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1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계속) 2.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대식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어제 저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장!

예. 조종태 위원 말씀하시죠.

총무국장이 어제 불참한 이유가 상당히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설명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어제 무슨 이유로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시간을 지연시키다가 오늘 이렇게 뒤늦게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칙상 제가 주관 국장인 총무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효율적이고 좀더 능률적인 그러한 생산적인 조례를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TaskForce를 만들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TaskForce의 팀장이 우리 기획실장이 됐고, 또 정책담당관이 됐기 때문에 좀더 내용을 여러분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심의를 심도있게 할 수 있는, 뒷받침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는 것이 좀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서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하도록 했던 것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사과말씀을 드리고, 또 어제 제가 사적인 일로 중식시간에 어디를 갔다가 이야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연락을 받지 못하고 늦게 와서 여기에 도착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것을 제가 모두에 사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논리라면 어제 설명에 들어가기 이전에, 사전에 위원님들 양해를 구한다든지 법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킨다든지 그러고 어제 설명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일방적인 행동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고, 오늘 총무국장의 해명의 말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마는 상당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해명자료가 있었으면 하지마는 다소 위원님들이 이해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습니다. 더욱이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지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체제라는 국가경제 위기를 탈피하고자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서 구조조정이 한참 진행중에 있고 또 중앙정부는 이미 상반기에 구조조정을 끝낸바 있습니다. 우리구도 작지마는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서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이번 조직개편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고통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지마는 일정한 틀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한 구조조정을 위해서 구청장이 특별한 지시에 의해서 별도의 TaskForce를 구성 추진한바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모쪼록 구정발전을 위한 보다 나은 조직개편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례규칙상 업무주관국장인 제가 당연히 어제 나와서 제안설명을 드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하자라든가 또는 이 TaskForce를 주관했던 기획실장과 정책담당관이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심의하는데 좀더 보탬이 되고 이해를 돕고 그러는 짧은 생각에서 제가 나오지 않고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하게된 것을 다시한번 죄송하게 생각하고 널리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이 조직개편 조례안에 대해서 별도 TaskForce를 관장한 팀장인 기획실장과 정책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좀더 양해를 해주셔서 우리 기획실장이나 정책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실이 없었으면 하는 내용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방 이런 결과가 온다면은 어제의 결과가 다를게 뭐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섭 위원 말씀하시죠.

이 사안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큰 차원에서. 그러나 지금까지 30, 40년동안 몸을 담고 있던 직장을, 또 공무원 생활을 청산해야되는 177명이라는 이 숫자가 그만둬야되는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주무부서 담당이라고 하는 국장이, 내가 오늘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무책임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사실 서글픕니다. 이 자체가 지금 이속에 여기에도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마는 몇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어떤 사람이 이번에 불운한 사람이 될지를 모릅니다. 이 중요한 사안을 놓고 국장이 실장한테 팀을 만들어서 실장이 돼가지고 했으니까 나는 외부에 가서 손님을 만난다, 그 손님을 만나서 늦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해명이라고 합니까? 당신 밑에, 정말 국장 밑에 있는 사람들이 177명이라는 숫자가 그만둬야 돼, 하루아침에. 그 가족까지 지금 몇 명이예요. 보세요, 위원들한테 편지가 왔어, 구청 공무원들한테. 이것 보고 눈물 안흘릴 위원들이 없어. 이런 사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어제 위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설명을 다른 사람이 해요. 총무국장, 총무과장은 뭐하는 사람들이예요? 구청에서 뭐해요? 제가 지금은 여기서는 이 정도만 해둡니다. 그런데 우리 조종태 위원님 의견에 적극 찬성하면서, 동의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죄송합니다마는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먼저 국장님이 아시는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조례에 따라가지고 이런걸 하고 자기 직분을 좀 찾아서 하고 그래야 되는데.....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왜 이렇게 자꾸만 비켜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남명 위원 질의하세요.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팀제를 운영하면서 거기에 가담도 안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제안설명을 얼마나 잘 하실 수 있는지 위원들한테 답변할 모든 준비가 돼있으면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준비가 안돼있으면은 안하시는게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모두에 죄송하다는 소리밖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여를 했어야 되는데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Task Force를 만들어서 전문적이고 좀 Sharp한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돼서 했기 때문에 사실 총무과장이나 저는 깊이 관여를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TaskForce 팀들이 하도록 나뒀기 때문에 그래서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업무를 그렇게 숙지를 해서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만큼 이런 업무숙지를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사과말씀드리고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지금 양해 양해 그러면은 우리 위원들.......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위원장?

예, 송영섭 위원 질의하세요.

국장! 지금까지는 누가 인사에 관여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일반적인 인사는 저희 총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구조조정건에 대해서만 TaskForce를 구성했습니다.

전문지식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인사권을 가지고 행했던 국장하고 또 인사권 안가지고 있던 기획실장하고 누가 전문성 있습니까?

전문성을 어떤 확연하게 선을 그을 수는 없죠? 누가 더 있다, 누가 덜 있다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주무국장이 관여도 안했다.

그것은 우리가 인사계장으로 하여금 협조도 하고 거기에 TaskForce 일원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현재, 그러면 국장.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는 사람들 177명이라는 인원이 누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퇴출되는 사람들의 심경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혁명사업이고 할 망정 이번에 구조조정이 되는 사람들 177명, 또 그 속에 가족들, 얼마나 눈물나게 편지까지 보내, 편지까지. 바로 강서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야, 직원. 그리고 이번에 이 자체가 모든 인사권을 팀제를 구성을 해서 하는 이 자체도 잘못됐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의회에서 바로 잡아줘라 이거야. 써 있어, 여기에 바로.

국장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이상하네. 자치법규를 어기면서까지 자꾸 우리 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는 이유가 뭐요? 총무국장이나 과장이 예를 들어서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면은 시일이 걸리더라도 다시 그 조정안에 대해서 위원들 질의나 답변 준비를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주부처인 총무국장하고 과장이 답변을 해야지, 뭘 양해를 해달라는 겁니까?

위원들한테 이렇게 해왔으니까 당신들 읽어 보고 통과시켜주라 이것 아닙니까? 허수아비예요, 위원들이.

위원장!

예, 김광호 위원 발언해 주세요.

국장님도 난처한 말씀을 하시고, 우리 송영섭 위원이나 조남명 위원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것이 구조조정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여기에 전혀 모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굳이 국장님, 과장님께 이걸 질의답변을 하시고 설명을 하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이건 근본적으로 이것을 다시 구조조정이 총무과에, 팀에 총무과가 속해가지고 어느정도 이게 정리가 돼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이걸 심의를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그래야지 이것 여기서 자꾸 싸워봤자 결론이 안날 것같습니다. 위원님들께 물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하는게 좋을 것같습니다.

신창욱 위원.

그러면....

, 잠깐요. 신창욱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관여를 안하셔가지고 세부사항은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셨는데 좀 곤혹스럽고 힘드시더라도 아는 부분까지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나머지 세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이 관여를 안하셨더라도 내부적인 걸 많이 알고 계실겁니다. 그래서 좀 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거 자꾸 연기, 연기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예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있더라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는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보완하는 것은.......

위원장!

예.

방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장님이 아는데까지 답변하고 여기에 대한 보고를 하면 뭐합니까? 이건 괜히 시간낭비고 하루속히 구조조정이 빨리 이게 의결해서 우리가 해줘야할 일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을 빨리 이걸 다시 가서 조정을 해서 해오든가 해가지고 하루속히 이것을 우리가 의결해주도록 하는게 좋지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해가지고 보고하고 질의답변하는 것 하겠습니까? 괜히 시간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죠. 지금 양분돼서 찬반론이 나왔으니까, 이런쪽에 찬반 결정해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요? 도저히 이 상태에서 받는다 해도......

제가 설명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위원님들 답변에····.

위원님 여러분! 받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 현재 구조조정에 대한 인원감축이라든가 또 부서조정, 모든 문제는 청장한테 권한이 있습니다. 또 청장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장이 이 안을 우리 의회에 보낼 때 통과를 시켜줘라, 우리는 여기서 OK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청의 그 많은 공무원들 눈이 어디에 있냐? 우리 의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편지 보시고 또 어젯밤부터 제가 몇몇 공무원들을 만났습니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지금. 아까 모의원께서 공무원들 사기가 떨어지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여기서 조금 잘못했다가는 공무원 사회에서 많은 질타를 받게 돼있습니다. 좀더 우리들이 신중을 기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

송영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해결이 안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장님! 앉아서 설명 듣는 걸로 하죠.

예, 앉아서 편한 자세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인물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조정안의 추진경위와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기구는 1실 5국 27과이고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그리고 23개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인력은 정무직 2급, 4급해서 고용직까지 저희들이 1,461명입니다. 그래서 구본청이 843명, 동사무소가 498명, 보건소가 94명, 구의회가 26명으로 이렇게 정원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치구 조직개편에 대한 지침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98년 6월22일 서울시로부터 1차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그 시달내용은 기구를 1국 3과를 줄이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여기는 인구 50만 이상인 구는 1국 3과를 줄이도록 돼있고 정원은 자치구별로 최소한도 11.9%에서 14%를 감축을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177명이 이번에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것은 12.1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운영의 신축성 제고 및 대과주의를 실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고 그로 인해서 계층제의 완화와 계제 폐지를 함과 동시에 팀제를 도입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을 직접 보좌하는 직속기관으로 설치하도록 또 지시가 됐습니다. 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인력감축과 과소 동을 통폐합해라 해서 저희구는 과해동이 인구 5,000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98년 7월14일 행자부로부터 추가보완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 지침내용은 동사무소 계제폐지에 따른 6급 정원감축을 해라, 그러므로서 저희구는 43명이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기능전환 조기시행을 2002년 12월31일까지 하도록 돼있던 것을 2000년 12월31일까지 당겨라 이렇게 돼있고 6급 감축인력은 동의 주무로 지정을 해서 근무를 시켜라, 그리고 나머지는 초과현원으로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급별 정원감축은 6급과의 통폐합 상응감축을 하고 직급간 균형유지를 최소한도 10% 이상을 감축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침이 돼있습니다. 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정직 정원정비에 대한 지침이 전문직 이외의 경우에만 일반직으로 단수조정을 하고 법령규정이나 국가대비 비상업무, 또 여성관련부서,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등은 별정직으로 이렇게 존치를 해라, 다음에 단순사무에 종사하는 보조인력은 이번에 정비를 해라, 기능직에 대해서는 별첨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보조 과당 1명, 사업용차량 1.5대당 1인, 업무용차량은 2대당 1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써라, 존치를 해라 이렇게 지침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98년 8월28일 행자부로부터 다시 기구정원규정 개정시행령 지침시달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동 계장제 폐지에 따른 감축인력을 6급 1명과 7급이하 1명으로 상계감축을 해라 이렇게 돼있었습니다. 다음에 조직개편 직결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은 자율권을 신장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법령개정에 따른 지침내용도 시달이 됐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98년 6월22일 자치구조직개편추진지침 시달이 서울시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6월27일 조직개편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6월30일에서 7월1일까지 조직개편안을 작성을 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실무추진반 회의를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7월2일날에는 저희들이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을 가지고 제1차 공청회를 실시를 했었습니다. 다음날인 7월3일에 저희들이 기구 및 정원조정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7월14일에 조직개편 추가보완지침 시달이 행자부로부터 내려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7월15일에서 8월6일까지 정원조정안 관련 64개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조직개편안 확정이 98년 7월29일 됐기 때문에 그걸 모델로 해서 여러 가지 시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겁니다. 98년 8월7일에 조직개편 및 정원조정안 관련한 제2차 공청회를 다시 했었습니다. 다음에 8월12일은 조직개편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에서 안에 대해서 확정을 했었습니다. 동 8월14일에는 강서구기구및정원조정방침 최종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24일 강서구의회 의장단 여러분께 사전 저희들이 보고설명을 드렸고 8월26일에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에 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 8월29일에 자치구조직개편협의 결과를 저희들이 행자부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9월5일 강서구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조조정추진반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반 구성배경은 업무의 전문성과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조직개편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작고 생산적인 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서 기존의 계선조직이 아닌 별도의 구조조정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추진반 구성은 98년 6월27일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총 37명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7명이 전부 전원 토의하기에는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무추진반을 7명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반장은 5급이 1명인데 정책담당관이 맡고 반원은 6급 3명인데 인사계장과 기획계장, 정책개발계장, 그리고 7급 3명으로 해서 이렇게 팀이 구성이 됐던 겁니다. 실무추진반 추진하는데 있어 지원반을 저희들이 30명으로 구성을 했는데 6급은 국 주무계장 8명, 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7급이하를 22명으로 했는데 이 22명은 전부다 폭넓은 의견과 또는 자료를 보조해 주기 위해서 직급별, 직종별, 그리고 출신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22명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추진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심의위원회 운영은 저희들이 조직개편 관련업무를 최종결정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시고 위원은 실·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이 돼서 추진반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실무추진반에서는 기구 및 1단계 정원감축과 정원조례개정등 구조조정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했고 또 실무추진지원반은 시안에 대한 의견제시라든가 여기에 따른 건의를 이렇게 하도록 했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1국 3과 1동사무소를 축소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편전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1실 5국 27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3개동으로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개편후에는 1담당관 23과의 5국으로 해서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22개 동사무소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개편내용을 이렇게 좀더 말씀을 드리면은 1국 축소는 기획실하고 총무국을 합해 가지고 행정관리국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3과 축소는 4개과를 병합하고 두과, 1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4개과를 병합해서 두과로 만들고 또 1과를 폐지를 했습니다. 과 병합은 정책담당관하고 예산담당관을 병합을 해서 기획예산과로 이렇게 했고 위생과하고 환경과를 병합을 해서 환경위생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과 폐지는 시민협력과를 폐지를 해서 그 업무를 소관에 따라서 총무과와 문화공보과로 업무를 이관하는 걸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국·과 명칭변경과 소속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은 서울시에서 권고모델로 시안이 내려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은 모든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시 모델을 저희들이 준수하는 걸로, 따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봐 가지고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과도 청소과를 청소행정과,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공보과, 그리고 시민봉사과를 민원봉사과, 세무관리과를 세무1과, 부과과를 세무2과, 공동주택과를 주택과,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이렇게 과 명칭을 변경을 했고 감사담당관을 부구청장 직속으로 소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조정은 총 감축조정이 저희들 총 정원의 12.13%인 1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정원조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사무국 정원이 26명에서 24명으로 2명이 축소되므로 인해서 7.69%가 되겠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1,435명에서 1,260명으로 감축하므로 인해서 175명이 줄어 가지고 12.1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이렇게 총괄적으로 저희들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좀더 부족한 설명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식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지금 조례안 3건을 말씀드리면서 또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는 식으로, 지금 개괄적인 설명은 국장님이 다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이 자료로.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지금 보고드릴 사항이 없고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는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설명할 내용은 없습니까?

예, 이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자료 가지면 어느 정도 답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위원님 여러분 어떻게 설명이 잘 됐습니까?

예, 그러면 조례안 제안설명 듣죠.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제안설명도 안듣고 검토보고 들어요? 제안설명 들어야지.

듣고 하죠.

대한 제안설명을 들어야될거 아녜요, 총무과장의?

그럼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지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자료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선 제2기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위기등 새로운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 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유사업무 수행부서 및 기능쇠퇴부서의 통폐합과 계 제도폐지등 감축관리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직을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실·국 및 과 통폐합으로 1국 3과가 되겠습니다. 기획실과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로, 환경과와 위생과를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로, 시민협력과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나번, 명칭 및 소속변경으로 시민생활국은 생활복지국으로, 시민봉사과는 민원봉사과로,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부과과는 세무2과로, 청소과는 청소행정과로, 공동주택과는 주택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정비과로, 기획실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직속으로, 기획실 문화공보담당관은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로 명칭 및 소속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을 하게 됩니다. 정책담당관의 지방의회 업무를 총무과로, 시민협력과의 국민운동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기금 관리업무를 총무과로, 예산담당관의 정보도서관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업무하고 시민협력과의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업무, 위생과의 유기장업 관리업무를 문화공보과로, 부과·징수 분리업무를 통합하여 세목별로 기능을 조정해서 세무1과, 세무2과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대해서는 바뀐 조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목적은 제10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국 및 담당관, 과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해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담당관 및 국의 설치는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및 건설교통국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제3조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 밑에 감사담당관을 두도록 돼있습니다. 제4조 행정관리국에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및 민방위재난과를 두도록 돼있습니다. 여기서 총무과 분장사무중에 이번에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하고 국민운동 종합계획 시행 및 기금관리가 총무과 사무분장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이번에 통합이 돼가지고 구정의 기획이라든지 정책개발, 예산의 편성·배정, 법제심사 및 소송에 관한 사항, 전산 및 통계에 관한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과 사무분장은 네번째 정보도서관 및 지역정보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고 생활체육 진흥 및 체육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유기장업 관리에 관한 사항이 문화공보과 분장사무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5조 재정경제국에는 재무과하고 세무1과, 세무2과 및 지역경제과를 두도록 돼 있습니다. 재무과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무1과 분장사무는 세무1과에서는 먼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을 총괄을 하고 부동산관련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농지세 및 부과국세에 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자동차관련 세목,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및 건설기계취득 등록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국가국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경제과 분장사무에는 7번의 농수축산유통에 관한 사항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제6조 생활복지국에는 전에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둔다는 내용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환경위생과는 이번에 통합이 됨으로써 환경보전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이 되고, 소음, 진동등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자동차공해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다음에 식품위생업소,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불량식품 단속 및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업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7조 도시관리국에는 주택과하고 도시정비과등 과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변동이 없습니다. 7페이지 건축과 4번, 그리고 5번 지적과, 공원녹지과 분장사무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8조 건설교통국 업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8페이지 하수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분장사무도 변동이 없습니다. 제9조 담당관 과 사무분장, 담당관 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여기에서 빠진 자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칙사항은 이번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서 명칭이나 소속이 변경되는 사항은 일괄적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사항이 쭉 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가 부칙사항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희중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행이 좀 서툴어서 이해를 해주십시오. 계속해서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구통폐합 및 인력감축 등을 통하여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가번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총정원을 1,461명에서 177명을 줄인 1,284명이며, 내용을 보면 집행기관의 정원은 1,435명에서 175명을 줄인 1,260명,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6명에서 2명을 줄인 24명으로 정수를 조정을 했습니다.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은 2000년 12월31일까지 유회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서구 집행기관 및 구의회사무국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번 집행기관의 정원은 1,260명, 두 번째 구의회사무국의 정원은 24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은 제2조의 정원의 정수를 서울특별시강서구의 본청, 구의회사무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 가지고 1, 2, 3, 4호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1호 집행기관의 정원하고, 2호 구의회사무국의 정원 이렇게 지금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 번째 또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작지만 효율적인 구정운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원감축과 연계하여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환연령을 조정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현재 58세에서 53세로 조정을 했고, 동사무소 사환을 폐지를 했고, 고용직공무원의 신규임용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2페이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별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는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직명 및 근무상환연령으로 구분은 1종이 되고 직명은 지도원으로 근무상환연령은 53세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3조 신규 고용직에 대한 신규임용규정을 이번에 삭제를 했습니다. 별표는 1종 지도원, 격노무 사환을 직명은 지도원으로 근무상환연령은 53세로 이렇게 개정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계속해서 나머지 한 건 조례안에 대해서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세 안건 다 나왔습니까?

예.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의사결정 단계를 축소하고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설치하여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행정체제로 새롭게 출발하여 구정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체제를 위하여 1실을 폐지하고, 3과를 폐지하며, 과의 계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2.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102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10조,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조직개편 보완지침. 3. 개정내용 : 개정내용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6국 27과를 5국 24과로 축소하였고, 조례의 구성은 조문 9개조 및 부칙 2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구 행정기구 축소 개편에 따라 1실, 5국의 국체제를 폐지하고, 5국으로 축소하여 4담당관을 1담당관과 2과로 하여 1담당관을 폐지하였으며, 23과에서 2과를 폐지하여 담당관 및 과 27개에서 24개로 축소되었으며, 담당관 및 과의 계제도를 폐지하였고, 폐지된 담당관 및 과의 사무는 유사기능과에 통합 또는 추가 분장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 사무는 기획예산과 과장에게 분장하고, 문화공보담당관 사무는 문화공보과장에게 분장하며 추가로 폐지되는 시민협력과, 체육에 관한 사무와 새로운 사무로 정보도서관 및 지역정보센타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와 위생과업무중 유기장 관련 사무를 분장하였고, 총무과 분장사무는 종전사무에 정책담당관 사무인 지방의회에 관한 사무와 시민협력과 사무인 국민운동관련 사무를 추가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사무는 종전사무에 농수축산유통에 관한 사무를 추가하였고, 세무1과 사무는 종전 부과과 사무와 세무관리과 사무를 전면 재조정하여 분장하였는데 지방세, 세외수입등 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총괄과 부동산관련 세목과 부가국세 부과징수와 징수에 관련된 제반사무와 체납에 관한 사무, 교부금 청구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세무2과 사무분장은 자동차 관련 세목과 중기관련 세목,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및 부가국세 부과징수에 관련되는 사무와 지방세 세입징수보고, 체납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며, 환경위생과에는 종전 환경과 분장사무에 위생과 사무였던 식품위생과 공중위생관련 사무를 추가 분장하였고, 청소행정과는 과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주택과는 과명칭을 변경하였고, 도시정비과도 과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1개국의 축소와 3개과를 축소하여 설치하고 담당관을 1개만 부구청장 소속으로 두고, 23개과는 5개국 소속으로 하였으며, 담당관 및 과의 편제에 계제도를 없애고 분장사무별로 행정수요에 따라 팀제로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작고 효율적인 행정기구 설치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다만 구조조정의 신속한 완료라는 촉박한 시간적 문제로 충분한 검증과 연구에 다소 미비하지 아니했나, 의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조정 설치된 기구와 사무분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보다 복잡하고 예측하기 힘들었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행정기구가 정착될 때까지 꾸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구 행정기구의 통폐합과 인력감축 계획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2.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1호, 지방자치법 제103조,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자치구 조직개편 추진지침, 지방조직개편 보완지침 3. 개정내용 : 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개정 종전조례 1호 구본청, 2호 구의회사무국, 3호 직속기관 보건소 가로열고 보건소입니다. 4호 동을 개정하여 1호 집행기관의 정원, 2호 구의회사무국 정원으로 개정하였고, 정원을 집행기관 정원 1,260명, 구의회사무국 정원 24명으로 개정,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 3쪽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 : 국가적으로 각 분야 별로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당위성은 국난극복과 행정의 효율향상을 위하여 이론에 여지가 없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의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 내용 제1항에서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여 참고자료 2쪽의 제21조 정원의 규정이 ‘98년 8월31일자로 개정되어 조례의 제2조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분장사무의 변경이 없다면 사실상 필요한 인력인 현원을 참작하여 조정하여 인원의 편중으로 인한 초과인력과 부족인력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개정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심사과정에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정목적 : 공무원 정원감축에 연계하여 고용직공무원중 지도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축소조정하고 동사무소 사환제도를 폐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4호 3. 개정내용 : 조례 제3조의 신규임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6조 근무상환 연령 별표를 개정하였습니다. 지도원 근무상환 연령은 58세에서 53세로 인하 개정, 부칙 제2조 근무상환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였습니다. 4. 검토의견 : 고용직공무원의 지도원과 동 사환의 신규임용을 폐지하고 지도원 근무상환 연령을 58세에서 53세로 인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근무상환 연령의 단축과 함께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환 연령을 단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낙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동 신낙형 위원입니다. 우리 전대식국장님, 김희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직접 참여도 안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고, 보고하여 주신데 대해서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이 한편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번 기구 및 정원조직조정에 두 분들이 참여하지 않은고로 정확한 답변을 듣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이번 구조조정안이나 기구 및 정원조직에 총무국을 대표해서 인사계장님이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낙형 위원!

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사계장님이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 좀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로 본 위원은 인사계장이 답변하기를 요청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구청직원들의 초미의 관심사인 구조조정안에 있어서 해당 주무국에서 국장 및 과장님이 참여하지 못한 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추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심사숙고 해주기를 강력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계장은 170여명의 동료직원들의 생사여탈에 관하여 총무국을 대표해서 꼭 참여했어야만이 했는가, 그리고 그 만큼 과장이나 국장보다도 우선해서 조직안에 작업에 참여를 해야만 했었는가를 깊이 반성해 보도록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언덕에 오르면 반드시 내리막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며, 달도 차면은 기운다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조례개정안에 보면은 주요골자에서 기획실, 총무국을 합쳐가지고 행정관리국으로 했고, 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을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로 통합을 했어요. 그리고 환경과, 위생과를 합쳐서 환경위생과로 했고, 시민협력과를 폐지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하필이면은 왜 이 과들을 합치게 됐는지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섭 위원, 지금 내용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정안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예요?

위원장님! 본 위원이 조금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짚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먼저 한 다음에 질의에 들어가는게 옳은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인사계장님이 출두한 가운데서 질의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하는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중을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문일답으로 해서 질의답변하는게 어떨까요? 먼저 그럼 신낙형 위원의 질의에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겠다는게 아니고 질의대상자를 인사계장님이 해야 된다하는 그 원칙입니다. 왜그러냐하면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 구조조정안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참여를 못했기 때문에 이걸 답변할 수 있는 엄밀하게 따지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을 대표해서 참여했던 인사계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게 옳지 않은가 하는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요하는 겁니다. 동의합니까?

반대의견있습니다. 사실 인사계장이 답변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보고 또 답변안한다면 그만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견을 들어보고 이걸 동의를 해야지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인사계장이 오셔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얘기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사계장이 와서 답변..... 계십니까? 그럼 인사계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아닌데 왜 답변을 시켜.

신위원 질문에 답변해야지.

인사계장이 할 수가 있는가?

동의하면 할 수 있습니다.

인사계장은 답변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 인사계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이번 구조조정작업에 총무국을 대표해서 참석을 하게 돼서 기획실 쪽에 여태까지 다루지 않았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일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을 도운적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신낙형 위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6급 계장으로서 여기에 발언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총무과장님께 발언을 일단 문의를 해주시고 질문해주시고 그 다음에 답변할 사항이 모자라면은 제가 또 보충답변을 하는 이런 형식을 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이 조직안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기동반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신낙형 위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는 참여를 안했지마는 제 업무가 총무과장이고 인사나 조직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인 것은 숙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때문에 위원님께서 일단 질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고 제가 답변중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인사계장이 보충답변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저의 생각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이영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위원입니다. 강서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이 계장님은 포함이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희중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답을 하다가 보조자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그 분이 딱히 막히고 숙지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면은 실무에 참여했던 계장님을 불러서 답을 하는 것이 우리 조례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먼저 송영섭 위원이 질의하실.....

위원장님!

예.

행정기구설치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질문을 받으려면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들어가면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는 순서가 될 것같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은 다시 수정안을 다루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듣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하라 그러셨잖습니까?

아니, 같이 합니다.

합니까?

예.

보면 위생, 환경, 또 가정복지과, 청소과, 청소행정과 이렇게 지금 통폐합을 하는거로 구조조정을 한거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알고 싶은 내용은 강서지역에 앞으로의 미래를 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곡지역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많은 업무량을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이나 위생은 민감한 부분이 아닌가? 여기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환경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러합니다. 특히 가양지역에 있는 많은 업소가 지금 대량의 수질, 폐수처리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양하수처리장이 존재해 있습니다. 이런 작업량이 많은 환경과, 또 위생과에 대해서도 민감합니다. 특히 우리는 위생부분에 대해서 시장과 또한 백화점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도 역부족으로 이렇게 많은 우리는 그 대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통폐합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조사한 결과가 어떤 식으로 조사가 돼있는 것이며 또 조사가 돼있다면은 효율은 어느 측면인가? 아니면은 이 방대한 환경과 위생과를 분리해 가지고 과를 하나 늘려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5개과가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에는 1개과를 좀더 늘려서라도 이 대목만큼은 민감하게 좀 다뤄줬으면 하고 수정동의안을 저는 여기에서 알고 싶어 가지고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말씀은 일응 저도 앞으로 환경업무가 더 중요시되고 또 업무가 폭주되리라고 이렇게 예정을 하신 것은 옳으신 판단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위생업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과 위생을 검토를 한 것은 환경하고 처음에 청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같은 환경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환경과 청소를 통폐합했을 때는 너무나도 과부화가 걸리기 때문에 환경과 위생업무를 이렇게 묶는 것이 좀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됐고 또 직급별로 여러 가지 공청회를 직원들 분야별로 이렇게 몇번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환경과 청소를 통폐합하는 것보다는 환경과 위생을 통폐합하는 것이 과부화가 적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됐고 또 하나는 10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은 각구에 통폐합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보조자료 10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이 보조자료 10페이지, 큰 두꺼운거. 우리 25개 구청중에서 12개 구청이 위생과하고 환경과를 통폐합하는 걸로 이렇게 이번에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다른 구청과 대세를 같이 해서 아까 그런 사유로 해서 청소하고 환경을 통폐합하는 거보다는 위생하고 환경을 통폐합하는 것이 같은 맥락에서 좀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하겠습니다.

예.

대해서 잠깐 제가 의문이 나는게 있습니다.

? 하시던거 하세요.

위원장!

예.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영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그간의 구조조정안을 지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우선 서울시내 25개 구청중에서 준공업이 있는 지역은 도봉구, 성동구, 영등포구로 우리 강서구를 포함해서 5개구가 준공업지역으로 돼있습니다. 준공업지역에서의 환경과 업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런 우리 구조조정안에 보면 이 조정안에 환경과, 위생과를 통합하리라는데 대단히 그거는 불합리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부적합한 통폐합이라고 생각해서 몇가지 그 이유를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 강서구 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수배출업소가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저 앞에 있는 미원, 현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일제당에서는 서울시내에서 지금 단일공장으로서는 가장 많은 폐수를 배출하는 1일 폐수배출량이 약 3,000톤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개에서 약 6,000톤의 폐수가 흘러나오고 있고 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식품제조업체로 돼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1일 약 1만명 내지 2만명이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폐수배출량도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약 500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행 서울 25개 구청 준공업지역내에서도 이만큼 많은 폐수업체가 나오는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여기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0페이지에 각 자치구 통폐합 현황중에서 준공업지역이 있는 도봉이 환경과 위생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도봉구에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삼양라면 하나만 큰 공장이 있고 미원도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하고 비해서 훨씬 적은 양의 지금 그런 폐수가 배출되고 있고 또한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구에는 유독물 취급소와 소음·진동·대기오염등 이른바 생활환경 대상업체가 100여곳이나 됩니다. 그렇죠? 또 우리구에서 환경개발부담금이라고 해서 그 대상이 지난 한해동안에 약 2만9,300건 정도를 우리는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구는 25개 구청중에서 양천도 일부 포함되긴 합니다마는 유일하게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소각장 이것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1,500톤을 1일 소각을 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이물질 및 오염물질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곡지구를 개발한다고 했을 적에 마곡지구 개발로 인한 그런 소음·진동·분진은 우리 강서구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입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그런 것을 우리는 예측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본다면은 환경과가 독립과로 되어도 업무의 포화상태, 이른바 과부화가 걸려 가지고 제대로 기능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차제에 환경과장도 일반과장이 아닌 전문직종인 환경과장이 와야만이 우리 강서구의 환경업무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있고 실속있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 위생과를 합한다는 것은 정말로 불합리하고 부적절합니다. 그러면은 위생과의 업무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청에 식품접객업소가 5천4백 몇십개가 있습니다. 또 식품제조 판매소가 1,600여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접객업소가 1,800등으로 해서 우리구에는 약 8,900개의 식품업소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25개 구청중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업체, 업개, 접객업소의 수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고 실정입니다. 지난 강서양천신문에서 보셨겠습니다마는 퇴폐 및 변태영업을 하는 그런 변질업소가 많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은 이 두과, 위생과의 업무도 환경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의 사무를 분류기준이나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안의 목적이나 기능에 따라서 환경적인 사무와 대인적인 사무, 그리고 보호적 사무와 경제적 사무로 대별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행정관리체제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크게 나눠서 이 네가지로 우리 지방자치의 업무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즉 환경적 사무라는 것은 지역사회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고 건강하고 질서있는 것으로 보장하려는데 이 환경사무의 근본적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타구에서 환경과와 위생과가 합해져 있기 때문에 단순비교해서 이런 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대단히 면밀한 검토가 없었고 종합적인 분석력이 없었고 미래예측이 없는 그런 졸속행정의 소견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많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대단히 가지고 있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재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즉 타구나 본 위원이 연구해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유사 및 중복업무에 따라서 통폐합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른바 교통행정과나 주차관리과가 오히려 더 적합했을거고 또 도시계획과나 건설관리과가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을 고려해서 본다면 오히려 더 적합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이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같은 맥락에서 제가 듣겠습니다. 물론 환경의 중요성과 업무량의 앞으로의 과중성을 말씀하셨고 또 위생과의 그러한 업무의 과중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행자부나 시의 원 지침이 1국 3과를 축소하도록 그런 틀을 이미 부여를 받았습니다. 3과를 줄이도록 그것은 강제성이기 때문에 줄여야 되는데 그 원칙은 우리가 어떻게 정했냐 하면은 먼저 유사업무성을 기준으로 봤습니다. 어떤 과와 어떤 과를 통합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업무유사성을 봤고 또 업무의 중복성 여부같은 것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의 과다량, 아까 얘기한대로 어떤 과, 어떤 과 통폐합했을 때 부화가 얼마나 더 걸릴 것이냐 하는 그런 업무의 과다량이라든가 또는 업무의 독립성, 물론 업무량은 얼마 되지 않지마는 그 과는 독립성상 존치를 해야된다 이런 것등 몇가지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 가지고 3과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시안을 놓고, 대안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유사성 하나만 봤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9페이지에 제4차 검토해서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를 합쳐서 교통행정과로 하는 그런 방안도 저희들이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중간쯤 있습니다, 4차에. 이렇듯이 여러 가지 우리 한 4가지, 5가지 그런 기준에 적합한 것이 과연 어떤 것들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1차에서부터 5차까지 여러 가지 대안과 시안을 놓고 검토를 해 본 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치는 것이 이런 아까 한 5가지 기준에 거의 근접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시안이라든가 말씀은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만드는데의 고충도 어떤 틀내에서 이행해야 한다는 그러한 강박관념도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더불어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 답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청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는 이 안에 대한 믿음성이 안가요, 전혀. 전혀 안갑니다. 여기가 이 과를 합치는 것이 좋을 것같으니까 합쳤다, 또 심사숙고해서 했다 이것은 안됩니다. 대안을 내놓아야죠, 대안을. 여기서 다른 구에서도 12개, 14개가 했으니까 우리도 그 쪽을 따라가기 위해서 했다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도 상관은 없죠?

예, 이 안 내용에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안에 대해서 세가지 안에 대해서요?

두 가지 안입니다.

예?

먼저 개정조례안하고 수정안하고 두 가지 안에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감축에 따른 것은 안되고요?

예.

이따 하시죠, 조례 이따 하세요.

조례개정조례안 하고

먼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생과에서 취급을 하는 유기장업이 뭐뭣이죠?

청소년오락실이 유기장업입니다.

오락실하고요,

예.

한 가지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가지다!

예.

오락실이다 보니까 이게 분장이 문화공보과에서 해도 무방하다고 해서 분장을 문화공보과로 줬다! 그렇습니까?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지금 아까 구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실무과장이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답변을 그렇게 했으면

답변을요?

지금 위생과하고 환경과 합치는 문제.

대답해 보세요.

이번에 구조조정은 저희들이 크게 기능이 앞으로 확대될 것인가 축소될 것인가 그걸 첫 번째 기준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통합하게 된 배경에는 물론 환경과는 우리 구가 전에는 중공업지역으로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 염창동이 중공업지역으로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 조그만 영세공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역여건이 그런 공장들이 다 이전을 하고 지금 염창동 같은데는 전부 아파트단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장이 앞으로 계속 이전할 그런 추세고, 또 현재 소음문제로서 우리 김포공항 소음문제는 앞으로 영종도공항이 건립이 되면은 비행기가 대부분 그리로 이전하게 되면 따라서 소음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또 과해동에 앞으로 소각장이 건립되는 그런 문제는 거기는 최첨단 시설로 건립이 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문제는 아마 극소화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경과 업무도 대부분 확장은 되겠지마는 우리 구 형편으로 봐서는 환경과 업무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증가되리라고는 지금 판단이 안됩니다. 물론 마곡지구가 개발이 되면은 그때 가서는 또 별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환경과 업무도 당분간은 업무가 증가되지 않는다고 보고, 위생과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식품접객업소가 5천 한 400개가 됩니다. 그 중에 이번에 9월15일날 주로 위생과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은 영업시간 제한에 걸려가지고 그런 민원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한 5,000개 업소가 영업시간이 12시까지로 돼 있는데 9월15일부터는 5,000개에 대한 업소가 전부 영업시간 규제가 철폐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내년도 초쯤 되면은 공중접객업소가 한 1,800개 되는데 거기에는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소 이런 것도 지금 현재는 신고나 허가제로 돼 있는데 그것도 앞으로 다 신고나 허가가 철폐가 되고, 자율업소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 업무는 멀지 않아 기능이 대폭 축소가 되기 때문에 환경과하고 위생과는 지금 업무가 주로 단속업무입니다. 그래서 단속업무기 때문에 기능상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인원을 합침으로써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직원이 많이 보완이 됐기 때문에 단속업무도 좀 효율적으로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위생과를 이번에 통합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공항이라든가 또 우리 모든 시설들이 현대화 돼 가지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보십니까?

그거는 제가 완공되는 시점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한 5년정도 되면은 다

지금 당장 5년동안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행정기구조직개편이 현재, 전에는 1년이내는 우리 조직을 못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조직개편을 상황에 따라서 개편할 수 있게 됩니다.

자꾸 이야기를 길게 하지 말고, 5년 후에 된다고 그랬는데 5년동안은 어떻게 충분하게 해 나갈 수 있어요, 이상 없이?

예,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

해도?

우리 구에서는 환경과나 위생과

과장님 확신합니까?

예, 확신합니다.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 문제 해결이 안돼 가지고 할 때는 과장님 책임질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식으로 책임질 거예요?

그 때는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을

다 한다는 건 전부 다 해요, 누구나. 그런 말은.

설명이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설명이 됐어요?

예.

있어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짧게 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지금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팀에 속하지도 않으신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을 하시느라고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제가 볼 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지금 답변하는 게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대충 아는 대로 답변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이영철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송간사님도 잘 구조조정에 대해서 위생하고 환경하고 말씀을 잘하셨는데 그 문제는 우리가 다시 또 심의해서 저기하도록 하고 어쨌든간에 이 문제는 두 분이 답변하고, 지금 질의답변할 때가 아닌 것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총무국에서 조정을 다시 해 가지고 오시든가, 수정을 해 가지고 올라 오시든가 해서 구조조정을 다시 해 오시든가 저는 그러고나서 답변을 들어야 신빙성이 있고, 믿음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김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광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방향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그냥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광호 위원?

제가 질문할 기회를 한번 더 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예, 저는 제 신상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이 질의하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핵심골자는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폐합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만들고, 예산담당관실과 정책담당관실을 통합해서 기획예산과로 만들고, 환경과와 위생과를 통합해서 환경위생과로 만들고, 시민협력과를 폐지하자는 안이 주요골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르는 각 국, 담당관, 과별의 분장업무를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장사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있는 각 실, 담당관, 국, 과의 분장업무가 이번에 통폐합이 됨으로 인해서 분장업무가 분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 정해져 있는 각 국, 과, 담당관의 분장업무는 중요한 내용은 이 조례에 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장사무를 통폐합함에 따라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으로 나눌 때도 빠트리지 말고 나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6조 시민협력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해서 6개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새마을·바르게살기협의회 관련조직의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건전생활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체육시설업 신고·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에는 삭제가 돼 버렸습니다. 또 시민생활업무중 위생과의 분장사무 가운데서 식품제조업소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숙박업·목욕장업·이미용업·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의 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위생업소 위반사항 감시단속에 관한 사항도 개정조례안에서는 누락돼 버렸습니다. 또 환경과와 위생과를 합하면서 환경과에 가지고 있던 분장사무 중에 대기오염·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도 삭제를 하면서 개정조례안에서는 환경보전이라는 말 하나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애매한 문구로 바뀌어 버렸다! 또 환경과의 업무중 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이 누락돼 버렸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있던 분장사무를 개정할 때는 기 있던 것을 적절히 폐지 또는 나눠지는 각 과나 담당관실로 누락됨이 없이, 빠짐이 없이 정확히 갖다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이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첫째 지적을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 많습니다요, 메모를 하세요. 두 번째 지금 개정조례안 제1조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에 두는 국 및 담당관·과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목적을 정함으로 해서 우리 강서구의 국·담당관·과의 건제순서가 이 기재순서에 따라 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1조에서는 국 및 담당관·과로 건제순위가 기재가 됐습니다. 2조에 가서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순으로 해서 담당관이 국보다도 앞에 와 있습니다. 국과 담당관과 과의 건제순서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참고로다 구청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걸 보세요,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으로서 제10조4항을 보면은 시·군·구·본청의 실장, 국장 및 과장, 담당관의 직급과 실과 담당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이래해서 어떤 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의 국, 과, 담당관의 건제순서를 하나의 이것이 참고자료입니다. 이것에 맞춰서 어떠한 획일적, 규정된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 국과 과와 담당관의 건제순서가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의대로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조례의 규정에 정함에 있어서 어떤 원칙이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를 보면은 제7조 도시관리국 주택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랬습니다. 4호 무허가 건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건축법에서는 건물이라는 용어는 절대로 쓰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4호는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방지·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며, 더다시 말씀드리면은 4호는 무허가 건축물의 발생방지 및 철거, 또 위험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7페이지 중간부분에 공원녹지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호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지 관리 이 부분은 도시공원조성 및 시설유지 관리로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8페이지 제9조 담당관·과 사무분장, 담당관·과의 분장사무 분야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제9조는 본 조례안에서 담당관·과의 분장사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조에 담당관·과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것은 이미 앞에 제1조 목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담당관·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해서는 조례에서 이미 정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규칙에서 정한다 하고 막연히 못을 박는 것은 이중성이 있다. 따라서 9조에서는 담당관·과의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정한 것 이 외에는 규칙에서 정한다든지 또는 상세한 것은 규칙에 정한다든지 분명히 9조의 정신을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본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2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3. 참고사항 관계법령, 중간에 보면은 자치구조직개편 추진지침 행정자치부자제 12200-169 ‘98년 6월8일, 지방조직개편 보완지침 행정자치부자제 12200-202 이와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살펴봤던 참고자료, 강서구에서 제출한 참고자료 2페이지를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항에 의하여,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참고자료. 5항에 의하면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 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개정조례안은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우리는 이 개정조례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물론 행정자치부의 지침도 중요하지마는 우리의 규정은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해서 규정돼야 하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여기는 행정자치부지침, 행정자치부 보완지침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 어떤 것이 행정자치부지침이고 서울시지침인지 이것이 지금 혼동되고 뒤바뀌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구 구조조직개편 추진지침은 행정자치부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의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관련법규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5항에 의한 서울특별시장의 지침서를 본 위원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아까 몇분의 위원님께서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임에는 분명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20세기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의 정책방향은 환경, 교통, 복지, 문화 이 차원에서 많은 발전을 거듭해야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환경과와 위생과의 통합에 따른 어떠한 정당성이라든지 어떠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환경과와 위생과를 그럼 과연 통합했을 경우에 앞으로 계제 폐지에 따른 팀을 어떻게 구성하여 그 동안에 환경과가 하던 업무, 위생과가 하던 업무를 몇명의 인원으로 어떻게 환경·위생과의 업무를 처리할 것인지? 그 팀제에 따른 앞으로의 구성방향이나 운영방향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현재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동안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구분하였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지마는 부천세무서에서의 세무과의 부조리가 발각된 이후 부과업무와 징수업무를 분리하기 위해서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만들었던 겁니다. 한사람이 부과하고 한사람이 징수함에 따른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건데 이번에는 세목별로 부과와 징수를 한데 묶어서 세무1과, 2과로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째,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을 행정관리국 기획예산과로 해서 통폐합을 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이것도 계제 폐지에 따른 인력풀제로 앞으로 운영을 할 경우 몇명의 인원으로 정책담당관과 예산담당관의 업무를 어떠한 방향으로 수행할 것인지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번째, 지금까지 강서구 행정조직이 소위 말해서 소국소과주의에서 대국대과주의로 변경을 해가는 과정에서 이번에 5국 23과 1담당관, 보건소로 집행부가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5국 23과 1담당관, 보건소의 정원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각 담당관실별로?과별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두번째, 기획실과 총무국을 통합해서 행정관리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통합하고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총무와 인사, 예산등 강서구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모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과부화가 심하다는 것을 넘어서 과부화가 이거는 소화를 못할 정도가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우리 충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너무나도 많고 방대하기 때문에요, 좀 여기에는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좀····.

하나하나····.

자료를 전부 안 가져왔기 때문에요.

정회를 하죠.

국장!

예.

한마디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중요한 사안을 지금까지 몇달간을 검토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준비를 한 사항을 이 대답을 지금 여기서 못하겠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 가지고 여기 와서 보고라고 하고 여기 와서 조례안 통과시켜주라고 지금 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기에 전부다 분장사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사항을 설명하라는데 시간을 달라?

그거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많은거를 그것도 검토를 안하고 했냐 이거예요, 지금? 177명이라는 사람을 타지로 몰아내야 되는 이 판에 총책임자인 총무국장이 그런 소리가 나올 수 있냐 이 말이요?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의원들을 우롱하는 거요, 우롱. 너희들 대강 검토해 가지고 해줄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이거.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에서 이대로는 넘어갈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회하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조율했으면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지금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지금 저희 계장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예.

, 지금 국장님이 여기 와계시는데 지금 어디에서 답변자료를 만드신다고 그러십니까?

저희 계장하고요 실무자하고 지금 관계서류를 자료를····.

그럼 지금 당장 답변할 수 없습니까?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 여기에 대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당장 국장께서는 답변할 수 없다고 합니다.

····.

위원장!

위원장님!

송영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고 또 앞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 여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업무보고식으로 가져온 이 안에 대해서 빠진 내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빼고 온 것은 의도적으로 빼고 왔습니까? 분장표에, 의도적으로 분장표에 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 실무진하고 검토를 했는데요 아까 김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변경, 개정되지 않은 조례안이라도 전부 여기에 기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를 누락을 시켰다는데····.

아, 일부러 누락을 시켰다?

일부러 누락이 아니라····.

의원들은 대충 보고 넘어갈 사람들이니까····.

아니····.

강서구의회 의원들은 대충 보고 넘어갈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개정되지 않는 조문은····.

다른 것도 안 넣었어야지, 다른거는 들어갔고, 들어간거는 들어갔고 그거는 뺐고····.

일부를 조금····.

아, 그러면 중요하다 안중요하다는 구청에서 나름대로 작성하는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해버리네요?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해서 책임 어떻게 질거요, 빠진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여기에서 빼먹고 또 지금 국장이 하는 이야기는 일부러 중요하지 않으니까 뺐다, 이런 이야기는 대답이 있을 수도 없고 대답이 될 수도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뺐다는게 아니고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개정되지 않는 조문은····.

실무국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이제 준비중이다? 그럼 3개월, 4개월 동안을 준비해온 이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 여기서 위원들이 몇가지 질의를 하니까 지금 이제 준비중이다? 이거를 어떻게 위원들이 믿으란 말입니까? 위원장!

예.

이 문제는 더 이상 여기서 업무보고를 받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다룰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입니다.

신창욱 위원 말씀하세요.

정회를 해서 위원들간에 합의점을 찾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께서는 발표를 하시고 이거를 끝내야지 여기서 질문을 자꾸 한다는 거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좀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먼저 김상현 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답변할 시간을 안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변시간을 드렸는데 지금 자료가 불충분해서 준비과정이라고 하니까 다시 답변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송영섭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정회를 해서 결정한 사항대로 집행을 할까요?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번 이 안건은 국장께서 실무진에서 답변을 제대로 지금 못하고 계시는데 자료도 현재 와있지 않고 해서 오늘 이 회의를 다 여기서 종결을 할까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부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했던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요.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한번 됩니까?

좀 기다리세요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177명이라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을 퇴출시키는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좀더 심도있고 또 그 아픔을 같이 해가는 마음에서 이 사안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청의 우리 총무국장님, 총무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이 좀더 신중하고 정확하게 다루어져서 조금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고 모든, 이번에 이 구조조정안이 행사되는데 대해서 조금이라도 서운하고 아쉬운 사람이 없도록 좀더 면밀하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에 모 공무원이 편지를 보낸 부분을 보면은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도 있고 병가를 자주 내는 사람도 있고 징계를 받은 사람도 있고 사생활이 복잡해서 구설수에 오른 사람도 있고 많이 있답니다. 반면에 그 사람들은 자리에 안전하게 앉아있고 착실하게 일한 사람들만 오르내린다는 그런 불평 섞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주부서, 또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좀더 주부서인만큼 본인들이 책임을 지고, 또 본인들이 챙겨서 이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줬으면 하는게 저의 바램입니다. 저희들도, 저희 위원들도 정말 퇴출되는 그 분들하고 아픔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답변이 자료를 좀, 어떻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안하시는게 낫습니다. 좀 기다리세요.

준비가 되어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지금 해도 됩니까?

아니, 우리가 아까 다들 결의가 됐기 때문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이의 없으므로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며 축조심사는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는 제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서 98년 9월15일부터 그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여 왔으나 심사를 마치지 못한 안건이 있기 때문에 활동기간을 당초 98년 9월15일부터 9월19일까지 정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에 의거 최장 6개월 이내 활동이 가능하므로 본 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 처리될 때까지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변경하여 연장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