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발언

간사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얘기해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경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고용직 공무원인 지도원, 옛날 방범원으로 있던 분입니다. 지도원의 근무상한 연령이 현행 58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을 지금 전반적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3년 단축해서 55세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를 그리고 다음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현재 이 행정기구설치조례는 6월 22일 구조조정 관련해서 행자부 지침을 최초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 연기되고 지연이 되다가 비로소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말씀을 안 드려도 자세히 잘 알겠습니다만 조직의 구조조정을 통한 고비용 저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저비용 고효율적인 생산적인 행정기구로 전환하고 직위중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을 지향하고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신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현행 1일 5국 4담당관 23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1일 1담당관 3과를 감축하고 그래서 5국 1담당관 22과, 실질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1국 4과가 감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축된 내용을 보면 기획담당관·예산담당완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로 그리고 계 단위에서는 기획계와 구정연구계를 통합하고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해서 사회복지과로 그리고 복지계 명칭은 노정담당으로 종래에는 노사업무가 노동부로 이관이 됐다가 다시 저희들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과 민반위재난관리과를 합쳐서 감사담당관으로 하는데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되는 것은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계로 합쳐서 환경순찰 업무를 하고 있는 감사담당관실로 배치를 하고 민방위 훈련을 담당하는 민방위계는 총무과로 계 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담당관과 구민생활과를 합쳐서 문화홍보과로 하되 문화관광계와 국제교류계를 통합을 하고 생활체육과와 시얼관리계를 문화홍보과로 보내고 지금 구민생활계는 총무과로 이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 감축 내용은 계제가 폐지가 됐습니다만 편의상 계 감축으로 칭호를 하겠습니다. 구본청의 계장 83명 가운데 6%인 5명을 감축했고 그 내용을 보면 구정연구계를 기획담당으로 통합하고 재난관리과와 안전지도계를 안전지도담당으로 그리고 국제교류계를 문화관광으로 통합을 했고 재산관리2계와 건설관리과의 관리계를 통합해서 관리담당으로 했고 그 다음에 약무6급이 현재 보직을 받지 못하는 6급이 한 사람 있습니다. 이 사람을 감축했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19개 동에 2개 계를 6급 정원을 한 사람만 주는 한 개 계를 전부 다 폐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칭 변경에 있어서 시민국은 구 단위에서 보면 구민이라는 표현이 적절하기 때문에 구민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은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은 건설교통국으로 그 다음에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동의 계장은 주무라는 표현으로 앞으로는 칭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속 변경에 있어서는 건설관리과 광고물관리계가 도시개발과로 이관이 되고 건설국 공원녹지과는 도시관리국으로 현재의 도시정비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 교통행정과·교통지도과는 지금 현재의 건설국 그래서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련근거 법규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자붸서 내려온 지침이 그동안의 과정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중요하게 변화된 사안은 철회전에 제출했던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차이점은 지금까지는 사무분장을 과 단위까지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부터도 시에서는 국 단위로 사무분장을 했고 또 지금 이번에 행자부 표준모델안이 국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이 변경됐고 또 한가지는 지금까지는 보건소설치조례로 별도의 조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합해서 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장에는 총칙이 나와 있고 제2장에는 구본청 제3장에는 직속기관, 직속기관은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제4장에는 하부행정기관으로 해서 동사무소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금 행자부 지침을 받을 때 1국 4국 그리고 총정원은 181명을 감축하도록 지침을 받았습니다. 이 181명이라는 기준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전 자치단체의 현원과 정원 그리고 구의 인구 이런 모든 면을 고려를 해 가지고 산춘될 근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는 지금 현재의 정원이 1,384명입니다. 이 정원을 181명을 감축해서 1,203명으로 하고 그동안에는 집행기관의 정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던 것이 아니고 구본청·보건소·동사무소·의회사무국 이렇게 네 단위로 나누어져 있던 것을 행정기구설치조례도 통합이 됐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정원으로 해서 동사무소와 보건소 직속기관의 정원을 통합해서 표현하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별도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의 정원은 1,183명 그래서 179명을 감축을 시키고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원 22명에서 20명으로 감축되는 내용이는 되겠습니다. 다음······.

과장님!

다음 네 번째 안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징수구조례안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기구의 내요은 다음 페이지 전문개정 형태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정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종전 조례와 차이졈이 종전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4조가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2조 설치·직무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이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제3조 사무국장 및 직원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 2항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항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 내용까지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제4조 전문위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준다. 2항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3항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 지방공무원정원조례로 정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이 종례는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소속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종전 조례와 차이점은 하부 조직이라고 해서 의정계·의안계를 둔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또 종전 조례예는 직원의 정원이라고 해서 직급별 정원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직급별 정원을 명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에 보면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및정원에 관한 규정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이 영에는 직급별 직원이라는 규칙에 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은 행자부의 표준모델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든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58세로 하던 것을, 고친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정을 안목 없이 합니까?

지금 그 사안에 전체적으로 공무원의 정원을 기존에를 6급 이하는 실질적으로 4년을 감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만58세로 되어 있었을 때에는 정년연장을 통해서 61세까지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만57세로 단축을 했고 저희들이 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를 2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58세로 연장한 구가 9개 구청이 있었고 종래에 53세로 그대로 두었던 구가 16개 구청이 있습니다. 58세로 연장했던 9개 구청 가운데서 대부분의 구청이 53세로 다시 낮추었다가 아예 52세로 낮춘 구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론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인 정년 단축 추세에 맞추어 타구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55세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한 요지는 개정한 지가 1년 반도 안 되는데 세울 때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금방 또 고치고 잘못 됐지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이 국장의 사무를 보좌하는 것과 지금은 위원장이 보좌한다고 했는데 다른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상에 국 단위로 사무분장을 규정하는 것과 과 단위로 사무붕장을 하는 차이점은 과 단위 사무분장은 규칙으로 위임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변화 사항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는 약간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하면 국 단위로 사무분장을 조례에 규정했을 때에는 만약에 과 단위 사무분장을 규칙으로 하고 그렇다면 국 범위 내에서 과의 조정 문제는 굳이 의회까지 거치치 않아도 된다는 그런 차이점은 있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것하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한다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백히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문위원은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국회나 시의회나 모든 위원회에 소속이 되어서 위원장을 보좌하는 것이 위원칙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졌다고 저는 여기합니다.

거 아니예요? 깊은 내용은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 무엇하러 운영위원회를 해요.

몇 명이나 되지요나라

지금 현재 지도원이 91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 단속 사실상 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무가 없습니다. 또 이 사람들한테 줄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명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구본청에서 각 과에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곳에는 우선 배치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것이 교통지도과의 버스전용차선 단속이라든지 주차단속을 보좌를 하고 나머지 인력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 2명에서 3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원이 공익요원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옛날 경찰서 소속으로 방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많아요? 알았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최현구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류소비 억제, 주차수요의 적정관리 및 장애인에 대한 편의는 제공 등을 위하여 주차요금 체계 및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는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이 현행 주차요금 체계 개편은 현재 주차요금 급지가 4단계에서 5단계로 한개 급지를 늘리는 사항입니다. 3급지를 신설해 가지고 4급지를 5급지로 하고 3급지를 4급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하철 환승 목적 이외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조정입니다. 4급지 지하철 환승 주차장의 경우 5만원으로 하고 환승 주차 목적 시에는 4만원으로 현행과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차요금 감면 확대사항입니다. 첫번째 장애인 및 국가유공상이자의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급 내지 6급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수첩 소지자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소지자가 되겠습니다. 감면율은 현행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개정안에는 최초 2시간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50%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3시간을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8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형자동차입니다. 대상은 배기량 800cc미만의 자동차로써 감면율은 현행 50%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최초 3시간까지는 면제하고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 80%를 감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고승주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현재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있습니다만 관리 조례의 일부 내용이는 지방재정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과 지침 내용와 상이한 점이 있어서 그것을 수정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는 기금의 적립을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기금을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국은행법에 보면 시중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64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금고에 예탁·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관계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원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위탁하는 것으로 변경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의 규정된 기금의 운용 사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조례에 열거해 가지고 보다 상세하게 기금의 용도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용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종전에는 규칙에 정했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에 넣어서 운용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 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작성하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시켜야 되는가를 열거를 시켜 가지고 작성 내용이 명확히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정한 기준 지침안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의약과장 엄주철입니다. 서울특별시구로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마약을 판매할 때 마약판매서를 교부해 주는데 이때 법상으로 100원의 수수료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조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례 사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법률에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개설 등록 신청 양도·양수 신고 시 법상으로 받게 되어 있던 것을 법에서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서 이것을 조례로 신설해서 치과기공소는 1만원이었고 치과기공소는 2,000원이었는데 보건소는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치과기공소 1만원해서 형평성에 맞추어서 1만원씩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영철입니다. 가리봉제1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가리봉1동 132번지 일대로써 프란시스코 수녀원 뒤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7,335.3㎡로 그 지역 내에 121동이 거주하고 있고 513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주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파트 14층 내지 19층 짜리 458세대를 건립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동의를 확인해 본 결과 전체 85% 이상이 동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현재 구역지정을 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난 8월 25일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해서 9월 10일 의견을 마친 바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의견이 접수된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만 내용은 나중에 사업 시행할 적에 보상가격을 높게 책정해 달라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정계장 박종천이 `98제2차의정활동공통경비집행의결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