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률 의원 발언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울주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구두호선 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한성률위원을 추천합니다.
이형철위원장직무대행
김석암위원께서 한성률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성률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인수인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반갑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성률위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알차고 충실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6분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근위원
서완영위원을 추천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보근위원께서 서완영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완영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서완영위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회의중지
10시1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10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므로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0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통해 구역내의 정보통신기술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도모코자 정보화촉진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는 지역정보화촉진계획수립·시행 등을 정하고, 안 제8조 내지 제14조에 지역정보센터 및 정보화촉진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 내지 제20조에 전산정보의 보관·관리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산정보 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 군수는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 대상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고 표준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4조 내지 안 제27조에는 컴퓨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28조 내지 제31조에는 군수는 보안업무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 및 주요자료의 보안대책 등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안 제32조 내지 제36조에는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은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군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단위의 정보화를 통해 구역내의 정보통신 기술을 조성하고 다양한 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안 제33조 공무원의 교육 제1항의 내용중 "자체교육시설교육환경시설이"를 "자체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시설이"로 자구수정하여야 함이 동조 제2항과의 연계가 이뤄진다고 생각되며 상기사항을 수정하여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서를 내 놓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33조에 보면 공무원교육입니다. 1항에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시설교육환경시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희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체교육 또는"으로 2자를 삽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정인조위원
33조 그 문항에 대해서는 그 조를 한번 읽어 봤으면 싶은데 그 조항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33조 공무원의 교육입니다. 당초안입니다. 1항에 군수는 정보화 전담요원에 대하여 "자체교육시설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자체교육시설과 교육환경시설 사이에 "또는" 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자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자체교육시설 또는 교육환경시설이 우수한" 이렇게 맞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그것이 연계되는 것이 2항에 보면 2항 2번째 "활용능력제고를 위하여 자체 또는" 이라는 말이 또 들어갑니다. 외부 전문기관을 통하여 하는데 이 문장과 연계해서 처리가 되어져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김석암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조례 제2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울산광역시울주군전산실운영에 관한 조례는 우리 군 내부의 행정업무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전산업무 개발과 각종 전산자료의 활용을 위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즉 행정전산화를 위해서 목적을 두고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군 내부의 전산화 뿐만 아니라 우리 울주군 전 지역의 지역 주민에게 정보화를 통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현재 조례는 우리 군 전산계에만 국한된 사항을 확대해서 전 지역에 지역정보화를 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김석암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과장님, 제3장에 보면 지역정보화촉진 협의회 구성에서 15인 이내 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래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실과장이 몇 명, 위원이 몇 명, 기타 몇 명, 이렇게 명시를 해서 조례에 기재를 하면 어떨까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여기 보면 군수가 위원을 임명을 하되 부군수는 반드시 위임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위원은 실과장님보다도 지역내의 지역정보화를 주재하기 때문에 지역내의 유관기관이나 기업체, 언론, 금융기관, 민간단체 등의 대표자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한 교수나 교사, 연구원 울주군의회의원, 업무관련 실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과장 몇 명, 어디 몇 명이라고 인원을 명시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정길 지방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1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등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개정된 지방세 법령의 위임된 사항을 전문개정하고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 내지 제8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4조에는 납기한의 연장, 허가 등의 제한, 징수유예, 포탈징수금과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 내지 제99조에는 세목별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납세권리헌장의 고시, 적부심사위원 등 부칙의 경과 조치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의 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현행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는 법령에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지방세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여 현행 시행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제36조제1항5호의 특수자동차의 구분란의 "대형특수버스" 및 "소형특수버스"를 각각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에 부합되게 수정표기하여야 하겠으며, 안 제47조제1항2호의 제2기분란에 "11월31일까지"를 "11월30일까지"로 수정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본 조례안은 상기 사항을 자구수정하여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이것을 개정시키면 우리 체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실질적으로 현재 전 법령에 따라서 시행할 때나 지금 군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서 특별한 변동된 그런 사항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군이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례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원칙에 의해서 조치된 것입니다.
동률
한동률위원장
과장님, 군세조례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죠?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리고 또 이 사항은 광역시와 각 구군의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거의 다 같은 준칙이 하달되어서 시행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변위원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현행과 개정한 것과의 그 차이점에 어떤 그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골자 내용에 납세권리헌장 제정과 교부 안 제6조가 일부 변동이 되고 그 다음에 안 제7조가 수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납기한의 연장, 허가 등의 제한징수의 포탈징수과정이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로 조문이 바뀐다는 내용과 세목별 과세대상이나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별도로 제17조 및 19조가 정해진다는 그런 부문입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말입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을 보면 상당히 체납액이 많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지금 자동차세 체납액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주민세 체납입니다.
변양섭위원
그 원인발생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여러 가지로 분석이 되지만 첫째, 현재 자동차가 소유자가 결국 차가 없으면 현행없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차량등록부상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것을 어떻게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까, 현재 보면 자동차는 러시아에 있고 중국에 가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변양섭위원
알고 있죠. 10년 전, 년 전에 사망한 사람 앞으로 자동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고지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 행불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없는 것을 일체 전부 세부로 분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연말쯤 되면 각 면별로 분석해서 전체적으로 관계법을 검토해서 조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요번에 처음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아뇨, 전에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지방세과에 오면서 특히 자동차세가 제일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자동차세에 대해서 각 면의 재무계장하고 우리 징수1, 2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걸 꼭 해서 지금 받지도 못하는 체납액만 많이 남겨놓지 말고 빨리 시정하고 전문위원 보고대로 자구수정 11월 31일, 11월 31일은 없습니다. 11월 30일로 해서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내용중 안 제36조제1항5호 특수자동차의 구분란에 대형특수버스로 되어 있는데 대형특수자동차 및 소형특수자동차 즉 버스를 자동차로 자구수정할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구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제36조제1항5호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특수자동차 대형특수버스 및 소형특수버스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같은 조의 승용차의 배기량에 ㏄가 c로 표기되어 있는데 c자를 하나 더 삽입해야 되겠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로.
성률
한성률위원장
수정보완 되겠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리고 뒤의 47조 1항, 2항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서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것도 당초에 작성이 잘못됐습니다. 11월 31일은 없는게 맞는데, 죄송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자구수정 되겠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농지세 부분에 현재 적정한지 묻고 싶습니다. 현 실정에 맞는지, 제4절에 보면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농지세는 현재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우정길 지방세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2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농촌경제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에 의거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도축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대하여는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지방세법 제7조 내지 제9조가 되겠습니다. 조례개정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안을 검토한 바 지방세법에 의거 소·돼지를 도살하는 자에게 도축세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는 것을 농촌 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여 시행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은 농어민 혜택에 상당히 도움이 간다고 봐 지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현재 자가도축 이외에는 전부 추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자가사육을 해서 도축을 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하는 이것을 악용해서 도시에서 물론 일가친척이 가지고 가는 경우는 극소수이고 조그마한 잡다한 상인들끼리 다시 말해서 정상 식육점이 아닌 식당 몇 사람들이 함께 소를 잡아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하필 우리 울주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알면서도 이것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주세법으로는 동동주를 만들어서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서울특별시에서도 동동주를 공공연히 팔고 있고 세무서 직원도 사 먹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서 법으로는 규제하고 있으나 묵인현상인데 이것 역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도시인이 돈 많이 낸 사람이 100만원씩 돈 내어서 온마리 사서 잡아먹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어떻게 하면 방안이 없을까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우리가 도살할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 수의직이 있습니다. 축산담당이 있어서 항상 그 사람들의 검인에 의해서 도살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간혹 쉽게 말하면 밀도살을 해서 상인들이 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울산에서는 고발이 된 사례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일단 축산과에서는 밀도살에 대해서 나름대로 여러 각도로 단속도 하고 적발될 때는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관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일단 이것은 작은 공무원보다는 주민들의 신고체제를 강화시켜서 좀 없애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인조위원
우리 군의 도축세를 받았을 때 얼마나 됩니까? 1년.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올해 총 목표액이 5억2,000만원입니다. 현재 3억4,400만원 해서 한 66% 부과가 돼서 징수가 되었는데 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목표액이 무난히 달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 세입에 그만큼 영향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23조2의 넷째 줄에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했는데 "공한"이라는 자구가.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쉽게 말하면 소를 잡아서 정위원님 말씀처럼 판다든지 돈을 거래를 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암위원
"공한"이라는 것이 한자어입니까?
성률
한성률위원장
"공한"에 대한 뜻을 말씀 듣고 싶은 것 아닙니까?
김석암위원
"용도에 공한 경우에" 했는데 "공한"이라는 말 뜻을 잘 모르겠는데.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공한"이 무슨 말이냐는 그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대로 풀이한다면 유통용도에 사용했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공한", "사용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가정에서나 모임에서 도축해서 먹기 위해서 한 것은 괜찮은데, 상업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그러면 도축세를 부과하겠다 그 말입니다.
정인조위원
보충설명 드리면 "공"자는 한문으로 "빌공자"입니다.
김석암위원
우리말로 쉽게 쓰지.
김철준위원
용도에 한한 경우 이렇게....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23조2는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했는데 이게 날짜가 보니까 지난 7월 21일 시달된 것으로 압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한시적으로 이걸 99년 2월 28일은 날짜대로 한 5개월 며칠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민을 위해서 우리 지역 축산농민을 위해서 상당히 배려를 해서 하는 것이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위에서.
변양섭위원
우리 지금 군세에 도축세를 적게 거두는 한이 있더라도 축산농가를.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생분야에 지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도축세를 안 받더라도 도축을 할 때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되면 각 읍면에 시달해서 그것을 위생차원에서 사전 지도를 하도록....
서완영위원
위생과에 어떤 법률조문을 받아 봤습니까, 위생 부분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위생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한 것은 없지만 일단 이것은 사전에 각 실과장의 조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을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서완영위원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보건법이나 위생법은 조례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소고기 도축을 자제를 해 온 부분도 또 감사를 나오고 이런 부분들도 보면 위생과 연관된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자가도살을 못하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막아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생부분에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서우규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우규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원래 신고를 하고 도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면사무소에 신고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직접적으로 소관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그 관계 현황은 제가 현재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알아 보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예, 그리고 저도 소를 먹입니다마는 이게 사실 농가 소 비용으로는 농가에 상당히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2월 28일까지만 하지 말고 이것 연한을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힘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정인조위원 질의해 주세요.
정인조위원
정인조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 서완영 간사님 질문하실 때 위생과에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행령이 내려온 것이 없습니까, 이왕 이 문제는 앞으로도 논의가 상당히 될 때 좀 더 심도있게 알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위생과보다는 오히려 수의사가 검안한 소고기는 먹도록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단 도축의 신고라든지 도축의 관리는 축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위생분야에서는 별도로 조례가 내려온 것은 현재 없고 위생을 위해서는 우리 군 산하 축산과나 위생과에서 서로 협의해서 사전에 점검토록 하겠다는 그런 내용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럼 가령 오늘 오후에 소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위생과에서 나옵니까, 위생과에서 위촉한 수의사가 나와 검안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수의사가 나가는 것은 곤란하고 우리 공무원이 출장가야 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고 우리 각 실과에서 협조사항으로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행정차원에서 서로 협조하는 사항이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위원입니다. 식육점에서 소를 팔게 되면 생고기는 못 팔게 되어 있지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생고기는 못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생과와 협조해서 위생에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서....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바로 조례가 일단 통과되면 위생과와 축산과 같이 협조공문을 보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원래 소를 도축하게 되면 우리 지역에 보면 수의사 협조가 상당히 좋은데 행정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위생과가 나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이 들어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정 어려우면 현재 각 면별로 보건지소도 있고 하니까 일단 어느 정도 위생측면에서 꼭 수의사가 당장 아니더라도 공무원이 입회를 한다면 어느 정도 소를 잡을 때 많이 신경을 써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동철위원
잘 협조체제를 구해서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물론 소도살에 연관되다 보니까 위생부분까지 각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도축세의 총액은 작년에 5억2,000만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올해 목표가 요번에.
김철준위원
올해 목표액이 5억2,000만원.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중에 현재 3억원이 징수.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3억4,400만원 정도 됩니다.
김철준위원
예, 3억4,000만원이 징수되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공포는 언제부터 합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공포는 일괄적으로 이번에 같이 통과된 것을 우리 군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김철준위원
그렇데 되면 방금 오늘 우리 과장님은 지방세과장님으로 세수에 관한 문제거든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정인조위원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금년 목표 5억2,000만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4억2,000만원이 징수되어 있는데 공포하고 나면 도축세를 못거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이 부분, 우리가 민간이 도축하는 것, 일반인이 자가용으로 도축하는 것은 안 받지만은 실질적으로 업자들이라든지 도축장에서 잡는 것은 그대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수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솔직히 바로 말씀드려서 현재 촌에 소 잡는 일이 가끔 있는데 거기에 한번도 사실 도축세 받은 예는 없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연간 도축세액이 총 얼마되는 것이 궁금했었는데 금년에 목표가 5억2,000만원 같으면 이 5억2,000만원 중에 민간인에게 순수 우리 농가에서 자가도축 해서 신고해서 소 한 마리 만원, 돼지 한 마리 5,000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정도 되는 수입이 저는 5억2,0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위원들께서는요. 그러나 이 부분이 도축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을 것이고 우리 농가에서 필요해서 도축세를 내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우리 군 재정 도축세 부분이 얼마만큼 차지하는지 그 부분이 얼마입니까?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현재 아까 전에 서위원님도 농가에 대해서 신고하면 그 관계차 말씀하셨는데.
김철준위원
정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숫자상.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각 면별로.
김철준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농가에서 여태까지 징수한 부분이 없는데 농가에 어떤 혜택이 갑니까, 농가에 여태까지 농가에서 징수한 실적이 없는 상황에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가에 도축세를 안 받겠다 해서 여태까지 받은 실적이 없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민가에서 잡아서 신고된 부분 그것을 별도로 면별로 조사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오늘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우리 농가에서 연간 얼마만큼 세부담을 하는데 2월 28일까지 하면 울주군 농민들에게 얼마만큼 세제혜택이 간다 하는 그런 자료를 갖고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군민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세제감면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법 조례를 개정한 이 마당에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있는지 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김철준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에서 밀도축 현황을 파악해 봤느냐, 그런 얘기도 되거든요.
김철준위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농가에서 소 한 마리 만원, 돼지 한 마리 5,000원을 면사무소에 신고해서 면에 신고를 합니다. 실제 그것이 취합이 되어서 농가에서 얼마만큼 재정부담, 세부담을 안고 있는지 그것을 폐기하자는 것 아닙니까, 한시적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정말 얼마만큼 세제혜택이 돌아가는지 여태까지 그것이 없었다면 이것은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혹시나 또 개정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법이 조례가 개정되지 않고 그대로 실현하지 않았을 때 혹시나 우리 자가도축 했을 때 지금 이 법을 개정 안 하고 처벌을 받는 그런 우려가 있단 말입니다. 그 우려를 생각해서 이런 법을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그 당시에는 상당히 소 값이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일단 소를 많이 도축하게끔 일종의 그런 차원도 있었다고 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런데 잠깐만요, 제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한이 없습니다마는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조례개정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자가도축 해도 도축세를 냈는데 앞으로는 한시적으로 받지 않겠다 그런 것이 있고 만약에 사업성에 대한 도축을 하면은 법 조항을 저촉시키겠다 이 조례개정안 아닙니까? 쉬운 말로.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그 부분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김철준위원 질의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충실하게 숙지를 하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정도는 파악해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것은 결국 지금 과장도 본 군에서도 우리 지역 농민을 위한 것이고 우리 김철준위원도 지금 이것을 제가 생각할 때 개정 보류를 하자는 그런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면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 것 같은데 아까 충분하게 파악해서 보고하겠다 했으니까 빠른 시간내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길
우정길지방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조례(안)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설원홍입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3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95년도부터 시행 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기본원칙으로 종전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시행해 오던 것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촉진을 위한 분리배출방법, 수수료 징수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조례로 새로이 제정하여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4조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안 제5조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이 정해져 있고 안 제6조 내지 제7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 및 재활용 조치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2조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수거기제작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 내지 제15조에는 음식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부과·징수·감면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근거법규로는 폐기물 관리법 제12조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4의 5호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사항은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생활폐기물 등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의 방향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관계법규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다 심의하고 걸러서 조례안이 올라온 것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준칙안이 그대로 내려 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성률
한성률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항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지역 지정 그 다음에 "다"에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준수사항 그 제6조 1항에 보면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에 한한다)설치운영하는 자 법 제26조 1항에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중 사료화, 퇴비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재활용하는 의미에서 퇴비를 생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에서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식쓰레기를 그냥 매립을 했을 경우에 2차적인 환경오염이라든가 음식에 의한 자원자체가 연간 8조원이 낭비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회수해 가지고 사료화라든가 퇴비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렇죠. 그것을 미리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난 번에 우리 관내에서 문제가 한번 발생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4월달에 온 후로는 문제가 발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인게 말입니다. 지금 본군에 있는 도축장인 화신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도축을 하고 나면 분뇨가 나오죠. 돼지나 소를 잡았을 때 배설물이라든지. 그것을 가지고 사료화 시키겠다고 개인적으로 옮겨서 한번 냄새가 나서 문제가 발생된 게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가 오기 전에 신문보도로서 그것을 접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알고 있죠. 그런 점도 충분하게 고려를 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다 포함이 됩니다.
변양섭위원
그럼 대충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어떤 사항을 선정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변양섭위원
지역이라든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2005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쓰레기 매립장인 성안매립장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2005년이 되었을 경우에는 음식쓰레기는 반입이 금지가 됩니다. 금지되는 시점이 지금 동안에 저희들이 대주민 홍보를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완전히 분리되게 됩니다. 그런 단계에서 이 조례를 갖다가 제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나는 처음에 이것을 볼 때 음식물 쓰레기 운반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업자를 하나 더 선정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업자선정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처리방법을 가지고 퇴비화, 또는 이런 것을 가지고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공장을 하나 만들겠다 하는 의도 아닙니까, 맞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장을 정책적으로 보면 석식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고, 건식사료화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조례상에서는 공장설치 관계는 언급이 없습니다. 단 뭐냐 하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수집운반하는 업체 또 처리할 수 있는 업체, 그 사항을 여기다가 정해 놨습니다.
변양섭위원
아니, 그래 이 개정을 해서 이 근거하에서 소위 말해서 재활용 퇴비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변양섭위원
맞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지금 이야기 듣기로는 몇 몇 사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창고를 허가를 내고 전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는.
변양섭위원
이것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 음식쓰레기를 가지고 지금 사료화를 한다든가, 퇴비화를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이 개정된다고 보고 지금 준비를 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그런 점을 유념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는 방향에서 이것을 추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설원홍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8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4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제정으로 본 조례에서 규정하던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현행 "청문"을 "의견제출"로 개정하려는 것과 별표 4의 쓰레기봉투 공급액 중 처리비 항목을 명문화하여 폐기물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합법성을 유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5조 3항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제3호에는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종전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군수가 특별히 감면하여야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 보완하려는 것이며, 안 제22조에는 "청문"을 행정절차법의 시행에 따라 "의견제출"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안 별표4의 쓰레기 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중 공급액을 봉투가격과 처리비로 구분 명문화 표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행정절차법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종류는 몇 가지로 나누어 집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쓰레기 그렇게 분류합니다.
정인조위원
3가지로 나누어 집니까? 그런데 폐기물 그러니까 블러크장을 허가받아 가지고 여기 지금 음식물쓰레기로 신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신고이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신고사항으로 신고를 받아 가지고 이행을 잘 하지 않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신고사항에 대해서 신고받고 난 뒤에는 어떤 방법으로 다시 말해서 점검을 합니까? 주, 월 나간다든지....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콘크리트를 이야기합니까?
정인조위원
예.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적법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면 대량배출업소 폐기물 수집운반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수집을 해서 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비라든가 건설폐기물 재생용 처리신고를 득한 업소에 갖다 줘 가지고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을 분기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렇다면 행정사항으로 공중까지 한 사항을 지난 3월 31일까지 이행하겠다 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민원이 들어 왔을 때 그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어떤 사항을 갖다가 이행하는.
정인조위원
상북의 경우에 공증할 당시에 일금 2,000만원을 공증으로 하겠다 하는 사항도 이행하지 않고 또 파쇄해서 매립하겠다는 거도 매립하지 않고 그대로 하니까 불순물도 섞이고 다시 말해서 폐콘크리트를 파쇄해 가지고 묻겠다 했는데 덜 파쇄하고 또 고무타이어 같이 묻히니까 원래의 합의내용하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재를 할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공증사항까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그와 같은 사항을 면을 통해서 우리 군에도 보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언제까지 공증을 마치겠다 하는 그 공지 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정인조위원
그것은 공증하고 할 얘기인데 공증사항까지도 이행하지 않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공증사항은 저희들이 안 되고 단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순수한 폐콘크리트를 갖다가 분쇄했을 때에는 일정 규격이상으로 분쇄를 하게 됩니다. 그 외 타 물질 콘크리트 외 물질이 혼합되었을 때에는 처리방법 기준에 위반되기 때문에.
성률
한성률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것만 질의 토론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인조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예를 든 것인데 폐기물과 직접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사항이므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일정한 규격으로 파쇄한다고 했는데 일정한 규격이라고 하면 몇m라든지 그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그게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런데 그게 예시도 되어 있지 않고 표기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거든요. 저 역시 잘 모르는 사항에서.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폐기물 관리 법규상에 보면 파쇄할 때 직경 얼마 정도 파쇄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행정지도가 필요한데.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직경 40m로 파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인조위원
이와 같은 폐기물 관계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제16조 중 경우에는 을 자에게는 하고 같은 조 제3항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기타 군수가 특별히 감면하여야 된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이것은 앞에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뒤에 것은 압축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감면한 사실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러면 특별히 감면할 때에는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특별히 감면하고자 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금 온산매립장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서 온산읍에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해 가지고는 무상으로 쓰레기규격 봉투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염두해 두고 이것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양섭위원
아, 온산읍 지역주민들한테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주겠다, 무료로 주면 지금 수수료가 감면됩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예.
변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변양섭위원
하나만 더 물어 봅시다. 그러면 온산지역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사업장용 용도, 가정용 용도 다 한 가지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김철준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결국 수집하고 운반하는 모든 목적은 재활용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재활용이라면 구체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료, 또는 유기질 비료 기타 등으로 재활용 처리하는 쪽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유기질 비료에도 염도라든지 그런 함량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음식물 재활용으로는 그렇게 부적절하지 않다 하는 그런 사례도 들은 적도 있고, 또는 우리가 사료로서 얼마만큼 이것이 효율성을 거둘런지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과 상반되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을 현재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을 해 가지고 효과를 거두고 있는 그런 타 자치군이라든지 또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를 간략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2170세대가 있는데 이 세대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어느 읍면입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온양하고, 두서하고, 삼남하고.
김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2170세대가 되는데 그중에서 참여하는 세다가 1555세대가 됩니다. 여기서 하루에 0.3ton의 음식쓰레기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재이용을 하느냐 하면 경주에 있는 소사육방지에 다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돼지사육입니까, 뭡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소입니다.
김철준위원
음식물을 재활용해서 경주에 있는 소사육장에 쓴다 말입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소는 주식동물이고, 또 고단백질성의 사료를 요하는데 이게 아주 적절하게 맞는 모양이죠?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이것을 100% 음식쓰레기로 먹이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발효시켜 가지고 여기에 다가 조미사료를 섞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외에는 일반 유기질 비료라든지 기타 등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원홍
설원홍환경위생과장
비료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염분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 회사에서 개발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울주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신상섭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박기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기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5호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관리 조례가 제230호로 개정됨에 따라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경감대상 자동차 및 그 비율에 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매 30분 단위의 주차요금은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고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주차요금은 일부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애인 소유 및 경형 승용자동차 주차요금은 50% 경감안으로 안 제7조 제4항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 2% 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안으로 안 제21조 제1항입니다. 매 30분 단위 계산하던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초과시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함은 별표 1입니다. 근거법령으로 장애인 복지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 자동차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7조 조례와 규칙의 입법 한계는 군 조례의 경우 광역시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번 조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주차장설치관리조례가 개정공포됨에 따라 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의 개정조례안 제21조 제1항 신설되는 조항에 앞장의 개정안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는 98년 2월 20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의안제출시 해당 실과에서는 신중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장애인 소유 비사업용 자동차 경형승용차, 자동차 10부제 운행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 경감과 아울러 지체부자유자를 장애인으로 수정하며, 또한 주차요금을 매 30분 단위 계산하던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초과시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 하므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기본 30분 초과시부터 매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기본 30분 초과시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를 해 왔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주차요금을 30분 단위로 징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40분을 주차했을 경우에는 30분 해서 300원 또 30분 해서 300원 600원을 냅니다. 그러니 한시간 요금을 내야 되는데 10분 단위로 기본 30분에 300원 하고 그 다음에 매 10분 단위로 100원을 추가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한시간 낼 것을 결과적으로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부담이 적어집니다.
변양섭위원
7조3항3호에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을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라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목적이 언양공영주차장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지금 이 군수가 선거공약에 무료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개정을 함으로써 근거를 가지고 무료화 시킬 수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상입니다.
서우규위원
서우규위원입니다. 언양공영주차장을 어떤 근거법령에 의해서 무료화시킬 때 까지 지금 출구를 일요일이나 장날만이라도 출구를 지금 하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2개였습니다. 2개로 개방할 생각은 없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현행적으로 출구가 2개 있습니다마는 평상시에 한쪽을 폐쇄를 하고 한쪽을 이용하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평일날은 자동차 대수가 얼마 안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일은 폐쇄를 했고, 장날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가 현재 사용하도록 개방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던데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말하자면 장날은 하루 수입이 평일 4일 수입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날은 뒤에다가 개방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우규위원
지금 그 출구를 개방 안 하기 때문에 언양교통 혼잡이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김철준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공영주차장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은 공영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노상주차장을 전부 다 무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노상에 주차선을 세워 가지고 차를 댈 수 있도록 설치한 대로 말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유료화하는 것은 몇 군데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돈 받는데에는 방금 말씀하고 있는 언양 노외주차장 그것 하나 뿐입니다.
김철준위원
이것 일년에 총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 유료화한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추경 예산때 세입이 3,000만원을 했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김철준위원
이 3,000만원이 언제 개장했습니까? 언양은 언제부터 돈 받았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언양은 지난 3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금년도 3월 1일?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김철준위원
당초에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목표액을 현재 한달에 300만원 보고 10달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1년에 3,000만원 정도가 목표액이네요. 그렇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내년도에는 수입이 좀 더 되죠 그러니까 올해는 3월부터 했기 때문에 1월, 2월이 빠져 있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을 했고, 한달에 300만원 계상해서 3,600만원 추정이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장을 군수한테 줘 버리지 못하려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이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해서 군수가 무료화하는 선거공약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 특별회계 주차장관리에서 3,000만원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입니까? 이 안이 통과되어서 군수가 권한을 가지고 무료화 해 버리면, 앞으로 특별회계 3,000만원 회수감소에 대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이 특별회계 그 부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삭제가 되어서 삭감은....
김철준위원
결론은 이 3,000만원 부족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하겠다 하는 그 말씀입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준 것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결국은 전입금도 일반회계도 우리 군 재정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군 재정의 세수확보 내지는 개발쪽으로 세수를 증대쪽으로 가야 할 우리 군정이 이런 쪽으로 세수감안 부분쪽에는 주민편의쪽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지만 세수감소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라든지 대책을 가지고 또 그 외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유념하시고, 어떤 대안을 가지시고 이렇게 개정이유를 올렸으면 안 좋겠나 싶고, 본 위원 생각에는 또한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인만큼 앞으로 긍정적으로 그런 쪽으로 갈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으면서 30분을 10분 이내로 이것이 우리 유료주차장이 몇 개나 되는 부분 같으면 탄력성 있게 운영한다지만 하나 밖에 없는 것을 그 부분을 그렇게 앞으로도 무료화쪽으로 가는 방향에 어떠한 세수감소요인에 대한 과장님의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김철준위원이 염려해서 하는 부분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양의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지방선거 때 우리 본 군수가 공약사항으로 무료화를 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놔 놓고 고려를 한번 해 봤습니다. 무료화는 오히려 무료화를 했을 때 더 차량폭주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 단, 500원, 1,000원이라도 주고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주차를 합니다. 없으면 아무데나 주차를 합니다. 지금 거기에 무료를 하겠다 한번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인근에 사방 50m이내의 차량이 하루종일 주차를 합니다. 돈도 못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오히려 노상 주차만 유도하게 되어 있고, 또 이 주차장 개념이 그렇습니다. 시에서 돈을 들여서 주차장화를 했을 때 예를 들어 올 여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마는 몇 년 전에 엄청난 울산공영주차장에 차량을 한 50대씩 60대씩 변상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아무리 방송을 해도 안 가져 가고 물이 차면 변상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지금 돈을 받든 안 받든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가 행정에서 방송을 해서 차를 안 갖고 나갔다 거기에 민원인이 우리 행정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우리가 배상해 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조항으로 만들어 놓자 하는 근거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과장!
김철준위원
위원장님! 변양섭위원님의 자세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개정이유가 올라올 때 그 준비된 상황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을 또 변위원께서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골자를 가지고 개정이유를 상정시켰을 때에는 그에 대한 대안책을 갖고 설명에 보충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료주차화를 무료주차화쪽으로 가서 주위에 있는 교통을 원활한 소통이라든지 그것을 위하는 방편은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세수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료를 한 다음 주위에 있는 차가 노상주차를 할 때에는 그에 대한 징수방법을 강구해서 세수확보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대안정도는 오늘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세입결함 관계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 관내에는 노상에 차를 못 대도록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한 것이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있습니다. 현재 서생진하해수욕장과 서생면사무소, 온산 덕신의 일부하고 그 다음에 청량면에도 일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범서면에 현재아파트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언양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남사 입구에 있고, 그렇게 주차금지 구역을 표시를 해 놓고 거기에 차를 대는 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주차단속원을 이용을 해 가지고 범칙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시킵니다. 현재 저희 단속원이 일용직 4명, 기능직 2명 6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세입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세입목적으로 무조건 범칙금 스티커를 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고 방치를 할려고 하면 질서가 무질서하고 실제로 저희들은 여기에서 최대한의 주민과 어떠한 충돌이 없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어떤 곳에는 예를 들어 말하면 자기 점포를 가진 사람들은 왜 내 집앞에 차를 대느냐 못 대느냐 아우성이고, 또 적발해 놓으면 불과 잠깐 대었는데 왜 끊었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목적이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의 원활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세수를 목적으로는 저희들은 현재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정말 이해를 그렇게 못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바르게 하고 주민과 마찰을 피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원래 규정상 특별회계 세입의 결함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의무적으로 경비 일부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특별회계 언양 주차장을 무료화 한다 해서 특별회계 결함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재 무료화는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 관계를 한 3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차가 대는 종류, 차를 대는 시간, 차적지, 여러 가지를 분류를 해 가지고 그 차를 대는 것이 평일 때 어떻고, 장날은 어떻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분류를 해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변양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수결함에 대한 것을 골자로 가지고 선의의 피해를 주자고 저가 주장한 부분이 아닙니다. 언양면에 앞으로 유료 주차장을 하면 공간을 마련해 주는 만큼 옆의 차량의 노상방치를 단속을 강화하는 쪽으로의 대안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청량이고, 온산이고 주차장 무료해 놓고 옆에 길가에 끊는 것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대는 것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점포앞에 자기가 일시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선의의 목적상을 단속하고 강화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본 위원은 언양공영 주차장을 무료화 할 경우는 그만큼 옆에 있는 차들이 흡수시키고 앞으로 그 주위에 있는 주정차 단속을 병행해 달라는 그 말입니다. 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비화해서 말씀하십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세수결함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릴게 있으니 저희들은.
김철준위원
본 위원은 울주군민들을 위해서. (장내소란)
성률
한성률위원
김철준위원님! 조금 언성을 낮추어 주세요. 생각, 검토를 하겠다고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잘못하면은 변명에 가다 보니까 위원님들과 마찰이 되니까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저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게 잘못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질서계도의 목적을 두고 그렇게 행정을 하다 보니 그 말이 어떻게 잘못 이해가 되었으면 제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은 최대한의 노력을 기해 가지고 주민의 마찰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완영위원
7조에 3항3호죠.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그 내용을 "기타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개정하자는 말이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바로 아까 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양을 유료주차장을 무료화시킬 수 있는 문호를 여기에서.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기타 군수가 그러니까 그 위에 몇 개 조항을 제외한 기타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넓습니다. 언양공영주차장을 개선문제를 하기 위해서 조항을 개정하는지 몰라도 본 위원 생각은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은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3항 4호를 신설을 해서 기타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4호로 다시 신설을 하는 것이 삭제보다는 범위를 더 군수의 인정하는 범위를 축소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은 실제 저희 군 관내에는 국빈 외교사절 그 수행자는 극히 드뭅니다. 드문 사람의 주차요금을 면제시켜서 이렇게 해 놓은 것 보다는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 그러면 그속에는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포괄적인 사항이 되지만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운용의 낫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개정을 하도록 하나 제출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럼 처음부터 주차요금 경감 이 사항은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이렇게 하지 뭘 할려고 1항, 2항은 넣고 3항도 넣고 국빈외교사절이 1년에 한번 올지, 10년에 한번 올지, 그것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안 왔다고 없애 버리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특별한 이유에 해당되는 그런 쪽으로 다룰 것 같으면 전체 조항을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차라리 개정하는 편이 낫는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수가 경감하는 범위를 조례상에 너무 막연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박기환 전문위원님 조금 전에 서완영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박기환전문위원
방금 7조에 대한 사항은 경감되는 차량이 아니고 주차료를 면제하는 차량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여기에는 개정안만 되어 있는데 원안에 보면 1호, 2호, 면제되는 차량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면제되는 차량 중에 제1호에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3, 국빈,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하는데 기타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이 이것이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 국빈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차량이라는게 일선 행정기관에는 중앙부처 같은 경우의 주차장에는 이런 용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일선 기관에서는 조금 아까 방금 개정하는 그 사항에다가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이 부분을 3항4호에 신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삭제를 하지 말고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현재 3호를 두고 4호에 개정한 3호를 넣으시면 좋겠다 이러한 말씀이신데 실제 3호라고 하는 것은 조문만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지 사실상 평시에는 사용이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기타 군수가 여기에 다가 포함해 포괄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에서 21조1항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신설쪽입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앞장과 다르게 표기되어 있으므로 자구를 수정해야 할 것이며,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는 98년 2월 24일자로 삭제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1조에 바르게 명기가 되었습니다. 21조1항에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라고 바르게 명기되어 있는데 뒤에 신구대조표에 미처 확인이 잘못되어 가지고 종전 규정을 해 가지고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30조 1항 삭제된 조항을 넣게 되어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서완영위원
자구수정해야 되겠죠?
상섭
신상섭지역경제과장
예.
서완영위원
이상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울주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안)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득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울주군공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김종득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98년 9월 10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6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종전 1급 관사로 관리하여 오던 공유재산을 I·M·F시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관사 정비추진계획에 따라 98년 6월 16일 용도폐지하여 임대계약코자 입찰공고 하였으나 2회에 걸쳐 응찰자가 없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보존재산으로 부적합하여 지방재정법 제83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매각 처분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매각대상 재산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59-2번지에 소재한 토지로서 대지면적은 608㎡가 되겠습니다. 재산가액은 6억6,888만원이 되겠으며, 취득연도는 82년도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유로는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매각방법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에 의하고자 합니다. 또 똑같은 소재지의 건물이 있는데 지목 및 구조로는 2층 조적슬라브입니다. 면적은 215.12㎡입니다. 재산가액은 5,77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연도 역시 마찬가지로 82년도가 되겠으며, 매각사유 역시 보존부적합 재산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공유재산매각의결의 건은 I·M·F시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재정구조 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현재 용도폐지 하여 관리하고 있는 1호 관사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 지방관사 운영개선 대책으로 동 재산을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위원
용도폐지한 근거지침서를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지방관사 운영지침이 저희들한테 내려온 사항은 그렇습니다. 1급 관사나 자치단체장 2급 관사나 부단체장 3급 관사나 실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으로는 규모가 지나치게 내려온 것으로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호화스럽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평수가 100평 이상 또 건물은 40평 이상 대해서는 단독주택보다는 아파트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임차해서 유지관리비를 줄여라 하는 지침이 일단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지역내 당의 지방자치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퇴근 가능 지역에 가족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폐쇄를 해라 다음은 사용허가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사를 폐지해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폐지를 할 것 같으면 중앙 정부에서는 배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 99년도 지방교부세 배정시에 증액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럼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1호 관사 아파트 있죠. 거기에 배드민턴 선수가 입주하겠다 하는 그런 복안을 갖고 계시는데 배드민턴 선수가 거기에 입주를 하게 되면 그것도 처분대상이 됩니다. 방금 하신 규정에 의하면 입주를 본인이 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안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런데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첫째는 기관장이 1급 관사, 부기관장은 2급 관사입니다. 3급 관사는 직원들이 써도 관계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3급 관사로 지정을 해서 배드민턴 선수단을 넣어야 됩니다.
김철준위원
그럼 우리 울주군에는 1급 관사가 없어지네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1급 관사는 이번에 온양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하고.
김철준위원
그러면 재산상 표기에 1급 관사하면 재산액은 2,500만원 2급 관사, 3급 관사 2급은 없어지고 배드민턴 선수들을 임대해 주기 위해서 3급 관사로 하락시켜 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공보실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선수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금 4,000만원으로 올려 놓았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때 삭감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매달 5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
김철준위원
그럼 재산매각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공개입찰로 인해서 매각방법을 갖고 계시는데 방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인 부동산 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제값 못 받을 수 있고,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또 공개입찰이 유찰이 되어 가지고 계속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저희들 지침사항에는 지금 호화관사를 폐지해라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하면 절차에 따라서 임대를 두 번 거치고, 또 매각공고도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도 매각이 안 될 경우에 저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이 가격을 갖고 사 가지고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복안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단기적으로 임대, 그 다음에 매각, 교환, 양여,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기적으로 다시 행정재산으로 바꾸어서 우리 직원들의 복지적인 차원에서 독신자 숙소로 쓴다든가 그냥 버려서 존치하는 것 보다는 또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지금 180평이 넘으니까 거기다가 상가라든가 아니면 그 위에 다가 임대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다, 이것은 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 보고는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하실
질의하실한성률위원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울주군공유재산매각(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0분회의중지
13시59분계속개의
성률
한성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 기획감사실장이 공석중이므로 대신하여 총무과장께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성률
한성률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98년 9월 11일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17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본청,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의회사무과의 기구조직에 대하여 계층제의 단계축소로 읍의 과직제 폐지와 모든 조직의 계단위 직제를 폐지하였으며, 여성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사업소 직제폐지와 그 기능을 본청 사회복지과로 흡수 조정하였고 또한 현업부서 보강과 실과별 분장사무 재조정으로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능별 분장사무조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으로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조정하는 것이며, 실과별 분장사무 대강에 대하여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부의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개편 지침에 따라 본청,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의 기구조직에 대하여 그 기능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 등 관계법규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청량면 김철준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의 모든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질의에 과장님께서 간략하게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먼저 여기서 관한 계의 의견을 개진해도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지금 정부의 개혁과 연계하여 지방행정조직을 개혁차원에서 이렇게 전부 손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하고, 자치행정계가 주무계가 되고, 총무계는 인사계와 통합하여 재산관리과의 경리를 자치행정계에 두고 신설되는 세외수입관리는 본래 대로 세입관리로 두며, 재산관리계는 지방세과에 편입하여, 이 말은 재산관리과를 없애는 데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세과를 2개 과로 하여, 1개과는 부과, 세무조사, 세입관리를 두고, 지방세 2과는 징수1과, 징수2과, 체납처분 재산관리를 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기획실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개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직 구조조정 조례안을 재정하면서 전혀 연구한 바가 없습니다 우리 시 본청에는 자치행정과가 있습니다마는 시 본청에 연유해서 저희 군만 총무과를 없애고 자치행정과로 한다는 것도 조금 뭐하고, 우리 각 다른 구청에도 자치행정과를 별도로 둔 것이 아니고 총무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바꾼다는 것은 저로서는 곤란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총무계와 인사계를 통합한다는 것은 원래 인사업무가 총무계에서 관리하다가 분리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으로서는 총무계 업무가 조례상 보면 21가지가 있고 인사계에도 고유업무가 세목별로 분류하면 3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계 업무는 인사계 업무대로 총괄적으로 보면 인사업무와 공무원연금 수혜관계, 의료보험관계, 공무원 복지관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무계에서는 일반 총무업무와 의전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와 인사계를 통합하면 업무 효율성을 봤을 때는 복잡해서 원활을 기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리계를 자치행정계로 통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계에서.
김철준위원
이 말은 경리를 자치행정 물론 명칭은 지방 총무과나 자치행정과나 단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즉 "경리를 총무과에 두고"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아,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 처음 지침이 시달되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과정에서 회계과를 없애고 경리업무를 총무과로 통합하고 일반 재산관리를 지방세과로 넘기는 그 사항을 검토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그 관계는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회계과를 다시 살리고, 정리과정에서 총무과에다가 총무업무와 인사업무, 경리용도 관계를 두면은 총무과 업무가 비중이 너무 크다 타 과와 맞지 않다 해서 이렇게 해서 총무과와 통합하는 것을 안 하기로 그렇게 조정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면 재산관리과에 물론 앞에서 총무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총무계의 의전을 담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선군수가 들어오고 6급 비서실장이 자리가 늘었습니다. 의전은 비서실에서 전담을 하고 그러면 총무과에서 업무가 줄어들고 본 총무계에는 본래 인사계와 자치행정계를 의전까지 담당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총무계는 자치계도 분담을 해서 나가고 인사계도 분리되고 또 의전비서인 6급이 새로 생김으로 해서 총무계는 업무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는 군수님 비서가 당초에는 정 공무원 6급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별정직 6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별정6급 방승일씨는 행정업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현재는 수행비서에만 족하지 업무를 챙겨서 각 실과에 지시를 하는 등의 능력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고유업무인 의전사무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예견되는 세수개발 및 세수징수 방법에 대해서 지방세과를 증설 내지는 증원을 해야 할 추세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과에 체납처분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사실상 지방세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세입수입 관리를 세입관리계에서 분할하였습니다. 실지로 우리 세외수입이 얼마만큼 됩니까, 세외수입이 계를 하나 증설할 만큼 세외수입이 많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세외수입 체납처분관계, 계가 아니고 앞으로 계가 없어지고 팀제 운영이 되는데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61명 인원을 감축하고 되면 잔재인원이 있습니다. 그 인원을 활용해서 체납처분에 따른 체납관계를 완료하자는 그런 뜻에서.
김철준위원
과장님, 그러면 세외수입을 왜 세입관리에서 분리시킵니까, 어차피 세입관리에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즉 우리 하천부지나 행정건물에 대한 임대료 정도의 행정재산인데, 임대료 관리인데 이것을 세외수입에 둬도 무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태여 분리해서 재산세과로 올리고 다시 체납세금분을 지방세과에 두었는데 앞으로 지방세과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지방세과를 2개 과로 신설하면서 재산관리과를 지방세과와 총무과로 양분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이 지방세과에 있는 세외수입관리계의 세외수입관계를 국공유재산 과태료라든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계약업무에 대한 위약금, 하천사용료, 도로사용료, 각종 과태료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체납액이 너무 많고 또 부과1, 2계, 조사계가 있습니다마는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이 세외수입관계는 현재 회계과 경리계에서 일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비중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세외수입 업무는 회계과로 옮기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김철준위원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세외수입 관리도 지방세과 소관인데 지방세과의 막중한 업무의 비중 때문에 덜어 준 것이라고 판단하고 또한 체납처분 부분도 그렇습니다. 체납처분은 바로 징수1계와 2계와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부과는 바로 세원발굴 내지는 세원확보하는 쪽이고 징수는 그에 따른 징수1, 2계 그리고 체납처분으로 나누어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의 목표는 부과도 중요하고 징수도 중요합니다. 하기 때문에 부과 부분도 지금 12개 지방세 과목을 담당하는 것으로 압니다. 1개 계로서 12개 지방세 과목을 담당하기에는 비중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지방세과에 체납세 처분팀을 편성할 때 부과계에서 인원에 비해서 업무가 많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무일 없이 업무처리를 잘 해 왔고 특히 지금 I·M·F로 인해서 가장 어려움이 지방재정 확보인데 체납세가 너무 많다 해서 징수1, 2계에서 체납업무를 하고 있지만 그 인원으로는 부족하다 해서 다시 보강해서 일단 체납액부터 줄이자 해서 이런 차원에서 체납처분팀을 하나 보강을 시켰습니다.
김석암위원
김석암위원입니다. 모든 조직의 계단위 직제를 폐지하면 지금까지 각 계의 분장사무를 앞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계별로 분장된 사무를 과 사무로 분장합니다.
김석암위원
과 사무라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팀제로 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계단위 직제와 바뀌는 팀제와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계제의 폐지 취지와 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내에서 계간의 할거주의를 해소하고 이것은 계제의 폐지 취지입니다. 1계층직의 축소 뿐만 아니라 과장중심의 기능수행과 책임부여 그리고 6급 담당은 종전의 관리자직에서 실무자로 전환됩니다. 전에는 계장에게 사무분장이 없었는데, 지금 계장직을 없애고 6급이나 7급, 8급이나 같은 수평적 입장에서 업무를 같이 사무분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팀제의 도입이 용이하고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동태적인 조직을 추구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팀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계 체제에서 단순히 계의 명칭에 팀자를 붙이는 것을 팀제로 이해해서는 곤란한 생각이 들고 팀제 운영은 다양한 형태로 지역이나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운영을 가능토록 하는데 프로젝트 형태나 그 밖에 민간분야에 지원되는 팀제로도 적용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제 조직과 계조직의 형식적인 면과 실질적인 면 2가지로 분류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식적인 면을 보면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계층제와 개인중심에서 팀 조직은 수평조직과 팀중심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과업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좁은 하나의 과업에서 팀 조직은 전 과정의 다양한 과업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리더쉽 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하향에서 팀 조직은 상향 또는 수평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보흐름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통제적이거나 제한적에서 팀조직은 개방적과 공유적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업무과정 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관리자가 계획을 하고 통제하고 개선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팀조직 보면 팀원 전체가 계획을 하고 통제,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실질적인 면에서 보면 조직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계와 과에서 팀 조직은 과전체로 흐름이 되겠습니다. 사무분장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계단위 사무분장에서 팀 조직은 과단위 사무분장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결재범위 면에서 보면 계조직은 계장결재가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면에서는 계장결재란이 삭제가 되고 평직원으로 전환해서 담당사무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인사발령면에서 보면 계조직에서는 임용권자가 즉 군수님이 계장보직까지 부여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팀 조직면을 보면 임용권자가 과까지 발령을 합니다. 과에 발령을 하면 그 과의 과장은 팀장이 되겠습니다. 팀장이 담당사무를 부여해서 업무를 하도록 그런 분류가 되겠습니다.
김석암위원
그러면 결국 각 팀에는 과장이 팀장이 되고 팀만 있지 팀의 장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없습니다.
김석암위원
똑같은 위치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과장이 전 과원을 총괄해서 관리, 운영해야 됩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분장에 보면 기획실 같으면 기획, 예산, 의회법무, 통계, 전산, 통신, 감사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 기획팀이 되고, 예산팀이 되고, 한 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석암위원
인원은 배정이 되되, 각 분장팀의 장이 없고 과장이 전체 팀장이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업무담당주사 이렇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담당주사.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계장명칭이 예를 들어 내가 현재 예산계장을 "당신 예산업무를 봐라" 그러면 "예산업무담당주사", 그리고 자기도 사무분장을 받고 밑의 재원들도 사무분장 받고 수평적인 차원에서 같이 일하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결국 지금의 계장이 주사로 바뀌는 것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김석암위원
결국 업무담당 주사가 그 팀에서는 책임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책임자라기 보다는 왜냐하면 밑의 현 계원들이 기안을 해서 현재 계장에게 결재를 받고 또 과장에게 올라오면은 그 계장이 책임자, 팀장이라고 부여할 수 있는데 지금은 계원들이 결재를 해서 현 계장에게 결재를 안 받고 과장에게 바로 가져 올라 옵니다.
김석암위원
업무담당 주사는 결재권은 없어도 팀의 책임자 정도네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쉽게 말하면 책임자 정도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간략하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을 대신해서 총무과장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과세과의 부과세 계의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세외수입관리의 재산관리과로 이관시킨 것도 지방세과의 업무량이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또 총무계가 업무량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I·M·F사회 분위기에 세수확보 즉 부과세의 중요성과 징수의 중요성도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도 오늘 이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를 바랍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개편에서 체납처분 규정이라든지 세외수입규정보강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강체제로 운영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징수과, 부과과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과장님, 계단위가 없어지고 팀제로 전환되기 때문에 계가 1계, 2계 분류가 필요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또 한가지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조정하여 업무를 분담시키면 되지 않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방세과의 정원과 타과의 인원에 비해 많은 편인지 아니면 적은 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과장께서 계원에 대한 업무분담은 과장이 현재 저희 총무과를 예로 들겠습니다. 총무계, 인사계, 자치행정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총무계는 어떠어떠한 업무를 한다 인사계는 어떠한 업무를 한다 등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팀제가 되면 과장이 팀장이 되어서 그 사무분장이 계 분장에서 과분장으로 됩니다. 과 전체 업무가 되기 때문에 과장이, 예를 들어 현재 계가 3개 있으면 6급이 3명입니다. 3명을 놓고 과장이 3사람의 능력을 봐서 현재 최동식이가 인사업무를 보고 있지만 내가 평소 보니까 인사업무에 대한 능력이 조금 부족하더라 총무계장인 인사업무를 봐라 자치행정계장은 자치행정업무로서는 조금 부족하더라 인사계장 니가 자치행정업무를 봐라 이렇게 과장이 조정해서 업무분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지방세과 정원관계하고 타과의 정원관계는 저희들 현재 지방세과의 총 정원이 26명입니다. 그리고 타 구청의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보면은 재무계가 아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 면에 재무계 인원 3명씩 합하면 12개 면에 36명입니다. 그래서 한 62명이면 되는데 지금 지방세과 부과업무나 징수업무가 폭주가 되고 인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과에 비해서 정원자체가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참고 말씀인데 위원님들 각 읍면에도 읍면장이 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읍면에도 계가 없어집니다. 읍에는 부읍장이 없어지고 면에는 부면장이 없어지고 그래서 면장이 모든 업무를 총괄해서 하게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금 직제개편안 내 놓은 그대로 다 되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아까 조금 설명했습니다마는 재산관리과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징수2.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방세과입니다.
변양섭위원
지방세과 징수1, 2는 돈 받는 곳이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징수1계는 과년도 체납분, 징수2계는 현년도 체납분의 업무를 담당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 체납처분담당이 하나 생긴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징수1, 2가 모자라서 이러는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징수1, 2계에서 각 읍면에 현지 출장하면서 체납액을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2개의 계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 또한 다른 해에 비해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체납액이 100억원이니, 80억원이니 너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좀 보강하자 이래서.
변양섭위원
징수1, 2계에서 출장체납도 독려하러 다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지방세과에서 체납액 독려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여기에 여직원이 몇 명 포함되어 있는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여직원들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변양섭위원
2∼3명인데.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지방세과장이 반장이 되어서 수시로 체납액 징수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이정희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문의한 관계, 또한 과장님께서 답변한 관계 이런 것을 종합해 보고 다시 정립을 해서 전문위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면 좋겟네요. 시간이 필요합니까? 김철준위원하고 변양섭위원이 했는데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지금 구조조정과 개혁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게 이미 벌써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심도있게 검토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팀제로 지금 바뀌기 때문에 그 팀에 업무를 맡기면 그 팀에서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집행부의 원안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위원님들께 통과를 바라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본 조례안은 저희 군 자체에서 완전히 창안해서 만들었기 보다는 광역시나 행정자치부에서 사전협의 되고 승인된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저희들 조직운영에 최대한으로 반영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가급적이면은 통과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협의한 사항이고 또한 구청, 다른 타 시군의 예를 듣고, 보고, 참고가 되어서 이 기구조정이 된 것이다 이 말씀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성률
한성률위원장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5조에 보면 총무과에 120 민원기동반 있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이것은 애초에 어디에 있었길래 여기에 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현재 민원지적과에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에 120 기동대가 현재 하고 있는데 왜 총무과로 가져오는가 하면 제 욕심으로는 120 기동대를 절대 안 받는다고 반대를 하다하다가 결국 받았습니다마는 민원실에서는 민원관계를 집중하다 보니까 120 기동대 관리운영에 아주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관장을 해서 밀고 나가면 민원지적과의 바쁜 그 과보다도 좀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총무과로 옮기라 그래서 총무과로 편입시켰습니다.
변양섭위원
민원기동반도?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거기 담당자가 있습니다. 담당이 생기는 겁니까, 현재 있는 그 인원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우리 변양섭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팀은 과의 성질이고 담당은 계의 성질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단지 이 담당이 역시 계의 성질인데 예전에는 계가 소관업무가 분장이 되어 개인적으로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담당으로 함으로 해서 소관업무 분장없이 팀이 아니 담당전체가 하나의 업무분장을 전담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또한 재산관리과에 신설되는 세외수입 부분도 결국 하나의 담당이 생긴다 라고 보면 됩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이제 경리계하고 용도계하고 통합해 버리고 세외수입관리계가 하나 생긴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서완영위원 질의해 주세요.
서완영위원
서완영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계단위가 담당제로 그렇게 바뀌는 것인데 이것은 상부지침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로 실질적으로 군의 실과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팀제가 어떤 장점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과연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저희들도 아직까지 계단위로 업무를 추진하다가 지금 정부지침에 의해서 팀제로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팀제로 한다고 해서 어떤 특출한 그것이 생겨 가지고 아주 장점이 많고 득이 된다고는 저 개인생각으로는 크게 달라지겠는가 즉 지금 인사업무, 인사계가 인사팀이 됩니다. 그러면 명칭하고 그것을 바뀌어서 운영하되 실질 일은 인사계에 있던 사람이 인사업무를 주로 봐질 것이고, 총무계에 있던 사람들이 총무계 업무를 거의 봐질 것이고, 자치행정계 있는 직원들이 자치행정계 업무를 봐질 것이고 거의 그렇게 봐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팀하고 계만 바뀌지, 큰 변화가 있겠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완영위원
그래서 우리 기초나 광역의 다른 지방단체에서 보면 여기에 반발하는 그런 지방단체도 있다고 합니다. 신문지상에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히 팀제도가 안 맞다 이런 어떤 중앙기관에 맞는 그런 사항이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것은 주로 기업체에서 해 가지고.
서완영위원
예, 중앙부서나 기업체에서 맞는 사항이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맞지 않는 제도라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합리성을 상부기관에 건의해 볼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물론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확고한 지침이 섰고 저희들에게 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다른 타 기관이나 타 부서, 타 시도에서 그런 불만이 있어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다른 울주군에서 그런 건의를 할 수 있겠느냐 조금 그런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그리고 시행규칙은 새로 만들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서완영위원
시행규칙을 만들 때 시행안을 저희 의회에도 제출을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조례안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안이고, 또 의회나 행정에서 관심을 지대하게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행규칙 안을 만들 때는 규칙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서완영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동질성을 가지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또 군수가 규칙을 정하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규칙하고 규정하고.
변양섭위원
정할 때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김철준위원이나 다 행정이 잘 되자고 하는 의미에서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세부적으로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이 나올 때 의회를 이건 군수가 직접 해도 무방하니까 그런 식으로 내 권한이 다 해서 하지 마시고 의회를 인정하시고 의회에도 이것을 제출해서 공히 서로 의논하에 서로간에 울주군이 잘되지는 의도하에서 같이 의논, 검토해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해 주고 그걸 과장님 할 수 있겠어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의회에 올려 가지고 규칙을 승인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변양섭위원
승인받을 사항이 아니니까 승인을 받으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군수의 권한이니까 하되 의회에도 자문을 구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서로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보통 보직이 순환보직이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특히 공무원 사회에서 특수직 소위 말해 노른자위라는 자리도 있는데 이게 정말 일을 잘 하고 능력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뽑아서 순환보직에, 어떤 인사에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특히 총무과 인사계에서 유념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변양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팀과 또 담당이라는 용어는 기업체에서 생산적인 기획을 하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팀과 담당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군은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 공무원이 책임소재가 또 소관이 분명해야 되는데 앞으로 팀제니, 담당이니 해서 최소한의 기안 담당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것이고, 그의 책임소재가 또 소관이 분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집행상 일개 한 개인이 바로 집행권이 있습니다. 소관 업무 분장상, 하지만 1개 계를 담당으로 해 버리면 어느 누구 책임소재 내지는 소관이 불분명해 질 그런 우려도 재발될 수 있으므로 그 부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철저한 관리감독을 덧붙일 것을 끝으로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률
한성률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울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회의중지
15시00분계속개의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8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한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달된 정부의 지방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의거 총 정원 630명 중 정원의 9.8%에 해당하는 61명을 감축하고 본청, 사업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결원에 대한 계획적인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조에는 기관별 정원조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기관별 "630명" 중 "61명"을 감축하여 "569명"으로 조정하고, 현행 본청 "274명"을 조정하여 집행기관의 정원 "558명"으로 하고, 현행 의회사무과 "14명"을 각각 의회사무과 "3명", 직속기관 "8명", 사업소 "5명" 그리고 읍면 "45명"을 감축하여 의회사무과의 정원을 "11명"으로 조정하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의 감축인원을 제외한 인원은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하여 조정하려는 것이며, 안 부칙 제2조에는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감축인원 61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정부의 금번 구조조정과 개혁의 차원에서 사고와 발상의 대전환을 통해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정부 구현에 그 목적을 둔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따라 총 정원 630명 중 9.8%에 해당하는 61명을 감축하고 본청, 보건소, 여성복지회관, 읍면, 그리고 의회사무과에 대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정원감축에 따른 경과조치를 두어 결원에 대한 계획적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규 등에 배치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양섭위원 질의해 주세요.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가타부타 할 사항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그대로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여기에 어떻게 그걸 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소송관계도 나오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원안대로 전문위원 충분히 검토했지요?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예, 충분히 검토됐습니다.
변양섭위원
전문위원 검토대로 원안통과 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9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하여 지방행정 조직의 기능개편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시달된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에 의거 행정기구 조정에 따른 읍면사무의 본청 환원과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관리 등 업무의 재조정으로 개정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읍면장에게 권한위임하는 사무중 제2조 "별표2"가 되겠습니다. 실과 명칭을 현행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로 변경하고, 읍면사무 중 본청으로 환원하고자 하는 사무는 현행 "소속공무원 전출·입 제청,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인장업 사무"를 "총무과"로, "음반·비디오물 사무"를 문화공보실로, "부동산과세표준액조사, 용도구분비과세확인, 주민세과세대장 작성사무"를 지방세과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사무"를 사회복지과로, "임산연료채취신고 사무"를 법개정에 따라 삭제하고 기능별 분장사무 재분배에 따른 위임 소관 실과조정사무 중 "건설도시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도시개발 관련업무 1호 내지 4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의 위임사무로 조정하고, "건설도시과" 소관의 위임사무 중 농어촌 정비 관련 업무 5호 내지 7호입니다. "농산과' 소관의 위임사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개혁의 추진방침과 연계하여 지방 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 그에 따른 읍면사무의 본청환원과 기능별 분장사무 재분배에 따른 위임 소관 실과를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규 등에 배치되는 사항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양섭위원
변양섭위원입니다. 지금 맨 위에 건설도시과를 건설과로, 건축과를 도시건축과 라고 하였는데 이 건설이상으로 도시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분리하는 것이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도시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을 때 과장을 도시전문가로 할 것인지, 건축전문가로 할 것인지 그 건축보다는 도시 전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런 점에 유의해 주시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그리고 읍면, 본청 환원사무하는데 보면 지금 중앙에서 업무가 지방으로 많은 것이 이양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조금 상이한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사무를 각 읍면에서 보고 있었지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변양섭위원
보고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로 또 여기에 본청 사회복지과 담당이 출장을 나가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양섭위원
왜냐하면 그런 것을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지금 본청으로 전부 흡수시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사무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린이 놀이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공사업무를 처리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 예산을 면에 전도해서 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모든 시설이나 그 관계를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면서 이 업무를 이게 면사무소에 위임시켜 가지고 관리해라 그래서 이 사무를 다시 사회복지과로 환원시키고 또한 앞으로 지금 면에 위임된 사무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관내 읍면사무소가 2002년부터는 완전히 없어집니다. 점차적으로 사무를 하나씩 환원을 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해야 될 그런 입장에서 그래서.
변양섭위원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왔는데 지금 현정부에서 없어지고 난 뒤의 대안이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울주군은 2001년도에 읍면사무소가 그 주민자치센터로 변합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시범운영을 해서 2002년부터 완전히 읍면기구는 없애고 주민자치센터로 해서 운영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변양섭위원
내려와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그래서 그 읍면에 근무하는 인원을 3명에서 9명으로 하고, 나머지 40%는 군청에서 당겨오고, 40%는 감축하고, 20%는 읍면에 근무한다 하는 지침이 며칠 전 내려왔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이제 주민자치신고센터가 되면 주민등록업무하고 인감, 팩스민원, 사회복지관계만 그 센터에서 운영하고 나머지 업무나 40%는 전부 본청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자꾸 가져오는 입장에 있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예, 개정이유하고 주요골자의 읍면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무 중 권한이 아니고 실과 명칭을 표기해 놨는데 이게 바로 된 것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게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한 사무 중에 실과명칭이 건설도시과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건설과로 바뀌어진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뒤에 보면.
김철준위원
그러면 회계과도 재산관리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재산관리과에 위임사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철준위원
없기 때문에, 건설도시과를 이렇게 하고.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뒤에 위임사무내역에 보면 실과명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건설도시과로 되어 있는 것이.
김철준위원
그 다음에 읍면에서 본청환원사무 중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은 본래 총무과에서 하던 사업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김철준위원
이것을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총무과로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래 총무과에 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업무처리는 저희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조례상 그렇게 위임사무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조례상 되어 있습니까, 본래 새마을 소득 업무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을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켰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전에 새마을과가 있다가 과가 없어지고, 새마을계가 있다가 새마을계가 없어지고, 진흥계가 있었습니다. 그 진흥계 업무가 총무과로 전부 이관이 되 가지고 총무과에서 사회진흥계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진흥 업무중에서 각종 시설, 새마을 사업을 하는 시설, 건축, 공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행정직들이 업무를 못한다 이래서 건축분야는 건축과로 가고, 일반 토목분야는 건설과로 이관시키고 나머지 일반 행정업무는 현재 저희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에는 본래 영세민구호사업이라든지, 생활보호사업, 생활구호사업 등 여러 가지 그 지금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런 유사한 업무내용을 보면 동질성으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도 역시 영세민 내지는 영세 농어가 쪽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회복지과로 이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양섭위원
조금 전에 제가 도시건축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하셨다가 이 인사권자는 군수니까 군수한테 꼭 건의를 좀.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양섭위원
건축분야보다는 도시분야가 지금 더 중요하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이정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전문위원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20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개혁과 관련한 지방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이 행자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현행 군사업소로 편제되어 있는 여성복지회관의 직제를 폐지하고 여성복지회관운영 업무기능을 본청으로 흡수 조정개정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제3조 사무회관의 사무는"을 "제3조 시설 설치·운영 회관의 시설 설치·운영에 관하여는"으로 개정하고, 현행 "제4조 관장"과 "제5조 공무원" 조항을 삭제하고, 현행 "제9조 강사의 1항 관장은"을 "제9조 강사 1항 군수가"로 개정하여 강사채용 및 초빙권자를 관장에서 군수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의2와 지방행정조직개편 추진지침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에 대하여는 금번 지방행정조직 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여성복지회관의 직제를 폐지하고 여성복지회관 운영업무 기능을 본청으로 흡수 조정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영구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김태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태완입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온 의안번호 제21호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정부의 개혁과 연계한 지방 행정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작지만 효율적인 지방행정 구현을 위해 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에 대하여는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두던 것을 계제도를 폐지함이며, 사무직원의 정수에 대하여도 14명에서 11명으로 조정하여 울주군의회가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데 목적을 두고 개정되어졌으며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83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3, 지방조직 개편추진 지침등에 의거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준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철준위원
김철준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물론 개정이유에 있습니다. 개정이유에 "13인 이내에는 상임위원회를 미설치"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수 있는 인원은 정수가 몇 명입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3인 이내이니까, 13명 이상 아니겠습니까?
성률
한성률위원
13명까지 되겠네.
태완
김태완전문위원
예, 13명.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3인 이상입니다.
김철준위원
13명 이상부터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또 13인 이내는 설치할 수 없다 이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누가 표현해 주겠습니까, 본래 우리 상식적으로 미만은 포함이 안 되도 이상은 그 숫자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13명인 경우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여기 정확한 어구 자체표시가 이해가 잘 안가는데요.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13인 이내....
김철준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12인 이내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미만으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수가 12명 이내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이내가 아니고 13인 미만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그러니까 의원정수 12인 이내 아닙니까?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그러면 13을 12로 고치면 되겠습니까,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의회는 12인으로서 상당한 전문위원 뿐만 아니라 사무직원 정수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의 개혁과 연계해서 지방조직 개혁차원에서 감수하고 또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김철준위원
이런 점을 잘 유의하시고 기획실에서 아마 우리 의회사무과를 지원하는 담당이 있다고 봅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예, 기획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준위원
그 부분을 적극 활용하셔서 우리 의회사무과 쪽으로 지원해 주시길 아울러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철준위원
기획실에서 어느 쪽에 어떻게 우리 의회사무과를 지원할 수 있는지 그런 실무관계가 서로 논의되어서 우리 의회사무과와 많은 협조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영구
박영구총무과장
평소에 자주 찾아 뵙고 협의할 사항은 협의하고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준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영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12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면서 의결된 사항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