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창비 의원 발언

이창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웅
강수웅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강수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는 김선갑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에 따라 9월 12일 공고를 하여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부의 되는 안건으로는 오재중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과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98년도제4차∼제13차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이 본회의에 부의 되었으며, 또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회부 되겠으며, 아울러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역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또한 광진구청장께서 제출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기본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환경모범도시광진21실천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시민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98년 8월 24일 접수된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청원의건이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의장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금번 폐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윤호영 위원님을,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오재천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선출하였다는 보고사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회기 및 의사일정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에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사일정안을 배부 후, 지난 9월 14일과 16일에 서울특별시광진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비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결의안이 추가로 접수되어 금번 의사일정에 삽입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제4차∼제13차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광진구청장 제출) 3. '98년도제2회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진구청장 제출) 4.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4차에서 제13차까지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간주처리내역보고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및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목
신수목기획실장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신수목입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제4차부터 제13차까지의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그 내역을 구의회에 사후 보고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98년도 광진구 예산총칙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8년에는 현재까지 13차에 걸쳐 총 24억 7,300만원의 간주처리가 있었는데, 3차까지의 간주처리는 제25회 임시회 때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액 3억 5,900만원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릴 제4차부터 13차까지의 간주처리 금액은 21억 1,4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9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2억 9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간주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제4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2억 4,300만원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제5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2억 1,600만원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사업비로 3,000만원, 군자동지구 교통개선사업비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2억 3,400만원으로 제2차 공공근로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제7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600만원으로 2/4분기 경로식당 운영비에 100만원, 물가안정관련 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8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2,500만원으로 국민운동지원사업 운영비로 편성하였으며, 제9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400만원으로 녹색서울자치구 환경감시단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0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3,000만원으로 깨끗한 서울만들기 추진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제11차 간주처리는 3억 1,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시비보조금 1억 1,000만원을 구민건강체력검진센타 설치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2억 900만원을 의료보호 추가진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제12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9억 4,400만원으로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3차 간주처리는 시비보조금 9,200만원으로 청소년 서울의제21 교육비로 200만원, 하반기 취로사업비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4차부터 제13차까지의 간주처리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 우리 경제는 구제금융의 여파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의 각종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기업체의 연쇄 도산과 이에 따른 실업자의 증가, 금융 불안의 장기화 등 경제상황은 불황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경제위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광역, 기초를 막론하고 어느 자치단체할 것 없이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음은 물론이고,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의 부도라는, 과거에는 용어조차 들어보지 못했던 상황이 현실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실적인 경제의 어려움이 그 대로 반영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의 예산운용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의 총규모는 1,126억 7,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001억 200만원, 특별회계가 125억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 편성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는 1,059억 7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931억 4,800만원, 특별회계가 127억 5,900만원이며, 예산 삭감규모는 총 67억 6,300만원으로 시 조정교부금 67억 7,500만원 감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가장 큰 편성요인 역시 앞서 말씀 드린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는 조정교부금의 대폭적 감액을 들 수 있습니다. 시세인 등록세와 취득세를 재원으로 하여 각 자치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자치구 세입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구의 경우도 98년도 본예산 세입의 44.5%,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40.5%를 조정교부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조정교부금이 거래 및 부동산 지가상승율 둔화와 징수율 저조 등으로 30% 이상 결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구 교부금액도 기 내시금액인 424억 9,600만원의 27.2%, 120억 9,9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그 중 67억 7,500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53억 2,400만원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의 규모는 경기여건에 따라 더 감액될 가능성도 없지 않으며 그럴 경우에는 상당한 재정결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다음으로 꼽을 수 있는 추경요인으로는 구자체수입, 특히 세외수입의 감소를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전년대비 자치구 세입징수율은 6.8%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대금 감소분 1억 7,3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분 1억 500만원 등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요인으로는 명예퇴직자의 증가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보수물량 증가로 인한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 1억 8,400만원과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비 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예비비도 지난달 발생한 대규모 수해의 피해복구비로 기존 예비비 대부분이 집행됨에 따라 3억 8,4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세입감소요인 및 추가세출요인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012억 8,5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59억 700만원 보다 46억 2,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886억 4,300만원, 특별회계가 126억 4,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886억 4,3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931억 4,800만원의 4.8%, 즉 45억 5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며, 이중 19억 500만원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된 이후 시비보조금을 간주처리하여 집행한 금액이므로 일반회계의 순수한 경정액은 64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발행, 명시이월비는 없으며 계속비로는 노유2동 어린이집 신축사업이 있는데 총 시설비 7억 1,300만원 중 5억 1,300만원은 금년 중에 집행하고 나머지 2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총 규모는 126억 4,2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한 4억 6,6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간주처리 금액 2억 900만원이 포함되어 13억 2,500만원이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108억 5,100만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218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합니다. 세외수입은 3억 2,200만원이 감소된 267억 4,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8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내역으로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금이 1억 7,300만원, 아차산공원 간이매점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500만원, 국·공유재산 매각수입이 3,600만원, 순세계 잉여금 중 세입증수액 결손이 7억 9,300만원이며, 반면 공무원 건강검진비 4,000만원과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3,000만원은 증가되었고, 97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억 2,100만원도 이번 추경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98 본예산 대비 120억 9,900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53억 2,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5억 3,500만원 보다 11억 4,100만원이 증가된 76억 7,600만원입니다. (
동민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지금 이 계수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박 겉?C기로 우리가 국장님 이야기를 듣고는 알 수 없습니다. 서류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이창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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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신수목기획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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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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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신수목기획실장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수한 세입감소액이 60억원이 넘어섬에 따라 이번 세출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경상예산의 대폭적 감소는 물론 불요불급한 사업의 시기유보나 사업규모 축소가 이루어졌습니다. 세출예산을 규모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451억 3,3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2억 2,900만원이 감소했고 사회개발비는 324억 8,200만원으로 26억 9,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77억 1,600만원으로 9억 5,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1,0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하였고 예비비는 29억 200만원으로 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질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525억 7,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5억 4,900만원이 감소하였고, 그 중 인건비로 공무원 시간외 근무수당 삭감분 3억 5,500만원, 동직원 결원율을 반영한 기본급 삭감분 3억원,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3억원 등이 반영되어 총 4억 2,500만원 감액되었고 관서운영비는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공무원 연금.퇴직수당 부담금 5억 6,100만원, 공무원 연수 및 위탁교육비와 각종 사기진작비 2억 2,800만원,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억원 등의 삭감을 통해 12억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327억 2,0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감소액은 37억 8,500만원으로 시비보조사업이 500만원 감소하였고, 자체사업이 37억 8,000만원 감소하였는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추진시기를 내년 이후로 유보하거나 사업규모를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9억 2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해복구비로 예비비의 대부분이 집행되어 예비비 잔액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 6,600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억 2,500만원으로 2억 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서울시로부터 의료보호 진료비 2억 900만원이 추가 지원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8억 5,100만원으로 3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세입은 거주자 우선주차제 수입이 1억 2,200만원, 견인료 수입이 3,200만원 증가되고 불법주차 과태료가 4억 8,000만원 감소되었으며, 세출은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립금을 4억 1,000만원 감액하는 등 일부 내용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체적인 국가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이 지방자치단체 재정에까지 파급됨에 따라 공무원 인건비 지급조차도 위협을 받는 심각한 재정여건을 반영하여 편성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는 12억 6,200만원이며 5차에 걸친 사용총액은 7억 4,800만원입니다. 제1차 예비비 사용액은 1억 300만원이며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초고속 교환장비 및 프레임 릴레이장비 구입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광역정보통신망 구축은 서울시 및 25개 자치구의 호환성 유지를 위하여 서울시에서 통합 구매발주한 사업으로 통합발주 시기인 작년 8월에는 추경이 예정되어 있지 않아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제2차 예비비 사용액은 2억 5,500만원으로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유주가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형질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녹지보존을 위해 우리구가 이를 불허함에 따른 행정소송 패소로 총 4억 4,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중 1차분을 예비비에서 지급한 것입니다. 제3차 예비비 사용액은 3,100만원으로 방범원 추석휴가비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97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에 자율방범 경력을 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 방범원 전체의 호봉 재획정으로 휴가비 산정액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제4차 예비비 사용액은 1억 8,500만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광장동 381번지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2차 이행강제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 제5차 예비비 사용액은 1억 7,400만원이며,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과 관내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로 사용하였습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등 부족분은 구·동간 인사이동으로 구직원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에 따른 예산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었고, 하수시설물 유지보수비는 광장동 530번지 구간의 상수도관 개량공사 중 기존 하수관의 심한 파손이 발견되어 이를 시급히 개량해야 하나 기예산 잔액이 부족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듯이 '97년도 예비비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와의 불일치, 사업시행의 시급성 등에 따라 법률이 정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97년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장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호명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 오재중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김선갑 의원님, 김기섭 의원님, 유승주의원님, 오재천 의원님, 윤호영 의원님 이상 추천 호명한 아홉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가 끝나면 바로 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오재중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오재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오재중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자동 출신 오재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구비보조금지원단체조사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선자치 4년을 맞아 구민의 다양한 요구와 국가사무가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이양됨으로써 지방재정 수요는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욱이 지난 겨울 IMF사태로 인해 우리 경제는 헌정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기업, 국민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치단체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구비보조금지원단체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제안하는 것은 우리 구 재정 현실은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아울러 시조정교부금 감액, 세수결손 등으로 더욱더 우리구 살림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우리는 20여개 단체에 구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구비를 보조받는 단체가 주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였는지를 조사해서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게 하기 위해 구비보조금지원단체조사특위구성을 제안하오니 여러 선배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비의장
오재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 하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운회
허운회의원
의석에서 - 네.) 네, 허운회 의원님!
자, 오재중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서는 12월 정기회의 때 행정감사시에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시기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에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래서 12월 정기회의 때 감사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비의장
반대토론을 허운회 의원님이 하셨는데 다른 의원님,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유관 의원님!
유관
박유관의원
능동 출신 박유관 의원입니다. 오재중 의원님께서 구정을 걱정하시고 우리 구민의 혈세가 어떻게 낭비되느냐 또는 지원되느냐 하는 데 대해서 특위구성하자는 데 대해서는 본인도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마는 앞으로 1개월 후면 우리가 정식 행정감사를 하게 됩니다. 행정감사시 지원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허운회 의원 발언에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의회가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백이 많습니다마는 사실 날짜가 별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또 그 시간 하랴 또 현재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11월 25일까지 운영하게 되고 각 특별위원회가 계속 중복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의 견해는 12월 행정감사시 감사를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방금 의장이 찬성발언을 하실 분을 물었습니까, 반대하실 분을 물었습니까?)

이창비의장
찬성하실 분. (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발언이 틀리지 않습니까? 발언의 내용이) (
유관
박유관의원
의석에서 - 허운회 의원 님에 대한 찬성입니다.) (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그럼 찬성으로 해주십시오.) 네, 그러면 찬성으로 간주하고 그러면 반대하실 분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기립표결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실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은 재석의원 15인 중 찬성 9인, 반대 6인, 기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비보조금지원단체에대한조사특별위원회발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 호명하겠습니다. 오재중 의원님, 최동민 의원님, 추윤구 의원님, 나종한 의원님, 김광일 의원님 이상 추천 호명한 다섯 분의 의원님을 구비보조지원단체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
기립표결
기립표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석에서 - 의장! 발언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해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제가 사실 먼저 발언을 하려고 했는데 순조롭게 하려고 나중으로 미뤘는데 서명건만 남아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 전에 제가 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추윤구 의원님 죄송하지만 이거 일정을 끝내놓고 발언신청의원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서명의원 선출하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서명건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그것은. 사실 발언은 긴급사항입니다.) 신상발언 하실 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끝내놓고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추윤구 의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잠깐 계세요. 죄송합니다. 신상발언 신청 순위가 있습니다. 먼저 오재천 의원님부터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정에 바쁘심에도 불구 하시고 참석해 주신 정영섭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중곡3동 출신 오재천 의원입니다. 지난 8월 28일 제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모 의원께서 "우리 의원 중 한 분이 공연히 나와서 의원들간에 갈등의 세계로 몰아 붙이는 그러한 발언은 자제해 달라느니, 제가 알기로는 구의원들이 문화원 이사로 들어갈 수 없다느니, 본인의 실수로 내가 이사입니다 해 가지고 이사마저 놓치게 될 지경에 있다느니, 이러한 발언을 할 때는 신중을 기하라"는 회의록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해명에 앞서 제가 어떤 분을 인신공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색이 부의장까지 역임하신 분이 확실한 근거와 법도 무시한 채 회의장에서 본 의원에게 무차별 공격이야말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옛 격언에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가끔 시골에 갑니다마는 넓다란 들판에 벼가 피기 위해서 벼가 둥실둥실 동일했습니다. 그런데 종자가 다른 한두 포기의 벼가 일찍 피어서 그 벼는 같이 피어야 만이 고개를 숙일텐데 고개를 못 숙인 채 반쭉정이가 되고 맙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불어 같이 살아야지 자기 혼자 조금 힘있다고 그래 가지고 업신여기는 사람 치고 잘 되는 사람, 저는 여태까지 한 사람도 보아오지 않았습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설에 의하면 차기에 의장까지 꿈을 갖고 있다는 분이 본 의원같이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넌즈시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아량을 가졌다면 분명 본 의원은 차기에 그분이 도전한 일에 도시락을 싸 가지고 저지할 생각을 꿈엔들 가졌겠습니까? 말로만 40만 구민의 대변자 운운하면서 회의장에서 한두 사람이 좌지우지한다면 우리 의원은 꼭두각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너무나 상식밖의 일을 하다 보니 광진구의회가 ―.―.―.―.―.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자기의 성찰이 꼭 필요한 때이며, 이제라도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대화합의 차원에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툭하면 초선의원이니 배우라고 하는데, 누가 무엇을 배웁니까! 배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의원은 개개인의 독립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줘서 나쁠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자극해서 좋은 점 또한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을 하루속히 탈피하고 고차원의 의회로 거듭 태어나야 됩니다. 문화원 이사 자리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고, 문화원 원장만큼은 정당이나 종교단체, 국회의원, 지방의원은 될 수 없겠지만 부원장, 이사, 사무국장에 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전국의 66명의 시·군구 의원이 문화원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확실하게 해명을 해 드리고, 차후 이러한 불상사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우리 16명 전 의원은 항상 서로가 존경받는 모습으로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 사견입니다만 본회의 중 자기 담당 부서가 아닌 국·과장은 요즈음 IMF시대에 공허한 시간만 낭비하지 말고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회의 중 중식 같은 것은 5,000원 선에서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고 이 돈이 남는다면 불우이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드리고, 오늘을 기화로 해 가지고 정말 우리는 심기일전해서 같이 뭉쳐주시고, 어떻게 의회만 오면 서로 으르렁대고 이거 참 말이 아닙니다. 재삼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창비의장
오재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 9월 17일자로 신청 접수된 추윤구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
윤구
추윤구의원
속기석 옆에서 - 동료의원님 여러분! 저는 벼가 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전에 발언을 하신 모의원님이 벼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저를 두고 하는 말인데 제가 고개를 숙여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재천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윤구
추윤구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중곡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제가 발언신청을 두 안건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오재천 의원이 발언한 안건에 대해서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 드리고, 또한 방금 원고도 없이 즉석에서 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발언은 제가 오재천의원의 해명과 또한 의회의 원만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재천 의원님은 문화원 이사님으로 계십니다. 정관 제6조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의원은 정치적으로 투명성이 없지만 내적으로는 정치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의장 또는 의원의 제척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장이나 의원은 본인 또는 직계 존속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어요? 그 날 뭐라고 발언을 했습니까? 자, 여기 봅시다. 의장께서는 문화원 직원들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의 위상상 또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번복을 해서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의총에서 얘기를 했는데, “뺐다 박았다” 회의록에 나왔어요. “뺐다 박았다” 할 수 있느냐, 의장 사과해라, 내가 문화원 이사다, 문화원에 알아봤더니 마치, 이창비의장이라는 얘기는 안 했어요, 의장 축사가 빠졌다, 그리고 이 서류가 7월 3일날 건대박물관에 이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때 임원진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빠졌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바로 지방자치법 제62조 제척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보십시오. 오 의원님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시라고, 제척에 해당이 돼. 정관이 중요합니까? 지방자치법이 중요합니까? 의원으로서는. 좀 알고 얘기를 하시라니까, 알고. 문화원에 우리가 기금을 3,000만원을 예산승인을 해 줄 때 문화나들이 그 책자 광진구 일대, 서울시 일대 잘못 됐다고 여기저기서 여론의 비난이 났습니다. 유승주 의원, 그 때 얘기 안 들으셨어요. 광진의 문화나들이 광진구에서 발행한 50부를 갖다가 한자도 틀리지 않게끔 몇 줄을 갖다 옮겨 썼어요. 인정했죠? 잘못됐다는 거. 그런데 이사가 잘못했고, 책자가 잘못됐는데 이사라고 차라리 감춰버렸으면 될텐데 내가 이사니까 문화원좀 도와줘야겠다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정관 제6조에 의원은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정당으로 공천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제62조에서는 제척사항이 된다, 그 말이예요? 우리 오재천 의원님께서는 그리고 광진구의회가 ―.―.―.―.―.라고 했습니다. 그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누가 ―.―.―.―.―.라고 했습니까? (
재천
오재천의원
의석에서 - 내가 했습니다.) (
동민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삭제시키세요. 회의록에.) 아니, ―.―.―.―.―. 이것은 자, 제안합니다. 오재천 의원을 반드시 우리 의총에서 법 절차에 의해서 징계할 것을 저는 여기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
금손
최금손의원
의석에서 - 동의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문화원 문제로 특별위원회를 오늘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오재천 의원은 감각도 둔하고 집행부 정청장 도와주는 편입니까? 방해를 하는 편입니까? 오재천 의원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이거 전부 소각시키려고 그랬어요. 먼저 재해특별위원회를 만들 때도 일곱 사람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너도 하겠다, 너도 하겠다, 해 가지고 누가 모두 하려고 했습니까? 그 쪽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감각이 둔하고 집행부를 도와주려면 똑바로 도와줘야지, 그렇게 감각이 둔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오재천 의원이 오늘 발언을 안 했더라면 이런 발언을 모두 안 하게 됩니다. 좀 초선의원답게 점잖게해서 여기 나와서 뭐 5,000원짜리 밥을 먹자, 뭐 ―.―.―.―.―.다, 앞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 안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삼가야 됩니다. 제 발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건에 대해서 주십시오. (
에서
의석에서오재천의원
- 의장! 반론할 수 있습니까?) (
에서
의석에서허운회의원
- 의장! 공무원들은 들어가시라고 하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9월 17일자로 신청접수된 최동민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동민
최동민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자양2동 최동민 의원입니다. 점입가경으로 국회는 세풍, 설풍으로 발목을 잡히고 검찰수사를 자기당 탄압한다고 몰아가는 입은 거칠다 못해 국가원수를 모독하더니 국가의 징수권을 통한 국세청 모금은 누가 봐도 용서할 수 없는 천인공노할 범죄집단으로 전락하고도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치고 나오니 한심한 작태가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국민은 공분을 느끼고 있으며 누가 주범이고 종범인지 확실하게 드러났는데도 아리송한 말장난을 하면서 장외투쟁만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상유치요, 아전인수격인 그 사람들에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맡겼으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국민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하고 이제 누굴 믿어야 합니까? 세풍과 같은 국가 문란사건, 저질발언으로 국정감사를 한들 장님 병아리 세듯 넘어갈 것이 뻔하고, 걱정이 태산같고 엘리뇨현상으로 비가 많이 와서 일조량이 모자라서 열매조차 많이 맺지 못하고 떨어져서 여간 걱정이 아닙니다. 또한 보험금 1,000만원을 타내기 위해서 저질러진 '마산, 손가락 절단사건'을 보면서 범인이 친아버지라는 사실에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으며 천륜마저 땅에 무참히 떨어져버린 요즘 온 국민은 충격과 비통함을 느끼며 기력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을 묶고 예행연습까지 시켰다고 하니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태연하고 천진난만하게도 아버지를 벌하지 말고 같이 살게 집으로 보내달라고 탄원서를 보냈다고 하니 그 천사와 같은 맑은 마음에 우리 어른들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최근 가정붕괴현상과 황금만능주의 만연으로 빚은 사건들이 줄을 이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족을 범죄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물신주의가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 우리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험스런 위치까지 와있습니다. 우리는 절박한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사회붕괴현상으로 이어질 것이 뻔하고 더 늦기 전에 도덕과 윤리로 무장하는 국민적 정신적 무장이 되어 개혁운동이 있어야겠습니다. 희망과 온정이 넘치는 가정과 건전한 사회건설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못된 버릇을 우리 의원도 배우고 있습니다. 구의회마저 파행으로 몰아가더니 의장선거를 필두로 귀중한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무식을 면해 보자고 감시감독 잘해 보기 위해서 공부 좀 하자고 멍석을 깔아 주었는데도 무엇이 그리도 못마땅하고 보기싫은지, 어느 못난 바보 천치같은 사람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좋다는 말을 들었는지, 머리카락 보일라 꼭꼭 숨어라 해서 보이지 않았고 정작 있어야 할 자리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빠져야 할 자리에는 자기 몫을 챙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주민에게 의정활동을 통해서 감시감독을 잘했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무슨 악연이 있어 그런 의원과 한 배를 탔는지 부끄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고 우리의 위상마저 그들 때문에 땅에 떨어져 버리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작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중병에라도 걸렸습니까? 폐병환자입니까? 밥조차도 같이 먹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꼴을 보고 있노라면 울화가 치밀고 이국사람을 보는 것 같아 어깨 처진 그들을 보면 측은하기까지 합니다. 간첩도 자수해서 대한민국 품에 안기면 정착금도 주고 직업도 줘서 잘 살게 하는데 무슨 철천지 원수가 졌다고 우리 의원끼리 이래야 합니까? 조직의 ABC도 모르는 사람들과 일하려고 하니 진짜 자기 직분을 알고 살라고 여러 의원님께 충고하고자 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우리 의원님들! 자기들 딴에는 집행부를 도와준답시고 열심히 충성하는 것 같으나 실은 집행부를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힘은 다수가결의 원칙인데 다수가 되지 못하고 중과부족이면 타협이라도 할 줄 알아야지 다른 사람 한쪽다리 잡고 끌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쓰러질 뿐입니다. 앞으로는 9인의 선량들이 넓은 황야를 달리며 약탈자를 무찌르는 보안관의 심정으로 의회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 우리를 기다릴 뿐 후회하는 후퇴는 없을 것입니다. 질서가 무엇이고 낙오자에게 화합과 단결된 힘이 무섭다는 진리를 그들에게 뼈아프도록 알릴 것입니다. 하찮은 의협심이 얼마나 부질없고 보잘 것 없는 것인가를 꼭 보여 줄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때 그 때는 이미 늦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글귀를 좋아합니다. "검으면 희다하고 희면 검다 하네, 검거나 희거나 옳다 할리 없는데 차라리 귀막고 눈감아 듣도 보도 말리라" 저는 이런 시를 여기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 의원들의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장
최동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8년 9월 17일자로 신청 접수된 오재중 의원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
재중
오재중의원
의석에서 - 저는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9월 17일자로 신청 접수된 나종한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
종한
나종한의원
의석에서 - 취소하겠습니다.) 다음은 98년 9월 17일자로 신청 접수된 김선갑 의원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선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갑
김선갑의원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 우리 구청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각 신문에 연일 1면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구조조정입니다. 이번 우리 임시회에 가장 중요한 현안문제도 바로 구조조정 관련 조례안 처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헌정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아 도탄에 빠져있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 뿐만 아니라 정부 투자기관 또 지방자치단체와 또 일반 기업까지 구조조정을 하기 위해 뼈를 깎는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또 지금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지방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 25개 자치구를 돌아보십시오. 가까운 송파구, 중심에 있는 종로구, 평소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살기 좋은 자치구로써 손꼽히는 자치구입니다. 종로구에는 인건비가 없어서 특별회계에서 차입해다가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북구는 재정이 파산상태에 돌입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는 머리를 짜내도 부족한 시점인데, 3대 의회가 출범한지 지금 3개월이 가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연일 회의만 열리면 소모성 정쟁만 일삼고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본 의원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성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사석에서 할 얘기가 있고, 공적인 이 본회의 단상에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을 인신공격하고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가 주민의 대변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작태가 연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한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지난 95년도에 민선시대를 맞아 민선단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 주민을 위한 행정」 그런데 주민의 대변자가 모인 이 의회를 경시하는 이런 작태가 계속 일어나는 일이 왜 그러겠습니까? 오늘 조간신문에 보니까 김정길 장관께서 지금 구조조정 상황 속에서 불친절 공무원을 정리하겠다고 그럽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공직기강, 업무태도, 이런게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불친절 공무원을 구조조정 대상에 집어넣겠다고 그럽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각 분야에 공무원이 있지만 사실 가장 불친절한 게 경찰분야입니다. 경찰도 불친절하면 바로 구조조정 대상에 이번에 집어넣겠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시기에 계속 소모성 정쟁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청장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되는데 청장께서 이 자리에 안 계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또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사전 계획에 따라 지난 15일, 16일 1박 2일로 의회세미나를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이 세미나는 우리가 정기회를 목전에 앞두고 가장 중요한 예산결산심의 기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기간 동안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 임시회의 때 재해대책 및 관급공사조사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조사활동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사특위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 우리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결에 의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계획서에 의해서 조사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사계획서에 의해 좀더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하기 위해 관내 16개동에 현수막을 부착시켰습니다. 현수막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수해 및 관급공사 부실시공에 대한 제보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취지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침수세대 미 신고를 받기 위한 홍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침수세대로서는 가장 많습니다. 6,200세대란 엄청난 세대가 침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구조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물론 우리 구청에 전문가 분들이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이 지역에 오래 거주한 토박이 주민들이 하수체계를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하수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보를 받기 위해 수해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관급공사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자료만 가지고 부실시공을 적발해 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역시 마찬가지 우리 조사위원들이 서류 및 현장답사를 통해서 적발을 할 수도 있지만 가까운 주민들이 복지시설이라든지 도로, 하수 이러한 부분을 공사기간에 부실시공에 대해서 목격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수막을 부착을 했는데 일반 현수막이 한 10일 정도 부착하면 철거하니까 의회 현수막도 한 10일 달았으니까 철거를 해야 되겠다, 자, 세미나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일반 현수막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주민을 위해서 잘못된 점을 우리가 개선시키기 위한 조사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좀더 부착을 해야 되겠다는 결론이 도출이 되어 가지고 집행부에다가 전달을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떼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원님들! 이것이야말로 바로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을 하겠다는 집행부가 주민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민의 대변자가 모인 의회위에 군림하겠다는 작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소모성 정쟁, 개인적인 인신공격, 우리 자중자애합시다. 이번 임시회 상정된 구조조정 관련조례, 대집행부와의 관계 커다란 골격가지고 우리 모두 지혜를 짭시다, 여러분! 간곡히 여러 선배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비의장
김선갑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추윤구 의원님 아까 두 가지라고 했는데 한가지 계속 하시겠습니까? (
윤구
추윤구의원
의석에서 - 네네, 해야지요.)
존경하는 이창비 의장님, 그리고 최금손 부의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 번째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을 할 중곡4동 추윤구 의원입니다. 우리가 임시회를 하다가 정회를 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의원들끼리 약간의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정기회가 11월 25일부터 35일간 법정일수가 잡혀 있는데 이제 잔여일수 3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임시회를 한두 번은 더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기회에서 행정감사를 아까 어느 의원들이 행정감사 철저히해서 안건을 다룰 수도 있는데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35일이라는 정기회의가 20일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 이유는 바로 제27회 의장단선거에서 우리 모의원들이 장장 이틀간 끝날 것을 12일간을 여기서 소모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잘 좀 이해하시고 행정감사가 좀 쉽게 끝나겠구나 하면서 몇 분 그 의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우리 도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해야 될 정기회 35일을 허송세월로 의장단선거에서 실속없이 하나도 관철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비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해당 의원님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의장실에서 제가 도망이라는 얘기를 썼습니다. 피할 '도'에 이를 '망'입니다. 피하고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이 잘못 됐습니까? '도망' 국어 사전도 보시고 다각적으로 해석을 좀 하십시오. 도둑놈으로 생각하니까 '도망'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나쁘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피할 '도'에 이를 '망'자로해서 피하고 없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12일 동안을 우리 임시회의를 허송세월로 보내 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 가운데 서로 충돌이 되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나 사실 인형까지 만들어놓고 인사도 하면서 너털춤도 춰 가면서 해야 되는데 시간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 기회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도망'이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내가 좀 흥분해서 빠졌는데 인신공격이 아니라 모의원이 이 다음에 차기 의장에 나간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겠다, 동네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 의원님들은 동네에서, 시골같으면 사랑방이고, 동네가서 그런 얘기나 좀 하시고 신성한 의회에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우리 공무원님들 귀에 똑똑히 그런 얘기를 좀 알아 들으시고 과연 의원들이 무엇을 알고 있고 무엇을 착안하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을 곁들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재해대책및관급공사조사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에 특별위원회 설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8년 8월 11일 제28회 임시회에서 재해특위 구성을 해가지고 98년 8월 11일 제1차 특위 회의에서 이 사람이 위원장이 되고 또 앞에 앉아 계시는 윤호영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했습니다. 98년 8월 20일 조사특위 간담회에서 앞으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11월 25일까지 해 나가는데 조사방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논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이제까지 이렇게 파행으로 생각한다면 간담회 가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에서 밀고 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위원님들 모두 나오시라고 해가지고 동네현황과 하고 싶은 얘기 모두 하시라고 했는데 오후 2시……, 정확한 시간은 모르겠는데 2∼3시경 되니까 또 그분들이 모두들 없어져 버렸어요. 참 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심기가 불편했고 이런 기회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98년 8월 24일 제2차 특위회의를 열었습니다. 바로 전날 간담회에서 결의했던 것을 모두 한건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의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채택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 광진구에 250억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다,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다시는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공사를 하기 위해서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 건의문 채택이 그날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 현직 김상우 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당 위원장, 시의원, 그리고 서울시의회, 서울시장, 모두 발송을 했습니다. 이제 머지 않아서 날짜를 정해서 서울시장을 예방을 하고 정부를 찾아가서 특별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날 2차 특별위원회에서 프랫카드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하자,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프랫카드 뿐만아니라 고생하고 계시는 동서울케이블TV, 그리고 경동신문, 광성자치신문에도 공히 홍보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프랫카드를 특별위원회에서 제작을 해서 부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28일 제29회 임시회에서 바로 본회의장에서 재해특위 계획서를 승인을 했고, 결의문을 채택을 했으며, 이거 중복되었습니다. 98년 9월 7일 제3차 특위회의에서 '98년도수방예방대책및금번수해구호복구사항전반에대한보고청취를 들었습니다. 구의동화양빌라주변침수원인규명및조치요청에대한청원심사도 받았습니다. 이 청원심사는 유승주의원이 청원에 대해서 관계서류 제출을 했는데 본인이 유보를 좀 해주라고 해 가지고 23일 이번 회의에 이 안건은 유보가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처리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급공사에대한자료제출요구의건을 채택을 했습니다. 98년 9월 10일 제4차 특별회의에서 주민의견 접수사항 8건을 심의를 했습니다. 수해침수 접수된 안건은 구청에 통보를 했고, 부실공사건은 이번 임시회의 중에 현장답사를 해서 직접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구의·자양지역, 거보주앞 자양유수지까지 하수관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 참고로 추윤구의원, 김선갑의원, 나종한의원, 최동민의원, 최금손의원, 오재중의원 그 외에 다른 의원님들은 불행하게도 불참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관계 공무원 여러분! 참석을 하신 분들한테 고맙다고 하시든지, 불참을 한 의원들한테 고맙다고 하든지, 반드시 예의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98년 9월 11일 2시에 제5차 특위회의를 했습니다. 중곡지역에 국민은행앞에서부터 중곡펌프장까지 하수관로 내부조사를 했습니다. 추윤구의원, 오재중의원, 김선갑의원, 박유관의원, 최금손의원, 최동민의원, 오재천의원, 나종한의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또 이 부분에서도 참석 의원이나 불참한 의원들에게 나름대로 경례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광진구에 수해를 당하더라도 이제 다시는 이러한 큰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뒷받침이 될 수가 있고, 관급공사가 부실한가를 찾아서 다시는 이러한 부실공사를 못하게끔 철저히 조사를 하자고 하는 특별위원회 본성을 망각하고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마음대로 와서 참석을 하려고 하면 하고, 안 하려면 물론 자유입니다. 또 와서 관로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수첩 하나 나누어 주었습니다. 수첩만 들고 돌아 다니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좀 진실하게 합시다! 진실하게, 마음 비우고 하수도 똥물 좀 묻으면 어떻습니까? 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실하게 해야만 다시는 이런 재난을 당하지 않게끔 할 수 있고, 우리가 행정부를 감시감독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프랫카드 부착한 8월 24일날 제2차 특위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의해서 특별위원회를 열었고 제2차 회의에서 프랫카드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세미나를 15, 16일 간 사이에 밤새가 와서 떼어갔는지, 도둑놈이 그거 갖다 팔아서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활용을 하려고 했는지 모두 뜯어가 버렸어요. 의심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날 아침에 우리 신수목 국장하고 또 한 번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고 들어 주십시오. 신수목 국장이 아침에 7시에 오셔가지고 출발할 때 선물을 주라고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나는 선물을 주는 줄 알고 호주머니에 집어 넣으려고 했는데 저보고 선물을 주라고 그래. 무슨 선물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씀이 우리 강수웅 국장이 이번에 구조조정에 해당이 되는데 구제를 하기로 했다, (
동민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기밀누설시키는 거예요.) 제 얘기 듣고, 가만히 계세요. 재미있는 얘기좀 할께요. 법으로 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강수웅 국장이 구조조정이 되었는데, 39년생 어쩌고 하면서 안 하기로 됐다 그거예요. 체면을 봐서, 그러니 프랫카드를 뜯게 해주라, 참! 좋으나 싫으나 그래도 우리 국장이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국장얘기를 하니까 저도 가슴이 철렁합디다. 그래서 귓속말로 하니까 최금손 부의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속초갈 때까지 저에게 얘기를 해도 저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를. 오늘 처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선물을 프랫카드 떼는 선물을 주고 가라, 그래서 강수웅 국장 얘기를 하길래 가슴이 철렁할 뿐더러 진짜 이분이 구조조정이 된다면 광진구 1,303명 공무원 중에 12.67%에 해당이 된다면 이거 큰일났구나,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소외계층의 공무원들이 이번에 구제가 되게끔 앞장서서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수목 국장님께 우리가 도착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하고 거절을 안 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여장을 풀기도 전에 우리는 세미나 장에 들어가서 이 얘기부터 꺼내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일부는 철거를 해주자, 일부는 해주지 말자 해가지고 결국에 돌아가서 철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도착해서 동네 가 보니까 너무나 허전해. 하늘이 뻥 뚫려버렸어. 물론 가을이니까 천고마비니까 하늘이 높고 하지만 프랫카드가 없다보니까, 너무 허전해. 하늘이 뻥뻥 뚫려 있었어요.

이창비의장
추윤구의원님 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구
추윤구의원
그래서 이 프랫카드를 의회에서 법에 따라서 붙였는데 과연 구청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뜯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뜯어 버려도 됩니까? 또 구조조정도 아직 안 끝난 상태인데 정원조정안이 밖으로 나와 감히 의원들 앞에 그런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광진구청은 총무과에서부터 핵심적인 좋은 자리는 청장님과 같은 뜻이 맞고 또한 어떤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고 하는데 그분들이 모여서 벌써 정원조정을 해결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같은 국장끼리 어떻게 국장을 구조조정이니 뭐니 감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호남입니다. 국장들이 전부 영남권에 계세요. 50년 동안 집권을 해왔던 그 본산의 그 역사가 우리 광진구에도 살아 있어요. (
동민
최동민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 답변하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잠깐! 이런 얘기는 반드시 이번에 저는 규명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분이 구조조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 청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또 이분이 참 좋으세요. 우리 2대 제가 부의장 할 때 우리 국장님으로 계셨는데. 이름 풀이를 한 번 합시다. 납 '신'에 물 '수', 나무 '목'으로 되어 있습디다. 신선이 물과 나무를 훌훌 날아다니면서 의회가 참 좋았어요, 그 때. 그런데 국장이 바뀌다 보니까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시끄럽기는 시끄러워. 그래서 저는 우리 의회에서 신수목국장같은 분을 우리 의회 국장으로 모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을 내가 제안하려고 그래요. 해서 의회와서 우리하고 같이 좀 하셔야 됩니다.

이창비의장
추윤구 의원님! 시간 지킵시다.
윤구
추윤구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서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마무리짓겠습니다. 구청에서도 우리 김선갑 의원님도 말씀을 잘 하셨는데 우리는 의원 당선되기까지, 아무나 됩니까? 아무나 누가 동네 유지라고 해서 동네 대표자로 해서 뽑아줍니까? 우리도 공무원 이상으로 고충을 거치고 몇 계단을 거쳐서 당선이 되어서 의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발 말조심해 주시고 이번 구조조정에도 소외계층 절대로 사유가 없는데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부착했던 프랫카드를 다시 붙여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됩니다. 제작할 때는 '중곡1동 김광일 의원'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창비의장
추윤구의원님!
윤구
추윤구의원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붙여 가지고 서로 타협을 해서 철거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와 행정부와 갈등은 임기 4년동안 하루도 좋은 날이 없을 것입니다. 쌍두마차 역할로 정말 협조해서 이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특별위원장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반드시 프랫카드를 부착해 주신다면 또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장시간 내가 시간을 너무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비의장
추윤구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는 좀 짧게 자기의 표현을, 그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재천 의원님 나오셔서 아까 문제 발언 취소해 주시고 회의록도 삭제해 주시는 것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의원
네. 조금 전에 본의원 발언 도중에 ―.―.―.―.―.라는 소문이 들린다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좀 감정이 격해 가지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의 위상을 보더라도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고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김선갑의원님께서 특정인을 제가 모독했다고 하는데 지난 8월 29일날 회의록을 보시면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실 것입니다. 저는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뭐하더라도 저는 참습니다. 이점을 좀 유념해 주시고 다 좋은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정말 화합이 되어 가지고 분위기 좋은 의회가 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명분이 있고 옳은 일이면 어떤 일이든지 동참을 하고 뜻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점을 양지해 주시고 저로 인해서 ―.―.―.―.―. 발언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 누를 끼쳐 미안합니다.

이창비의장
오재천 의원님의 사과발언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화합해 나가는, 우리 의원님들간에는 말을 서로 삼가서 서로 감정은 건드리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2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동순서에 따라 구의3동 김선갑의원님과 광장동 윤호영의원님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오후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및 예산안은 광진구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와 집행부측의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한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1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