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및답변의건

1동 강영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25만 주민의 공복으로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가적으로 건국이후 최대의 비상사태 인 IMF한파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효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공직자의 살을 빼고 뼈를 깎는 쓰라린 현시점을 앞에 남겨둔채 난국을 극복하고 제2의 건국정신을 재무장 하기 위한 자리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남구가 희망차고 살기좋은 자치구로서 주민들에게 복지증진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700여 공직자 모두가 협심단결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성실하고 충실한 청렴결백한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월산동 무진중 뒷편 소방도로 소로3류 255호선 개설공사 208번지부터 하남슈퍼, 폭 8m 연장 70m시 노폭 8m를 6m로 축소시킨 점과 손실보상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50년부터 8m도로가 개설되었는데 88년도에 6m로 축소되어서 지금 현장을가서 보면 참으로 한숨이 저절로 나올 지경입니다. 전체 노폭 8m 중 6m 폭은 포장이 되고 나머지 2m는 포장이 안되어 있어 어린이 등 노약자가 넘어져 다치는 등,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동년 6월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감사원 등에 제출한바도 있답니다. 좁은 도로의 계획선을 넓히는 곳은 있어도 넓은 길을 줄이는 일은 무슨 이유인지, 나머지 2m를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도로땅을 구청에서는 매입하여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는 없는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한 주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청장께서는 그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9월16일 월산1동 350-21번지 최정기씨외 14인이 관계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본의원에게도 이와 같이 탄원서를 제출한 내용에 의거하면 1. 참조내용대로 탄원서 2. 보상금 지급내역에 월산동 315-15번지 안정웅씨에 대해서는 별지 첨부한 보상금 이사비 지급내역서를 참조바랍니다. 본의원이 탄원서 내용의 일부를 낭독하겠습니다. 남구청에서 토지 약 10평 정도만 수용을 했습니다. 본채는 증.개축됐고 불법건물 지장물건은 보상은 되어 있으나 상당 부분 수용을 못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호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사실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된다고 봅니다. 남구청 도시국 건설과에서 하는 말은 보상이 됐어도 자진 철거는 못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공무원의 현주소입니까? 씁쓸한 마음 지울 수도 없더군요. 그런 사람은 그 자리에 무엇 때문에 앉아있어야 하는지 우리 서민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동사무소 건축담당 직원에게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직원 말도 다섯차례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냐는 식입니다. 정말로 이렇게들 공무집행을 해도 되는 겁니까? 다음은 이주비 지급부분입니다. 전세권자 3인 정찬이, 김대현, 김인경 등은 305-15번지 주민등록원부에는 전혀 등재되어 있지도 않고 그집은 오래 전부터 철거된 부속건물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원부에 전.출입 사실이 없는데도 어떻게 이주비가 지급됩니까? 이를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보상금만 주고 지장물건 포함 수용 못한 부분은 앞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수용한다고 하오나 지금은 내려가는 도로개설계획은 없습니다. 구청에서는 부당사항을 지적하는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305-15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보고하고 있으니 이 또한 의구심이 더더욱 커집니다. 또한 지장물도 완전 철거 안하면 대금을 환수조치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있습니까? 또한 토지수용령 공문 98년8월31일 수령 등기우편으로 왔는데 구청 보상과 직원은 집에 와서 나도 모르게 가져가서 폐기처분했다는데 그래도 됩니까? 남구청은 응분의 소명과 함께 혈세를 소집한 부분을 철저히 조사해서 환수조치하고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98년4월에는 남구청장이 공문을 보내 305-15번지 불법건물에 대해 4월26일까지 자진철거를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한다는데 지금껏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현실로 존재하는지 한심하고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9월16일 월산1동 305-21번지 최정기외 주민일동 14인 탄원서 내용을 지금까지 일부 낭독해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이 몇 가지 청장께 묻겠습니다. 청장께서는 주민들의 민원사항인 305-15번지 지장물도 완전철거 안하면 대금을 394만9,000원을 이미 지급하였다는데도 몇 개월 있다가 환수조치 하겠다는 내용은 본의원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비 내역에서 전세권자 정찬이, 김대현, 김인경 등 3인에게도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에게 이주비 등을 지급한 이유가 관계공무원은 업무처리를 왜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도대체 이렇게 몇 차례 민원이 제기된 동기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동안 관계된 국장, 과장은 업무처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였기에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면 주민의 혈세로 얼룩진 직무유기 월권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야 합니다. 주민없는 구청장이나 구청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확고부동하게 민원처리를 해나가시기를 본의원은 요망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문제의 도로공사를 완공할 것인가를 답변해 주시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청장께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신후 소상히 밝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음은 별첨2 내용대로 이와 같이 며칠전 9월15일날 무등일보 사회면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마는 거평건설에서 시공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하수도 미비로 수해 피해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도가 난 MBC앞 산 119-3번지 빌라건축 공사장에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비가 오면 토사가 인근 주택가로 유입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는 내용이 지난 9월15일 화요일 무등일보 사회면에 이와 같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원인은 하수도 시설을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거평건설도 문제가 있지만 구청에 책임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청장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노인당 경유도로를 내기로 예산에 들어 있으며 하수도를 포함하여 공사를 했다면 이러한 주민의 원성과 피해가 없었다고 생각되는데 지금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착공할 것인가를 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음은 행정착오로 인한 세수행정의 집행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기 것을 적게 들고도 이익을 보고자 하는 기본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발전적으로 말하자면 최소의 지출로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남구 역시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행정을 구현함에 있어 주민들의 개인적인 부담을 적게 시키면서도 원활하고 성숙된 행정수행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당연한 의무와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남구가 잘 살고 주민을 위한 편리한 시설들이 잘 되어 있다고 자랑할만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방세중 구세의 착오부과로 환불된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7년도에는 면허세에서 174건, 재산세에서 147건, 종토세에서 188건 등 총 509건에 3,011만4,000원을 더 받아들였다가 339건에 2,600만원을 환불해주고 아직도 170건에 389만원은 미환부로 남아 있으며 98년8월말 현재로 면허세에서 116건, 재산세에서 78건, 종토세에서 71건 등 총 265건이 발생하여 1,320만원의 돈을 더 받았다가 183건에 1,076만원만 내주고 82건에 245만원은 아직도 환불조치를 못하고 있으니 대관절 어떤 연유로 이토록 많은 건수가 행정수행착오로 말썽을 빚고 있는 것인지 그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건도 아니고 지난 해에는 두 종목에서 500건이 넘었고 올해에는 8월말 현재 265건에 달하고 있으니 해년마다 이런 식으로 세수행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과오납금 행정착오를 조사하여 보았더니 97년도에는 총 17만9,151건 중에 509건으로 0.3%에 달하고 98년도에는 8월말 현재 총 11만3,019건에 조정건수중 265건으로 0.23%에 달하고 있으니 퍼센트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한 건도 있어서는 안되어야 할 세수행정에 행정착오가 이토록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라 지적하면서 차후 이러한 내용에 대한 대처방안을 확실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 스스로가 줄곧 잘못된 사항임을 제시하고 밝힘에 따라서 나타나고 있다하니 아직도 모르고 숨겨져 가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많겠는가 짐작하면서 정신차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 상이 요구되는 바 청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인 이창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청장을 비롯한 각 국.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21세기를 맞이하는 역사적 전환기를 맞아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시기를 맞아 IMF체제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범국민적인 참모습이야말로 밝은 장미빛 청사진보다 더욱 빛나는 찬란한 희망과 저력의 빛이라고 본의원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남구발전 4년의 출발점에 있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각오 또한 과거의 독단, 독주, 독선으로 점철된 소위 3독 주의적 망국사상을 말끔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참 지방자치를 위해서라면 함께 울고 웃으며 주민을 위해서라면 어깨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분위기 조성이야말로 절대적이고 최우선적인 과제임을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총무과소관 업무인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 본의원은 지역구인 봉선1동에 남구의 특색있는 중심 가로를 지정하여 생활의 편리성과 문화의 동질성이 확보되고 원활한 도시기능을 위해서 봉선지구에 심장도로를 조성한다는 발표가 매스컴에 일제히 보도가 됨으로써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시점까지도 아무런 내용을 모르고 있던 본의원은 집행부의 이와 같은 태도에 대해서 일방적인 행정독주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저 황당하기가 그지 없었음이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대남로옆 동아병원 입구를 시점으로 하여 봉선파출소를 종점으로 하는 15m 도로 폭의 880m 거리를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조성키로 한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남로를 횡단하는 아치형 교통시설물 등 네 가지의 시설물을 설치하고 전신지중화사업 등 도시정비를 하는데 예산 3억4,000만원과 함께 한전과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인근 상가업주에게는 구에서 요구한 광고물 제작안에 따라 각종 광고물 등 간판의 규격 통일을 유도하며 퇴색된 광고물은 교체하고 차량진입제한, 주.정차위반 집중단속으로 교통량을 분산 조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골목시장의 노점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는 문제 등 크고 작은 많은 규제와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은 기본적으로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계획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입장은 분명히 아님을 우선 밝혀두면서 그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봉선1지구는 불과 10년 후도 예상치 못한 도시계획에 따라 오늘날 주거지역으로는 가장 열악한 교통체증 지역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광주시의 대표적인 도시계획 실패지역임을 우리 모두는 잘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통량의 분산.조정으로 통행을 제한하고 행사 기간에는 차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이면도로를 이용하게 한다는 계획이 과연 상가지역도 아닌 주거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발없이 순순히 가능하리라고 보는 사람은 아마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구의 상징성을 강조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명칭을 봉선지구 심장도로라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이러한 명칭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반응도 또한 사실입니다. 이 계획은 남구청의 창의적인 발상도 아니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얻어진 것은 더더욱 아니며 이 사업은 고재유 시장의 50대 역점과제 중 특색있는 주제거리 조성 시책을 모방하였다는 점에 대단히 비판적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업이 이렇게 일방적인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에 이에 따른 후유증을 청장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김대중 국민의 정부는 규제와 철폐정책을 과감히 제거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의회와 일말의 협의도 없이 독선적으로 추진하여 파생되는 시행착오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지역의 특성과 실정에 맞는 독창적인 시책을 개발함으로써 과거처럼 시 정책에만 의존하던 고정관념에서 이제는 과감하게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관계자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문제의 하나하나를 지역주민과 함께 그리고 의회와 함께 그리고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관계자 회의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모양이야말로 참다운 지방자치의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4항1호 그리고 동법시행규칙 제5조2의 근거에 따라 봉선1지구의 상가 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 중 40%미만 만을 점포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영세성이 불가피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거 용도제한 완화라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지역의 개발촉진은 절대로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전선지중화사업 등으로 인한 상권의 위축과 각종 규제, 정비과정은 주변 상인들의 거센 반발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0조3의 규정에 따라 광주시가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여 용도제한 완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에대한 방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 청장의 기본적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심장도로 조성계획서에 의하면 현실성있는 사업보다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향후 사업공청회를 통해 거리명칭.조성규모.추진방법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고 현실성 있는 계획을 주민들과 함께 수립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구청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간 경계획정 재조정의 추진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이 사안은 결코 지역이기주의가 아님을 전제하고 광역시 차원의 구별 균형적 발전과 함께 진정으로 해당지역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위한 봉사행정 차원에서 열린마음과 트인생각 속에 광주시의 새로운 이슈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남구는 지난 95년3월1일자로 서구에서 분구가 되었습니다. 분구당시 서구는 기존면적 18.89㎢에 광산구의 풍암지역과 금호지역을 포함한 서창지역 27.71㎢를 편입하여 총면적 46.6㎢를 확보하고 98년8월 현재 7만4,310가구에 인구 24만6,6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구는 분구당시에 기존면적 25.65㎢에 광산구의 대촌지역 35.28㎢를 편입하여 총 면적 60.93㎢를 확보하고 98년8월 현재 7만3,620가구에 인구 24만5,44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장! 본의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문제는 지금 이 의사당에서 아무리 목청을 돋구어도 일방적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이 없다면 결국 대답없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지난 94년말 분구가 가시적인 현실에 처해 있을 때 당시 초대 의원이었던 본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의원들은 비록 면적은 대촌지역이 서창지역보다 크다고는 하지만 대촌지역은 전체면적인 35.28㎢의 99%인 34.94㎢가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린벨트에 묶여 있어서 기존 그린벨트 지역을 포함할 때 남구 전체면적의 73%가 그린벨트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치살림에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창지역 중에 풍암지구만이라도 남구에 편입시키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해 본 결과 풍암지역 주민은 남구의 편입을 희망하였고 우리 의원들은 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분위기를 부각시키는 등 시에 건의를 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했었지만 정부측의 당시 사정에 의해서 급박하게 분구업무가 추진됨에 따라 시간상의 한계와 서구에 비해 신설구인 남구 준비단의 역량은 결국 풍암지역 편입이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놓고도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21세기를 향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동서간의 불균형했던 국토도 균형발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광주의 변화를 주도해야 할 강력한 의지와 이에 따른 불씨는 미래의 발전상이 가장 취약하고 현재의 구세가 가장 열악한 구, 바로 우리 남구의 몫이 아닐까요? 청장! 동구는 광주의 도시 중심지역으로서 그 면모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북구는 인구 50만에 광활한 면적으로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벨트권과 첨단과학생산도시의 요람을 꿈꾸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광산구는 도농이 공존하는 생산기반시설의 충족으로 외국인 투자자유지역, 아시아자동차 공장이 이전하게 됨으로 인한 자동차산업의 전진기지 등 꿈의 도시화가 가시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는 지금 과연 어떻게 변화의 청사진을 그려가고 있을까요? 금호지구개발이 종료되고 있고 광주 제2의 중심지역이 될 상무지구를 개발하여 선진국형 신흥 중심지로 그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양 최대의 매머드급 광천터미널과 함께 인근 지역인 아시아자동차 부지 26만평이 개발될 것이 분명하고 문제의 풍암지구 62만3,178평이 착실히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 시청 신청사건립 이전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무한한 잠재력과 경쟁력을 지니고 있음은 결코 우리 입장에서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박용권 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자화상 남구의 현실적 모습은 지금 냉철한 시각에서 볼 때 과연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남구 주민들은 이제 타 구에 비해서 상대적인 빈곤감에 울화통이 터진다고들 합니다. 본의원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과 함께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남구 생활권인 풍암지구 택지개발지역은 백운로타리쪽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하여 총면적 62만3,178평에 공동주택 1만7,600가구와 단독주택 1,4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각급기관 등의 용지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남구에 편입이 가장 용이한 남구쪽 35m 주진입로를 기준으로 볼 때 총면적 41만5,450평에 공동주택 9,923가구와 단독주택 1,100필지 그리고 유통단지 16만2,000평과 각급기관을 흡수함으로써 인구가 약 4만 여명이 증가하고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유통단지에서의 구 재정수입도 기대할 수가 있어 다소나마 구세에 보탬이 되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1항에 의하면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무의미한 사안으로써 본의원은 심사숙고 끝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민선 구청장으로써 서구 풍암지구가 남구로 편입될 수 있도록 광역시 차원의 여론을 조성하고 합리적인 경계조정을 통해서 구별 균형발전을 도모할 구간 경계획정 재조정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청장의 강력한 의지와 함께 일단의 소신을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건립에 관한 질문순서입니다만 그동안 3년 여의 추진과정에 많은 문제가 있었으나 지금 이 자리에서 재론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서면질문으로 대처코자 합니다. 서면질문은 첨부된 내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질문시간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궁금사항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면이 있기 때문에 도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판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례는 조영표 의원 차례입니다. 조영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 조영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26만 주민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용권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IMF 관리체제라는 6.25 이후 최대의 국난에 직면해 가고 있습니다. 이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게 된 근본원인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등 총체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면한 경제난국을 극복하고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장래가 결정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기간 동안 이 자리를 통해서 몇 가지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왔습니다만 항상 일관성 없는 답변이었습니다. 이제 희망찬 민선2기를 맞는 시점에서 청장께 거는 기대와 희망은 큽니다. 우리 모두가 26만 남구민의 열화와 같은 사랑을 받은 만큼 구민을 위하여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2기를 맞아 청장으로서 경영수익사업 계획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추경기준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약 84억, 세외수입은 약 148억,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은 약 276억, 보조금은 156억으로 아주 열악한 재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지방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건실한 재정적 기반은 지방자치의 선행요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없는 지방재정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민선1기를 맞아서 전 청장께서는 환상에 가까운 계획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보면 남구새소식지 광고, 현수막걸이대 게첨 수수료, 종량제봉투사업 광고, 남구발전카드, 수익금은 총 4,500여 만원입니다. 실질적인 수익사업을 따진다면 남구발전카드 수익금은 1,5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과연 얼마나 남구발전에 보탬이 되었을까요? 이러한 결과의 이유는 계획성이 없고 즉흥적인 사업이고보니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꾸준히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26만 남구민은 청장께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느껴집니다. 청장께서는 오랜 세월동안 경영의 일선에서 몸담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 이 열악한 재정을 해결할 계획이나 대안은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경영수익사업의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화기금 한파로 각종 세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치단체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펼쳐야 될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경영수익사업의 개발대상으로 이 지역에서 생산한 대촌쌀 등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많은 농산물을 상품화 한다든지 장기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토지이용개발사업, 공익성이 강한 공동묘지사업이나 납골당 등 관광유원지의 개발, 관수용 건설자재의 개발, 하천부지 유휴공유자원의 생산적 활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좋은 계획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방역장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확보된 방역장비로 차량 1대와 차량연막소독기 2대, 휴대용 연막소독기 15대, 연무기 38대, 분무소독기 1대 등이며 방역전담 공무원은 구청 1명, 동 20명, 방역인부는 32명이며 주민1인당 방역예산은 연간 438원인데 그러나 이같은 인원과 장비예산으로는 18개동 7만6,700세대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을 벌이기는 역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방역인원도 전문성을 가진 정규직 공무원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주택가 불결지역에 대한 방역활동은 꾸준히 방역하여야 하는데도 비좁은 이면도로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로 인하여 방역차량의 진로를 막고 있어 이로 인해 방역활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는 등 선의의 부작용까지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연막방역 약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막용 살충제는 복합살충제로 사람이 호흡할 경우 인체에 해로울 뿐 아니라 대기오염에도 영향을 주는 등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연막소독을 취급하는 방역요원도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되고 있어 규정된 배합비율을 무시한채 약효를 높이기 위하여 초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장! 이러한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방역요원에게 배합비율의 교육은 몇 차례나 실시하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막방역 약품에 함유된 황이나 인 등이 인체에 과다 흡입할 경우 심한 복통과 구토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보건위생전문가들의 견해인데 한 번이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배합하여 방역약품을 의뢰한 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관계공무원에게 이 내용을 물어보았더니 약병에 성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분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고 아주 무성의한 답변을 했습니다만 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부지역 주민들의 골목길의 방역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봉사인원을 투입하여 밀집된 주택가에 방역활동을 한다면 민원이 해결될 것으로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유연막방역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후진국 방역방식으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효과가 의문시 되고 있으며 살포성분중의 대부분이 경유가 포함되고 있어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물사용연막기로 교체하든가 다른 방법으로 방역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식품자동판매기의 위생상태 불량과 무허가된 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관내에는 461대의 자동판매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허가된 자동판매기는 281대, 무허가된 자동판매기는 무려 180대가 있습니다. 본의원이 집계로는 미신고된 자판기는 더 많은 수량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47.1%가 세균이 검출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초 음용온도는 70℃ 이상을 유지해야 하나 실제조사하여 보았더니 기준온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에 수돗물을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일부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도 몇 곳을 발견하였습니다. 청장! 관리상태가 부실한데도 위생점검이 소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토록 되어 있는데 파악된 미신고된 자동판매기만도 180대에 이르고 있으며 도로에 무단점용방치하여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행정조치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신고된 장소는 지금까지 일부 몇 대에 대하여 1회 점검하고 미신고된 자동판매기에 대해서는 위생점검과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수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유는 또 무슨 뜻입니까? 문제는 신고되지 않은 자동판매기가 문제인데 봐주기식의 행정이 아닐까요? 본의원이 6개월전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은 대안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무단방치한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 남구 행정의 표본일까요? 다음 네 번째 질문으로 불법주.정차과태료 증가하는 이유와 그에 대한 해결대책은 없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총 체납 건수는 3만7,578건에 14억9,269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상습체납자는 차량 1대당 5건 이상 체납자가 차량 460대에 1억3,914만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차량 1대당 10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차량 65대에 976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려 차량 1대당 42건 이상도 있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00만원 정도입니다. 정말 웃지 못할 일입니다. 문제는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범칙금에는 20%의 가산금이 붙은 반면 구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붙지 않고 면허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압류된 차량을 파악해 보았더니 몇 대는 차량조차 없으며 이 차량은 지금 어디엔가 무단방치되고 있을 것입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차량을 판매할 때나 폐차할 때 이러한 과태료를 징수한다고 하는데 200만원 이상된 차량을 어떻게 폐차와 차량을 팔겠습니까? 지금 어디선가 쉬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차량 압류를 하였다 할지라도 차량이 없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재산을 파악하여 압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 1건도 부동산에 압류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대안으로는 정부에 건의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20%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태료의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운전자에게는 10～20%를 감면해 주는 자진납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민선시대의 단체장은 과감하고 소신있는 행동, 주민을 위한 민주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 낙후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자 발로 뛰는 정열적인 모습은 우리 공직사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다같이 다가올 21세기 희망찬 남구를 위하여 도약합시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우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광주 남구청과 부산의 한 구청이 자매결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아직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떠한 인폼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다면 오후에 전의원님들에게 관련자료를 배포해 주셔서 전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를 바라고요. 본의원이 오늘 질문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구청이 어떠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대의기관이라고 하는 의회와는 항상 상의를 하지 않고 어떤 협의절차가 없이 언론에서 접하는 문제들을 자주 봐왔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오늘에도 또 한 번의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각 지역에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나온 분들인데 언론을 통해서 의원이 알고 이에 대해서 주민이 물었을 때 그 의원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자꾸 지적이 되는 부분인데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협의 내지는 미미한 사항은 통보정도는 해서 사전에 인식을 한 후에 알려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의장님의 의중을 말씀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오후 답변시간에 이 현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에 의해서 진행해 주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바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원들에게 일과성처럼 진행하면서 가끔 흘렸던 말은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이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의장이 됐든, 의원님들에게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이 어떠한 면으로 진행될 것인지 거기에 따른 목적과 내용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오후에 자료를 첨부하여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재론되지 않도록 가끔 이러한 얘기가 나옴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간에 불협화음과 같은 내용들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할때는 우리 관계공무원들 특히 청장께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려하시고 오후에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진행되어서 이해를 구하도록 하시고 차후에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서 말썽빚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을 정리하고 오후에 세 분들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 의사일정은 오전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청장 답변사항중 보충질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질문요지서를 기록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권 오늘도 구민에 대한 사랑과 구정발전을 걱정하는 충정으로 격의없는 비판과 여러 가지 건설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세 분 의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강영원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별로 질문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강영원 의원님께서 월산동 무진중학교 뒷편 소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사항외 2건, 이창호 의원님께서 서면질문을 포함하여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사업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외 2건, 조영표 의원님께서 열악한 재정을 해결할 대안으로 경영수익사업추진 계획은 있는지 외 3건 등 모두 10건이며, 내용별로는 일반행정분야 2건, 지방재정분야 2건, 도시건설분야 3건, 보건위생분야 2건, 교통분야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산동 무진중학교 뒷편 도시계획도로인 월산동 208번지에서 하남슈퍼까지의 도로 노폭을 8m에서 6m로 축소시킨 점과 잔여지 2m 도로의 땅을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208번지에서 하남슈퍼까지의 도시계획도로는 1968년6월25일 건설부고시 제381호로 도시계획결정 되었으나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인 1988년3월16일 광주광역시 고시 제21호로 기존의 폭 8m 계획도로를 소로 3류 225호선인 폭 6m로 축소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1974년7월 폭 8m로 개설되어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를 우리 구에서 98년6월 아스콘 포장덧씌우기 공사를 실시하고자 현지 조사하였던 바 기존 8m 도로 중 6m만 도시계획 도로이고 나머지 2m는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므로 부득이 도시계획도로만 사업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여부분 2m 폭의 개인소유 도로부분을 구에서 매입하여 도로를 개설후 이를 주민에게 되돌려 줄 여부를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부지를 포함하여 도시계획 도로라면 당연히 이곳을 포함하여 매입하여야 하지만 10여년 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주민이 통행해온 기존 도로를 2m로 축소하였던 바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 도로법, 사도법에 의하여 개설되어 관리되고 있는 도로가 아닌 도로이므로 이에 대한 관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도로를 변경 또는 폐지코자 할 때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소유자 임의로 차단하거나 통행을 방해할 때는 도로교통법, 형법 등에 저촉됩니다. 이러한 제반여건 때문에 구비를 투자하여 매입할 경우에는 예산낭비 또는 특혜 시비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상금 문제 및 지장물을 완전 철거안하면서 대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208번지에서 하남슈퍼까지의 소방도로는 총연장 200m를 1차 구간 100m와 2차 구간 100m로 나누어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월산동 305-15번지는 안정웅씨 소유로서 대지 198㎡ 중 82㎡ 지장물은 주택2동 전체와 주택1동 중 일부 그리고 담장이 도로에 편입되어 주택 일부편입으로 보상협의를 한 후 우리 구에서는 공사를 추진하려 하자 건물소유자가 주택1동에 대하여 일부편입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물 전파보상을 요구하여 민원인의 요구를 수용, 건물 전파로 재평가후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2차 구간 공사때 주택 전체를 철거할 계획이었으나 건물 소유자가 임의로 건물 일부를 개.보수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어 건물을 전파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5조7에 의거 건물소유자와 체결한 토지 및 지장물 매매계약서의 약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서 계약 내용이 변경된 잔여 건물에 대한 보상금 394만9,000원을 반납하도록 통지 하였으며 만일 건물 소유자가 보상금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건물을 완전 철거할 계획입니다. 토지수용령 공문을 공무원이 폐기처분한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미협의된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코자 협의경위서 및 토지조서 작성을 위한 일정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상담당자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신청전에 최종 협의차 소유자를 방문한 보상담당자에게 소유주가 보상협의에 동의하여 현장에서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이 완료되어 공문 사용이 무관하므로 혼선을 피하기 위해 당해 공문을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산동 305-15번지의 불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해결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산동 350-15번지 안정웅씨 건축물은 98년3월21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시민의 소리 통보서를 접수받고 현지 확인하여 98년4월26일까지 위법건축물을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후 2회에 걸쳐 시정촉구 함에 따라 98년6월28일 자진 철거한 바 있으며 이후 위법건축물을 재축조하였다는 월산1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98년10월12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시정명령한 결과 98년9월17일 자진 철거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 이주비를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7조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거주자에게는 주택건평에 따라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손실보상및수용업무처리지침 제15조에서는 공공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날 현재 당해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게는 주민등록 등재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월산동 305-15번지의 주택 3동에 대하여는 소유자와 세입자3세대가 사업인가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세입자 정찬익은 96년2월23일 3인의 가족이 월산동 305-15번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97년3월19일 서구 농성동으로 전출하여 405만3,630만원의 주거대책비와 이사비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2세대 대학생은 사실거주자로 통장과 보증인 2명의 인우보증에 의하여 각각 18만9,830원씩의 이사비만을 지급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문제의 도로를 완공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미협의된 토지 3필지와 지장물 5건에 대하여 98년9월8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재결 결과에 따라 보상협의를 통지하고 기한내에 미협의시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마무리하여 도로공사를 완료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MBC방송앞 거평건설의 주택건설 사업장은 배수로 설치없이 부지조성 공사중에 부도로 공사가 중단됨에 따라 비가 오면 토사가 인근 주택가로 유입되어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사업부지 동측 구 노인당 부분의 도시계획 예정도로 개설공사를 착공하지 않는 이유와 착공시기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MBC앞 주택건설 사업장은 거평건설이 97년8월22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득하여 연립주택 부지조성을 위해 옹벽설치 및 부지 정지작업을 하던 중 부도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지난 8월초 시우량이 무려 70㎜에 달하는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하여 많은 빗물이 흘러 내리면서 토사가 유실되어 인근 가옥에 피해가 발생되었던 바 이에 대하여 사업부지 서측부분에 설치된 옹벽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 본인의 두 차례 현장답사후 옹벽 뒷채움 토사 일부를 제거하고 물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배수로를 정비하였으며 사업부지 동측 경사진 저지대는 마사토 지반이므로 토사 유실방지를 위해서 상단부에 둑을 설치한 후 수밀성이 강한 황토를 1m 정도 성호하고 그 위에 비닐을 덮은 후 비닐보호를 위해 다량의 흙으로 복토함과 동시에 배수처리용 300㎜ 주름관을 매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구 노인당을 경유하는 도로개설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나 지금까지 착공하지 않은 이유와 언제까지 착공할 것인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의원 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소로 2류 75호선으로서 연장 50m, 폭 8m를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현지 조사결과 기존도로와 아파트 단지와의 고저차가 매우 심한 60% 이상의 급경사로서 이는 도로구조 및 시설 기준에 저촉되고 차량을 통행하도록 할 때에는 사고위험이 상존하므로 차량은 주변도로를 이행하도록 하고 독립로 쪽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계단설치 방법을 검토중에 있으므로 설계안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세 착오부과와 미환부 사유 그리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부터 98년8월까지 우리 구에서 발생한 과오납분은 총 774건에 4,332만5,000원입니다. 이를 사유별로 구분하면 납세자의 이중납부가 587건에 2,929만4,000원으로 74.6%이고 도로편입 및 건물멸실이 23건에 241만5,000원이며 우리 구만으로 처리 불가한 전국 토지합산 지연에 따른 누진율 감소가 105건에 1,012만9,000원이고 행정상 착오부과가 9.2%인 68건에 148만7,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환부되지 않고 있는 252건 643만원에 대하여는 미환부자 명단을 누차에 걸려 남구새소식지에 게재 홍보하였고 납세자 주소지를 추적 통지하여 수령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편 반송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서 등 관계기관에 소재를 의뢰하여 재통지하는 등 미환부자에 대한 환부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99년부터는 지방세 전산업무가 각 구에 분산배치되어 종합 부과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전산화 과정에서부터 자료의 대조확인 뿐만 아니라 허가.취소 등의 모든 업무 역시 자동 연결되도록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지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끝나는 2000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착오부과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먼저 남구 중심도로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지구의 법령규제를 완화하지 않고서 각종 규제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거센 반발을 초래하게 되니 시차원의 용도제한 완화조치를 먼저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먼저 봉선동 심장도로 주변의 건축물이 축조된 경위를 살펴보면 동 지역의 건축물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90년6월에 준공완료된 토지상의 축조된 건축물로서 도시계획법상의 용도지역.지구에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건축용도가 정하여지며 이것은 공동주택 용지와 단독주택 용지로 지정된 토지이므로 공동주택 용지에 건립된 상가건물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며 기타 단독주택용지에 건축하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상가의 경우는 이 법에 의한 주거용 시설과 40% 이하의 근린생활시설을 병용하여 건립할 수 있는 속칭 병용주택용지에 건축되었으므로 이를 위반하여 주거용 비율 이상을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상가로의 추가시설 및 용도변경행위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세 계획제도는 신도시 건설이나 신시가지 조성 등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토지구획정리 사업 등을 실시함에 있어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각 토지 및 건물마다 계획적인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봉선동 같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행코자 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 전부를 철거해서 재건축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주민들의 이해가 상충되어 합의를 이룰 수 없으므로 추진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심장도로 계획상 현실성보다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이며 비현실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은 우리 남구지역을 구역적으로 나누고 그 구역의 중심이 될만한 거리를 선정하여 그 구역의 문화, 정보의 교류 등 중심센터로서의 기능역할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적으로 거리경제의 활성화도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처음 계획단계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아쉬운 점을 시인하면서 본사업 시행 여부는 현실 상황과 주민의 여론, 의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예산에 반영, 의원님과 충분한 합의후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구 풍암지구를 우리 구로 편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행정구역 조정 문제에 대하여 그 의향을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본인 역시 우리 구가 분구될 당시 행정구역이 그렇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치구간 행정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할구역 변경은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권과 일치되지 않거나 지형, 지물의 변경 등으로 경계가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변경조정하는 사항만을 원칙으로 변경조정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난 95년7월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이러한 선례가 없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사항 입니다. 본인 역시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절실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를 통해 접근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나종천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도와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구청청사와 의회청사가 떨어져 있으므로 원활한 구정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원활한 구정추진을 위하여 조속히 의회청사를 건립토록 서면으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95년3월1일자로 분구되면서 구청 청사만은 임시 가설건축물로 긴급 축조하였으나 의회청사가 구청청사와 떨어진 곳에 임대 사용하게 되어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청사를 신축코자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과정에서 의회청사가 현 구청자리에 신축될 경우에는 본 장소가 영구적인 구청의 위치가 됨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 구청 청사위치가 구 전체적인 위치에서 볼 때 너무나 한편에 치우쳐 있어 교통이나 도로망의 여건상 주민 이용이 매우 불편하다고 판단되어 현 구청청사를 장래에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의회 청사 건립부지를 물색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건소건립 및 의회청사건립특위 개최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건립에 필요한 인접부지 매입에 착수하였습니다마는 부지 매수가 여러 가지 여건상도시계획변경을 통하여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현재 수용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청사건립 위치문제는 남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여건, 교통망, 주민이용의 편의성, 경제적 종합성, 현재의 경제난국 등을 감안해서 신축함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제시해 옴에 따라 검토하였던 바 의원님들께서 약간의 시간적 여유를 주신다면 금년 내에 종합검토를 마치고 시행 여부와 위치 등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시행계획에 따라 신축기간이 장기간이 될 경우에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을 해소코자 집행기관 가까운 곳에 의회청사를 임대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에도 본예산은 615억원 정도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는 경기 침체의 영향 등으로 115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된 494억원 정도의 세입밖에 되지 않아 필수수요재원만을 판단할 경우에도 약 58억4,000만원 정도의 세원결함이 발생하게 되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을 첨언합니다. 그러나 다수 주민의 이해라든지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다수 의원님들의 결정으로 현 구청청사 내에 의회청사를 건립해야 한다고 결정하신다면 그 뜻에 따라 현 청사내에 의회청사를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청사만을 단독으로 건립할 경우에 신축규모와 소요예산은 지하1층 지상3층 약 650평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소요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등 29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편성된 예산은 채무부담행위를 제외하고 건축비 10억원, 토지매입비 8억5,000만원, 설계, 감리비 1억4,700만원 등 19억9,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창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매결연 사업계획은 현재의 세계 경제구조가 WTO체제로 운영됨에 따라서 지역적 블럭화에서 도시간의 경쟁체제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국내적으로는 도시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한 발전모색 등을 통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고 있음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과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도시와 자매결연사업은 구청장이 중국 선양시가 개최한 3개 도시간 발전과 협력포럼에 초청되어 방문하는 길에 선양시의 어느 구를 자매결연 대상으로 추천받고자 계획하고 방문하였던 바 선양시에서 신성자구를 추천하므로 현재 검토중에 있어 검토가 끝나면 의회와 협의후 자매결연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은 동서 화합 차원의 자매결연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98년8월3일로 부산시와 대구시에 자매결연희망 자치구 파악을 협조 요청하였던 바 98년8월28일자로 부산 강서구청장의 자매결연 희망서가 접수되었기에 검토하였던 바 본 강서구는 인구면에서는 작은 구이지만 700여 만평의 각종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등 부산시의 중점 개발지역이 되고 있고 그린벨트관리 도농복합관리업무 등 우리 구와 유사성이 맞아 여러 가지 면에서 상호협력이 가능하여 자매결연을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회보고 여부에 대하여는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한 바 있었고 98년8월1일 제39회 임시회에는 정회중에, 98년9월8일 의원간담회 시에도 자매결연 추진계획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와 자매결연 결정단계에서는 지난 9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음을 첨언하오니 해량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영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 구의 재정형편을 지적하시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영수익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개청당시 재정자립도가 21.7%로 전국 광역시 자치구 중 최하위였으나 그간 건전재정운영 원칙에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도록 재정분석 등을 통한 규모있는 예산집행과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징수, 남구발전카드사업, 남구 새소식지에 광고게재 등의 경영수익사업발굴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35%로 신장시키기는 했습니다마는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앞으로 제반시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하여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재정분석을 정례화하며 구정 예탁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주민의 귀중한 돈이 단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며 공공성의 원칙과 지역실정에 맞는 경영수익사업을 발굴 추진하고자 금번 행정조직개편시 경영수익사업 업무전담반을 회계과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조직된 경영수익사업 업무전담반은 그간 추진해 온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수입등의 각종 경영수익사업을 내실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광주공원, 포충사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 사업, 고싸움놀이 이벤트화,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자체수익사업 등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몇 가지 신규사업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IMF로 인하여 지역경제가 정체된 상황이므로 그 추진에 있어 공익성과 수익성의 비교검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가면서 신중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대안으로 제시하여 주신 대촌 쌀, 이 지역 농산물의 상품화 및 관수용 건설자재개발 등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추진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상기온과 장마로 인하여 파리, 모기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예년보다 전염병이 많이 발생할 것에 대비 전염병관리 체계를 확립한 후 23개의 동 자율방역단과 86대의 소독장비를 갖추고 동 자율방역단에서는 주택밀집지역, 뒷골목, 하수구, 웅덩이, 공터, 고수부지 등을 보건소에서는 공원인근지역, 차량소통이 용이한 남구 전지역을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병행하여 주 1회 집중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소 방역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조영표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비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방역요원에게 소독약 배합 비율교육을 몇 번이나 했는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4월 하계방역 발대식과 동시에 동사무장과 방역담당요원에게 약품 희석, 장비 보관상태, 안전수칙, 소독일지 및 약품수불부 작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희석비율 강조 지시공문 4회, 동 자율방역 지도점검 4회를 통하여 배합비율의 부적정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배합 방역약품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방역약품자체가 검증약품이지만 최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입약품을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통보받았으며 희석약품 검사의뢰는 인체에 사용약품이 아니고 해충구제용이기 때문에 검사의뢰를 하지 않았으나 향후 필요시에는 검사 항목에 없지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자 봉사인력을 방역활동에 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좋은 안으로서 일찍이 시행코자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방역업무 수행의 성격상 일종의 3D 업종에 속하여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며 공공근로자가 희망하지 않으면 근무시간대의 조정이 용이하지 않고 금년도에는 활용하지 못하였지만 만일 다음 기회에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공공근로자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사용 연막기를 물사용 연막기로 교체하여 인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역을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차량용 연막기 2대, 차량용 연무기 1대, 휴대용 연무기 2대, 동에는 휴대용 연무기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 기기들은 소독장소와 해충의 종류에 따라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자 단독 또는 병행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체를 연무기화 하는데는 장.단점이 있으므로 방역의 효율성과 대기오염의 정도, 인체의 유해성 여부 등을 감안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역사업을 위해 끊임없이 연찬하여 개선점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자판기 461대 중에서 음용수 등 수거검사 결과 47.1%가 세균이 검출되었고 그 중 180대가 미신고된 채 설치되어 있으며 위생점검이 소홀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미신고된 자판기에 대하여 위생검사도 하지 않은 것은 봐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영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내에 설치된 461대의 자판기 중에서 신고된 자판기는 281대이고 미신고된 자판기는 180대입니다. 자판기 설치신고시에는 면허세 1만2,000원과 지역개발공채 4만원, 수수료 1만원 등 6만2,000원이 총 소요되고 위생교육 등과 매년 부과되는 1만2,000원의 면허세를 내야 되는 점에서 불법으로 관내 각 지역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신고된 281대에 대하여는 97년 1회, 금년에는 2회에 걸쳐 점검 및 음용수, 판매제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멸실되거나 위생상태가 불량인 91개소를 적발하여 폐쇄 53개소, 시정 38개소의 행정조치를 하였고 검사결과 세균이 검출된 15개소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한편 도로변에 방치되어 있는 미신고된 자판기는 지역 각 곳에 방대하게 산재되어 있고 관리하는 업주가 상주하지 않는 곳이 많아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한정된 인력으로 식품위생 전반에 걸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신고된 자판기 업주들에게 신고 관리하도록 지도하면서 이에 불응한 업주, 위생상태가 불량한 업주, 그리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업주 등에 대하여는 철거,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지하수 사용 1개 업소에 대하여는 매년 지하수 수질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증가하는 이유등과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차량에만 압류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단 1건도 압류하지 않은 이유와 불법주.정차 과태료 가산금부과와 자진납부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불법주.정차 위반관련 과태료는 소액이므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독촉 고지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예고통지를 한 후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차량은 즉시 등록원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타 관내 차량은 촉탁 의뢰하여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시에 과태료 등의 체납액 징수가 가능하므로 이러한 쉬운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참고하여 다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압류조치 등을 취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병행 처리하겠습니다. 둘째, 가산금 부과여부와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규 정비시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에 개정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 3일 간에 걸친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 첫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저의 소회를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민선1기 3년 동안은 남구출신 야당 시의원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 시의 발전과 낙후된 남구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민의 의견과 정책대안을 집행부에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이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집권여당 출신의 지역경영책임자 위치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뒤바뀐 입장에 서고보니 남다른 감회와 함께 구의회와 집행부가 원활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야겠다는 다짐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민선2기 구청장으로서 기업경영의 실물경제운용 경험을 지방행정에 접목하여 21세기 희망찬 남구건설에 기여하고자 희망에 부풀어 있으나 저의 발전구상과 주민의 기대욕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재원의 조달은 IMF 한파로 인하여 민선 1기보다 더욱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구정질문을 통해 제시하신 현안 숙원사업들은 시간을 두고 해결해 나가겠으니 의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 동안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운영상의 문제점과 구민생활상의 불편사항 및 숙원사업 등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아울러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여덟 분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질문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구정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즉각 조치하고 여타 사안에 대하여는 계속 연구.검토하여 보완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앞으로도 구정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 시의원으로서 활동하시다가 민선2기시대 남구청장이 되어서 뒤바뀐 입장으로 이 자리에서 연 3일 간 답변을 하셨습니다. 부디 오늘의 각오가 의회와 남구청간에 궁극적인 남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꼭 하나가 되어 처음 시작하는 마음과 같이 4년의 마음이 연결되기를 저희들도 함께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요지서 수합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정욱입니다.

의원입니다. 총무국장에게 질문에 앞서서 의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청장님이 아직 입실을 안하신 것 같은데 의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의원님에게 참고로 말씀을 안드렸네요. 3시까지 민방위 교육으로 오늘 광주시내 회의가 있답니다. 그리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후 보충질문부분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려 가지고 오후 시간대에 민방위교육장으로 가시게 허용을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판단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사전에 공지를 해 주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국장 보충질문 답변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이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별로 다른 사항인데 10분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부분은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구청장의 일괄 답변내용을 보니까 답변서와 상이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께서는 질문.답변내용에 대해서 답변서와 실지 청장님께서 구두로 답변하는 내용이 많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많이 왔습니다. 이런 점들은 본의원 입장에서는 잘 하시겠다고 하는, 좀더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하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전에 좀더 충분한 준비 속에서 가급적이면 답변서와 청장님의 구두 답변이 좀 일치하는 방향으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보충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선2기가 출발하면서 박용권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장미빛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 놓은 구청장으로 남구주민의 모든 분들에게 영원히 기억 속에 남는 그런 구청장이 되겠다고 취임사에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점들은 헤쳐나가는데 구청장께서 과감한 변화와 개혁으로 이 어려운 점들을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천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청장님의 취임사의 이 부분을 인용을 하게 된 것은 오늘 답변내용을 보니까 그런 의지가 첫 번째 구정질문과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를 엿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취임사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하는 주민과의 첫 약속입니다. 이점을 전제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봉선지구에 조성키로한 심장도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답변내용은 청장님께서도 추진과정에 부족했던 부분, 잘못됐던 부분을 일부 시인을 하시고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지역 주민과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업을 추진한다고 다짐을 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 즉 예산편성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봉선지구에 심장도로를 조성한다. 본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재유 시장의 50대 역점과제 중의 하나인 이 사업을 구청에서 그 50대 과제가 발표되기 전과 똑같은 내용으로 인기사업으로, 히트사업으로 언론에 공개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자료가 나갔고 지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선지구 심장도로 조성계획에 따른 언론보도는 전남매일이 98년7월22일날 보도하면서 예산낭비적이 아니냐고 혹평이 있었고 또 광남일보도 마찬가지로 같은 날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주타임즈가 7월24일날 문화벨트로서의 혹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이 보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론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홍보할 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거기에 따르는 관계관이 이런 사항에 관해서 취재를 해가지고 아마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아직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예산편성을 받을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하면서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사전에 나와가지고 의원님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시행여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포괄적이고 두리뭉실한 답변으로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 이 언론보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늘어놓을 수 없는 그런 많은 부분에 관해서 선 보도 후 의회와 협의 내지는 보고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 시간이후에도 이러한 사례가 있을 수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충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어떤 분야를 이야기 하십니까? 심장도로를 이야기 합니까?

구청의 중대사안이, 어떠한 결정과정, 즉 의회의 승인과정이 없는 상태에서 추상적인,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이 마땅하냐 그 말입니다. ○

앞으로 가능하면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겠네요? ○

저희들도 모르고 나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 교육을 전직원에게 충분히 시켜가지고 의회승인도 안되고 모든 사업결정이 최종 결정이 안되었는데 언론에 보도가 되는 것은 상당히 우려가 되고 만약에 안된다면 그만큼 행정에 대한 신뢰성에 먹칠을 하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한다고 보도는 나갔는데 만약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하면 남구청에 대한 행정신뢰에 얼마나 먹칠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했던 구별 경계재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초대의원 때 분구가 준비되면서 풍암지구에 대해서는 뜨거운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풍암지구에 대한 남구와 서구가 상당히, 남구의 입장에서는 남구가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 풍암지구만은 남구로 편입이 되어야 한다. 서구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과연 당신들은 생활권이 어디고 어디로 구가 편승이 되냐에 따라서 의사를 추진하자 해가지고 해 본 결과 거의 95%의 당시 지역주민들이 우리 생활권이 남구니 남구로 편입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상당히 시에서 쟁점으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질문에 언급한 바와 같이 중앙정부가 갑작스럽게 분구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법령과 시행령을 개정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현재까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본의원이 사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청장의 취임사를 언급했던 내용도 우리 남구주민들에게 뭔가 장미빛 미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했고 그러한 구상을 추진한 구청장으로서 주민들에게 영원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한 의지와 변화의 개혁이 충만한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그랬는데 답변서를 보니까 당연히 안되는 것처럼, 안될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받아집니다. 가장 조심스럽게 그러나 시간을 두고 접근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장님에게 답변을 받아야 될 사항인데 총무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또 부청장님은 회의관계로 중간에 바쁘시다고 그래서 총무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립니다만 이 문제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남구청의 고위간부들이 건의를 해서라도 뭔가 의회에서 이런 진취적인 발상이 나오면 그 문제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주민들이 우리 구청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의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주민에 대한 의지표명이 아니겠느냐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국장님에게 이런 답변을 구하는 자체가 우문입니다만 주무 국장님의 입장에서 건의를 하셔가지고 고위간부들 회의석상에서 어떠한 방향설정이라도 해보시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 역시 수차 의원님들과도 상의한 사항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개 구청 중에서 사실은 가장 취약한 재정여건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으로서는 실질적으로 구세라고 하면 종합토지세, 건물재산세입니다. 그리고 면허세하고 사업소세 이게 구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합쳐봐야 연간 80억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저희 구청 전체로 봤을 때 73%가 그린벨트기 때문에 발전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풍암지구만은 사실상 분구 당시에 남구로 편입되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저 역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청장님에게 건의도 드렸고 그래서 청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점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보자 하시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좀 발전된 답변이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께서 평소에도 느끼셨던 것을 사실 시도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의회에서 이러한 공식적인 문제제기가 평소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면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장님에게도 뭔가 주민으로부터 믿음직스러운 구청장으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시 말해 우리 남구의 면적 73%가 개발제한구역 소위 그린벨트에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광주대학교 건너편 시내쪽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전혀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동구나 북구나 광산구나 서구는 말할 수 없이 광주의 발전방향이 이 나머지 4개구로 치우쳐 있습니다. 남구에는 광주시에 비젼있는 사업계획이 한 가지가 없습니다. 향후 5년, 10년 후의 우리 남구의 모습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뭔가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는 구청장이 계속 있다면 남구 주민들은 불행한 주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안되면 다시 일어나고 안되면 다시 일어나는 칠전팔기의 정신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도부터 풍암지구 택지개발이 시행이 됐습니다마는 서구가 추진한 사항은 추호도 아닙니다. 광주시가 이 모든 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력한 서구의 입장에서 주장할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가 이 부분을 부둥켜 안으면 충분히 거론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우리 광주에는 얼마나 시민단체가 많습니까? 정말 핫이슈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촉구를 하면서 우리 총무국장님이 발전된 의지표명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집행부가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서 계속 거듭 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뭔가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창호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시간문제를 의원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심장도로부분 언론보도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부분이 한 건이고 그 다음에 방금 우리 남구세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에 관해서 방금 질문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두 건이 의회청사건립추진문제와 또한 대통령께서도 강조하고 계시는 동서간의 화합적인 차원에서 자매결연문제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개의 질문이 남아있는데 10분의 시간을 더 주셨으면 하는데 의원님들 동의 있으시면 10분의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 자매결연의 건은 좋은 얘기지만 지금 이게 안건으로 상정된 건입니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건은,......)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예, 의사진행발언인데 의회내에서는 안건상정 이외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줄 것은 지켜줘야지요. 자매결연의 건은 의장님의 말씀 속에서 이창호 의원과 나온 건인데 그것이 또 오늘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답변이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구정질문이 없는 것을 무슨 답변이 나오고 또 보충질문이 있다는 것이 원칙을 지킬 것은 지켜야 되지 않겠어요?

참고하겠습니다. 좌우지간 자매결연 건에 관해서는 어떤 장소에서든지 한 번 논의가 될 부분인데 오늘은 구체적으로 이미 내용이 나온 이야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창호 의원을 통해서 한 번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10분간 더 시간을 줘가지고 네 건 의회청사건립추진문제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선에서 이창호 의원님 시간을 10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추진문제에 대해서 항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좀 뒷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얼마 전에 언론에 이 어려운 IMF 경제난국 시기에 의회가 50억을 들여서 의회청사를 지어달라고 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기사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수수방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조장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의회청사를 짓는데 50억이 들고 마치 50억을 들여서 억지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주장을 한 것처럼 진실을 왜곡시켜 가면서 보도가 계속 됐습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질문할 필요성을 안느끼지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간부들이나 아니면 언론들이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서를 접하고 또 확인을 해본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는 상당한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순수 의회청사를 지은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 그 규모대로 지었을 때 토지매입비 그리고 건축비가 얼마가 든다고 생각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청사내에다 의회청사를 지을 때에는 그 인접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해야 되는데 그 토지매입 자체비가 저희들이 자료를 주실 때에는 8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8억5,000만원이 소요는 됩니다. 의회청사를 지을려고 하면 그 전체의 면적을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의회청사의 순수한 의회청사로 포함되는 면적은 약 90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약 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저희들이 650평을 잡았을 때 약 20억 그 다음에 설계용역비는 7,000만원 그 다음에 간이 및 부대에 4,700만원 그래서 23억1,7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국장님께서 답변내용서와 수정해서 했습니다. 실제 의회청사에는 23억원 정도의 소요비가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답변서에는 97년도부터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계상이 된 것으로 예산이 확정된 것으로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닙니다. 95년 제1기 민선시장 송언종 시장이 막 당선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청사를 방문했을 때 들어오시면서 유흥업소가 이 건물에 있는 간판을 쳐다보시고 깜짝 놀랬습니다. 송언종 시장님께서 들어오셔서 의회가 왜 유흥업소와 같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일성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릴려고 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꺼내서 아이고 이거 당장 빨리 의회청사를 구청 옆에 지어야지 아주 보기가 안좋네요 해서 당신 스스로 시비에서 지원을 14억을 해주었습니다. 14억을 96년도 남구 예산서에 전액 시비로 계상을 해주었습니다. 즉 95년도 말 예산서에 삽입을 해준 거에요.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 97년도에 예산이 자체 계상된 것으로 답변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한 부분이 맞습니까? ○

저희들이 96년도 예산 편성서를 아직 확실히 검토를 안해 봤습니다.

96년도 예산서입니다. 보여주세요. 96년도 예산에 14억 계상 됐습니까? ○

예, 13억4,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설계비까지 14억입니다. 제가 확인드린 바와같이 답변서 내용하고도 일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점을,...... ○

여기는 의회청사 및 보건소설치 부지매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복합건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지요. 그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96년도 그 앞인 95년도부터 의회청사 건립의 당위성의 주장이 그때 당시 송언종 시장부터서도 의회청사가 남구청사에 같이 있어야만이 원만한 구정활동,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이미 공감이 되었던 부분을 저는 상기시키고자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답변서가 알쏭달쏭한 내용들이 들어있기는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다수의 의견이 모아진다고 하면 의회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데요. 김화진 의원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오전 본질문 끝나고 제가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간부들에게 이 내용을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의장님에게 분명히 질문을 했습니다. 부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장님이 보고 받으신 것 있으면 오후 답변시간에 관련자료를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의장님에게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김화진 의원의 말씀처럼 안건도 아닌게 답변서에 별개의 답변서가 올라왔어요. 하는 답변을 제가 중단할 재주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왕에 답변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답변서의 내용에 다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의원님들과 의견교환을 한 바가 있고 8월1일날 임시회 정회중에 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9월8일 구조조정 간담회시 보고를 한 바가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15일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한 것은 분명히 보고한 것으로 오늘 알았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구청장님과 총무국장께서 중국으로 자매결연 추진차 또 세미나 참석차 방중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부산 강서구와 자매결연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자주 의견교환을 했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했으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덟 분이 한 분도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회 본회의와 저희들 구조조정간담회시 얘기한 사항들은 방금 청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런 사항을 보고를 드렸고 거기에 따라서 부산 강서구에서 그때 그런 보고과정에서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원님들의 그런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구와 부산광역시에 공문을 보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8월28일날 부산 강서구에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다 하는 해답이 와서 저희들이 9월15일 총무사회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결재를 받은 바 있습니다.

. 저는 자매결연 추진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조금 전에 받아봤습니다마는 방금 국장님께서도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 두 번의 공식적인 간담회 보고내용처럼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중국을 가시겠다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강서구에 대한 자료를 지금 오늘 처음 받아봅니다. 맞습니까? ○

맞습니다. 강서구에 대한 자료는 9월15일만 보고를 했습니다.

처음했지요? ○

예.

말씀을 하셔야 저희들이 이해를 쉽게 하지요. 그래서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했으니까 더이상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저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보십시오. 의회에는 의장이 계십니다. 의장님께 먼저 보고를 하고 총무사회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총무사회위원회에 먼저 보고를 불가피하게 시간상 했다고 하면 후에라도 의장님에게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 예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부산 강서구와 이런 내용의 자매결연을 추진중에 있다라고 아마 우리 의장님이 회람을 돌렸겠지요. 그런 모양새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민하게 반응을 보이신 점이 상당히 옥의 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식으로 하십시오.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주로 나온 얘기가 집행부의 일방통행식 행정집행이 안되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의회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될텐데 일방통행식 특히 전 정두채 청장시절의 묵은 때가 박용권 청장 시절에도 또 진행될까봐 걱정돼서 나온 얘기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영표 의원님께서 사회산업분야에 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밀접된 생활행정을 하시느라고 사회산업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 내용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의 자료나 우리 구청장이 답변한 자료에 의하면 일치되고 있거든요. 수량은 무허가 자판기가 180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어떠한 조사에 의해서 180대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

저희들이 96년도에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신고된 것이 120여대 그리고 미신고 합해서,.....

신고된 수량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신고된 수량은 위생과에 가면 대장이 있으니까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미신고된 수량이 180대의 근거가 어떻게 나왔냐는 얘기에요. ○

96년도에 모두해서 477대였습니다. 그 중에서 신고가 120여대고 나머지 미신고거든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계도도 하고 단속을 해서 작년, 금년까지 줄었습니다. 281대가 신고가 되고 나머지 180대는 아직 조치를 못하고 계속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0대는 계속 지도해서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입니다. 본의원에게 준 자료에 의해서 저희 동만 파악을 해봤어요. 저희 동만 파악을 했는데 위생과에 있는 대장과 본의원이 파악한 조사에 의하면 무려 6대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생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판기는 커피자판기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라면자판기도 있습니다. 컵라면자판기 보셨습니까? ○

담배,......

캔종류는 완제품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판기에 대해서 식품위생의 점검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컵라면자판기랄지 커피자판기는 물을 쓰기 때문에 위생점검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라면자판기는 하나도 파악을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컵라면자판기 보신적은 있지요? ○

제가 빼먹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한대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는 컵라면을 안드시기 때문인 것으로 제가 알겠습니다마는 각 학교마다 가면 컵라면자판기가 여러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80대라는 무허가의 수량은 어떠한 근거에서 수량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혀 근거없는 수량이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단 한 곳 뿐이라고 했습니다. 국장님은 단 한 곳 뿐이라고 했어요. ○

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곳입니다.

봐서 한 곳으로 파악했습니까? 아니면 그 주인의 얘기를 듣고 파악했습니까? ○

지금 실질적으로 신고되고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점검하기 때문에 수도사용으로 확인이 됩니다. 주로 미신고된 부분에서 인근한 지하수에서 이용한 부분이 한 곳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쉽게 무허가된 식품자동판매기의 모든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수돗물을 쓰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지요? ○

현재 아마 180대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대가 넘습니다. ○

예,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철저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지하수 사용인지 수도사용인지 더 자세히 파악하고 미신고된 수량도 확실한 숫자를 파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묻는 얘기는요, 단 한 곳 뿐이라고 하는데 이 한 곳은 신고 허가된 곳입니까, 허가가 안된 곳입니까? ○

신고된 곳입니다.

허가되지 않은 곳은 아예 점검도 안하고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수돗물을 쓰고 있는지 모르지요? ○

아직 모릅니다.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미신고된 이 식품자동판매기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만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도시국장님께 물어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도로에 무조건 갖다놓는단 말이에요. 도로에 막 설치되어 있는 것 봤지요? ○

그렇습니다.

부분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단속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담당에게 물어봤더니 자동판매기를 설치해 놓은 업주를 모른다는 얘기에요. 무단방치한 업주를 모른다. 업주가 없으면 응당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를 하고 구청에 가져다 놓으면 주인이 나타날 것인데 주인을 몰라서 행정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에 대한 사회산업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문제는 그렇습니다. 도로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은 원천적으로 도로관리 부서에서 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옮겨야 되거든요. 물론 전부 도로 관련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런 계도를 통하고 행정의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더 넓혀서 계고라든가 이렇게 행정대비 절차도 해야 할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이 청장님 보고에도 있었지만 여직원 3명과 남직원 1명이어서 사실상 행정이 못미치는 상태이지만 그렇지만 오늘 계기로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챙겨서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국장님께서 철저를 기한다는 각오가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6개월 전에도 이 얘기를 몇 번 나눴습니다마는 항상 직원이 적다, 직원이 적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일관하고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께서 오늘 가지신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이러한 주민과 밀접한 수질에 대해서 특히 커피나 프리마 같은 것은 공장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수거해서 검사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은 지하수를 쓰고 있는가 수돗물을 쓰고 있는가, 또한 음용온도, 대장균을 살균할 수 있는 온도는 최소한 70℃ 이상인데 그런 것들을 온도계만 있으면 체크할 수 있잖아요. 한 번쯤 체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각오와 의지로서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원 의원님, 이창호 의원님, 조영표 의원님이 도시국장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영원 의원님 준비해 주십시오. ○

도시국장 이춘식입니다.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영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는 기존도로와 아파트의 고도차가 매우 심한 아까 45% 정도 된다고 의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는 각도를 봤을 때는 45도 정도되고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는 60%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60%로 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60%이상의 급경사이기 때문에 그 급경사에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그 기준은 차량의 속도에 따라서 도로의 종단구배를 달리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도시지역 내에서는 최대치가 13% 이상의 도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득이 60%나 되는 곳에다 도로를 설치했을 때는 차량들이 질주하게 되고 브레이크 파열이나 이런 사고발생시에 설치하는 것이 안한 것만 못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구역의 도로는 다른 방법인 통행수단으로서 계단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독립로를 연결해서 직선거리로 계단을 설치해 주면 그쪽이 보행자는 원활히 통행을 하고 다만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존도로가 여러 군데서 진출입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계단방식으로 우리가 검토중에 있고 또 그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완료가 되면 예산은 기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

추진하겠습니까? ○

언제까지 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하겠습니다. ○

듣고 싶습니다. ○

언제까지요? ○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표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먼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자인 것 같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질문이 길어지면 여러 의원님이 지루하실 것 같고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과 보건소장은 서면질의로 대체하고 어차피 국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국장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불법주정차 과태료 그 내용, 총 체납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가 불법주.정차를 하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보통 담당자 얘기를 들으면 3개월 정도 지나면 등록원부에 압류를 시킨다고 그러거든요. 그 말이 맞습니까? ○

그건 담당자 말이 가장 정답입니다. 저는 보고받은 대로 밖에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담당자가 보고해오면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답변할 수 있지 제가 일일이 다 모르니까요.

업무는 국장님이 아실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농락적으로 말하십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전반적인 돌아가는 업무는 파악하고 계실거 아닙니까? ○

담당자가 3개월이라면 3개월이 맞다는 겁니다.

10건 이상의 불법주.정차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 976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 차량들이 현재 10건이면 보통 40여 만원인데요, 본의원이 몇 대를 알아본 결과 차량들이 사실상 현존하지 않고 있고 또 차량을 판매해 가지고 이전을 안해가지고 선의적인 피해를 본 것도 상당히 많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 등록원부에 압류를 해놨다고 했는데 과연 차량이 어느 정도 현존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85년도 이전의 승용차 같은 것은 현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 2년 되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

그것은 자료에 의하면 압류된 것은 2만5,725대입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도난이나 폐차 이런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겠습니다.

문제는 차량을 판매해 가지고 이전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한 사람은 아무렇게나 스티커를 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누가 보느냐 차를 판매한 당사자가 보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체납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추적을 해가지고 차량을 말소시키든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답변서를 보면 차량이전시나 폐차시에 그걸 받는다고 했는데 이전하지 않고 폐차 안했을 경우에 20년이나 30년이나 돈을 못 받겠네요.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겠습니까? ○

물론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등록 자체가 가장 중요한 것이 등록원부를 기준으로 해서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있는데 그걸 전제로 해서 압류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조의원님께서 제안해준 사항과 같이 이런 다획 차량이라든가 장기 과태료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다른 재산이 있는지 추적해가지고 거기에 압류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다른 부동산을 파악해 가지고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이 제일 받기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42건 된 차량이 무려 200만원 되는데 그 차량 팔아도 200만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차량 어디다 두겠습니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본의원이 지금 10년 이상 차량을 조사해본 결과 상당히 있는데 10년 이상 된 승용차가 굴러다닌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굴러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된 승용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의지를 가지시고 부동산에 압류해 가지고 세외수입인 남구의 수익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램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신 세 분 의원님 외 오늘 질문을 하지 않으신 분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3일 동안 구청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특히 연 3일 동안 해당된 계장님들께서는 방청석을 가득 메우고 계시는데 업무 장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제5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