고 논의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름철에 놀리고 있을 때, 눈썰매장은 동절기에만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동절기 외의 계절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거를 모색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그랬는데 그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동절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무슨 방안을 그 동안에 모색을 하셨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썰매장에 대해서 몇 군데 확인을 해 봤습니다. 우리 김포에 이어서 가평, 동두천, 인천 서구청, 강화 이런 데가 지금 썰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전부 다 동절기로 끝나는 지역이고, 인천 서구청만은 공원 안에다 만들어 놨는데 바로 썰매장 옆에 큰 풀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장을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풀장하고 썰매장하고 딱 붙어서 있는데 여름철에는 풀장 입장료만 받고 이 썰매장에다가 매트를 깔아서 물썰매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썰매장을 별도 요금을 받는 게 아니고 풀장 요금만 받고 풀장에 들어오는 사람이 물썰매까지 같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대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썰매장 시설을 하는데 15억원이 들었고 물썰매장에는 매트를 까는데 9억원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9억원이 드는 예산은 전혀 수입을 받지 않고 풀장에서의 인력이 그냥 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또 풀장을 만드는 것은 여건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시 같은 데는 도저히 풀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별도의 하절기에 우리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냥 주민들이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제공을 할 수 있지만 경영수익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평도 제가 가 봤는데 가평도 거기 여름철, 서울 주민들이 하루에도 거기는 뭐 5만, 10만이 오는 개울 옆에다가 썰매장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무료로 개방해 놓고 주민들이 놀 수 있도록 개방을 하고 있어요. 가평을 가 보니까요. 가평도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썰매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16억원 이상씩 투자를 해 가지고 과연 3개월을 운영해서 얼마가 수익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경영수익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운 저희들이 추정입니다마는 당초에 IMF가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른 데를 봐서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2억원 내지 2억 5000만원 정도까지 저희들이 추이를 했던 겁니다.

순 수익만요?

아니 총 수입을요. 2억 5000만원까지 추이를 했었는데.

3개월에?

네, 그거는 어떤 식으로 추이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운영을 하지만 피크타임은 60일입니다.

그렇죠.

12월 15일부터 2월 15일 정도 피크타임으로 봤을 때 하루에 한 800명, 평균 인원으로요. 800명 정도로 봐서 45,000명 정도를 우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IMF가 오므로써 주민들이 너무 경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인천이라든가 강화라든가 예를 들어 보니까 거의 2/3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로는 약 3만명 정도를 추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을 7000원, 5000원, 4000원에서도 평균 5000원으로 보면 한 1억 5000만원, 그 다음에 거기 우리가 휴게실을 운영을 하는 걸로 해서 휴게실 일시에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90평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와서 하루에 1000원씩만 휴게실을 이용해도 하루에 총 3만명이 왔을 때는 3000만원의 판매액이 될거고 2000원을 썼을 경우에는 6000만원의 판매액이 될거다.

아니 썰매장만 3만명이 온단 말입니까?

네, 60일 동안에요.

아, 60일 동안에.

60일 동안에 3만명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와서 1000원어치 정도의 휴게실을 이용하면 3000만원이고 2000원 정도로 이용을 했을 때는 6000만원이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입장료 수입하고 그거 수입하고 하면 약 2억원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이만 합니다. 그리고 거기 총 판매액으로 보고 여기 관리 인원이 약 22명이 필요합니다. 총 관리인원이, 기계실이며 썰매 운영이며, 또 안전관리 요원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안전관리 요원이며 주차장 요원이며 매표소며 총 관리 인원이 전체적으로 볼 때 약 22명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22명의 인원을 90일 간의 우리가 인건비를 준다고 할 때 그 액수는 저희들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약 7～8000만원의 돈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썰매장을 운영하는데 전기료와 수도료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전기료하고 수도료가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한 양을 여기다 계산할 수 없지만 그것도 뭐 2～3000만원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뭐 예측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정 이자는 나옵니까? 3개월 동안 운영을 해서 나온 경영 수입하고 연간 12달 간의 법정 이자하고 했을 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45,000명 내지 5만명을 입장객으로 봤을 때는 연간 1억원의 순수익은 예상을 했던 겁니다. 연간 1억원이 된다고 하면 충분한 법정 이자가.

아니 그러니까 현실적인 말씀을 하시자구요. 현실적인 말씀을.

그럼 현실적으로는 그건 불가능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법정 이자에는 대할 수가 없을 걸로 인정이 됩니다.

당초에 정말 경영수익에 강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하셨는데 지금 때가 이렇다고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건 뭐 상당히 아주 심혈을 기울여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아니 나 아직 질문 안 끝났어요.

보충 질의 한 겁니다.

잘 하셨고, 지금 규칙을 정해 놨죠?

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규칙을 주세요. 규칙을 검토해 봐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범학 간사님 먼저 하세요.

이범학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관리 운영 부서가 지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랬는데 과장님께서는 인원이 22명이 필요하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네, 우리가 추이하는 게 그 정도 인원이 들어야.

한 20명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하시고 그러고 이제 15조에 보면 “시설 및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다.” 이러셨죠? 규칙까지 정해 놓으셨다고 한다면 운영상의 문제를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 주세요. 시에서 할 것인지 15조를 적용할 것인지?

저희들 방침으로는 15조를 적용할려고.

지금 그러는 거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눈썰매장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자료를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죠? 썰매장을 하기 이전에 다른 지역에 가서 눈썰매장, 어차피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경영에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데를 답사도 하시고 그랬죠?

네, 몇 군데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천 서구청이나 가평, 강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IMF라고 하는 상황때문에 수익이 안 난다고 하기 이전에 경영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달랐을 때 경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언가 차이점이 있을 때 이겨지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자료를 주신 거를 보면 다른 지역하고 대동소이하게 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 시장경제 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앞서야 되는데 공무원의 안일한 어떤 편의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1억원에, 이것 몇 번 저희가 행정감사라든가 현지 방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말씀도 들었고 당초에 1억원의 흑자가 날 걸로 예상을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IMF 때문에 안 됐다 이거는 이유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무언가가 다른 경쟁력에서 이겨야 된다, 또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눈썰매장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동쪽을 바라보고 있죠? 현재.

네. 그렇습니다.

그럼 타시군은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제가 갔다 온 지역으로 보면 우선 에버랜드는 여기 자료가 안 나왔습니다마는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도 우리하고 똑같은 식으로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동두천 것은 서북 방위로 돼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강화는 동북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서구청도 동북방 그렇게 되어 있고 대개 그랬는데 저희는 거의 동쪽 방향을 두고 있는데 현 위치가 도저히 북쪽을 향해서 만들 수 있는 위치는 전혀 못 되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했는데 다만 방향에 따라서 문제는 눈 제설을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점은 있을 겁니다. 실지 운영하는 데를 가서 보니까 눈을 처음에는 50 내지 1m씩 많이 제설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매일 하루에 조금씩 제설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방향이 동쪽일 경우와 북쪽일 경우에 눈이 녹는 속도는 아마 동쪽이 조금 빠르겠지요. 그러니까 제설량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차이는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셨죠? 원가에서 절감하는 부분이 지금 서북방, 동북방 동쪽을 향했을 때 바로 원가 상승이 거기에 원인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묻는 겁니다. 그렇죠?

네.

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자체는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약간 더 들어갑니다.

약간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전문적인 그런 거는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제가 여기 왔을 때는 이미 장소가 결정이 돼 가지고 제가 ’96년 1월에 왔는데요,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장소가 결정이 됐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위치를 변경하거나 뭐 문제를 제기해서 이 업무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런 방침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구요, 또 위탁 사업을 한다고 규칙을 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안전 요원을 배치하신다고 그랬죠? 이제 위탁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

어찌됐던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고가 났을 때의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 관리를 받은자가 보험을 들도록 조치를 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참고로 인천 서구청에서 작년에 부상자가 무려 한 300명 이상이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은 왜 사고가 많이 났느냐 제가 자료를 혹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경사도가 높아서 아닌가?

지금 가평이나 동두천이나 강화 같은 데는 경사가 우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인천 서구청은 물썰매장을 할려고 하니까 우리보다 경사가 3도 내지 4도가 더 급합니다. 경사가 급해 가지고 사고가 무척 많이 나가지고 거기 공무원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점을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보험은 필히 이건 들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시다면 경영 진단을 했을 때 위탁 관리를 받을 자가 채산성에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되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경우도 나오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아니지요, 이게 경영 진단을 해서 아니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글쎄 지금으로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부 방침에서 인원 증원을 못 하게 된 이런 실정이니까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레포츠공원이라든가 조각공원이라든가 썰매장을 하나의 기구로 묶어서 운영 체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직영하기가 상당히 용이한데 썰매장 하나만 가지고 어떤 운영 기구를 만든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윗분들도 그거를 널리 구상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기구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일단은 위탁 관리의 운영을 우리가 2년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규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는 그 때 가서 재조정해서 만들기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범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창집 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이 1항에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라고 돼 있는데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시에서 직접 우리가 주관을 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사 할 때에만?

할 때만.

그러니까 이 문구가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는 어떤 자가 범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도 해석해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도 해 봤는데.

좋은 문구로 고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만 그렇게 됩니다.

그건 생각을 해서 시정을 하겠습니다. 8조에 보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를 1항, 2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항을 보면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이렇게 돼 있다구요. 이 1항, 2항은 사용료를 반환 요구할 수 있는 범위라고 그럴까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3시간 정도 놀았는데 그 뒤에 비가 왔다, 비 와서 나 더 놀 건데 반환을 해 달라’ 그래도 이 조항에 입각하면 반환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만들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된 사항인데 사용료 반환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서 한 팀이 와서 우리가 대충 추정하는 게 2시간부터 3시간 정도를 예상하는데 들어와서 한 5분이나 10분 돼서 비가 와 가지고 못 놀 때는 그건 당연히 내줘야 되겠지만 한 1시간쯤 썰매를 탔는데 비가 왔다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애매한데.

이게 당연히 반환 조치는 있어야 되는데 그 한계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게 상당히 저희들도.

입장권에 시간을 찍어 내보내는 그런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차장 같은 데서 아주 쉽게 찍어 내보내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을 이용한 사람은, 1시간까지 이용한 사람은 반환을 하지 않는다든가 이게 조금 더 세밀하게 다듬어서 시비의 소지가 없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이거를 검토하면서, 우리 실무자하고 이걸 만들면서 반환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어디까지가 반환이고 어디까지가 반환 안 해 줄 상황이냐 이거는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시행 규칙에다 더 보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무려 16억 9000만원이나 투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에 많은 인력과 그 경비가 들게 되는데 그야말로 경영수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의 세금을 갖다가 허튼 데다가 쓰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경영수익상 원 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방안들을 최대한 강구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민병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창집 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완해서 알아 볼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여기 사용료 면제에 대해서 5조에 가서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기록돼 있는 걸 보면 5조 1항이나 2항의 관계는 직영이나 위탁 관리에 대한 용어가 돼 있지 현재 임대로써 별도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애매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임대하는 사람이 여기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자나 관내에서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를 갖다가 임대차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 조항으로 여기서 임대를 하겠냐 하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에서 조성해 놓은 썰매장을 개인한테 임대나 위탁을 한다 그래서 생활보호대상자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외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받은 사람들한테 계약서에 명시를 해서 위탁을 받은 사람도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그거는 감수를 해야지 시에서 운영한다고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해 주고 개인이 위탁을 받는다고 해서 안 해 준다 하면 그건 모순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입찰을 하기 전에 그런 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이 감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6조 사용의 감면 관계도 설명 중에서 약간의 설명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항과 2항, 3항 또한 오후 17시부터 20시까지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관계를 또한 이것도 직영과 위탁 관리에만 우리가 사용된 것이지 사실 임대에 대해서는 여기 기재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이것도 좀 전에 5조 1항과 2항의 설명과 동일하게 취급하신 겁니까?

이 조례는 위탁을 하거나 우리 시에서 직영하거나 똑같은 규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를 받은 사람이나 위탁을 한 사람이나 우리 시에서 직영하거나 모든 규정은 동일한 규정으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재 5조나 6조에 있어서 직영이나 임대나 위탁 관리에는 하등의 조항에 변함이 없다는 말씀이죠?

네, 변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준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눈썰매장 때문에 상당히 고충이 많으시고 여러 각도로 아마 경영수익 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사용료 결정이 있는데 또 5, 6조에는 감면과 면제 그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지역에서 동일 업종을 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결정된 거죠? 저희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가 이 근거로 한 게.

고양, 강화, 인천입니다.

세 군데입니까?

네.

그렇다면 참고로다 그 지역에서 받고 있는 사용료라든가 이런 거를 여기다 첨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물론 우리 지역하고 거의 위치적으로 비슷한 지역이고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나 감면 면제 이런 거에는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는 우리 지역의 눈썰매장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약간 차이나는 점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장 알맞는 사용료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한 번 현실적으로 비교를 해서, 물론 결정을 하셨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심이 있으셨으면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들이 16조에서 그런 사항을 하나 넣은 게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다발적으로 썰매장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에서 직영하거나 또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도 이거를 위탁 받은 자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규정을 16조에다 뒀습니다. 16조에 보면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다만 눈썰매장 경쟁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낮춰야 할 경우에는 관리 운영자의 판단에 의한다.”는 규정을 하나 둬서 가급적이면 타지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을 뺏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강화하고 연결이 된 상황인데 강화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흡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 지역보다는 비싸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5조에 위탁 관리자의 선정 자격에서 제1항 아까 말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이것은 한계를 아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뜻에서 가능하면 저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위탁을 맡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하는 아까 법적인 말씀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거기 운영하려면 소요되는 인원이 22명 정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저희 시에서 3년 이상 거주를 하다가 현재는 다른 데 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구청 같은 데 거기서 위탁 관리를 받아서 하는 사람이 3년 여기서 살았다면 그 사람이 여기와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가 그렇게 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 관내에 있는 분이 위탁을 맡았을 때 22명의 고용을 다시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22명 필요한 사람을 우리 김포 사람으로 쓸 수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되고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이 그걸 맡아서 한다면 인원 수도 같이 따라와서 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조금이라도 수익이 우리 시로 돌아왔으면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수정 발의를 해서 수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구요. 지금 만약에 위탁 관리가 안 될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극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이범학 위원께서도 경영 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한다는데 만약을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경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뭐 인원에 대한 요충 같은 것, 그렇게 되면 인원이 우선 여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고 딱 잘라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각 부서에 있는 인원을 조금씩 할애를 받아 가지고 임시 체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구를 설치하지 않고도 파견 형식으로 임시 차출해서 한 3개월 동안 운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은 최종적인 결심을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몇 가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조 7항에 보시게 되면 아까 신광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에 의해 10인 이상이 동시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서 단체의 범위에 대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단체라고 하는 것은 유치원이라든가 그런 하나의 김포 관내에 있는 그런 단체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유치원, 학원 이런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중요한 것은 단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단체가 10명이 안 됐을 때는 소용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아도 뭐 동네에서 친목 단체가 10명 이상 갈 수 있고 이런 건 특별한 규정을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글쎄 적용하기에 따라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친목 단체가 한 10명 이상 와 갖고 단체로 인정하라 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인원이 중요한 거지 단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에요. 인원이 있어야 단체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규정은 뭐 친목 단체가 10명이 되더라도 이런 규정을 적용하게끔 해야 된다 그거죠.

이 문제는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리 운영자의 재량권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맡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아까 말씀이 뭐 유치원이나 학원에서의 인솔자에 의해서 해야만이 단체로 정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들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신제철 위원님하고 조길준 위원님하고 말씀을 하신 건데 15조 1항이 나와 있죠? “관내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하니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위탁 관리를 발주를 할 때 상당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로 생각이 돼서, 또 아까 조길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관내에 있는 우리 시민에게 위탁 관리하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지입니다. 사실상 우리 시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가급적이면 김포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라든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조례는 우리 시 자체 조례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이 조례는 자치단체의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명문 규정을 둬도 관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제 생각인데 관내 3년 이상 거주한 자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합산해서 3년일 수도 있고, ’90년도와 ’91년도에 1년 살았고 또 그 후에 1년 살았고 지금 1년 살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전자에 3년 계속해 살다가 지금 다른 데 나가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자, 현재 이렇게 문구를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가능하지 않냐 이거죠.

네.

그것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넣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없지 않냐 이거죠.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해서 현재까지 거주한 자”로 그렇게 넣으면 뭐 확고한 문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의가 없는 거죠?

네.

그 두 가지 말씀드린 거를 참고를 하시고, 자 이 외에도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48호 김포시눈썰매장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하여 질의 답변까지 심사를 마친 김포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안 외 2건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의 부담 과중과 조례 시행 시 문제점 여부 등 조례 제정 시 도출되는 각종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김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외 1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내실 있는 심사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4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